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30일(월) 10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분당구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제6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병각 세무1과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구청장님이 총괄보고하고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자1동사무소, 구청장님도 한번 방문하셨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이윤우위원 거기 인구도 정자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면적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작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비군동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동대는 옥상에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비가 새더라고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또 눈이 와도 그렇고 거기는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 정자1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아시면 보수나 아니면 뭘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정자1동 사정은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고요, 실제로 많은 인구에 비해서 청사가 비좁고 또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부딪치고 다녀야 될 입장이고 더군다나 옥상에 가건물 식으로 있다는 것은 좀 문제고요, 특히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동 청사가 이전되어야 된다. 다만 이전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안이 인근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에 라이프아파트인가요,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애써주시면 이를 설득하여, 위치만 확정되면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위치가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고 그 중심부가 공원이니만큼 그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보수보다는 짓는 쪽으로 계획을 가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지역동대가 옥상에 있는 것은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해서, 그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니까 동 청사 자체가 새로 신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 방문 때 동장한테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동 청사가 너무 열악해서,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동 청사를 아예 신축을 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사무소 청사 짓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 저희가 판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관련해서. 시청에서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판교 관련된 담당 구청장님이시니까 판교 인수 관련해서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셔서 인수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작년 말까지 점검을 한번 저희 공무원들이 끝냈고요, 물론 시가 인수해야 될 사항 구가 인수해야 될 사항 구분이 되는데, 특히 구가 인수해야 될 사항 점검을 끝냈고, 금년 4월경에는 아마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점검사항을 거의 한 300여 건 LH공사한테 통보를 했고 그 중에서 거의 180여 건은 지적사항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용산구청하고 친하신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용산구청하고 친하다니요?
○이숙정위원 아니, 교류가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아, 교류 없습니다.
○이숙정위원 알파돔씨티 관련해서 용산구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슬럼화 됐잖아요. 같이 확인하셔서 판교 쪽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파돔씨티가 잘 되도록 저희 구에서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3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업무를 성실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춘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보안등 설치를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2010년도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나요, 지금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이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시공을 벌써 하신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4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병각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이병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장 이유태입니다.
도세2팀장 염윤수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김명숙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전만우입니다.
과표팀장 이기화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세무1과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분당구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전문성 향상에는 연찬회 형식은 교육에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저희가 연찬회라고 해서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가 끝난 후에 직원들끼리 회의실에 모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경기도인력개발센터나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시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그것은 저희 직원들께서 수시로 사이버 들어가서 교육 받고,
○이숙정위원 연찬회 말고 다른 형식의 교육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55쪽 세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0.9%가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지수식위원 원래 목표는 어떻게 잡아놓은 겁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이 사항은 전년도 징수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예년도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검토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세수를 독촉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체납세요?
○지수식위원 예.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체납세는 저희 분당구는 세무1과 2과가 분류가 돼 있는데, 1과에서는 주로 취·등록세를 하고 2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과 과장님 나오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을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봉급에 압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세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납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부과됩니다.
○지수식위원 몇 %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지수식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75%가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어쨌든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도 발표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세무에 신경 쓰셔서 성남시민의 혈세니까 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도세보다는 시세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도세가 5000억이 좀 넘고 시세가 4990억인데, 그 이유를 보면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로 원인이 되는데 자납입니다.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취·등록세는 과표가 1000분의 20, 2%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가 작기 때문에 시세가 좀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작은 것을 더 안 내는 편이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이윤우위원 판교입주 준공현황 보니까, 이게 작년도 말 현재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년 6월 말 정도까지 준공됐는지는 현황이 있나요?
없으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율은 얼마나 돼요? 분양을 받아서 준공됐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입주율이 지금 한 70%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말이면 모든 게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70%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입주율이 저조한 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이윤우위원 그게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돼 그러는 건가, 왜 그럴까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글쎄, 원인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임대아파트 5000세대가 아직 입주가 안 됐고요, 그것도 입주가 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또 저쪽 운중동 산업마을 쪽에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2010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세대가 79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에도 DTI 적용 못 받는 9억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그것은 현황파악을 안 했는데요, 어제 신문 보니까, 오늘 신문인가요, DTI가 상당부분 풀려서 앞으로 거래활성화라든가 입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혹시 그런 해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율이 높아져서 성남 세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궁금증에서 물어봤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입주민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현황.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런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우리 분당에 세수가 얼마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5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오화자 분당구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시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명희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희경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68쪽을 보면 세무과 전 직원 징수책임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징수까지 책임을 지워준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우리가 42명을 정한 것은 세무1, 2과 직원이거든요. 저희 생각엔 구 전체를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무1, 2과 직원을 합치면, 아주 민원을 보는 필수요원을 제하면 42명 정도가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보다도 기동반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이것과 별개로 전 직원 징수책임제는 직원 1인당 몇 건씩 해가지고 현재 1억 9800만 원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 외에 고액체납자,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7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7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징수반을 우리 체납세관리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업무도 많은데 또 할당량을 주면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체납액이 641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 쭉 체납된 액인가 아니면 금년도 것인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계속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체납액 비율이 몇 % 정도나 되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현재는 56억을 정리하고 584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은 전체이고 금년도 것,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아, 금년도 것은,
○이윤우위원 연도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보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이윤우위원 지금 정리 율이 8.9%면 이게 좋은 실적 같지는 않은데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요즘에 또 시장님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고액체납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체납하는 요인이 뭐 같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일단은 파산을 한다든가 소유권 분쟁 같은 것 문제가 돼서 서로 안 내겠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대부분이 부도나고 그래서 파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거의 어려운,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고질체납자라고 봐야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금액을 놔둘 필요 없잖아요. 정리하는 방법 없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래서 현재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한 것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렇지요.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지요. 재산이 체납액만큼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체납액이 더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단은 압류가 돼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640억 중에서 지금 584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정리될 금액이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채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지금 법정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소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우위원 8.9%면 굉장히 저조한 것이고 고질채권이고 그러면 강력하게 회수하는 게 정리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저도 농협에 근무할 적에 악질채권 많이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1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담당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에 캠페인도 하실 거고 정기점검도 하실 건데, 간담회도 한 번 더 하시지 간담회는 왜 후반기에 없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후반기에도 당초에는 간담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간담회는 생략을 하고,
○위원장 최만식 아니, 간담회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웃음) 그리고 구청장님 판공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시면 되지요.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최만식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이 분당이랑 구시가지랑 모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 모든 게 분당이 구시가지 대비 10%에서 20% 더 비싸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당의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구시가지나 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제가 기존시가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분당에는 일단 손님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음식 질이라든지 서비스 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개인서비스 업소 같은 게 가격이 너무 비싼 데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80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대상농지가 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사짓는 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전개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논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만 보전금을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우위원 그 이후로 농사짓는 것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관리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EM사업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모든 동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도 구에서 하고 각 동별로 17개 동이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외래식물 퇴치사업 이게 지금 보면 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청소년들 자원 봉사하는 친구들과 함께 퇴치사업도 하고 있는데, 분당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전문 업체한테 아예 맡기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문 업체한테 맡겼고 희망근로로도 하고요, 지금 외부 학생들한테는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구청도 그런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구청은 용역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희망근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당만 전문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집중돼 있어서 일반 희망근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용역을,
○위원장 최만식 주로 석운동 쪽이 맞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여기 한번 위원회에서 가봐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88쪽에 점검반에서 NGO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단체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지도자협의회, 환경365, 성남환경운동연합, 기타 성남분당시민의모임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모든 단체 중에서 두 분이 오셨다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같이 돌면서 하십니다.
○이숙정위원 몇 개 단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단체가 5개 정도 되는데요, 21명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기에 근거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내용이 구 단위에서는 전혀 업무 분장되는 게 없다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비산먼지 소음 정도 생각하시면, 나머지 정책 입안은 시에서 업무를,
○지관근위원 정책 입안이야 시에서 하는데 규제라든지 오염배출업체라든지 이런 역할들은 구 단위에서 안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원인 추적조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장이 없어서 오염원 배출은 없고요, 거의 아파트의 우·우수관에 오접 돼서 생활하수 흐르는 정도 그리고 가내공업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이 108개소인데, 이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그동안에 점검한 실적내용과 함께 자료를 좀, 기본현황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울러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 108개소는 1000㎡ 미만의 단독주택지 민원에 대한 지도계몽이고요, 나머지 1000㎡ 이상 되는 비산먼지사업장은 별도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실제 본청의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구 단위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좀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과장님이야 이 분야에서 계속 하셨겠지만 이 행정기구 자체가 환경위생과 범위 내에서 쭉 해왔잖아요. 개선이나 행정기구가 개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 좋은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첫째는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특히 환경보전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환경은 일반자치단체, 우리 구청 같은 데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업무가 개선된다면 명확한 구분이 돼서 구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구분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세부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장은 돼 있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배출하는데 만약에 오염 슬러지 찌꺼기가 나갔으면 그 업무가 구에도 해당이 되고 시에도 해당이 되다보면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시나 구에서 업무 속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럿이 나가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3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먼저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광철입니다.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공원팀장 조명환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판교지역 분수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판교지역 분수는 아직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한 군데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놀이터 시공업체 명단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판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정위원 아니, 분당구 전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이숙정위원 자료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보수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숙정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가로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생육환경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병해충 방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직접 약을 뿌렸는데 요즘에는 수간주사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직접 페트병으로 약액을, 수액을 주사하게 되면 옛날에 나무에 뿌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나무가 오래 크다보니까 밑의 뿌리가 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요, 같이 나무를 심었지만 어떤 나무는 잘 크는데 어떤 나무는 잘 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밑을 파가지고 다시,
○위원장 최만식 나무들마다 표식이 다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표식은 하지 않고요, 어느 구에 무슨 나무가 몇 주 있고,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외국 사례를 보면 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다 있어서 전반적으로 쭉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성글게 하고 있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공원이 73개소예요, 95개소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73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앞에 일반현황에 95개는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에 있는 게 73개소이고 판교까지 합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당에서 판교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95개소로 정확히 표시를 하셔야 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일지나 이런 게 별도로 비치가 돼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별도의 일지가 관리돼 있지는 않고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관리가 따로 있고 녹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까 가로수 관리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련돼서도 수시로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사진 같은 게 다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경관광장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 점용허가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관광장의 어떤 것을 점용하고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원칙적으로 경관광장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점용허가가 나가있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시설물 설치돼 있는 것은 없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별도의 시설물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없고요,
○지관근위원 광장 내나 공원 내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고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경관광장에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해줍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경관광장은 별도로 개인이 점용허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공익으로 해가지고 버스 토큰박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토큰박스나 이런 것들 점용허가를 녹지공원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게 도로에 설치되는데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허가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럴 경우 분당구 관내 경관광장에 그러한 버스 토큰 파는 데라든지 점용하고 있는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별도로 점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야탑역 광장에 토큰박스 한 개소가 도로가 있던 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리하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야탑역 광장에 하나 있고 좌측 우측 해서 한 개소씩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점용허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상황과 허가상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 한번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조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분당에 중앙공원이 인공적인 공원인가요, 자연공원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 공원은 분당 생길 때 조성한 공원인데,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중앙공원을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시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내방객이나 얼마나 오는지도 알 수 없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신다면 물어보기 뭣하지만 공원이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것 있잖아요, 적자가 100억 정도가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쪽으로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훈위원 자료 좀 주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병충해 방제를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병충해 방제는 정기적인 방제가 있고 구제방제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회 정도로 예방 방제는 나가있고요, 구제방제는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다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체계적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당은 가로수만 방제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분당에는 아파트하고 인접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소독할 적에 이 병충들이 아파트 쪽 수목으로 소독을 하면 그리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이윤우위원 그리고 한참 있으면 다시 아파트에 있던 해충들이 도로 넘어오고.
그래서 효과적인 소독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독을 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 일시를 통보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다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 달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충해 방제를 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도 병충해 방제를 할 경우에는 이 시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아니면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렇게 행정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면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수 소독할 적에 인근 아파트 할 적에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행정상으로 통보만 하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진짜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로 한 적에 아파트 단지와 서로 상의를 하고 같이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분당에는 공원에 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작을 적에는 별로 모르겠던데 나무가 자라고 나면 굉장히 나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이게 규격이 원래 있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과밀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밀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솎아내는 것을 하고 있고, 수목들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큰 나무만 살고 작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활착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구청에서는 탄천관리 안 하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탄천은 탄천관리과가 합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양창모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있잖아요. 지금 그 현황을 받았는데 판교지역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판교지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 중원이나 수정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샤워실하고 목욕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청소를 하다가 태평동의 차고지에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샤워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다섯 개 업체에 나가보면 목욕탕하고 샤워시설은 다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는 공간에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렇지요.
○이숙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를 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오수 처리문제라든지 수도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별 또는 노선별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또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태평동 청소차고지는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면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의 목욕탕 설치 문제는 시청 청소시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지금 다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을 주고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지역 청소는 민간위탁을 주고 분당지역은 거리청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만 거리청소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숙정위원 직영을 배제하고 민간위탁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예산,
○이숙정위원 공익적인 사업인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런데 투입 대 예산 실적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쪽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숙정위원 민간청소용역업체에서 1인당 수수료를 얼마 받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은 인구 비례해서 주는데요, 쓰레기 발생,
○이숙정위원 평균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평균 1인당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수내3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의 일반쓰레기는 1인당 991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숙정위원 월 급여기준으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업체에서 받은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정위원 직접 수령하는 급여, 1년 단위도 좋고 월 단위도 그렇고 직접 수령하는 급여.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1인당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24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근무했을 경우에 2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
○이숙정위원 상여금 포함해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3500에서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숙정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차이가 납니다.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8년 전에 교통행정과에 계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청소,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청소차량이나 청소인력을 적정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지역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곳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서 고과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 고과기준은 용역 할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업체는 약 2% 부분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요, 못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한 1.5나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잘 하지 못하는 데는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렇습니다. 업체의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위탁을 해제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지수식위원 쓰레기 수거시간을 몇 시로 정해줘요? 밤에 차가 다닐 때 자정에도 다니고 새벽 한 시에도 다니고 시간이 다 다른데, 그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는 마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대개 보면 자정 안에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시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새벽에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쓰레기 소각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각 구별로 휴게실이 좀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우리 분당 청소차고지에 보면, 각 구청별로 다 휴게실이 돼 있고요,
○지수식위원 분당 쪽은 몇 개나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휴게소가 열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수식위원 과장님, 한번 다 다녀봤어요? 시설이 어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다 다녀봤는데, 개보수를 다 해줬습니다. 전기가 다 들어가도록 해주고 냉장고 비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해줬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난로를 켤 수 있도록 해줬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켤 수 있도록 전기시설까지 다 해줬습니다.
○지수식위원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시 순찰을 하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 특히 청소업체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새벽 두 시 세 시쯤 청소차가 쓰레기 가지러 오면 다 깨요. 차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본인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저희 아파트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정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저희 아파트 뿐 아니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청소차가 들어오는 그 구역에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수집운반대행비용역 계약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계약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상요인이 얼마나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가 약 4.9%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인건비 비율이 용역에 제시된 비율을 보면 1인당 240만 원 정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다르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렇지요. 인건비 상승률을 따지면 달라집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하고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어떤 분들은 한 10년 이상이 됐어도 18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적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을 해서 용역비가 올라갔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상향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차질 없도록, 그분들이 그야말로 3D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 산정을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업체 사장들 배불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지도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반갑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늦게 와서 못 했어요.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관계없이 제 경험을 살려서 제 옛날 있었던 일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아시다시피 단체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 4대 때만 해도 정당정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당정치가 되다보니까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 외에 당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장님을 다 거느리고 계시니까 단체행사가 있을 때 시의원님들한테 똑같이 연락을 해서 각 동마다 원활한 동네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지수식위원 또 지난번에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행사에 우리 시의원들이 갔을 때 자리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시의원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시장 후보 예정자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는 분들 좌석 배정을 해서 실제 가보면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아요. 꼭 수정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사실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하고,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려워도 할 것은 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 동마다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만들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우리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휴면단체들은 과감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또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하셔서 각 동네 단체가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초청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예우문제는 의회에서 예우지침이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순서가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지수식위원 정해졌는데도 각 동장님들마다 약간의 성향들이 조금씩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하여튼 그 지침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체가 잘 운영 안 되는 부분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 연락 하는 것도 각 동사무소의 총무나 사무장이 연락하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 동장님들께서 챙기셔서, 물론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접 전화하셔서, 오고 안 오고는 개인 사정이고, 꼭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 동으로 전달하셔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4시 2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황규선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관급공사 건설에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보면 61.5%를 고용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별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한 사업장들로 해서,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수정·중원·분당구 성남시 전체를 파악해본 결과 실지 40%를 밑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책임행정, 사실 그대로를 우리 위원님들께, 또 우리 주민들께, 시민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사업장별로 해서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됐는데요, 다시 현장부서에 확인을 해서 철저히 우리 성남시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고용주와 사업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좀 이러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다 보면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설치기준이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게 정책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동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데가 있고, 좀 민원이 적은 데는 무인발급기를 배치 안 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정훈위원 거기 번호순서기 같은 게 동사무소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설치된 데가 또 있더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동 자체에서 동장님들께서 민원인들이 많을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동에서는 그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때그때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정훈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민원인을 봐가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아니오. 각 동별로 시민행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관급공사 50%를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을 고용한다는 게 법적으로 조항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법적인 그런 것보다 성남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입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장별로 각 부서별로 성남시에 정말 돼 있나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50% 규정이 돼 있나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에게 70% 80% 줄 수 없냐 이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웃음)계약 시에 특수조건에 조건을 둬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편법으로 성남시에,
○지수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남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수식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성남에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5:5라고 하면 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중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해서 시의원이 부탁하거나 도의원이 부탁하거나 또는 실무자들이 부탁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고용하는 인부에 대한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지 시장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해서 우왕좌왕 일을 해버리면, 저는 지금 지방자치에 시장선거,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좌지우지 하다보니까 공무원들까지 한직에 있다가 어느 시장이 되면 요직으로 옮기고 요직에 있다가 한직으로 쫓겨나는 부분을 수없이 봤단 말이지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 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이번에 7월 19일자로 갔고 동장으로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고문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고문이 보통 당연직 고문 빼고 일반직 고문이 한 명씩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고문이 대부분 보면 위원장 했던 분이 고문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하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보편적으로 수정구는 어때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보편적으로는 전직 자치위원장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유근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 다음에 위원장 하고 나서 고문 자리로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추대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유근주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 고문으로 갔다가 다시 고문에서 또, 어차피 다음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문은 다시 일반위원으로 오고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거의 고문을 하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떠나시지요.
○유근주위원 이번에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공문 보낸 것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은 고문으로 갔다가 고문에서 다시 일반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고 고문까지 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봉사활동은 그 단체에서는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한 단체에서만 있다 보니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받으신 게 없단 말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활성화계획,
○유근주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아직 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고문 하고 위원으로 오는 것들을 배제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간혹 가다 있지, 거의 고문을 하고 나면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자리를,
○유근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남시 관내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고문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하셔서, 사람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에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받는 데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저희 수정구는 여덟 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강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자치위원회에서 실무를 하거든요. 최저 6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3개월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치위원회 시설의 자원봉사자 플러스 관련된 일들에 환류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관리를 동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것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강료를 받아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동에 보면 시설 담당자 하나를 선임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임을 해서 하되,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하되 총괄은 동의 총무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유근주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도,
○유근주위원 돈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으면 그 수강료를 누가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 해야 돼요.
○유근주위원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되 통장 관리만 공무원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만식 자치위원회 조례에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유근주위원 수강료를 받을 때?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냥 맡겨놓으면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실지로 그 자치센터 운영되는 데 관련된 예산이 거기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든 많든 거기 수강료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야 적법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5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영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시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김태형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광순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서원규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당구청을 저희가 다 일일이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구청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수정구만의 특수시책이나 다른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가 1495억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교육장 활용 지방세 홍보 해가지고 책자를 15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교육장을 순회하면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수정구는 전체 우리 세수의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한 12% 정도.
○위원장 최만식 3개 구청 비교했을 때 수정구 체납액은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지금 체납액은 시 전체가 1162억입니다. 수정구가 233억이니까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방세를 보면 2009년도 대비 도세는 늘어나고 시세는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작년에 위례신도시 주민세소득할 그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득할?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양도소득세 내면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었고, 취득세는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준공이 됨으로 해서 7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세가 줄어든 것이 주로 소득할주민세인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양도소득세 소득할주민세.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3%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세수가 지방세가 전부 줄어든다고 난리들인데 수정구는 그래도 지방세가 늘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분당 같은 경우도 증가가 됐고, 각 구청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늘었단 말이에요. 세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예산이 그렇게 큰 차질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어쨌든 우리 세금 담당하시는 부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유근주위원 세수는 그만큼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상대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세수 목표가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법인세 탈루라든가 신축건물 이런 것을 조사해서 탈루세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100만 원 이상은 몇 명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 617명입니다. 617명인데 2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고질체납 유형이 뭐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동차세가 100만 원 이상씩 돼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100만 원 이상은 아니고 그 관계는…….
○유근주위원 과장님, 세무과 처음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일주일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로아이건설이라고 34억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종중 땅을 산 모양인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종중에서 이중매매를 한 모양이에요. 사실 정상거래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중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해결 되면 34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근주위원 아까 100만 원 이상짜리가 617명으로 26억 6000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한 군데가 34억이라고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만 그겁니다. 1000만 원 초과해서 5000만 원이 125건에 30억입니다. 5000만 원 초과가 6건에 5억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초과가 5건에 54억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에서 115억이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사실 큰 금액이,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수목표가 1495억에 고질적 체납이 한 10% 정도 되는 거네요. 굉장히 많은 거네요.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세금 징수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질적 체납 분을 줄여야 체납 율이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 체납 그대로 가면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여기도 세수징수긴급기동반이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 예산에서 기동반에 대해서 프리미엄 뭐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이 없는 겁니다. 압류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 또 5년 시효 경과된 것 받아야 프리미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압류되어 있고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징수반들 가동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세금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위원 16페이지 결손액이 100만 원 단위지요? 그러면 7억 3800만 원이 결손액인가요? 66페이지 결손액 D 합계 7억 3800만 원 나와 있는 거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7억 3800만 원입니다. 도세가 2억 8800이고 시세가,
○이숙정위원 결손 항목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결손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이숙정위원 그리고 목표액이 A고 목표대비 A분의 C 징수율이 있는데요, 목표액과 부과액을 보세요. 3분의 2 정도 되나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2010년도는,
○이숙정위원 A분의 B를 하면, 그러면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간 것 아녜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그게 아니고 이것은 2010년도 것이거든요. 앞으로 9월에 나가는 재산세하고 12월에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49.8%, 약 50%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숙정위원 결손액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징수 불능자, 납세 무능력자,
○이숙정위원 제 말씀은 그 구체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는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금액이 사실 큰 것은 아니고 부과하다보면 이런 결손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숙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손액 유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중원구도세팀장 전석배 담당팀장 전석배입니다.
결손이 많은 경우는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상 이미 넘긴 후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 세무서에서 부과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미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납부 무능력자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재산,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시킨 겁니다.
7억 3800만 원이란 금액으로 따지자면 좀 많은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납부 무능력자들한테 나중에 추후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부분은 부과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예 무능력인 상태에서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1년이나 2년 있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이 없는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대상으로만 왜 지방세 교육을 시키시나요? 궁금해서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숙정위원 민방위에는 여성이 없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이숙정위원 대상자를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평상시에 우리가 동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 주계층인 30, 40대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과장님, 업무숙지 빨리 해주시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2010년도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등자배하고 옥상 텃밭 가꾸기가 다른 구에 없는 거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보고하겠습니다.
등자배 일손 돕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19분 기록계속)
○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선거공약 때 주차나눔운동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넣은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차장을 개방해주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뭘 주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사유지일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수도세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해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더 확대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음식점 같은데는 지금 저희가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쓰레기봉투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주차나눔운동을 전개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몸소 와서 혜택을 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그런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차나눔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동참하고 있는데 음식점 부분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훈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주차단속원 채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경제교통과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환경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질의해 주셔야지 계속 옆으로 새 나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 끝나고 가지 마시고 이윤우 위원님 만나셔서 그 말씀을 드리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제가 작년 10월 5일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양경석 청장님하고 비슷한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계실 때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을 청장님하고 같이 하셨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보면 양경석 청장님이 아마 이것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하시던데, 수정구에서 보면 공공건물에 금년에 확대 조성할 계획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금년에 이미 확대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반주택 1485가구, 단독주택……. 실적을 보니 굉장히 많이 했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이것은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제외한 숫자기 때문에 단순한 순수,
○유근주위원 단독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에 2000원씩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얘기를 양경석 청장님이 중원구에 오셔서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정구도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텃밭을 가꾸고 그러면 하다못해 옥상에다 그늘막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늘막 정도는 건축법 위반이 되나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파라솔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파라솔 개념 말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정자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그런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유근주위원 파라솔 같은 것은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우려 섞인, 그런 것을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수정구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나 했는데 없었단 말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면서 또 그만큼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텃밭을 가꾸는, 이제 텃밭 개념이란 말이에요. 옥상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련부서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허용치 같은 것도 기준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 저희가 중원구청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외의 것은 추후에 질의해주시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와 환경보호에 헌신하시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청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학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15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다른 구와 중복된 것 빼고 수정구만의 특수시책 관련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수정구 특수시책은 두 건입니다.
EM과의 만남 청소년 환경교육 실시는 111쪽입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 명칭을 바꾼 건가요? 옛날에 실버 환경지킴이인가 봉사단이라고 그랬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실버 환경지킴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과 다른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수정구를 수정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운동을 저희 각 팀에서 협력해서 저희 수정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라든지 환경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주와 협력해서 내 업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구만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지킴이는 3개 구가 동일하게 2시간 일하고,
○유근주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실버환경지킴이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실버환경지킴이는 2시간에 9000원짜리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65세 이상 노인 분들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9000원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와 위생업소와 협력해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생업소와 협력해서? 그러면 수정구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수정구만, 수정구의 위생업소 단체장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수정’이라는 원래 수정구의 명칭이 수진동의 목숨 수자하고 복정동의 우물정자를 합쳐서 수정구가 됐는데 그 한글로 하는 수정은 보석의 수정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또 관련 단체와 위생업소와 협력해서 내집앞을 먼저 깨끗하게 전개해 나가는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사업장, 비산먼지사업장,
○유근주위원 환경사업장, 비산먼지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봉사 개념이 아니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무보수 봉사개념입니다.
○유근주위원 1인당 9000원씩 주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9000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112쪽 보시면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나는 103쪽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유근주 위원님은 103쪽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저는 위원장님이 특수시책만 보고드리라고 해서 일단 112쪽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103쪽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이것이 실버환경지킴이와 똑같은 것 아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것은 실버환경지킴이 같은 사항입니다. 3개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명칭을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라고 바꿨나봐. 그런가요? 담당팀장님 그런 건가요? 그전에는 실버환경지킴이이라고 했었거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은 실버환경지킴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환경위생과를 처음 근무하셔서 명칭이 오락가락하셨어요. 아까는 환경지킴이가 따로 있고 환경봉사단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수정구만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정구가 아직까지 선임 구청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 2시간에 9000원인데 사실은 이 금액이 최저 시간당 임금을 약간 웃도는 선에서 했는데 이번에 최저 임금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2010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되 내년도에는 이것을 원래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2시간에 만원씩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한 번에 만 원씩은 조금 그렇고 단계적으로 1000원씩 올리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만 원씩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과장님을 위시해서 중원구하고, 분당은 없어요. 중원구하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것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시켜주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만 원으로 해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구가 수진동이랑 복정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태평1동지역이 제가 태어난 지역인데 옛날 명칭이 수진리였거든요. 그런데 수정구가 생기기 전부터 수진리는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수진동이 아니라 수진리의 명칭과 복정리 명칭이랑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동 이전에 전에 있는 수진리와 복정리의 ‘수’자하고 복정동의 ‘정’자하고 합쳐서 수정구 명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어난 곳이 태평1동에 수진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하셨지만 그전에 분당구에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수정구에서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제6대 성남시의회 당선을 중원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과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경석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포괄적 질의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원에 하이테크밸리가 있는 것 알고 계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마선식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얼마 전에 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님을 방문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 근로자들이 약 60%가 우리 성남시민이고 출퇴근할 때 교통난이랄까 그리고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단 내에 주차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등록세 라든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단 기업체 측에서 불편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를 떠나서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큰 책임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마선식위원 두 번째는 수정구에 계실 때 유용미생물 EM사업에 아주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원구가 EM사업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및 하수도 악취 제거에 대한 EM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장님 의향이 어떠신가 묻고 싶고요, 특히 은행동 현대아파트, 은행2동, 금광2동 쪽에 악취 민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앞으로 EM사업 미생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EM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제가 수정구에 있을 때 그것을 각 동마다 배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양한 EM을 주민들이 페트병에 담아서 각 가정에 가져가서 설거지할 때라든지 세탁할 때 이것을 섞어서 같이 활용함으로 해서 EM이 개수구를 통해서 하수도에 유입되면서 EM이 하수구에서 흘러가면서 악취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각 가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도 제가 와보니까 하천에다 EM을 배양해서 자동으로 유입되는 시설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다 EM 배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양한 EM을 주민들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악취 민원 관계는 오래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1차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해서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수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2011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일단 용역예산부터 확보해서 원인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1페이지 5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53페이지 5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지난번 수정구 보고 사항 때 유근주 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용중에 하나만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각 구청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단체는 임의단체가 맞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구 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떠한 상급 기관인양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통상 8월말에 끝나서 9월 1일부터 시작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것은 시기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임의단체지만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분들을 뽑다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7월말에 끝나서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동은 8월에 끝나서 9월부터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성남시 회계연도와 맞춰줄 수 없는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일단 제가 질의는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말로 끝나서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놨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열리면 그것을 확인해서 시 임기와 회계연도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6시 0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원구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2010년도 중원구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중원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도세팀장입니다.
금동걸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원성곤 과표팀장입니다.
우상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백경숙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수시책과 관련된 것, 다른 것은 다 다른 구청과 똑같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다른 구청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중원구만의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그러면 67쪽 성남 하이테크밸리 맞춤식 세무행정서비스입니다.
중원구가 다른 구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 공단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기업체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아파트형 공장이 2400여 업체 이상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이테크밸리 내 기업체에 대해서 맞춤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세무정보 및 세정서비스가 각 업체의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묻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중원구 세수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저희가 세목별로 집계를 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지금 따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요, 세목별 징수율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대략적으로라도.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3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하이테크밸리도 하이테크밸리지만 이상하게 수정하고 중원하고 지방세를 비교해보면 중원이 수정보다 적단 말예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하이테크밸리에 아파트형공장이 2400여 업체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2400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취·등록세 관련 재산세 같은 것은 감면해주는 감면률이 굉장히 높은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아파트형공장는 대부분 입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00% 감면이에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경기도공단이라는 거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경기도조례에 조세감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성남지역에서는 땅까지 다 줘놓고 기반시설 다해주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이 되지만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재산세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유근주위원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도 수정구보다 적은 원인이 뭘까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우리구의 목표액이 시 전체 목표액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지방세 징수액하고 직접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근주위원 재산세를 봐도 수정구보다 적어요.
물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이테크밸리에 입주 업체가 그렇게 많고 또 우리 지역이 수정구보다 넓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지역이 수정구가 넓지요. 훨씬 넓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가 넓은가요? 농촌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구에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본 증자된 금액이 300억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에서는 사실은 세수는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이테크밸리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얼마나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세목별로 정리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연간 재산세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연간 145억 목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하이테크밸리를 주관하고 있는 중원구청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 성남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것을 경기도로부터 성남시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도 건의하고 모든 것을 지식산업과도 신경 쓰고 경기도로 해서 성남시에도 뭐가 좀,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
그래요. 아무튼 세무 관련 공무원들의 몫이 앞으로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세수문제, 눈에 띄는 게 많아요. 시책사업을 보면 강력한 체납액 정리, 아주 타이틀이 거창히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일소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 성남시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부연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의 세수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아까 청장님께서 일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 중에서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60%라고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60%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 만큼의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이테크밸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남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비과세 감면 율이 높아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그 외에 다른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 이미지 자료 구축 관련해서 KLIS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저희가 사무실에서 입력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부동산정보종합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제가 지금 뒤져봤는데 사이트가 안 나오던데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일부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토지가격이라든가 면적 지목 이런 것은 일부 공개하고,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 사무실에 가서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게 그러면 우리 조사요원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구축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나중에 과세할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도 하고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독특한 사업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2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은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다 하잖아요.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중원구의 동에서도 하고 있는 동이 있지 않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만식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중은 집중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런데 동 단위는 동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성남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일곱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는 가평 홍천, 홍천이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위원장 최만식 삼척 같은 데는 오기가 사실 그러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삼척도 초기에는 왔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보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가 우리 자매도시하고 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섯 개 시군하고 자매결연한 건데, 우리 성남에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성남농산물이 있지요. 구 단위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우리 농촌 살리는 차원에서 일방형 직거래장터를 하잖아요. 쌍방형 직거래는 없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래서 동 단위까지,
○지관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곳과 자매시군 간에 쌍방향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저희들이 여기에서 특산물 다른 데로 판매하는 것은 저희 루트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도 없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 농업인간담회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시의 농촌산업에 관한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하는 업무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상, 산업경제 업무를 보는데 사실은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아까 얘기했던 하이테크밸리의 산업경제활동에 관한 이런 업무는 또 없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기구의 문제점 또 업무분장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구의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농촌산업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또 하이테크밸리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이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에서나 세금 감면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 정도나 좀 해주지 경제교통과에는 없잖아요.
구청 관련부서의 고민이 좀 구체화 돼서 우리 시의 정책부서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현장에서 업무를 봤을 때는 그게 참고가 되고 건의가 되고 해서 그 기구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지금 공단관리는 시 지식산업과에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고,
○지관근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실지 구 단위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뭔가 경제교통과에서 할 업무가 있지 않을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런데 제가 산업경제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타이트하게 미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입안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한다면 모양새도 안,
○지관근위원 이중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지식산업과는 과부하가 걸리는데 구 단위에서 경제교통과는 주차 업무 외에 산업경제 업무는 대단히 협소한 업무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 인력배치도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현장에서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실제 아까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하이테크밸리 얘기는 하는데 정작 하이테크밸리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각론적인 업무가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의지나 의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구나 이런 업무분장이 반영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 단위의 특수시책업무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는 것 보면 없어요. 포장은 잘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작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협소하게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콘텐츠가 약하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사실 하이테크밸리, 공단 지원하는 업무는 사실상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업무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 관리공단 측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빨리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중간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 거기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랄까 생산품을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 차를 통행 못하도록 차단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면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가 OEM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 관리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추진해 보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범위가 크면 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사항 같은 경우 아주 세세한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이 금방 알아들으셔서 답을 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2010년도 우리가 중간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 세워졌던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들도 얼마든지 구상해 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이런 경우는 우리 농촌을, 농산물을 싸게 시민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다른 유통질서나 소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대원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쌍방향농산물직거래 문제 점검을 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짜실 때는 그런 개선방안을 찾고 문제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하이테크밸리 내에서 생산된 부분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경제교통과에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잘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청장님 부임하셔서 한 것 중에 역점시책사업 한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옥상텃밭가꾸기 자료 여기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하이테크밸리에 주차장 건립하신다고 하셨나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시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그 주차장에 자동차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차가 주차됐을 때 그 차량번호 입력이 자동으로 돼서 자기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터치하면, 차량번호만 말하면 자기 주차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송파구에 있는 잠실롯데백화점에서 9월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셔서 새로 건립을 하실 거면 그쪽에 문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백화점에 가보면 너무 넓어서 잊어버려서 나중에 찾느라고 힘듭니다.
○이숙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집단급식소라거나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센터 설립 얘기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에 혹시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기관, 열 명 이상 정도가 되는, 집단급식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없습니다.
○이숙정위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가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직거래장터의 단점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역학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하는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가공식품은 다 해당 검사를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채소류 같은,
○이숙정위원 아니오. 그 부분은 일단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중독이라거나 식품위생 문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이동냉장시설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냉동차가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숙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식재료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네 어린이집 원장이 와서 그 식품을 구입해 가서 아이들이 다 먹었는데 식중독이라거나 식품위생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식자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3일 일주일 이상 식품을 보관하잖아요. 냉동보관을 해서 역학조사를 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추적해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 말씀은 직거래장터가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아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이숙정위원 저도 좀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4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현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대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문동은 수정구 같은 경우에 두 번 했어요. 희망근로 통해서 한 번 했었고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식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원구를 하게 된다면 수정구의 사례를 좀 봐서, 주 도로변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그 가로수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맥문동이 한번 심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건데 처음 식재할 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식재를 안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동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로 가로수 밑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놔둬요.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막 쌓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 주변을 나무로 보호를 했어요, 쓰레기가 근접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아시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사례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 하는데 그전에 음식물쓰레기들을 배출했을 때 고양이라든지 쥐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중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청소순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고양이나 아니면 주차할 때 파손돼서 침출수가 흐르는 경우를 가끔 보고, 동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고양이들이 뜯어놓는 것도 여전히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아예 음식물쓰레기봉투 자체를 동물들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의 종량제봉투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논의는 안 해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문제 이런 것도 따르는데 저희들이 송파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다른 인근의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인 데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잘 되는 데가 은평구에서는 연립,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 정도 되는 연립에서 한 가구, 그러니까 집주인이 통을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좀 금액은 적지만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한 달에 한 다섯 장씩 주고 하니까 관리도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음식물통 안에 비닐봉지를 안 씌우니까 그냥 음식물봉투만 보관했을 때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흘러서 그 통 안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여름에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이것을 세척하려면 자기 샤워장이나 부엌에서 세척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비닐을 좀 깔아주면 그런 문제가 아주 없어지고, 야탑1동에서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쓰레기봉투 그 안에 좀 깔아주고 두 가지를 해봤더니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한번 접목을 시켜서,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17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숙정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기타 참석인 중원구도세팀장 전석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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