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유석·한선상·전이만·장윤영·김미희·이호섭 의원)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최유석·한선상·전이만·장윤영·김미희·이호섭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 하실 분이 일곱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돌이켜보건대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건만 너무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나아가 성남시민들에게 한없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해가 바뀌면서 본 의원으로서 세번째 맞는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본다고 하였건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씁쓸한 공허함과 안타까움으로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계속 믿고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분발하며 공부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 매서운 질타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98년 대선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수평적 정권 교체를 맞이하였고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분의 철학이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성남시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달 말부터 드디어 각 동에 지방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게끔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모두 잘못 끼워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따르는 원칙과 기본이 확고하여야 하며 또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보듯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균형 있는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의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아랑곳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 시책에도 반하는 구태의연하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유지들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하여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참고하자면 거의 위원 대부분이 전 동정자문,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회원들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어떠한 동은 타 동에 임명되어 있는 인물을 또 다시 임명하는 즉 한 사람이 2개 동에 임명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지경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어제 날짜로 해촉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간간이 보이는 극소수의 직능별 회원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발언 한 마디 변변히 못하는 그저 머릿수나 채워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 좋은 제도를 이토록 망쳐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장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취미, 교양 공간으로 또한 정보 습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각 동 지방자치센터 내에 지금처럼 전문성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들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에 본 의원은 시장에게 주문합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의 진행상황을 모두 백지화시키고 조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잠깐 보자니까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처음 구성됨과 동시에 동장이 자치위원회는 구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본 의원은 구성되기도 전에 어떠한 사람들과 심의를 하였는지 궁금하지 짝이 없습니다.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였다는데 구청에서 지정된 감독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감독공무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훑어본 경우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입니까? 자치위원 임명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체계 있고 원칙 있는 지침을 연구 보완하여 각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 새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 구성 면에서도 그렇다 치고 운영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동장은 지난가을에 자치센터 운영비 11월, 12월 2개월분 300만원을 본청에서 구청을 거쳐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의 운영비로 쓰라고 내려보냈건만 사실조차도 모르는 동장들이 많으니 이야말로 장님에게 그 비싼 안경을 맞춰주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례가 어디 그 동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내년부터는 년간 각 동에 약 2,000만원씩은 내려갈 모양인데 이 예산 또한 동장들 주머니에서 자기 돈 꺼내 쓰듯이 함부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 구청에 생기게 될 가칭 주민자치과가 본연의 업무를 살려 주민들의 교양과 정보 습득 등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마다 강사료를 우선적으로 책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위하여 그토록 요란을 떨었던 각 동사무소 내 시설변경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장들 책임 하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평균 한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4개 내지 5개 정도의 공사를 하였으며, 어느 동에는 완료된 공사를 실측해본 결과 공사 수량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며, 한 업체가 동일한 공사를 했었건만 똑같은 제품이면서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비 단가도 마찬가지며, 특히 의무적으로 받아보아야 할 타 견적서들이 한 개의 동일한 업체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동사무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1개 동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36개 동에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총 16억 1,400만원의 금액이 관리 감독 한 번 제대로 안 받고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각 동사무소에서 쓰여진 공공근로 재료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사를 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법이 나타났거나 편법 지출이 있었다면 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상한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당시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건이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제1회 직장인축구대회 건이었습니다. 답변서를 잠깐 인용하다 보면 지난 6월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양대 노총 소속 직장간의 이질적인 대립을 반목하고 등등 좋은 제안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담당국장의 설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나 다루어야 할 사항이니 부활시켜줄 수 없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계속 오고 갔었습니다. 급기야 경제통상국장은 예산 지원 총액 2,584만원 중 절약해서라도 어떻게든 행사를 치러 볼 터이니 1,500만원으로라도 삭감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결국엔 몇몇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수표결로 삭감은 커녕 도리어 예산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그 탈 많은 대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째서 지원금 예산 신청을 문화복지국이 아닌 경제통상국에서 하였는가? 여기 팜플렛을 보시다시피 주관은 문화복지국 산하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축구연합회로 명기해 놓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위배하면서까지 경제통상국에서 신청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경제통상국장의 월권인지, 경제통상국장의 지난번 답변에서는 관내 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노총의 가입을 기피하는 12개 공사와 총 73개의 직장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입은 회피한다는 12개 공사 중 겨우 3곳 그리고 우체국, 전화국, 시청, 지청, 3개 구청, 3개 경찰서를 뺀 나머지 순수 직장팀은 12개팀에 불과하였습니다. 외형적인 수지결산이 이러한데 얼마나 갈등을 해소하였고 화합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결산 정산은 분명히 아직 안되었다고 답변할 터이니 제가 그 점은 생략하고 소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부담금을 받는다더니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참고로 입장식 개최 때 참석해 본 결과 유니폼을 입은 팀은 가지각색으로 그것도 몇 팀 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25회째를 치른 똑같은 성남시장기 국민생활체육축구대회 즉 조기축구회 40∼50개 참가팀에 매년 겨우 30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에 비해 25개 팀 참가 첫 행사에 무려 약 2,600만원을 지원해 준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습니까? 거의 동시에 치러진 두 개의 대회에 그 지출내역을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해 놓았으니 필요하다면 모든 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푼 한푼 내는 세금으로 이토록 흥청망청 먹고 놀자 판 행사에 펑펑 물 쓰듯 써도 되는 겁니까? 1,500만원이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담당국장!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그것도 모자라 2001년도 새해 예산에도 똑같이 한푼도 틀리지 않게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장 임명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세번째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억 6,0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7,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광고물 게시판 위탁사업도 시로부터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생활체육협의회의 2000년 1년 동안의 수입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위탁사업의 수지결산서를 2001년 1월 30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감사 때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생체협 회장을 증인출석 요구하였던 바 증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 편성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경제통상국장이나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생체협 회장에게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물론 93만 시민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더욱 풍요롭게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평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에 보궐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1년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노라고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책임감도 무겁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무지로써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이 만족해 할 때까지 봉사할 것을 93만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영장산을 통과하여 약진로 우남로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중동터널이 완공되면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분당 쪽에서 터널을 통과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이 서울쪽으로 나가는데 차량 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영장산 지하터널을 뚫어서 우남로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로, 우남로, 성남대로의 교통편을 분산 처리하여 도심의 교통체증 및 지체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있지 도대체가 실천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정구 쪽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번에는 도로 개설한다, 이번에는 시장 당선되면 한다, 수많은 억측과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에게 달콤하게 장밋빛 청사진만 내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소위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만 되면 사라지는 철새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심성 정책은 민이 주가 되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도 올해 주민 통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량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처음 약속이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으로 남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본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겠다, 소뼈는 두 번 세 번 삶아먹고 울겨먹지만 이것은 소뼈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가부간 주민들에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답변을 드릴 것을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학교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본 시가지는 가장 현안 문제요, 숙원 문제는 주차문제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서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분당구는 신도시이고 수정구, 중원구는 구도시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구, 중원구를 일컬어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구시가지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본시가지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내년에 대폭 본시가지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받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 본시가지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시가지에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0개 등 총 5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가 주택가 한 중심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벌써 두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11월 15일 경기도 조성윤 교육감과 성남시 서인수 교육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조성윤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교육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주차장 설치에 동의를 못 했으나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절실하기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금빛초등학교와 성남여중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서인수 교육장님을 만났을 때 성남여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게 되면 시와 교육청에 적극 협력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학교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 담장도 없애고 강당과 교실도 방과 후에는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행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학교 시설물을 지어줘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학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이것은 순간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학교 시설도 우리 주민들의 2세들이 이용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편의와 또 문화복지 활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힘든 사업이지만 확실한 의지로 본시가지의 숙원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실직자 고용 창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있지만 특히 성남에는 건설분야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통하여 많은 실업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도 하도급 공사나 인력 고용계획을 관급 공사는 규정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고 20%를 초과하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공사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노동임금이 공공근로에 나가면 1만 9,000원에서 2만원 사이, 그러나 관급 공사나 민간 공사에 인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보통 7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민관 각종 공사시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알선하고 지원하여서 고용을 창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태평4동 위쪽 영장산에 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평4동 동장과 본 의원이 지난 달에 가서 현장 업자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밑에 동에 있는 주민들 20여명을 하루에 7만원씩 받고 고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며 경제 위기감에 많은 실직자들이 긴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들의 실질자 가장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를 믿고 시집 온 저 아내 실망하지 말게 하고 저 철모르는 아들, 딸,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실직자 가장들의 현주소입니다. 실직자 가장의 소원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들은 내 먹을 것 안 먹고 아들 주고 내 입을 것 못 입고 딸을 주면서 가슴에 남은 것은 껍질과 긴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특히 우리 성남시민의 실직자들의 처한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의 나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의원 태평4동 출신 한성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을 이끌어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겠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미동에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 지중화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비장한 프로젝트를 하신다기에 기대를 갖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문에 나선 이유는 우리 지역의 재정 확충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당 백현지구의 카지노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경그룹에서 직장생활을 했을 때에 짧은 기간이나마 워커힐에서 제가 몸을 담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워커힐의 카지노사업이 얼마만큼 수익사업에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때에 워커힐의 객실 수익보다 워커힐의 카지노 수익이 좋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 걸맞는 수익사업에 우리 성남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때에 새성남의 21세기 비전을 디자인과 정보의 도시, 전국 제일의 시민의 화합 도시,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와 디자인박람회의 개최를 계기로 자족기능을 갖춘 디자인과 정보통신도시의 성남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자치단체들은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카지노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무더운 한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눈스키장이 있고 그 수익성이 높은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사업도 사회적으로 숨어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자유화 할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계층들은 일본이나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을 원정해 가면서 카지노를 이용해 왔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모나코처럼 카지노 기능을 갖춘 수익으로만 살아간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래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강원도 정선에서 개장하여 하루에 입장객이 700여명 정원의 배가 넘는 약 1,500명의 이용객들로 대호황을 누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카지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카지노 유치에 주된 목적은 바로 경제적 이익입니다. 막대기에도 두 개의 끝이 있듯이 카지노사업에는 많은 부정적 측면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의 부정적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치단체의 운영, 관리 기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첫번째 방법으로는 카지노사업에서 벌어진 수익의 일부를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시민사회적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하고, 두번째는 카지노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각종 비리 등을 감독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가 결정되어야 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세번째는 건전한 카지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카지노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들 합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끌어간다면 카지노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수익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 성장은 둔화하고 경륜과 경마, 골프장 같은 오락과 관련한 스포츠가 고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벤처와 관련 대형 금융사고와 IMF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되어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벤처타운을 비롯한 파주의 벤처, 고양시의 벤처, 구리시의 벤처, 안양시의 벤처, 의정부시의 벤처, 수원의 벤처, 대전에 대덕단지 등 나머지 시도에 약 30여 곳에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잉 경쟁으로 벤처 거품과 같은 위험성이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벤처기업에 먹구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IMF의 악몽이 재현되더라도 카지노사업은 그리 어둡지 않은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은 됩니다.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 우리 성남시 분당구 백현지구의 호텔 건립시에 카지노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당의 오랜 숙원사업인 34만 5,000볼트 고압선 지중화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 지역경제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카지노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찍혀 있는 모든 사진에 보면 아마 배지가 거의 안 달려 있을 겁니다.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아직 더욱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배지를 탈부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배경 속에는 판교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지역의 의원이신 김대진 의원님께 사전에 깊은 상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며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성남의 9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하시는 일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장윤영입니다.
백화점식 질문은 지양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전달하기 위해 질문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본의원은 질문을 위한 약간의 배경설명을 곁들이겠으며 오늘 질문은 판교개발과 관련된 재개발과 실행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 4월 정부의 신도시 건설 발표로 시작된 분당지역개발은 총면적 594만 8,000평 대지 위에 40만명이 수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췄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익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이 현금 600억, 물납분 1,358억을 포함해서 1,958억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고로 환수가 되었고 성남시로 일반회계 편입된 예산이 근 1,000억원에 달합니다. 입주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재산세가 풍요로운 성남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확보와 난개발 방지 및 오래된 주민 숙원 해결이 판교개발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판교개발 관련 세미나에서 지적되었듯이 25만 인구 이하를 수용하는 개발에서는 개발이익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은커녕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가되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수의 의견이었지만 본의원이 토공에서 임원급 인사에게 재차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번째 문제점입니다.
즉, 지역의 균형개발보다는 차별화된 개발과 이로 인한 동일 행정구역 내 주민간 이질감 증폭, 그리고 예상 세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나는 시로서는 장기적인 안목 측면에서 주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형태의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표하는 판교 관련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230만평, 어떨 때는 25만평 이제는 280만평입니다. 작년 10월말에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7만 5,000명 수용의 선진국형 전원신도시라는 발표부터 최근의 13만 8,000명을 수용하는 배후 주거단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달 에코놀리지타운판교계획 발표와 이번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판교밸리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수 확대라고 하는 두번째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지방세법 제280조제9항 등 각종 관계 법률에 의하면 벤처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있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면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주 수입이 되는 재산세의 50%가 감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기대세수보다는 기반시설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드는 집행부의 논리 모순이 두 번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교 개발이 성남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부 기득권자 및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성남시는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의 표출입니다.
동시에 아까 전이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벤처 열풍이 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의 속성상 그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 정설이며 벤처기업의 확산은 일시적인 고용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의 불안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가장 커다란 이 사업과 성남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성남시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시의 논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1일날에는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정보통신부, 건교부 그리고 산자부 이 4자간의 판교밸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당했습니다. 수모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집권여당에서는 건교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민주당간 4자가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의 의견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네 분의 훌륭한 국회의원과 여섯 분의 도의원이 계시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공식석상에서는 찬성의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례로 어느 정도로 협조가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부 예산 약 101조 300억원을 다루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건교부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무려 2조 1,000억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는 2,054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1,327억원이 늘어났지만 이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나마 보이는 지역 관련 예산도 소속 상임위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께서 챙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요청하고 밤낮 없이 뛰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행정은 앉아서 하는 행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빌미로 판교개발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몇 가지 요구하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몇몇 사람만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배짱보다는 주민의 이해와 지역의 합의를 구하는 공개행정을 요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머리 숙여 상의하는 정성어린 행정을 요구합니다. 달변과 추측과 이론보다는 자료와 설득 논리를 지닌 이해 가능한 실속 행정을 93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과 상황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길었지만 관계되시는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판교개발과 관련 건교부 및 경기도 그리고 정치권 및 성남시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세부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의 핵심이 될 두번째 질문입니다.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변동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가이주단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20만평입니다. 토공의 자료와 관계 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20만평 확보하기 위해 조성단가 평당 1,000만원 기준이면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사업을 수행시에는 조성원가 이하의 특별 공급을 받아도 평당 500만원, 600만원 이상으로 약 1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과 단지 조성방법 및 소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적으로 건교부에서의 견해는 저밀도의 고급주택단지 조성을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용적율과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가 가능한 경우는 일정기간 가설물 건축에 한할 수밖에 없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궁금했지만 조심스럽게 드리는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면은 '성남시도시계획총괄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전국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이 '파란색',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성남 본시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곳에 갇힌 곳이 바로 수정, 중원지역입니다. 이 쪽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로 인해서 무엇 하나 뻗어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판교·삼평지구 개발보다는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가 그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현안 제1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는 주민화합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저 지역의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사급 공무원들이 작성한 서류 몇 장이 왔다갔다했다는 그런 조치가 아니고, 발로 뛰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몸으로 울부짖는 안타까움과 소망 어린 위민 행정 차원에서의 조치사항을 묻고 있음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실질적인 수정, 중원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 행정재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즉시 사업이 실행 가능한 나대지 형태의 잡종재산은 날로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96년도 1,467필지부터 지금까지 1340필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원성, 공약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축을 지향하고 미니주차장이나 상시 전용이 가능한 소규모 공원시설로 활용,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개발 예상지역 내에서 나대지 형태로 잡종재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 시 집행부 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아무 계획 없이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을 가칭 재개발준비기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적립해서 주민에게는 희망과 신뢰감을, 상급기관에는 성남시의 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네번째 질문의 예시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형태의 시유지 중 신흥동 소재 구 파티마병원 주차장관리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지역을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46억 가량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월 1,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땅에 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 기간은 통례로 20년이 걸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한전 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땅도 매입하는데 근 50억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는 단 일원짜리 한 장의 수입이 없습니다. 저는 그 빌딩이 주차빌딩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차빌딩은 음식점 관련 주차장이지 주민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니며, 주민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향후 20년 동안 그 지역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에 세입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월 78면을 운영해서 1,200∼1,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30∼40억의 수입이 들어오면서 항상 그 지역을 이용해서 재개발과 기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왜 민간에게 유치를 해서 시에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으며, 도리어 재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중에는 구 한전에서는 입찰로 들어갔습니다만 이 지역은 심사로 업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지역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사업과 모든 예산과 경우는 '하자'가 아닙니다. '해주자'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시다'가 아닙니다. '사주자'입니다. 판교 건을 봐서도 알겠지만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통과의례입니다. 정책 입안과 실질적인 주권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런 오해가 불식되지 않게끔 소신 행정을 펴는 아름다운 공무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활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각 동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모두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의 공간이 모두들 알다시피 기존에 동장실로 쓰고 있던 2층에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는 사실 이렇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하고자 해도 그럴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동사무소의 기존 건물을 자치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증축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기존에 멀쩡하게 있는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오히려 시에 있는 잘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22개의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지하에 있는 다용도실 또는 다목적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몇 군데는 공동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목적실은 제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 감사기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1주일에 이틀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체육을 위해서 두 시간씩 잠깐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 사용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복지회관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강좌를 개최하거나 주민들의 모임방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방과 후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서 그 시설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작년 초에 대부분 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현재의 위탁자가 기본적으로 그 복지회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한 업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회관과 협의 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목적복지회관의 관장님 또한 뚜렷한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목적복지회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공간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의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한 네 번 정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성남시가 백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대 도시로써 우리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되어야 할 택시에 대해 너무나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8월부터는 모두가 어떤 자치단체든지 전부 택시의 불법운행에 대해서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택시의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택시의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 값이나 모든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합리적인 월급을 책정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이제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그동안 감독한 실적을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질문답변서에도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하지 않았고 다만 몇 번의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역을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잘 고쳐졌는지를 기록하는 이런 실질적인 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좀 택시문제에 대해 제가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반드시 의회 업무보고에서 택시업체에 대한 감독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감독을 했으면 무엇을 했고 현재의 택시회사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의 실태를 파악했으면 그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은행2동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은행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과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란∼야탑동간 도로개설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703억 정도 됩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로 592억, 고등동∼상적동간 도로개설로 215억,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개설로 318억, 야탑∼서현간 도로개설로 688억, 중앙로∼탄천로간 도로개설로 136억 그래서 굵직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총 2,652억원입니다.
물론 도로가 넓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도로 개설 예산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도로를 고쳐놓고 또 무슨 공사를 한다며 자꾸 파헤치면서 계속 그 도로에 예산이 쏟아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시 전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2동도 대표적으로 열악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2동 안에 시영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현재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주민대표에 대해 최근에는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시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천억원을 들여서 다른 지역은 도로를 넓혀주는 마당에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어서 10년 전에는 그 땅이 공원 부지였습니다. 10년 전의 그 공원부지를 이러한 주거용 용도로 용도까지 바꿔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시영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근에 시에서 세운 계획은 공공시설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 주변에 도로나 공원, 놀이터 등을 만드는 대신에 현재의 시영아파트 부지에 기존에 수정된 계획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기존에 는 359세대를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440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이제 그 규모까지 오히려 더 키워놓았습니다.
시에서 꼭 그 자리에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시에서 답변한 것은 특별분양 즉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했던 특별분양세대 220세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집을 줘야 된다, 이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탑동에 보면 우리 시유지로 현재의 그 공원부지와 비슷한 규모의 6,000평 규모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야탑동의 청소년문화센터와 도서간 부지로 있었던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6,000평에 해당하는 공원 말고도 바로 그 길 건너편에는 이것에 몇 배 해당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6,000평에 해당하는 그 공원을 이곳과 맞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지금의 계획대로 시영아파트를 짓고 현재의 시영아파트 자리에는 공원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은행2동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크게 한 일이 없다면 이것 한 가지라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탑동에 그러한 부지 같은 것이 있는데 왜 분당에는 안 짓고 자꾸만 은행2동에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분당지역은 앞으로 상가분양이 어려워서 분당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곳이 분당의 전체 도시지침이기 때문에 몇 %이상을 상가를 분양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가분양이 어려워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시에서 그러한 노하우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은 피하고 좀 쉬운 말하자면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2동 주민들은 사실 생계가 어려워서 시에 나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누가 자기 생계를 때려치우고 그 일을 할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포자기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원만을 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민원 눈에 보이는 민원만 생각하고 잠재해 있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지금 복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아마 토지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로 대산 받게 될텐데 그러한 토지들에 연립주택을 만들던가 그런 공공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런 세대들을 분양시키면 됩니다. 저의 얘기는 한 가지 어떤 대안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시가 마음을 먹으면 대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의 세운 계획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2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청 앞에서 푸른학교의 폐쇄에 항의해 가지고 집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때 어느 날은 집회를 하다가 좀 들어가서 시장을 만나겠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시청 건물 안이 아닌 시청광장에 들어와서 시청 청사 앞에서 집회하려고 계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비서실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하고 나서 아마 사람들이 시청사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요구조건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에서 미리 대비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 이상의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시에서는 마치 시 건물을 점거라도 할 것인냥 확대 해석을 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날 경찰들이 과잉으로 막으면서 결국은 저녁에 충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로 인해서 시민들은 30명이 다치고 경찰들은 겨우 5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고, 현재 그 대표 격으로 해서 6명의 사람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는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범법자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고 대화가 안되면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열린 행정이라는 그러한 시의 목표대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 문제는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첫번째는 그 지역을 주민들의 바램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식으로 어떤 공개된 그런 자리에서 은행2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든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특히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이루어졌던 은행2동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마치 다 이루어질 것처럼 약속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출신 이호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77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분당신도시의 학교 배치가 잘못됐음을 거론했으며, 학교시설이 충분한 금곡동 머내그린공원 내에 학교부지 선정은 잘못됐으니 학교시설이 전무한 구미동으로 학교부지 선정을 바란다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후 금곡동 머내그린공원 내 부지는 백지화되었고, 학교시설이 없는 구미동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설계 잘못을 지적했고,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이니 중앙분리대를 하루빨리 시설해야 된다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후 1차, 2차에 걸쳐 중앙분리대 시설을 성남시에서 해서 사고방지는 물론 차량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시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를 우선 해결해 달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후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며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을 시민체육공원으로 용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금곡동에서 태어났으며 금곡동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반대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청소 행정 입장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은 1992년 성남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장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때 시공 1년 시공 후 2년 동안 매립한 후 주민체육시설로 만들어준다는 계획 하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썽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 땅을 가진 지주들도 또 지역주민들도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적으로는 3년 후에 체육시설을 갖춰준다 그러면 땅값의 부가가치가 오르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5년 매립이 끝날 무렵 성남시에서 계획한 체육시설은 오고간 데도 없이 추가 부지를 조성한다는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21일 2차부지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 즉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당시 주민대표로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폐기물사업소장의 설명내용은 본 확장 부지는 상대원에 짓고 있는 600톤소각장이 완공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두번째 김포매립지 반입 불가시를 대비한 비상용 매립지로 추진한 것이며, 세번째 사용 종료 후 성남시계획에 따라 시민체육공원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2차 부지 공사는 시작되었고 1년 후 1997년 6월 2차 부지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원 600톤쓰레기소각장은 1998년 10월 7일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제시한 1차 매립 후 주민한테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과 2차 부지 조성 때 분명 600톤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반입 불가시 비상 매립장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00톤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쓰레기매립장은 그 후 2년간 600톤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정비시, 소각로 정비할 때는 소각로가 가동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야적하는 적치장으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치장 기능도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쓰레기량이 성남시에서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적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올 한해동안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께서 방역과 냄새 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근 금곡동에는 트리폴리스 37층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금곡동쓰레기매립장은 이제라도 당초 1차, 2차 조성 당시의 계획대로 또 주민한테 제시한 대로 시민체육시설로 용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행정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금곡동매립장이 시설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1차 조성할 때 우리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또 주민한테 제시한 대로 3년 후에, 즉 95년도에 매립장을 매립 끝난 후에 주민편의시설, 어떤 체육공원화 시켰으면 그것이 전례가 되고 아마 그것이 좋은 것으로 시민한테 반영이 되어서 성남시 어디에 쓰레기 행정을 펼치더라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불신을 낳았고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성남유선방송망을 시설해 줄 방안은 없는지, 또한 무료로 시청케 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는 현대인의 생명과도 같으며 재산이기도 합니다. 현시대 경쟁은 정보 없이는 살아남을 수도 없으며 한걸음도 도약할 수가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해결에 있어 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며 지역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보는 시민생활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정보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공동주택은 전 세대가 동의를 해야 유선방송 시설이 가능한테 생활이 어려운 임대아파트단지이다 보니 성남유선방송은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수정구 798세대, 중원구 5,671세대, 분당구 4,262세대 등 총 1만 731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 금곡동 청솔마을 주공6단지 1,250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7단지 1,420세대, 야탑동 목련마을 주공1단지 1,240세대, 단대동 선경 논골 426세대, 태평동 선경태평 312세대, 금광동 삼익 금광1 498세대, 금광동 삼익금광2 990세대, 상대원동 선경상대 2,510세대 등 총 8,646세대가 시설 미비로 성남유선방송을 신청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 정부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의 방송, 성남유선방송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단지에 시설해 줄 방안은 없는지, 또한 무료로 시청케 할 방법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곡동 관내 동원동은 분명 성남 땅이고 성남 주민입니다. 하지만 용인, 신갈 유선방송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분명 성남시민인데 용인, 신갈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농촌동에도 아직도 우리 성남유선방송이 전혀 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유선방송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성남 전 지역에 우리의 방송, 성남유선방송이 하루속히 시설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도 나가면서 성남유선방송측에서는 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그런 사측의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은 속기록에 넣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후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 현안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또 국회 차원에서 오후에 중앙으로 가야 될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사전에 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조금 늦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괄 답변을 먼저 듣고 오후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량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 및 두 건의 질의를 해주시고, 한선상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3건, 전이만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사업 유치, 장윤영 의원께서 판교 개발과 관련되어서 5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는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 주거환경 정비와 예산 확보 등 3건, 이호섭 의원께서 금곡동쓰레기매립장을 시민체육공원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 등 2 건, 김철홍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김철홍 의원님, 이호섭 의원님께서 서면답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올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지방지치와 관련된 중요한 시책입니다.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주민자치센터 시행과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정부에 공식, 비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은 시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의 계층 가운데 주민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 행정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질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경위만 말씀드리고, 정부 시행 시기에 관한 문제 등은 자치단체에 맞도록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99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또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장의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관내에 44개 동이 있습니다만 44개 동을 획일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특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계획 제안드리고 있는, 제출하고 있는 예산내용에도 자치센터의 시설도 각 동간의 양태가 다를 것입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워크샵이나 또 자치센터간의 경진대회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 사례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 총 44개 동 가운데 8개 동을 제외하고 3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동을 제외한 사유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했던 단대동, 상대원2동, 하탑동 그리고 양지동, 양지동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곡동은 동 규모는 큰데 현재의 청사 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 청사를 증 축을 해가지고 열린 공간으로 만든 이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정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설 건축물인 동 청사도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판교동과 운중동은 뒤에 말씀드린 판교개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도비 12억 3,000만원, 시비 3억 8,400만원 총 16억 1,4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동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감독 공무원이나 그 외의 관련 잘못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현재 7개 동이 개소가 되고, 태평3동, 수진1·2동, 태평1· 4동, 신흥2동, 신촌동 그렇습니다. 나머지 29개 동은 현재 공정율 75%로 12월 27일까지 설치하고 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초림동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인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담당자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 지역인 이웃 군포시가 전 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도 다녀왔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자문단을 전문가 관계 요소 이렇게 구성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연구를 도맡아 해왔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문화정책개발원 여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자치위원장, 담당공무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12일날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부의원장에 대한 교육도 도 차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수 시설과 선택 시설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필수 시설은 민원행정실, 인터넷정보망, 다목적회의실이 필수 시설이고, 그 외에 탁아방이라든지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다용도방 그 외 모든 시설은 선택 시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 의원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17조의 규정에도 명문되어 있습니다. 44개 동에 9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 따라서는 설치조례 및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한 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동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데는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분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계 인사 57명, 언론 7명, 문화예술 109명, 관계기관 23명, 전직 동정자문위원이 468명, 민간단체 102명, 자생단체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적하신 여성 위원은 216명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30%에 미달하는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자치활동의 장, 참여 행정의 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자치센터 전환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좀더 큰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축제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뒷골목 청소 봉사단의 발대라든지 이러한 것도 행정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준비를 위한 일련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선상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된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현황,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학교운동장 지형을 활용하는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저희는 2개의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선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원초등학교에 154면, 중부초등학교에 153면입니다. 저희 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1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총 열아홉 번에 걸쳐서 교육청, 교육 당국과 서면방법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만든 뒤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의 학교 부지를 사용할 것을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지장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등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서 교육목적 이외의 영구 보존물로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올해 네 차례,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지는 경기도 시장 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던 차에 교육 당국의 생각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10월 5일, 약 1개월 반 전입니다, 성남교육청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 열아홉 번에 걸친 협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체육관 시설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는 한 주민들도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구두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경우에 최소 소요 비용을 17억 내지 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학교운동장 부지 외의 땅을 사서 하는 경우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운동장 지하에 만드는 경우하고 이것을 지금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면 학교운동장 활용방안, 그 외의 방법 이것을 함께 검토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백현유원지 카지노 유치 관계를 전이만 의원님께서 몸소 경험했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관광특구 여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는 14개소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8개, 서울에 1개 그리고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전이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정선이 유일합니다. 외국인 전용 13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8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워커힐호텔 한 군데, 인천에 한 개소, 부산에 한 개소, 경주에 한 개소 속초에 한 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사행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시민 정서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검토도 해야겠고, 또 하나는 수익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연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사업 자체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것은 있어도.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만들 때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그 외의 영업수익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법상으로도 관광진흥법 제20조의 제한규정도 있고 또 하나는 카지노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시민정서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께서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과 함께 판교개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장 의원께서 도입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뒤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변의 시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시정수행을 달변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시장은 발로 뛰는 시정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난 한 해 예년에 없었던 중앙과 도로부터 1,03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0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의 몇 %인가는 장 의원께서 계산을 잘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장윤영 의원께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판교개발에 관한 문제도 지금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추진되어온 것도 그것 자체가 발로 뛰는 행정의 본보기였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말씀을 해주실 때 수정, 중원지역하고 분당지역의 이질감 문제 그리고 재원의 과다 소요 문제, 이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또 시민들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수정, 중원지역의 이질감 문제는 제가 민선 2기 시정을 수행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제일 큰 과제로 안고 시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판교 문제는 결론을 빠른 시간 내에 내야겠습니다. 또한 분당은 개발할 때 개발이익금 1,000억원을 시 재정에 보탰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도 엄청난 재원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1,000억의 개발부담금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판교는 그러한 돈이 들어올 소지도 없고 시의 일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단계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말씀 대로입니다. 분당지구 개발은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우리 성남 전지역에 관련된 투자로 개발부담금이 아닌 개발이익금 중에 무려 1조 6,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만큼 분당개발은 우리 성남 전지역 개발을 위해서 획기적인 도시개발 시책이었습니다. 물론 도시 조성 과정에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좋지 않은 문제도 제기가 됐지만 성남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만큼 유익한 지출이었습니다. 1조 6,000억원은 지난번에 보고 말씀 올린 대로 분당∼수서간의 지하철공사 사업비 또 분당에서 양재까지 가는 고속화도로, 분당에서 잠실까지 가는 고속화도로, 분당에서 야탑동을 거쳐 모란을 거쳐서 경원대 앞으로 지나가는 성남대로의 확포장사업비는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1,000억의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별도의 개발이익금 중에 이 부분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분당개발에 따른 우리 성남지역의 지역개발 효과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데 판교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1,000만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개발이익금도 안 나오고 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교개발과 관련돼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부담금 내지는 개발이익금이 우리 지역에 투자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론을 말씀하신 것 가운데 벤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벤처는 성공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실리콘벨리나 대만에 있는 신주꾸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그 지역경제가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벤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기업, 넘어지는, 기업 다시 일어나는 기업 이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기득권자의 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기득권자라고 하는 말씀인지 제가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득권자도 혜택을 봐야 합니다. 판교는 성남시내에 있는 지역이지 성남지역 외의 지역이 아닙니다. 판교개발을 통해서 수정과 중원지역도 개발이익을 얻어와야 합니다. 분당도 손해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써 분당은 정부로부터 벤처사업특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놓고 그 지역과 판교개발을 연관시킨 것입니다.
수정과 중원지역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용지 확보상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 김대진 의원님께서 사시는 판교지역 운중동지역의 주민들의 기득권의 논리라고 한다면 24년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결국은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 원칙이 뭐냐 언제는 210만평이다, 언제는 뭐다, 자꾸 이것도 헷갈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8년 5월 1일자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개발 예정 지는 신주거 대상지가 19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 연구단지로 20만평을 경기도와 산자부가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10만평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210만평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근거로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바로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98년에 용역을 맡겨서 99년 11월 18일자로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축소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한 근거는 저의 설명보다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뒤에 국토연구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그 확대된 면적에는 당초에 저희가 의뢰했던 210만평 외에 자족기능을 가지고 하는 면적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때는 벌써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그것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연구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250만평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와서 또 28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250만평 외에 실무적으로 지구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주변에 붙은 녹지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한 경계지역 그리고 그 외 개발 가능지가 됐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실무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집행부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해서 지난 11월 7일 경기도에 지구지정승인을 해놓았습니다. 한 번도 계획 자체를 중심도 없이 변경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유익한 우리 시의 대안을 내놓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었습니다. 최적의 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반론을 펴고 반려를 해왔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중앙의 논리, 성남시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산자부와 건교부와 정보통신부, 경기도 사자협의체로 하기로 한 것 때문에 성남시가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성남시가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회도 전적으로 빨리 개발하자고 하는 결의안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와 시의회를 믿는 93만 시민들에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는 성남시의회입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지사가 12월 1일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부의 입장을 주무부장관이 발표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입니다. 그 안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280만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저희 시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판교지구 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와 본시가지와 분당 중간에 있는 야탑동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남만 이렇게 유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가운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는 우리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가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가운데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원래 그린벨트 설정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집요하게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현재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는 판교개발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더 상세한 설명 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 가운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교개발 문제는 에코놀리지판교 또는 도지사는 판교벨리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나서서 명칭부터 통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분당판교벨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건교부와 경기도에 명칭 통일에 관한 문제도 협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분당판교벨리에 관한 구상은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카이스트나 벤처협회나 그 외의 연관 연구기관단체와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제도 밤늦도록 산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원장과 관계자들이 시장실에 앉아서 그 연구원의 우리 성남지역으로의 이전도 지난번에 우리 박용두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같이 현지까지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간곡하게 발로 뛰어 가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경쟁 도시에서는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 지역 출신 의회 전부가 나서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해주신 그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당판교벤처벨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오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일 정부의 입장을 대통령을 모신 공개석상에서 주무부장관인 건교부장관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판교는 12월말을 넘길 수가 없다,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 종합적인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분당판교벨리지역은 수도권의 주택 문제와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직접연구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일 건교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280만평 중에는 약 70만평 정도는 주거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지구지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저희는 저희 안을 내보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10만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210만평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가지 목적중의 하나인 정보통신이나 바이오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직접연구단지로 계획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법 적용상의 문제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법 적용의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개발 대상 예정지의 77.2%가 보존녹지이고 도시개발법은 보존녹지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에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한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2월 3일 최종적으로 잠정 결정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건교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이 최종적으로 이의 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와 관련돼서 오후에는 몇 분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관련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76년부터 25년간 이 지역은 개발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건축금지고시가 금년 연말입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의 개발을 미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 판교삼평지구, 분당판교벨리를 개발을 통해서 이 열악하기만 한 수정구와 중원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용지를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연구원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주거공간인 베드도시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또 하나 꼭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검토 그리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70만평 정도를 주거지역으로 해야 할 이유가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그런 직접연구단지가 되려면 땅값이 싸야 합니다. 땅값이 비싸가지고는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나 도비 보조나 또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주어져 있는 여건이 그렇게 바람직하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280만평을 개발할 때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 알맞을 정도의 면적을 70만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만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 중원지역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현행법상 거기에 순환개발용지를 확보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강하게 관련 부처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해줄 것까지 요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들에게 확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수정과 중원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어제 제가 잠깐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확약까지 주었습니다. 물론 도지사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판교 삼평도 외자유치를 해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듯이 지난 12월 1일 최근에 정부의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의회에서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미희 의원께서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관계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장의 민원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장래를 생각해서 해라하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 은행시영아파트라고 명칭이 붙여진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푸른학교 관련돼서 지난해 시가 범법자를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장은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만 김미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한 하나 이런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이지,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은행시영아파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시영아파트는 당초에 89년도에 분당 개발할 당시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90년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부지였던 것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90년도에 기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과 협의 한 마디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책임을 맡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에도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도 가졌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바람직할 만큼 설명회가 끝마쳐지지 못 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말씀만 전제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 중원 기존 시가지는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어제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개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옛날처럼 딱지 주어가지고 말썽이 일고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는 일 이런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 없어지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유지나 공한지를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건물을 못 지으면 컨센트 건물이라도 지어서 순환개발방식으로 해라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대로 그런 방침대로 주택공사에 부담해서 순환개발 용지에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고, 또 지방에 추진되어왔던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틀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대원 주공아파트를 1차로 1,540세대를 재건축을 시작을 했고, 이 지역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래의 방식이 아닌 공공정비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전체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양 설명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하나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은 소요연도에 가서 확보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집행부의 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시영아파트를 건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면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은행동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지역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 중에서 그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에 은행2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집을 지은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는 정반대의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공공녹지의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시영아파트 건립 차원이 아니고 큰 테두리 안에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놓고 나면 시민들께서도 집행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하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세대수를 더 줄여서라도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권 보장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만 덧붙이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호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장시간,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서 계속 말씀이, 판교 지역의 개발 이익을 노리고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해 두고 한 기득권자라는 얘기를 왜 시장님께서는 피해자인 그쪽 농민들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자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막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해야 할 업체, 또 거기에 뭘 가지고 온다하는 것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10만평이 250만평으로 늘고 지금 280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280만평 지구지정 승인에 대해서 면적은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어야 면적도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약간에 변동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상세설계를 하면 또 변동이 됩니다. 상세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득권자가 온다는 것에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개발방식은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관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하나가 아니고 지금 협약까지 되어 있는 것은 둘입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기득권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기득권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어떤 의미인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혹시라고 빠뜨릴까봐서 원주민 관계까지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원주민에 딱 한정을 해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병량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5분이 조금 지났는데 두 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일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관계국장의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시장께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제1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는 지난 6월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양대 노총 소속 직장간의 이질적인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노·사간의 화합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시에 소재한 모든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없기 때문에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행정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동호인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교제를 통해서 화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상비 1,516만원, 심판 등 수당 336만원, 용구구입비 64만원, 홍보비 210만원, 진행요원비용으로 해서 143만원, 대회진행비로 315만원 해서 총 2,584만원을 요구해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는 11월 4일 개회식을 가졌고 예선전을 거쳐 11월 18일 결승전을 끝으로 축구대회를 종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준비기간도 다소 부족하였고 연말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에서 참여하지는 못 하였으나 택시회사, 공단의 기업체, 검찰지청, 경찰서, 시청, 각 구청, 토지공사 등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까지 총 25개 팀이 참여하여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한국노총체육대회와 민주노총체육대회 등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 업무 기능상 경제통상국에서 노·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이번 체육대회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금번 직장인체육대회가 생활축구 저변확대는 물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 유일의 고교축구팀으로 있는 풍생고등학교 축구팀이 있는데 선수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지 못 할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해서 에스콰이어라든지 삼영전자 등 큰 기업체에서 축구선수를 우대해서 근로자를 채용할 그런 안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 사회체육 활성화와 축구인 저변확대에 많은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알뜰한 체육대회,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이것 한번만 물어봅시다. 또 하실 겁니까?)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축구대회 계획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최유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와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실업자 고용창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관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 건설 일용근로자의 20% 이상을 고용하는 운동을 시정 100가지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온 결과 금년 10월말까지 연인원 10만 7,000여명을 근로시킨 바 있고 금년에도 신규사업과 99년도 계속사업 등 61개 사업장에 연 3만 8,038명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031개 사업장에 191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연 69만 3,115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 바 있고, 저희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3,058명에 대해서 재취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훈련과정에 미용사자격증반, 조리사자격증반, 도배자격증반, 고전의상반, 현대의상반, 제과제빵반 등을 운영해서 연 2,681명이 수료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함은 물론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기반을 마련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6개 대학과 27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금년에 1만 2,873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고 고등학생은 1만 3,873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국영기업체 사장님과 대학 총학장님 그리고 사기업체 대기업 사장님들과 같이 저희 시에서 산·학·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산·학·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시 관내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일용자라든지 실직자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직장인체육대회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직장인들의 사기를 독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맥에서 내년도에도 직장인체육대회 꼭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검토한다는 뜻은 예산이라든지 금년도에 대회를 치르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이 대회를 꼭 할 것인가, 또 체육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과로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고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예. 내년에 꼭 또 하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다기능실을 주민 자치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목적복지회관은 22개소로서 모두 다기능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활용실태로는 주민부업활동 2개소, 외국어교육 1개소, 자활공동작업장 2개소, 어린이유희실 13개소, 무료경로식당 2개소, 보육센터 1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실은 기계실을 제외한 최소 20평에서부터 90평 정도로서 규모와 입지여건 및 활용실태가 다양하므로 자치센터와의 연계성과 수탁체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선상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충탑∼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1,490m 그 다음에 205억의 사업비가 추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도로개설 예정구간에 현충탑이 자리하고 있었고 현충탑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 등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시행을 유보해놨던 그런 사안입니다.
내년도에 현충탑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현충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바 있고, 이것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계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현충탑을 옮기기 위한 용역비 1억 3,700만원과 또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7,700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충탑∼우남로간 도로개설 문제는 중동∼하대원간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공원로의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충탑 이전과 도로개설사업을 병행 시행하면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1,490m 안에는 300m의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하고 맞춰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을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가 그날에 버는 돈을 모두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고 사업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 13일 입법 공포돼서 그 당시에는 광역시 이상만 의무적으로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사실은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에 98년 8월 7일 건교부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시달이 있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유야무야 됐다가 드디어 2000년 8월 23일 일반 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돼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조제1항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28조제2항에 근거한 이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2000년 9월 14일 건교부훈령 제292호에 의해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서 확정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경기도 관련부서와 교감을 가지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31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23개 법인택시회사와 노동단체에 대한 행정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훈령이 내려진 이후에 10월에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준비 확인을 위해서 관내 23개 택시업체 971대에 대한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2000년 11월 9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 택시운송업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는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스비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시켜 지시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1일 관내 23개 법인택시업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애로에 대한 청취와 이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2000년 12월 3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동부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시장님과의 조찬간담회를 두 시간여 진지하게 시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으나 시행에 따른 노사 양측의 첨예한 부분도 있고 또 동 제도의 이행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택시회사별 현황으로는 관내 23개 업체에 971대의 면허대수가 있으며 택시회사별 현황은 시정질문·답변서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택시근로자의 월급제 시행여부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근간으로 해서 노사 양측이 원만한 협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판교개발에 따른 말씀은 계셨고, 맨 말미 다섯번째 신흥1동 5542-2번지 구 파티마의원 부지에 민간유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대수, 또 민영·공영에 대한 주차면수 프로테이지 이것은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당지역은 주차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수정·중원지역이 열악하다 하는 말씀과 또 그 중에서도 수정구가 4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민자 유치하고자 하는 신흥1동이 더더구나 열악합니다. 수정구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흥1동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974대인데 주차장은 65개소에 1,501면 4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정·중원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된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에 대한 확충의 해로 정해서 저희가 거의 300억이 넘는 예산을 주차장 부지에 쏟아 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내에 도로폭이 협소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발생 등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겨울철은 닥치고 저희가 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한 질책이 오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신흥1동 5542-2번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97년도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다 놨습니다. 그것을 우선 2000년 4월에 임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8대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수정 중원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그래도 민자유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앞으로 재개발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장윤영 의원님의 걱정도 계셨습니다만 그 쪽 지역은 기 저지대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해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왕에 모든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중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이 주차장이 도심지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출신동이 신흥1동이기 때문에 신흥1동 구 파티마의원 자리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한전부지에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신흥1동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유치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 면에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민자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게 되면 우리 장윤영 의원의 질문처럼 최소한으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20년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0년이면 투자된 금액을 뽑고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모든 이익 면에서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우리 시 재정 한 이삼십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시에서 직접 주차장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장의 뜻도 덧붙여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신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최유석 의원님, 최병성 의원님 이 세 분인데 질문하실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보충하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준비된 순서로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서면으로 듣는 것으로 사전에 의장과 양해가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최유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모든 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지요. 주장도 다르고 소신도 다르겠지만 제 소신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밝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발언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보충발언까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먼저 제 자리에 보면,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필요하시다면 제 책상에 복사를 해놨습니다. 보실 분들은 갖다 보시고요, 내역에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발언을 하는 것이냐? 첫째,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의도가 안 좋다는 얘기지요. 셋째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와 의도와 결과가 안 좋은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속기록에 보면 아시다시피 담당국장이 1,500만원만 세워줘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한 푼도 깍인 것도 없이 2,584만원, 이것 도대체 시의원들을 뭘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이 처사가. 그렇게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곤욕을 치르고 겨우겨우 통과된 이 사안이 똑같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어디에다 다 썼습니까? 행사 때 2,584만원을 깡그리 다 쓴 것입니까? 1,500만원 쓰겠다는 사람이 2,584만원을 다 쓴 거예요? 어디에다 다 쓴 것입니까? 그리고 행사에 대한 결산, 정산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내년에 2,584만원을 또 다시 올린 겁니까? 아직 정산도 되지 않은 행사에.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만 자부담금을 분명히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고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부담금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표에 보면, 어떤 분은 나한테 서류 유추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서류 유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경제통상국 자료제출 받은 것입니다. 시상비가 무려 1,500만원이에요. 무슨 참가비를 한 팀당, 20만원씩 50개 팀에 참가비를 줬다는 겁니다. 25개 팀 참가했어요. 수당은 그렇다 치고, 홍보비가 무려 210만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사한 대회에 보면 홍보비를 51만원 지급해 줘요. 210만원이에요. 식비? 143만원이에요. 예비비를 100만원 잡아놓고. 총 이렇게 2,584만원이 근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데, 아니 시의원이 이런 것 발언 안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발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질타를 안 하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는데.
뒤에서 메모가 왔으니까 간단히 끝냅니다만 자료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인데 결산서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럽니다.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어요, 감사 때. 그런데 결산서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답니다. 나왔을 리가 없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결산서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예산 내역서입니다. 구두상으로 들은 겁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2,584만원을 다 어디에다 썼느냐고 하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와 틀리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결산서가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예. 행사에 대한 결산서는 아직 안 나왔답니다.
([언제 했는데 결산서가 여태까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11월초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희 의원님, 준비 됐습니까?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은행시영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26쪽에 보면 작년 재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은행2동에 대한 견해가 나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은행2동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확보 후에 재개발을 추진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까 시장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 지역은 빌라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만약에 전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몇년 되지 않은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필요한 공공시설을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차근차근 나머지 집들을 헐어서 재개발을 하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려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쪽 은행동이 거의 5만명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했을 때 도대체 사람을 몇 명 사는 마을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서 총 소요되는 주차장 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 속에서 현재의 주차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는 주차장이 더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은행2동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을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마치 타당성 조사대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집이 얼마나 필요한대요. 빨리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집 지을 땅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야탑동이나 복정동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야탑동 땅은 중탑동 매화마을에 있거든요. 거기 번지수는 271번지인데요, 그 자리가 공원용도로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는 19만 8,000원이고 넓이는 5,488평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분명히 옆에 빌라에서 싫어할 거예요. "우리 빌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은 바로 옆에, 제가 말씀드린 이 번지수 바로 옆에 공원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적어도 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는 않아요. 혹시 옆에 들어서서 기분 나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행2동 사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거기를 못 하느냐? 분당 주민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날마다 시에 와서 막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어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귀찮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위할 시간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얘기하시는데 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것 말고 지금 은행동에 살고 있는, 빌라에 세 들어 사는 사람, 말하자면 주택을 살 돈도 없어서 지금 전세금도 겨우 마련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의 주거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꾸만 막연하게 무주택서민 얘기하지 말고 집을 살 능력도 없는 전세입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다수가 살고 있는 은행2동, 은행2동 뿐만이 아닙니다. 성남 전역인데, 다수의 그런 전세입자, 월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주차장의 확보, 공원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돈을 들여서, 지금 한 편에서는 재개발을 얘기하면서 한 편에서는 주택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은행2동 전체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밝히고 그 기본계획 속에서 이 시영아파트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실테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하여튼 돌아봤다고는 해요. 돌아보고 필요한 시설도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한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몇군데를 검사했더니 아직 몇군데는 안 돼 있고, 또 현재 월급제는 전체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급제라고 해서 하루에 사납금을 받고 있어요. 적게는 11만 3,000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도급제 하고 있는 실태라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서라도 받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감독이 아닌 막연하게 "법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한 마디는 아무런 감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현재 그러한 도급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가?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차권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용역을 의뢰했는데 성남시에 택시가 80여대 정도 증차요인이 있다고 분석이 됐대요. 그러면 80여대만 증차를 허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개인택시 허가 공고가 나가서 거의 지금, 그러니까 증차할 사람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1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벌써 필요한 택시보다 20대를 더 증차를 시켜 줬는데, 이것 말고도 또 회사 택시를 20대 정도 더 증차를 시켜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내에 택시가 빈 택시로 다니는 그런 퍼센트가 한 50%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택시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차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증차를 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제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잘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회사부터 증차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 증차라는 것이 한 대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만 한 대 증차하면 그 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차라는 시의 중대한 권한으로 제도 시행에 대해서 권한을 잘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면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대신 그 서면은 전체 의원님들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예산 심의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시정질문·답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의 서면답변 내용은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아마 해당 동에 계시는 박문석 의원님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될 것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김미희 의원님이 그동안에 연구한 자료에 대한 보답으로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께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시민체육공원으로 용도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셔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최병성 의원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아마 보충질문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면, 의장의 생각에는 본질문을 한 이호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직접 답변을 듣게 되면 본질문을 한 이호섭 의원님께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상의 했어요. 양해를 받았어요.)
아니, 상의 했겠습니다만 양해를 받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질문한 우리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최병성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장의 뜻입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은?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서면으로 하든지,)
물론 최병성 의원님께서 과거에 금곡동 출신으로, 또 원래 금곡동 지역에 있었고 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초대의원 때부터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호섭 의원님이 질문한 본 뜻을 살려서 보충질문을 받아들이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구구절절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곡동매립장 하면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김상현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같이 초대 때 의원생활을 하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의원이 저기 또 나갔나!' 라는 기억을 되새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답변자료를, 우선 지금 이호섭 의원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겠지만 답변자료가 충실히 나왔으면 본 의원이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은 향후 쓰레기 발생량, 소각장 잔재물 발생량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3년도 4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이 돼서 95년도 4월 1일까지 2년을 약속했던 사항, 그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지금 8년째예요. 8년이 지난 오늘도 담당 지역구 의원이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 의원이 여기 나왔겠습니까. 우리 초대 때부터 따져 본다면 이번 지역구 의원 질문이 거의 여섯번째 정도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내용은 대충 이호섭 의원이 여기에서 시정질문 때 표현을 했습니다만 600톤, 요새 언론에 잘 보도 되지요. 가동 잘 되고 하다 못 해 폐열을 이용해서 수입도 올리고 있고, 우리 성남시내에 전체 쓰레기 발생량 하루 1일 처리를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600톤이 아주 단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합한 지역으로 쓴다?" 그 핑계는 그렇게 대요.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600톤 소각기 '로' 청소할 적에 교대로 하면 됩니다. 교대로 청소 정기검사를 하는 동안 나온 쓰레기 정도는 김포매립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의원이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가 기준치 이하의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갖다 넣어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 답변에, 이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답변을 꼭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아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본 의원이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보면 하루에 침출수 30톤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30톤 나오는 침출수를 그 전에, 환경사업소까지 직관로를 묻지 않았을 때는 위생처리 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서 위생처리 안 합니다, 직접 관로에다 묻어서.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돼서 직관로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과장 여기 기획담당관 계십니다, 김영기 과장. 누구보다도 산증인이에요, 저 양반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살펴보면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지원해 주는 시비가 114억 정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율동공원 관리비가 보통 한 7억 정도 되고. 그런 파트로 인한 우리 시비 지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내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 얼마인지 의원님들 다 아시지요? 겨우 우리 성남시에 돈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유지 임대해서 임대료 들어오는 것 그런 수입밖에 없어요. 그것 저것 다 합쳐봐야 한 14억 정도 됩니다. 나가는 돈은, 물론 율동공원 같은 경우도 340억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참 잘 만들었다고 그것은 높이들 평가합니다만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연간 7억씩 쏟아져 나간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제는 거대 100만 도시가 됐으니 경영수익사업도 한번 해볼만하다는 그러한 맥에서 제가 시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1만 4,500평 해가지고서 매립했습니다. 2000년도에 1만평 매입해서, 가보면 그 공사한 그대로 그냥 있어요. 매립한 것 없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금곡동매립지. 이럴 바에야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는, 그 대안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다. 현재 성남시 쓰레기 발생량, 우리 600톤 소각장에서 소각하고도 남는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금곡동매립장만큼은 이제는 우리 시민체육공원도 좋고 주변 녹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계신가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양시 같은 데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81억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다 뽑아왔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시비투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와 반면에 이제는 우리도 뭔가를 경영해서 수입을 잡아보고 할 시기적인 위치가 되지 않나 해서 금곡동매립장만큼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부시장님!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담당국장이나 또 장이 바뀐다고 해서 도중에 변함이 없는 시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에 넣었던 사항이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마 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장윤영 의원께서 가칭 1천억 상당의 재개발기금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인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음성이 크니까 여기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최유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인데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급박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참 좋은 얘기인데, 내일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한 결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예산심의에 들어갑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것 마무리도 못 짓고 내년 예산 또 달라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이것을 끝내고 내일 예산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서 껄쩍지근한 사항이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문 중에서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최유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석 의원님께서 제1회 직장인축구대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직장인축구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추진한 직장인 축구대회는 그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장인 축구대회를 갖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강조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노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공기업의 구조조정,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문제가 첨예하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한자리에 함께하고 화합을 다지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고 매우 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회에 2,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식해 주셔야 할 것은 다른 축구대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축구대회는 친목과 건강과 사적인 성격, 또 취미라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만 금번에 저희 시에서 실시한 이 축구대회는 노사화합이라든지 근로자 사기앙양이라든지 지역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인 건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노사화합, 근로자의 사기앙양, 지역내의 화합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개최를 한 것이고 또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2,58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역에 대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계획에 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도 예산 내역을 예산심의 전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유석 의원님께서 의도, 결과, 절차, 예산 내용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까도 경제통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기관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체육, 직장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유석 의원님께서 제1회 직장인 축구대회에 대해서 좀더 잘해보라는 좀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시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이틀간의 시정질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초 예산을 다룰 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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