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님 저는 일단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아, 추경 예산도 있는데 공무직 임금협약이 6월 22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2차 추경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차 추경 전.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2차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왜 3차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것인지.
○공보관 이균택  그 당시에 추경 예산을 이미 제출 했었고요. 그래서 제출을 한 상태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보관에서 혹시 정책연구용역 준, 최근 1~2년간 정책에 관련해서 아니면 홍보 정책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지.
○공보관 이균택  정책 관련해서는 용역이 없고요, 지금 영상물 홈페이지 관련, 웹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용역,
○이기인위원  위탁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위탁이 아니고요, 일반 제작용역 그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하드웨어 제작 용역.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책에 대해서 용역사항은 없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저도 추경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데 지난번 7월에 결산 추경할 때 제가 공보관 쪽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것들이 있어요.
  언론사별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지, 바로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셔서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공보관 이균택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되는 그런 상태라…….
○이승연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언론사 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요구했고 회의록을 찾아,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언론사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회의 때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주겠다고,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광고비 말씀,
○이승연위원  그것도,
○공보관 이균택  광고비는 언론사 별로 나오는데요.
○이승연위원  이거 회의록 다시 찾아보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한 장짜리 자료, 뭉뚱그려진 자료 하나 빼고는 받은 게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주겠다고 하신 자료는 체크를 해서 당시에 그냥 주겠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이균택  그 당시에 언론행정 광고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승연위원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어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에 요구 했던 자료들을 아직 제가 못 받은 것들,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느 언론사,
○이승연위원  아니 언론사별 광고, 그거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역을 제가 2014년도 그전부터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다고요, 공보관님.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공보팀장 김재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배석해 계셨지요?
○공보팀장 김재돌  예.
○위원장 이재호  속기록에 기록도 남아 있고, 당시에 배석해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알고 있을 텐데 왜 제출이 안 됐어요?
○공보팀장 김재돌  저는 광고비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만약에 회의록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드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이 있으니까 저한테 다시 한 번 물어주시고요.
○공보팀장 김재돌  그런데는 업무추진비는 언론사별로 안 나오고 중앙지, 지방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을 두 개를 섞었는데 언론사별 광고내역비 말고, 그것 말고도 업무추진비를 2014년도 10월 말까지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공보팀장 김재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를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총괄질의로 추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아, 이번 주였지요. 성남시 시민만족도조사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문화행사참여 및 관람 시 불편사항에서 시민들의 40% 이상이 문화행사에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나왔어요, 공보관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사업설명회나 내지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하기도 하겠지만 공보관 쪽에서, 물론 이번 3차 추경은 인력 보충부분에 대한 추경이지만 공보관 쪽으로 홍보비가 책정된 것이 얼마인지 알고, 작년대비 78% 이상 인상이 된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만족하기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40%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이건 공보관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자료가 물론 각 부서별로 배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이 되겠지만, 저희가 연말에 행정감사 하고 그 뒤에 사업보고회가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시민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온 바에 의하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저희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도 홍보도 독려, 부서에서 별도로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민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것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자료취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셨던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인해서라도 자료가 제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거기에도 등재가 돼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 등재 해놓은 자료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보고 홈페이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분명히 공보관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추진비 문제 됐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보관 이균택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뜻은요, 거기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직 못 드린 것 같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하여튼 확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잠시만요.
  예산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 청렴도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 떨어지고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최근에 그런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청렴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를 청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감사관 백종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깨끗하고 바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도 받으면 안 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하면 안 되고,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친절까지도 청렴의 범위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신경순 과장이라고 우리 직원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 와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위원들과 맞서서, 이런 행태를 보이셨는데 이런 분들은 친절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지요?
  소관 업무인 청소년재단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으면 부사장으로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좀 알면서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관리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예, 청렴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식으로, 강의 내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연수를 가서 받습니까? 아니면,
○감사관 백종춘  대강당에 전체 직원이 모여서,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하게 불친절하고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업무를 하는 이런 직원들 있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훈계 조치, 또는 3회 이상 하면 더 문책을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아, 훈계를 주신다고요? 그럼 훈계를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 시의회에 와서 시의원들한테 그런 불손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웃음)
○이기인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하는 당해연도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금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반부패 취약민원 설문조사비용을 본예산 때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되게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가이드라인 위반은 신뢰도저해행위 위반으로 감점처리 한다고 통보돼서 설문조사 중단으로 집행잔액 삭감.” 이게 사실 구체적인 사유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 미루어 봤을 때 설문조사를 하면 곧 청렴도 시책평가가 있을 거니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설문조사여서 이런 것을 하면 감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혹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상반기 중에는 청렴도, 우리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백종춘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7월부터 자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해서 측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관 백종춘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들만 할 테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중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도 같았을 텐데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셨는지, 그렇다면 288만 원이 사실 매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것을 왜 놓치셨을까요?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적당히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내고장알리미라는 행자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표를 나타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자치단체 청렴도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오름세가 우리 민선5기, 6기부터 한 번도 없거든요. 2011년부터 8.23점, 2012년 7.67점, 2013년 7.42점, 2014년 7.31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될 것 같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2015년, 그리고 2016년 남아 있는 이재명 시장님 임기동안 청렴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 같아요. 공공기관 자체 청렴도측정 가이드라인은 금년에 생긴 게 아니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종전부터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감사관님, 예산과는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 청렴도에 관련해서 옴브즈만하고 청렴도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가요? 과거에?
  옴브즈만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에 나쁜 영향이 있었던가요?
○감사관 백종춘  평가항목에는 그게 들어 있지 않답니다.
○박종철위원  평가항목에?
○감사관 백종춘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의원 윤리행동강령,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과는 다른,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관평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관 백종춘  정부합동평가하고 경기도 평가에서 그 항목에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조례로 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평점을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기관 평가를 권익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그래요?
○감사관 백종춘  정부합동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만 하는 거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여러 가지, 우리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박종철위원  권익위에서는 우리 의원행동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관 백종춘  작년에는 항목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항목이 빠졌습니다, 평가항목에서. 권익위에서는요.
○박종철위원  권익위에서는 빠졌고.
○감사관 백종춘  예.
○박종철위원  정부합동평가는 뭐예요?
○감사관 백종춘  업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순위를 매겨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종철위원  청렴도하고는 관계없네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가 자꾸,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한 번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 것 말고 왜 자꾸 청렴도가 낮아지는지, 그것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아니면 의원행동강령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감사관 백종춘  작년까지는 그 항목에서 아마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박종철위원  뭐 때문에.
○감사관 백종춘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항목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평점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행동강령과 관계없이?
○감사관 백종춘  예, 청렴도 측정하고 관계해서요.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현재 방재팀장은 공석으로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억 4000,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로 갈음하시는 게 어떠실지,
○위원장 이재호  아, 그럴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1페이지를 보시면 단위사업에서 재난재해대비 역량강화, 세부사업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상황실 수신기 및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기정예산액이 735만 원 서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예산에도, 1, 2차 추경에도 없던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735만 원은요.
○이기인위원  어디서 쓰신 거예요, 이거?
○재난안전관 신경천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요.
○이기인위원  본예산에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
○재난안전관 신경천  모사전송기하고요.
○이기인위원  모사전송기는 팩스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모사전송기로 35만 원하고 제2회 추경 때 산소발생기 구입비로 700만 원 세운 것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산소발생기는 구입 안 하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직 구입 안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산소발생기로 의결을 받은 예산을 수신기와 무선마이크를 사신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에요. 그것하고 별도로 무선마이크와 수신기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산소발생기는 지금 사겠다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산취득비 총액 예산이 93만 원 늘어난 건데 93만 원 중에 수신기와 무선마이크가 55만 원, 38만 원 그래 가지고 9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과 2회 추경 것에 추가로 98만 원,
○이기인위원  그 물품취득비에 편성되는 예산에 한해서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대체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증액한 것이지요, 98만 원을.
○전문위원 유형주  기존에 수신기와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그것을 대체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죠.
○전문위원 유형주  기존 것이 노후화 돼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기존에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존에 저희 마이크가 700mhz 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예산과 1, 2차에 수신기, 무선마이크 구입이 없었고, 방금 말씀하시는 건 수신기와 산소발생기 예산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니까 혼동이 오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기정예산을 표기를 못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모사전송기는 팩스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예산이 삭감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못 썼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 심사위원 수당 이거 본예산 때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84만 원.
○이기인위원  예, 예산 책정을 7만 원×6명×2일 해서 하는데, 계산해 보면 3명 쓴 꼴로 나와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두 차례 포함해서 3명만 오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2회를, 포스터, 글짓기 이런 것들이 응모점수가 많으면, 공모한 점수가 많으면 시간도 더 걸리고 이틀 할 수도 있고,
○이기인위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주시기는 하셨어요? 21만 원을.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럼 3명만 주신 거네요, 7만 원씩.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럼 2회에 걸쳐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1회만 한 겁니다. 2회가 아니고 이틀로 했는데요, 혹시 하루에 다 못하면 이틀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하루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당초에는 여섯 분을 참석시키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세 분이 참석을 못 하셔서 세 분만 참석해서 하루에 세 분해서 7만 원씩 2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심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4년에 이거 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고보조금은 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10만 원 총 910만 원을 반환하신다고 쓰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못했습니다. 15년도에 하고 그때,
○이기인위원  아닌데요? 기사로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하겠다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때는 했었는데 그때 환풍구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시는 안전한국 훈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취소에 따라 반납하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 집행사유도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건데 3페이지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에서 155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책자 부수를 줄이신 건가요? 삭감 이유는 뭐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8만 원씩 해서 120부을 당초에 했는데 계약하면서 8만 원보다 좀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덜 배포하거나 부수를 줄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단가를,
○이승연위원  단가를 낮추셨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추경에 대한 질문은 보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데, 재난안전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추경 외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급한 문제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자면, 재난안전관 쪽과 교육청이 안전 연계, 이런 관리에 관한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이승연위원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이 다 공유가 되고 연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교육 쪽으로는, 학생들 안전교육 하는 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승연위원  학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학교안전 쪽으로는 연계시스템이 구축 돼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 자체에 안전총괄팀도 있고 학교 안전이 성남시 전체 안전과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번에 제가 느끼면서 조금 의아해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게 단지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건 성남시 전체 재난안전관 소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만약에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바로,
○이승연위원  미리 그러면,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관리 계획에도 학교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야탑고등학교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관리책임이 야탑고등학교에 있는데, 저희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선해서 선제적으로 응급복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재난안전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구에 서현초등학교 교사동 구조보강 공사를 하면서, 기울기가 기울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 크랙이 생겨서 크랙 보강공사를 학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던 것을 엄마들이 석면 때문에 방학 중으로 미뤄달라고 항의를 해서 교육청 쪽에서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D등급을 받았다가 크랙공사 후에 A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공사를 방학 중에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해서 학교 측과 학부모 측에 공유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담당자 분한테 그것을 본청 재난안전관과 소통을 해서 확실하게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총괄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응급복구랄지 보수보강도 하는데 사유 시설물인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안전진단이나 응급복구 할 책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안전진단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복구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님께서 안전진단을 직접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재난안전관 신경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체크 정도는 재난안전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지난달인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최근에 신설된 시민순찰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추경에 옷장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옷걸이를 활용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 본예산에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대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총괄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혹시 우리시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혹은 각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작성하시거나 결산을 따로 정리를 하실 때 복식으로 부기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예산은 그렇지 않은데 지출 부서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현재 결산서에 쓰이는 복식부기 형식은 일반적으로 쓰는, 행자부의 표준안과 다르고 기업체에서 쓰는 것도 다르고 행정부 권고안과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결산은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단식부기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알기 쉽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복식부기로 해서 자산이고 부채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 발생으로 복식으로 부기한 자산이나 부채 총계 현황을 의원실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라든지 그 용역을 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매년 미리 기획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을 저희가 정책과제 용역을 줘서 시행이 됐고요. 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3건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인데, 해당 부서에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거치고, 물론 의회에 총괄해서 예산 승인은 받지만 세부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이상 금액의 용역을 줄 때는 입찰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2200, 수익계약.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규로 2200 공사,
○이기인위원  정책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똑같이 2200 이상이면 전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2200 이하는 수의계약, 2000인데 2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200.
○이기인위원  2200 이상은 경쟁 입찰, 입찰 받는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 예규 좀 제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우리 행자부 예규에 보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혹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혹시 행자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세요? 옛날이 아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규정인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담당팀장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프리즘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혹시? (웃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웃음) 죄송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기인위원  정부정책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산하기 위해 용역준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까지 전부다 이곳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올리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령이 바로 행정업무에 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그것이 행자부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는데 단순 검색을 해봐도, 프리즘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올라온 용역결과는 단 10건이 안 되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건 그 용역을 준 결과를 원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있고, 부분공개 하는 것이 있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나름대로 공개를 해서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가 고려해서,
○이기인위원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연구용역 통째로 비공개 했다는 것을 이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주는 정책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공무원분들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리즘 정책용역 올리는 사이트에 업로드 비율도 적고, 업로드 비율 대비 공개율도 적고, 이것은 사실, 이 사이트에 올리는 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어떤 근거가 있고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마련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2015년, 이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용역 수는 용역의 결과, 정책용역이든 그게 하드웨어든 시설공사용역이든 거의 안 올라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시의 정책이나 용역을 주는 어떤 과정들이 누군가 얘기하면 불투명하고 비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 지어도 과언이 아니라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 신경 쓰셔서 용역결과 다 올려주시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사항들은 최대한 공개를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각 지자체마다 정보공개률을,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수치가 낮게 나오면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총괄질의니까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8월 말까지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도 공모도 받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필요한 예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서에서 관련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되나 봐요. 그런 애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당연히 지역구에서는 필요한 사업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본예산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조정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지금 수정구에 동 청사 건립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신촌동하고 위례동은 가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평4동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회계과인데요.
○위원장 이재호  추진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거나 챙겨보신 내용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민 현안이 좀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타 소관이지만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위례지구만 좀 관심을 갖고 현장도 나가고, 앞으로 두 개의 주민센터가 들어올 계획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태평4동은 문제점이 있는 게 새로 임시청사를 구해야 될, 그게 준비가 안 돼서 학교로 임시청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금상초등학교인가요.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잘 돼가는 있는 것으로, 학부형들의 건의사항이 많지만 잘 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상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상황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체크를 학부형들이, 태평4동이 문제지요. 거기 건의사항이 우리가 실현해 주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나씩 놓고는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니터링 한 번만 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게 일선 동에서 동장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청장께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 좀 나서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대표적인 게 교육청과의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하고. 그래서 학교장님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장님하고는 일선 동에서 동장이나 단체장님들이 나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시한은 자꾸 다가오는데, 몇 개월 안 남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제 3개월 남았나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상당기간 오래 걸렸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대화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교육청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튼 제가 교육청에, 교육문화환경국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구청장은 구역 내에 있는 자치센터이니까 그럴 것이고 우리 시의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나서시거나, 국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나서서 그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요구하는 예산만 내려주고 그다음에 잘 되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번 주가 좀 바쁜데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에라도 교육장님을 한번 뵙고 제가 전체적인 것 파악해서, 안 되면 다음 주 초에는 다녀와서 위원장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1시 1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전태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홍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전체를 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팀장 소개는,
○위원장 이재호  예,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일 큰 게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비로 47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전략추진팀장님 오셔서 이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간에 추진경과를 보면 2014년도 11월부터 8월까지 부탄에서도 오셨고, 벤치마킹 모델로도 선정이 되셨고, 세계도시협의체에도 가입하시고 했는데, 본예산에 이 부분에 책정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예산은 저희 풀 예산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지원과의 일부 해외교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부탄하고, 일부는 저희 예산 정책개발 예산이,
○이승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국제통상과의 어떤 세목이었고 행정지원과의 어떤 세목이었는지 혹시…….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승연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어디에서 유용됐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제화 여비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제통상과와 행정지원과 국제화 여비 쪽에서 이것을 유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면 향후, 추경을 저희가 심의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하는데 신규사업이 과연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항인가, 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급하다면, 팀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에 부랴부랴 올리셨던 게 11월에 있을 스마트시티 엑스포(Smart City Expo)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국제통상과나 행정지원과 국제화 여비로 이 4700만 원은 충당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4700인데요. 여비는 2000만 원이거든요. 여비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가서 부스설치하고 홍보책자 만들고 하는 비용 총 합계가 473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어쨌든 이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게 되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11월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4730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고요.
  아까 국제통상과나 행정지원과의 국제화 여비를 유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세목에서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세계화추진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는 추경으로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소요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2017년 이후에는 4억 8000으로 거의 두 배 세 배 가까이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기업지원과 내에 국제통상교류팀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업무는 시장개척, 국제통상 업무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업적인 교류라든지 행정적인 교류는 사실 조금 부족했던 실정이거든요. 과거에는 국제통상과가 있어서 그런 통상을 전문하는 팀이 있었고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축소가 돼서 한 개 팀으로 남다 보니까 그런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런 고민들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TF팀을 이번에 구성해서, 이번에 부탄을 갔다 온 계기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성남의 행정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승연위원  예, 그 의도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 심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행정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도 아니실 테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도 세계100대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면 당연히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으로 올리셔서, 물론 11월 엑스포 참가가 얼마나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막 꾸리고, 당장 추경에 올릴 정도로 과연 이게 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셨겠지만 작년 말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아이티유라는 유엔 기구에서 저희 성남시를 방문해서 부탄에서 스마트도시에 따른 각종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저희 신·구 도심 조성 관리에 대한 도심 상권활성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우수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6월에 다녀왔고요. 아울러서 그게 이어져서 WeG○라는 도시에,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팀장을 통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부시장이 태국에 가서 티엠에스에 대한 도심상권활성화에 대한 발표도 하셨고, 이어서 바르셀로나에서 11월에 스마트엑스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이게 일련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지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긴급히 확보를 하게 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과장님 알겠고,
  기존에 추경 경과에서 쓰였던 예산을 유용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와 연도별로 2016년도 2억 4000, 2017년도 4억 8000 이건 물론 본예산 나오면서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다시 면밀히 체크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산정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 행사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 행사가 매년 열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몇 회 째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타당한 거예요.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이미 그간에 했던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 가입도 금년 7월에 했는데,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련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들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본예산 심사 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게,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매년 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매년 하는데 초청이 금년에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정에 의해서 못 가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은 되고요. 이번 기회에 왔을 때 도와주시면 성남의 위상을 알리는데 조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매년 갈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올해 TF팀을 꾸려서 시발점이 됐으니까 다녀와서 성과분석도 해봐야겠지요. 매년 참가해야 될지는, 첫 회니까 저희한테 한번,
○위원장 이재호  아니지요. 거기에 참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면, 의문시 되는데 급하게 거기에서 초청이 왔다고 해서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매년 가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금년이 5회째네요.
  이번에 초청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사,
○위원장 이재호  초청이 언제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주일 됐다면 예산 편성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사전에 지난번 태국 보고 하면서 WeG○측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초청은 일주일 전 정도 왔다는 말씀입니다. 협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에 꼭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행정을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이, 지금 9월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중간에 끼워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모처럼 온 기회니까요, 저희가 가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큼 중요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기구 세계도시 협력체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대에 협력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좋은 영향들을 국제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어떤 정보나 사전에 전문적인 어떤 연구나 노력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공부하시고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갑자기 잡히고 한 달 전에 잡히고 그런 글짓기 대회나 무슨 공모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중하셔서 예측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세계 교류와 협력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정규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되고 의회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급하다 하시고 또 행사가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맘대로 잡지 않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저도 일정부분 생각은 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1년의 스케줄 표를 가지고 성남시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국제교류 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할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했는데 부탄에서 초청이 오고 어디에서 초정이 오고, 초청 오면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런 관련 행사나 이런 관련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는 그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할지 집중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부터는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본래대로라면 우리가 이런 국제행사와 관련한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부탄에서 행사가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6월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6월이군요. 거기에 참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그런 사례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아마 초청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초청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에 10명이 가는데 10명이 누가 가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부기 상에 기술적인 면도 좀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여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유럽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산출기초가 2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맞춘 것이고요, 10명 정도는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한 4~5명 정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4~5명은 우리 직원들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실무자,
○어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첫 번째가 물론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각국의 트렌드를 우리가 견문도 넓히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직원들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스케일을 넓게 봐야 하는 측면에서 선출직 공무원들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셔서, 사실 그런 것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부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남도 도시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외교와 관련된 것들을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인근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이런 여러 국가들과 관련한 도시정부 차원의 외교가 약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축구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태국이었던가요? 그런 사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축구 응원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김에 관련된 나라와 협약도 맺고 오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서 되는데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는 응원만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 맞게 우리시도 업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기분이 들어야지 그때그때마다 초정을 하니까 가고 초청 안 해주면 안 가고, 건너뛰기식으로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참가하게 돼서 이게 성과가 있다면 참가를 계속 해야 돼요. 올해 참가해서 가서 평가해봤더니 안 된다면 그것은 정말 일회성, 소모성 예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위원회에 관한 예산은 전부다 삭감, 그러니까 다 깎여 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셨고, 서면보고 사유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가 매년 한 번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필요 시 위원장의 수시소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다면 성과평가 정기회의, 매년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가 올해 열린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지금 정기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정기회의는 매년 1회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한 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00만 원을 책정했다가 70만 원으로 삭감을, 그러니까 23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성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서면으로 했고요, 지금 한 번 한 것은 저희가 성과관리만족도 조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전부 서면으로 하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10명씩 3회라고 했을 때 이 3회의 기준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3회 정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죠. 정기회의 한 번 하고 수시회의 두 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하시고 나머지는 정기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사유는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800만 원 삭감 요청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규제계획위원회도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게 안건별로,
○이승연위원  처음에 책정했을 때 보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 정도 축소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제로베이스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부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승연위원  성과평가위원회에 위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홉 분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명인데 아닌가요? 9명이 확실한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4명 내외로 돼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성과평가위원회는 9명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중에 민간인만 주게 되니까요, 일곱 분 지급하게 된 거죠.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 내용이 첨부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볼 사안이기는 한데 정책기획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정말 중요한 심의인데, 물론 일정조정 하기는 힘드시겠고 그 회의날짜를 맞추기도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심의 내용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제대로 된 이런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집행예산 대비 터무니없이 일단 본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중간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점 저희 인정하고요. 면밀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이제 책정하실 테니까, 내년도 예산안 책정하실 때 반영을 꼭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위원회들이 그런 예산 내지는 본래 계획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좀, 서면심의가 사실 편하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심의위원회 들어가지만 시간 내서 하는 것은 서면심의가 좋지만 서면심의 자체는 그냥 통보 수준의 어떤 통과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물론 이의신청이 있고 없고의 부분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요청해서 예산승인 받아가셨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의신청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서면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19쪽에 보면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연구보상금은 지급대상이 누구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건수가 당초에는 10건이었다가 13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42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아까도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일부 하셨지만 용역들을 1400만 원짜리 용역으로 해 놓으면 거의 다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의계약이 업무진행 하는데 굉장히 편리할지는 몰라도 용역 결과물을 보면 의미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마나한 용역결과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국제행사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고,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추진 이 자료도 보면 그렇고, 이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에 증액되는 예산사유도 보면 그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하고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 증액되는 4200만 원 증액 요구한 이 예산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연계는,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 보면 증액사유에 성남형 도시성장 및 선진행정모델을 도시브랜드화 하여 세계도시화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연구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행정 브랜드화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본예산에 차분히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아직까지 도시행정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국제행사에 가서 성남시의 행정,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행정 브랜드화 되지 않은 성남시 행정을 가서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국제행사에 가서 알리려면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우리 정책적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 목표가 달성된 후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알릴만한 게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알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다고 TF팀 꾸리고 또 거기에서 초청 왔으니까 꼭 가야 됩니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설프기가 짝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을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가서 하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정책연구 하겠다는 것은 그밖에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것하고 성남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이런 것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를 하려는 것이지, 아직 브랜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하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조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스마트 엑스포에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해가 아니고요. 예산 요구하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내용을 뜯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을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재호  아귀가 맞아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문구상의 표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도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놓고 보면 아귀가 맞춰지지를 않는다고요. 그 맞춰지지 않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니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긴박성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까 당부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 건이 처음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세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이어서 벌어지는 이례적인 건이라고 하면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잡는지가 사실 한눈에 보입니다.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서 돈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집행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계산기로 돌려서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런데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400, 1200 잡아 놓으시고 600, 400 쓰시고 나머지 삭감 요청하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허용되는 오차나 그런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추경 올리신 걸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이렇게 조절한 것은 또 결산에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1500억 원을 일반 예산에서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성남시 전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거 통과되면 결산할 때 나머지 부분에서 이거 다시 이중으로 상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박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 작년에 1500억 원 남겼습니다. 그리고 1200, 1400 잡아 놓으시고 600, 400 집행하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 살림으로 봐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일과 살림을 잘못해서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고정된 틀에서 시의 1년 여러 가지 살림을 서로 나눠 쓰는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 맡아놓으시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돈 없어서 조그마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회계에 대해서 박식한,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정주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인정합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 또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 업무나 평상시 예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긴박할 때 그 긴박함이 공감되지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면, 그런 자세로 일하시다가 “이거 긴박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박윤희위원  추경,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셔놓고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일해라, 무조건 잡았으니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산하고 내년예산 다시 심의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떠들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경을 긍정적으로 잘 통과시키는 대신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내년 예산편성에는 주도면밀하게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승연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국제교류화 47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물론 그 의도도 알겠고 긴박한 사안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그때그때 닥치는 사안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다 예산을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매년 있는 행사라면 당장 올해 초대를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행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시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긴급하다라는 것은 예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대외협력활성화, 미리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추진하게 됐으니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예산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예산가지고 이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모자라니까 정책기획과 쪽으로 예산을 다시 짜서, 명분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박윤희위원  끝내고.
○위원장 이재호  끝내고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내고 할까요?
○이승연위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상관없어요? 시장하시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5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재양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29페이지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의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 수가 감소하다보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있으시데요.
  사실은 아무리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문화강좌서비스가 이용이 되더라도,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당에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가진 초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니 체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계속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2대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어디랑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그럼 자료를 찾은 후에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제가 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4452만 원이 삭감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이 좋은 취지의 사업 예산을 줄이고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좋으신,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공익활동 차량구입비 2758만 원인데 내구연한이 되게 오래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바르게살기는 2002년도, 좀 오래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저희,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동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다른 부서에 추경이, 차량구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과연 두세 달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상태인지 체크를 꼭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748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258만 원, 수리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 되면 자꾸 시동이 꺼져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바르게살기는 본예산에도 요구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간신히 12만키로 내구연수 때문에 못했고요. 이번에는 한 10년 훨씬 넘어서 13만키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봉사 차량은 키로 수는 이미 오버됐는데 같이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요구하신 도서관은 1, 2도서관이 운영되는데요. 1도서관은 여수동, 서현동, 샛별마을, 정자3동 요일별로 다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예, 맞아요. 주마다 요일별로 오는데 서현동에 오는 새마을도서관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서현동은 다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말들이 있으셨나 봐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용 수가 감소하니까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예산을 절감하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정말 너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직접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이용 안 하셨던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해연도에 주행거리하고 연한을 딱 넘기자마자 바로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도 다가오고 계속 캠페인을 아침마다 움직여야 하는데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 문제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 올렸으니까 이번에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봉사활동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넘기자마자 바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바르게살기 건은 그런데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바르게살기는 13년이 다 됐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아, 새마을봉사단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키로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도 키로 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만 충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얘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다 들어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회원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2000여 명 되고요, 바르게살기가 1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도 부득이 할 수 없이 알면서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2000여 명 되는 회원들이 이 차를 다 이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다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이재호  그 봉사단체에서 사용하는 거지 회원 수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봉사단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구입하는 건데 내구연한 딱 넘자마자 바로 들어오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벌써 13년이나 지났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될 때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2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비비, 이거 적립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번 추경 재원배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7억.
○이기인위원  재원배분 후 남은 잔액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저희 지방재정법인가요, 자치법인가요, 개정됐을 때 재난안전대비 예비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재난안전 예비비는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현재 법정 적립금액이 얼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법정 예비비는 1%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를 충족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이상 됩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예비비 그 기금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재난기금은 따로 있고요, 재난 예비비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기금 별도로 확보 안 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재난 예비비.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돼 있는데 뭐랄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예비비 가지고도 긴급한 사항, 재난기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일반예비비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기금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콜센터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이 24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이건 단순히 기간연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액이 그 비율에 맞춰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12시 0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정보정책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님은 행자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재호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5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메시지서비스 사용료로 2316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올라 왔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결산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전송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했다는데, 이게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신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추진과정이요, 굉장히 오래 된 건데 해당 과나 동에, 구청에서 저희한테 민원 홍보도 있겠지만 민원처리결과하고 회의알림이라든지 홍보 관계를 하고자 할 때 단체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과나 동에서 저희한테 문자메시지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해당 과에서 쓴 내용을 저희가 통합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데요. 메르스 관계가 있어서 보건소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감사실 그다음에 민원 쪽에, 동에서 예를 들면 인감을 떼고 위임장 같은 것을 했을 때는 하고 나서 나중에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줍니다, 당사자한테. 민원처리결과알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액제 요금으로 해서 문자, 건건이 말고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무제한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보시면 단문자가 13원이고요, 장문자가 38원이에요.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게 일반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싼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싸지만 규정단가가 있습니다. 정해진 단가에서,
○이승연위원  규정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13원이고요, 13원인데 올해 들어 온 게 12.1원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문자가 38원인데,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이 회의내용이 길어지면, 40자 이내거든요. 장문자로 돼 버리면 장문자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40자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추가된다는 게 단문에 플러스알파로 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문, MMS문자는 따로 책정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아니요. 같이 책정하는데 쓰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사용해 본 후에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게 한 96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추세를 봐서 8400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23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사용내역을 과별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통합메시지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은 전 부서별로 또 일선 동주민센터별로 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기준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동하고 편차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편차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동은 거의 영점 몇 퍼센트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별?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편차가 없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그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거의 회의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그게 있어야만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예,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연장인데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6084만 원?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번에 올리신 추경의 규모가 본예산 기정대비 30%를 올리셨어요. 아까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하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비비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메르스 사태만 갖고 볼 수만 없는 거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청렴 관련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한테도 나갑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서가 민원여권과, 감사실, 보건소,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2014년도도 똑같은 6084만 원이었고 2015년도 본예산도 6084만 원이었는데 유독 선거 전에 문자 비용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사실 저는,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방금 사유에 대해서 메르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또 법정적립금액을 1%를 훨씬 넘는 금액이 예비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정보정책과에 추경으로 문자를 더 보겠다고 책정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거 본예산 때 하도 논란이 많아서 연간단가로 그때 계약하신다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게 연간단가입니다.
○이기인위원  507만 원씩 1개월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매월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입찰 어떻게 받으셨어요? 언제,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입찰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있으면 올리겠지만 정부에서는 MGV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당해 회기년도가 4개월이나 남았는데, 당해연도 회기가 9개월밖에 안 올라갔는데 벌써 본예산에 편성한 문자를 다 써버리고 본예산에 편성한 규모 대비 30%를 더 책정해달라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지만 이건 해당 과하고 동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쓰는 만큼만 나가고요, 일부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민원담당이면 민원담당한테만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2316만 원을 쓰겠다고 계상을 한 건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12월까지 쓸 비용을 대략 감안해서,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건 조금 남을 수는 있지만 25% 정도씩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지 않았나 싶고요.
  감사실에서 정말 예전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직원들한테 청렴에 관련한 것, 음주 관련 통지가 계속 옵니다. 그것도,
○이기인위원  그 통지와 이 문자 쓰는 것과는 다를,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 문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문자 쓰는 내용을 저희가 월 사용료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것을 1개 구에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중원구 국회의원님께서 중원구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원구 쪽을 해달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하게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역을 특정지어서 내려왔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동 주민센터)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기억나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난 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렸고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1공단 부지 건에 대해서는 8월 13일에 항소했는데 각하되었고요, 이번에 대한토지신탁에서 9월 1일에 성남지청으로 강제집행을 요구해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남지청 조사관이 현장에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쪽 상인들은 전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례동 관련한 것도 주문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그런 주문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어지영위원  뭐라 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끝나고 제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그래요?
○어지영위원  예. 보니까 주민들 민원 관련해서 구청에서 뭐 하던데 페이스북 소통관이 홍보하시던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위례신도시하고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LH하고 관련 기관하고 주민입주대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쪽,
○어지영위원  그런 사항을 왜 우리 위원회에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리고 단독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있고요, 아파트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지영위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정례회에서 논쟁이 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그때 구청장님이 선임구로서 충실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자료 한 번에 제출 안 됐지요? 한 번 퇴짜 맞은 동들 많지요?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특히 통장 연임과 관련해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동장님에 대한 동 행정에 대한 컨트롤이 구청에서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제가 나중에 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관련해서 정당행사 참여, 소위 말하는 정치 중립성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징계내용이 있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왔습니다.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회비 걷는 것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친목목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제가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명목상 돈을 걷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통장들이 반상회한다고 돈 걷게 합니까?
  그런데 왜 동장은 통장들, 주민자치위원 모아놓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돈을 걷게 해가지고 집행부 임기가 넘어가면 전임 집행부와 후임 집행부 간에 돈을 어디에 썼니, 어쨌니 해서 불편화음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불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이렇게 구성된 것은 법적인 건 없습니다. 없어서 자기들 친목단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에서 돈을 못 걷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걷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의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구청장님.
  주민자치위원 문제하고 통장 문제는요,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시작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들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10년 이상씩 된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 관변단체, 새마을 끝나고 부녀회로 갔다가 부녀가 끝나고 주민자치로 끝났다가 주민자치 끝났다 방범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관변단체 경력만해가지고 거의 20년 된 사람들도 수두룩하지요? 10년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변단체 끝나면 또 새로운 뭐 만들어서 이것하고 돈 타고 뭐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제가 다시 각 동에,
○어지영위원  일차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관련, 우리 시행규칙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런 비위라든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람들은 동장이 바로바로 직권으로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행규칙이에요, 뭐예요?
  보니까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한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 의회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자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주민자치의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뭐뭐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기능별 사업 내용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더니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자료 가져오신 것을 보면.
  강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례에서 강사 운영을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자원봉사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강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강사분들이 남양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이것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아니 수정구 선임 구청에서부터 이런데 나머지 중원, 분당이야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요구를 수정구에만 한 이유가 뭐냐하면 전에 시의회에서 정례회 때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업무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자료가 많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료를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제가 문서로 해서 다시 드렸어요. 이런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일단 수정구만 봐보자고 해서 받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음 달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발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거시기가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청장님 박윤희입니다.
  시립의료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민원은 좀 있습니다. 소음,
○박윤희위원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소음 문제하고 먼저 문제에서 저도 종종, 매일은 안 나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물도 좀 뿌리고,
○박윤희위원  소음 문제는 어느 공사장이나 일반적으로 다 있는 문제이고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인데. 시립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민원이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떤 안전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민회관 발파 내지는 철거와 관련해서 태평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된, 낙후된 건물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지반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크랙(crack)이 갔다. 이런 안전상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가서 해당 부서에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시립병원 짓는 단장하고 가서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같이 협약 할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구청으로 정식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몰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시립병원 설립 공사 인근의 주민과, 시립병원 시공자가 삼환기업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삼환기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쪽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박윤희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소송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단장님한테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소송하고 있다고요.
○박윤희위원  저희가 물론 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삼환기업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잘 협의하고 편안하게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립 준공시기에 늦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상당한, 심각한 피해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도하게 주민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과도하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인의 재산권도 그렇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그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삼환기업은 기업이다 보니까 변호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책임 없음을 가지고 잘 싸우는 반면 주민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 생계들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억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내지는 억지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송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장님 워낙 부지런하게 관내에 다니시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시는 것으로 부지런한 청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립의료원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차후에 어떤 주민들인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같이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파악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태평4동에 임시청사 마련하는 것, 그 문제가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동장 주관 하에 업무처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러 가지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때문에 학부모님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또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의 관할 부서하고 같이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드셔서 함께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의 행정기획국장님께도 제가 위원회 때 주문을 드렸거든요. 같이 잘 협조하셔서 그것이 오늘내일로 당장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업무협조 속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개월동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건물도 물색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장 인근에 있는 학교의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진행과정이라도 좀 일러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례동 신설과 관련해서 위례동 지역에 입주 예정으로 계신 분들하고 매주 한 번씩 간담회를 가지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매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만 할 것은 아니고 LH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해드리는데,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일단은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100% 처리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간담회 끝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된 자료를 해당 지역의 위원들한테 메일로, 직접 접촉해서 전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메일 주소들 다 알고 계시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의원이nh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3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총무팀장입니다.
  김금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동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앞서도 말했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직접 업무를 챙기시는 분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한 가지 제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공모를 통해서 행정기획국에 요청해서 각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토론회에 참석 협조를 했더니 거의 안 오시대요?
  방명록을 보니까 야탑에 계신 통장님 한 분 오시고는 수정구는 아예 안 오셨는데 전달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건지 나는 …….
  보면 통장님들 놀러가거나 어디 갈 때는 엄청나게 잘 나오시던데요, 야유회 워크숍 이런 데는. 그런데 왜 의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잘 안 오시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어지영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보세요, 동에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각 동장들한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동까지 예산을 싹 다 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물어볼 것이 좀 많아요. 일단은 과 것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빠진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면 청내 보육시설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신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보수비를 한꺼번에 안 세우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5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왜 3회 추경에 올리냐 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런 원인 행위가, 복도가 파손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2회 추경 때 시기를 놓쳐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교육에 따라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6500만 원은 뭘 고치는 거고, 5100만 원은 따로따로 고치는 거예요? 기정과 추경이 보수하는 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부기목이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한 난방비가 많이 삭감을 해서 오셨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자율방범대 조례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아직 겨울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으로 깎였다는 것은 올 초 1월부터 4월 이럴 때 제대로 난방비 지급이 잘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 예산은 연간 105일을 난방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근무를 안 하고, 주5일이기 때문에 평일만 해서 55일분을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105일 중에서 55일만 감액하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주5일 방범순찰이 2015년도부터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을 해서 연료비의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어지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난방비를 지원했으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연료비가 더 들어갈 것인데, 연료를 석유에서 전기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주무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해서요.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당초에 연료비는 증유로 연료비가 들어갔는데요. 냉난방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가 차액이 생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어지영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순찰을 돌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순찰체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순찰을 지구대에서 가서 확인을, 거의 매일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행 초 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원인가 분당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래서 제가 와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일지 가지고,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구대에 가는 것보다 지구대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초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서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지구대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래서 과장님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말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업무분장이 조금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운영규칙은 경찰청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 종로방범대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행정의 일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우리가 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순찰업무는 경찰이 체크하고 보조금은 우리시가 주는 거잖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현장에서 순찰 하는 것 때문에 순찰일지도 양식도 다 바뀌고 해서 정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선임구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행정지원과장님들 모시고 논의를 하셔서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집행부에서 관련 개정안을 만들기 어려우면 의원님들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센터 건립 아까 태평4동 임시청사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이번에 임시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약 한 2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900만 원.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게 금빛초등학교 내에 공간 4개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틀림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동장이 추진을 하다가,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9월 1일자로 교장, 교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만났고 청장님도 교육청을 다녀오셔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3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개최가 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봐서 학교, 비대위 측에서 조건제시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산출액을 뽑아서 비대위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충할 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 같이 합동으로 토론회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학교 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대위 쪽으로는 학생들 안전문제로 계속,
○위원장 이재호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뭐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등 학교전용출입문을 설치 해 달라.
  두 번째는 사각지역이 없도록 CCTV를 추가로 10개 정도를 해 달라, 지금 14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10개를 더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보안관제도, 안전요원을 전문업체를 해서 3명을 정문, 후문, 학생출입전용문 해서 3명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교사동마다, 현관마다 개폐문 설치, 분리할 수 있게 개폐문 7개소 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문에서부터 교사동까지 가려면 비탈이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붕을, 차양막 설치라든가 눈이나 비를 맞게 않게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교에까지 하면서 빌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보안관제도는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공익요원과 같이 두 사람이 한 조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안이 되지 않을까, CCTV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꼭 전문용역 업체에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것을 갖추고 토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론은 그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학생안전에 관계된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정문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하고, 물론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분들, 그다음에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협의가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시의 행정력만 가지고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시간을 더 늦추지 말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시청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2억 900만 원,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 몇 달 안 남겨놓고 세웠다가 또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태평4동 청사부지하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필지를 철거해서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이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졸업이 3월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도 3월을 맞추려면 3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장소가 성사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또 사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요구는 금빛초등학교 내에 4개소의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또 의회에서도 예산 요구 했는데 필요성은 절실한 건 알지만 해주고 나면 또 다시 헛일이 될까봐, 그래서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일단 동이 많아서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웃음)
  태평1동이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명직 공무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있어요. 당연직 고문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는데 여기는 뭐하시는 분인데, 지명직 공무원들도 회의수당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게 금년 7월 2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그 얘기했지요, 아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랬던가요?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시행규칙이 이상하게 고쳐졌어요. 죄송한데 이런 예산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인가요? 20만 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2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삭감 요구하고요.
  밑에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50만 원 올리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걸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동은 20만 원, 어느 동은 30만 원, 또 태평1동은 50만 원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서 다음부터 블랙박스 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는 16개동 중에서 태평1동만 지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동은 20만 원짜리 블랙박스 사고 어떤 동은 30만 원짜리 사고, 블랙박스가 동마다 달라요. 그것을 맞춰서 표준, 앞으로 그러면 블랙박스는 다 5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성남시에 나머지 50개 동은?
  결산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태평1동장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려버린 거예요.
  태평4동을 비롯해서 동청사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몇 개동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없으면 빨리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마지막 연말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공석을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삭감한다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앞으로는 것 25명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25명 정원인데 23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2명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참석 안 한 것을 감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마지막에 할 때 삭감 예산으로 안 된 사람 또 올라오겠네요, 삭감 추경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때 또 발생,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막판 추경 때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산성동을 보면 직원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공무직 근무지 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상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증원이, 인원이 늘은 거예요,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난번에 공무직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공무직도,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책정이 돼서요. 만약에 당초 1호봉이었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3호봉이다 하면 그 2호봉에 대한 차액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본급을 보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한 분은 곱하기 5개월이고 한 분은 곱하기 7개월인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5월까지 하고 7월까지 합치면 12개월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나눠서 하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한 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고등동을 보면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게이트볼을 하는데 스틱을 사달라고 150만 원을 올렸네요? 장비는 개인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150만 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동도 임시청사를 짓고 있나 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거기도 냉난방비 300만 원 올리셨던데, 이것도 갑자기 된 거예요? 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태평4동처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고등동은 현재 고등동 청사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임시청사 때문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고등동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이것만 빠뜨려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고등동장님 누구세요?
  한 번 파악해서 왜 그랬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했어요.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도 있고 삭감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지영위원  태평1동 지명직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20만 원 삭감 요구 했고요.
  고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게이트볼 스틱구입비 150만 원, 이렇게 두 개 삭감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 두 건의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보완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수조정 결과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 관련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릴 게 있어요.
  7월 1일자인가 2일자로 각 주민자치위원회 시행규칙 관련한 개정이 전부다 있었지요? 통일안으로 해서 다 내려갔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7월 2일요.
○어지영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도 토론을 한 번 하시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정말 주민자치 정신과 시의회가 주문하는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어떤 항목에서는요, 상위법인 조례를 벗어나는 것도 많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한 자료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동장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뭔가를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승병철 민원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오늘 법원 가족등록 업무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0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도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동 주민센터)

(15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분당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94억 5997만 7000원으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의 민원을 얘기한다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저와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두 분이나 더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야탑 옹벽사고, 옹벽 붕괴위험 때문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야탑고등학교요?
○이기인위원  예, 그거 8월 말에 긴급공사조치 들어갔고, 또 재난안전 조사용역까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응급보수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안전대책에 대해서 야탑고등학교와 경기도 교육청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여기에 저희가 항구복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기인위원  야탑고등학교 만큼이나 위험한 곳이 있는데 혹시 민원을 받으시거나 어떤 정보를 들으신 게 있으신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학교 관련해서입니까?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건네며)
  서현초등학교인데요. 제가 설명만 드리기보다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PPT로 보여드리려다가 괜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보시면 학교 측의 설명은 서현초등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지반침하가 애초에 모래지반이어서 서편 쪽,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이 떨어져나가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의 주먹이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기울어서 더 남고, 그 정도로 기울어서 교육청의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서현초등학교 바닥으로, 땅속으로 파이프를 뚫어서 시멘트로 차오르게끔 해서 기울기는 맞춰놨어요. 기울기는 겨우 맞춰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울기를 맞추면서 내부 구조물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균열들이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교실 바로 옆 심각한 균열들이기 때문에 내부 붕괴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원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서편 증축, 파이프 박아서 시멘트를 차오르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사신 거죠. 그 공사를 하면 천장에 있는 석면까지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진이 발생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안 된다, 분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방학 중에 해라라고 긴급간담회를 열어서 일단 보류된 상태고, 상황은 그렇고요.
  일단 기울기는 맞춰놨는데 내부 균열들이 1층부터 6층까지 전부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일명 몰탈 사춘기라고 하지요. 균열된 부분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서서히 시멘트를 차오르게 한 다음에 균열된 부분을 봉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재난안전관님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아무래도 관내에 발생되는, 게다가 학교이고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3m도 안 되는 바로 옆 기둥과 벽에 심한 2~3cm 정도의 크랙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나 어떤 예산이나 가보시기라도 하셔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발언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현장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긴급한 시일 내에 현장방문 하셔서 학교 측에는 얘기해 보고, 학교 측은 또 입장이 다르고 학부모 측도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 측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학부모는 당장 내 아이가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옆에는 금이 가 있고 내 아이는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속히 가보셔서 진단과 대책 수립을 마련하시길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지반침하 우려지역 지도를 발표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현초등학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성남시 관내 행정동 한 곳이 지방침하 우려지역으로 딱 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 조사 중인데 거기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국토부에 들어가 보셔도 알 수 있으니까, 동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그것을 먼저 접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안겨드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서현초등학교 문제는 꼭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저는 동주민센터에 관한 총괄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야탑2동과 정자2동에서 동장실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개선공사비가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 왔어요.
  그 연유가 동장실을 이전하려다 보니 추가비용이 더 들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울 때 동장실 이전에 따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 채 본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사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예산이 쓰일 곳도 많고 예산집행 할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되는 예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나 동장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총 25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실 이전을 할 거면 이전공사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테고,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인데 왜 야탑2동과 정자2동 동장실 이전이 다 미추진 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현재 거기가 동장실이 2층인데요, 사실 동장실은 주민들하고의 접근성이나 스킨십 같은 것 때문에 1층으로 항상 위치를 하는데 아마 1층으로 옮기려다가 사업이 취소돼서 삭감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1층으로 옮기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층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세웠을 때 그렇게 공사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그 당시 금년도 본예산 작성할 때니까 작년 9월이지요? 그때는 아마 구청장께서 2층에 있는 동장실을 다 밑으로 내려라 이렇게 아마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려고 예산을 성립시켰다가,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불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불분명한 것은 아니지요. 시민들과의 접근성 때문에 내린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1층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을 삭감했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하려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결산 추경을 하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웠다가 그것을 그냥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삭감했다가, 하다가 보니 모자라니 추경에 더 올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 동장실 이전 때문에 예산을 1500, 1200씩 올렸다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일단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탑2동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정자2동은 동장실 이전 미추진을 하시면서 예산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삭감을 하셨어요. 그럼 이 200만 원은 이전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쓰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세세한 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럼 이것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구미동, 판교동, 금곡, 이매2동, 서현2동, 수내3동 이렇게 대다수의 동들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반장 등의 결원문제 때문에 비용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원부분인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셨을 때는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싶었으나 그 동에서 다 찼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자격요건이냐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그 동이 지금 결원이란 말이에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반장 이쪽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동마다 상황도 있을 테고 자발적인 참여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동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서 다른 동과 발맞춰서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수내1·2동과 백현동에서 자산물품취득비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추가 신설비로 추경이 올라왔어요. 1380만 원, 1590만 원, 295만 원 각각.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것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설로 인한 물품취득비, 그리고 탁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추경인데, 이 부분이 일단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품목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내1동, 백현동에서 신설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이 지금 올라온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운영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연간계획으로 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연간계획으로 연초에 계획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 중에 주민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타당성 있는 것은 추가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돌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동장실 이전 같은 그런 개선 공사비 전액삭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하셔서 예산, 결산에 있어서 좀 특별히 깊이 고민을 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 할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물론 우리 윤기천 구청장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동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을 전부 1층으로 내려라, 그래서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산낭비다. 그리고 동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이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2층, 3층도 그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공간입니다. 1층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고, 어찌 보면 주민 스킨십에 있어서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구청장의 지시라고 해서 분당구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실을 전부다 1층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예산이 섰던 것도 미집행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몇 개 동에서 물품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예산 요구가 주민들, 특히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주민센터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라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동행정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신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신설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설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빨리 예산 주시오.’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간계획에 수립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적도 하고. 잘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또 거기에 일부 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강사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성남시 전역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의 예산이 다 사용할 수 없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동안에 강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강을 통해서라도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려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의 이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휴강들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도 다 소진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왕에 세웠던 거니까, 예산이 있는 거니까 보강을 통해서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엊그제 한마음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 짧은 평가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청장님께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가 올해 인구 50만을 돌파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사실 인구 50만 돌파와 관련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행사를 미처 본예산에 기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있었던 그 축제는 전혀 그런 것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별도로 인구 50만 돌파 관련한 사업 없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건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걸 고민해 봤더니 축제위원장이라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경연대회 같이 행사를 하던데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시청에서도 한 번 했잖아요? 전시도 하고 했던 것들은. 그 부스도 쓱 돌아보고 하니까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요, 행사가. 다만 시청에서 했냐, 중앙공원에서 했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고요.
  청장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거시기한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청장님이 좀 관여를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여부를 떠나서 혹여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사가 있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그중에 청장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유의를 해주시고요.
  앞서 수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요. 지난 정례회 때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깊이 있게 못했는데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조치들을 해달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없다고 답이 왔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요, 제 핸드폰에 그런 관련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하고 정당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진 찍고.
  이때까지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아리송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난 7월 정례회 때 했던 말은 그런 취지였거든요.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장님께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 회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회의참석수당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요? 자기네들 친목 회비로 생각해요. 어떤 동은 2만 원 더해서 7만 원씩 걷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그냥 그 돈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해 지나서 위원장 바꾸고 집행부 바뀌면 또 싸우고, 인수인계를 하니 못하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서 수정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자치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규칙을 말입니까, 아니면 세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세칙하고 규칙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어느 특정 구, 특정 동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 개선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주문했던 것하고도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창님께서도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어지영 위원께서 수정구청에 이어서 분당구청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례나 규칙이나 세칙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례나 시행규칙 그다음에 세칙에 담아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 돼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본청에 행정기획국 업무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도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리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위원회 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3개 구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3개 구청장하고 행정기획국하고 해서 모범법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금 위원장님 또 어 위원 계속 심각하게 관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안 되고. 공무원이든 관변단체 구성원이든 시의원이든 다 사람이지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 자연스럽게 현상이기고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도라면 그것 말하는 사람이 좀 그렇지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일탈행위들,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는데 시정은커녕 시간이 점점 가면서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국회에서 유승민 사건인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을 해서 주면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것이 아니냐. 이게 중앙정부에서 학습된 내용을 공무원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저렇게 벗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질이다, 구성원들의 자질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갈등을 많이 해요.
  의원이 돼가지고 자꾸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싶겠어요? 가능하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요. 그렇지만 왜 지탄받을, 그 대상으로부터는 지탄받을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진단했어요. ‘아, 사무관들은 정치 공무원이구나.’ 중앙공무원들 사무관 정도 되면 정치 바람 타는 것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공무원까지도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옛날에 제가 공무원 때 몸담고 있던 시대하고는 바뀌었다는 거지요. 제 생각이 뒤떨어졌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법이나 규정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자정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정도 안 되고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윤 청장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공무원들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정말 유감스럽다는 거지요.
  이런 것 좀 아까 3개 구청장하고 행정기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한 번 두 번입니까?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시장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에스칼레이션(escalation)돼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심각하는 인지를 하시고 좀 이것을 바르게 잡는 쪽으로, 뭔가 큰 칼을 뽑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간곡히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3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한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연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질의에서 내용 다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분당구청에 주민센터 포함해서 거의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였어요, 총괄질의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명심해서, 잘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주시고요.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수정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눈에 띄네요. 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데도 있고, 제대로 활동이 안 돼서 돈을 못 받는 데도 있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대 지대만 지원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수정구청도 그렇고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떠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인력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출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원화 돼가지고 조금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수정구청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방송공동수신설비 측정장비(대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물품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5쪽이요. 자산취득하겠다고 해서 정보통신사용전검사라고 해서 방송공동수신설비 측정비장비(대체) 이걸 보니까 돈을 쓰고 좀 남았다고 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물건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로부터 방송시설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건축허가 나기 전에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지, 통신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점검을 하신 거예요? 이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해왔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아파트 공동수신설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관리내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관리내역이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 내용은 우리 팀장이 설명을 자세히,
○어지영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빨리 뒤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님 이것은요, 공동주택 기존 건물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방송설비,
○어지영위원  아파트가 그러면 옛날 건물입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오피스텔들 많이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새로 짓는 데는 나갈 수 있지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왔다니까요.
  신축 건물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일반 상가 건물들 이런 내용이지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장실을 1층으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동장실이 2층이 있다 보면 조금 권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1층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도 와서 동장님 계시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본예산 다룰 때 처음에 8개인가 올라왔다가 다 삭감할 수 없으니까 4개 정도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동장실을 이전한 동도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셔서 장단점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1층에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는 옮겼고요, 야탑2동이나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못하고 반납하는,
○어지영위원  동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간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장실은 한 세 평, 네 평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최소한 소파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는 동장님이 그것을 삭감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삭감을 해야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요? 예산은 과에서 지시해서 동에 올리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동의 의견은 다르다. 그러면 과에서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해보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탑2동이라든지 여기는 어느 정도 사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의견을 수렴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가서 보시고 동장님 의견대로 그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이것은 안 되니까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니까 받아서 온 것인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걸 받아보고 못 나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을 꼭 지금 삭감 안 해도 되지요?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삭감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작년부터 2층에 있는 것을 1층 민원실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가능한 데는 추진이 됐고 여기는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더 기회를 준다하더라도 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성립부터가 이상하게 성립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요구를 했으면 실제로 과에서 내려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동장님 의견이 타당하다. 우리가 본예산을 너무 뭐라 그러지, 이상적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셔서 하셔야지, 예산을 달라고 그랬다가 못 쓰겠으니까 반납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직접 나가서 체크는 못했다고 말씀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지영위원  이게 지금 당장 삭감해야 될 정도로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면 한 번 더 나가 보시고, 또 연말에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해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추경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면 관련 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의회에 어렵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확보해놨는데 막상 동에서는 예산을 못 쓰겠다고 하니 “너네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해라. 동장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회의 때도 그렇고요, 평상시에도 그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의 말만 듣고, 의견만 듣고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 현장행정하신다고 각 동 다 순방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해당 동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몇 번씩 가봤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 나가시면 과장님들 수행 안 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는 수행 잘 안 데리고 다니고요, 혼자 나가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계속해서 공방이 오가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청장님 가보셨으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논란이 있는 정자2동, 야탑2동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민원실이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삭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야탑2동 같은 경우는 민원실 쪽으로 나오려다 보니까 민원 다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라운드처럼 되어 있는 데. 그걸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된데요. 그래서 추가 경비가 소요되니까 동장이 아마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데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2층에 둘 것이냐 1층에 두는 게 좋으냐. 절대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선은 없어요, 2층이냐 1층이냐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보다 1층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절대 선이 아닌, 나름대로의 다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1층으로 다 옮겨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공간 활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섰다가 예산을 사용을 못하겠다, 그 사유가 올라가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의원께서 질의하시면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끝났어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5시 5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5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흥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설명은 간부 소개 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인 차재삼 과장이 병가 중으로 서기원 관리운영팀장님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하 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또 결산심의 때 지적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고 또 체크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고 또…….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결산심의 때 설명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업무보고도 또 있을 것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16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을 대신해서 서기원 관리운영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서기원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 서기원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태현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예산편성이 추경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선정 및 진행이 지연돼서 유지보수비를 미사용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 거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추경 편성할 때 그때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예산에 대해서 얘기 했을 때 추경에 편성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이것도 편성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해드렸는데 이것 또한 진행이 지연돼서 다시 삭감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제가 설명해드려도 되지요?
  저희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주셨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 지금 과장 대신해서 팀장이 나오셨는데,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할 분이 나오셨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서기원  당초 7월에 홈페이지를 구축 예정이었는데요. 11월로 연기가 돼서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 없게 된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추경에 올리실 때는 추경에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작스럽게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관리운영팀장 서기원  실무팀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무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입니다.
  당초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요. 응찰을 한 업체가 1개 업체만 응찰하다 보니까 입찰공고 기간이라든가 기일이 계속 연기가 돼서 11월이 돼야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추경이 의회에서 언제 요구돼서 통과됐고, 언제 응찰을 위한 공고를 냈고, 언제 됐고, 그래서 사업 착수시기가 언제고, 종료시기가 언제고,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서 미사용 분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  예산은 5월 정도에 했는데 저희가 6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기존대로 20일 공고내면 바로 계약되면, 한 달 정도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응찰업체가 없다 보니까 기일이 보름정도 또 연기가 되는 바람에 완공일이 연기가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자료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언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  예,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이 부분은 일례인데요. 사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결산 하면서도 그렇고 추가경정하면서도 그렇고 유난히 불용액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지난번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됐을 텐데요. 추경 때,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급박한 사항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린 예산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줬는데 삭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평생학습원에서 올리는 추경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급박하고 이게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에 설득력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이렇게 추경에 대한 추경 삭감은, 물론 불가피 상황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원장님께서 미리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째, 연내에 예산이 기 성립이 되어 있는데 연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6시 1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지원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복도에서 저를 왜 피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아니요, 전 인사 드렸는데요.
○박종철위원  도서관 빨리 안 짓는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살짝 피해가려고 그러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추경을 다루기에 앞서서 서현도서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수막은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저께인가요,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10월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설계는 마무리되어 가는데 조정하는 게 있고, 조달청에 설계 심사하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조달청에서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아직 조달청까지 안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힘들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추경 오늘 받아갈 생각하지 말아요.
  9월에 해야 된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 하니까, 9월에는 정말 안 되고 10월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는 또 10월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피해간 이유를 알았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이 해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공사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조금씩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을 여기에 출석시킬 수 있어요? 삼자 대질신문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시설공사과장을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요. 지금 시설공사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장님이 시설공사과에 책임을 전가하는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제 인격적으로.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지 난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것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딜레이 되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도 지역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들려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부서가 자꾸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셨겠지만 원장님은 업무협의를 해당 국하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저희가 항상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계속 업무를 받고, 서로 직원들이 직접 쫓아가서,
○위원장 이재호  직원들이 해서 잘 안 되니까 거기 단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하셨고, 단장님께서 위원님께 10월에 분명히 착공할 것이다, 확약까지 해 주셨는데 또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자꾸 조달청과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쫓아가서 살고 있어요, 도서관들 때문에.
○박종철위원  시설공사과장을 한 번 출석시켜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번…….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최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께서 시설공사과의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시설공사과장 오시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연락을 드린 것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박종철 위원께서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 실행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서 출석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관련해서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종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늦어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은 저보고 심지어는 사기 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지원과장님 통해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걸어야 사람들이 짓기는 짓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늦어서 10월에는 착공한다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서 물었더니 10월에 또 곤란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조달청과의 어떤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다 안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는 한 번도 도시건설 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에 경험자니까 위원장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왜 늦어지는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면 할 수 없지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우리 지역구 주민을 설득하면 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기인 위원도 같은 지역구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작년 선거 때 “7월에 착공합니다.” 그랬어요, 2014년도 선거 때. 7월에 착공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달청과의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 쭉 시간표대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여태까지 추진일정을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설계발주가 돼서 2014년 2월 17일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을 폐지하고 중복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17일에 결정됐습니다.
  이후에 2014년 7월 14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들어가서 2014년 10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2014년 12월 4일에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고요.
  2015년 1월 8일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재심의가 돼서 디자인정책과에서 재심의가 끝났습니다.
  2015년 1월 28일 건축심의가 끝났고요.
  2015년 4월 28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끝났습니다.
  2015년 5월 27일에 굴토심의가 나서 6월 19일에 건축협의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협의가 됨과 동시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서현도서관 주무관서인 부서와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발주를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었으나 지금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한 1~2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는 들어가는데 현재 총 공사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로 오늘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과정입니다.
○박종철위원  공사비가 모자라서,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지원과장님, 참 말도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서 설명하는 게 공사비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감사실에 심의 입찰관련 심의요청을 이제서야 감사실에 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공사비는 시설공사과에서 1차 설계가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공사비는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 예산이 220억 5300이었는데 84억 7900이 늘어서 353억 2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공사절차는 진행하고,
○박종철위원  지금 여기 다 기록에 남아요. 기록에 남으니까 원칙과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요. 내가 잘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서 안할 거니까 대충 여기서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만큼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하나지, 왜 이제서, 조달청에 입찰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심사 받아야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박종철위원  이제서 그 절차 밟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돼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그래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은 다시,
○박종철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 착공을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산은 저희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총괄공사로 계약도 가능하고 차수계약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산 자체 있는 것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하면 차수계약을 해야 됩니다. 차수계약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깔끔하게 끝나지 못해서 진행이 조금 미뤄지는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시급하다고 자꾸 지역민원 때문에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업무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야지, 아까 차수계약 가능하다고 했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종철위원  그걸 왜 안하는 거예요? 복잡해서? 불편해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불편한 것보다도 일단 예산을 담당부서와 저희들 공사 분야와 같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절충이 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충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박종철위원  절충이 덜된 부분이 왜 어제 끝나고 오늘 감사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제 끝나고 오늘 감사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왜! 추경 다룰 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건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 원장님 도대체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공사기간에 의해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행정적인 후속조치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
○박종철위원  관련 단장이나 국장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 공사를 시작을 해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도서관지원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행정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논리로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예산이에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방채 발행 취소가 언제 결정 났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지방채 발행은 올해도 50억을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언제 결정이 났냐고, 취소하는 걸로.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고 일반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꾸는 건데 언제 결정을 통보 받았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도서관정책팀장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 신종욱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부서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고 일반예산으로 하겠다는 통지를 언제 받았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신종욱  저희가 추경 작업하면서 받았습니다. 지방채를 안 하고 시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과장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문제예요. 시설공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행정절차는 예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설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최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확보하려고 다시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2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다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설공사과에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거기 설계가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공사시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런데 그게 금년도,
○위원장 이재호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시설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시설공사과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느냐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다만 시설공사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설계가 끝나갔는데 조달청에 원가검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확정이 안 됐으니까 좀 늦어진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설공사과나 도서관지원과나 업무적으로 같은 사업을 놓고 한 쪽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 쪽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이미 그 사업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맞추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지요. 그냥 상황에 밀려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 또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납득을 못하지만 일반시민들도 더더욱 납득이 안 되겠지요.
  물론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 가정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반 개인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처럼 직결로 결정 나고 시행하고 그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당초에 주민설명회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일정표가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번도 용납하기 힘든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도서관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공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두 개 부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이 필요하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냥 우리는 이 업무 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에 있어서 사정이 생겨서 늦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선을 다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두 분도 책임이 있지만 원장님과 단장님하고도 실무부서의 과장님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나서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규모가 큰 사업이 이 사업 아니에요?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박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박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데 260억 공사가 350억으로 늘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2009년도 공사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었고, 애당초 계획 세울 때는 감리도 일반감리로 했는데 지금은 책임감리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90억이 증가가 돼요? 약 100억이 증가가 됐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84억 7900만 원이 지금 증액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2009년도에 210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260억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205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21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약 210억인데. 왜 210억 짜리가 지금 350억이 됐어요. 그런데 왜 84억이라고 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증액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증액이 84억 맞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박종철위원  흥분해 가지고 계산도 안 나오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305억인데요, 늘어난 게.
○박종철위원  350억이 아니라 305억?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305억이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하는 아무래도 도서관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설계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설명한 건 내가 지금 다 기록을 못했는데 기록 보고 내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서 단 하나의 센텐스(sentence)라도 나한테 오늘 허위로 말하는 것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아니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빨리 빨리 서둘러서 10월에 착공하세요. 10월에 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착공여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원장님, 단장님하고 해결하세요. 안 하면 두 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서.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아무튼 최대한 노력…….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도서관건립사업이 서현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상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3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다 같은 상황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상원도서관도 좀 증액이 되고요, 복정은 설계 중이라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금 상향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계가 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상원은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복정은?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복정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 착공으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년 6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설계용역이 나오면, 아까 우리 시설공사과장 말씀하신대로 설계심의 마쳐야 되고,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계속적인,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 앞으로 서 주시지요.
  시설공사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 있었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도 해 보고 그래서 압니다. 심의 받을 때마다 한 번에 심의가 끝나면 절차 이행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데 한 번에 안 되면 추가적인 시간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그런 재심의로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단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만 고생시키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차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1년 같으면요, 또 모르겠어요. 1년이 넘었어요. 내가 작년 선거 때 집행부에서 “6월에 착공합니다, 7월에 착공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만 믿고 선거운동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뭡니까? 이 꼴이.
  7월이라고 해도 지금 9월이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무슨 얼굴로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무슨 행정절차가 1년씩이나 걸리냐고,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 가능한한 화 안 내요. 나 공무원들 정말 존중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 정겹게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분발해 주시고요.
  원장님, 내일 당장이라도 단장님 하고 얘기하셔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고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만 잔뜩 혼나셨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세 번 받는데 사실 이 업무 소관 부서가 시설공사과이기 때문에 가장 혼나야 될 부서는 시설공사과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빨리 안 짓느냐고 다그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더디지만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기치 않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피치 못할 사정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은 지역구 의원들이나 사전에 충분한, 그리고 성실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나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서 보내주십시오.” 한 장 보내고 끝.
  이런 게 지금 1년이 넘었다고요. 만약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관계되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시키고 이해했다면 정말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주민들을 이해시켰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배제가 됐으니까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라도 연기가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납득을 시켜주시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시설공사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다. 중앙도서관

(16시 4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창기입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 22페이지에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3) 구입비로 2700만 원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이승연위원  갑자기 이렇게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25개가 있습니다. 19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6개가 안 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성남시 전체에 있는 책들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서 대출도 하고 또 상호대차에 의해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승연위원  그 프로그램은 저도 알고 있고 되게 편리하고 이게 있어야지 굳이 멀리까지 안 가도 교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 상의 문제였나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예산이 거기에 편성 돼 있지 않으니까.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늘 추경에서,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누가 세금을 쓰는 집행부에서 쓸데없는 사업을 올리겠으며 필요 없는 사업을 올리겠어요. 사업 항목별로 보면 저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사안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추경을 저희가 심의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본예산에 책정하면 안 될 정도로 시급한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중앙부처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에.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 평가 받는데,
○이승연위원  그 평가가 언제 진행이 되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10월 말까지인가 돼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 드리면, 이게 언제까지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아마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스물 몇 개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25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25개 중에 19개는 돼 있고 6개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프로그램 구입을 언제, 19군데는 언제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필요한 부서에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평가에 올해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19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전체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직접 도서관에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중앙도서관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누락 돼 있어서, 도서대차 관련한 이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으면 일괄해서 전체가 다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부서를 달리해서 시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일괄적으로, 특별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도서관

(16시 5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류진열입니다.
  요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무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미순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마. 구미도서관

(16시 5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근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형렬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도서관장님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힘이 없는 부서라 추경에 거의 의미 없는 예산들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미의 결과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판교도서관

(16시 5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완우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문덕배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건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판교도서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노임단가가 상승되면서 주말자료정리원과 어린이도서관의 자료정리원, 열람실의 정리원분들의 시급 단순노무단가까지 상승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주말자료정리요원이나 똑같은 직종의 분들은 같이 올라갑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도서관 별로 표출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5년도 확보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데들은 반영이 안 되도 되고, 모자라는 부분만 3차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혹시 연간 예산액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데들은 그 자체에서 가능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되고 모자란 예산 부분만, 구미도 산정이 되어 있고요, 각 도서관 별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구미, 분당, 중앙은 경기도 노임단가 상승에 맞춰서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이미 올렸을 것이고, 그런데 올린 시기가 사실 8월 12일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지침, 편성단가가 알림이 내려간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중앙도 지금 올려져 있고요.
○이기인위원  단순히 이 자료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비교하면 이 노임단가, 자료정리원들의 시급이 올라간 설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판교도서관만 요구사유에 단순노무단가 일급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써 있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정리원들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직 임금협약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다 써 있으니까, 여기만 올라가고 다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 올라가는 것인지 의아해서,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요구사항에 그냥 비율 조정으로, 관련 부서 몇 호에 의해서 표기만 그렇게 했고요.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변경된 부분을 표출을 더 하신 부분이거든요. 각 도서관 별로 그 부분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올려져 있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인건비로 세워드렸던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노임단가가 올랐다고 예산법무과에 지침이 내려가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유독 판교도서관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다른 도서관도 다 되어 있는데 요구사유를, 표기를 그렇게 안 했을 뿐이고요. 그냥 예산법무과에 의해서 요율 조정 그렇게 표출을 했어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유독 판교도서관만 있는 이런 것들 다음 추경 때, 또 추경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도서관도 혼동이 오지 않게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은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도서관, 그렇게 않은 데는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요구할 때 다른 도서관들은 근거 없이, 근거가 엉터리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들이 여럿 있는데 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지 않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답변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동 주민센터)

(17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민원팀장입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도현 시민봉사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복직은 했습니다마는 병원 치료가 있어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은 지금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저는 동에 관한 부분 총괄질의 중에 하나인데요. 보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7월에 있었던 결산심사 할 때 저희 행기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화제가 됐던,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사실 예산의 이용, 전용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저희 행정기획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그리고 각 소관 부처별로 결산심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느냐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목에 따라서 예산 승인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이나 전용을 최대한, 내부적인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12쪽 금광1동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공공운영비에 132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공청사운영경비 공공운영비를 청사환경개선비, 시설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청사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금광1동의 청사시설비를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전용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광1동 청사가 증축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2층 서고입니다. 2층 서고가 원래는 서고가 아닌데 문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서고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지도 않고 크랙이 심해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론 위원회에서 예산 전용을 많이 금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위험시설의 안전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전용해서 안전진단을 했고요.
  안전진단 결과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으로 하고 우선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를 하겠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왜냐하면 본예산을 봤을 때 금광1동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은 자치센터 안내데스크 칸막이 공사 요구로 4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모자라는데 칸막이 공사에 무슨 돈이 얼마나 더 들어서 1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셨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왜 전용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얼마가 쓰여서 이렇게 13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기재를 해주시거나 사전에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게 맞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공운영비 책정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6개월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전부다 16개월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1300만 원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 표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월 수는 그런데 저희가 월간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있기 때문에 1300만 원의 금액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원래 책정된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쓰여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뭔가 좀, 예비비 지출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한다거나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6개월이라는 웃지 못할 예산 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원래대로라면 4개월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설비로 1320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예산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러한 예산 운영은 사실 너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자료 제출할 때 더 부기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청장님께서 과동장 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럴 때 일선 동에 일하시는 동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주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여기는 행정지원과하고 동 주민센터 관련 추경만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데도 소소하게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없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른 과에는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은 감액부분 같은 것도 크게 사업이 없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예를 들자면 시민봉사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데에 소소한 금액,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들도 변화가 조금씩 있고 그런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재호  의미 있는, 유의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변화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른 조금씩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분당이나 수정은 다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시민봉사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부분에 그런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지만 3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원구가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정구청하고 그다음에 분당구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직원분께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메모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앞으로 3개 구청장님하고 또 본청의 행정기획국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우리 시 3개 구청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했을 텐데 어디는 미세한 조정, 필요 없다고 해서 어느 구청은 안 올라오고 어느 구청은 올라오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7시 1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신영만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질의에서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 들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총괄질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말씀 안 하시는 것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안전관  신경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기타참석자
  공보팀장  김재돌
  관리운영팀장  서기원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
  도서관정책팀장  신종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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