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중원구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한 것 관리하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지난 정례회 때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요금 관계요?
○이재호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저희들은 요금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축과가 아니고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강한구위원 아까 그냥 휙 지나가서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예산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의 뜻이 재원을 빨리 시장에 내보내고 서민들 쪽으로 전달되게끔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이 조기집행의 의미인데, 조금 동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도 옛날처럼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그때그때 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1일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동장 포괄사업비도 조기집행대상에 포함돼 있고요, 하지만 작년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관련부서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때마다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사도로가 많은데 미끄럼방지시설을 동마다 다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취합해 가지고 일괄 발주하되 그 돈으로 다른 분야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 포괄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의 예를 보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구청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꽤 많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정리를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정말로 구청장께서 정리를 안 하면 계속 중복사업이 일어나고 쓸데없이 크게 효율적이지도 못하면서 그냥 3000만 원은 마지막까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동 포괄사업비의 3000만 원은 동장의 재량으로 쓰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쓸 자리에는 꼭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것을 남겨서 반납을 하도록 하세요. 오히려 반납을 하는 그런 동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 예산이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예산을 확정해서 가져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제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일 잘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충분히 세우되 실지로 집행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절약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반납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예산을 책정해 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로를 만들어요.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절대로 구청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닦달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민이 꼭 필요할 때, 긴급하게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사업하고 동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포괄사업비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의회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절차가 길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장기화 되고 그래서 불편함을 긴급하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데, 실제로 동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면서 구청장한테 결재나 상의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동장 포괄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내용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구가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동장이 해야 될 거냐를 판단하고, 그런데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쓰자’ 위주가 아니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통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다 받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바로 한 보름 전에 과·동장 회의를 열었고 그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용계획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그 사업내용이 우리 구에서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컨트롤 해줬고,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되 재정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쓰자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특별히 그러신 게 아니고 매년 동에서 포괄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주재하는 과·동장 회의 때 그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중원구청 할 때 제가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 포괄사업비도 재정 조기집행에 포함은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포함돼 있습니다만 동 포괄사업비는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은 조기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을 동장 재량에 의해서,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다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처럼 1일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특히 구청 도로관리과나 건설과하고 중복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각 동에 책정된 3000만 원은 그것을 꼭 다 쓰고 제로로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라는 예산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남은 예산은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도 3000만 원에서 예산을 남겨갖고 오는 동이 있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쓸데없이 길에 뿌려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위의 어떠한 지침이 있더라도, 혹은 간부회의 때라도 동 포괄사업비는 조기집행의 한 축에 넣어서 6월 안에 다 쓰라는 이런 업무지침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긴급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동장회의 때나 간부회의 시 동장 포괄사업비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구청에다가 사전에 업무협조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팀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계획이 있는지, 또는 중복사업인지, 또는 적정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짜임새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간사 김해숙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간사 김해숙 그럴까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간사 김해숙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간사 김해숙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판교시설물 인수하는 데 구청도 관여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수도시설물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 전에 저희가 같이 합의한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이수영위원 언제까지 준공,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이미 작년 말로 준공은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체적인 준공이고요, 인수는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런데 LH공사 측에서는 가급적 빨리 인수를 하라고 그러지만 미비사항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최종은 우리시에서 인수받는 건데, 관할구청은 분당구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나 구의 공무원들이 시설물 인수를 잘 확인해서 하자 없이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분당 인수 받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만 결국은 그 지역 사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물 이용하고 또한 우리 시비가 낭비성이 초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례로 요새 도로인수도 그렇고 우리 판교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가면 대충 말로 수습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인수부서가 시니까 상급기관인 부서에 얘기는 했겠지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재차 확인하고 지적을 해서 하자부분이 있는 것은 보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동절기가 끝나서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슬슬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기 지적된 부분 외적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한다든지 확인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지적을 하든지 청장님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강하게 어필을 하시든지, 아직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인수받게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10시 30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간사 김해숙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분당동 188번지 어디인지 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 진입로에 분당동 188번지 건축과정에서 우리 도로의 불법시설물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 처리하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통보를,
○윤창근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건축과 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매동 물방앗길 도로 확장공사 건, 이게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간사 김해숙 전체 보상비가 47억인데 작년에 20억 썼고요, 금년에 15억 써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56억 4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 6억 정도가 뛰어버린 것 같네요.
원래 계획이 한 50억 정도 아니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당초에서 늘어난 건 없습니다. 거의 이 선이었습니다. 안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강한구위원 당초에 50억 아니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보상비 출연도 저희가 47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처음에 보고가 50억 아니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 기억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때 50억이면 다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6억 정도가 슬쩍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확인 안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 금액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작년 예산 세울 적에 보상비가 47억이고 공사비 9억 정도, 이렇게 재작년까지, 그 이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총 보상비가 47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몇 %나 돼 있는 거예요?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보상 줄 거고요, 돈이 없어서 일부 나온 것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승인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개인보상은 다 끝났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개인보상은 조그만 것 지장물까지 세 건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2011년 3월에나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도로확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저희들도 결정을 몇 번씩 미루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중단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결정을 해준 사안이면 빠르게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해줘야지, 이게 질질 끌어서, 뭡니까? 내년 3월이나 되어야지 착공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고 나서 거의 5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2011년도 준공해 버리면 거의 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돼버리네.
이것 빠르게 보상협의라든가 보상도 빠르게 진행을 시키시고 빠르게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줘야 돼요, 시간 끌지 마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보상비가 12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매동 물방앗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 됐지요?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하고 예산 세우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된 상태에서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2005년 11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도로 확장하는 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 이전에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시설결정은 이때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시설 결정도 안 해가지고 그 예산만 세우면 뭘 하냐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수영위원 됐어요. 그것 좀 나한테 확인 좀 시켜주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판교 모든 시설 인수인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확인 좀 해서 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0시 36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간사 김해숙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분당동 188번지의 불법건축물 지금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3월 2일까지 2차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뭘 시정하라고 나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건폐율이 위반됐기 때문에 건폐율 위반사항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 대문 부분이 좀 침범됐거든요. 도로 침범된 부분하고, 조경석이 공원 쪽을 침범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건폐율은 얼마나 지금 위배가 됐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건폐율이 한 9.63% 초과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적률은 초과가,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용적률은 이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뒤쪽으로 과거에 건축물 짓기 전에 임야 이런 부분들 쭉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부분은 토질형질변경 그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50센티미터의 절상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짜 맞출 수가 없어서 재해대책 차원에서는 물고 정리한 것도, 물 흐름 그 정도로 파악해서 아마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과거에 구거가 많이 사실은 변경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어요. 구거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포함해서 반드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고요,
준공이나 이런 것은 접수가 되지 않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준공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윤창근위원 특검은 다 한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중간접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고발은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게 꽤 됐는데, 이것은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권력의 실세라고 해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늦춰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정조치 시키고 빨리 고발하고 신속하게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펀스테이션은 분당 쪽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것은 그렇고 현재 진행사항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건축물은 다 완공이 돼서 준공이 나간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부설주차장을 사용용도대로 안 쓰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불법건물은 다 똑같습니다. 1차, 2차 시정지시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부설주차장도?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이수영위원 이행강제금은 기간별로 연 한 번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이수영위원 최고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해가 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 연도에.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연도에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계산이 나오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은 세무부서에 과세실가표준액을 산정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요율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구에서 고지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저희가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 외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부설주차장은 물건 적치가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말고 또,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고발하면 경찰 검찰에서,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그것을 감수하고 계속한다면?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이행강제금 계속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밖에 없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이수영위원 원상복구 그런 건 안 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은 강제 철거가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무허가 같은 것 하던데?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것은 강제 철거합니다.
○이수영위원 만약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계속 그냥 우리 구에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했는데도 계속 하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야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시키니까 한다 치더라도 고발 같은 것은 경찰 검찰에서 어떻게 조치 취하느냐에 따라서 처분상태가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나오겠지만 그것을 감수해서 계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대안은 뭐냐?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민한테 보이는 우리 공무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다 한다고 그러지만 계속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는 주변사람이라든지 공직자들 보는 시각에서는 특혜 아닌 특혜로 봐주는 그런 부분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이런,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계속 부담 줘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만 계속하실 건지?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제 집행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넘기고 그때만 넘기고 ……. 사안에 따라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요. 사실 예외사항도 있지요. 그런데 법이 100%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들이 계속 그때만 피해 가서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업무보고에,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업무보고 차원밖에 안 돼요. 뭔가 반영이 되어야지. 부과시키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상이 안 되는,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정조치가 되는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곱지 못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는 의지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 좀 저기했는데, 시정명령 내린 공문 그것 좀 저한테 줘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46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간사 김해숙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옥외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지금 각 동에서 매주 주말이면 같이 작업을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주말이나 주일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사실 주말이나 주일에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보고가 없어요?
동장이 매주 같이 나와서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매주 새벽에 일요일이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한테도 아직 보고가,
○강한구위원 보고가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좀.
○간사 김해숙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청장 이종우입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동네는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저희 구미동 같은 경우만 해도 매주 일요일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차를 갖고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을 거의 100% 철거를 해버리곤 하는데, 그것을 구청장께서 모르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동향보고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업무보고 할 때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받고, 또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아서 저희 구미동 같은 데는 1년 내내 현수막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 건축과장한테 몇 번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각 구청에 25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그 예산 없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다시 전년도와 전전년도,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주 일요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해줘도 또 월요일부터 불법현수막이든가 유동광고물이 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면 또 다시 싹 정리가 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반이 있어서 기동반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지로 각 동 구석구석에 있는 것은 그 동사무소가 제일 잘 알고 동사무소와 같이 정리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일요일에 하는 건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강한구위원 각 동에 유동현수막이라든가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데가 있는지 보고를 받아야 돼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시에다. 시에서 예산을 2500만 원씩 배정을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구의 전체 동사무소가 하고 있으면 전체 것이 올라가지만 하는 동을 선별해서라도 그 동만큼은 예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 좀 하셔서,
○분당구청장 이종우 현황파악을 일제히 해서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보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보고부터 먼저 받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때 일반 단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떼는 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 지원예산하고 같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좀 지원해서 인력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아까도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자3동 주택가에 차량이 혼잡하니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차량단속을,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단독 같은 경우는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 동네사람들만의 주차를 선별하기 위해서 주차스티커를 해달라고 동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목에만 한정돼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 저촉될 것 같아서 지금 6개월 이상을 공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될까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이게 포괄사업비라 하면 동장이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때 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분당구청장 이종우 외부차량하고 구분할 수 있는 스티커나,
○간사 김해숙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리를 하는데 주변에 이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데서 차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데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선별을 하기 위해서 동네에 거주하신 분들 차량을 표시하려고 스티커를 조그맣게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단속하게 되면 차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해숙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대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홍보물을 차에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강제는 없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동장님 견해 때문에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의 해석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것을 같이 좀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고 가야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리고 하는 자체가 차별해서 단속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장 포괄비 가지고 그것을 하기는 거기는 너무,
정말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것은 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해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이나 토목 쪽에만 사실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동에서는 크게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래된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동장님 포괄사업은 순간순간 그때, 작지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논의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또 소규모 공사나 그런 원칙에 의해서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면 사전에 협의를 보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해당되는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해숙 물론입니다. 물론 절대로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에서 정말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다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지만,
○강한구위원 포괄사업비로 스티커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건은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물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것만 해서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을 선별 단속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더 큰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라든가 법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1회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께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 개념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성격상 한다면 수용비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예산상 맞는다고 보고요,
○간사 김해숙 저는 그 사례를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스티커 그것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포괄사업비는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는,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윤창근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동네 주차질서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동네주민 모두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쓸 수 있지요. 그것을 왜 못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든 붙이지 않은 차량이든 그것이 불법주차면 불법주차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에 분당의 단독 주택지들이 사실 주차확보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분당에 주차장 확보율이 내가 알기로는 120%가 넘는데 유독 단독주택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각한 것에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 분들이 차를 대서 더 주차난을 가중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주차질서 이런 것들로 보면 그게 꼭 무리한 주장이라고는 안 보여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시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만 하라고 돼 있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게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애매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겠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간사 김해숙 예.
청장님, 잘 좀 고려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정비한다는 게 뭐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광고물 쪽에는 광고물 정비가 있고요,
○이수영위원 업무보고나 결과에 보면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돼서 상습적이 돼버리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그냥 아까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불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든지 정비를 하려면 정비다운 정비가 되어야 되고, 정비다운 정비가 되려면 실질적인 근본취지에 맞게 실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치규정이라든지 용도대로 쓰게 결국은 유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비나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광고물 기준은 있지만 건물에도 한 업소가 광고물을 예쁘게 단 데가 있는가 하면 몇 개씩하고 규격 이상으로 영화관의 선전간판같이 붙인 것들도 있는데,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것이 난무하니까 이것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나 그냥 의례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좀 뭔가 방법을 달리 해서 뭐를 한다 하면 ‘아,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건축과도 이런 부분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 특히 광고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폐차 직전의 차를 갖다가 어느 일정도로에 세워놓고 광고물 설치하고 해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 단속은 또 어떻게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지만 계속 서 있거든요.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조치를 확고히 행정을 펴주셔야만 우리 시민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지, 그 고비만 넘기면 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쓸데없는 낭비고 행정력 손실이라고 보니까 감안해서 일다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서현에서부터 수서 간 도로에 계속 흰 스티로폼하고 휴지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사실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1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께서는 다른 상임위에 총괄질의를 받고 계신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양경석 구청장 오시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먼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안녕하세요? 시민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주차장들 관리하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요금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시에 3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는 요금조정 문제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수정구만 안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지금 저희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이 23개소인데 16개소가 되고 7개소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두 개소가 새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섯 개소가 남았는데, 다섯 개소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인하든 인상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전에는 전부 개정조례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전부 개정조례안이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다른 3개 구청 중에 다른 2개 구청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수정구에만 유독 안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랄까 불만을 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정하는 데 따른 그런 어려움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왜 지금 시 조례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안 해주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내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 전체에서 2개 구청은 다 됐는데 수정구에서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안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 과장님! 3월 의회 열릴 때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마지막 계약한 데가 몇 년도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마지막 계약한 게 2007년 11월 2일 것이 마지막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2010년 11월이네요. 그래봐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업자들인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이런 분들은 재계약 할 때 탈락시키세요. 주차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인데, 시에서 그런 지침을 안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서 탈락을 시켜야지, 분명히 행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다시 입찰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요금에 관한 사항이 너무 중요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저희가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 되지요. 어차피 11월 되면 재입찰 하실 건데,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내려갔다. 우리 수정구만 이렇다. 그런 것을 자꾸 설득을 시켜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 보면 몇 회 이상 불이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페널티 부과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3월 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2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현재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랬을 때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도 확정측량이랄까 그 측량결과가 성과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주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 확정된 구역 안에서 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곳에 도시가스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시급히 요구하는 민원이 최고 많고요, 현재 보상하면서 조사에 누락된 그런 소소한 부분만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소소한 부분이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현장을 방문했던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선형을 바꿔가면서 지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사안은 아마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때 당시에 측량이, 성과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복정고등학교 쪽이 올해 사업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이번 재정비 때 건의를 해가지고 좀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재호위원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설치하면 차도가 또 좁아져서 안 되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이고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폭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그런 것이 주였는데, 지금 거기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고등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원구 쪽에도 원터길 확장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금 사업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창곡중학교하고 폴리텍하고 창곡여중 거기 관련해서 민원 제기 받으신 것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 들어가는 정문에 대해서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진입로를 넓혀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도 시급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도 가봤는데, 3개 학교가 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를. 한 10미터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도로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지난번 시 도로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유난히 미끄러워서 재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구에서도 설치를 요새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재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알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맹인보도블록이 설치가 돼 있는데 좀 미끄러울 거예요. 시설 기준을 국토해양부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 품질은 정하지를 않다보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규정품을 갖다 쓰다보니까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제대로 분석을 하세요.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 재질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재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질도 문제 있지만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잖아요. 구릉지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에 유도블록 자체가 보면 홈이 세로로 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세로로 된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당연히 미끄러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가는 길에 돌려서 가로로 돼 있다면 덜 미끄러지겠지요.
그 지침이 내려가는 길에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설치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평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경사지에서는 그 블록 자체를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미끄러운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민해 보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윤창근위원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계획된 동네가 있고 재개발에서 제외된 동네가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까지도 된 데가 있고 그런 데서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도저히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우리 본시가지에는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데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철거해서 없어질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2단계의, 신흥2동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정 불편한 게 아니면 거기에다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단계에도 끼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데가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런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평가를 해서 도로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앞으로도 그 지역은 10년 20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동네에 도로나 혹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되 그것을 부분적으로, 즉흥적으로 여기 좀 문제 있으니까 좀 고치고 저기 좀 문제 있으니까 저기 좀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해도 된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없어지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야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 7월 지나서 다시 와서 업무보고 받게 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혹은 다른 의원님이 들어와서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로굴착 실명제 추진’ 이것 수정구청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저희 특색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잘 한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이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하고 이런 협의 안 해요? 잘 하는 것 혼자만 하고 칭찬 받으려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해서 공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왜 안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는 도로 굴착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도로 굴착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 굴착에 대해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우리 과장님 회의 때 권 과장님이 “도로 굴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3개 구청에 도로 굴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점검서를 만들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오죽하면 하도 안 하시니까 의원이 그것을 제안해서, 그리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도로굴착실명제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 상당히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잘 하는 것은 수정구청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에도 가르쳐 주셔서 같이 보급을 해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참 섭섭하네요. 분당구청에 있을 때 이런 좋은 제안을 시작했어야지, 수정구청에 가더니 수정구청에서 제안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오늘 처음에 수정구청을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분당하고 중원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왜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텐데 수정을 맨 끝에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네요.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계획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분당이나 수정 쪽에도 권유를 해서 똑같이 굴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셨어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업무청취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분당구하고 중원구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바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판교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확장 시설 인수 받는 것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구에서 관계부서에서 같이 협조하고 문제점 건의하고 지적사항 올렸겠지만 수일 내로 뭔가 인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지나서 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자부분도 곧 나타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반영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땜빵식으로 포장한 데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인수를 시에서 받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결국은 문제 생기면 구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순찰 도시는 셈치고 한 바퀴 돌아서 인수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수받고 또 하자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금토 소하천 시설 수해복구인데, 그 구간이 어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정일당 묘 위쪽으로는 구에서 하고 하류 쪽으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정일당 위가 아니겠지.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상류 쪽요. 어제 가서 보셨던 데 있잖아요.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금토천 지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수영위원 거기가 수해를 봐서 1억 86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진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이수영위원 설계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계 다 끝날 겁니다.
○이수영위원 설계 나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오수펌프장 유지인데요, 신촌동에 펌프장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지금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신촌동의 펌프가 용량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수해로 굉장히 범람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시 도로과에서 펌프장 이전 문제를 주택·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향후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니까 권 과장이 계실 때가 아니라도 나중에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 지역민원인들하고 부대끼는 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단된 부분이 생겨서 지금 시정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문제점 지적을 시에다 해가지고 시에서 국토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새로 펌프장을 그 규모에 맞게 신설하는 것을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요즘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는데요, 신흥2동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항측 지적사항에 대해서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잘못 조사된 것 재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항측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올해 없었던 게 내년에 생기면 항측에서 발견되고 그러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항측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런 것은 색상이라든지 외부 구조변경 했던 것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실제로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올 가을이면 불법건축물 여부를 떠나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한 10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항측 상으로도 얘기가 없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해라, 혹은 강제이행금 물린다? 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항측사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됐으면 5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라, 강제이행금 물린다? 어차피 곧 철거되어야 될 건물을?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항측을 말씀하시는데, 항측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촬영하는 것이 외부에 변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가 아마 지붕이라든지 재료가 변경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을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것이 변경된 건지, 그전부터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 불법건축물 생각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불법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한 10%씩 어겨도 참 어찌하지 못하고 손들어주고, 대문이 도로를 침범해도 괜찮고, 곧 철거당할 재개발지역의 불법건축물 그것 시정명령 내리고 거기에다 강제이행금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 보면 한 10년 된 건물들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강제이행금 물린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성남에 재개발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지로 재개발됐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열악한데, 그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것을 철거를 해라, 거기에 따른 벌금을 물린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더더군다나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7, 8년 아무 문제없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재개발을 목전에 앞둔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상당히 사람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 가을 되면 철거에 돌입할 그런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좀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법을 어긴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건물이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존재할 건물도 아니고 곧 철거될 건물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불법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 시민들 재개발을 목전에 둔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것 곧 철거될 것 조금 융통성 있게 했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욕먹지 않는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좀 합리적인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바람에 총괄질의를 못 했는데, 양경석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인사말씀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조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관계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작 전에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소개는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기구,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 수년간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금년에 지적돼서, 더구나 금년 말에 철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주차나눔운동 야간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아주 참 좋게 생각합니다. 역시 청장님께서 주차난이 심한 데를 가셔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1000면 이상을 확보했는데 관건이 제 시간에 잘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건물주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면 개방을 취소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이지만 일단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그런데도 몇 차례 위반했을 경우에는 몇 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재도 하면서 하고 있다보니까 크게 지금 건물주가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참 반가운 일이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계속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2010년 이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도심 자투리땅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직 가시적으로 실적 나타난 것은 없고 학교 중에서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원들이 2월에 전부 인사이동이 다 끝나고 나면 새로 부임하는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3월에 저희들이 접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저께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창곡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옹벽이 있어서 교행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옹벽을 철거하고 확장을 해준다면 창곡중학교 운동장 전체에 주차 가능한 게 40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개방을 해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건부로 옹벽을 철거해 주고 주차장 학교운동장 전체를 다 개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성동 일대 거기 아주 고질적인 주차난을 400대 확보하면, 아마 고질적인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성과도 이렇게 보이고,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로 춘천시에서 자투리땅 활용해서 사유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금 면제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해서 시책을 해서 아주 성과가 좋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주차장을 제공해준 사유지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도 해줄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정구도 그렇지만 이게 교통기획과하고 얘기가 돼서 3개 구청이 전면적으로 이 제도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사유지 땅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활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어놓고도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공유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그냥 바닥면적만 정비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더 이용도도 높고 주차난 해결도 일정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참 좋은 제도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것을 좀 시범사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시 전체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과장한테 했어야 되는데, 청장님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구단위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공사다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는 구간에 지금 봄이 되니까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업자한테 석분을 깔든지 보온덮개로 하든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공사도 제대로 못하는 지구단위사업 그 구간 짧은 구간 하면서 전 주민이 죄 불편한데도 가뜩이나 더 짜증만 나고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이수영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린벨트 GB지역의 고발조치 현황하고 조치 경과 그 내용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3개 구청장님께 공히 제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동 포괄사업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6월에 다 끝내고 이런 계획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건설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예를 들어서 동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급하게 쓰고 그러고 남겨서 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하셔야지, 조기집행을 일부분 동 포괄사업비까지 집어넣고 조기 집행하라고 매일매일 1일 보고하라고 하고 전년도처럼 이것을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건설과장 권준상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최창규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건설과장 김건묵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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