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가. 분당구행정지원과(계속)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연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홍진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종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9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양기입니다.
장기간 수고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이용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청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그동안에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저 역시도 지하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것은 늘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입에 달고 있을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땅이 넓다 할지라도 건물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에 있는 것이 좀 더 낫고, 3층보다는 2층이 낫고, 2층보다 1층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분당구청 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은 지하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지만, 처음에 지상으로만 99억에 180면을 만들겠다는 것을 지금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313면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행정 행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 외곽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건축 행위를 하실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30년, 50년 후에도 건물과 외관 디자인을 새로 손보지 않아도 좋을 만큼 완벽하고 세련된 그런 건물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고 있으시지만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성남에 계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건물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지하 0층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이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한해서는 제가 자료를 앞으로는 공표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결재 라인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분명히 공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지하를 주차장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장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냄새난다, 습기 있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청장님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다 그렇게 수고하셨다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또 지역의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상시 방문 면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도 지역구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청장님과 바로, 물론 과장님이나 다 있지만 얘기하면서 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청장님보다도 열심히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는 드립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다른 부서는 대동소이한데 우리 행정지원과만 예산이 더 증폭된 것은 아마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요? 주차빌딩이라든지 뭐 구청 앞에 정문 도로공사라든지 크고 작은 일이 전부 다 과장님 앞으로 떨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 예산만큼 또 많이 바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또 하셔 가지고 잘 하셔 가지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 분당구의 위원님들이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과장님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참 이렇게 서두에 말을 멋지게 꺼내서 다들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되게 좀 약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가 50대 해서 4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거 물론 민원 발생되고 그렇게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거로는 알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장 갔을 때 운중동 주민분들이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하시기를 “아니, 작동 잘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또 바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대인데 어디어디에 각 층별로 몇 대씩 설치가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자료 확인) 총 50대인데요, 실내기가 44대이고 실외기가 6대입니다.
○한선미위원 층별로 몇 대씩 설치가 되느냐라는 거지요. 지금 이 50대는 실내·실외 이렇게 구분돼서 합친 게 50대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 내역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내역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내역서하고.
그리고 이게 내구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내구연한도 됐고요. 잦은 고장으로,
○한선미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10년이 다 지나서 고장도 잦고 동에서 자꾸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부품 갈고 뭐 했던 여러 가지 관리대장 있지요? 관리대장도 좀 같이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도 잘 관리하고 쓰면 오랫동안 쓰거든요, 10년 이상 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물론 하는 김에 다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는 보이는데 한 대당 또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중에서 접했던 그런 업무용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도 비싼 것 같거든요.
이거 발주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어차피 입찰로 해서 진행합니다.
○한선미위원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쪽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이게 안에도 들어가 보면 나라장터라든가 막 이런 쪽 있잖아요. 일반인인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아주 최신형보다는 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관에 맞추기 위해서 요식 행위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입찰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나라장터는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10% 이상 비싸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 가격에 연관된 것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성능 좋고 기능 좋은 것들이 싼 거 브랜드 있는 거 많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예산이 너무, 한 대당 400만 원 해 갖고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구입할 때부터 신중하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가 50대씩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주의 깊게 세심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층별로 해도 한 많이 들어가도 5대 정도? 한 층에 우리 주 업무 보는 쪽이 많이 들어가도 한 5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게 평형별로 또 달라지잖아요, 들어가는 개수는. 이게 조금 되게 많이 과하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못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사항을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 잘 추려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부연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기 과장님,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거 저라도 삭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동에 50대, 아까 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외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실외기가 일체형인데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동에 50대면 적은 대수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지금 운중동·판교동이 생긴 지 10년이 채 안 나가는데 본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 된 것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고 이런 예산을 못 받아 갖고 사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민원이라고 다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면 모든 동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거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현장을 확인을 미처 못 해서 제가 또 불찰도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동에서 이거 예산 올라올 때 세부계획 1층에 몇 대, 어디 강당에 몇 평형 이렇게 안 올라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시스템으로 이번에 교체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요새 다 시스템으로 해요. 그런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그냥 400에 50대씩 2억 이렇게만 딱 올라옵니까, 동에서 예산 받을 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만 올라오시냐고요. 아니면 여기에 시스템 하면 제가 답변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면 공사비가 이게 대당 4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공사비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뭐 저기도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게 기기만 400만 원이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공사비, 파이프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한 대당 400만 원인지 아니면 냉난방기만 400만 원인지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철거까지 다 포함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실외기 한 대당 실내기 여러 대를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거비, 통신 관련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운중동 하시면 보건소까지 다 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한선미위원 보건소는 따로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운중동 동사무소에 보건소 같이 있지 않아요?
○한선미위원 따로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한 동에 그냥 상식적으로 50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몇 층 건물인데, 저도 운중동사무소 갔고 거기에 보건소까지 옆에 있으니까 같이하는 줄 알았는데 운중동 동사무소에만 50대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좀 별도로…….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 팀장님이시든 정확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뭐 동에 에어컨 냉난방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50대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청사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는 실외기가 한 대가 있으면 선으로 해서 천장에 여러 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층별로 파악은 못 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거기에 실외기가 한 8대 정도 있다고 그러면 대당 10대나 5대나 이렇게 하나의 실외기로 실내기 여러 대를 씁니다. 우리가 가정용 같으면 1 대 1인데, 우리 사무 공간용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50대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게 50대라니까 50대를 설치하는지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그러니까 실내기 대수로 50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50대를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이거지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실내 천장형입니다, 다. 동사무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한 구역에 2개씩 놓을 수도 있고 4개씩 놓을 수도 있고?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예,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요. 냉방 능력이나 난방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장애물에 따라서는 1대 설치할 공간도 작은 거 2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위원장 안광환 50대 된다?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예, 그렇게 되고 거기 전 대수는 50대가 현재 설치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돼 있어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그걸 1대 1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 50대의 공사비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그러니까 이게 철거비하고 신설비 이게 다 포함된 거로 대당으로 철거 교체 하면 400 정도 들겠다 해서 거기서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비싸요. 교체하고 철거한다고 해도 비싸요.
○윤창근위원 업자들이 너무 견적을 세게 내 줬다.
○박영애위원 이거 너무 세게 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견적까지는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제가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내실 때 그렇게 좀 자세하게 써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50대에 400만 원, 2억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그 얘기 듣고는 설명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운중동뿐만 아니라 진짜 얘기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던 판교만 해도 그렇고 우리 기존에 있던 데는 에어컨 하나도 못 사 가지고 다들 고쳐 쓰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운중동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들 다시 의논하고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내용을 한번 다 훑어보고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민원 발생됐을 때 다 우리 기록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민원 접수사항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준비들 하셔야 되니까,
○윤창근위원 다른 질의해요?
○위원장 안광환 예, 다른 질의 계속하시면서.
○윤창근위원 더 없어요, 하실 분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한 군데 있는데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다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 당부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분당 주차빌딩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사항 요구가 있었는지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에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이거 설명회할 때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힘줘 말씀을 하셔서, 저나 그때 같이 참석했던 김명수 위원님이 요청드렸던 것이 있어요. 디자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 부탁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채택된 부분은 처음 것보다도 약간 후퇴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셔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도 조금.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종안이 선정돼서 그걸 가지고 경관심의에 갔었는데 경관심의에서 조금 많이 변경이 되면서 지상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럼 그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면 공기가 좀 어느 정도 늦어지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외부만 한다 하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6개월 최장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외부만 바꿔도 큰 설계의 전체적인 틀은 안 흔들고 외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기본 골격은 가능하면 건들지 않고 외부 디자인만 조금 더 변경하는 거로 해서.
○서은경위원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늦춰질 것 같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6개월 정도.
○서은경위원 그리고 외부만 바꾸면 설계비 변경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기존에 알아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업체에 좀 알아보니까.
○서은경위원 저희가 추가로 해 드려야 되나요, 예산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하기보다도 저희가 시설비에서 별도로 조금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한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가능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만약에 1억 6000 추가로 세워야 된다면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만약에 거기서 일부 좀 전용해서 하고 나중에 저희가 60억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 그때 좀 반영해 주시면,
○서은경위원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지으면 오륙십 년 최소 간다고 보이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 새로 하신다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더 심플하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윤창근위원 에어컨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 얘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50억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에 60억 하겠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한 경관심의 경관 디자인만 하는데 무슨 1억 5000씩 들어요? 아무리 이게 좀 돈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 좀 더 꼼꼼하게 업자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경관 디자인만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디자인만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디자인해서 약간 더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 정도는 본 설계비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돼요.
자꾸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고, 경관 디자인은 분명히 다시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관 디자인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청사 기준으로 같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하던데 참 전근대적인 발상이지요. 아주 요충지에다가 몇 십 년 전에 지은 건물 디자인을 참고해서 이걸 디자인했다고 하면 발상 자체가 저는 좀 틀렸다고 봐요.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 놓고 본관도 앞으로는 지금에 맞는 트렌드로 바꿔가야지 그게 발상에 맞는 거지 옛날 걸 맞춰서 지금 걸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관 디자인은 무조건 다시 하시고.
이거 그렇게 크게 비용 줘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에서 그 정도 힘은 있으시잖아요. 원래 설계했던 분들 자체가 원래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무슨 예산을 1억 5000씩 또 드려요. 잘 협의해서 무조건 그 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겠지마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분당에 우리 도시건설 모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잘라 놓고서 이거 확정되면 예산 주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반영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고 경관 디자인 다시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은 추경이 또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줬는데 그 내용에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이거 경관 디자인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 집행 보류하는 조건으로, 예산 집행 보류 조건으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보고드리고요,
○윤창근위원 경관 디자인 다 끝나서 확정이 되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 이거 속기에 분명히 남았어요. 저 이 얘기 안 하면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혼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좀 하세요. 제가 보고 받기도 근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꾸 바뀌니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진행사항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차타워 빨리 지어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자꾸 지체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관 그것은 또 그거 별도대로 가시면서 계획대로 빨리빨리 좀 추진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끝나면 바로 디자인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우선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해서 해당 동의 동장님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의 동장님 출석시켜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고요. 그때까지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너무 늦어지는데요.
○윤창근위원 저기 이렇게 하시지요. 얼른 오시라고 그러고 지금 이 건만 말고 나머지는 다 질의한 다음에 의결만 맨 뒤에, 전체 분당구청 맨 뒤에 이렇게 해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하는 거로 하지요. 이 부분은,
○최현백위원 아니,
○윤창근위원 오시라 그래요.
○위원장 안광환 저기 구청장님, 운중동 동장님하고 민원사항 해서 오시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에 여기 2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견적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구청, 뭐 어쨌든 간에 그 서류라는 게 이게 너무나 내용 설명이 빈약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다 발췌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추계서 다 가지고 있지요? 그거라도 일단 주고.
우리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 삭감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일단 그러셔 갖고 저기니까,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박영애위원 일단 정회합시다.
○위원장 안광환 예, 여기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환 정회 잠깐 하고 가시지요.
○윤창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이렇게 하시자고.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질의를 하고, 이 건만 빼고. 동장님 오시라고 얼른 연락하세요, 거기 누가. 오시는 사이에 질의할 거 다하고 오실 때까지 다른 과하고 그래서 이 의결만 나중에 듣고 하면 돼요.
○최현백위원 아니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금 사항이 제가 느낌에는 표적 삭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야, 우리가 이해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윤창근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영애위원 나 이거 처음 봤어, 지금. 여기 와서 봤어. 설명이 부족한 거야.
삭감한다고 삭감이 되나. 그만해.
○윤창근위원 어차피 와서 들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오시라고 한다면서요?
○최현백위원 예.
○윤창근위원 그럼 올 때까지는 다른 거 하자고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오시라고 얼른 하세요. 이 부분은 좀 오실 때까지, 토론은 오고 나서 토론하면.
○최현백위원 제가 오시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질의 아까 그거,
○위원장 안광환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
○윤창근위원 예.
아까 주차빌딩 얘기는 종료됐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저는 행정지원과 질의 마칠게요.
분당동 임시청사하고 수내2동 임시청사 지금 임시청사 바깥으로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분당동은 나가서 하고 있고 수내동은 언제 나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시에서 설계가 아직 안 돼서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안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 2월경,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동은 나가 있고 수내동은 나갈 예정이고 이렇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싸요. 2000만 원씩 월 준다는 게, 임시청사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조금,
○윤창근위원 수내동은 월 임대료가 800만 원인데 분당동은 198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최대한 주변에서 싼 데 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변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윤창근위원 이게 참 관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처럼 생각하니까 민간에서, 이거 고민 좀 해서 20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이거 좀 너무 과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임대료 때문이라도 사실은 준공, 공사 기간 당기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한 6개월 늦어지면 1억 2000 예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분당동 수내동 공사 최대한 이사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시 완공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사 공기를 당기는 길만이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휴, 막 2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막 눈이 나오려고 그러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실공사야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행교체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개 구청도 이렇게 또 따라할까 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늘막 트리 설치 분당구에 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어느 과에서 아이디어 내서 하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시민 아이디어였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한 개당 얼마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 시는 한 개당 160만 원이었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서울의 노원, 강남 이런 데는 저희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희 의원님 중이나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셨다는 부분은 뭐,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1640만 원 정도가 10개 설치하는데 들어갔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시범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한 달이나 많게는 두 달 트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1640만 원을 그러면 이거 원래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어디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그늘막 예산에서 썼고요.
별도로 잔여 예산이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트리를 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 얘기는 이게 꼭 잘못했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그다음에 한 달밖에 안 쓰는 것을 시민 세금 164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또 시민들이 오시면 이해를 시키고 좀 이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실물은 사진으로 조금 봤는데 이게 그늘막에다가 트리 이렇게 달고 전등 달고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비용에 또 주민들이 연말에 요새는 힘들고 어려운데 느낌은 좋은데 1640만 원이 열 군데에 분당 이 큰 데에다가 설치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지금 설치가 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도 없는 예산에 또 분당이 하니까 경쟁적으로 하실까봐 염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이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렇지 여태까지 성남이 그렇지 않았다, 연말에 보도블록 깔고 안 그랬는데 은수미 시장 들어서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 해 갖고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 트리를 1400만 원씩 투자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좋아하는 시민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민도 있으니까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 이거.
○위원장 안광환 아니 하시는 것은 제가 나쁘다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 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좀 구청에서 더 세밀하게 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면 이해 안 할 시민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되시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이 126개를 설치했고요. 그중에 8개는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하나에 200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1600만 원은 126개 중에 기부를 받아서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 지역은 역세권들만 했습니다. 열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 설치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 2개월 정도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재활용 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장 2개월뿐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시민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이디어가 참 좋다.’ 하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게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비 올 때도 그렇고 눈 올 때도 그렇고 또 햇빛 그늘막이지만 여름 한철에는 쉬었다 가는 곳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2개월 쓰면서, 아까 구청장님 저는 거기까지 몰랐어요. 3년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신중히 접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하고 뭐 저기한 거 아니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반하려고 말씀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요. 제안을,
○윤창근위원 발언하실 거예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만하시자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이 또 설명 잘하셨으니까.
○윤창근위원 이거 속기하지 마시고.
(11시 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광환 일단 여기는 그만 논하고요.
구청장님, 일단은 행교체에서 정회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총괄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장님 먼저 보내드리는 거로 하시자고요, 행교체위원회에.
이석하셔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잘했어요. 너무 비싸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행정지원과 가결 부분은 이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2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연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황연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11쪽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경철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복현 도세1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 도세1팀장 김복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차량용 현수막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예?
○윤창근위원 차량용 현수막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차량용 현수막은 각 동에서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차에 붙이는?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예.
○윤창근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경제교통과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산업경제만 하셔야 돼요. 교통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도시건설에서 교통은 또 다 하니까.
○서은경위원 제안은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예산이 산업경제밖에 안 나와 갖고 뭐 부탁하실 일이라든가 건의드릴 것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약간 아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 들어온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거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는 거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X자 교차로 관련돼서 문의 들어온 게 있어서 전달을 드리겠거든요. 보니까 2017년도에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에서 X자 교차로가 보행시간이라든지 사고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시범지역 선정하자 하셔 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 이후 곳곳에 X자 교차로가 지금 설치된 것 같아요.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몇 곳 좀 추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분당 쪽만 수내3동, 정자동, 구미동 이 3곳이 있는데 지금 메모 가능하시면 수내3동 샛별중학교, 수내3동 파출소 앞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정자동 파라곤아파트 앞, 파리크라상 앞 사거리 그리고 구미동 무지개사거리도 X자 교차로를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 맞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윤창근위원 동물등록증 카드하고 동물 인식표 부착 목걸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수정구청도 있고 중원구청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여기가 6000개씩이고 수정이 3000개 중원이 3000개 이런데, 이것을 1만 2000개를 제작하면 제작단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 1만 2000개를요? 저희가 1만 2000개를…….
○윤창근위원 그거 어차피 각 구청이 다 하는 건데 이게 3000개 이렇게 가면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1만 2000개 3개 구청 것을 다 같이 같은 저거로 하면 좀 이게 개당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윤창근위원 그래서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의논해서 예산은 다 각자 지출하더라도 이런 것은 같이 제작을 해서 단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김종근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안훈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환경지킴이 뭐예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환경지킴이 우리 동별로 지금 현재 340명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340명 맞고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도 맞는 것 같고요, 환경지킴이.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시간당 9000원 드리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윤창근위원 이게 9000원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안 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이거 생활임금 시간당 1만 50원인가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30시간 해 봤자 27만 원인데, 27만 원인데 이거 다 다른 데는 생활임금 주면서 여기만 최저임금도 안 되게 주면 문제가 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금 이것은 3개 구가 통일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어요. 3개 구 통일인데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요, 이게? 이게 3개 구청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30시간씩 하는데 이게 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생활임금은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청장님하고 의논해 보시고, 제가 다른 구청도 똑같이 이거 검토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한번 의논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체험환경학교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체험환경은 저희 구에서는 학습도감 제작하고,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 구는 강사분 수당 지급하고 학습도감을 제작하고,
○한선미위원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5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한선미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황하고, 결과치는 여기 78회에 2302명이 참석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루페라든가 샬레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20만 원씩 5종씩. 이게 매번 해마다 수업할 때마다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20만 원×5종’이라 해 놨는데 사실은 5종이 아니고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뜰채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저도 예산서상에는 5종이라 그래서 5종이 뭔지 한번 쭉 봤어요.
○한선미위원 좀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5종으로 압축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실습도구들 학습도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재활용을 하면서 파손됐다거나 이래서 다시 또 보충 구입을 하는 건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재료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루페하고 샬레를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어도 관리만 잘 하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재가 매번 바뀌는 건지, 아닌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교재는 매년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도감 제작을.
○한선미위원 아, 교구. 교구 사용하는 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구가요, 지금 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루페라든가 샬레 같은 경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제가 그거 다 뽑아왔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 수립을 하시잖아요. 예산 수립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할 때마다 이 품목들이 바뀌는지를 묻는 거예요, 학습 재료가 바뀌느냐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회용으로 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쓸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선미위원 그거 분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한선미위원 이거 다 시에서 관리하고 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이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현황도 첨부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9쪽 보시면 지역청소 민간대행이 한 25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 판교 4개 동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운반 대행비 이거 어떻게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49쪽.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전년도 예산액이 244억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은 270억을 상정했고요. 거기서 한,
○위원장 안광환 25억이 왜 어디서 뭐 때문에 갑자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감하는데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250억이면 한 10.5,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이라든가 가로청소 했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정도는 단가를 줘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25억이나 오른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안광환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확 오를 수 있어요, 1년 만에 25억씩? 원래 동네가 커서 그런가, 22개 동이라? 아니 제가 몰라서, 2020년도에는 25억이 올라서 온 거잖아요, 예산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5억이 왜 올랐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그게 아니라 어떤 저기가 있느냐,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역 근거로 해서 이 단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25억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지역이 크니까 커서 25억인가 아니면 뭔 용역 근거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금 이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예, 알고 있어요. 용역 매년 준다는 것은 아는데, 25억이 용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단가를 더 맞춰준다든가 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금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인건비가 25억씩 올라요? 암만 저기가 올려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인건비만 25억 오른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인건비가 몇 %씩 올랐는데요? 이게 대행비 주는 건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대행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행료 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행업체에서 주는데 대행업체도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러면 거기를 맞춰서 올리는데.
아니 제가 뭐 잘못됐다고 과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25억이 어떻게 근거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한 해에 25억씩 오르면 매년 25억씩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형폐기물 하나의 단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얼마씩 용역이 나오겠다든가 또 그다음에 대행업체들 인건비 올려주고 이런 거.
그러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지금 위원장님 이게 예산 증가 사유가 지역청소 대행 노무비 인상 등에 따른 단가 상승인데요. 건설노임단가가 85% 반영된 사항이고요. 인건비 상승이 운전원이 한 14.9%, 수거원이 16.1%, 운전원이 1.95명, 수거원 5.7명 증가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래서 이게 순수적으로 노무비 오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확실한 거지요, 이게 다 노무비로만 25억이 오른 거지요? 인건비로만.
○위원장 안광환 인건비로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직접 노무비 상승에 따라서 간접 노무비나 인적보험료 등 제반비용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아니 이게 상황별로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폐플라스틱 처리비용도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EM 배양해서 배부해 드리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저희 아파트 음식물집화장에 EM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집화장에요?
○서은경위원 예.
지금 안 해요? 안 하는데 예산은 지금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겨울철에는,
○서은경위원 아니, 겨울철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것은 벌써 몇 달 전의 일이고요. 지금이 아니고 여름쯤에 확인한 거였는데 저희 아파트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EM 배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왜 그러냐면 그런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벌레들이 없고 그리고 EM통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 계신 분한테 “어떻게 소독하세요?” 이랬더니 캐비닛에서 약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독성 약품을. 그래서 이걸 조금씩 붓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EM을 이제는 배양을 안 하나 했더니 지금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EM 배부에 대한 재교육이 다시 한번 재주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각 아파트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독성물질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 사업하신다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요? 그거 저에게도 좀 주시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고병용위원 참고로 청소 용역업체들 임금 지급명세서를 좀 세부적으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임금명세서요?
○고병용위원 예, 디테일한 청소업체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디테일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바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회사별로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48분)
○위원장 안광환 이광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원 관리하실 때 녹지 관리하실 때 풀을 뽑는 것과 깎는 건 다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도 다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예산도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풀을 깎아야 될 곳과 뽑아야 될 곳도 다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풀을 뽑아야 되는데 깎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깎으면 잡초는 내년에 더 많이 나요. 뽑아서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예산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놀이터 뭐 이런 거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본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애 적용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돼 있는 데는 그렇다치고 안 돼 있는 데는 점차 이런 거 개선할 때, 5억짜리 예산도 어디 어린이공원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이런데 아무튼 무장애.
그리고 공원에 친환경에너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분당 가로수 뿌리들 너무 굵어져서 피해 사례 나타나고 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도 민원은 1건만 발생했네요, 올해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그 뿌리 1건은 하수관 막힘 뿌리 1건입니다. 다른 일반 돌출된 건 아니고 가로수 뿌리가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 내에 하수관로를 막힌 건이 1건이라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1건이고, 지금 도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무수히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무수히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1건만 발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사후 처리해 주시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사실 사후 처리 단계입니다.
○서은경위원 며칠 전에 민원 주민분 만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사실 녹지대를 횡단했다는 것은 참 사유지니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혀야지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하지요? 이거 하수관이 막히게 되면 여름철에 홍수 나고 피해가 상당할 텐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그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아니 사유지 외의 곳은 저희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사유지 외의 건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사유지 외에 뿌리 막힘 같은 경우에는 우·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해 갖고 저희들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미리미리 하는데, 사유지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서은경위원 아휴,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전년도 예산 정도만 해 놓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답답하지만 할 수 없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공원과, 분당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에 대해서 조경수 관리들을 하실 때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간벌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벌을 안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너무 간벌을 하지 않아서 키만 쭉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어느 정도의 적정 간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못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지금까지는 녹지대에 있는 거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라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 집 앞에 있는 나무는 가급적이면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어 갖고 그렇습니다, 사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나무 수형도 이쁘고 실제로 숲도 더 우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키만 쭉 커 가지고 올라가 있으면 나무 가치도 없고 조경에도 이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부분을 녹지대를 비롯해서 공원에 이거 특히 좀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잘 안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촘촘하게 잘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제가 자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계속)
○위원장 안광환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시.
아까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린 행정지원과 소관 운중동 에어컨 관련해서, 운중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위원장 안광환 동장님 앞에 좀 서시고요, 옆에 앉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자세히 몰라서 여기 연면적이 몇 평인데 50대가 필요하고 또 왜 10년 만에 에어컨을 갈게 된 사유, 전체 다 갈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중동장 김학래 운중동장 김학래입니다.
운중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로써 판교보건지소하고 같이 있는 건물인데, 현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것은 2008년도 2월 28일이고요. 그 이전에는 LH하고 판교택지개발과 사무실을 사용했던 사무실이었습니다.
냉난방기 시설현황을 보면 실내기가 1층에 16, 2층에 13, 3층에 14, 4층에 14이고요. 실외기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예산에 요청드렸던 사항은 3층에 보건지소를 뺀 43대분하고 실외기가 15개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된 게 11대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관련된 게 4대인데 예산상에서는 실외기 43대하고 실외기 7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개수가 11개에서 7대의 차이는 신형으로 바꾸면 그전만큼 실외기가 이렇게 똑같은 수량이 안 들어가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갈 때는 11대에서 7대로 축소해도 된다는 사항이었고요.
그간에 4층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1일 한 200여 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냉난방기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작동을 하고자 할 때는 작동을 할 때 전원스위치를 켜면 일정시간 몇 초 있다가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또 작동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자 해서 하면 그 온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민원이 상당한 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사항이 빈번해서 출장 수리를 요청해서 와서 보면 출장 수리비가 연 한 500여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기기가 오래돼서 현재로서는 수리 요청할 때마다 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기는 교체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각종 민원으로부터 그래도 최소한의 이용 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번 과다하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예산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안 오시니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하고 앉으셔도 돼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동장님, 민원 접수대장 관리하고 있지요, 동에서?
○운중동장 김학래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별로 관리 차원에서 한 건 없고요.
○한선미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서 접했을 때는 물론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번에 그냥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써?” 하고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저도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가 진짜 회의 때만 가끔 가다 가니까 그것을 못 느낄 수 있는 거고, 매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반 이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쓰거든요. 부분 교체하면 이러면 더 쓸 수도 있어요. 관리라든가 이런 걸 또 잘하면 수명은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 실외기도 있고 실내기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실내기에 연관된 것은 그렇게 크게 뭐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쉽게 쉽게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소모성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실외기. 실외기가 메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메인인 이 실외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한 실외기에서 10대, 2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량의 부족인지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운중동장 김학래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뭐 파악은 못 하겠지만 민원사항으로 봐 가지고,
○한선미위원 아니 민원사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사소한 것까지도 민원은 전부 다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교체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관리대장을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왜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기술적으로 서술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대장과 전문가가 와서 했을 때 전문가분들은 사실은 자꾸 새것이 들어오는 게 더 이익이에요, 부품을 갈아 갖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리고 연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500만 원이 어떤 형태의 것들로 들어간 건지 그것도 다 기록하잖아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과년도 수리비를 보면 2017년도에는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 작년도 같은 경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17, 18, 19년도까지 반복 교체되는 게 있을 거고 새롭게 교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수,
○위원장 안광환 동장님이 아니시고, 한선미 위원님 그거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면 행정지원과에. 왜냐하면 이게 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록이 예산 쓰는 거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갖다드리면, 매년도 어떻게 썼는지.
예, 질의하시면 되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을 좀 문제를 찾다 보면 진짜 메인의 문제인지 용량 부족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메인이 문제면 같은 기종으로 재설치를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용량은 약간 이렇게 또 부속으로 추가 설치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예산보다 한 10분의 1은 충분히 줄지 않을까. 10%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 가격을 보면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풀(Full)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풀로. 통상적인 그런 비교견적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은 한 30% 정도 더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부속을 어떻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정말 아주 마이너스 되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네들이 적정가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예산 수립할 때 과장님 적어도 3개 이상 업체에 견적 받아보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것은 동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비교견적 받은 거 있으시지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한선미위원 그거 비교견적 받은 거 3개, 적어도 3개 받은 거 비교견적서도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세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공사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또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예산 삭감을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좀 설명이 미진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삭감되는 부분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풀어서 줬다라고 그러면 더 많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적어도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동에 갔을 때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공유라는 것을 했으면 조금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거 자료 추가적으로 더 해서 자료 빨리 주세요.
○운중동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박영애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점을 여쭤보시고 그거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박영애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설명하는 중에 세세한 것은 제가 일일이 나름대로는 받아 적었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로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500만 원 수리비 들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물론 한선미 위원님이 3개년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수리비는 예산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동 자체에 동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수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할 때마다 구청에 얘기를 해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동 예산에서 냅니다.
○박영애위원 그 수리비는 운중동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운중동장 김학래 예, 시설유지비로 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수리비가 각 동에 올라오는 게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데도 비교를 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일단 이번에 동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그냥 바로 예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동에서 견적 받고,
○박영애위원 과장님으로서 참 그것은 위험 충분한 일을 하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제가 예산안 삭감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로 이렇게 운중동이 올라오면 또 다음 추경에 하다못해 우리 삼평동이라도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상들을? 다 뜯어보고 같이하면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 분당구만 해도 22개의 동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동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전에 또 이 정도 예산이 오면 과장님이든 누구든 와 가지고 하다못해 우리들한테 이해를 해 줬으면 충분하게 ‘아, 이런 길이 있구나. 다음에 관계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정보라도 받을 건데,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동 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듣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마는 참 많이 안타깝고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저도 같이 좀 동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소홀하고요.
저희가 동이,
○박영애위원 아니 구청에서 따져보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리하든지 뭐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적다고 알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정말 제가 이해하기도 이해해 드리기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또 이것도 참고삼아 저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무조건 온다고 하지 말고 다 보고 현장 나가보고 다 비교분석해 보고 하셔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이거 공사는 지금 다 이러한 시설비 운영은 저희 구로 넘어와서 저희가 현장 실제로 공사할 때는,
○박영애위원 이제 앞으로 공사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박영애위원 일괄적으로 동사무소 크고 작은 어떤 거든? 이것도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진행하게 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게 돼서 아무래도 동보다는 저희가 구에서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분당구청의 예산에 비해서 삭감 요청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같은 위원이지만 같이 다 앉아 계시지만 일일이 말은 다 할 수가,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은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하게 더 일반 다른 타 동이나 다른 어떤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지요? 이해되시지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 예산이 돼서 통과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들을 세세토록 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와서 진행된 부분을 아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들었다는 것 나열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 청사관리팀이 또 새로 생겨서 아무래도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박영애위원 그래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서 그냥 철회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안 가고 그냥 가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 이 건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뭔 말씀이세요.
○위원장 안광환 철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가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 그러면.
○최현백위원 과장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워서…….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됐고요. 꾸준하게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1년 6개월 동안 접해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접해 왔고 잦은 고장과 또 과다한 수리비 이런 것 다 고려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를 했고 또 요구했던 사항이 1차 반영이 안 됐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쫓아가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예산과까지 쫓아 올라가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사과나 잘못했다 이런 말씀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동장님, 동장님께서도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지금까지 민원사항과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운중동장 김학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이 일일 한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하는데 냉난방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일정 시간 지나서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원 스위치를 켰더라도 일정시간 지나서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또 작동을 하더라도 일정 온도를 유지 못하고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자주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수리하게 되면 매년 500만 원 이상의 돈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그리고 또 수리를 한다 치더라도 그 효과를 그렇게 오래 못 보고 바로 고장이 자주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동장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저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 운중동 주민센터 가서 한 200여 분 주민들이 모인 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 만들어드리겠다.”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산 통과시켜 드리겠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흐름 자체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표적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책상을 치며)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진정하시고. 저기를 하시면 예산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니까,
○최현백위원 예산의 효율성, 적절성, 배분 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만 딱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위원장이 정리할 테니까,
○최현백위원 그동안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더 이상,
○최현백위원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내가 발언 안 했습니다. 발언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임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선미위원 지금 상임위가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최현백 위원님?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언성을 높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기 안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이 계수조정 안 가고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윤창근위원 아니 좀 하려고, 질의하려고.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 통감하시고, 동장님 지금 좀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치과 치료 중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 다 준비해서 차후에라도 설명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준비하시고.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거라면 지금까지 쫙 정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계수조정을 철회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보련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청사 체력단련실 예산이 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예산안 보면 구청사 3층, 5층 조경 철거공사비가 또 들어가 있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체력단련실에 문제가 좀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이 기존설계 기준치보다 지금 과하게 나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3층하고 5층 조경 철거공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이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온 거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구청사가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30년 가까이 됐고, 실제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는데 바로 밑에 대강당이거든요. 대회의실인데, 실제 보를 살펴보니까 일부 지금 균열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헬스장도 몇몇 운동기구를 들어냈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일부 들어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층, 5층 조경도 들어낼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정밀진단 언제 받으신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9월에 실시했고요.
○안광림위원 그 정도만 철거하면 된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보 같은 경우에는 균열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장비를 설치해 놓았고요.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2차에 걸쳐서 또다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심각한 정도 같은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조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뭐 방안 있으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 구청사가 체력단련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관 같은 것도 부실해 가지고 자꾸 누수한 생기고 비만 조금 와도 그러는데, 저희가 구청사 부지로 지금 하대원 저쪽에다 돼 있는데 지금 기본 실시설계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고 매입은 내년도부터,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정확히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없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내년도 정도 매입할 계획이라고만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지금 거기 구청 부지 매입 건은 용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로 구청 못 가는 이유 아시잖아요. 너무 외지에 있고 교통 문제나 이런 게 다 걸리는데, 거기는 말이 구청사 부지 매입 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중 문제도 있고요. 노후 배관에서 방수 문제, 외관 파손 문제, 간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리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 갖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그래서 위원님도 조금 들으셨겠지만 종합운동장 그 부지를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 하는 그 주차장 부지하고 구청사 부지하고 연결해서 거기다 어떻게 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안광림위원 이게 고민이 아니라 지금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구청장님 고민을 같이해서 좀 같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청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석면 철거, 해체공사 진행 아직 중이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석면 해체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뜯어낸 부분하고 그런 데 건축공사만 지금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지난 10월에 제248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부탁드린 사항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어떤 게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홈페이지에다가도 좀 홍보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이집 쪽에 실제로 거기는 석면공사를 안 해도 입자들이 너무 미세하니까 갈 수 있으니까 청소 좀 잘해 주고, 공사할 때 비닐 같은 것도 이중 삼중으로 쳐서 안 번지게 하고, 공사가 끝나면 꼭 사무실도 아주 깨끗하게 정밀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그래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다 시행하셨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끝나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팝업창으로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양시섭 과장님께서 또 석면 관련해서 시료 측정한 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미리 가져오셔 가지고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층 석면 해체공사한 해체작업한 쪽하고 또 석면 관련해서 채취한 공기질 분석한 장소부터 해서 쭉 보니까 저 역시도 가장 걱정되는 게 2층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물론 공사를 안 했지만 2층 앞쪽으로 보면, 어린이집 정면에 보면 민원실 서고도 5개 있고 그렇지요? 종합서고, 호적서고, 지적서고, 지가상황실, 건축서고,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전기실 있고요. 여기 다 작업을 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없지 않아 어린이집은 석면 해체공사는 안 했지만 마주보고 있는 정면 쪽에서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은 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추가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금주 토요일 날 어린이집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발주해서 청소를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원래 석면 해체공사를 하고 나면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원래 청소를 업체에서 다 했을 거예요. 하고 나도 또 석면 잔해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청소부터 꼼꼼하게 잘했으리라고 믿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석면 잔재들이 남지 않게끔.
또 시료 채취한 결과도 한번 나중에 결과보고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신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에 4회 추경예산 12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내년도 예산,
○최미경위원 4회 추경입니다, 4회 추경.
○중원구청장 신경천 10쪽으로 끝나는데…….
○최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예결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중원구청 것을 꼼꼼히 잘 보다 보니까 이게 행교체 것을 봤네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영상전화 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봤더니 12개 회선이 해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청각장애인들도 영상전화 따로 KT에 연결된 영상전화기 사용하기보다는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현실성에 맞는 예산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영상전화기가 보급되지 않았을 적에는 청각장애인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영상화면을 통해서 수화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영상전화 이런 전화도 회선으로 연결된 전화 쓰는 경우가 어떻게 많나요? 12개 회선은 지금 해지가 됐다고 이렇게 세부내역에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과거에는 저희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을 대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 회선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남아 있는 회선은 없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예산이 45만 3000원 올라와 있고 기정예산이 86만 4000원에서 반납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현실성에 맞는 예산으로 오히려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런 스마트폰 사용료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청장님, 중원구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일단은,
○윤창근위원 세 가지 간단간단하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노후화하고, 협소하고, 주차장 부족.
○윤창근위원 다 이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노후한 것은 뭐 30년이 돼 가니까 노후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주차 부족은 옆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운동장 활용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볼 때 이거 주차 부족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협소한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저희가 다른 시민들한테 개방한 공간은 체력단련실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사무실이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등을 대고 마주앉으면 지나갈 공간이 안 나올 정도로 좁게 돼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내의 근무자 중에서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운동장이 전용경기장이 되면 그쪽으로 청사가 들어갈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뭐 너무 그…….
○중원구청장 신경천 중장기적이지요, 좀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고.
○윤창근위원 전용경기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용경기장을 탄천으로 하느냐 성남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도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 종합스포츠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소하다면 조금 일정 부분만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 성남시청 그렇게 해서 해결했었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옛날에 중원구청이 본래 출장소 시절에 모란 쪽에도 일부 건물 임대하고 구 성남동사무소 쪽에도 임대를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바로 앞에 건물들 많잖아요.
자, 협소한 것도 해결은 가능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협소한 것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중원구청장 신경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공사비도 많이 들고,
○윤창근위원 청장님, 제가 방향을 그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협소한 것은 인근 임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 부족 문제는 옆에 운동장 주차장이 있으니까 해결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노후화 문제인데, 만약에 옮겨서 짓는다고 치면 땅값 빼고, 땅값은 뭐 어차피 재산이 되는 거니까 땅값 빼고 신축을 한다고 치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지만 1000억 이상 들 거로.
○윤창근위원 1000억, 그러니까요. 이 1000억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000억이면 협소한 것을 옆에 임대를 해서 써도 1년에 임대료를 5000만 원을 줘도 한 500억 정도 쓴다고 치면 한 100년은 쓰겠네요. 협소한 것은 그렇다고 봐요.
결국 노후한 게 문제인데,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50년 굳어가고 50년 삭아간다고 그래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몇 백 년, 몇 천 년 된 건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때가 되면 그걸 허물고 새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노후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해서 대수선하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은 경우에 스팬 자체가 길기 때문에 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위에 하중이 있는 게 있으면 옛날에 구조 계산을 좀 잘못했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체 건물을 진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구조적으로 보강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건축토목 기술로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 5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구청도 보면 한 1억 3000 정도 보수공사비가 올라왔어요. 거기도 옛날에 물 새 가지고 방수 같은 거 다 하고 했었어요. 거기도 주차장 모자라고요. 별 큰 차이 없어요, 비슷할 때 지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노후한 문제를 결국 구조 개선해 가지고 보강하고 또 일부 리모델링하고 시설들, 여기 지금 배관공사 교체나 여러 가지 기계설비 교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경 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매년 5억씩 이 보수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1000억이면, 아까 얘기한 협소해서 임대료 바깥에 한 100년 동안 500억 쓰고 그리고 앞으로 한 50년 동안 나머지 한 500억 쓰면 이거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꼭 허물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느냐라는 저는 그게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이전을 꼭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 청사를 조금 노후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고 보강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사무실을 쓰기 힘드니까 지금 소방서 부지 옆자리가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강공사 할 동안만 잠깐 가설건축물이라도 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이렇게 거기서 한 다음에 보강공사를 끝내고 오는 방안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하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땅 사야 되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방향을 어떻게 딱 정확하게 잡아야 될 때가 온 거라는 얘기예요. 아예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 짓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대수선이라도 해 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거냐,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어서 옮겨야 된다고 치면 빨리해서 5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요. 5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면 처음부터 구조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계산하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때가 온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이럴까 저럴까 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지을 건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좀 더 쓰지,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시 회계과하고 저희가,
○윤창근위원 빨리 결정을 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윤창근위원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 것을 어떻게 보강, 그러니까 협소한 공간이든 노후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든 주차 문제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방향이냐 새로 짓는 거냐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결론 내리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보수공사, 교체공사, 철거,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상에 방수 무조건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도 이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청사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이것도 예년에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예년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 3층, 5층 조경 다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나면 녹지시설물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는데.
○중원구청장 신경천 거기 말고도 녹지가 그 주변으로 있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 주변에 나무 몇 개나 된다고 2400씩 써요.
내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 이 2400이 조경이 있는 상태지요, 3층, 4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뽑은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윤창근위원 내가 예년 걸 보면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층, 4층에 조경이 있을 때 그거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2400이. 맞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층, 4층 털어내면 2400은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확 줄여야 돼요. 맞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윤창근위원 예산 제가 삭감할까요, 아니면 이걸 발주할 때 덜 쓰실래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게 되면 바로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3층, 4층 조경이 없으니까 이 예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산 불필요하게 깎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 때 터는 거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방향은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윤창근위원 어느 방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청장님이 결정 내리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번에 등급 받을 때 안전등급 몇 등급 받았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C등급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C등급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전체는 C등급인데 지금 말씀드린 3, 4층 조경시설하고 체력단련실로 인해서 대회의실하고 그 밑에 있는 시민봉사과 쪽으로는 D등급이 나온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일부 D등급, 전체적으로는 C등급 나온 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천년만년 쓰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하여튼 청장님, 빨리 결심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경이 물론 3층하고 4층하고 빠졌지만 우리 민원실 옆쪽으로 옆쪽 주차장 있지요. 그쪽에 보면 정자 같은 거 하나 있지요? 그쪽 주변에 좀 화단도 새로 구성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똑같은 면적이지만 그쪽에 추가적으로 할 거 많이 있는데 잘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좀 좋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 위원이 지금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조경을 그걸 새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조성공사고 이것은 관리잖아요, 관리. 그리고 C등급이면 철거 못 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D등급 그런 건 보강해야 되는 거고.
선배 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바로 발언 끝나자마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중원구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김정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계속해서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과,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역시 세부사항은 저희가 배포된 자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어서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용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재홍 환경행정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이라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저희 기 배포된 자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위생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아니 5분도 안 돼 가지고 막 과가 2개씩 넘어가 버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 청장님,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 5분도 안 돼서 벌써, (웃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희가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윤창근위원 뛰어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하는 것 때문에 카드하고 펜던트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수정구청의 펜던트는 600원인데 여기는 660원이에요. 왜 수정구청보다 60원이 비싼지 그거 확인하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지나갔으니까 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시민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3개 구청이 똑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비싸, 중원구청만요, 60원이. 60원 돈 아닙니까, 이거 3000개 하면 얼마입니까? ‘3×6=18’ 180만 원인가요, 1800만 원인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다른 구보다 더 비싸지 않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3개 구청이 한꺼번에 발주해서 단가를 전체적으로 좀 다운시키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분당구청 얘기했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수정하고 분당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각 구청끼리 협의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환경위생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4회 추경예산안에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우리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일부 취소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개방 화장실이 총 몇 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총 8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총 8개인가요? 8개에서 일부 취소됐다라면 몇 개가 취소됐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처음에 13개였는데 그중에서 5개가 취소돼서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취소된 원인이 뭘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이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도 좀 어렵고 또 관리 문제 때문에 개방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개방 화장실에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주로 휴지나 종량제봉투 해서 매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본청에 환경보건국할 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거기에 맞는 행정을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물품만 단순하게 화장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다양한 부분들, 정화조도 청소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기세부터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타 지자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외 토픽에 나오더라고요. 외국 화면이었는데 어떤 손님이 커피숍에 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마 용변이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카운터에다가 화장실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커피숍의 바리스타인지 그분이 화장실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더니 대변을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 대변을 카운터에다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심각하게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복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냐면 주유소예요. 주유소 이외에는 개방 화장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급하게 차를 세우고 저도 근처에 있는 그냥 보이는 호프집으로 일단은 들어갔지요. 그래서 화장실 좀 쓰겠다 하고 용변을 보고 나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방 화장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방 화장실 현황이 있긴 한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3개 구청 제가 다 홈페이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분당구청은 검색을 해 봤더니 청소 대행업체만 뜨고 개방 화장실, 예산서에는 제가 살펴봤더니 42개소가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은 개방 화장실이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고, 중원구청은 개방 화장실에 관련돼서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수정구청만 현재 홈페이지상에 개방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19개소라고 나오는데 현재 리스트에는 16개소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중원구청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접근이 쉽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개방 화장실하면서 예산에도 보면 편의용품도 지원을 하지만 또 개방 화장실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도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알리느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거 개방 화장실 표지판 붙은 데 보신 분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방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글쎄요, 요즘에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걸 텐데요, 개방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민을 좀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 그런 데 보니까 개방 화장실에 대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개인 건물주들이지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끔 우리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지금 일부 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관련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 본청과도 한번 이런 부분 상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고병용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세요.
○고병용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 먼저 해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 35페이지에 청소 대행 민간위탁하시는 거요. 이거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비교 보니까 증감이 없는데 이거 인건비 상승 요인 발생하지 않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요인은 발생했습니다만 용역이 12월 26일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해마다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이 청소 대행 원가용역은 구별로 주나요, 아니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렇지요?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반영을 해서 올라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당구는 한 26억 정도 증가를 시켰고 수정구도 한 19억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일단 반영 요인이 있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가 다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꼼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됐고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위생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시청에 관련한 과에서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중원구청 상대원 쪽에는 레미콘 회사로 인해서 상당히 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시청과 합동을 해서 잘 좀 시 원칙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거 작년에 우리 중원구에서 어린이 풀장, 간이 풀장을 좀 운영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고병용위원 몇 군데 운영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직접 설명해도 되지요, 팀장님이 직접 하라 그러셔도?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간이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안광준 간이 물놀이장 4개소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중원구 전체로 4개소를 하셨다는 겁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안광준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일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안광준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3개였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하나 추가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선물 주셔 가지고 대일초등학교에다가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많이 민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안 팀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또 그 전에 우한우 과장님이나 매우 고생들 하셔 가지고 크기에서부터 좀 다양한 세트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거기는 대박을 쳤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풀장들은 너무 그냥 작고 또 있을 자리가 안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기가 정말 뭐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소위 말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 고병용이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가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한 명도 없었던 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연히 앞전에 그렇게 조금 미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만일에 하신다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크기도 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후반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예를 들어서 50㎝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몇 개 크기도 예를 들어서 10m, 20m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다양하게 만들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낙후된 지역에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제가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구 관할 청소 용역업체 전체에 대해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구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쪼잔해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이게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각 구청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단속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수정구청은 7만 원인데 중원구청은 9만 원이에요. 이게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규모가 비슷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단속용 물품 장갑, 코팅장갑, 손전등 이런 거 구입하는데 수정구청은 7만 원이에요, 12개월. 여기는 9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왜 더 많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 안내판도 수정구청은 20만 원인데 왜 중원구청도 똑같이 개방 화장실 안내판인데 30만 원인지, 왜 10만 원이 더 비싼지. 지금 2만 원, 10만 원 이런 얘기하려니까 좀 얼굴 낯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똑같은 행정 규모에 똑같은 이름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그래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장 우리 악취 저감 사업 피복비 이 부분도 작업복이 여기는 10만 원인데 수정구청은 하의 같은 경우 8000원이에요. 8만 원, 8000원이 아니고 8만 원. 작업복도 수정구청이 더 싸요. 제품을 수정구청이 더 안 좋은 걸 쓰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환경체험학교 운영 물품비도 아까 분당구청도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수정구청은 25만 원인데 중원구청은 50만 원 4종이에요. 똑같이 수정구청 25만 원 4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세세하게 중원구청이 조금씩 조금씩 다 비싸요, 같은 건데.
그다음에 녹지시설물 관리하는 관리 물품도 톱, 삽, 장갑 이런 것 사는 거 이것은 수정구청이 좀 비싸네. 이것은 중원구청이 1500만 원인데 수정구청은 3200만 원, 이거 하나가 수정구청이 비싸요.
나머지 그다음에 수목관리용 약재 이것도 여기는 2만 원인데 수정구청은 1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야생화 수목관리용 유기질비료 이건 수정구청이 좀 비싸요. 이것은 중원구청이 5000원인데 수정구청은 7000원이네, 이거 좀 비싸요.
비교를 해 보면 내가 더 많이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중원구청이 수정구청과 비교했을 때 다 비싸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뭐 이거 낯간지러워서 삭감 주장은 안 하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구하고 꼼꼼하게 비교해서 예산 편성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 내역을 검토하면서 다른 구청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백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여 예산이 남는다면,
○윤창근위원 더 있는데 제가 덜 얘기한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거 일일이 다 맞춰서 삭감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삭감 안 할게요.
그런데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규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황규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환경위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있다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 총괄 질의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평4동이 행정센터가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우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은 기존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바로 건너편에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남녀 방범초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15면 정도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통보8차 결합개발에서 하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하고 또 태평2동 맞은편에 주차빌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고병용위원 위례동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위례동은 저희가 지금 한 39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행정수요에 비해서는. 그래서 위례동은 특히 좀 대책이 지금 없는 실정인데, 위원님들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계획부터 집행까지 충실하게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3년도에 태평4동 계획 기안자가 정 모 씨입니다. 그리고 위례동 2015년도에 계획 기안자가 손 모 주사입니다. 그 위의 결재권자도 쭉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름 공표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생기는 모든 성남시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계속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커뮤니티센터 있지요, 물론 수정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2012년도에 계획했던 사람, 계약자 그리고 결재권자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그거 2014년에 해서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여기도 지방시설주사보 유 모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결재권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박 모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주차장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내 집 앞에나 아니면 내가 있는 주위에 2층, 3층짜리 있는 것보다 1층짜리 있는 것이 좋고 5층짜리보다는 4층짜리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하로 더 집어넣고 위로 낮게 그러면 조망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히 필요하면 다음에 또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병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평4동 종합행정센터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앞전에 분양지를 해서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2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지금 태평4동하고 위례동사무소에서 잠깐의 행정 뭐라 할까요, 저는 이거 표현하면 좀 곤란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 몇 백 억을 어떻게 보면 손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계산하면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 박준 구청장님도 12월 31일이시면 공로연수 떠나십니다. 격려들 좀 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웃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위원장 특권으로 한번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마주앉아서 서로 긴장도 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또 협력하면서 시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셨고 또 살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날이, 퇴직하는 날이 남의 일인 것 같고 또 아주 먼일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도 40년이 확 지나고 그냥 소리 없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뭣도 모르고 공직에 들어와서 반평생을 지내는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일 그냥 아무 일 없이 마무리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가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40년 공직생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겁니다. 청사 화초류 수목관리비가 ㎡당 9500원 드네요. 거기는 수목이 좀 많아요, 수정구청 앞에 화단도 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중원구청은 ㎡당 6만 원이더라고요, 수정구청은 9500원인데 똑같은 항목에. 이거 9500원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중원구청이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까?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산 잡은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그거 추후에 물량 뽑아 가지고 집행 요구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원구청은 6만 원이고요, 여기는 9500원이라 혹시 너무 관리를 안 하려고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나. 중원구청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 가지고 내가 아까 중원구청에 얘기했어요. 과하니까 아껴서 쓰고 예산 안 깎을 테니까 나중에 아껴 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됐고요, 그 돈 가지고 되니까 이렇게 올리셨을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부설주차장이 우리가 수정구청, 신흥3동, 태평1동, 태평3동, 수진2동, 산성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흥3동 얘기를 좀 할게요. 누수 보수공사 1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이게 참 누수가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이거 꽤 됐어요, 오래. 누수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씩 들어가요. 여기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뭐예요, 전기세 이런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기타 소규모 비용부터 해서 다.
○윤창근위원 이게 민간에 위탁 준 건데, 그거 민간에 위탁 준 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8페이지, 우리 과장님 이거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오셨구나. 8페이지에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주차 관리시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그것은요. 관제시설.
○윤창근위원 관제시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설비.
○윤창근위원 여기다가 관제시설 이렇게 써 놨으면 제가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관제시설 유지관리비다.
이게 신흥3동 주차장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몇 년도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올 연말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올 연말.
이거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꽤 큰 주차장인데 너무 불친절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그게 저희가 일부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아직 온 자체가 비용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기가 거부…….
○윤창근위원 공공건물에 무슨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건물에 타산은 도시공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요. 돈 버는 기업이에요, 도시공사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민간은 어떻게 타산을 맞춘데요?
자, 여기 있는 민간이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불친절한 거예요. 막 이중으로 차 대게하고 차 거기 들어갔다 나오려면 차를 세워 놓고 내려서 주차권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갖다 주고 다시 와서 차를 끌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나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오는 우리 동민들이 전부 다 불쾌해 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그건 저희가,
○윤창근위원 이거 타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공공건물에 민간 그분들이 수익이 나니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공사로 넘기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이라면서요. 그거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저희가 기존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부터는 법인이 운영하기로 현재 민간위탁 끝났습니다, 벌써요.
○윤창근위원 다른 데로 넘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어느 법인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에이캡이라고요, 보안경비 업체에서 같이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2022년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컷 우리가 그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 지어놓고 이거 왜 민간에서 해요, 친절하기라도 해야지.
그럼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아…….
2022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2022년에는 민간에 위탁 주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마는.
그리고 새로 받은 민간법인인지 거기 좀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 계약은 끝났으니까 어길 수 없는 거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진짜 불쾌해요. 거기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바깥에 그냥 불법주차 하고 싶어요.
아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저번 회기에도 제가 얘기드렸었는데 재위탁 줄 때 참고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보낼 수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텐데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계약이 끝났다니 또 할 말도 없고.
진짜 불편해요. 사실은 수강생, 강사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왜냐하면 강사분들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강의하는데 그걸 못 끊으시고 30분짜리 민원용 끊어 갖고 1시간을 요금을 내고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월 주차를 얼마큼 시키는지 일반인 주차는 제가 보기에 한 10대도 채 못 대고 동장님도 차 놓고 가면 혼난데요. 일이 있어 갖고 전날 회식 같은 것 하시고 차 놓고 가시면 다음날 혼난데요, 차 놓고 갔다고. 그 정도로 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위원들 두 분 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도 이런 발언들을 드렸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니 뭐…….
하여튼 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6시 2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박병찬 도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드립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에요. 불법주차 문제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한신아파트 뒤에 희망대공원 사잇길 그거 보면 한신아파트 후문부터 1공단 펜스 친 데까지 거기 불법주차를 좀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차장 모자라니까 차 좀 대는 거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세이브존에서 올라오는 데가 언덕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시야가 가리면 사고 나요.
그래서 그 끝부분 시야가 가리는 부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교차로 끄트머리 곡각지점.
○윤창근위원 예. 고각지점 거기를 최소한 거기만큼은 불법주차를 하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고 겁나서 거기 못 올라가겠다고. 차가 딱 막 큰 차 그것도 뭐 이상한 탑차 이런 거 서 있으니까 승용차가 올라오다가 그 탑차 이런 것 때문에 가려 가지고 이쪽에서 직진하는 차 안 보이잖아요. 거기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저기를 설치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건설과하고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보다는 사실 화분 같은 것을 해서 설치를 하면.
○윤창근위원 예, 단속보다는, 단속은 주차장 모자라는데 맨날 단속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좀 협의해 주세요, 건설과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이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세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중원구청 질의할 때 개방 화장실 관련 질의하는 거 모니터로 보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최미경위원 우리 개방 화장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22개소 나오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상에서는 16개소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좀 하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그게 아니라 2020년에 더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더 세워 놓은 겁니다.
○최미경위원 더 지원을 받으실 계획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16개 운영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홈피에만 개방형 화장실하고 어디 다른 데에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없나요? 개방형 화장실 홈페이지에만 개방하고 또 다른 데에다가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지금 어디에 해 놓은 건 없고 건물에만 표시가 돼 있는 거 외에는 저희가 해 놓은 게 없는데 또 방법을 더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급할 때들 찾는 것이니까 많이 알릴수록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다 들으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중원구청보다 예산을 짜게 잘 편성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수정구청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중원구청보다 비싸더라고요. 유기질비료 이게 중원구청은 5000원인데 수정구청은 7000원이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녹지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물품 사는데 중원구청보다 더블, 배로 많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저희가 녹지공간이 저희들이 더 많아서 소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창근위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같은 유기질비료인데 7000원 이건, 포수는 300포예요. 중원구는 200포이고. 많으니까 300포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윤창근위원 가격이 달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검토해 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다 수정구가 더 싸요.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런 뜻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시간대가 있지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혹시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간대별로 있는데,
(「시간대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시간대가 있지요. 왜냐하면 건물 개방하는 시간이 2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22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주유소 같은 데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좀 24시간 운영되는 곳을 위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저희가 24시간 하는 데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지금 개방하는 데는 제가 아는 곳은 병원이라든가 다른 건물들도 10시면 문을 닫아서 10시까지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가 수정구·분당구 것을 비교해 봤더니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번에 수정구는 야생동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먹이주기요?
○안광림위원 먹이주기 행사는 별도로 안 하신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야생 먹이주기 행사 그거 2020년 예산에는 없던데,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45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이게 안 보여 갖고.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그것은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020년도 예산 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9페이지를 노면 청소차 사이드브러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노면 청소하는 반경이 몇 km 정도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만 5000원씩 20개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39페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봤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8만 5000원씩 20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한 몇 km 정도 운행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제가 이것을 얼마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해 갖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운중동장 김학래○기타 참석자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안광준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이용희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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