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4.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6.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o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상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서 6월 말 이제 퇴임을 앞두고 실시되는 우리 263회 1차 정례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해서, 우리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 우리 김기영 청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와 또 인사 말씀 잠깐 짧게 부탁드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의회 자리라서인지 마음이 좀 설레고요, 이제 8일이니까 2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일 남은 동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성실하게 잘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신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롭게 잘 퇴직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늘 우리 위원님들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뒤로 남는 우리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요약서에 보니까 분리수거 망 보급 사업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사업하고 산성동 역사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개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산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 굉장히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마을이 골목골목이 굉장히 좀 깨끗해질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201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으로다가 파란색 투망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의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걸어놓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해 보면 또 미관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집집마다 대문마다 쭉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 망을 지금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1만 개 정도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거를 디자인을 좀 잘해서 예쁜 그런 거, 예쁜 걸로다가 디자인을 잘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태평1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가 앞에, 특히 상가 앞에 이렇게 불법 쓰레기 이런 어떤 무단 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국어 뭐 영어 다양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민원을 몇 건을 해결했는데 태평1동장님 굉장히 아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아주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려고 직접 그런 행정에 참여하시는 걸 보고 ‘참 잘되고 있구나, 타 3개 구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 청장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 본시가지 뒷골목에 대한 행정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총괄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청장님 정말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처음에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회기 때 민원 친절도 평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수정구가 1등 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성과분석표 쭉 보니까 수정구만 민원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친절도가 많이 좀 조금씩 일부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민원 친절도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구청의 이렇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정말 소통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시민들의 어떤 뭐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 안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 우리 청장님께 전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이 한결같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잘 마무리 잘하시고 인생 제2막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 2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집행잔액을 보니까 태평4동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2억 1975만 9551원으로 한 28%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타 동에 비해서 태평4동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28% 정도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거 자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26분)
○위원장 강상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설명도 아주 중요한 이슈 정도로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째 아침부터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예산에 우리 청원경찰 근무복 해서 25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니까 제8조에 따라 제복 착용 의무화 때문에 제복 관련해서 근무복 예산인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원경찰분이 1분이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명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요,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근무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주 5일 근무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주 5일 근무고요.
○최미경위원 주 5일 근무고 아침 출근 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 동일하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복이 25만 원이 1벌 단가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주5일 근무하는데 이 제복 1벌을 가지고 5일 동안 입어야 된다라면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아요. 최소한 세탁해서 교환해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분의 옷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제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일단 1벌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낮에 근무시간에만 한정돼서 갈아입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저녁에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해서 입는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입고 계신 양복을 일주일 내내 입으시라고 하면 입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야간에 빨아서 입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에서 이 부분 큰 부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닌데 여벌 옷 1벌 더 신청을 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일단 요구된 예산이니까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언제 요청하시려고요? (웃음)
청장님, 이거 예산 옷 1벌 25만 원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게 올해 예산이 25만 원이고 작년에도 사준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구입 비용을 줘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옷 1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서너 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에 산 것도 있고 재작년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매년 이제 1벌씩,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매년 지원을 이 금액을 해 주면 근무복을 그러니까 매년 1벌씩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입던 옷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교대로 세탁을 해서 입는 겁니다. 이게 올해 딱 1벌 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구매를 했을 거고요, 재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옷 1벌 사면 보통 몇 년씩 입지 않습니까? 매년 사주는 거죠, 1벌씩을 새로.
○최미경위원 그분이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미경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웃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더운 여름에 같은 옷을 1벌을 가지고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자료 7페이지 “부서별 솔선 공무원 선진지 탐방”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7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부서별 솔선 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및 체험 예산은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4명을 선발을 했고요, 선발은 부서별로 어떤 업무 실적이나 아니면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부서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직장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박 3일을 관내에 한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요, 선진지역 탐방을 보내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관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어디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관내가 아니라 저기,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국내 관외 출장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1쪽. 지금 수정구의, 11쪽이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우리 수정구가 17개 동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동별 다 배치돼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신변 보호 용역은 총 8명으로 구청에 1명, 동에 7명 그래서 총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동에 7명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신변 보호를 받는 동과 받지 않는 동 좀 차별화되지 않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의 양이나 아니면 어떤 신변 보호 용역의 필요성 같은 거를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좀 늘려주시고, 지금 현재 용역 회사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용역 회사에서 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받아가는 돈은, 우리가 예산 주는 돈에 비해서 실 받아가는 급여는 너무 저조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보니까 산성동 보니까 지금 이주가 73%인가 됐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73%가 됐어요, 보니까. 근데 저녁으로 보면 특히 상가가 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캄캄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주가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공동화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걸로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은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10시만 넘어서면 캄캄해서 다닐 수가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앤드(and)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제가 우리 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다음 중원구청 때나 좀 할까 질의를 할까 했는데 하여튼 일단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별 탈 없이.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이게 예산을 지금 1억 3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사유가 지금 설계 부분에서 큰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노임 단가 기준이 좀 높게 책정돼 있던 거를 이번에 일반 노무 단가로 낮추면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낙찰 차액이 아니죠,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동안에 설계가 적용 기준이 보통 인부임에서 단순 노무 종사원으로 설계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노임 단가가 다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큰 오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각 구청이 공히 지금 동일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우리가 작년도 집행액을 봤어요, 제가 결산을. 이 결산도 결국은 보통 인부임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 집행이 된 건데 이게 설계가,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 작년에는 어디서 했고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용역을, 아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 설계, 설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 설계는 각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각 구청에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각 구청이 동일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여하튼 기준은 동일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나 설계 기준에 올해와 같은 인부임을 적용을 한다면 기집행된 임금에 대해서,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 당시 기준으로 일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설계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회수 기준만 좀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이거를 기집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계가 어찌 됐든 과다 설계가 돼서 지금 과다 집행이 됐잖아요, 예산이. 자그마치 3개 구청에 이번에 지금 반납되는 돈이 5억 2000가량 돼요, 올해 예산에서.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작년에 올 초에도 이거, 작년 말에, 작년에 이제 올해 거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인에 보통 7000에서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봉으로 봤을 때 8000~900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사항이. 본예산 할 때, 작년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중요한 설계 하자입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특히나 이게 인건비가 포지션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인건비 설계할 때 인건비 노무임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반납이 돼야죠. 그러면 과거에 기설계됐던 부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3개 구청하고 협의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일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도 지금 이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예산이 이제 많이 감액하는 거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인부임, 단순 노무 종사원 이 차이가 뭐예요? 과거에 이게 보통 인부임을 적용했던 거하고 지금 단순 노무로 이렇게 변경했는데요, 단순 노무는 어떤 거고 보통 인부임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건가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가 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건설 노임 단가에 그게 이제 업종별로 직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는 건데 저희가 신변 보호 용역에 대한 업무 성격을 단순 노무로 이제, 이번에 일반 노무에서 단순 노무로 낮춰 가지고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임 단가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라서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단순 노무로 과연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을 이렇게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 보고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 신변 보호 용역 2021년도 과업지시서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업무의 범위, 주요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야 할 업무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보면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민원인 폭력 행위 저지, 민원인 폭력 행위 시에 폭력 행위를 다 저지해야 되고 또 즉각 출동해야 되고 방어, 그러니까 뭐죠,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공무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폭력적 행동에 대한 방어적 이런 활동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약간 생명을 좀 담보로 하는 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선발 기준이 보면 통합 무술 2단 이상 유단자, 경비업법상 적합한 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한 이런 규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단순 노무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과연 여기에 응시를 하게 될지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사실 저희가 어떤 업무가 위험한 일일 경우에는 위험 수당, 생명 수당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단순 노무임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볼 일인가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다 지금 업무 공무원 신변 보호 이 용역을 주면서 이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다 임금을 적정히 산출해서 감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3개 구청 공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과거에 뭐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신변 보호 용역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하고 내역을 산출을 할 때 어떤 상위 지침이나 이런 걸 굉장히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방법 집행 기준이 변경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용 기준이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는 일반 노무임으로 작년까지는 적용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단순 노무임으로 변경이 돼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좀 바꾸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저희가 빠지는 것이 없는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개정해 주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강제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겠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현장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 지출한 건과 관련해서 다른 동에서 어떠한 이와 관련된 어떤 파급효과가 뭐 생기거나 이런 건 없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후차적인 소송이나 이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사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의주시해서 살피시고 추가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동에도 행정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5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상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뭐 제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노후 민원 발급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아, 노후된 민원 발급기요?
○박은미위원 예, 민원 발급기가 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과분석에는 나와 있어서요, 지금 꼭 이렇게 노후 민원 발급기를 교체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뭐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수정구에는 없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박은미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우리 중원…… 아니, 이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 보면 20년도 세출세입 결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펴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강신철위원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가 이게 뭐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이게 이제 저희가 해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 간담회를 시행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는 못 하고…… 이게 따로,
○강신철위원 격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웃음)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아마 따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화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마스크 구입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강신철위원 아, 마스크로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강신철위원 잘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너무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구민과 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데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 마스크만이 아니라 좀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의 또 복지 차원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5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5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퇴임을 며칠 안 둔 우리 장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도 이제 마지막 의회일 텐데 준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먼저 우리 한봉희 과장님 이렇게 퇴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남석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최미경 위원님, 중원구청 없으시죠?
○최미경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잘하고 계셔서.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강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 내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시간외수당이 한 58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대 보험금 나오고 포함돼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아이들 등원 시간대 조정이 들어가고 하면서 아마 이 시간외수당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서 또 자료로 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3개 구청에 있는 이제 직장 내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시간 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맞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할 때는 COVID-19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각 구청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2020년도 세출 예산 자료 16쪽. 펴셨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거기 보면 “남녀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지대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대 차량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지대 차량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대 차량이라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지대가 있거든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남녀 자율방범대 지대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죠? 동은 없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연합회도 있고,
○강신철위원 동도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차가 지금 유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량 보수비 정도는 지원은 안 하나요? 그러면 그 차가 공식적으로 중원구 남자 자율방범대 아니면 연합회 아니면 어머니 자율방범연합회 아니면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에 로고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차 보수비는 뭘로 하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방범대 운영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남녀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시민순찰대로 인해서 너무 침체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해서 그 차량 있으면 차량 보수 지원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3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부연해서요, 중원구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각 구별로 다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 연합회를 이렇게 구 연합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구 연합회장이 있고 또 임원들 구성돼 있고 그게 이제 각 동 자율방범대 뭐 임원들이라든가 대원들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필요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가 있죠?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분들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협의회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체계가 아직 안 갖춰진 것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찰하거나 이런 거 간식비 같은 거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를 위해서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한번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면 최소한의 그 전체 조직을 끌어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은 조금 우리가 많은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어떠한 그런 보조 역할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실상을 가장 잘 아실 거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그거를 3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 연합회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문제 때문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꼭 살펴보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저기 중원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수정구하고 앞으로 분당구도 올 텐데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뭐 내용면 보고되는 자료만 가지고 내용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정말 주민참여의 의미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제가 그 신호를 읽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마다 아직은 더 좀 정교해야 되겠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예산이 아닌데 겨우 5000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예산의 한 60~80%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를 거듭해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회의 수당 같은 건 뭐 한두 번 집행되고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경우는 80%까지 집행이 됐는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자치 분권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환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걸 도입, 예산제를 도입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운영비 그렇게 큰돈이 예산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단 하나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은 이거를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집행이 되지 않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 사업이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 일반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당도 참여 수당, 회의 수당도 지출이 되었고 일반 그것도 지출이 되었으니까 이런 지출이 적당한 지출인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수당 지급할 수 있는데 주민 참여 프로그램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회의를 거듭하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요, 3개 구청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설계 내역서 플러스 그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 각 목별로, 그걸 제가 찾아보기가 일일이 찾아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설계 내역서에 플러스해서 설계 지침을 첨부해서 3개 구청 같이 좀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퇴임을 하게 될 우리 한봉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한봉희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인생 제2막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봉사과 2020년도 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예산들이 잘 집행됐고 집행잔액도 적당하고 아주 잘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인 발급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서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인 발급기가 손으로 화면을 터치식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그런 방역 관련해서도 특별히 또 세심하게 관리를 좀 드린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전용 펜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은 분실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설치를 또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일단 그 공용 펜도, 아, 그 터치 펜도 공용 물품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염의 위험성이 좀 있다고 할까요, 저희는 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터치 스크린 그 스크린에다 부착하는 필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최미경위원 인식이 잘 안 돼요, 그거 필름을 붙이고 하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생산되는 또 제품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게 또 입증된 것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른 구청하고도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손소독제로 개인들이 하는 게 가장 방역에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손소독제 비치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최미경위원 또 무인 발급기 그 화면들을 수시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소독을 자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수시로 닦아서, 보면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무인 발급기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무인 발급기에 터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서 1인이 이용하고 난 다음에도 지문이 계속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도 손을 통해서 오는 감염이 많으니까 또 철저하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모니터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21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추경 없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촌동 주택가 밀집 지역의 어린이공원 있는 쪽에 주차, 주택가 이면이죠, 그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놀이터를 이용하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주차 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이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2020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35페이지 보다 보니까 타 수정구나 분당구에는 없는데 중원구에는 보니까 재난 매뉴얼을 제작하셨더라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재난 매뉴얼 제작’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의 재난 매뉴얼 제작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전단지 부분에서 일부 저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배부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미경위원 재난 매뉴얼 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팸플릿 같은 걸로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전단지 사항으로?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타 3개 구청에는 이 예산이 사용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중원구청에만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구도 수출 좀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정말 신속하게 항상 민원 처리해 주시는 거 저도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시청 앞의 육교, 육교의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노후가 심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조치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나요?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날 연락을 받아서 저희 조명팀이 이제는 그 시설물을 좀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음 날 가서 전단지에다가 보수 중이라는 부분하고 점검한다는 거 해서 한번 좀 하는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와이어 줄이는 데 부분에서 아주 좀 이렇게 평상시에 잘 못 듣는데 조금 신경 써서 들으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점검을 한 상태인데도 조금 저희가 보수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소리 나는 부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조금씩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키면서 한번 좀,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늦지 않게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소음도 심하고 이게 덜컹거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좀 관리가 잘돼야 될 거 같아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거 건설과 거 아닌데 잠깐 놓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원구의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지도협의회 20년도에 대체로 캠페인 하기 힘든데 9회나 하신 점에 대해서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는 저한테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희 과장님이 창의적인 일을 많이 잘하셔서 잘하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6.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 민원 처리에 대해서 추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전에 먼저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차관리팀에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거기 정자동 아이파크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거기 주민의 안전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을 주셨는데 이게 처리가 그렇게 간단한 처리는 아니었는데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민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죄송스럽게 여기는 어떻게든 해결책이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이 건너고 하면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마 화요일 날 주차관리팀에서 또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설명이 될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저한테 피드백이 안 왔어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저한테 올라오는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1차 건은 처리가 다 되어서 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고 2차, 저도 지금 월요일 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는 게 저도 지금 월요일 날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의회가 열려서 아마 새로운 시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거지만, 거기는 처리가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를 해 봤던 거였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우리 청장님 그런 거 잘하시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성과분석 지표를 좀 봤더니 저희 직무 만족도가 조금 많이 낮아요, 직원분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업무량이 과다하다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또 인원 분석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정, 중원에 466명의 공직자분들께서 종사하고 계시고, 분당은 328분 이래 가지고 규모나 여러 가지 인구수 대비 저희가 한 30%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지금 뭐 주 52시간 이래 가지고 이제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도 금지되어 있는데 수치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과중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사실 뭐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민원이 비교적 조금 많습니다, 의외로.
○박은미위원 절대적으로 많죠, 절대적으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외로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하는데 저희 60년대 세대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주로 신규 직원들이 거의 5년 미만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구청보다 저희는 수요가, 숫자가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그런저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과장님들께서 업무 연찬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원이 부족한 거는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게 분당구가 민원 친절도 평가에서도 굉장히 뭐 92점 이상 받을 정도로 높았었는데 현재 지금 뭐 87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도 봤더니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 이런 것들도 대체로 100% 이상 다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분당은 뭐 9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뭐 이렇게 개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지도 점검을 100% 하기 힘든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을 충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일단 시에 결원 보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금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아동학대를 시에서 하고 있지만 연결돼서 저희들이 다 같이 해야 되고 해서 직원들 사실 기피 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매년 뽑지만 또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주무관님들이 힘들어서 나가시고 그래서 내년 이제 이번에 지금 뽑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결원에 대한 것들은 직원들이 지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격려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예, 하여튼 공공근로든 민간 위탁이든 통해서 이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판교, 분당에서 대대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 딱 두 군데잖아요. 판교 대장지구와 백현동의 더샵퍼스트파크. 어제까지 대장지구 쪽에 전입 세대가 164세대, 오늘까지 하면 한 200세대 될 것 같아요.
백현동은 아직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관련해서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이제 우리 청장님하고 관련해서 서판교 터널 또 개통이 됐고 그래서 또 두밀사거리 교통량 증가 또 아이들 통학 문제, 이게 공사 전까지. 그래서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덕분에 일단 어제부터 지금은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까지 합류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이 사전에 어떤 불안감을 덜어주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두밀사거리 쪽은 상당히 역할을 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대장지구 쪽하고 백현동의 더샵 쪽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대장지구 쪽에 공사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입주하고 연말까지 공사는 계속될 거고 특히나 A10블록,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천이백몇 세대 되는데 그거는 3년 걸려요, 공사 기간이. 그것도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공사 차량을 뚫고 지금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기타 곳곳에 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 보행 안전 또 환경 문제, 공사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구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사 현장에 통학로 관련 또 구청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이미 준비해서 계획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행,
○최현백위원 제가 얼핏 봤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나온 거를 얼핏 봤어요. 봤는데 일단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철저히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방법이 없어요. 5000세대예요. 합쳐서 5100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하고 같이 가요. 저하고 같이 아침에 가급적이면 저하고 대장지구 쪽하고 백현동 아침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지금 당장 거기가 급하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지만 제가 분당경찰서장님께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운전자 이거 지원 자체가 아이들이나 또 그 지역주민한테 심리적인 안전 그런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도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항상, 어차피 경찰서에서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하고 위원님하고 또 협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지금 당장에, 어제 경찰 제복 입고 나오시고 또 모범운전자회 나오시고 또 경찰 차량들까지 동원이 되다 보니까 운중동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각 단지별 카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소통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벌써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고맙다. 좀 이쪽의 안전이 그래도 좀 조치가 잘되는 것 같아서 시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한발 더 뛰면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42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다른 거 아니고요, 과장님 밖에서 보셨을 텐데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3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요, 설계내역서 그리고 설계 품셈 해서 할 텐데 품셈 페이지 그리고 설계 지침 그거 다 첨부해 가지고 같이 통일되게 해서 좀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설계는 어차피 같은 기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 자료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청원경찰 복장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왜 없나요? 지금 분당구청에 청원경찰이 없나요, 근무하시는 분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여직원 1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미경위원 따로 뭐 복장이라든지 필요가 없어서 예산 안 올린 거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밖에서 들으셨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서은경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우리 분당구는 한 2개 동 정도가 일반 운영비는 지출이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 내용이 안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추후에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요, 저한테는 각 동별 지금 2020년도 거…… 21년도 거를 먼저 볼게요, 2020년도 거는 행감에서 보면 되니까.
올해는 어쨌는지 동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순 시민봉사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안훈석 민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20년도 자료 23페이지. 준비됐나요?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강신철위원 ‘혼인신고 가정 증정용 태극기 구입’, ‘출산 축하 카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강신철위원 마이크 켜고.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계속사업은 좋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혼인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선물로 태극기를,
○강신철위원 아, 혼인신고 가정에요?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드리고 있고요.
○강신철위원 예, 출산.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출생신고가 들어오는 데 대해 가지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출생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증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냥 카드요?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원도 없고?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웃음)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구청장님, 우리 성남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냥 카드만 줄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아이에게 필요한, 영아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도 하나 줄,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강신철위원 선관위에 질의 좀 해 보시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카드 하나 달랑 주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웃음)
○강신철위원 출산율도 저조한데 좀 영아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정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많이 응대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무인 민원 발급기 노후화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도 성과분석표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는 분당구는 이렇게 교체를 발급을 많이 추경에 하게 되는 거 같아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역에 또 신규 발급 설치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예,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5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인사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른 거 없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잠깐만요.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추경이 없는 줄 알았어요.
라. 분당구건설과
(11시 5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저희 폭염 대책, 폭염 방지 그늘막 올해도 설치가 되죠?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올해 총 27개를 설치했고요, 그중에 이제 파고라형이 21개소 그다음에 스마트형이 6개소.
○서은경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이번에 설치가 된 건가요, 6개소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6개소 설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구미도서관 거기 사거리에 보니까 이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추가되는 그늘막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개소당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파고라형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려 한 4배, 3배 정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서은경위원 예, 지역에 따라서.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낮에는 그늘막으로 사용이 되지만 밤에는 이제 조명이 나오니까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외진 곳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6군데라고 하시니까 그 6군데 어디 어디 설치되었는지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어떤 비율로, 지금 또 그늘막 설치를 원하는 민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될 텐데 그런 곳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곳, 그 두 가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3개 구청을 오전 중으로 잘 마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후에 도서관사업소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시 반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2시 반.
○위원장 강상태 2시가 좋겠어요, 2시 반이 좋겠어요?
○서은경위원 2시 반.
○위원장 강상태 2시 반으로 할게요, 충분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인 황민택 관장을 대신해 신용자 중앙도서관 자료정보팀장입니다.
김세진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홍진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권미순 관장을 대신해 이강길 판교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양시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장서 구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 장서 구입비가 14억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장서 구입비가 시가 직접 편성한 게 14억, 그다음에 이제 수정·중원도서관이 3억 2000, 그다음에 이번에 도비 지원받은 1억 해서 17억 2000만 원입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장서 구입비가 이게 적정한 건가요, 인근 지자체 대비? 최근에 도서관에 대한 장서 구입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희 시가 도서 구입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저희가 신설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장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증액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은 이제 책을 보관할 공간하고 같이 연계가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로 서가를 없애면서 7000권의 책을 들일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우리가 책을 더 추가로 내년도에는 18억~19억 정도 예산을 더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은 인근 대도시 경기도 내 지자체 비교해서 작은 규모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최근에 이제, 물론 도서관 개수나 규모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도서 구입비를 봤더니 인근의 한 시는 66억 이렇게 돼 있고, 뭐 도서관 개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24억, 22억 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우수 도서관 선정되는 걸 보니까 전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대여 권수가 350만 권 이렇게 되어서 최소 전체 시민이 두 권 정도는 읽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시는 어떻습니까, 도서 대출 권수가? 시민 1인당 권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저희가 제일 잘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제 370만 권 정도 저희가 대출이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출 권수가 확 줄어들어서,
○박은미위원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작년 같은 경우는 257만 권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거의 뭐 한 100만 권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인구 대비 뭐 좀 있겠지만 사실 이 도서 대출은 어느 정도 장서와 많이 이제 비례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서 확충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4개의 도서관이 장서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도서 관리를 위한 소모품, 소모품비로 이렇게 좀 지급이 된 곳이 있어요, 네 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누구 팀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 장서 확충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배부하고 있고요, 도서관별로 수요 조사하고 또 시민들이 요청하는 도서가 저희가 도서 구입비에서 한 20%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도서 구입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도서관별 수요를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별로 하는 장서 구입비가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별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장서 구입비는 일반 도서관별로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중앙도서관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배분해도 제 기억에 작년에 다 도서가 배부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전년도 성과표에는 일부 도서관별 예산들이 이제 좀 장서 확충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좀 다르게 이용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서 구입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14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은 최대한 꼭 중요한 이슈 위주로 해서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이 요구되고요, 먼저 그러면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결산과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니까 우리 중앙도서관 옥내 CCTV 교체 공사하셨네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최미경위원 이제 보조금 반납금하고 또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금액이 좀 크게 남은 거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총 저희가 1억 2000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도비가 3600, 시비가 7600 정도였는데 저희가 옥내 CCTV 46대를 디지털로 이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억 2000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되겠고요, 도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비율대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낙찰 보조금 남은 거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 놓고 이게 또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다 집행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낙찰 차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수내도서관 세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내도서관 건립 비용 지금 육십몇 억이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64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삭감 요청한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었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저희가 170억일 때 도 심사를 받을 때 11월에 원래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보완하는 걸로 하고 다시 이제 증액이 100억이 되다 보니까 270억이라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서 행안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두 가지 재검토 사유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라고 한 부분은 11월에 하는 거를 오늘 또 예산재정과에서 전화를 해서 11월에 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유지 관리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부분은 그 서류를 보완해서 8월 중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이거?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지금 이제 저희가 일정이 8월 25일 날 요청을 하면 10월 25일 날 심의 결과가 온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급한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라도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에 추경이 일정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한다면 11월 마무리 추경이라도 지금 삭감한 그 예산에 대해서 재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를……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을 확인을 해 보니까 투융자 심사 이제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일단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추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공사 지연되고 이러면 지역주민들 또 불편해지시고 민원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게 마무리 추경까지 한다고 그래도 오늘 6월이니까 최소한 5개월 이상,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지연된다고,
○최현백위원 지금 지연되는 상황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마무리 추경에라도 올려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지연에 대해서 대비를 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지구 도서관 건축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 3억은 뭐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저희가 이제 생활SOC 복합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원래 그냥 단독 건물일 경우에 SOC 사업을 하면 국비가 40억이 최대치고요, 그다음에 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더 추가로 해서 56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1층에 600㎡ 정도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서관하고 복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시설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 잘 이해가 안 가. 그게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지금 이제 이게 균특 하게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공사가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는 거고요, 예산 편성해야 돼서.
○최현백위원 아, 이게 국비로 이제 균특 관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저는 공사 시작도 안 하고 공공건축 관련해서 심사 의뢰해 놓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시설비로 올라오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뭐야, 1층 저기하고 하여튼 마무리 단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도래가 하면 그때 그 시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리맥(L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을 그 타당성 조사를 안 받는 대신에 관련해서 또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최미경위원 그 용역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내도서관 건립 예산안 508쪽 수내도서관 건립 공사비 60억 원, 수내도서관 건립 감리비 4억 4040만 원, 수내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38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내도서관 건립 예산안 508쪽 수내도서관 건립 공사비 60억 원, 수내도서관 건립 감리비 4억 4040만 원, 수내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38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4시 5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도서관 심의를 이제 해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 전체를 다 일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서관 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이면 결산, 추경이면 추경 확인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업무 처리를 잘하셔서 결산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정도서관을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o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먼저 서은경, 안광림 의원 등 34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도쿄올림픽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34명의 성남시의회 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일본 정부의 만행에 참담함과 함께 통분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국민 67.6%가 도쿄올림픽에 보이콧을 지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때 발의되는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과 안광림 의원님을 비롯한 34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교묘하게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고, 지난달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한 외교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세계적인 공분마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며, 일본의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전 세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올림픽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이로 인해 4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보이콧을 찬성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성남시와 성남시 체육인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여 이 같은 일본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의 결의안에 깊은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에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표기 삭제 결의 내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올림픽 출전만을 위해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시 출신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한 정부 및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세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촉구 결의안에 동의한다라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그럼 제가 좀 질의할게요.
7월 23일이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일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직장 운동부 중에서 지금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펜싱 사브르, 남자 사브르에 오상욱 선수가 있고요, 장애인탁구 휠체어에 윤지유 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 아, 저쪽은 동계 스포츠지. 하계 올림픽에서.
두 선수, 그러니까 오상욱 펜싱 선수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윤지유 장애인탁구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윤지유 장애인탁구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IOC 헌장이라 해서 이념과 국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올림픽에서 충실한 것이 사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이념인데 참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 방사선 오염류도 해안에 무단 방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도 많이 규탄하고 있고 또 독도 표기 올림픽 지도에 표기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다 분노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체육인들을 많이 좀 보호해 주고 그들의 권리를 이렇게 많이 신장해 줘야 하는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다만 이제 그 선수들이 혹시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돼서 올림픽 보이콧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보상 계획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렇다면 출전 선수에 대한 일말의 어떤 보상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용의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 마음은 항상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꼭 그렇게 관철 좀 해서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확보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가 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분당도서관장 김세진 구미도서관장 홍진희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기타 참석자 분당구민원팀장 안훈석 중앙도서관자료정보팀장 신용자 판교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이강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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