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 16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자치행정과 다. 예산법무과 라. 민원여권과 마. 정보통신과 바. 도시정보과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여 밤낮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상준입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 등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상수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SNS홍보팀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인터넷홍보팀에서 SNS홍보팀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나머지 네 건은 감액 편성된 거고, 행복소통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하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소통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데, 금액이 좀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산출된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어디 받아봤어요, 몇 군데?
○공보관 오상수 저희 관리업체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리업체하고만 협의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관리업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것.
처음에 할 적에는 관리업체가 와가지고 을이 돼가지고 ‘아, 이것 좀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고 하다가 이제는 딱 뭐 하나 해놓으면 그때부터 갑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데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고.
2200이면 SNS 통합시스템 이런 것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 사람들 일주일도 안 해요. 그 정도의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어떤 서버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 소스 변환이라든지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도 2000만 원이면 웬만한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인데 이렇게 비싸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업체에다 견적을. 그래야지 어느 정도라는 게 우리 공보관에서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업체에다, 만든 업체한테 유지보수비 매년 수백만 원 되지요? 천여만 원 넘지요? 줘가면서도 사실 그냥 해줘도 그 업체는 이득인데, 이걸 갖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2200만 원 또 달라?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소스를 확보하라고 정보통신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님, 이것 소스 확보가 돼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구축된 SNS홍보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추경 여러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요구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2년에 거쳐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추경에 반영 요청했었던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 요소뿐만 아니라 신규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기능을 요소요소에 반영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내가 질문한 것에는 답변 안 하고 왜 엉뚱한 것만 답변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 가서,
○위원장 이덕수 소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소스 가지고 있느냐고요.
○공보관 오상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여러 개 업체 견적 안 받았어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이것을 여러 업체에 대한 견적의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고요,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답변은. 못 느꼈다? 이것은 그 회사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 기존에 통합시스템 돼 있는 데서 하나의 어떤 걸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돈이 2200만 원씩 들 것 같아요? 받아보면 답변 딱 나옵니다. 소스 주겠다, 소스 공개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찔하지요. 당신들 공짜로 해줘도 되는 것 않느냐? 우리한테 지금까지 받아간 게 얼마냐? 만들 때 돈 수천만 원 가져가고, 거의 억대를 가져갔지요. 그리고 나머지 또 매년 수천 가져가고. 그래놓고서 그냥 해줘도 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그리고 계약서도 잘못 썼다. 웬만한 소소한 것은 그냥 하게 해줘야지요, 업그레이드 같은 것 요청하면. 이것은 어떤 웬만한 것, 신규라니까요. 신규 할 때 드는 금액이에요.
○공보관 오상수 태초에 당초 구축비는 많은 비용이 아니고 4400만 원 정도 구축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계상이 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여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요소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견적서, 타 견적서 몇 군데 받아보는 것도 안 하고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그러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 된 거지요. 이 회사 사람들 말만 다 믿은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이 프로그램이 신규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에다 업그레이드와 기능보강과 새로운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관리업체에 저희가 관리비용이나 구축비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타 견적에 대한 그 부분은 타 사업을 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이런 것 또한 2000만 원 넘으면 사람들한테, 지역 관내업체한테 소스 다 공개돼 있다. 업그레이드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견적서 내봐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관리업체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소스를 갖고 있다면. 그 업체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만 끌려가고 있거든. 소스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회사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도 좋고,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마 제 말을 듣고 나서는 이 말이, 위원장의 말이 틀리지는 않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제가 하여튼,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는 그래서 타 견적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유지보수비도 다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하여야 된다고 그걸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 않고서 몇 년 이따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2200만 원 4000만 원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요건으로 해서 받은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딱히 저희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여하튼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영위원 2200이면 그 목적이지 무슨. 딱 보니까 벌써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출된 업체하고 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그런데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 업체가 제가 잘 한다 못 한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 예산으로 보면 딱 그 구조 아니냐 이거지. 다른 설명하지 말고, 그것은. 그러니까 2300이 될 수도 있고 2400이 될 수도 있는데 2200이면 수의계약 요건이잖아요. 그렇지요? 뭐 예산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것 아닙니까? 조금 더 되면 그 업체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왔고, 그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2200 맞춰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한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일단 저희가 당초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긴 다 아니까 그건 설명하지 말고.
지금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덕수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럼 타 견적을 받아서 이것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하고 딱 2200에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하는 게 적정하냐 아니냐, 지금 이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약이나 업그레이드 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요소,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 무상유지보수 관련부분이라든지 타 견적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어디인지,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에스앤에스인사이트라는 업체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업체가,
○이제영위원 이미 벌써 어딘지,
○공보관 오상수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업그레이드,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본 시스템에서 당초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 사업이 안 되고 운영을 해보니, 저희가 2014년도에 구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필요로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견적을 받으면 당연히 그건 그쪽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의해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최고 액수로 해가지고 여기서 계약 갈 때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제가 하여튼 그 우려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사후보고 드리고요, 타 견적 받아서,
○이제영위원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공보관 오상수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데도 찾아보고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군데 이렇게 하면 그걸 안 바꾸는 게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 절감방안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이 되던 200만 원이 되던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2017년까지 계약관계가 있고 업그레이드되면 2018년도에 신규 업그레이드 유지관리보수라든지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이 저희 본청 시스템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됐고요. 이게 예산 되면 이게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언제 추진되지요? 내년도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까?
○공보관 오상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보관 오상수 예산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10월, 금년 안에 추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됐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저희가 작업된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추경에 세워주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 오상수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처음 요청 드렸던 건 아니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어쨌든 시의원님들의 설득이 못 돼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인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렇다고 추경에서 한번 요청했었는데 다음에 하시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했었는데, 저희가 SNS 자체가 시스템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관리요소가 많아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구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만부득 삭감예산에 저희가 증액요소를 한 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을 때 내부 토론도 많이 했고요,
○이제영위원 자 좋고요, 그 답변이 급하면 예산 승인되면 바로 추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공보관 오상수 아니 바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 승인 된 다음에 해야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좀 전에 금년 안에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보관 오상수 아니, 바로 추진이 되는데 예산,
○이제영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했잖아.
○공보관 오상수 아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게 굉장히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원 SNS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거기서 팀장을 하다 나갔다가 짧은 기간에 다시 들어왔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제영위원 진급대상자나 이런 분들 SNS 이런 홍보하고 이런 것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SNS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부서평가 내지 시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지금 뭐, 내부에서 이게 제가 한두 명의 공무원들한테 확인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 하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다, 그것 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공보관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왜 진급이 안 되냐? 당신 시장 홍보를 위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공보관실에서 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그것을 감시하고 있단 얘기도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개인의 SNS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시장 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밝혀지는 것이고, 제가 이건 공직의 선배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돼야지 비밀 없습니다. 그걸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해도 SNS 활동이 소홀하다고 해서 진급에 누락이 되거나 이런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것만의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SNS만 잘 한다고 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일 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가 일로 해서 성과를 내서 성남시를 빛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추후에, 그전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공보관이 새로 왔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건 아주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영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반갑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영 위원님이랑,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2200만 원 업체의 이름이 나왔어요. 거론됐어요, 그렇지요? 에스앤에스인사이트. 맞나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것은 기 수행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인위원 어쨌든 이 2200만 원이 그 업체에 돌아가는 거지요?
○공보관 오상수 기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프로그램 보강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업무효율이나 연동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업체 대표님 누군지 아세요?
○공보관 오상수 제가 대표까지,
○이기인위원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데도 모르는 척 하시거나,
○공보관 오상수 아니, 아니요, 대표까지는,
○이기인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님 비서관님이세요.
○공보관 오상수 전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시 아이스하키연맹 회장이었었고요.
○공보관 오상수 제가 사실은 대표님은 모르는데,
○이기인위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너무 속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오상수 제가 대표 성함은 모르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여기서 드리는 건 아니고,
○이기인위원 이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하셨던, 공천신청 하셨던 분이고 더불어민주당 특정정당의 당원이시고, 그리고 현재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고. 그런 사람한테 돌연, 아마 이 4년 도중에 업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위원님 아니니까요, 공무원이,
○이기인위원 아니, 대표는 대표고, 그렇지요? 그 업체의 대표는 대표고.
○공보관 오상수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구축된 게 아니고요, SNS 집중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논쟁 끝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구축됐던 연도는 언제였어요?
○공보관 오상수 2014년 4월 29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4년 4월 19일부터 이 업체에 계약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약을 해주신 거네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공보관 오상수 이 사업은 저희가 특정인을 보고 저희가 사업진행 한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인위원 아니, 특정인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뭔가를 맡고 계셨던 분이고 아마 지금도 맡고 계실 텐데, 이것은 공보관 직원 분들이 좀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걱정돼서.
○공보관 오상수 사실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모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분당,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분당구청이나 SNS 교육을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홍보관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네요, 에스앤에스인사이트 직원 분들이 이렇게 교육해 주셨다고. 그리고 성남시블로그 기자단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 밀어주기잖아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4400만 원이었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가 공보실에서 정리하는 게, 계약부서에서 정리를 했을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특정인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했다는 것은,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어쨌든 불과 작년까지 셍남시통합체육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성남시생활체육회 모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2014년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의아한데 이해되지 않는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2200만 원씩이나 그 업체에 밀어준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공보관 직원들이 조심스러워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다치실 것 같은데.
○공보관 오상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도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특정인을 타깃화 해서 했다는 오해는 조금 불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기인위원 그런 오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2014년도에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SNS를 공격적으로 했어서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이런 관련업체가 없어서 두 번의 공개모집이 안 들어와서 세 번째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기인위원 지금도 우리 성남시 회장님이세요, 생활체육 회장님.
○공보관 오상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프로그램이 구축이 됐으면 이미 그 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됐었을 건데, 어떤 특정 타깃을 해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했을 일은,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 선상은 어쨌든 계속 운영한 업체에 대한 업그레이드 가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특히 공감도 가고 그렇지만 갑자기 이 운영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서 바꿔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 오상수 아까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공감을 해서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나 걱정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것 특정인을 인식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야탑역광장에서 생활체육페스티벌을 개최를 할 때 분당을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의전으로 같이 오시면서 비서관으로 오셨었고, 또 앞에서는 성남시의 생활체육 모 종목의 회장님이라고 또 소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대표로 있는 이 업체에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 분들 다치십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고 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공보관 오상수 그 대표자가 정** 대표신가,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오.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지금 에스앤에스인사이트거든요.
대표자는 정** 대표로,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견적을 받으셨으면 사업자등록이랑 그런 걸 한번,
○공보관 오상수 별도로,
○이기인위원 저한테 주셔서 이, 아마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제가 오해였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결정 전까지 정회 때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저는 일단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이 2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 이번에 처음 올리신 예산인가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2017년 본예산 요구해서 예비심사 때 삭감됐고요, 시정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그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계 실무심사 때 추경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전 추경, 2회 추경 때 요청하려고 했으나 못 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라는,
○이승연위원 어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셨지요?
○공보관 오상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요.
○이승연위원 저희가요? 저희가 전체 다 동의를 한 건가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하라 그런,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공보관님께서 아시다시피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때 올라왔던 예산이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큰 하자가 있었나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 추경까지 온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공보관뿐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보관님? 그러면 그걸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추경이라는 게 공보관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계속 올려서 언젠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이게 돌아와야 하는 명분이나 이유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요,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데 그렇게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급박하게 올라온 신규예산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다면 저는 이 내부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추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본예산 때 공보관 예산이 얼마로 올라왔는지 아세요? 64억이었어요, 공보관님. 그런데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해서 삭감을 거의 20억 가까이 시켜서 45억 8000이 된 겁니다.
일례로 비전성남 제작비만 하더라도 2017년도 본예산에 공보관에서 올린 예산은 3억 99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상임위에서 이 비전성남 제작비를 줄여라. 이게 중복 배부되는 곳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그마치 5328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다보니까 4회 추경에서 또 다시 2000만 원 가량을 자체 삭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지금 위례신도시 입주를 위해서 여기서 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 때문에 이주하신 이런 것들 때문인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처음 본예산 생각했을 때 거의 1억 가까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늘 끊임없이 공보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공보관 예산이 너무 부풀려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된다, 늘.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 64억 올라온 것 중에서 20억을 깎지 않았으면 이번에 이것 어떻게, 쓰긴 다 쓰셨을 거예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뭐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지금 뭐 일일이 따져 물어볼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행복소통 업그레이드비 삭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정말 3년째 계속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게 공보관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된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012년도에 18억이었다가 5년 사이에 50억이 늘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20억을 삭감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공보관님께서 정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2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20억을 삭감한 예산 중에서 또 다시 이렇게 정책별로 막 2000만 원 3000만 원씩을 자체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공보관님께서도 느끼셔야 될 부분은 공보관 예산이 처음에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을 했음에도 다 쓰지 못 하고 불용처리를 하셨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지장을 없게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자료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물론 공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 다 통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예산이나 추경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오해된 부분들도 있고 또 팩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글쎄요. 우리 성남시의 체육회나 이런 데 간부 맡는 분들 많지요? 생체나 이런 데, 그렇지요? 부회장이고 뭐고 각 종목별로. 그분들 중에 관급공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체육회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 많고 이 SNS시스템 운영자 김 모 씨도 체육회 아이스하키 회장이든 간에 관급공사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관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김 모 씨는 원래 SNS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욱 의원님 선거사무실에 와서 SNS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SNS 업무에 밝아서 국회비서관으로 특채가 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이 업체 사장에서 퇴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김 모 씨가 국회의원실 비서관 하면서 이 업을 운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SNS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NS 이런 공공시스템은 그 이전에 누가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입찰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당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징수과에서 하나요,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통합시스템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자가 계속해서 여러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업자가 그 시스템을 계속 특허를 내고, 우리시에서 특허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특허 내고 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경쟁입찰로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업그레이드 업체를 한다는 것이 일단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행복소통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도 그런 일종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나 산하단체나 이런 쪽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가 거의 하던 데서 하지 그것을 어디 입찰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만큼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뭐 어떨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서 그 업체가 어디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저는 지금 보면 별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것 별로 상관없는데 이런 데 그렇게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본질이 그것 같아요. 이 사업을 누가 하냐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행복소통SNS 업그레이드. 과거보다 지금 SNS 이 부분에 대한 공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과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밖에 이런 채널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 요구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오상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가 예산 문제를 어차피,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다 좋은 지적 나오셨는데, 우리가 제 기억으로 지난번 본회의 때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75억 정도 거의 뭐 70억 훨씬 넘는 이런 공보관 예산을 우리가 20억 이상 삭감하면서 지금 여기 기정예산이 45억, 근 3분의 1에 달하는 예산을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당히 좀 첨예한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서로의 이런 주장을 갖다가 서로 우리가 수용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4회 추경에 단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 올라온 이 예산이 정말 금액이 몇 억이고 이러면 본 위원도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기인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성남시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SNS의 양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업그레이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늘 예산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SNS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2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통해서 해주고, 그 대신 저걸 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SNS 홍보수단들 이런 것에서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홍보가 더 많이 진척되고 있고,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SNS 중요성을 늘 얘기하면서 공보관 쪽의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우리 성남시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SNS 정량적인 부분, 홍보의 성과를 좀 받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고.
그리고 공보관 쪽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직원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를 어떻게 이것을 갖다 접목시키느냐, 평가요인으로 삼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우리 공보관님한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장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홍보했다가는 검찰 수사 받아요. 얼마나 많이 검사 수사 받았습니까, 경찰 수사 받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기본전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서 계속적인, 이런 정략적인 논란이라든가 불필요한 소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에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는 이러한 데이터도 위원님들한테 틈틈이 좀 없고 해 주셔가지고 성남시 공보관에서, 정말 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저도 신문 안 봅니다, 요새. 다 이걸로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더 빠른 게 SNS를 통해가지고, 왜냐? 서로의 관심사를 정제해서 보여주는 게 SNS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SNS가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삭감 좀 하셨지만 그보다는 공적인 역할과 공보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통과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정회까지, 이 예산 하나 갖고, 2200만 원짜리 갖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틀 늦게 예산을 지체하고 있는데, 공보관 여기 또 우리 직원들 이틀 동안 와서 시간 소모한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어치 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줄 것 해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다음 것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먼저 이 SNS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직제개편하면서 팀 이름까지 바꾼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여기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들 중요시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좀 필요성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있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저희 비서관, 보좌관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 못 해요.
지금 뭐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표가 바뀌었다는 게 아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럴 경우에는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좌관, 비서관을 하는 사람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없다. 그 부분은 아닌 거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좀 얘기를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그건 이제 논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삭감이 되었고 업무보고 이후에 필요성을 듣게 돼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게 정말 지금 시점에 절박한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공보관님이 크게 어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공보관 오상수 제가 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공보관 오상수 아까 작은 오해라도 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미스 난 요소는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SNS 이것은 저희가 사실 내부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예산에 증액예산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팀장님이나 관계직원들과 사실 내밀하게 토론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SNS심마니클럽, 그다음에 계속 양은 증가하는데 아주 근대적으로 수기방식으로 저희가 통계도 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매우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까지 적은 금액이라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정했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는 사실은 고유사업보다 지원부서의 어떤 부서 특성이 있는데 어떤 그런 직원의 고충,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또 저희 위원회의 본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추경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는 올려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겠다는 저희들 자체적 판단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반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 이런 지원 부서에서 추경에 증액을 올라온 경우가 없음에도 저희 직원들의 근무나 환경에 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 있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살펴주셔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뭐 일에 대한 욕심이 커야지요.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소스를 가지고 사업체에서 이 소스를 받아서 지금에 우리 SNS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만큼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공보관 오상수 예, 일전에 과거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때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해서 지금 행정기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시에 소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효율성이나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내밀하게 검토해서 교체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물론 다른 전문업체가 와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오랫동안 했고 저희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착돼서 거기에 문제점에 대한 업그레이드 노하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업체에서 이 금액보다 더 절감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서 저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더 활용을 잘해야 저도 위원님들 다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하여튼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SNS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 공보관께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공보관께서는 좀 우려스럽고 미래를 장차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들의 고충,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울였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설득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 2014년에 구축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오상수 예.
○마선식위원 SNS소통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금액이 하필이면 2200이에요. 그런데 견적은 받지 않았다. 견적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의 적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2000에 맞추든 2200에 맞추든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그래요. 견적은 딱 한 군데서 받아서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하고.
그런데 견적이라는 것은 예비예요, 예비. 모든 일, 유통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유통이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마선식위원 상거래입니다. 상거래에 있어서는 상대 단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으면 2000이 나왔든 2100이 나왔든 2200이 나왔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교 단가에 의해서 “이 단가가 적정선이었습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이게 수의계약이냐 입찰할 거냐,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면밀히 해주시고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걸 유려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상수 하여튼 2200에 대한 섬세하지 못한 점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 아닌 반론을 말씀하셨기에, 에스앤에스인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으로 나오네요.
○공보관 오상수 정** 대표님.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분은 개인정보관리자고요,
○공보관 오상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기인위원 그것을 사업자등록을 주시면,
○공보관 오상수 예. 그것은 별도로,
○이기인위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다행인 거고요, 맞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이 심의에 대해서 제척되어야 될 분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안을 좀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면서 몇 마디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뭐 추경예산 이거 한 장 달랑 가져와서 얼마 얼마짜리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있단 말이야. 직원은 수작업으로다가 몇 번하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떤데 앞으로 뭐뭐뭐뭐 항목을 추가해야 되겠다, 딱 한 장만 써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업체하고 상의 다 되셨을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것을 왜 안 갖다 주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만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설명이 미리 되었어야 된다. 이것 잘못 되었지요?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이것 지금 특허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이 시스템.
○공보관 오상수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허가 나 있다고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예요. 반독점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특허 나 있는 거라도 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계약서 쓸 적에, 유지보수 쓸 적에 우리가 임의로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계약할 적에 당시에 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것 굉장히 취약하다, 안 한다. 그러면 평생을 갖다가 그 회사를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특히 특허로 썼다는 거 이건 아주 잘못 었다. 웬만한 업체들이 이거 다 금방 개발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정보통신과 할 적에 모든 지금 제가 알기론 거의 다 받았는데 한 99%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최신 업그레이드 된 것 다 확보해라.”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만 단가가 싸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부적절한 게 있어요. 기존 제작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해야지만 효율적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평생 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관계는 효율적이시겠지요. 그러나 업체들은 소스만 있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잘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소스만 있다면 모든 업체가 다 이거 핸들링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관계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데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나가셨네요.
저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에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한테도. 이기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을 다 풀어드리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리가 있다면, 또 여러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다면 그것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만약에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이기인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전까지, 내일모레까지 그걸 풀어주세요. 아니면 이기인 위원님이 그걸 삭감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 선에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 원안 통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승연위원 한 마디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뭐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공보관님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듯이 이렇게 다른 예산을 자료의 판단에 의거해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놔서 자꾸 이렇게 삭감하고 불용처리 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를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선입관을 갖게끔 지금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이것도 과다책정된 것 아니야?’라는 선입관을 갖고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게끔 지난 3년간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자료도 받아봤고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원안 통과하는 걸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말에 또 2018년도 본예산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바뀌신 후 첫 본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셔서 지금 공보관에서 이렇게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게, 이 예산이 사실은 다른 타 부서에서는 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액수예요. 그런데 공보관 쪽에서 이렇게 쫙 끌어다 갖다 책정해놨다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하는 이런 선례를 더 이상은 남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상수 위원장님 하나만,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 이덕수 그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결하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감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흥복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님 제안설명은 수차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똑같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수차례 드리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디,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재난관님, 자율방재단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조례만.
○마선식위원 아, 조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럼 다른 위원님, 마칠까요?
마선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마선식위원 어차피 뭐 다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것 조정해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서 떠들어봐야,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끼리 계수조정해가지고 결과만 그냥 도출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아까 우리가 상의를 기 드렸기 때문에 한 분씩만 될 수 있으면 양당에서, 3당에서 한 분씩만 좀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선식위원 짧게 해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이 되지요? 투표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한 거고 행자부장관도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좀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민순찰대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느냐? 자치경찰제가 되면 전체 업무가 또 다 바뀔 거고 인원도 다 자치경찰로 해서 보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더라도 뭐 내년에 6개월 지나고 후반기에는 만약에 자치경찰이 되면 바로 또 조직개편 들어가고 어떤 인원보강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그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되는 면도 없지 않다는 새로운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안전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시민순찰대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논의가 있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지난번 폐지되었었고 이제 제정해서, 그 수요를 지금 많이 반영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김용위원 예, 핵심적인 것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예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대원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대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되면 성남형일자리로 해서 대원들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없도록 정치운동금지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임금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100여 만 원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한 2, 30만 원 선에서 차이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발 과정에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선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세 명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대원 선발하는 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복무관계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김용위원 잠깐만요,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고, 그리고 그때 또 저희가 논의된 게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조례가 우리가 행정 동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지요?
○공보관 오상수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가 잠깐 위원회 개회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이 충분히 위원회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대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대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성남형일자리형과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워낙 이분들의 이러한 갈등이 심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서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조례안을 그냥 뭐 미룬다, 이것은 정말 우리 본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분권 개헌에 대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헌이라는 게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지금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헌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으로 현재 이것을 갖다가 꼭, 그렇게 간다, 이렇게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치경찰제로 우리가 간다면 더없이 환영할 수 있지요, 우리시를 책임지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우려했던 과다한 예산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선발되는 이러한 우려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소요예산액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개 설치할 때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다음에 예산, 본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 예산에서 수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안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이거 뭐 지역에 대한 소요예산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희가,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개정해서라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는 게 그동안 재난안전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 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가장 논란도 많았던 이 시민순찰대를 우리가 올해 2017년도 몇 달 안 남긴 상황에서 조례만은 만들어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시민순찰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던 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오늘 좀 이것을 심사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이따가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1년간 이것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이제 문제점 지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자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양당 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하지를 않고 그냥 뭐 집행부 의도대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논쟁이 되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은 그 어떤 주민들의 관계에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정치적인 조항도 집어넣었지만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저희 당에서 지적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건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뭔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처음에 지적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갖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왜 여러 번 심의하고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구·동에다 위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무관리는. 그리고 시간도 줄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먼저 저희가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 안심귀가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해서 부풀리게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되었고 뭐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1년 시범운영하고요, 그것은 해놓은 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정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신 분들은 저희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것 옳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시범운영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범운영했을 때 분석해놓은 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또 여론조사도 했을 때 한 90% 이상이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속 지속 운영되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럼 오차, 여론조사도 지금 뭐 90%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 몇 %가 찬성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1000만 원을 나눠준다고 그러면요?
○이제영위원 예, 1년에 그냥.
○재난안전관 엄갑용 다 하겠지요.
○이제영위원 다 찬성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그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인해서 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시간선택제도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더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걸 알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너희들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해줄 테니까 찬성할래, 반대할래? 그럼 거의 다가 찬성하지요. 그럼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럼 이런 조건으로 할 건데 물어보면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용관계도 보면 거기에 경찰관, 전직공무원, 연금을 300 내외 받는 분들이 여러 분 채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이번에는 저거지요,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뭐 시험을 봅니까, 뭘 합니까? 면접이나 서류심사하고 면접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단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정식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정식 직원은 단 한 명만 하고 관리직원, 나머지는 일자리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면접 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여튼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럼 먼저 번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그걸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게 이렇게 잘못 되었고 이건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부 논리에 의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서 다 지적이 되었고 공론화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다 오픈해서 그것 지적한 건 이렇게 돼서 해보니까 실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향후에 그런 부분은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만 우리 위원들도 ‘야,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정말 해봐야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적한 것 보완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판단을 갖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다음에 시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민의견 들어본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있지요.
○이제영위원 8시부터 24시까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주민 의견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냥 시에서 결정해서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한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새벽시간에는 저희가 서비스 수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4시까지만 하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런 것도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제 전 동으로 확산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지금 10개 동에서 50개 동으로 확산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50개 동까지는 안 하고요, 일부 동은 통합.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를 보면 그럼 50개 동이면 지금 10개소 설치에 32억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50개 동을 다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60억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계획은 한 33개 동으로 하고요, 내후년에. 만일에 해주신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10개 하고 후년부터 한 3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한 연 100억 정도가,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시의 계획이고. 그러면 동별로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동을 통합해서 하면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그냥 방향만 이렇게 설정해서 가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따라줄 줄 아는데 지금 민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요구하지 그럼 우리 동은 인근동하고 합산해서 똑같은 인력 갖고 한다?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한 동도 그것 수용할 데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임차비만 적게 들어가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비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뭐 다 해봐야 1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예측하는 거지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안 맞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재난안전관에서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해소하는 이런 용도로만 만들어진 거지 과연 이게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임금관계도 그렇고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뽑는 것도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람을 뽑을 거냐? 제가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 동에서는. 다른 동 사람이 아닌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의회에서 지적된 것만 해소용으로 만든 거지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주민과의 소통은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발, 아까 얘기하신 그 지역출신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에 별도로 선발할 때 그런 것은 넣는 걸로 준비를 하고 가점표라고, 점수표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가점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준비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1년 성과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되지 않고 단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만 갖고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이기인 위원님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관님, 사실 의회에서 네 번, 세 번 부결된 조례지요? 그렇지요? 여섯 번 부결되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자꾸 이 조례를 의회에 올리는 건 이재명 시장님의 의지지요? 재난안전관실의 의지라기보다는 이재명 시장님의 의지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9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시 부활한다. 추진해 보겠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실이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시민순찰대에 대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재명 시장에게 어떤 사항이 반대 사항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찬성론이 나왔는지 보고는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와서는 처음이라요, 제가 와서는 이게 처음 시작한 거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뒤에 계속 지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올해 새해인사회 때 이재명 시장님이 앞에서 “시민순찰대가 새누리당 의원님들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정치적 공격을 하시기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의견을 드려도 시장님께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시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시장님이 그냥 다시 한 번 추진해보라고 방침, 하라고 하니까 다시 추진하는 건지,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지요. 의회 결과보고를 항상 저희가 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일지를 안 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시고 계시지요.
○이기인위원 지난 여섯 번 동안 부결되었는데 그 올해 몇 개월 안 된 새해인사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면 공공근로로 돌려도 될 텐데요?”라고 하는 처음 듣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시민순찰대를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데, 우선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하는 논리가 충분히 있을 거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찬성하는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이재명 시장도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많이 고쳐지셨어요. 많이 고쳐오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순찰의 업무는, 지방의 의무입니까, 국가의 의무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경찰의 업무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경찰은 지방자치의 업무입니까, 아직까지 국가사무의 업무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국가사무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이 문제가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경찰을, 자치경찰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로 각계각층, 전문가계층이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말이 좋아서 선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행정이지 나쁘게 말하면 월권입니다, 월권. 다 함께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위법령도 없이 국가사무인 것을 우리가 조례로 결정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리고 현재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과 같이 상급기관이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쟁송사건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떤 안전치 한도와, 당장 제정한다고 해서 안전치 한도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찰은 치안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저희 순찰대 업무는 치안의 보조역할도 있지만 또 생활 불편을 해소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경찰이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간에 범죄가 흉악해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무조건 다 100%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되었을 때 어쨌든 경찰 서브업무는 아니지만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그 취지는 엄청, 제가 매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순찰대가 계속 부결되었을 때 위원님들 사이에서 시민순찰대가 아닌 성남 본시가지의 어떤 노후한 곳이나 범죄 사각지대가 있는 곳들을 위해서 행복사무소, 행복주택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화까지 됐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의 발전이 없이 다시 한 번 똑같은 내용의 구성인원이라든지 선발방식을 조금 바꿔서 다시 올린다는 건 의회의 어떤 갈등을 더 야기하는 식밖에 없고,
그리고 대장님들 지역대별 13명을 구성해서 대장을 뽑는다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구대별로 1명이지요, 그러니까. 10개소 운영하면 10명.
○이기인위원 10명?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13명 중에,
○이기인위원 궁극적으로 전부 모든 동으로 확대되었을 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이제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33개를 하게 되면 33명이 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총액인건비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뭐, (웃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안전관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우리 시청 부서요?
○이기인위원 아니 시급하게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할 인력 직렬이 있잖아요. 새로 충원되어야 될 직렬, 어디예요?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33명의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그 인력만 사회복지에 충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회복지직렬들 숨통 틀 겁니다.
지난 8월에 이재명 시장님이 고독사를 선제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불과 열흘 뒤에 위례동에서 50대 남성 고독사 하셨지요?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이 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지요? 인력이 부족했다.
어떤 순찰이 옳고 어떤 직렬의 배치가 더 우선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시민순찰대가 없었던 1년 동안 성남시의 치안이 그렇게 하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금도 한정되어 있고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주기 식 순찰보다 행정 동 일선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에게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액인건비제라는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순찰대원 33명의 직렬 인원이라면 충분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한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성남과 국가가 같이 하는 좋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재난안전관님,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이 올라와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워크숍 일정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을 텐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프로그램 줘본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 받은 건 없고요, 가일정이랄까 가계획으로 해서 그쪽 단체에서는 북한인접지역인 백령도를 가서 좀 구호활동이라든가 대피활동, 또 포격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시뮬레이션훈련도 한번 해보고, 또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방재단이 꼭 안보 쪽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신 분들만 좀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됐냐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또 확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배포하는데 표지판 설치가 끝났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마무리 된 건 다 끝났지요.
○마선식위원 마무리?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보여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좀 작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안 보여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데는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된 후에는 현재 표지판 가지고는 홍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도 크기를 키우든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좀 드리겠는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나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게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서 검거된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찰서별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경찰서에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3년간 저희가 보니까 42%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 이덕수 아니 감소한 게 아니고 검거한 것이. 검거한 것.
○재난안전관 엄갑용 숫자를 저희가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덕수 몇 명을, 그 형광물질이 묻어서 추적을 해서 잡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검거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미리 설치를 해놔서 예방효과가 더 크지 않나,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말씀 내가 드리는 건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2015년 8월에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잡았는지 한 명도 모르겠는데 검거율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만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건이면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들인 예산 치고는 예방효과는 있었지만 검거율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퀄이 되지 않는다, 이게 참 그것은 이상하다. 아마 다른 쪽에서 잡혔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책판단 할 적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위원장 이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질의는 각 과 설명 때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일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인재양성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세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와 상세질의를 과장님과 실장님께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전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하고 교육훈련직무교육 전문교육비가 증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구에 비해서 같은 급의,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예비군 여러분들이 불편함 겪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내년에 많이 투입을 하든가 그래서 그 후년부터는 줄어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받으세요, 한 번에. 몇 년 치를 받아서 일단은 다 보자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리고 빨리 불편을 덜어드리고,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분들은 훈련받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민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교육관이 강당으로 같이 겸용으로 쓰는 공간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작년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갔더니 단상 있지요? 무대 그게 바닥에 깐 게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돌출이 돼갖고 잘못 하다가가 앞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고 걸어가다가 걸리면 밑으로 곤두박질쳐서 이게 그냥 약간 보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훼손이 돼서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예산은 없어요, 냉난방기만 있고.
이것은 거기서 요구한 것을 그냥 편성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현장을 가서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특별히 삭감하거나 정리한 건 없고요,
○이제영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신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내역 따로 올라,
○이제영위원 내역대로만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현지를 조사,
○이제영위원 그때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장님한테 부대장하고 해서 저건 좀 요구를 해라. 시에서 안보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군인들도 쓰고. 이게 저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쓸 수가 있느냐? 공감을 했는데 저도 이게 와서 예비군 뭐 지원 있어서 ‘야, 있나 보다.’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만약에 이게 보수가 안 돼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게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필요성이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을 파악해 봤는데 적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영위원 강당의 단상이 적정하다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체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자체 공사를 언제 해요? 금년도에 하는 걸로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마 공병부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영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면 관계없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번 우리가, 행정 잘 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것 반영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또 발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발품 팔면 그만큼 예산 절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면 성남시 행정이 더 한 단계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7시 3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최대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 지금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안을 시에서 시달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강사수당 관계, 프로그램 관계, 주민들 수강료 인상 관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에서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강사협의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수강생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려 보낸 지침 상에 강사들이 수긍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랑 해서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지금,
○이제영위원 그 부분 중에서 주민들 수강료 인상,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수강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닌데, 지금 동별로 평균 1만 원씩 받는 것을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아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한테 파급이 돼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규칙 개정을 안 하더라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내려 보낸 게 권고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단은 지침으로 내려간 건데요, 그 지침 내려간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내려 보낼 계획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많이 민원 제기라든가 여러 시민들로부터, 또 위원님들로부터 듣고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좀 폭넓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선 안에서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그런, 이행할 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검토, 재지침 변경사항을 시행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부시장한테도 한 40분 독대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이 됐을 때 이런 우려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영이 안 되고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게 일부는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비했다, 시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
○이제영위원 그게 어떻게 예측을 해서 예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성남이,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로 해서 민원이나 예산편성권한도 주고 이렇게 잘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아직 위원회고 그 역할이 다른 데보다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전체 다 임원진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서 활동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짧은 시간이 아닌 좀 긴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파악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그게 잘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이 없어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불만이, 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지금 정도를 벗어날 정도예요.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행사장 가서도 “아니, 당신 의원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더니 하는 짓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것은 시에서 시장이 결정한 부분이지 의회에 협의된 게 아니다. 우리가 의견만 제시했던 건데 그게 미비한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실수한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시행이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걸 잘못 됐다고 해서 누가 와서 항의하고 뭐하면 다시 수렴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다음에 뭐를 새로 할 때 주민들이 그것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해서 시기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강사부분이고 일부 부분은 경과규정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거나 오랜 동안 준비를 해온 것은 사실인데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재검토사항을 수정해서 재시달할 때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분명히 또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또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충분히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 소통의 부분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것 느끼고, 지금 재검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거기에 대해 추가로 하나 강사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외에 이번 개정된 내용에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자들 이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신분이 그동안 애매했어요. 가령 봉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으로 볼 것인가? 당연히 직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너무 이분들한테 봉사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이 봉사자 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이게 항상 역지사지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시간을 내서 주민자치센터에 오셔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분들, 정말 전면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대는 봉사자기 봉사자에 맞는 대우를 받아라’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얘기를 좀, 현재 하는 활동을 우리가 위축시키고 이러기 보다는 실장님, 과장님, 또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개편안에다 꼭 담아서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주민자치 두 달 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비하셔야 된다. 뭐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일부에서 그러한 이번 개선안에 대한 취지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지역 상생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그런 비교되는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게 워낙 강사 분들이라든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이분들의 반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고,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방향들, 기본방향은 그래도 이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후퇴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법적인 이러한 대표기구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지역에 이러한 자치분권을 갖다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동장님과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인근에 대한 마을의 리더들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부서에서 굉장히 지금 역점을 들이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 마을의 활동가들 이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교감이 돼서 지금 의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섬세한 부분만, 우리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시니까 꼭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도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그게 좀 약간의 착시현상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적을 드리면 그때 경기도 평균이 20개였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30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사전에 고려했나,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지자체가요, 시골동네가 있고 대도시가 있습니다. 또 인구가 30만인 데 50만인 데 100만인 데가 좀 차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에 육박한 도시고 포천군 양평군 이런 데 인구 없는 데는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을 가지고 우리시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약간 좀 안 맞지 않겠느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위원님, 그 문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잘못 됐다, 저희들이 그걸 또 재검토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되 늘 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권장하셨던 게 상급반, 고급반 같은 것을 양성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런 부분은 동아리로 가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에 개인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도록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30개면 30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나왔고, 그런 부분도 다 재조정을 하려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의 방향인데, 지금 관치냐 자치냐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 얘기 계속 지적드리는데, 뭘 하나 하더라도 이해 해당 당사자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들을 만들면 이런 민원이나 갈등이 사전에 조율될 텐데, 그냥 여기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개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서 시달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는 강사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대로, 또 다른 종사자들은 종사자들대로, 아니 물론 힘이 들고 품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야 자치를 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분들도 힘이 나고 신이 나고요, 그냥 여기서 지시해 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달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나름대로 의견 수렴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되지 않고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강사협의회장님은 뭐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좀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프로그램의, 지금도 강사협의회도 준비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변화라든가 또 질적 개선, 또 강사들의 처우 이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소통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래야 갈등이 없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과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아, 위례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설명자료 24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3·4분기 예정인원을 분기별로 해서 208명 해서 총 416명에 지급할 장학금을 제외하고 그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3분기에 한 210명, 그다음에 4분기에 217명 이렇게 해서 지금 당초보다 11명이 좀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350만 원을 부활해 주셔가지고 265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좀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있지요? 위례동 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가 과다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구청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위원 수정구청.
○위원장 이덕수 아, 수정구청 건가 이것은? 수정구청 거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삭감예산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활동지원 840만 원, 자유총연맹 동분회 활동 지원 900만 원 삭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뭔가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도 동마다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자유총연맹도 동분회가 다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뭔가 의지를 갖고 동별로 이런 위원회 구성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에 와서 그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이게 그냥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나 자유총연맹 동분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에서 얼마나 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노력한 건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도 좀, 보나마나 이것을 금년도 예산하고 아마 같이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그래야만 이게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집행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부터 안 했다 그러면 174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그 노력을 안 하면 똑같이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게 지금 벌써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구성이 하여튼 되도록,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동별로 100% 다 하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0개동이 구성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 10개라도 구성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그만큼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 다 하는 걸로 예산은 여유 있게 편성해놓고 삭감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공감을 하고요,
○이제영위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적극 해서 예산반영을 하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구성 안 된 데를 좀 제외를 하고 편성을 당초에도 했던 건데요, 일단 구성이 안 되었고 또 편성을 했는데 미 활동한, 위원회는 있지만 미 활동한 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하여튼 구성 안 된 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구성이 되도록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왜 활동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지요? 동장 책임 아닙니까? 바르게, 동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방치해 놓는 게 동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동장 평가하는 데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동에서 그렇게 유도 안 하겠습니까? 그냥 하던 안 하던 방치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얘기를 안 하려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시네, 그냥. 내년에 그것 분명히 그렇게 되게끔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자 착오계산으로 감액 요구한 3000만 원 중 2650만 원을 감액하고 350만 원을 증액,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예산안 230쪽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350만 원을 증액, 부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법무과
(18시 1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이연오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금 차익금 원금과 원금이자상환, 공단전출금 이것 두 개 있는 거지요? 다른 것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 차입금 원금상환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보면 778억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이제영위원 792억 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했을 때는 지방채가 802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난해 결산으로 해서 967억이었고요, 금번 상환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지방채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778억을 상환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상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방채가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가 지방채나 이런 채무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금번에 저희가 결산을 거쳐서 재원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재원을 하반기 추경에 일반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상환에 투자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해서 채무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 1점 몇 프로고 지방채는 3%, 3.5% 그것 뭐 지금까지 50억 손실 입혔다는데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럼 향후에 이자차액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것은 예방할 수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사용한 게 609억 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일반회계로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단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요, 금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앞으로 향후 5년 후면 전부 상환이 되는데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기금에 의해서 609억 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지금 적립이 되지 않은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방채만 이제 이자손실 보니까 그걸 먼저 변제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또 기금 적립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게 609억 원이고 그다음에 기금 적립해야 될 게 있어요. 본시가지 재개발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공원녹지조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기금에 대한,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재정 종목을 봐가지고 실제 기금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여 % 이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재정운영 봐가면서 적립하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이번 금년 추경에 5억을 적립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갚는 것은 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갚는다고 해서 나머지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것, 그다음에 기금 적립해야 될 부분도 이것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지방채만 다 변제하고 그러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아마 그걸 하고 나면 그 얘기를 하겠지요. 성남시에서는 ‘빚이 없는 도시’ 아마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조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말 현재로 607억을 공약했는데 35억이 조성이 되었어요. 일몰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도 적립이 되어야만 이게 되지 그게 안 되면 결국 나중에 공원이 난개발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면 지방채도 변제를 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이런 것도 적립이 되고 같이 형평성 맞게 가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를 지적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서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또한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 이율이 굉장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5% 고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공공청사 LH하고의 계약 부분 아직 미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통 한 3%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그런 부분,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의 그 적립기금, 공원조성기금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차후에,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중간에 쭉 설명을 했는데, 성남시 세입을 굉장히 좀 적게 잡고 있어요, 이건 쭉 분석을 해보면, 추경에 반영되는 걸 보면 세입예산을 적게 잡고 있다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데서 1년에 몇백 억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을 적절하게 잡아서 이런 데 반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옛날 과거방식대로 결국 추경재원으로 해서 다른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정말 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세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규 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적립을 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반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한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여하튼 위원님께서 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악성부채부터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더 우리 재정에 앞으로 건전성을 띠는 데 많이,
○이제영위원 그래서 뭐 추경에 이런 판단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기금 일반회계 전용해서 쓴 것, 그다음에 미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늘어나는 재원 가지고 여기도 분명히 그게 반영이 돼서 이게 나중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하나,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일몰되는 공원녹지, 우리가 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18, 19, 20 3년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계획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우리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은 몇십 억, 몇백 억, 몇천 억 가지고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시만 해도 아마 1조 이상이 들 겁니다, 대충 이것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 건 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지금 대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저희들이 파트별로 실시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3년 전에 경제환경위원장 할 적에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다 했지만 그때 추계를 해보니까 1조 6000억이 나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많이 나오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1조 6000억은 그냥 추계한 거고 사실상은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3년 전부터 우리가 예시를 했단 말이에요. 빨리 그때부터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라, 예산을 투입해라, 적립을 해라, 했는데 지금 거의 한 푼도 그 당시에 적립이 안 되었어요, 3년 동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잠재적 채무예요, 사실상은. 이것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난리 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3년 전에 수원시나 서울시를 봐라, 지금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는 선제적으로다가 시에서 나서서 조사해가지고 풀 건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3년 있으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부분적으로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좀 미미합니다만,
○위원장 이덕수 3년 동안 앞으로 살 게 없단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와 함께, 또 국가에서도 지금 이걸 크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또 대안이 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시만 그런데 또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 수원시나 서울시는 벌써 선제적으로 한다고 신문기사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건 우리시하고 확실히 다른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어요, 3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처리해야지 되니까, 지방채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 이런 거나 하고 잠재적으로다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도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업,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지 됩니다. 위례신도시 4만 평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예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여권과
(18시 2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오치봉입니다.
여권팀장 이경남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 이양순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 집행잔액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가 편람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 1400만 원 되는데 그것이 전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오프라인으로 만들어봐야 이렇게 크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에 등재를 하고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시정보과 소관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안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덕수 아, 정보통신과지요.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구축 이게 어떤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더 숙지 좀 하시고요.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정보보호팀장 김강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무선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은요, 저희가 시청 내에 업무구역에는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지침에는 와이파이 전파가 잡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요 시설인 저희 전산실, 그다음에 통신실 이런 데 우선적으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무선전파방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지적을 분명히 엄청 오래 전에 받았지요? 국정원에서.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국정원 지적은 저희가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저희 8층에 있는 UCT통합운영센터 있을 때에 그런 지적은 받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침서상에는 사실은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평가표에 새롭게 올라가면서 국정원하고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올해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라 그래가지고요, 경기도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려온 거예요?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열심히, 그냥 주르륵 나와야 돼요, 앞으로. 아마 힘드실 건데 공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정보과
(18시 3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종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이게 신규로 되었는데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현재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망에 접속장애 등으로 인해서 와이브로망을 LTE망으로다가 교체를 하고요, 시내버스에 그간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잔여 와이파이에 대해서 233대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BIS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100개소에 유선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버스 와이파이 이것에 대해서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몇 년간 얼마 들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지금 총 1085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에서 852대를 설치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첨단교통과에서 기 금년도에 2억 6664만 1920원을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년간 한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이것은 연간단위로다가 해서,
○위원장 이덕수 연간인데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2013년도 4월에 시내버스 와이파이서비스가 총 404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231대, 또 2016년도에 마을버스 170대와 시내버스 47대,
○위원장 이덕수 예, 됐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여쭐게요.
아까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 LTE로 바꾸신다고 지금 저한테 설명하셨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현재 기존에 와이파이가. 그렇지요? 와이브로기 때문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측정기계로다가 측정한 것 그리고 버스를 실제 수십 대 타보고 측정한 값을 갖다가 큰 화면에 띄워놓고서 제가 했었지요? 그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다 된다, 잘 된다 하고서 저한테 하여튼 간에 책 한 권 두께로다가 통신사에서 해온 거다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있던 분이 지금 와가지고는 없지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솔직히 거짓말로 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성남시의.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가만히 계세요. 5년 동안 2억여 원을 계속 편성해서 약 10억 원 이상, 많게는 15억까지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 시세가 제대로 돼도 시민 세금이 나가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그때 “중단해라, 중단해라.”
이것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6년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서 했는데도 예상대로 안 되었지요? 그때 중단했어도 벌써 4억 정도로 아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잘 됩니다.” 하고 또 거짓 보고를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 또 잡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것은 원활하지 않아서 LTE로다가 바꾼다, 잘 될 겁니다, 이게 논리가 성립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숫자만 보고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장단점도 잘 모르고 앞으로 수십 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2억 5000, 아마 이것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유지관리비가. 잘 돼도 낭비인데 안 되는 것 같고 5년 동안 지금 시민들 불편만 끼치고 서비스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되더라도 느리고 짜증나서 못 합니다. 지금 버스 나가서 50번, 330번 여기서 시청 앞까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한번 타보세요, 되나 안 되나. 5년 동안을 안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병목현상도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놀아난 겁니까, 이게? 통신사한테 놀아난 겁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 알면서 눈감은 거예요? 알면서도 눈감았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렇게 띄워놓고 했을 때 그때 잘 된다고 해놓고. 오늘,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바꾸겠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LTE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갖다가 보여드리고 확신이 들게끔 설명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가 대중교통과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우리가 같은 설명도 하고 통신사에서 우리가 듣고 어떻게 확신을 줘야지만 이 예산을 쓴다, 앞으로 수십 억 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5년간 지금 몇 수십 억 원을 갖다가 통신사에다가 다 줬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목이 터져라 기계로다 측정한 값으로 했더라도, 보여줬는데도 잘 된다고 거짓 보고서나 갖다가 저를 설득하려고 그랬고. 지금 와서 이제 안 되니까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실토하신 거예요. 그게 올바른 답이에요.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LTE로다가 바꿔야겠다. 그리고 요금은 이제 또 더 올라가겠지요. 이것이 성남시의 행정이에요.
자, 실장님 그때도 계셨었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지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거 실장님 확신이 가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확실히 들으셨어요? 확신이 드십니까, 확신이? 100% 잘 될 것이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현재 기술적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잘 된다고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요, 또 앞으로 설치를 해서 막상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잘 되고,
○위원장 이덕수 5년 전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와이브로에 대한 버스 와이파이에 대한 안 되는 것, 앞으로 예상되는 것 다 얘기해서 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현실이 됐고, 통신사에 계속 2억 5000, 6000씩 계속 매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실장님 진짜, 과장님 나가서 한번 버스 타보셔야지 돼요, 50번, 330번. 여기 앞에서 한두 정거장만 타보십시오, 모란까지만,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한테 심도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 제공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예산 잡아도 늦지 않다. 향후 우리가 또 5년, 10년, 2, 30년을 요금을, 세금을 매년 통신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것 좀 우리가, 이것은 뭐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부분이래가지고.
일단 과장님한테 좀 기본적인 것만,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지금 와이파이 100회선 이건 버스정류장 100개소에 이것 지금 설치하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제가 아까 설명을, 이번 추경하고 관련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브로망은 2019년도에 아마 망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와이브로망보다 더 기술이 한 단계 발전된 LTE망으로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사업에 올라온 것은 공공와이파이 무선AP사용료 1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보정책과에서 도시정보과로다가 조직이 개편이, 분과가 되면서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부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LTE요금하고 유선 구간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광케이블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광케이블 설치사업이 10월 29일에 준공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11월과 12월에 저희들이 요금을 지불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 지불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공공와이파이 LTE요금 4897만 2000원하고 유선구간 이용요금 24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시정질의, 5분 발언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시정질의.
○김용위원 시정질의였나? 그게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그게 최근이 아니라. 이게 통신기술이라는 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김용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3G, 2G에서 3G를 쓰다가, 그러다가 와이브로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김용위원 와이브로로 넘어왔는데 와이브로도 지금 끊김 상과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LTE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금을 지금 이 추경에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맞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인식이 잘못 되어 있는 게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한 번에 이러한, 설치했다고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걸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걸 바꿔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LTE로 전환되어 있는 게 이게 이용요금이 AP대수 163대인데 이게 기존에 LTE망, AP대수가 지금 몇 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지요? 처음이에요? 새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강병수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것 좀 궁금해서 같이 이거를 갖다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뭔 내용인지 알겠지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김용위원 지금 전체 이게 우리 성남시에 AP대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1600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시설물이 아니고 건물 내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4회 추경에 편성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성남형공공와이파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LTE통신을 개통을 해야 준공된 데이터들, 아니면 기기들이 정상이 가동이 되는지, 통신 회선이 연결이 돼야 테스트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2개월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테스트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그렇지요. 일단 통신이 있어야,
○김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단년도, 지금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LTE는 이게 지금 처음이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야 정보통신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이런 면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LTE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LTE를 갖다가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부분은, 이게 공공와이파이가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교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삭감을 얘기했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천천히 해도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와이파이에 대한 예산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저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되었을 때 시급한,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중요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당장 이게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진다고 그러면 현재 첫 번째 보면 공공와이파이 무선AP 부분이 있잖아요, 이 1400만 원은 기존에 우리 버스정류장 100개소 이 부분을 정보정책과, 과가 분리되기 전에 정보정책과에서 달달이 납부하고 있었던 거고요, 과가 9월 1일 시점으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나머지 4개월분을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LTE이용요금하고 유선구간은 현재 성남형공공와이파이사업이 10월 29일 정도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통신회선이 연결이 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인터넷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대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한 2개월분 치의 공공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내버스요금은 저희가 인수를 첨단요통과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첨단교통과에서 4월 10일에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첨단교통과에서 1년 치를 이미 공공요금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에 대한 공공요금은 납부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설명 들으면 공공와이파이 회선에 대한 부분 이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어받은 것.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 1400만 원은 저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LTE이용요금, 테스트사업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버스 와이브로 바꾸는 것 이것은 지금 아닌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아니에요, 기예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본 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와이브로 현재 망을 LTE망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인수를 받았잖아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위원장 이덕수 대중교통과에서.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인수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요금이 다 그대로 있다?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이미 선납이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하반기 때 계획을 잡아서 기간만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LTE 기간만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내년도 시점에서 1월 1일에,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추경 부분이라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버스 와이브로를 LTE로 전환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할까 말까를. 본예산에 이것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좀 늦어져도. 이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덕수 와이브로도 지금 끊어야 됩니다. 끊고 요금 달라고 그러고, 오늘부로 끊는다는 공문 보내고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 이덕수 안 돼요. 나가서 해보시라니까, 버스.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저희가 인수 시점에서 전부 다 정확한 데이터를 정상 유무를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버스의 이상 유무를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텀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신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통합관제센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본 사업이 종료되는 10월 넘어서는 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버스의 실시간을 일단,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본 위원장이 착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 한다고 하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말기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류장이나 이런 데 단말기 부분. 그렇지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버스정류장은 현재 계약이 돼서 계속 서비스 해왔던 거고요, 추가 100개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유선관리 구간 이용요금은 그대로 설치를 하면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그렇지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통해서 나가는 인터넷 기간망사업자로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LTE구간은 자가망이 수용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LTE 통신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인수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아니 그 두 가지는 저희 신규 사업이고요, 버스정류장만 정보정책과에서 조직이,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 와이파이 시행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이것은 공공요금이고요, 본 사업은 시설비적인 성격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설비적인 성격이 사업이 준공되면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야 인터넷 서비스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떠한 시설비가 아니고 통신요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8시 5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의 우리 과장님들 소개, 간부 소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도서관지원과 소관, 중앙도서관 소관, 분당도서관 소관, 구미도서관 소관, 판교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도서관지원과장님.
저희 추경 주요사업 부분에 도서구입비,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왜 빠졌지요?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 도서구입비 6666만 6000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이게 왜 주요사업 부분에 빠졌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6월에 도에서,
○이승연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2000만 원 받고 저희 시비가 자그마치 두 배가 넘는 4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신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신규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요사업에 빠졌는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요.
누락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자료를,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설명자료 22페이지예요. 지금 이게 6666만 6000원을 도서구입비로 올리셨고 그 중에 도비는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로 경기도에서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도랑 시랑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도에서 받는 돈이 2000인데 시에서는 4666만 6000원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매칭사업으로 3 대 7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율이랑 그리고 시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은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6666만 6000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원장님, 사서직이 일반행정 업무를 보는 과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 과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런데 일반행정하고 사서하고 이렇게 업무상 딱 나눠가지고 딱 떨어지게 일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행정도 같이 포함해서 사서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회계나 이런 업무를 봤던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최근에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현재,
○이제영위원 명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사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평생학습과 기획팀에,
○이제영위원 한 사람 있지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세찬 관리운영팀에 지금 사서8급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직원이 업무보고 게 뭐지요? 어떤 업무?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세찬 지금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 지적했던 게 사실은 평생학습원에 사서 사무관도 있어야 되고 사서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들부터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서직렬, 그러면 간부공무원도 행정이 다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밑에 사서직렬인 사람이 사서 관계된 일이 아닌 회계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직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도서관 신규로 건립 중에도 있고 해오름도서관이 내년 3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서직렬이 좀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복수직렬도 5급 사무관 정원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간부로 발탁이 되고 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말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데야말로 연공서열 그다음에 진급소요연수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서 사무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서직렬6급에서 기간이 평균 진급하는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또 좀 전에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도 사실은 다 그게 전문적인 그런 영역인데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업무를 잘 알지도 못 하고 가서 있다가 또 1년 정도 되면 이게 순환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업무를 인식하고 아는 데 시간 다 보내다가 가는 거지, 과장이라고 하면 정책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서직이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과장이나 원장께서 그 직원이 업무역량이 있고 그 업무를 보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그건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왜 직렬대로 뽑습니까? 그러면 그 직렬에 맞는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러면 인사 때 6개월마다 하니까 그러면 행정직 유능한 사람을 요구해서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사서직은 사서직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 회계담당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서직렬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7급도 되고 6급도 되고 5급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직렬하고 관계없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부 편리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한 거지, 직렬 활용 면에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서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공감하고요.
또 일반행정을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원 내에서 사서와 관련된 그런 일반행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회계 하면 주가 회계 업무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지 그게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원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회계업무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건 얘기가 안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영위원 그럼 사서라고 해서 사서 일만 딱 하는 거고, 토목은 토목 일만 하고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이제영위원 행정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 주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회계도 거기에 연계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아니 그러니까 공감은,
○이제영위원 더 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공감은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그것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1000만 원 지금 올라왔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중장기발전종합용역계획 결과에 따라서 올린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내년부터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려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도 했고 쇠뿔도 단김에 뽑으라고 일단은 좀 분위기 차원에서 이를 테면 포럼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문화국, 청소년재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08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보관 오상수 재난안전관 엄갑용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기타 참석자 정보보호팀장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세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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