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우리 원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원장님과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재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백호원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기본 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509병상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되어 2025년 7월 기준 299병상의 허가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진료과는 내과 8개 분과를 포함하여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의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10명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229명의 정원 중 의사직 58명, 간호직 293명을 포함하여 689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1164억 118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33억 14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처리상황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윤종필 행정부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1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진료 교류사업을 통한 지역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미충족 진료과 충원 및 최신 의료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5년 3월부터 호흡기내과 이춘택 교수, 내분비내과 장학철 교수가 의료원에서 외래진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호성 원장님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소화기내과 김진욱 교수, 정형외과 오주한 교수, 외과 강성범 교수 세 분이 추가로 교류 인력으로 초빙되어 외래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전 직원 계층별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직급별·직종별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 약 650여 명에게 총 20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역할 정립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윤리·인권·ESG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인권·ESG를 반영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권 경영 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렴윤리협의회 구성 및 청렴 서약을 기반으로 부패방지 교육 실시, 윤리경영 청렴 인센티브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 활동, 폐기물 감량 활동, 에너지 관리 활동 등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ESG 활성화 조례 제정 등에 맞춰 실천위원회를 설립하고 청렴 교육 실시 및 인권 경영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원 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 환자 의료지원사업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간병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025년 상반기 기준 133명, 1억 9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는 가정간호사업, 성남시민 건강 안전망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에서는 성남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친화검진 및 시민 대상 검진 활성화’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성남시민의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 및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장애친화검진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총 76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하반기 수급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검진 실적 또한 전년 동월 대비 환자 수가 11% 증가한 6702명의 수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검진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내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응급환자 수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칼스(KALS)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설 구급차 계약을 통해 응급 전원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수용률 향상을 통해 관내 응급환자의 처치율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 활성화 및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의료 수익 초과 달성을 통한 의료원 자력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데이터 기반 전략적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전년 대비 일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464명에서 23% 증가한 570명, 입원 환자 수는 110명에서 15% 증가한 126명, 수술 건수는 997건에서 42% 증가한 13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당 신설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고 원가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군에 따른 분석 및 진료 지원과 성과 평가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주도 국책사업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신설 수가 반영을 통한 가산 수가 수익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재지정에 따른 기능 활성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재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료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소외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총 15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 필수 인력 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7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90.2%의 가동률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원 이미지 제고 및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료원 이용률 제고 및 공공의료사업 및 일반 진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언론 홍보 10건, 온라인 홍보 72건, 옥외광고 12건 등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성남시의료원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배포 및 원내 홍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 성과 등 사실 기반 홍보를 통해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총괄 질의는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부원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은 11월 달에,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꼭 굳이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 없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좀 짧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좀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 의료진 채용 계획에 따른 의료원에서 그 채용 공고 나간 거, 전년도·금년도에 어떤 유형의 어떠한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하려고 나갔고, 나가서 면접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은 몇 명이고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채용된 거에 대한 유무 그거에 대해서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호성 원장님하고 윤종필 부원장님 취임하고 오셔서 설명 주시는 거 보니까 의료진,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 이용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11% 정도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구나를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어떠한 말들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쑥 들어갈 수 있게끔 환자나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채용이 빨리 좀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현재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과 편의시설도 하고 있고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11%씩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이 환자 보호자 관련돼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를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현재 공실이 몇 개 있는지, 이 공실이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실이 오래 가고 있는 건지, 공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무슨 공실을 이렇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대사업 관리는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그다음에 주차장도 가보면 거의, 이번에도 장례식장 저도 자주 가는데 주차가 꽉꽉 차요. 그러면 그 램프 타고 내려오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하고 좀, 그게 엮이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체 이제 차량 증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낮에도 가보고 저녁때도 가보는데 저녁때는 더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난도 지금 현재보다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편의시설 내지는 이런 주차시스템 이런 것들을 별도의 팀을 하나 둬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원객이 자꾸 많아지고 또 11%나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를 대신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지금 하는 이러한 방법,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아도, 진짜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개의 자료 요구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하고 부원장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노사관계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거나 경영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통합돌봄 이런 것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감에서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2026년 3월 달에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부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내년 3월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돌봄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재택치료센터를 개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 구마다 분당구·중원구·수정구에 재택치료센터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거기 재택치료센터 그다음에 자가 치료, 방문 치료 진료하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를 위한 그분들의 교육 그리고 거기 그분들이, 환자가 변화가 있었을 때 저희 의료원에 신속하게 입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인력 교육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몇 병동, 병동이 몇 개나 있다는 거죠, 병상?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의 암병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센터장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스피스 병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호스피스는 일주일 입원밖에는 못 합니다. 특별히 부탁할 때는 2주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개 일주일이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환자의 편의를 보고 보호자들, 특히 임종 시까지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긴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대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잘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성남시의료원에서 이렇게 요구가 온 것을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알았고 또 국립의료원에서 바로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의료원으로 보내는 건 제가 알기에는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립의료원은 포기했고,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이라도 해라, 그래서 결국 8월 달에 분당서울대병원이 파견 나가는 게 승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원래는 좀 빨리, 올 2025년 초에 했었어야 되는 게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그것이 상의되면서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성남시의료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인력의 손실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30명씩 나가기 전에 몇 명을 내보내서 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일럿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3명을 일단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처음 계획에 수십 명씩 와서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계획이 사실 저희 차질을 빚어서.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 3명 일단 나오고 그다음에 차차차차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말씀, 저희가 일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일이라서,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국립의료원은 포기하고 분당서울대병원 진행해라 그렇게 됐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기에 너무 많이 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 좀 줄인 건데요. 결국은 이게 3명으로 마지막까지 줄인 것이 아니라 나오고 싶은 교수들은 3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일럿을 해 보고 더 늘릴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11% 증가했고 병실 가동률 78%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거기 저희들 이번에 육아휴직 가 있는 사회사업팀의 간호사 한 분에 대해서도 구직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두 달 지나면 조금 더,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의료원장 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세션을 5세션을 하고 있는데 6세션 하면 좋지 않겠나, 7세션 하면 좋겠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세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세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비어 있는 세션은 거의 없앴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을 못 구해서 아주 개설이 안 된 과도 있긴 있지만 비어 있는 세션은 저희들이 하고, 혹시 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전공이 먼저 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션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 세션 하나하나를 잘하는 좋다 해서 현재는 모든 선생이 5세션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남시의료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다른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의료원에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부족한 우리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많이 좋은 분들 모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기범 위원님.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위원장에게) 제가 먼저 좀 띄워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화면 제시)
이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명예교수) 세계복강경간학회 회장 취임. “성남시민의 자부심을 갖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걸렸던 현수막이죠? 누구 뒤에 뭐 아시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대답.
우리가 홍보 얘기도 나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수막이 의료원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지금 서울대에 가고 있던 것을 의료원 홍보에 이용해야지 서울대를 지금 해서 서울대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원장 개인을 홍보하는지.
원장님도 이때 진료를 하고 계셨죠?
사실은 저 플래카드 걸 때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의 일이 잘된 걸 이렇게 남한테 알리는 게 사실은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응급의료서비스 확충, 또 건강검진, 또 우리 진료를 많이, 다른 병원에 대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렇게 지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의사 선생님 충원하고 아니면 또 계속 늘고 있는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응급센터입니다. 지금 인력 구성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곱 분 계십니다. 최근에 채용을 해서 일곱 분이 되셨는데 그전에는 다섯 분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는 일평균 내원한 환자 수가 한 30명 좀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타 종합병원, 또 근교에 있는 대학병원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좀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환자 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곱 분이 채용이 돼서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래진료가 없기 때문에 응급 의사 두 분이 근무를 하게 돼서 지금은 한 40명, 많게는 한 50명까지 증가한, 40명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일요. 주말이나 주일은 한 50~60명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수도 중요하지만 환자, 어떤 환자가, 그러니까 응급의 어떠한 중등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배후 진료가 아직 충분히 저희 순환기, 또 뇌혈관질환, 또 필수 응급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또 응급수술 이런 모든 분야들이 아직 인력 채용이 충분히 안 돼서 원활하게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또 저희 진료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내가 응급환자나 이런 분들이 의료원이 그런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염, 응급수술, 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금방금방 훨씬 더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진료부장님께서 나오셨으니 계속 얘기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말쯤, 갔다 온 저희 와이프나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금방금방 한다는 아주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전문 건강검진에 비해서는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진료를 하는 틈틈이 내려와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니면 요청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이 또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의료나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A형독감이니 백일해 아니면 대상포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도 그 관련해서 진료나 이런 것을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저희가 보건소 쪽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또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저희는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 독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 이런 것들을 저희 약제팀에서 바로바로 또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거를 해서, 저희 또 여러 임상과, 가정의학과라든지, 또 부인과 질환들은 산부인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가정의학과, 또 내과, 감염내과 이런 한 3개 과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하고 관련돼서 또 그다음은 시립의료원일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하루에 제가 어제도 1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립의료원으로 안내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또 수정보건소는 그 앞에 시립의료원이 있으니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파트가 수치로 제가 보기에는 개선, 지금 계속 적자나 이런 것에 우리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수치나 이런 것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전에 비해서 얼마큼 더 우리가 늘었다든지 그런 수치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진료과하고 해서 저희 또 약제팀하고 해서 좀 더 증가되도록,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의회 끝나면 회의에서 한 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의사 선생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진료 시간이 다른 의료원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 병원에 비해서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진료하고 연구가 있는데 진료, 기존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진료 시간하고 연구라는 것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는 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이 빠지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 나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진료, 연구 시간에 진료를 더 늘려야 돼야 된다고 봐요. 의사 선생님 확충도 중요하지만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진료 시간을 늘려야지 당연히 되고.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진료를 보는 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도 보통 8시간씩 일하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8시간씩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시간에 진료를 봐야지 거기에서 진료가 기존에 지금 4시간밖에 안 보고 있는 것을 좀 더 늘린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저는 좀 옳다고 보지 않고요.
우선 연구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진료 시간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감 때 따지겠지만 우선 그 부분이 어떻게 진료 시간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5시간 얘기하는 그 안에는 의사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 의사들이 있고, 외과 같은 경우는 5세션 플러스 수술을 하고 소화기내과는 그 외에 내시경을 하고, 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는 또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하는 일들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수와 다르게 또 공부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환자를 보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은 제가 하여간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늘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세션 6세션 늘린다고 해서 돈을 드리는 의사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통원 외 진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든 진료하든 이것이 주가 되고 연구는 퇴근하시면서 해도 되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일요일 날, 물론 이렇게 하지만 그 연구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은 공부할 때가 연구나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직장 들어가서 연구할 시간이나 이런 것은 연구원 말고는 나머지는 본업이나 이런 것에 치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조지 그것이 저는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진료나 수술 뭐 이런 것이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주가 돼야 되고, 그 시간을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좀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제가 다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어떻게 좀 예년에 비해서 진료 시간 변화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력 교류와 관련해서는 말씀은 했지만 그 부분도 저는 우리 성남시가 질적으로 이제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하고 우리 진료부장님 또 부원장님 그쪽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몇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도 없고 진행도 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발언을 좀 압축해서 짧게 해 주세요.
우리 박명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또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종필 부원장님.
하여튼 저번에 태평2동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잘해 주시고 그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원래 의료원 설립 목적은 취약계층이나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설립 목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취약계층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까지 보면 설립비하고 해서 5000억이 예산이 투입되었죠? 그리고 1년에 적자가 거의 500억이죠?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일단 위탁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좋은 병원 만드는 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만드는 거는 계속 가는데, 제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그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의료는 8시부터 5시까지 환자가 아픈 게 아니라 밤에,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항상 환자는 아픕니다. 특히 입원을 시켜놓으면 밤 12시, 1시, 2시 뭐 소변을 못 본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전문의들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밤에 입원을 시켰다가 밤에 열나거나 소변을 못 본다든가 호흡이 안 된다 이러면 힘들까 봐 잘 입원을 안 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탁해도, 대학병원에 이런 위탁이 된다면 우리가 대학병원 수련하는 그런 의사들과 파견을 받으면 그런 의사들은 좀 젊기 때문에, 또 그게 단련돼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또 봐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 성남시의료원 의사들도 좀 편안하게 입원시키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순 없고, 그거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료원이, 아까 취약계층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 중에는 잘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성남시의료원을, 서울대병원은 너무 불편합니다,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에서 편하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혈세를 정말 물 먹는 하마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루빨리 어떠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남시의료원의 원장이 됐을 때 시에서 들었던 거는 돈에 대해서 구애하지 말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돈을 많이 병원이 아니고 적자를 줄이는 병원이 아닌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병원, 자부심을 갖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저의 목표는 적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좋은 병원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나 이런 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방문객도 많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의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집도를 자주 하시는지요? 직접 집도를 하시는,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했다가 쭉 지내보니 안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발전시키는 일은 제가 좀,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장군님도 계시지만 전장에서 지휘관이 같이 돌격해야지 너 돌격해라 그러고 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 직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부원장님,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발굴하시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실은 친절하라는 게 꼭 우리가 돈으로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봐 저희들이 목표는 좀 발굴해서 더 많은, 얼마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보다 5배쯤 많은 그런 비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논의를 사실은 어저께 우리 부원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혜택을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거 발굴하시고 장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뭐 회의를 마쳤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앞으로 또 그런 활성화가 돼서 친절한 우리 직원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100억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사항인데요.
또한 여기에 접목을 해서 그 상가 말입니다. 약국이나 이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의 운영이 미비하게 잘 못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다 많은 희망을 안고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데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개선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해 주시고, 아까처럼 로비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 잘하셨지만 그런 것 좀 정말, 우리 태평2동 지역구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최근 한 다섯 달간은 외래환자도 제 생각에는 한 30%, 그다음에 입원 환자도 한 30%, 그다음에 또 수술 환자는 한 60~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2년 3년 내에 저희가 목표했던 500베드 다 채우고, 인원도 많이 채우고, 박기범 위원님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려다 진료부장이 대답하느라고 답변 못 했지만, 그때 응급의학과 뽑을 때 “3배의 연봉을 주더라도 뽑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게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응급의학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뽑아서 결국 좋은 의료를 제공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주위의 상가도 북적북적할 거니까 혹시 그분들한테는 한 2년 3년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해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시간이 좀,
(웃음소리)
저는 원장님,
지금 이탈이나 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행정부원장님은 윤종필 부원장님이신데 의무부원장님은 공석이네요. 언제쯤이나 오셔요?
그래서 제 생각엔 현재로서는 의무부총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행정부원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두 가지 일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의료기술 교류 선생님이 몇 분 여기 오셨어요?
우리 박기범 위원장님이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간암도 워낙 많이 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환자들이 췌장암, 간암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아무 데서나 받지 않고 이 분야에 누가 1등이냐를 찾아보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좀 적지만 저랑 같이 일하던 그런 선생이 지금 같이 와서 열심히 이거를 늘려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문제점 대책이라고 해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응급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대기 시간 안내 부족, 또 민원, 검사 안내 미흡 이렇게 지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향후에, 지금 그 앞에 어떻게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그래서 현재 응급실도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채워진 지 한 서너 달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배후 진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배후 진료를 채워 넣으면서 응급실에 대한 서비스, 또 아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보는 간호사님 같은 의료진들에 대한, 그러한 친절한 데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조금씩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 질의하길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9페이지에 저희 10월에 세 분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외과 선생님 어떤 전공이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시면 제가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훌륭한 교수의 진료, 우리 편안한 그런 시설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외과 제 후배입니다. 대장암 전문입니다. 대장암이 우리 외과에는 지금 대장암 전문하는 선생님이 안 계신데 대장암 수술 하러 오시고, 강성범 교수입니다. 워낙 고향이 성남이고요, 풍생고등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고요.
하나는 또 김진욱 교수라고 간암이 전문인 소화기내과 교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오게 된, 이분들은 특별하게 오게 된 이유가 그냥 병원장한테 가겠다고 계속 졸라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십 분 이상이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병원의 처분만 기다린 분들은 그냥 뺐고, 계속 병원장 찾아가서 “좀 빨리 보내달라” 계속 그렇게 요구한 분들 3명을 아마 고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 말고 저희 앞으로 또 계획에 이런 과는 또 충원됐으면 좋겠다 계획 잡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좋은 피드백,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피드백일 수도 있고 여러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분당서울대병원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신청한 모든 교수들한테 오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500명 정도 환자가 입원해 있다면 아마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더 뽑아야죠, 많이.
다음은 저 이거 16페이지인데 이거는 부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취약 환자 의료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저희 예산집행액이 반절밖에 아직 사용이 안 됐어요, 아직 달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디서?
대부분 거기 장애인치과라든지 이런 진료들이 다 끝나야 그게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정도 되면 결산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건 결산이 잘못돼 있는 게 성남시민 건강 안전망사업에서는 그쪽에서 눈 건강, 암 지표 검사 등 이런 검사를 시행했는데 일반검진 하는 분들한테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었는데 예상 외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성남시민 건강 안전망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12월까지는 가능한 한 저희한테 주어진 이런 소중한 기금을 다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또 20페이지의 이거 응급의료서비스 관련돼서는 어떤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또 저희가 지금 응급구조사 교육까지도 하고 있고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환자 상태에 따라, 또 일부 119에서 환자를 어떤 중증도의 환자를 데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 방안은 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교육도 다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저희가 치료사가 3명 있는데 저희가 이거 국고 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처음 저희 병원이 지정이 됐고, 공공의료기관 중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2개의 복지부의 지정받은 데서 하고 있는데 다 소아만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아직 없어서 얼마 전에는 저희가 또 앞으로의 계획으로 성인도 한번 저희가, 물론 저희 병원의 하드웨어가 좀 좋기 때문에, 또 단독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발이 따로 이렇게, 건물이 아주,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있어서 좀 성인 쪽도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치료사 세 분이 있습니다. 발달치료사들이 견학을 갔었습니다. 성인 그 치료 잘돼 있는 미국에 가서, 그것도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좀 배워왔는데요.
아직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왜냐하면 성인도 계속 발달장애인들이,
일단 제가 2024년도와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보다는 많을 겁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더 많은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방에 설명 오셨을 때 우선 부탁도 드렸는데 성남시의료원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거의 본도심 위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야탑역 그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민분들, 본도심 분들도 많이많이 활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쪽 부분까지는 조금 홍보에 힘써 주시면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분당에서는 잘, 성남시의료원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당에서는 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병원을 그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꼭 병원은 그쪽으로만 가려고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면서 “우리 의료원에 이런 원장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하고서 이렇게 몇 분 보내드렸는데 갔다 오시면 다들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도를, 그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호원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불만족 이유가 각종 검사할 때 안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 응대 태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할 때에 서로가 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불친절에서 약간의 하향, 그러니까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친절한 분들, 친절한 우리 직원들을 잘 발굴해서 좀 더 많은 보상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의 그 생각과 일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희 안에서 어떡하면 환자들한테, 아픈 환자들한테 친절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적자가 해소되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입원 환자도 늘어났고 또 수술 환자도 늘어났고 이렇게 하셔요.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원 환자나 진료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수많은 팩트들이 있겠죠, 저희가. 병원이 잘될 때는 의사 선생님들, 친절도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성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 수, 의사 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 이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보실 계획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미 보고 계시고 세 분은 이제 10월 달에 오신다고 하니.
그러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홍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방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를, 바깥에서 보여지기에는 우리 시립의료원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월급을 받아가면 그만이다, 내가 10명을 진료를 하든 20명을 진료를 하든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료원이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라는 얘기들도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는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일 입소문 빠른 데가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다, 각 구마다 통장 회의가 있고 주민자치 회의가 있다, 그때 전단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라, 이렇게 훌륭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섯 분 오셔서 진료를 한다면 이런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진료를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하시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셔라, 그러면 입소문을 통해서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 꼭 우리 원장님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이제 한 바퀴 다 도셨는데 혹시 뭐 또 굳이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관련해서 제가 말씀한 대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의사 7명 충원, 서울대 의사 5명, 진료 시간 언제언제, 원장님 몇 시에서 언제까지 진료’ 그렇게 붙이고, ‘건강검진 혜택’ 뭐 해서 또 이렇게 붙이고, ‘예방접종 준비돼 있습니다’ 해 갖고 어떤 어떤 거 한다, 혜택, 이런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방접종 잘하고 있고 건강검진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혜택이 있구나, 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진료하고, 대장암과 관련해서 하면 의사 선생님 충원됐다, 뭐 이런 거, 진료 시간은 언제언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홍보지 뭐 언론 기사 몇 번 나왔다고는 저렇게 하고, 언론 기사도 나더라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 시립의료원이 누가 보더라도 나날이 좀 응급실이나 이런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전체 수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시립의료원 근처에 우리 중견기업들이 많아요, 성남시에. 외과 쪽 수술하는 병원 거기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외과 수술이나 뭐 이런 쪽도 우리가 다른 병원에 대해서 뒤처지지만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의료원의 어제와 오늘 그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이 공히 다 이렇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원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조금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좀 희망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오늘 이번 의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립의료원이 400억이 적다, 500억이 적다, 1000억이 적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늘 항상 시장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분당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대병원 가지 시립의료원 안 온다, 그래서 1000억이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대학병원급으로 위탁을 해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성남시민들이 받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놓은 우리 시 의료원이 더더욱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더 서울대학병원급으로 위탁하여야 된다, 이건 뭐 필연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는 정부가, 시 정부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발의한 그러한 어떠한 조례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자기 시장 때 만들어놓은 거라고 해서 고집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오로지 시민만 보자, 시민의 건강에 대한 것만 보자. 그리고 돈도 문제가 아니다, 저런 좋은 시설을 대학병원급에, 서울대학병원급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흑자·적자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병원급으로 위탁하여야 된다라는 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민주당의 포지션은 주민발의로다가 해 놓은 거니까 적자 나는 건 당연히 시가 감수해 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자도 줄이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좋은 병원 만드는 데 우리 원장님 애쓰고 계시니까 원장님 하셔야 될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잘 이걸 해결하는 일만 남은 거니까.
어쨌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22억 6505만 원으로 기정예산 517억 7170만 5000원 대비 4억 93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불용 예상액과 시설운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0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과 3쪽입니다.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전문의 중 일정 자격을 갖춰 선정된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쪽과 4쪽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없으며 이에 3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 의료산업 육성 및 정책 추진입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인원 감소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과 5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출장 건수 감소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쪽과 6쪽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추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억 36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공의료정책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공공의료협의회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대상별 찾아가는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성남시의사회, 한의사, 약사회와 협력하여 12개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까지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신청을 받아 총 10회, 47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두드림 학교는 관내 중학생을 대학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관련 특강을 제공합니다. 현재 4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3개 학교, 1317명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 2개 학교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50만 원으로 연말에 강사비로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적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 「건강도시 성남」 추진 계획 수립 후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6월부터는 건강도시 시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하여 추진 중이며 10월 중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9월 4일에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 22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강도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건강도시 이해도 제고와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한 후 시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면담,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통보 시에는 신속한 행정절차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성남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대상이며, 예산액은 5150만 원입니다.
향후 3개 구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간담회 개최 예정으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 보장에 취약한 계층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위기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가정간호사업, 금연·만성질환 교육·상담 등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억 3700만 원 중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유관 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의료기술 등 우수한 의료산업 자원을 홍보하여 관내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의료전문 통역사 인력 풀 운영으로 1100만 원, 2025년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로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전문 통역사 인력 풀 지속 추진 및 국내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여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14페이지인가 보면 의료서비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계셔요. 이게 2020년인가 2019년인가 정부에서 빅3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미래 차,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해 가지고 빅3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바이오헬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도 지금 2030년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잘 건드려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토론회를 가졌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 바이오헬스산업 관련된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조성될 때 이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야 한다,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관님과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양성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 견학을 하고 거기서 AI 교육도 받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AI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교육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대학이 연계를 하고는 있으나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데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현장실습을 한다든가 인턴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사실상 자기의 업무를 그냥 보여주는 수준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의 해법은 뭐냐, 기업과 대학이 연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 지원체계의 마련을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관련한 창업을 한 분들이 시리즈 A B C 했을 때 A 단계, B 단계를 거치고서 이제 R&D와 마케팅 여러 가지를 다 하고서 C 단계로 갔을 때 시장점유율을 좀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수익 창출도 조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R&D 인력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해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펀드’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펀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2·3년제 대학 이런 데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갈 때 소재지가 성남시에 없다 보니, 기업 같은 게 성남시에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도가 조금 낮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참고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 꼭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학생 미스매치고요. 두 번째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재지, 현장실습 관련된 소재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혁신지원센터,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또 국산의료기기 지원센터, 보건의료인 대상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작년과 똑같고 또 작년과 똑같고 계속 똑같다,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대학병원 위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일단은 공공이 이렇게 의료원을 책임을 지더라도, 운영을 하더라도 시민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고 우리 본도심에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민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최초의 시민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성남시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적자를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적당히 이렇게 메꿔주고, 그리고 지금 망가진 의료원의 어떤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관에서 좀 이렇게 보듬어주셨어야 했는데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고서 계속된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그 부르짖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상화가 좀 미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요업무계획인가요? 그거 청취를 할 때 그 당시에 그간 추진 상황 해 가지고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업무 협의, 국회 파견 보건복지부 협력관 업무 협의,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협의, 이런 부분들을 쭉 봐 가지고 대학병원 위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긴 하셨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인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 주요업무청취 이거 할 때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추진 상황 같은 거는 안 넣으셨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이거 다 국민의힘 쪽이에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가 지금 정권교체가 됐고, 정권교체가 됨에 따라서 대학병원 위탁 승인에 대한 이게 불투명해지고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도 국민의힘이었고 대통령도 국민의힘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승인이 왜 안 났을까요?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아시다시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방의료원 지금 선례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료원 이거를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는 거고.
지금 그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이거 끝났죠?
시민 건강권을 위해서 막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도 시민 건강권이 최우선입니다. 의료원과 의료기관은 당연히 시민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이죠.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병원 위탁 혹은 민간위탁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신상진 시장님 이 민선 8기 성남시는 끝까지 정책 기조를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시는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이제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공문도 지난달에 또 했고 이달에도 또 공공의료지원과 담당 과장님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도 공공,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우리가 보통 병원을, 성남시의료원을 가는데 진료를 보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만 진료를 볼 경우에는 그 시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성남시의료원의 어떤 위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를, 우리 환자들이 위급하게 갔을 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한 2~3명 더 해 주시면 안 되나 해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시의료원 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회사업 파트 여기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사업 파트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간호사분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 좀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공공의료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자3동에 있는 간호사 숙박 오피스텔, 숙식하는 곳을 뭐라고, 숙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3년 내내 이렇게 계속 검토만 하고, 마땅한 건 찾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인근에 숙소를 잡기가, 찾을 수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짤 때 되도록이면 근사치에 준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무조건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 예산 해서 비교증감을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10명, 열 분 인건비하고요, 거기에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등 연가 단가계약으로 다 집행,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다 포함한 거라 과도한 불용액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4쪽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9월 4일 날 판교동 길거리에서 50대가 6명에 대해서 무차별 폭력을 가해서 조금 그런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작년에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판교에 지원했을 때 그 자료, 지원하고 나서 자료 그거 좀 주세요. 요청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시군구 세외수입 통장으로 저희가 보관해 놓은,
여기 9쪽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의, 이 책, 여기 이 책, 여기여기 보셔요, 이거.
9쪽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에서 지금 이거는 대상이 우리 성남시 건강 시민을 위한 도시인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저도 질의 몇 개 드리겠는데 아까 서두에도 봤지만 저희가 매년 보는 자료가 새로운 정책 발굴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건강도시 성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저희 모든 정책, 54개 부서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성남시청에 있는 부서에서만 의견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서 말고 밖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병원같이 민간 확대를 좀 하면 더 다양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 건의드립니다.
이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 이 사업으로 돈 타 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거는 홍보하는 건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여기 보면 6페이지에 ‘찾아가는 건강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관내의 교육 대상이 6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인데 여기에는 보면 치매, 지금 치매환자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건지.
우리 공공의료 하면 시립의료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에, 전에서도 의료원 원장님하고 다 오셔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는 했는데요.
이렇게 불승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불승인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시민 조사를 보면 61%, 63%가 위탁을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38%에 그칩니다.
근데 매번, 24년에는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정책관님은 여기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 왜 안 했냐 하지만 그때는 보건복지부에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이 다수였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당시에 성남시장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치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승인해 주는 거는 여기에 맞지 않다는 거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적자 500억, 착한 적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고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 혈세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성남시민도 공공의료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마땅하지만 이러한 적자를 껴안고 계속 이 의료원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료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한 환자도 있어야 됩니다. 의료진이 찾지 않는 의료원, 환자가 찾지 않는 의료원, 이래서 적자를 만드는 의료원, 삼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이든 아니든 어떠한 이유를 대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누구한테 물어봐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답이 대다수입니다. 의료원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는 자료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12.6%입니다. 이렇듯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걸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정말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빨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로 응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마지막 하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정책관님, 제 딸이 재수 삼수 사수하고 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서울대를 못 들어가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안 되거나, 요건이.
지금 계속 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똑 부러지게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위탁 안 하는데 못 하고 있고, 위탁 지금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지금 남는 거는 철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자꾸 민간위탁 경영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했어. 안 돼, 못 해, 선례도 없고 방식도 없어, 기준도 없어요. 그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철회죠,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철회를 선언하는 것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철회를 미루고 있을 뿐이지, 민간위탁 철회. 이걸 못 하겠죠. 공약이고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지금 해서 끌고 왔는데 안 되는 게 명확하게 됐어요. 그럼 철회를 해야죠. 뭘 그렇게 망설이고 계속 안 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걸 위탁운영이라고 잡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관련돼서 정책관님, 시장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빨리 철회하시라고. 안 되는데 뭘.
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적자는 이미 민간위탁을 해도 적자가 나요. 그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정책관님도 아시잖아요. 민간위탁 하면 적자가 없어진다? 이거는 의료원 구조나 이거 절대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고 이미 적자는 나는데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위탁하면 그거는 동의를 하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존에, 그럼 안 될 때는 뭐 하겠어요. 있는 걸 가지고 정상화시키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잖아요. 100억 올해 적자가 줄어든다는데 민간위탁 해서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민간위탁인데 도저히 안 되거나 못 하거나 어쨌든 지금에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100억 줄었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턴·레지던트가 오면 의사 충원하고도, 서울대만 의사 충원하고 대학병원만 해서 의사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간 병원들은 의사 충원 못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큼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냐. 기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나 이런 것이, 수술 뭐 이런 것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되게 부족해요.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정말 필수의료를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이런 것이 핵심인 거죠.
자꾸 민간위탁이라는 큰 그림만, 뜬구름만 잡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또 빨리 철회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정상화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못 하고 있고 이런 걸 자꾸 언제까지 “민간위탁, 민간위탁”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하고 의료협력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내려왔죠, 결과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병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적자 폭을 줄일 것인가, 의사 선생님 필수의료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지금도 필수의료 조금씩 충원하고 있잖아요. 응급실도 지금도 충원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민간위탁만 해서 그것만 부르짖고 있을 거냐고요.
민간위탁은 자꾸 자기 무능이나 책임을 떠넘기기 이런 거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정책관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정신 차리고 빨리 철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정상화, 서비스의 질 개선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용기고,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호도, 시민들한테 호도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철회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있으면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방식도 없고 절차도 없고 기준도 없고 선례도 없는 거,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답이라고요, 정책관님.
저는 빨리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철회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 우리 정책관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 지금 성남시의료원 관련돼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어요.
저도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를 우리 성남시가 만약에 유치를 했으면 몇 건이나, 나라별로, 몇 건이나 했고 병원은 어느 병원을 연결을 해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의료관광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5년 치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본회의장 가서 우리 위원님들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대신하고.
다만 한 가지, 의료원 정상화가 간호사가 다 차고 의사가 다 찬다고 해서 정상화, 직원들은 정상화로다가 됐겠죠. 제가 보는 정상화의 관점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적자가 나든 200억이 나든 300억이 나든 500억이 나든 그런 병원으로 줘서 시민들이 서울대학교병원 가서,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 가서 의료진한테 고급 인력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적자는 바로 착한 적자다, 그게 1000억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좀 지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가 제가 주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원의 정상화는 간호사가 차고 직원이 차고 병상이 다 차고 그것도 일부 가뭄의 해갈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좋은 병원, 좋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고 그 좋은 병원에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본도심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니까 그 공약 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 및 ICT 의료 기업 기술 교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 타이틀만 걸어놔 가지고서 그 역할이 안 되면 이건 뭐 사업이 죽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름만 지어놓고 제가 봐서는 이게 다 지금 멈춰 있어.
지금 1과 4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사업이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가장 빈약한 사업이고 가장 뭐라 그럴까, 글쎄, 그 깊이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결과, 실적으로 말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누가 들여다봐도 참 부실하다. 사업비 500만 원, 사업비 300만 원 이거 뭐, 사업비 3900만 원, 이 사업비 3900만 원 해 가지고 해외 진출 기업 우리가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의료관광 외국인들 얼마나 유치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 환자 얼마나 유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참,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작년 이맘때 안성근 과장이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을 주고, 답변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야, 그 자리는. 나도 또 6개월 있다 1년 있다 또 가면 그만인 거지. 이렇게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거 받아보나 마나거든. 근데 또 저희들의 역할은 돈을 줬으니까, 돈 500만 원 줬으니까 해외 교류 어느 정도나 했는지 해외 진출 얼마나, 당연히 또 들여다봐야 돼요.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해 봐야 또 안 될 거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처럼 만에 그래도 우리 훌륭하신 정책관님이 오신 것 같으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 사업 같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의료원 관련돼서 지금 의료행정팀장님 나오시죠, 의료행정팀.
진짜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의료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진짜 나는 문제가 없어, 저기 지금 의료원에서 문제지, 계속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밤낮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무엇을 더 해서 해 줘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예산도 부족하면 예산도 더 수반해서 태워주고.
어떤 역할 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의료원관리팀도 공공의료지원팀도 그렇고 의료산업팀도 그렇고. 지금 제 기능과 역할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고 서로 소통도 해야지 되고 하는 게 우리 정책관님이 해야 되고 네 분의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의료원이라는 게 전문 직업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의사들의 섭리, 간호사들의 생리, 거기에 노조의 생리 뭔가 이런 거를 알아야 공공의료정책관실과 의료원과의 어떠한 교류도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데 내가,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런 의사나 간호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1년 됐으니까 또 딴 데로 가야지.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료정책관실이 제일 그게 심한 것 같애. 그건 뭐 여기 있는 분들의 탓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 우리가 지금 어떤 공공의 영역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거든. 그냥 이 귀로 들은 여러 가지의 풍월로다가 그냥 위탁하라, 왜 사업 이렇게 하냐, 왜 노조가 이러냐, 왜 거기에 편의점 이런 걸 안 하냐, 꽃집은 왜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느냐, 노조 관계는 왜 이렇게 싸움하냐, 이 정도 선이지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의 병원 원장님 오시더라도 경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초 지식이 저희들도 없는 거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옳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책관님이 혁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의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공공정책관님으로 와야 성남시의료원과 시에서 운영, 성남시에 소속돼 있는 정책관과의 그런 관계가 돼서 여기서 주문해 주는 거고, 여기서 주문했을 때 안 되면 나름대로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따로 거기 따로 완전히 틀린 영역에서 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다만 의료원 문제는 공공정책관에서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어, 아무리 주문해도 안 되니까.
다만 한 가지, 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이렇게 의료산업 활성화시키는 거. 성남시가 이게 얼마나 이 의료에 중국인들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관광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술 세미나를 연다든지. (책상을 두드리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감사 볼 때 제가 들여다보겠지만 실적? 들여다보나 마나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처럼 만에 우리 신임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안성근 정책관이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관실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 한번 해 보는 거니까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되 나머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만 가지고도 일 엄청나. 해외 진출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해외 나갔거든요. 그거 지금 내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그거 유명무실할 거예요. 뻔해요. 그만큼,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그 사업?
(「진흥원」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 진흥원에서 한단 말이죠. 수십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당시만 해도 20억인가 30억 투자해 놓은 거예요.
가봐요. 아주 의료기기서부터 미국에 가면 굉장히 전시도 잘해 놓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다 해 놨는데 이거 어프로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연결되는 사업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이나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 줘야 될 일들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깊숙이 좀 들여다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그냥 종잇장 몇 장 갖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거 본다고 해서 갖다 우리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니까 꼭 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9만 원이 감액된 191억 1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324만 원을 증액해 2억 3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7억 76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A형간염 예방접종비 6918만 9000원과 백일해 예방접종비 2342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13건으로 총 15건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7팀으로 인력은 일반직 정원 47명에 현원 4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공무직 29명,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198억 1600만 원이며, 보건의료사업비는 195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중원구 치매안심센터를 의료법인 롯데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업체 6개소에 관내 방역 소독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및 보건·의료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질병 관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65세 어르신의 면역자가, 저하한 분들에게 2025년·2026년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진행된다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없으시면, 예, 정연화 위원님.
이거 본회의 통과되고 나중에 이후에 이거 하세요. 다음에, 다음번에 이거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법을 위반해요. 예?
지금 여기 중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합시다,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몇 달 늦는다고 뭐 우리 성남시민이 지금 다 백일해 이거 걸려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음번에 하는 걸로, 3개 구청 이거 전부 다 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이거 다음 예산에 넣는 거예요. 예? 예산 이거 삭감합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연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문화복지가 집행부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1석이 더 많아서 이렇게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도를 지켜주십시오.
조례안이 올라오고 발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 의결을 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절차들이 3개, 4개의 절차가 남아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해야 하고, 또 시장님께서 공포를 해야 하고, 또 효력이 발생되면 그때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근데 모든 절차 다 무시하시고 어제 조례 발의된 걸 갖다가, 어제 조례 상임위에 통과됐어요. 그걸 지금 예산을 이것도, 진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주셔서 시민들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저희들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게 정식 절차 밟아서 올리시면 다음 때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백일해 또 A형간염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백일해랑 A형간염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3개, 2개 보건소 공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들이 특히 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A형간염 예방접종이랑 백일해, A형간염 예방접종 6339만 원, 백일해 2342만 3000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거 정식 절차 밟아서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식 절차 밟아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없습니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6시 05분)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란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6%인 7억 7292만 원이 감액된 113억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 예산입니다.
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인건비로 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신비는 접종자 추이, 백신 유효기간 감안 및 낙찰 차액으로 7억 8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보조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쪽 A형간염 예방접종 자체 예산입니다.
20세에서 49세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접종비 및 홍보비로 691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 백일해 예방접종 자체 예산입니다.
신생아의 주요 접촉자인 부모 및 양가 조부모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접종 지원비 및 홍보비로 234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 검사실 운영 자체 예산입니다.
검사 물품 구입 및 계약 낙찰 차액 2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들으셨죠?
그래야지 광고비랑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이 6918만 9000원, A형간염, 백일해가 2342만 3000원 이거 2개 다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희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어차피 지금 다, 다 준비해 놓고 다 통과시켜 줄 거라는 예상 하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식 절차 밟고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저희 A형간염하고 백일해 그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딱 적절해요? 딱 정해진 시기는 없나요?
이왕 해 주시기로 한 거, 이건 감염병 예방 사업인 만큼, 그리고 감염병 보면 지방재정법,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조례 전에도 이런 거는 전염병 돌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조금 이번에는 아쉽지만, 이왕 조례 통과시켜 주신 거 이번에는 예산 잘돼서 더 전염병 안 돌도록, 요즘 백일해 아이들 접종하면, 전염병 돌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례 통과시켜 주신 거 예산도 이번에 통과해 주셔서 이번에는 잘 운영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A형간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체코에서 엄청나게 A형간염으로 많은 치사량까지 됐는데,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빌리루빈 수치가 올랐고 황달까지 오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때 가서 조사하고 치료하고 이럴 때는 벌써 늦을 수도 있다는 거를 터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해련 위원님 말씀,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다시 그다음에 수립돼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옳지만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A형간염하고 백일해가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전염병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은 제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순서를 뒤죽박죽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좀 우리가 또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A형간염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거 겪어본 사람, 백일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기침하다가, 100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진짜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김윤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 문제는 많이들 지적을 하셨네요.
A형간염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가 너무 급해요. 그 이유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A형간염이 유행을 하고 백일해 걸리면 큰일 나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이, 뭐 이거 하는 거 취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예산을 올리냐.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절차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좀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요.
아이,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절차 문제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성해련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야 의제 성립하고 하니까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의한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와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그것 좀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쪽.
그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인데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률을 반영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조금 증액해서 주신 사항이고요, 5400만 원.
그리고 예방접종비는 지금 예방접종 백신 구매 단가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변경되면서 감액, 6400만 원 감액이 돼서 그게 저희한테 내시가 와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현수막 뭐 이런 것이 지금 잘 달리고 있나요? 어떻게 중요한 건.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이런 걸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개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중원보건소는 방역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방역을 나가나요, 아니면 연간 방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죠?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좀 행감 자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방역 활동한 실적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거 플러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건지.
방역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모기 퇴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벌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방역 업체는 얻다가 하청을 준 건지, 방역 준 업체의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어떤 식으로다가 업체 선정을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해 주고.
좀 어때요, 방역이? 우리 중원구보건소의 방역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성남의 91만 시민분들이 보건소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같이 다 시민들이 느껴서 그 일환으로다가 통장협의회에서 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보건소가 하는 역할 또 중요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좀 어때요?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도하는 어떤 계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화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하면 너무 좀 많겠죠. 그래서 연 한 두 번 정도,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딱 통장협의회에만 국한하지 말고, 근데 통장협의회가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또 연대를 해서,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하고 또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보건소의 하는 역할에, 그런 영역에 끌어들여서 보건소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화를 좀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뭐 크게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와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불소?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적극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약소하지만 그런 선물도 주고, 또 브로슈어 하나 만들어서 조금, 이게 너무 글씨가 많이 브로슈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얼른얼른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브로슈어 자체 이렇게 큰 틀에서 이번에, 분기별로 일사분기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해 보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홍보물, 홍보비 같은 것도 물품 홍보비, 그다음에 이런 유인물을 통한 이런 홍보비 그런 거를 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비비를 해서 조금, 그런 쪽에다 좀 더 태워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주문할게요.
제가 방에 손님이 와서 이거 진행되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이 A형간염 삭감을 하셨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 좀 해서 좀 해 주시죠, 어차피 조례도 다 제정됐는데.
안 될까?
이것 좀, 이것 조금 토론 한번 해 보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 의회 질서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 A형하고 백일해는 다음번 예산으로 해도 큰, 우리 성남시민이 이것 때문에 다 생명의 위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번부터는 이제 질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저한테도 설명을 해서 저도 왔을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방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런, 내년에 세워라라는 얘기는 누가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또 삭감을 하셔서 나는 어차피 세워줄 거 내년이나 올이나, 금년이나 뭐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어요.
다만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야, 이거 신상진 시장이 내년도에 선거니까 이것도 선거용으로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냐?” 해서 아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미 독감이나 계속 우리시가 해 왔던 그러한 어떠한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냥 추경, 3차 추경에서 세워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들 하셨을 것 같고, 삭감의 요청이 왔고 동의를 했고.
이거 관련돼서 또 추가로다가 발언하실 위원님?
(웃음소리)
그렇게 돼 버리는,
(「그래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이런 상황이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자, 어쨌든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좀 촉박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해라, 어떠한 이런 주문이거든요. 사실 충분히 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다음에 올라오면 우리 여야가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드릴게.
근데 이미 사전에 설명을 다 와서 했고, 또 뭐라 그럴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다가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좀 멀리 와 있다, 그래서 온도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서부터는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을 떠나서 같은, 똑같은 동료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도 아주 야당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차후부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속사성 있는, 그렇게 빨리 오는 이런 어떠한, 우리 보건소에서 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지금 집행부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는 저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의견들을 무시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 자리를 보내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죠.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았다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번, 한번 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큰 결정권, 다만 소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고 계시고 해당 부서의 과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떠한 시장님과의 정말로 독한 마음을 먹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어떠한 추진하는 그러한 의지나 이런 부분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과거의 정부의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다, 그런 현장에 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임성 있게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음번에 이러한 사안이 올라오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대상포진이나 독감처럼 그냥 예방접종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투자를 하신다 하고 이번까지만 봐주시면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저부터라도 이런 예산은 통과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3쪽, 이거 방망이 쳐야지.
먼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입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 삭감안에 대한 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입니다. 가결정족수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삭감 요청하신 전체 금액이 다,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돼 있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A형간염이 사무관리비 홍보물이랑 백신비랑 다 포함해서 69189. 그다음에,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되지.
6189만 원인가요? 육천구백,
홍보는 현수막비 뭐 이런 거죠, 주로 내용 보면?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A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00만 원,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예, 손 내려주시고.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발표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50분)
신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소장님,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누군가가 적고 계시겠죠?
수정구보건소 자료 요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6596 이 공문하고요.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7732 이 공문 2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3회 추경 세우실 때 A형간염이랑 백일해 그거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랑 분당구보건소에서 공문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중원구보건소로.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이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보건소도 한 축이 될 거예요, 보건의료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있고,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또 있어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2개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통합돌봄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게 주민센터에 가 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한 대상자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알아서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어디 기관에?
그러면 2단계에서는 초기상담을 등록해서 보건소 재택의료반이 초기상담을 하게 되고, 1차 의료 방문진료기관이 의료적 처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3단계는 재택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보건 재택의료반에서 건강 상태 평가, 케어 플랜 수립, 기본 검사, 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되고, 4단계에서는 서비스, 거기 된 걸 가지고 서비스 연계하거나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어떤 뭐랄까요,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돌봄통합지원법 해 가지고 제4조에 지자체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랑 또 지역 주민 참여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봉사 단체가 봉사활동 하는 것에 같이 동참을 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알고 갔을 때는 그냥 배식 봉사라고 알고 갔는데 거기에 응급구조사들이 오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식사 끝나시고 나오셔 가지고 혈압 체크해 주시고 그 건강 진단을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년 단체인데 그 회원 중의 일부가 그런 비슷한 뭐를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같이 해야겠으나 우리 본도심, 본도심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 뭔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사람 간의 정을 또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급식하고 있잖아요, 점심. 그럴 때 우리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매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어르신들 혈압 체크도 해 드리고 건강관리 체크도 한번 해 드리고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게 돌봄통합지원법의 그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7시 01분)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주요 간부만 소개하시고 바로 이렇게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과 함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그다음에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회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주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보건소 어떻게 이전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만 저는 요청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박기범 위원님.
무인 계약하고 수정구로 가는 거, 이사 경비하고 계약, 아직 이사 완료도 안 됐는데 이사야 뭐 계약을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했으면 이 4개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우겨서 예산을 또 준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추경에 가져가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전 참 안타깝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의회를 무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백일해나 뭐 이런 것이 올라오는 어떤 것들이 저는 절차를, 절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 자체를, 본회의가 통과를 안 된 것이 어떻게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다는 것하고, 또 예산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결국은 20%지만 나머지 또 언제 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리모델링이나, 추경보다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태워서 좀 하고, 급박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추경으로 하는 거지 추경이 내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고.
또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하고 관련돼서는 뭐라고 해도 아무리, 보건소 청사를 짓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유찰됐는지 왜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각 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할 텐데요.
주요업무에서 14페이지 25년도 ‘의·약무 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마약류 있습니다. 여기에서 306건이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도 있을 거고 행정처분을 하신 모양인데 이거 처분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620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자 수도 보면 평일이나 토요일·공휴일, 평일 오후하고 토요일·공휴일의 환자 수가 지금 산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올 6월까지 3만 7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서현365 같은 경우에도 2만 8000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병원이 청소년, 물론 달빛어린이병원이라 청소년 대상의 그런 진료를 중심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야간진료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 산타마리는 제가 자주 가는 병원입니다, 밤에 하니까. 일반 병원들은 문을 닫으니까 그 병원을 가게 되는데, 가보면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게 되잖아요. 있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달빛어린이병원’ 하면 왠지 어린이가 존중을 받는 그런 병원을 기대하고 갔는데 똑같이 앉아 갖고 어른, 아이 뭐 이렇게 호출을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둘째로 그다음에 문제 됐던 부분이 야간진료기 때문에 왜 금액이 좀 비쌌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항목에 ‘건강보험 수가 보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혹시 그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할 때 너무 단거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차를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잡든가 하지 이렇게, 추경으로 유류비 삭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보통 있는지.
또 아까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조경시설 전지 및 초화류 식재 감소에 따른 감액이잖아요, 6000만 원 원래 세웠다가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이전에 따른 조경시설 전지 및 초화류 식재 감소에 따르면 여기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곧 이전하니까.
그리고 또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잡아야지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초화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600만 원 기정예산에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1300만 원 삭감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일단 그러면, 일단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차로 17대, 17대라고 하셨어요.
전 다른 건 아니고 10월 되면 저희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약국이랑 병원 저번처럼 이렇게 브로슈어 만들어주실 건지, 그 부분 엄마들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처럼 주시면 저희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놓으신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고요.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7시 24분)
과장님은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은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시찰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제3회 추경과 그다음에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거는 보면 우울·불안, 정서적 어려움, 누구나 보면 이런 걸 다 겪을 수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아주 참 신속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재,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되는데 이런 거를 대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접근성이나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어느, 다양한 연령층을 지금 기준으로 할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대 80대가 자살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접근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성남시의 이 제공 기관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해서 시설 기준에 맞으면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드렸고요. 그러면 집 가까운 데서 그 신청을 하시고 내가 가까운 상담 기관에 가서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홍보는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올해는 사업 실적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3개 구 보건소가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로 많은 대면하고 그런 여러 사례들을 접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실제 사례로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분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바우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38명의 심리치료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앞으로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급, 저희가 1급 요원, 아직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라든지 청소년상담사 1급이라든지 이런 상담에 대해서 1급만 분당, 성남시 전체에는 1급으로 좀 더 전문적인 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제공 기관의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양쪽에서 잘 파악을 해서 그 회의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그거와 연관해서 3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위탁을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수탁기관 여기에서 인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기간제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31페이지 보시면 자살 시도 및 자살 고위험군, 생명존중사업 있습니다. 보면 6000건에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도, 이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가 있구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다, 좀 전에 앞전에 얘기했던 마음 치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저도 이거를 조금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여덟 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덟 번을 했는데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상담사하고도 맞아야 되잖아요, 위원님. 내가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사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이렇게 잘해 가지고 등록하시고 그리고 상담받고 있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거 저희 치매 파트너 관련돼 가지고 예상보다 그래도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됐나 봐요, 694명이면?
저희는 그 지문 등록은 기본으로 하고 혹시 배회감지기 이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치료 환자한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7시 41분)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복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아까 우리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분당구 여기 감염병센터장님께서 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안 하실 계획이시죠?
또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염병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염병 대응 훈련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행정 전문가시니까 행정을 할 때 상식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깥에서 다 들으셨죠?
그다음에 저는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 배제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화가 났었고요.
이런 일이 지금 센터장님도 이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삭감은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어떤 것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나 이런 걸 보면 보건소장님들이 또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간호사 소장님이 있어서 올해 유독 아니면 또 신상진 시장님 당선 이후 유독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놓고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1인당 최대 20만 원 정도에서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한 것이 그런 부분을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 국민 마음 지원 이런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또 보건소가 필요한 어떤, 일반 병원보다는 또 다르게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위원님들이 최근에 예방접종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손쉽게 행정이, 행정 자체는 병원이 아닌데 자꾸 너무 병원처럼 예방접종 부분이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너무 집중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장님.
예, 성해련 위원님.
각 백신들 있잖아요. 대상포진 아니면 코로나, 또 독감, A형간염, 백일해, 이 백신들. 우리가 일괄 구입하나요, 한군데서? 아니면 각자 보건소마다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나요?
그래서 최대한 현수막을, 현수막에 대한 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로따로 A형간염 걸고 코로나 걸고 백일해 걸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에 이렇게 3개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또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7시 50분)
최상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질의나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님,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각각 차례대로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성은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저 앞서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여기도 치매 파트너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우리 수정구는 좀 더 다르게 다문화 쪽에 계신 분들, 치매환자분 계실 텐데 이중언어로 해서 예방 교육 같은 건 있는지, 그런 안내서 같은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 구가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치매검사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럼 제가 하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 태평동 지역구의원입니다.
먼저,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사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통장 회의나 갔었을 때 굉장히 우리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알지 못, 기능을 잘 몰랐던 보건소에서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루트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통장님들이 워밍업을 하면서 그 질문이나 이런 걸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통장님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저희는 다른 구와 조금 달리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본인의 그거를 자원을 활용하여 저희는 보건소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신흥1동 통장님들 방문했다 그러면 그분들 하는 것을 좀 짧게 해서 그분들이 보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항상 드리고 있고요.
‘어서와~ 보건소는 처음이지?’라는 우리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방역소독사업 7개 업소 위탁, 위탁이죠? 위탁 기간은 몇 년입니까?
또 한 가지 보면 21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결핵관리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실내소자, 건강진단, 이동검진, 소집단 검진 등이 있습니다. 1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나 이런 분류 가능할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여기에 보면 9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래서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가족 문화 체험 나들이도 하고, 원예 수업, 또 마음 치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도 하고, 또 신경과하고 정신과 선생님 그 협력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들을 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좀 지지도 해 주고 고민되는 거를 상담도 해 드리고, 또 맨발 황톳길 걷기 그것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치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통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환자가 10년 있으면 거의 노령인구의 30%를 차지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또 정책이 잘, 치매환자들한테 가족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건강관리과죠?
우선은 자료 요구를 먼저 좀 드리면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운영 및 인력, 장비, 시설 현황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24년 5월 20일 날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 상황과 상황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저희가 2024년 4월 26일에 서북병원이 그동안 20년간 자체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동안 일시적으로 성남시의료원처럼 코로나 병상을 하고 있는데 20년간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치매안심병원 위탁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면 그런 시설비 같은 거를 좀 보조해 주셔서 거기서 받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과장님, 팀장님, 저 이렇게 가서 다 사업 설명 듣고 벤치마킹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약 추진을 계획 검토하였고, 저희가 보건소에 이게 걸린 민선 공약이지만 저희 혼자서 자체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정책기획팀과 또 공공의료정책관 또 성남시의료원 관계자, 저희 이래서 7월 15일에 합동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변경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간호간병 통합병동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호스피스 병동, 감염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한 병동을 전체를 하려면 간호사랑 의사 인력 때문에 여기 지침에 있는 것처럼, 서북병원에 하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금 빨리, 각 병동 아니라도 한 병실에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 이렇게 해서 좀 집중관리를 하는 편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두 과에서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좀 전에 2개 보건소에서 저희들 계속 논의하는 거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자료 주신 것도 제가 받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게 ‘만 40세 이상에서는 백신 투여 전에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상자가 20세에서 49세예요. 그럼 49세가 할 때는 4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이런 분들은 항체검사를 하라고 여기 권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체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2개 보건소의 상황을 다 모니터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요, 어르신들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 절차가,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지만 그 이하라도 필요한 분은 등록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전화를 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환자가 발견이 되면 간호사가 가서 사전에 어떤 상태인지 다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군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자기역량강화관리군, 집중관리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3개월에 여덟 번을 방문한다든지 6개월에 한다든지 그런 거를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전반적인 거를 체크를 하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당뇨 있는 분들은 조절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도 하고, 또 약을 잘 드시는지, 또 구강 관련도 잘하고 있는지, 영양은 잘 섭취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간호사가 또 개입을 해서 필요한 기관에 연계도 하고 직접 서비스도 하고, 또 영양제나 이런 것도 드리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웃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구 보건소가 보면 인력 구조가 좀 다양해요. 우리 정원이 보통 50명, 우리 수정구를 보면 정원 50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분이 17명, 공무직이 또 서른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민 민원이나 대민 접촉은 또 공무원들이 아닌 시간선택제나 공무직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우리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또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도 적용하는 어떤 것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차별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게 다양한 인력 구조에 맞춰서 다양한, 좀 세심한 인력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또 위험해서 이렇게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예방접종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정보건소 앞에는 또 우리 시립의료원이 있으니까, 시립의료원은 예방접종 안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삭감안(중원구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삭감안(중원구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A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삭감안(중원구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삭감안(중원구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박기홍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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