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7일(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9시 36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를 꺼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사무국장 인사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으로 조례안, 추경, 시정질문 등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회사무국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23억 4,48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7,334만 1,000원 보다 1억 7,15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의회운영의 최소한 경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0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의정계장 정순방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말이죠. 의장실 업무보조원 그랬는데 무슨 요인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입니까?
○의정계장 정순방 일용 인부임이 현행 1만 7,300만원이었는데 인부임이 너무 적고 다른 분야에서,
○최유석위원 아니, 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올린 근거가 뭐냐, 다른 일용인부임과 비교해서 낮아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만 딱 올린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이것은 일용인부임 지침에 인상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전 시청내에 전체 올라간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장실 업무보조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정순방 예.
○전문위원 연명흠 일용직은 한 명입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두번째 경상 경비에 보면 40만원씩 4회라고 그랬는데 4명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4명이 12회분 나가는 거예요?
○의정계장 정순방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포함해서 4명씩 돌아가면서,
○최유석위원 4명씩 3회를 하는 거다 그거죠?
○의정계장 정순방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위탁교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정순방 위탁교육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공무원 교육원이 될 수가 있고, 의회연수원이나 위탁교육시설기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위탁교육은 지방의회하고 관계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세웠을 것으로 믿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 교육장을 갈 것인지 목표설정을 안 해놨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여기 나온 것은 주로 지방의회발전연구원하고 산업연수원에서 우리 지방의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하고 한 곳이 또 하나 생기고 있는데 지방자치 연구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로 전문위원들이 해당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전문위원하고 일반 사무국 직원들 주사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수영위원 관계공무원 위탁이야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인데 가능한 위탁 교육을 받고 와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전문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교육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갔다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자문을 해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프린트기가 지난 번에 컴퓨터를 속기사실에 다 샀죠?
○의정계장 정순방 예.
○이수영위원 그때 같이 구입을 하지 왜 지금, 프린트기가 꼭 컴퓨터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정순방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라인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의정계장 정순방 예.
○표진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오십도 안 된 분이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과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공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머지 않아서 전문위원들도 독립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해놓는다면 앞으로 그 분들이 다른 부서로 돌다가도 그것이 독립적인 부서가 될 때는 다시 불러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이 있잖아요. 40만원씩 들여서 3회를 교육하겠다는 것인데 1인당 120만원씩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젊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비치해놨다가 나중에라도 부활이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교육이 처음인가요?
○의정계장 정순방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처음이니까 그동안에 보면 관계 사무국 직원이나 특히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답을 먼저 안 해주시고 제안을 안 해주셨어요. 교육 갔다 오시고 얼마나 변화가 있나 보겠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에 다한 불합리하고 조례 내지는 우리 시민한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오셔서 분명한 각 분야에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의원들의 보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앞으로 많이 세우셔서 우리 의회 관련 전 공무원은 연수를 받아오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인데요. 9급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정순방 우리 의회는 없고 집행부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최유석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의장님 업무보조 얘기했을 때 시청내 모든 일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용직하고 처음 시작하는 정규직 공무원하고 봉급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규직 공무원하고 일용직 공무원하고,
○의정계장 정순방 9급 공무원은 자꾸 인상이 되지만 일용직은 항상 고정된 금액이니까 금액이 적죠.
○최유석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의회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 시청에 다니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여수에 가면 전부 뺏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 보면 50%가 뺏지를 안 달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자율성이라고 이런 것도 보기는 좋지만, 공무원들은 명찰하고 뺏지를 달게 되어 있습니까, 자율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현재 시에 뺏지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명찰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명찰은 내부적으로 달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뺏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 나운채 명찰은 공무원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것인데 그 전에 보면 학생들이 학생복 입을 때하고 자율복 입을 때하고 행동이 틀리거든요. 공무원도 업무를 할 때는 명찰을 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규율이 서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과를 방문해 보고 하면 잘 하면 계장급들은 나 알겠지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장 밑에 담당 공무원들은 나 모르겠지 하고 외면해 버리고, 또 업무하는 데도 마찬가지야. 의회사무국부터 다음부터는 명찰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명찰을 달면 뭐가 좋으냐면 자꾸 익히다 보면 이름도 알아져서 어느 공무원 누구 누구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분이 행동하는데 조심성 있게 할 것이고 우리가 자료나 모든 것을 요구했을 때 누가 와서 얘기했던가 기억도 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전 성남시를 다 못하면 앞으로 국장회의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도 좀 달고 다니면 서로 의원들간에 화합도 되고 의원들이 얼른 뭐 하는 분이다, 누구다 이름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누군지를 모르고 뭐 담당 불러와 하니까 서로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가버리고 나면 몇 개월 전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 기억을 못해요.
서로 인맥이라든가 의지하는데 또 협조하는데 도움이 가도록 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협조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 달고 있으면 지침을 어기는 거죠? 이것은 협조사항이 아니고 강제 지침이라도 꼭 달도록 해야 되겠고, 성남시의회 마크 뺏지 있지 않습니까? 시청 관사나 구청이나 밖에 나가서 공무원 신분을 설명할 수 있는 뺏지를 꼭 부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여수시에도 가봤지만 그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도 꼭 뺏지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도 "아, 공무원이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뺏지 착용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관내 들어와서 명찰은 물론이거니와 뺏지를 꼭 착용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건의사항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 부분은 현재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뺏지를 의무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공무수행일 때만 그런 것인데 지금은 공무원 뺏지 다는 것이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고 각 자치단체마다 요새 뺏지를 만들어서 달게 하는 데가 있고, 만들지도 않은 우리 같이 아직 뺏지를 만들어 놓지 않은, 지침사항은 만들어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뺏지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유화 시대, 의복 개방화 시대 이런 사항이 생겨서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할 때는 품위유지하기 위해서 의복을 착용해라 그런 지침만 내려있지 공무외의 활동이라든지 밖에 나갔을 때는 의무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외 부분에서는 현재 사항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인식차이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무외에, 퇴근하고 나서 업무 시간외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도 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나가서도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한다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나쁜 감정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뺏지라든지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생각은 그러실 수 있는데 사생활까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지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마크가 새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마크에 맞춰서 뺏지가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상에는 뺏지를 패용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긍지도 세우고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뺏지를 제작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사항에는 의무적으로 패용하는 것으로는,
○위원장 나운채 명찰하고 뺏지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요.
○이수영위원 사생활 차원에서는 사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달더라도 사실 강요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위원장 나운채 밖에서는 몰라도 근무시간에는 뺏지하고 명찰을 꼭 달아야 되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이 바쁘니까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 기회에 하니까 우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 내용은 집행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드린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강요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하시면서 사실적으로 오늘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먼저 하고 기타 안건은 산회하기 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안건 올라온 것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을 먼저 처리해서 통과한 다음에 산회하기 전에 기타 안건으로 해서 질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회의를 하면서 혹시나 토론할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본 안건 후에 기타 토론이라고 해서 그 시간 공백을 이용해서 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이수영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