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참석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
○위원장 우종수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난 11월 27일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조기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4차 본회의시 폐회연과 의회사 편찬 기념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 요청한 의사일정을 보면 당초 12월 12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려던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11시로 변경 실시하고 또한 같은 날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실시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으며, 또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실시하려던 것을 제5차 본회의로 하고 당초 제4차 본회의 시 실시하려던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변경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우종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날인 20일에 폐회연과 의회사 편찬 기념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약 시간이 딜레이 되면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오래 걸리는 부분을 이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2일 본회의에서 할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라는 것은 조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종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밖에 없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많고 하니까, 또 이번에 인터넷 조례가 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이 부분을,
○의사담당 박세종 상임위원회에서 총 6건을 의결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그 건 중에서,
○홍양일위원 12일에 조례안을 다루자 그 얘기 아니예요.
○의사담당 박세종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심사결과 보고 받고 의결하는데 혹시 인테넷설치운영조례가 표결이라든지 진행에 지연이 되면 혹시 폐회연과 출판기념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12일에 미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태순위원 20일에 하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복잡할 것 같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예.
○위원장 우종수 만약 늦게 끝났을 때 행사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정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 심사는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회사무국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지도 편달로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과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경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상임위원회가 11시에 있으니까 바로 예산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금년 대비해서 별도로 다른 거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봉급하고 일반 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방익환위원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84페이지 의장실 TV교체 구입, 국장실 TV교체 구입이 있는데 다 같이 한 대씩인데 의장실은 80만원, 국장실은 70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사무실이 국장실은 좀 적고 의장실은 크기 때문에 TV 크기를 의장실은 조금 크게 했습니다.
○방익환위원 TV 교체 이왕 하는 거 아주 할 적에 예산 더 세우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또 사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해요.
○홍양일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 책상 좀 큰 것으로 바꿔요. 다닥다닥 붙어서 서류 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컴퓨터를 놓고서 하면 더 적어요.
국장님. 국장님 책상 만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데 의사당을 새로 크게 지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참고 좀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독 8,000원 3종 그랬는데 세 가지만 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된 간행물을 종류와 단가 이런 것은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세 개는 뭐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고요. 세 가지 정도는 볼 것 아니냐 예상을 해서,
○방익환위원 중앙지 얘기하는 거죠?
○홍양일위원 아니지. 정기분인데 간행물이라고,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간행물이 월간지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것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3,000만원은 금년에 서 있었잖아요. 3,000만원 비디오 제작 그 건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3,000만원이지.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활동 홍보 말씀이시죠?
○홍양일위원 비디오 제작하는 건.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001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했고,
○홍양일위원 그거 만들었으면 됐지 2002년도에 홍보테입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아닙니다. 뭘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의정활동 홍보비로 정해서 홍보할 대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연간 우리가 3,000만원씩 의정활동 홍보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그것은 지방지에 창간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이름으로 광고를 해줍니다. 각 지방신문들 창간기념일에 그것을 의회 이름으로 한 광고,
○홍양일위원 그것이 3,000만원씩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그렇죠. 일간지들이 많으니까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해외여행비 8-14에 수행공무원 여비 130만원 해서 10명이 있어요. 이 국장. 금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예요? 당신 책임진다고 그런 건인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이것은 공무원들 겁니다.
○홍양일위원 알고서 얘기드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공무원들 것인데 의원님들이 130이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수행여비 아닙니까? 이번에도 같이 나갔는데 수행여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이것으로 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30만원 이렇게 해놔서 문제 안 생기느냐 이거야. 총계로 서기 전에는 당신 1인당 130만원씩 쓰라고 이렇게 해놓고 당신은 198만원씩 써놓고도 국장이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총액으로 세워도 빠져나가기가 힘든 부분인데 당신 13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1인당 130만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공무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왜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총액 경비 말씀하신 대로,
○홍양일위원 총액 경비는 130만원이라고 해서 10명 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그것은 산출 기초를 그렇게 낸 거죠.
○홍양일위원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의회 예산 승인 받을 때 내용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당신은 기초산술이라고 그래놓고 공무원 한 사람이 1,300만원 써도 좋다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니지.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공무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어째 아니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의원은 130만원에 가는데 공무원은 1,300만원 쓴다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그 기준으로 세운 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세운 거네.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원들은 130만원 세우도록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130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뭐에 준한 것이니까 의원 수행하러 가는 사람이 의원 보다 더 쓸 수는 없지. 말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총액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야. 뒤에 14-13에 보니까 의원 거 130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8-14에 130만원 수행 공무원도 서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당신은 지난번, 금년 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느냐, 기초산술을 아주 빼버리고 얼마 총액예산으로 세워놓으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기초산출이고 뭐고 관두고.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그런데 이것이 또,
○홍양일위원 이경수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은 행정자치부에 2002년도 예산 받은 지침에 130이고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예산 지침 얘기고. 하여튼 이 사람 벽창호야. 그 산술기초에 의해서 수행원도 같이 배분되어서 예산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130만원 당신네들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몇명을 산출하지 말고 명수를, 그냥 1,300만원 그냥 그렇게 해서 했으면,
○홍양일위원 저 사람 얘기는 공무원은 얼마를 써도 좋다는 얘기야.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세출 예산 만들 때는 그런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법상이지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죠, 직원은.
○홍양일위원 모든 것이 상식에 의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 예산을 올리면서 무슨 얘기가 쭉 나오면 기법으로, 기초산출로 한 것입니까? 아니야. 그 자체로 의회 보고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옳아요. 그렇죠? 기본 자체가 그렇다고. 공무원은 아니다, 당신은 자꾸만 행자부의 지침만 자꾸, 머리 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 자료 입력 이것이 어떻게 학술용역비입니까? 인쇄비 대체되는 거 아니예요? 목이 말이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회의록이 1회서부터 55회까지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회사에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학술용역비라고 그래요?
○의사담당 박세종 거기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기 목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다른 데 전문기술 자격을 가진 곳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기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간 제작도 아니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회의록이 77회서부터는 저희 홈페이지에 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1회서부터 76회까지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인력 한 명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입력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난 분에 대한 자료 입력이다 그런 얘기야. 인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처리한다?
○의사담당 박세종 예.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속기사님. 분명히 8-14에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수행공무원 여비가 130만원 1인당 10명으로 잡혀서 예산 통과한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장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의 해외연수 수행여비는 1인당 금액에 한도 초과 제한을 안 받는다라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써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업무용 차가 두 대 있죠?
○의정담당 정순방 업무용 한 대, 의전용 한 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의전용은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버스 한 대를 구입하자고 했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집행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회계과에서,
○김대진위원 어떻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의회 예산으로 구입하면 우리 의회에서 써야지 어떻게,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 정수로는 자동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 쪽으로 해서 사용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편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편법보다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홍양일위원 정수가 없다는 뜻이 뭐예요?
○위원장 우종수 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티오가 없다는 거죠.
○홍양일위원 40명 이상 되는데 30인승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종수 몇 인승 했어요? 25인승 했죠?
○김대진위원 아니야.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자리를 넓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해서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25인승으로 구조를 개조하자 그렇게 먼저는 했는데 이왕에 우리 의회 소유로 만들어야지
○위원장 우종수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해봐요. 의회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뭔지.
○의회사무국 안성근 물품관리담당 안성근입니다. 차량 정수관계는 시 자체 내에서 정수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도에 올려서 행자부 승인이 떨어집니다. 다른 물품하고 달라서 사후운영 정수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만 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승인을 받는 게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 초에, 3월 전까지 정수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정수를 받아놓은 게 의전용 차량 한 대하고 업무용 차량,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버스를 별도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정수승인을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못 사고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 버스 정수 티오가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96년도까지 버스를 사용하다가 버스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차시키고 정수 티오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려면 우리가 일년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티오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은 그쪽에서 올리고 물품을 구입하면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예산 관계만 그쪽에서,
○김대진위원 그리고 의전용은 의장이 사용하고 업무용은 누가 사용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사무국에서,
○이태순위원 사무국에서 집에 자료 날라다 주고 그럴 때,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금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예산이 9,300만원 늘어났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은 왜 금년도에 감액을 시켰고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을 시켰는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의정담당 정순방 주요 증감 요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9,42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감소가 됐고 복리후생비 증가로 인해서 866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2,451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비가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천 얼마 올라갔다고 했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수당이나 봉급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봉급이 인상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나운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2001년도 불용 총액은 얼마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2001년도,
○나운채위원 불용 예정액이 얼마냐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해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 해외 경비가 얼마나 불용액으로 들어가요?
○의정담당 정순방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운채위원 집행잔액으로?
○의정담당 정순방 예, 집행잔액이지 사업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의원들 거 얼마나 남았어요? 이번에 안 썼으니까 불용액 처리될 것 아니예요. 얼마나 불용액 되요?
○의정담당 정순방 정확한 금액은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정확히 뽑아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서면으로 나운채 위원님께 자세하게 드리세요.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12-14에 디지털 카메라 및 부속 장비 4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장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텐데,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가 값이 비싸고 카메라에 따라오는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간다고 비싸요? 150만원이면 좋은 거 사지.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이 내역서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직접 제출)
○방익환위원 이거 고강선 씨가 쓰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맞습니다.
○방익환위원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이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국장님 잘 들으세요. 현재 저희가 사진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개별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실 사진이 있어서 지난번처럼 이러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목록을 해놓고 잘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름방송에 나온 부분이나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나 개인별 비디오 테입은 보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름방송에 나왔던 것은 1주일은 시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1주일 보관하면 그 다음에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비디오 제작을 하면 개인별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1주일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에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비디오 테입도 개인별로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신경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아름방송에 집행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시 쪽에서는 전부다 녹화해서 다 보관해 놓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고강선 씨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에 사람을 더 쓸 수 없고 용역을 줘서라도 하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사람은 못 써도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 좋겠는데,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여기 다 계시지만,
○김대진위원 우리 의회에 관한 것이 아름방송에 많이 방영이 되는데 저도 중요한 것을 다시 보고 싶어서 아름방송에 연락하니까 그것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쉽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름방송이라든가 각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거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증액하려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용역 줘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난상토론 끝에 추경에 영상물 제작 3,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2002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거든요. 수정예산도 아마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 1회 추경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아니, 예산은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양일위원 공무원 몇년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증액 부분이 수정예산인데요.
○위원장 우종수 노트북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홍양일위원 수정예산 아니더라도 여기서 합의하면 증액할 수도 있어요. 박 계장. 가능하지? 뒤에서 조언을,
○위원장 우종수 합의만 되면 되요.
○방익환위원 여기 예산에 지금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삭감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금년에 3,000만원,
○위원장 우종수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 예산과장 올라오라고 그래서,
(장내소란)
그러면 그것은 올라오시면 해결하고요.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동우회비 문제 ‘알려드립니다.’ 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통제를 하시라고.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돌려야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려서 운영위원장 욕 좀 먹이게 하지 마시고. 이 7만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회비를 내시겠다는 분만 공제를 하시고 참여 못하시겠다는 분은 공제하지 마세요. 의정 계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아셨죠?
○방익환위원 일관성있게 해야지.
○김대진위원 일관성있게 지시해야지.
○위원장 우종수 아니, 그러면 나운채 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아니, 협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시사항인데, 이거 명령 아닙니까.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고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나운채위원 다시 거론해서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시 사항 아니야.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상임위원회별로 상의를 해서 하시자고.
○김대진위원 누구는 내면 되고 누구는 안 내면 그것은 안 되고.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우종수 그렇게 하시고. 예산과장 올라오고 계시죠?
○의사담당 박세종 예.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인데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어제 우리 전이만 의원하고 장윤영 의원 그 문제가 신문, 방송 전체 다 나와서 의회 무용론까지 기자들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약간에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다루고 자식도 한 대 때릴 수가 없는 세상인데 하물며 동료의원들끼리 폭행이 오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당사자의 사과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 사항이나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생겼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홍방희 의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가 후반기로 와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자기 자신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김대진위원 의장단에서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요?
○이태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한테 올려야지.
○위원장 우종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좋은 얘기예요.
○이계남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렇죠.
○이태순위원 다뤄야 됩니다. 의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것을 일단 유보해 놓고, 우리 예산 한 가지만 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름방송에서 의원님들 촬영한 사항에 대해서 비디오 테입을 구해서 의원님 드리는 그 건입니다. 그것은 목별 분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속하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니까 지금 일단 총액 경비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 쓰고 모자라는 사항은 다른 분야를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올 필요가 없이 그 분야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김대진위원 아주 오늘 여기서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우종수 내년 연말까지 써야 될 포괄 예산 중에서 우선 쓰다가 1회 추경 때 증액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테입을 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활동한 게 아름방송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보실에서 1주일간을 보관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관이 안 되고 화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개인 비디오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을 찍어서 테입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의정활동한 것에 대한 비디오 테입을 개별로 잘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시의원 40명에 대해서 몇월 몇일에 어떤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테입을 보관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갖다 얼마든지 복사를 통해서,
○홍양일위원 자료 확보야.
○위원장 우종수 자료 보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지금 사진은 그게 되고 있는데,
○의사담당 박세종 꼭 아름방송 뿐만 아니라 중앙방송에 나온 스크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보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쓰시도록,
○홍양일위원 예산 과장 나오세요. 의회운영비를 한 2,000만원 증액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동의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동의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수정이 다 짜여져있거든요.
○홍양일위원 이번 예산에 증액해서 통과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쓰시고 추경에 세우도록, 차라리 그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수 그것이 편할 수가 있어요.
○이계남위원 예산과장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우종수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협조가 됐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1회 추경 때 깜박 잊고 안 올려서 못쓰게 하지 말고,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어제 장윤영 의원님과 전이만 위원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태순위원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의장한테 건의를 하면 의장이 본회의장이든 어디든 정해서 사과를 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이만 의원이 밉고 장윤영 의원 편을 들고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누구든지 여기서는 그 사람이 잘 났든 못 났든지 간에 자기 동에서 심판을 해서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주장은 주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폭행이 오가고 명패니 의사봉이니 이런 것을 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지 도저히 의사당 안에서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결의를 해서 의장한테 해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의장이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경고하는 것이지.
○이태순위원 경고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법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김대진위원 처벌을 주려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두 사람을 다 줘야 됩니다. 한 사람만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도 다 듣고 해봤는데 이것은 전이만 한 사람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처벌을 주면 두 사람을 다 줘야 됩니다.
○이태순위원 두 사람을 다 주든 뭐하든,
○김대진위원 장윤영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어서 의회 손상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그러다 전이만 의원하고 사건이 났기 때문에 처벌을 주려면 두 사람 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두 사람 다 처벌 주는 방법으로 합시다.
(의견분분)
○위원장 우종수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홍양일위원 그것은 홍방희 의원,
○위원장 우종수 왜냐하면 이 문제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부분이 있다고요.
○홍양일위원 폭력행위가 난무하니까,
○김대진위원 운영위원회 한 번 또 있죠?
○위원장 우종수 15일,
○김대진위원 15일에 다룹시다.
(「15일은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결론을 내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12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경고를 하든지 두 사람을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폭력행위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했던 사항을 의장한테 정식으로 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의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경고를 하든 공개 사과를 하든 두 가지 중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자고.
○위원장 우종수 왜냐하면 두 사람을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판명이 나는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없는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결론 내기 어려우니까,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식으로 의장한테 해서,
○위원장 우종수 예,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규명을 해서 의장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송영섭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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