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8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의회운영과관련한당면업무추진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제8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의회운영과관련한당면업무추진사항보고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누리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5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박찬성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찬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정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운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까이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도 원활한 관계가 이뤄지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찬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완충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12일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12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5월 22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5월 23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5월 24일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5월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5월 27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과관련한당면업무추진사항보고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당면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시 여수시의회 의원 영접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자매결연 체결을 한 후에 방문형식은 성남시의회 의장께서 초청 형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방문계획은 기간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1박 2일이고 오시는 여수시의회 의원님은 열다섯 분이고 사무국직원 다섯 명 해서 이십 명이 되겠고, 주요행사로는 환영만찬이 분당 서현동 다래성에서 있겠습니다. 시설견학으로는 쓰레기소각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 한국통신, 삼성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숙박은 그랜드모텔입니다. 이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진 서유럽 6개국에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4박 15일동안 일곱 분의 의원님과 세 명의 사무국직원이 다녀왔고, 제2진은 북동유럽 7개국에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열 분의 의원님과 세 명의 사무국직원이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부 결과보고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7일 10시에 도체전 개회식이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정장을 하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를 의뢰한 곳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연구원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모든 일정이고 뭐고 여기서 다 나온 거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연구원에서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은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연구원의 원장은 누구십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임경호, 먼저 성남시장님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하시고,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8월달에 다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수라고 하는데 코스로 봐서 여행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역사가 얼마나 있고, 여기의 연구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에 맡겼다고 여기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손질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저는 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외국을 다녀오셨나 보죠. 코스를 보니까 여행이다, 코스가 여행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방의회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정담당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도 시민들이 여행간다고 하면 안 갈거예요. 여행이 아니고 연수가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회계사를 두 분 추천을 했고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분당구청장과 전 기획담당관인데 과연 전 집행부에 계셨던 분이 이게 어떤 자원의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회계사를 추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시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의회의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라 경과보고처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의장님한테 말해서 그런 방법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의 소관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회계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두 명이 있으면 전문위원들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바꿔서 시장님은 우리는 회계사를 추천하고 그쪽에는 전문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느냐고 건의하면 다음부터 시정이,
○우종수위원  다음부터 시정이 아니고 이번에 의사일정안에 들어가게 되면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면 선임이 되는 문제인데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지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실지는 회계사를 추천했었고 실지 시장님이 전직 공무원을 추천했다면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실지는 추천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의장님 와 계시고 하니까 의장님!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의장 염동준  제가 추천만 한 것이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죠.
○우종수위원  그러면 좋은 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도 가능한가요?
○의장 염동준  그럴 수도 있지요.
○표진형위원  작년에 한 분 바꾸지 않았었나요?
○의사담당 김원발  작년에는 올라왔던 대로 선임됐습니다. 재작년에 집행부에서 회계사가 안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회계사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로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현재 실비 보상은 얼마로 나가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1일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을 경우에 오시는 것도 문제고 실비 문제도 문제가 좀 있고, 집행부는 고문회계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일반 회계사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경제학교수를 한 분 추천해도 가능할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한 분만 경제학교수로 대체하면 의장님! 가능할까요?
○의사담당 김원발  20일간인데 교수님이 20일간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것도 좀 문제이고,
○우종수위원  그런 분 정도면 2∼3일정도 나오면 다 알아요. 자료만 여기에서 제공해 주면 2∼3일만 보면 그냥 대번 알죠. 크게 볼게 있어요. 그것만 전공한 교수가 보면 대번 알죠.
○강부원위원  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2∼3이나 4∼5일내에 파악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렇죠. 매일은 와서 서로 회합은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나오기는 곤란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매일 나오시는 분들 없는 것 같은데요.
○강부원위원  그래도 매일 나오시는 것으로 하고 일을 추진해야지요.
○우종수위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잠깐씩 나오는 거야 매일 나올 수 있겠죠.
○강부원위원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도 있고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교수님한테 우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는 쪽으로 못을 박아서 일단 타협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두 시간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이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는 고문 공인회계사가 있고 우리 의장은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추천했는데 그 분이 온다고 해서 다를 게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 의결사항이니까 본회의에 가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전까지 한번 연락을 취해봐요.
○우종수위원  제가 알아봐서 연락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한 사람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가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5월 17일부터 도체육대회가 있는데 여수시의회에 초청장 보냈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체육대회는 못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의 큰 행사인데 이럴 때 자매결연의회에 초청을 정식적으로 한다면 보람있지 않겠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날을 잡아서 1박 2일 코스 이런 것 보다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도체육대회입니다.
○윤광열위원  도체육대회도 우리 성남시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 초청하면 보다 더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보다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메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여수시에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큰 도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자매결연도시인 우리 여수시의회를 초청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수시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여수시에서 초청도 안 하고 무관하게 지나간다면 우리 성남시도 서운해 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다음부터는 큰 행사 있을 때 고려를 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초청을 지금 안 했더라도 내일이니까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쪽에서 우리가 초청을 한다면 어떤가 싶은데요? 시간은 하루 남았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우리 윤광열 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은 집행부쪽에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성남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 같으면 초청을 해야 마땅한데 도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좀 다르다 그래서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회 주체로 하면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되겠지만 시하고 도행사니까 아마 빠뜨렸다기보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우리가 홍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꼭 초청을 했어요. 시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장소를 성남에서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착안을 해서, 그런데 내일 하는 행사에 오늘 오라고 연락하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다음에는 윤광열 위원 말씀을 참작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추진해 보십시오.
○위원장 나운채  사무국에서는 다음부터라도 그런 게 있다면 자매결연 맺은 여수시의회에 꼭 연락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위원이 무슨 제안이나 질의를 했을 때 공직에 20∼30년씩 계셨던 분들이 말로 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 기술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회생활을 몇십년씩 한 사람들이 이리치고 처리치고 같이 몰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윤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어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체전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여수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홍천하고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쯤 초청문제에 관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것을 상의해 보지도 않고 윤광열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상응하다 안 하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결정권자한테 한번쯤 물어보고 결정권자가 생각했으면 좋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미처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그것이 상응하다 안 하다, 다음번에 하겠다, 앞으로 임기가 후반기 들어가면 2년 남는데 물론 다시 제4대 때는 또 다릅니다만 이러한 행사가 또 있겠는가, 시민의 날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말로 해서 회피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것을 사실은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합당하지 않아서 안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추친을 해본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것을 하나 짚어보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준민 위원.
○전준민위원  저도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여수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환대를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초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견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진짜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환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도시만 크지 별로 실속이 없다 이러면 오히려 초청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충분하게 접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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