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27분
장소 제2의원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남장우) 2. 지역경제국장인사(지역경제국장 박봉준) 3. 업무보고(지역경제국장 박봉준)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5. 공단현황파악을위한산업체방문(샤니, 광성고무롤)
(10시27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남장우) ○위원장 남장우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본 감사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 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 지역경제국장인사(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시29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일반감사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므로 많이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에 따라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시30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위원장 남장우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12월 7일은 산업과 소관업무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먼저 질의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91월동기 연료수급 대책에 있어서 석유 및 휘발유에 화학약품을 타서 판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속방법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검찰과 합동으로 91년도 주유소 유류 품질조사 11회 실시하였으나 재발건수 없으며 화학약품 투입과정은 적발건수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박선태위원 모란시범상가 설립경위와 그 이전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89년 내무부 노점상 시범화 지침에 의거 성남동에 131개 노점상 유치하였으며,
1차는 시비 830만원 자부담 280만원 가설건축물 설치
2차는 전액 자부담 89-90년 입주
91. 12. 24 대원천 복개 완료됨에 따라 91. 8. 17 상인대표와 대화로 이전 계획수립, 시책에 의한 가설건축물이므로 지상물만 보상
이전대책은 금광, 성호, 제일시장 등지와 금광시장 시유지에 이전계획임.
12월 2일 보상위원회 개최 12월 15일 자진 철거예정, 12월 17일까지 시에서 정비 계획임.
(13시33분)
○이희재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 5,000만원 지원업체선정 방법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법에 의거 도에서 융자해줌
대상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융자 - 1개 업체 5,000만원지원(1년 거치 1년 상환이자 년 8%)
선정방법 - 도 지침에 의거, 공단에 통보하면 시에서 개별접수 도에 전달
○이희재위원 연탄 판매업소 가격 자율화에 의한 상하한가 지정가능 여부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연탄 고시가는 198원 배달과정에서 일반지역 230원, 고지대 250(은행1, 2동, 신흥2동 등 고지대) 서울시는 판매업소협회구성 가격 조정하나 관내는 협회 없어 권유 권장가능하며 통제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벌 유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유류판매업소 등유 5드럼 미만 배달기피 이유 및 정량공급 방안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5드럼 미만 배달기피사례 신고 없었으므로 조사하여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정량 판매 여부는 11개 업체 중 5개 업소 점검결과 및 주민신고 확인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소기업융자 보충질의 홍보가 안 되어 그런 것인지? 왜 11개 업체만 융자되었나?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접수 방법이 공단협회를 통해 홍보하면 시에서 접수, 도로 전달. 단기자금 때문이 아닌가 봄(1년거치 1년상환)
○박선태위원 석유판매업 보충질의 일반유 판매업소 정량미달 용기(18ℓ)로 배달한다는 민원사례에 대한 조사여부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용기, 용량미달에 대한 예가 수원시에서 석유 판매협회에서 통을 일괄 제작 배달하다 KBS TV에 보도되었는데 우리시는 배달 나가는 것을 조사했으나 이상 없었습니다. 주민 신고 건에 대하여도 확인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량기 미설치 업소에서 18ℓ 넣고 20ℓ값 받는데 유류 일반판매 업소도 계량기가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입학기념통장, 출생기념 통장 실효성 여부 검토 및 폐지 용의는, 수혜인원 적은 이유는?
(출생기념 통장 입금액 1,000원은 통장 발급원가가 1,000원 더 들어 손해이며 마을금고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임. 저축 장려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출생기념은 시중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입학기념은 마을금고에서 하는데 도에서 저축실효성 분석결과 출생기념은 폐지하고 입학기념은 효과 있어 계속 실시.
입학 기념통장은 마을금고 형편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함으로 실적이 9,653명임.
저축 목표액 1조4천5백80억에서 실적이 1조1천3백40억으로 도내 3위하였습니다.
○김영봉의원 무등록공장 조사 이유는?
(상대원 지역 주로 구두가공하청공장 많은데 조사하여 분당 같은 데로 입주시켜 육성하려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91. 11. 23 현재 조사결과 272개 업체
대책 : 93년 준공예정인 야탑동에 아파트공장설립(부지 1만 3,000㎡, 건축 2,338㎡, 9층 6개 동 1,395억 투자 계획) 620개 업체 입주시킬 계획으로 상공부에 승인 신청중이며 분당 220개 업체 기타 400개 업체 중 무등록공장부터 입주시킬 계획임.
○김영봉위원 공단 조성지의 공단입주 저조 사유 및 영세공장 지원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공단조성 44,215, 3개 업체에 분양 1개 업체 입주
공단조성은 시에서 공영사업차원에서 실시하였으나 공업배치법에 의해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매매가 상승으로 입주가 곤란한 상태이며 융자지원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충질의 무허가 공장 종업원 16인 이하는 제외되었는데 그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조사기간 : 91. 11. 8-11. 23
조사업체 ; 272개 업체
등록 692, 미등록 931개소 중 상공부고시 91-30에 의거 100㎡-200㎡ 16인 이상 업체 공장등록증 교부. 그 이하는 법상 자유업이므로 지원대책 없습니다.
○강대기위원 농촌동에서 축사 등을 이용 영세업체가 입주 무단용도 변경으로 법에 저촉받아 연 2회 계고 및 벌금을 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물 용도변경공장은 공장설립배치법에 배치되며 기타 관리법규에도 위배되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과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입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보충질문 10여년 넘은 건물 구제 방법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본과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건의. 정부의 농가 부업정책에 의해 추진하다 전업으로 용도변경 사용하는데 철거관계와 행정지도 미온으로 현재까지 지내왔는데 현 시점에서 강력단속하면 주민에게 큰 타격 있음. 시 차원의 추진 한계 있으나 구제방법 상부기관에 건의 적극적 대책 강구 바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성남시 도시문제는 수도권정비법 등에 의하며, 시 자율로는 못 합니다. 현행법을 적법화 하기는 어렵고 철거대책 문제가 주요 안건입니다. 입주자의 생존권 문제가 크므로 타국과의 공조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건의. 광주군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축사 3년 지나면 무공해 공장 허가내 주며 현 16개소임. 군보다 시가 규제법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질문이 많다. 분당 양계단지는 성남시 되기 전 정식 허가로 조성된 것인데 빠른 시일 내 5·4조치 풀어 지역화합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도록 힘써달라.)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광주군은 도시형 무공해공장(예 : 인쇄업)으로 허가받고 다른 공장을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김영봉위원 272개 무허가 공장 향후 추진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무등록공장은 11월 23일 조사 완료, 공업배치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하나 이주대책 때문에 고발 보류 중입니다.
○박선태·김영봉위원 이전시킬 계획이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장은 적법지역 외에 있으면 현행법상 법 제제를 받습니다. 일반자영업자에게는 특혜 줄 수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허가 난 식품업체에서도 불량식품이 나오는데 불량무허가 업체는 더할 것으로 보는 바, 별도 관리 방법은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식품문제는 보사국 소관이며 보사국에서도 수시 식품검사하고 있는데 대중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잘못 되면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보충답변 가짜 휘발유는 84-85년 사이 성남에서 4곳 고발하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친다.
○위원장 남장우 소비자 물가 중 축산물 경우 가격연동제 실시 후 내린 가격은 신속히 내리지 않으면서 올리는 가격은 즉시 올리는데 세수증대에 반영되는지? 국산차 장려하면서 외국차보다 비싼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물가지도는 합동지도 단속 13개반 편성 실시 측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위생과에서 행정 지도하며 안되면 위생 감시합니다. 목욕탕은 연말까지 인상 억제했고 다방은 일부 올려받고 있으나 대다수 연말까지 안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국산차 비싼 원인은 별도 분석 보고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국제시장 건축에 있어 지난번 영세 전세업자 권리금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분양 내용을 보아 주차시설 지하 1층 설치는 문제 있음. 후세에 빛나는 성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감독하고 영세업자보호로 자랑스런 도시로 번창될 수 있도록 당부와 홍보 철저 요망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국제시장은
70. 12. 24 국제개발허가 운영
78. 6. 13 (주)정보로 운영
90. 1. 16 휴업신고
90. 3. 16 도시계획사업승인
90. 4. 16 주택 건설사업 승인(아파트 116세대, 152억 착공)
91. 1. 휴업연장, 신축계획 있었으나 규제
91. 10. 11 신문보도 내용대로 보도됨
위 사업은 2,000㎡ 이상이므로 도에서 조치중이임. 철저히 지도하겠음
(공단사업장 순찰을 위하여 14시 42분 질의종료)
5. 공단현황파악을위한산업체방문(샤니, 광성고무롤)
□기간 : 91. 12. 5 14 : 55∼17 : 24
□장소 : (주)샤니
(주)광성고무롤
□방문인원
· 의원4명(위원장 남장우, 간사 강대기, 박선태, 이희재)
· 집행부간부 4명(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지역경제계장 장규호, 공업계장 장현성)
□기업체 방문별 진행 상황
(샤니)
- 방문기간 : 91. 12. 5 14 : 55∼16 : 20
- 영접자 : 공장장겸 총무이사 모경용
- 소개내용 의원소개(강대기 위원)
회사소개(일반개요. 본사 및 지방공장, 생산품목, 회사규모, 연혁, 계열사현황)
- 질문 및 답변 요지
○강대기위원 연 2회 청소년 경연대회 시 야식지원 감사드림.
○위원장 남장우 근로자 문제는?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광주 샤니공장 5주년 기념행사로 인해 본인이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함. 본 공장은 수작업 및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방학교와 자매결연으로 실습 후 졸업과 동시 취업했으나 1∼2년 전 양상이 바뀌어 제조업에 오질 않음.
기업자동화 서서히 시작으로 대체하려 애쓰나 비수기 때는 자연감소 인원으로도 가능했으나 성수기 때는 인원 충원 문제 심각함.
이직율 많고 생물과 같은 제품제조가 단점이며 어려운 점임. 계절상품이 많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화 시작하였음. 수송문제로 본 공장 외 부산, 대구, 광주 등 3곳에 공장 분산되었음.
○강대기위원 비수기는 언제인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비수기는 아무래도 6∼9월임.
○위원장 남장우 노사구성은 언제인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초창기부터 노조 있으며 역사가 깊음. 노조위원장은 김재동 씨이며 현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지부의 장을 역임하고 있고 비저장품 생물인 관계로 분규란 있을 수 없고 있으면 회사 붕괴됨을 모두 안다. 그리고 사전 대화와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강대기위원 수출품목도 있는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본래 내수에 힘써 왔으나 요즘 호떡을 미국 오파상을 통해 간헐적으로 해왔음. 「파리크라상」을 통해 생지를 간헐적으로 수출하면서 미국에 「로얄티」(5%)를 받고 수출 예정임. LA에 기본점포 설치되어 있고 향후 100개 점포를 개점할 예정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30분 더 일하기에 대한 현장사원의 반응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본 공장의 사무직원은 7월부터 30분 더하기 운동 추진, 현장근무직원은 시간급이기 때문에 더한 만큼 보수 지급함. 여러 홍보물 보급을 통해 정신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 고무적이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동심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함.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무원, 근로자 모두 감동받도록 하여 스스로 난국을 이겨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위원장 남장우 관리직원과 위 관리자부터 잘 해야 한다.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본사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어려운 시기에 살아온 우리는 모든 일이 우려됨.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으면 다행임.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나이에 따라 종업원의 사고가 다르다. 작년과 올해 취업된 사람도 많은 사고의 변화가 있다. 옛날은 돈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지방에서도 제조업체에 오려 하지 않음. 본사 미가동 시기는 365일 중 신정, 구정, 추석 그리고 월 1회 공장 미가동하고 있음. 이는 빵 제조업체의 특성임.
○위원장 남장우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종업원 고용에 신경 안 쓰는 것을 보면 인력관리를 잘 하기 때문인가 본데 후생복지는 어떤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기숙사 중 여사원 기숙사는 기 세워져 있고 남 기숙사 재작년 증설
세탁소설치로 위생문제 해결
여직원을 위해 에어로빅 시간 등 2교대 시간에 실시) 남자직원을 위해 5층에 헬스클럽 설치 이용중이나 초기엔 참여인원 많았지만 점차 줄어듦. 복리후생문제 많이 치중하고 있다.
○강대기위원 총매출액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샤니만 내년도 매출예상액 1,200억 계상 월 100억 넘으리라 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초창기인 72년부터 있던 임원진 다 있는가? 콘티와 샤니가 최초지역사회발전(인구고용등)에 많이 기여했는데 콘티 잘못된 것은 상당히 유감임.
콘티 잘못된 후 본사는 나아지고 있는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초창기 임원 많이 바뀌었고 콘티 영업부중 특판1부 일부를 흡수하였으며 콘티직원도 영입하였다.
○위원장 남장우·강대기위원 노조위원장(김재동) 또는 부위원장 만날 수 있는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광주 호남샤니 공장 5주년 기념행사 참여중임.
○박선태위원 사원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사원임대주택(회사가 분양 받아 사원에게 임대) 9명
개인분양 신청 60여명 중 오늘 당첨 발표하였는데 32명 당첨됨
회사 자체에서는 부지 때문에 고심했으나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발표가 오늘 있어 일부 해소.
○강대기위원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시민이 마음놓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성남시 이야기가 홍보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로 발전되길 바람.
○위원장 남장우 수요관계는 어떠한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전국 5대 대량 생산업체중 본사가 우수 업체임. 총 제빵 수요는 늘었으나 매출실적은 작년보다 저조했음.
○강대기위원 영업소와 대리점 체제중 개인에게도 고려당과 같은 대리점 준 곳 있는가?
○공장장겸총무이사 모경용 본사는 대량생산업체이며 고려당과 같은 체제의 파리크라상이 있고 대리점은 성남에 제일 많음.
○강대기위원 공장 시찰 후 타 회사 방문토록 합시다.
(16시06분)
-빵생산공정 시찰 : 페추리라인→롤케익빵라인→호떡생산라인〔호떡 중량 64∼67g정상〕
※봉지투입만 수작업
(16시20분 출발)
(광성고무롤)
- 방문기간 : 91. 12. 5 16 : 24∼17 : 24
- 영접자 : 대표 김원중
- 회사소개 : 소개자 - 총무과장 정인권
내용 - 기업이념, 회사개황, 생산품목, 회사연혁, 생산공정
- 사장인사 :
도시 생기면 공단이 있어야 하는데 입지 문제로 교통난만 가중 초래
본 공단을 더 크게 확장, 성남에서 일하고 쓰게 하여 성남을 살리도록 해야 함.
-질문 및 답변요지
○위원장 남장우 타 회사에서도 동일제품 생산합니까?
○대표 김원중 수도권 20개업체중 대형공장은 우리 회사뿐이며 전국 30여개사가 있으나 본 회사에서 세간나는 식임. 미가동 업체가 5개 업소 됨. 일은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으로 일함.
○위원장 남장우 인력수급관계는 어떠한가?
○대표 김원중 그럭저럭 유지함. 한 3년은 시간제였는데, 지금은 일 안하고 벌겠다 해서 사업율이 떨어짐. 입씨름이 심하다가 노조 생겨 이틀 파업, 대화로 해결했고 진전 있으리라 봄. 40대 이하는 일 시키기 어려움.
○위원장 남장우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은?
○대표 김원중 우선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 적용이다(냄새방지장치를 기계에다만 하라는 규정만 가지고 지도·단속함)
가건물 허가 연장 안되고 있어 단속의 악순환 초래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입안이 필요
내무부 공무원이 시 공무원을 골탕먹이고 있다.
○강대기위원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 반발은 없는가?
○대표 김원중 공무원 단속이 심하다. 예로 박 대통령때 너무 단속하고 있고 공터에 포장만 씌워도 난리니 공청회 등을 통해 법개정 해야 함. 노동법도 그냥 놔두어야 하는데 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매우 곤란을 겪고 있다.
○강대기위원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조의 반발심은?
○대표 김원중 악법은 안지 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안 지키려 하고 있어 애로사항 있으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노조위원장은 사무직이며 일을 하지 않는다.
○강대기위원 노조사무실은 있으며 노조는 일 잘 하고 하는 것 아닌가?
○대표 김원중 사무실은 따로 안에 있음. 노조는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임금인상과 쉬는 것을 투쟁하고 있다.
○강대기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되지 않는가?
○대표 김원중 새마을교육 등을 통해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더하기 홍보하면 트집만 잡는다. 노조 출발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리라 생각됨.
○위원장 남장우·강대기위원 노조 위원장을 만났으면 함.
○대표 김원중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타 공업단지 방문하며 느꼈는데 본 공단을 공원처럼 꾸미고 싶지만 재원부족으로 미 추진임. 추진 시 시의회에서 재원확보 힘써 주시길 당부
○강대기위원 공단이 성남의 젖줄인 만큼 애로점 검토하겠음.
(16시55분)
-공장방문 : 시험연구실(고무의 강도, 탄성 자체 응력 등 시험)→개발실→성형(프레스)실→보일러→혼합실→피복(1/1000㎜정밀)
(17시24분)
○위원장 남장우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내일은 10시에 본 장소에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강대기 박선태 이희재 김영봉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산업과장 정용훈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보고사항】
ｏ 사무보고내용
1. 기본현황
· 기구
· 정현원
· 사무분장표
2. '91주요사업실적
3. '92주요업무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