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복도시창조단,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일괄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과별 세부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단장님, 지금 (웃음) 총괄설명을 우리가 어제도 예산만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총괄설명은 그냥 총괄 질의만 하는 걸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안광환위원 추경만, 추경 먼저.
○노환인위원 아니, 총괄 질의잖아.
○안극수위원 추경.
○안광환위원 추경 끝내 놓고.
○위원장 박종철 추경과 하여튼,
○노환인위원 예, 총괄 간단하게 몇 가지,
○위원장 박종철 업무처리상황이든 간에 총괄 질의만 하시고 추경을 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단장님,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는 감액 예산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사항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단장님 말씀드릴게요.
버스단말기 안내 확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저는 빨리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부분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마무리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사항에 대한 설계도 끝나고 입찰에 대한 부분도 다 완료가 돼가지고 바로 착공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인성 개선사업도 지금 그게 벌써 8년째 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는 업데이트를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해 100개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조속히 설치해가지고,
○노환인위원 예, 조속히 해주십시오. 단말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이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이게 1대당 해봤자 얼마 들지도 않는 거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창조경제밸리까지 무인 차량 그걸 이용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개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한 8월 정도 돼야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저기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바로 접목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연초에 시범운행에 대한 부분만 언론에 있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도로교통법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남경필 지사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최초로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아직 교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교감이라기보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우리 트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1.5km에 대한 거는 궤도운송법에 대한 부분을 저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도시철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한 3월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리된 부분이 나올 걸로 됐습니다만 현재로는 아직 안 됐고, 또다시 6월 내지 8월까지 결정에 대한 그런 사항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자율차량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판교 트램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자율차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12월에 그걸 하겠다고 언론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2인 탑승에 대한 자체로 무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시범운영이거든요. 이게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체도 지금 경찰청부터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직 특별한 그런 저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행감 자료에서 제가 자율차량 운행 국토부 계획과 우리 성남시 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GTX 있잖아요, 지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이게 얼마 전에 공사를 백현동에 하고 삼평동 사이에 역사 공사를 한다는 플래카드 붙이고 공사가 이제 시작됐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3월 2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이제 문제는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는 부담비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8 대 2, 도에서는 5 대 5를 요구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까지 해결은 안 된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시에 대한 재정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가지고 8 대 2에 대한 부분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또 남양주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기하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재정 부담에 대한 걸 떠나서 일은 착공이 된 거고, 저희는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단장님, 그래요, 지금 백현동 있는 데 GTX 역에서 이게 수서를 통해서 삼성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성남시민의 교통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노선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도로 하나 우회도로 만드는 데에도 지금 몇백억씩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350억 정도 부담하면서 우리 성남역사에서 강남으로 진출하는 데 딱 한 정거장이잖아요. 한두 정거장이고, 지금 복정동 구간에서 수서 구간이 우리가 노선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경기도와 대립할 사항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부담할 거는 부담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로, 철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부담해도 충분히 우리 성남시민들의 재산가치도 마찬가지고 교통 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이 부담비율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20일에 착공이 됐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해가지고 29억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고지서가 도에서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내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는 안 됐지만 일단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차질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이제 단이 해소가 될 그런 상황이지요? 조직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조직개편은 아직 조례에 올라온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체적인 국에 대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행복도시창조단이 원래 올해 연말까지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조정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여기 첨단교통과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과 내에 있는 직제를 보니까 팀이 3개예요. 첨단교통하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렇게 3개인데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 팀원이 2명인데, 이거 조직개편하면서 첨단교통과에 대한 이걸 좀 뭘 바꾸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첨단교통과는 제가 알기로는 천생 우리 교통도로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주관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준비할 텐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했으면 좋겠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신분당선 미금역사 관련한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돼 있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런데 두산건설은 우리 정자1동 그것도 그러고 또 두산사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자1동 동청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어가지고 우리 정자1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갖고 두산건설이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글쎄, 저희들이 지금 신분당 역사에 대한 건 시행사에서 두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웃음) 그 부분하고 별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역사 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질 없이 문제없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두산건설이 자꾸 이렇게 성남시하고 뭔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정자1동 주민들이 그런 것들 피해가 오면 안 되겠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택전시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지금 거의 공실이 많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보자라는 제안도 했고 그리고 여기가 4월 말까지 또 그런 소송도 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전시관에 여러 공실들이 있어요. 1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층까지 많이 비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송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그때 제가 제안했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가라고 나왔어요.
방침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지금 주택전시관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내용까지는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를 하는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단장님.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시정질문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주택전시관을 좀 활용하자,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놔두지만 말고. 언제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불복해서 소송하면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 공간을 놔둘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당장 오늘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릴 거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바로 건물을 헐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은 저희가 지금 4월 30일까지 그분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만약 저기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저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에 대한, 물론 지금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기하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리모델링하면서까지는 일단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인 거는 입주돼 있는 업체에 대한 퇴거조치가 돼야지만 저희들도 다른 저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층에 탁구장 그리고 3층에 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된 거는 해당부서인 체육과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다른 부분, 소송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활용을 하고 1층이라든지 4층같이 이런 공실이 있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이용을 해주시고.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왜 특정 종교단체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런 공간들은 활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그 주차장 때문에요, 종교단체에서 주차장 쓰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대책을 마련하라 그랬더니 거기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있는 쪽은 평일에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공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네이버 지금 사옥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다 차를 거기에다 대고 또 옆에 있는 KT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다 차를 댄단 말이에요.
저는 아예 그 주차장 전체를 그렇게 특정 종교단체한테 돈을 받고 하느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처럼 율동공원 거기 유료화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렵다고 하더니,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
○어지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담당 부서장님 통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리 판교 트램, 지금 경기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 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반응이 좀 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한숨)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극수위원 노력을 하신 거예요? 노력도 안 하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물론 과학기술과하고 광역도시철도과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과학기술과 쪽으로 이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항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계속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성남에도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보셨어요? 도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파기 아닌 파기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잖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파기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이게 이제는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럴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창조경제밸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그냥 바짝 서두르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도의원님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저희들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협약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이미 사업비도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용역도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 지금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해외연수도 가셔서 트램에 대한 부분도 가서 보고 오시고 굉장히 비중 높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 아닌 중단 사태가 이렇게 초래되는 것은, 글쎄, 제 판단에서는 경기도의 책임보다는 우리시의 책임이, 시에서 좀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걱정이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글쎄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트램에 대한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경찰청 쪽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금방금방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으로 가야 할지 궤도운송법으로 가야 될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는 1.5km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궤도운송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연결 부분까지 또 국토부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만 또 달랑 그쪽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 됐든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되면 저희들은 말씀대로 또 경기도하고도 저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부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께서는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돌출되는 것도 우선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관계법이나 법령이나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게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못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제가 들여다보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볼 거니까 그때 우리시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경기도의 의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관계법은 우리가 궤도운송법으로 가야 될지 도시철도법으로 가야 될지 이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판교창조경제밸리가 만약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는 궤도운송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추진을 해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밸리에서 교통의 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서 저희들하고도 협조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정리가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6월에 해가지고 감사 때 그전에 자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단장님 부서에서는 이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없으면 이거 있으나마나한 그런 부서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데요, 판교창조경제밸리가 지금 제1 제2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1밸리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2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현수막 걸고 강력하게 보상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전체적인 현황이라고 그럴까, 누가 물어도 얼마만큼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도시건설위원장이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사실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보다는 경제환경위 소관 산업 쪽에서 저희가 되다 보니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지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보상에 대한 단계 해가지고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중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종철 그럼 2지구는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지요, 어쨌든 그 지구에 대한 지정은 다 확정이 된 상황인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게 되면 2지구는 만약에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착공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착공은 2019년 정도, 내년에는 들어가야지요, 그 부분도.
○위원장 박종철 2019년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장 박종철 제1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된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진척이 지난달에 홍보관만 우선 저기를 했고 지금 가보면 아직 국토부하고 하고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도로변 쪽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아마 8월 정도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중앙에서 국토부에서는 8월 정도에 준공해가지고 입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현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런 거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에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이미 다 삭감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걸로 해서 마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한 건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하고 주요 간부공무원들 인사만 하고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럼 예산은 다루지 말고?
○어지영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철 그럼 국장님 상대로 끝을 봐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설명을 하지 말자고. 그냥 바로 하자고요, 인사만 하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유인물을 보고 예산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고, 총괄 질의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예산과,
○안극수위원 같이요, 병행해서.
○위원장 박종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함께 해버리자고?
○안극수위원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예산 하실 분들은 예산,
○안광환위원 아니, 추경만 보지요. 확인, 빨리 통과시키든지.
○안극수위원 마찬가지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 순서가 지금 추경이 먼저 돼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추경만 보지요, 빨리.
○위원장 박종철 각 과별 추경이 먼저 돼 있으니까,
○어지영위원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자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요.
○안극수위원 일괄해, 일괄. 일괄 상정하셨으니까.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혼란 없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동시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국장님, 추경 내용을 보니까 주택과에서 이제 공동주택과로 업무분담이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국식품연구원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고, 이번 금요일에 또 시정질문 자료를 제가 집행부에다 내용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도로 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문제에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그런 와중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특혜 의혹이 보여서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어제 하고 나서 언론을 보니까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많이 기사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또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것은 상당히 교통이 엄청나게 지금 혼잡한 곳에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또 공익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공공성 차원에서 공기업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우리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분양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셔서 제 질의하는 데, 저도 이게 한 지 한 보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또 제가 잘못 질문을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솔직히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며칠 동안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년 후가 되면 우리 판교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6171세대, 그중에 사전분양한 세대들이 일부는 있어요, 민간공공임대아파트 빼고 나머지 한 5500여 세대 이상은 2년 후가 되면 분양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민간임대 입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시는 이유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원가법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전환하는 감정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가지고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무려 6억 4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의 모든 수익은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원가법은 물 건너가고 성남시장님이 우리 주민들과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면담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꾸 이걸 회피하지 말고 이 부분,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책임질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시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분양가 전환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부분도 민간 택지로 분양하기 때문에 2015년 4월 1일부터는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고분양가로 분양했을 경우에 우리 판교 임차인들은 지금 2년 후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건설사에 엄청난 명분을 제공하는 거를 누가?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조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성남시가 건설업자 편을 손들어가지고 건설업자들의 개발이익에 편승하는 데 같이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판교 임차인들은 2년 후에 고분양가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행정을 펼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은 내쫓기기 일보 직전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대장동 개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계획에 도시개발의 근본을 흔들면서 사업 개발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분양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또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시장님의 재량행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잘못된 정책을 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집 없는 무주택 임차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것은 성남시 시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된다. 왜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게끔 이렇게 시정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책임 소재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게 허가사항에 서로의 어떤 공모라든가 협조가 됐을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정을 상당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가 야기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또 한국식품연구원에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면서 어떠한 특혜 의혹이 있었으며 우리 성남시가 민간사업자한테 어떠한 협조를 했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시고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듣는 이야기가, 직접 통화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분양아파트를 전환해 주면서 어떠한 협조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총괄질의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게 앞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부지지요, 공공기관 이전했던 것.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굉장히 연관이 깊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사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토부와 우리시 그다음에 경기도 주고받은 공문서를 보니까 용도변경을 불가한다고, 불수용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재원 마련이 정부 정책이었다고 그러면 왜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수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민간이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우리 업계 관계자들 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시장님께서. 공기업 이전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절대 용도변경 안 해줄 거니까 거기에다 손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한국식품연구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간의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어지영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게 식품연구원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입찰이 무려 8번이나 유찰이 되는 상황이 돼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정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받아서 주민공람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한 부분인데요. 식품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할 적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었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무시설로 쓰고 있던 것을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여러 번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는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주거로 한 지역도 있고 준주거로 한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식품연구원만 딱히 한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스공사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가스공사는 현재는,
○어지영위원 거기가 준주거나 주거로 바뀌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니고 업무·상업용지 중에서 주거 부분을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공람해서,
○어지영위원 소위 말해가지고 그것은 개발업을 하겠다는 업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게,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처음부터 우리시가 정부의 그런 방침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긍정적이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부정적이었다니까요.
불수용하겠다고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2013년도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입장이 전환된 데는 나름대로 그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야 되지요. 거기가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지역이지요, 식품연구원이 옛날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자연녹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땅을 풀어가지고 용도를 바꿔가지고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공익적 차원을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아니면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채권을 발행하든 나중에 해서 우리가 분양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급을 하고,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토지대금으로 갚아줘도 되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냐 그거지요.
그게 이재명 시정부의 공공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과 전혀 합치가 되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업자 자꾸 개발이익 발생했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제가 설명을 감사 때 하니까, 여기 시행업자가 누구지요? 시행업체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시아…….
○어지영위원 거기 사장님 있지요? 그 회사 사장님 이번 행감 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요청하려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변경된 사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왜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분당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에 정주하지 못하고 용인이라든지 광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거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분양 계획하고 입주자 모집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직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지금 직접 들어오거나,
○어지영위원 접수 최대한 늦춰가지고 이거 행정감사 이후로 미루세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우리가 아파트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할 수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해당 분양가 심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기사를 보면 IOT 뭐니 해가지고 통신회사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최첨단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어요, 주거명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고분양가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거 경관심의했을 때 아파트가 20 몇 층씩 짓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5층입니다.
○어지영위원 도시 스카이라인을 생각해가지고 25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대단위로 1200 몇 세대를 짓겠다는 게 제대로 된 경관심의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그 특혜는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다음 행정감사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행정감사에 준비해 주시라고요, 지금은 업무청취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중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기부채납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물건으로 받고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물건 여러 가지, 땅으로도 받을 수 있고 건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금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는 어렵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두산도 용도변경했지요, 그때 2015년 9월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땅으로 받았어요, 물건으로 안 받고?
지금 그래가지고 정자1동 동청사를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4년 5년이 걸릴지,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정자1동보다 더 늦게 분동된 위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회에서도 발언했습니다,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에 특혜 부분만큼은 공익적으로 우리가 환수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시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활용 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은 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비율도 있지요, 정해진 게? 몇 %에서 몇 %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0%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10%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인 걸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두산은 저희가,
○어지영위원 보통 기부채납 받을 때는 범위가 있어요, 두산은 10% 받았지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0~15% 범위이고요, 두산은 10%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5%는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정책실패 사례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정책실패가 2015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이니까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주택 하는 거 있지요, 주택 감사 이런 부분할 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거 웹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빨리 좀 해주세요.
그것은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보완을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예산 편성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 돌 때 제도를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파트 내에 보면 전직 동대표하고 후임 동대표들의 분쟁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적발이 돼서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고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창피를 당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행정이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비를 낮추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시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사법기관을 간다거나 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가령 처음부터 우리가 접수할 때 확실하게 해줘요. 만약에 우리 성남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다른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다시 수사를 요청한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었던 제반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의 다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제도적 철차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을 보면 그런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행정인력상 아파트단지를 하나 감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잡아야 할 텐데. 또 감사 내용도 보면 거의 이 잡듯이 감사 요구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전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서명 받아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의 범위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간에 계속 분쟁이 나고, 이 사람들이 시에 감사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보면, 동네에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총 세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지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회의록 작성을 하십니까, 혹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소위원회요?
○김영발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등등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등 포함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처럼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위원이 어떻게 했다 등등의 순서별로 속기를 하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정확하게 의회처럼 속기는 다 못 하고요, 주요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리해서 출석한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열람을 시켜주십니까? 열람이 아니라 공지해 주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물어보게 되면 그때 보여주는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한 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김영발위원 회의록은 작성한다, 관계부서의 팀원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작성할 거고, 위원별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주요내용만.
○김영발위원 메모를 한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된 위원에게 열람의 기회는 주되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 말고 별도 반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이 있지만.
현재 잡월드 그러니까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보면 호텔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거기가 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3년도 5월 30일 착수를 해가지고 최종보고를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도시관리계획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015년 9월 25일 최종 고시했지요.
○김영발위원 고시했는데, 고시의 목적만 고시의 의무만 우리 국에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게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우리 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총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언제 용역을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할 예정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015년도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1차 공람을 했어요, 5월 30일까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정자동 4번지 일원의 호텔부지 관련 건, 어디에서 의뢰를 받으신 겁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을 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문화관광과에서,
○김영발위원 며칟날 접수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3월 20일이요.
○김영발위원 3월 20일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015년도 3월 20일 잔여부지 관광호텔 유치계획을 갖다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공람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심의된 거지요.
○김영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뭘 요청했다고요? 방금 다시 한 번만 피력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잡월드 잔여부지 관광호텔 유치계획을 갖다가 협조 요청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3월20일이지요? 관광호텔이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그다음에 2-2로요, 현재 정자동 두산 말고 네이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의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에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출입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네이버의 주 출입구를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쪽에 내주셨어요, 변경해 주셨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물론 지역의 민원, 교통에 대한 흐름 등등을 감안한 상태겠지만 첫 번째가 더 강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의 틀을 깨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비한 변경 건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변경을 하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김영발위원 의결사항이나 청취의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당된 상임위에 그리고 해당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시의원에게는 통지해 줄 의무 아닌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좀,
○김영발위원 이미 끝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행감 때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두 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극수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방수 방근 옥상녹화 관련된 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국장님.
저희 성남시 방침 서가지고 시장 결재 다 받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3개 구청에 공문 다 하달하셨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별문제 없지요, 이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아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청취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우리 도시주택국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감사 보기에는 너무 얇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아니, 이제,
○안극수위원 이것저것 좀 많이 해서 넣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주요현황만 이렇게 당초에 업무보고한 것 기준으로 해서 처리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충적인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면서 더 보완해서,
○안극수위원 누가 보면 다음 달에 행정감사 하는데 볼 게 없어,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딱 필요한 것만 넣어주지 마시고 1년 동안 사업한 것 그다음에 전년도 했던 사업 중에 안 됐었던 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사업들도 저희랑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업무적인 부분을 여기에다 다음 연도부터는 꼭 좀 넣어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보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동원동 주택사업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나오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으시지요.
동원동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동원동 건은 지금 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500억 이상 투자사업은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000만 원 건이 수수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상정해 놓았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세대 정도지요?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계획은 말씀 그대로 계획입니다. 한 99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990세대 중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비율은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임대비율이라든지,
○주택과장 이이철 임대비율이 338세대로 한 34%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34%?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극수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업무청취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은 아직 없거든요. 반영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34%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더 증액을 시켜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검토는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임대비율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볼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해서 함께 보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이번에,
○안극수위원 지금 이 34%,
○주택과장 이이철 추경 하셔가지고 행정연구원으로 타탕성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한 11월 정도나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래도 진행되는 것은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밑그림을 여기서 비율 관련돼가지고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넣으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넣을 단계가 아니고요, 그때 가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행복주택 주잖아요, 대학생들, 신혼부부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에 몇 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단대동의 행복주택은 60세대 설계공모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 한 27일 정도면 선정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60세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도가 높은 지역부터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신 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 설문조사가 끝나가지고,
○안극수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결과는 찬성 비율이 아주 높은 부분이 한 두 군데, 단대동, 산성동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광동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론조사 주민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도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반대의견이 높아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지금 부시장님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얼추 협의가 돼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나온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주민 설문조사도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물어보고, 추후에 감사 볼 때 그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하상래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과에 소관된 업무 속에서 이제 시장님의 방침도 받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법에서는 강제하지 않는 그런 범위,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결재를 받게 되지요, 통상?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럼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바로 그게 시행되는 거지요? 날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금광2동에 아니면 중앙동에 재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적률이 250%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가 15%라 그래가지고 265%를 만약에 주게 된다고 했을 때 시장한테 방침에 대한 결재를 받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시장한테 결재가 나면 그게 시행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결재하는 시점부터예요, 아니면 내일부터예요?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도시계획은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입안할 때 저희가 방침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같은 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시할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예를 들은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한테 결재를 받잖아요, 통상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시장의 재량권의 한도를 가지고 시장한테 ‘시장님,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업은 저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을 때 결재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보통 다른 법의 규정이 없다든지 바로 시장 재량권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 시행하는 날로 보통 특별한 게 없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주택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동원동 개발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동원동 산업단지에서 변경 고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서 맨 처음에 산업단지 수용했을 때 수용비용 원주민들에 대한 소송문제를 갖고 안극수 위원님이 한참 문제점을 얘기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환매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안광환위원 환매에 대한 부분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지금 환매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하고 민원제기한 분 계십니까, 혹시?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분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이게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절차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게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6개월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야지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아직 접수된 분은 없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 전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가서 공공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가?
○주택과장 이이철 패소하게 되면 환매권을 해달라고 그러면 환매권 해주도록 해야겠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동원동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개발은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일은 추진하되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 소송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행정절차는 밟으면서 소송 내용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것이 결론이 난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거기에 따라야겠지요.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참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동원동 거에 대해서 대처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얘기했던 단대동에 노유자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한 번 의뢰하신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그때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구청 업무보고 받았는데, 그게 한 80평 정도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는 저번에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오셔서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규모를 키워서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단독 그룹만 해서 행복주택 짓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주택부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구두통보가 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구두통보가 왔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요, 관련부서에서요.
○안광환위원 아니, 노유자시설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검토는 했다가 그러면 그게 검토가 안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푸르지오 개발하면서 어린이도시관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120평짜리가 하나 또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파출소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예. 그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는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하고 저번에 한 번 보고 오셨다가 거기가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주위를 봤는데 아파트가 그쪽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사실은 용적률이 복잡해요.
그것도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단대동 동사무소 위에 짓는 60세대는 가능한데, 120평의 나홀로 아파트 연립형태 비슷한 형태로 올라갔을 때 미관상이라든가 경관상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게 120평 정도면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예산으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 다 했잖아요.
○안극수위원 예산 다 한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산까지 다 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총괄질의만 한 거잖아.
○어지영위원 예산까지 다 한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그랬어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각 과의 예산을, 각 과별 추경을 안 다루면 어떡해?
○안광환위원 추경 하세요.
○김영발위원 추경에 앞서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안 남아요, 40분이야, 지금. (웃음)
○김영발위원 아까 2분 안 썼던 거,
○위원장 박종철 계속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분당신도시가 종 세분화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이 나와서,
○김영발위원 아니에요, 그냥.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2004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들었던 것을 그냥 다시 옮긴다고 생각할게요. 정확성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1종 주거지를 지정한 이유 아십니까?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행감 때 다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과 근접되어 있는 1종 주거지구가 성남대로상 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리까지 주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분당 남쪽자락에 몇 곳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기본관리 도시계획을 만들 때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감 때 저 또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팀장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설명회 차 출장으로 대신 차석 임종섭 소개해 올립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종철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과장님, 총괄질의에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동원동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저는 동원동지구를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한국식품연구원, 대장동 개발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남시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는 지금 민간사업자 지정이지만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법이 2015년 4월 1일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분양가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동원동지구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해도 우리 성남시가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분양가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조건부로 이 예산, 통과해 드릴게요.
만일에 이거, 동원동 개발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자들이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우리 성남시가, 저도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데 제가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2015년 4월 1일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성남시가 판교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가지고 분양가를 통제하고 그것을 고분양가로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규제가 됐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가 방치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조건부로 제가 승인…….
○안극수위원 삭감은 아니고 조건부다?
○노환인위원 조건부로. 만일에 이게 우리 성남시가 분양가에 대해서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 과장님께서. 그거는 알아보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다시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덧붙여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시가 그간에 참여한 사업이 있었나요? 이게 최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시로서는 최초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분 참여하는 이 사업이 지금 최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극수위원 왜 그런 생각을 우리시가 했지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면 시 자체에서, 우리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이 한 900억 1000억 정도 되나요? 얼마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약 900억 정도,
○안극수위원 900억 정도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참여를 했지요? 차라리 그 사업을 우리시가 다 하지, 사업비가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건 지금 질문할 사안은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빨리 건지기 위해서는 토지비를 SPC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좀 빨리 걷을 수 있다는 결론이 다다라가지고,
○안극수위원 아이, 그것은 과장님 답변 안 돼. 그거는 답변이 안 되고, 토지비용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보통 통상 SPC 설립을 해가지고 다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규모도 아닌데 이 정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토지비를 빨리 회수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진짜 사업 잘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문제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많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잘 하셔야 되고, 이건 감사 때 그 속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거 지금 위원회가 소위원회입니까? 이걸 갖다 무슨 위원회라 그러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그,
○안극수위원 이제 구성을 할 겁니까, 위원회를?
○주택과장 이이철 사업자 선정 공모, 예, 구성을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은,
○안극수위원 이 업자가 나은지 이 업자가 나은지 이런 거를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자 중에서 선별하는 심의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아직 공모는 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멀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아직 멀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자부에,
○안극수위원 그럼 아직 이 수당,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추경으로다가 뭐 급하다고 이걸,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도 그게 또 일찍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극수위원 노 위원님, 이거를 조건부로 그렇게 해?
○노환인위원 예.
○안극수위원 필요 없는데, 이 예산이 지금.
○노환인위원 삭감하면 되지.
○김영발위원 삭감해요.
○안광환위원 아니, 왜, 얼마 된다고 그거.
(웃음소리)
아니, 미리 대비해서, 그렇다고,
○어지영위원 삭감 요구하면 저도 발언할게요.
○안극수위원 현재 필요는 없어.
○안광환위원 아니, 필요는 없어도, 그럼 몇십억 한다든가 해야지. 그거 얼마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50만 원이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나는 통과시키면 말 안 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요.
○안광환위원 150만 원 갖고 뭐 갖다 쓸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종철 빨리 끝내버려요, 점심시간이니까.
○안광환위원 쪼잔하게 해서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그냥 자료로 바로바로 하시지요, 질의응답하고.
○위원장 박종철 일단은 그래도 이 형식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간부 소개하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도원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구명만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웃음) 예, 자료로 갈음하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 손대고 이러는 의도를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
○안광환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과로 넘어온 거니까요. 그 내용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뿐만 아니라 신설 과로써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일괄해서 공동주택과 건 예산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 있어서,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요약 설명서이지요. 추가경정예산 요약서를 보면 주택과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주택과로 이관하면서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220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이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물론 여기에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주택과에서 12월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고요, 1월하고 2월, 3월에 대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돼서 신청이 안 들어온 세대에 대한 1·2·3월에 대한 잔액을 적용해서 9개월 치에 해당된 금액을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신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아니요, 제가 한마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과장님, 추경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해가지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당선돼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이 이제 책정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일단 안전마을길 디자인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잘 해서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안전마을길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미 다 선정이 돼 있고요,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을 해서,
○노환인위원 예, 어디 선정이 됐었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헌 신흥,
○노환인위원 신흥동?
○건축과장 이재헌 신흥1동 주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신흥1동 주변 일대 하고.
범죄예방은 어디,
○건축과장 이재헌 그건 성남동 윈터로 주변, 성남여고 주변으로 그쯤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성남여고 주변 쪽으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일괄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과별 세부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했던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정반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들 몇 건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그러셨어요?
○어지영위원 “아, 그랬었어요?”가 아니고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대표적으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여수동 주차장을 여기 신도시 계획 때 지구단위 한 데보다는 수정·중원지역의 구도시 쪽으로 하라 그랬더니 보고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빨리 땅을 매입해갖고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제가 분명히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보고서가 다르게 됐는지 먼저 그거를 한번 해명을 해줘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신도시에 공영주차장 확보한 것은 지금 판교 같은 데에도 10개소에 10개 지역에 우리시가 조성한 구역에 7개소 그다음에 LH가 한 구간에 3개소. 10개소에 현재 1개소만 매입을 했고,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여수동 지역도 공공주차장 계획이 3개 부지 돼 있는데 1개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매입 추진 중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은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건립 업무절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특별회계에서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50개 동에 있는 주차장을 한꺼번에 싹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 순서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지요, 그 절차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선 주차율, 지역여건 등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실을 반영,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현실 반영을 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그것이 내년에 끝나는데요, 그게 끝나면 현실 반영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것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에 차량등록이 한 36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 확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 지역구인 정자동도 주차난이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더 심한 데가 수정·중원구에 있는 기존 시가지가 워낙에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물론 저도 제 지역구에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남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현동 56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2016년 10월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또 이번에 예산이 상당하게 주요 예산 가운데 주차장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주차장 이런 예산들은 추경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국장님, 추가경정예산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물론 본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지영위원 국장님, 본예산의 보충이 추경이 아니에요. 예산, 그렇게 공부 배우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추가경정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추경은 본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추경이라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이 사업, 그러니까 시설사업 같은 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본예산에 확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현동 같은 데, 물론 분당지역이 주차율이 수정·중원보다는 높습니다. 본시가지가 주차율이 상당히 열악하고 율도 낮습니다.
그런데 또 구 전체적으로보다 이 백현동 지역 같은 데는 지역별, 블록별 조사를 해보면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는 80~90%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50%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행정절차도 쭉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백현동 563번지의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이따 하시고, 총괄이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크게 성남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왜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의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됐잖아요.
감사 때도 보니까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말 거꾸로. 시의회에서는 백현동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 그랬는데 여기 건의내용은 ‘빨리 해라,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위원께서 이런 의견을 했는지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 의견만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은 또 묵살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견해가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이런 식의 처사예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관련한 업무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주차장 다음에 장애인들 주차단속 관련한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하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랬더니 관련부서에서 지킴이센터를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들이 현재 구청에 소속돼 있나요, 장애인전용구역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분들 인력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차원이라든지 경제활동 할 수 있게 그분은 저희가 현 조례상에 센터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도 좀 더 충원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주차 하시는 분 있지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지요? 저번에 시험 봤다 그러던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주차단속요원이요?
○어지영위원 예. 시험 봐서 뽑은 거예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단 전형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서류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분들도 사회적 일자리 범주에 들어가신 분들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 자료 한번 내줘보세요.
성남시 공무원 하다 보면 연금이 아무리 못해도 200~300 사이는 나올 텐데 그런 분들이 왜 주차단속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력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그,
○어지영위원 점검을 하시고, 연봉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연봉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리가,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갖고 자료를 주시라고.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 단속요원이 있으면 기본급이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 인센티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큰 불화가 뭐냐 하면 단속실적이 인센티브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구청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작위로 단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 단속하면 10분 내에 치워달라고 핸드폰 이렇게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는 게 정책인데 그거와 달리 실제 현장의 단속요원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틀어놓고 막 달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거는 제가 구청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괄질의니까 주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율이 몇 %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구별로 통계를 해놓은 것은 분당이 약 110,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150,
○안광환위원 150입니까? 110 아니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수정구는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이 85%, 중원이 95%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에 보면, 보시자고요, 여기 성남동 다목적 공영주차장은 모란시장 이전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사업적으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운중동 934번지, 이 은행동 1944번지는 그냥 노상으로 있는 데에 노면 확대하고 다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개량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개량을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이게 뭐 신축해서 더 1·2층,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빌딩 식으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안광환위원 3층 올리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녹지 내 노외주차장 이건데, 과연 성남시가 말로만 본시가지가 열악하다고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 보면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운중동이나 백현동, 정자동 이런 데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은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 그걸 파악해서 그쪽이 우선순위가 되고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서 위원들 간, 정말 시 집행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는 수진동, 옛날 벤처빌딩하고 국제시장 거기 거는 왜 안 들어왔어요, 업무보고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주차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업주체가 전통시장현대화과 거기인데요,
○안광환위원 설계 다 끝났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런데,
○안광환위원 주차장 설계 다 끝났지요, 2년 전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산 반영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에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안광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지금 시가. 이런 데 드는 예산 거기 먼저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건 2년 전에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광환위원 본시가지에 매번 시장님 오시면 주차장 확보, 매년 신년에 맨날 얘기합니다, 해준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 그러시면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지금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은 어저께 타 위원회에서 불렀다 그래서 부르지는 않는데, 이런 게 지금 형평성 행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제가 종합시장도 얘기했습니다. 원래 종합시장부지가 개인 소유자의 주차장을 10분당 1000원씩 받았어요. 그래도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있어갖고 그 비싼 돈을 내고도 영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공사하느라고, 종합시장에 신축하느라고 없습니다.
거기 대안 좀 만들어 달라니까 단 1면도 못 만들어 줍니다, 구청이건 시건.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난리예요. 가뜩이나 본시가지가 상권이 죽은데다가 단 1면도 못 만들어 주면서 계획도시인 판교에는 이렇게 일찍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백현동 거는 이따 추경 때,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가 우선순위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시가지도 이런 거를 달라는 거지요.
그럼 땅이 없다? 매입하십시오. 이 단독주택지, 작년에도 계속 보고했는데 이 예산 쓰지도 못합니다. 엉뚱하게 싼 가격에 감정평가 하는데 누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겠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는 감정평가 해갖고 싸게 집을 달라는데 누가 이걸 팔아서 주차장 매입을 해요? 이런 행정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광환위원 국장님, 대답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조금,
○안광환위원 어떻게 계획을 꾸려나가실 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제가 행감 때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해갖고 세세하게 다 할 겁니다.
지금 본시가지에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종합시장 앞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여러 바퀴 돌면서 봤습니다만 그거를 사실 노상주차장 구획을 해놓으면 실제 지금보다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기간 동안이지만 우선 단속 등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선 거기는 주차, 하여튼 그 종합시장 앞에는 그렇게 했고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와서 딱지 끊는대요. 아니,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부탁했고 우리시에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끊는다는데 어떡하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불법 주차가 더 많이 생기지요.
○안광환위원 왜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 안에만 안 들어가면 전부 다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할 때 보면 주차난 내지는 주차단속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주차 관리, 주차장 확보 이런 총괄 담당국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절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시가지와 구시가지에 절대적으로 지표가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주로 아파트에 있는 그런 데가 부설주차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 확보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백현동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빠지면서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블록형 내지 골목형으로 해보면, 실제 얼마 전에 해봤을 때 53%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분당이 전체적으로는 150 몇 %가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는,
○안광환위원 국장님, 53%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실제 조사해 봤습니다. 블록단위,
○안광환위원 조사표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것은 제가,
○안광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판교동도 한 6년 살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카페촌 아파트 있는 데는 우리 처제가 살아가지고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53% 나온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안광환위원 판교동도 수련관 있는 데도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본시가지만큼은 안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저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역별로 여기서 행정이 일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제 용역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안광환위원 그러면 전체 용역이 나올 때까지 이거 다 스톱시켜야지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 용역 나올 때까지 다 멈추고 있다가 용역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를 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안광환위원 이것만 사업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기만? 다른 사업도 했잖아요, 다른 주차장도 요구한 데가 있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저희는 본시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 수요 시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지금 백현동과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광환위원 그러면 백현동은 가셔서 검사해서 53% 나왔는데, 종합시장은 그러면 몇 % 나오는지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종합시장은 주차율 퍼센트보다 실제 큰 도로변에 있는 거기 난이거든요, 주차난이.
그렇다면 큰 대로변 뒤에 주차장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해결을,
○안광환위원 차를 못 끌고 가는 겁니다,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런데,
○안광환위원 큰 도로에 주차를 못 시켜서 대는 게 아니고 종합시장 가려면 차를 끌고 가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뒷골목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만 그렇게 판단하시고 본시가지는 당연히 주차장 없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국장님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백현동은 53% 나왔는데 왜 종합시장은 검사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상대원시장 주변 또 은행동 주변 왜 안 하시고 여기만 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제 예를 들면 종합시장 앞 거기 하나만 가지고 주차를 우선 결정한 것보다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그다음에 뒤에 종합시장 있기 때문에 그거 영향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광환위원 검토를 여태까지, 종합시장 생긴 지가 언제인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종합시장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광환위원 240개밖에가 아니고 그것도 개인 겁니다. 자기네 건물 지어서 자기네 주차장 아니면 누가 거기를 대게 하냐 이거지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입씨름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사유재산에 누가 가서 ‘그냥 성남시민이니까 종합시장 우리 건물 지었으니까 지하주차장에 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 와서 물건 사는 사람 그 외에는 주차를 못 시키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비싸게?
그것을 지금 국장님, 나 그만 멈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것을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냐고요.
하여튼 지금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고민을 더 하시고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더 하시고, 저도 행정감사 때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또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도 해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노환인위원 제가 좀.
국장님,
○위원장 박종철 나 아직 동의 안 했어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질의하십시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백현동 카페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상임위에서 제가,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맞지요? 백현동 주차장 건립.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때 후보자가 플래카드같이 다 붙였어요. 여기에 공약사항으로서 조기에 주차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시장님 공약사항. 그리고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시장님의 공약률이 96%니까 백현동 카페거리 주차장은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 빨리 이행해라, 왜 96% 공약에서 거기 4%에 포함이 됐느냐 그래서 빨리 공약 이행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의회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판교신도시가 들어온 지 거의 8년 되어 갑니다. 지금 판교신도시에 주차장 건립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주차장 건립한 거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어지영위원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공공주차장은,
○노환인위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한 것은 개인이 주차장부지 사서 주차료 받기 위해서 건립한 거, 판교동에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판교역에 있는 그것은 우리시가 판교 역사 앞에 있는 것, 그거 하나. 그것은 거의 테크노밸리 주민들, 테크노밸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판교신도시에 있어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부지 모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 의해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딱딱딱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건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독주택은 카페거리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앞 그다음에 운중동주민센터 옆 거기는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제가 회의가 있어도 가봐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제가 남의 상가에 대다가 빼라고 그래가지고 못 대고 뱅글뱅글 돌다가 할 수 없이 길에 대고 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53%보다 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주차장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기를 저도 원해요. 그것을 빨리 용역이 나와서 정말로 주차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라서 해주라는 소리 안 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는 100%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왜 주차가 심각하냐면 우리 판교신도시나 분당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집에 차가 2대 내지 3대 있는 집 많아요. 이분들이 집은 한 세대지만 차는 2대 3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대중교통이 본시가지같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우리 판교신도시가. 그리고 전철이 없어요, 지금. 판교역에 하나, 신분당선에 하나 있을 뿐이지, 주민들이 판교를 접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지금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카페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80%예요.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고 또 아이들 학원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들이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아이들 픽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주차장 갈등 문제 때문에 청원도 들어오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카페거리에 대해서 주차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판교 백현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가 지표를 만든다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했던 3개의 단독주택부지 있는 데 주차는 심각하다. 저는 53%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이거 엄청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집행돼서 통과되어 주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판교에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여건이 워낙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은 정말 시급하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 100억을 집행부에서 계획했었는데 이게 일몰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50억이, 그나마 50억은 잘리고 50억이 올라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었었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일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에 이렇게 절반이라도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행감 목록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종철 예, 같이 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사항 드릴게요.
먼저 교통기획과. 지금 은행동 1944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 다 끝나가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쓰고는 있고 용역은 중에 있고요.
○안극수위원 96면 정도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추가 되는 게 그 정도,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일 너무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 본시가지는 경관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단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GL(ground level, 지반면)선이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그러면 주차면을,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는 낮은 곳하고 높은 곳하고 평토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극수위원 그래야 주차면을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주차면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설치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주차면이 협소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경관이나 여러 가지 조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 주변에 있는 주택들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게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몇 대 덜 대더라도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미관을 덜 해치는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토지이용의 효율성까지 부여하면서 용역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 매입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기존 설립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부지에 그런 주택들을 지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아까 주택과 들어왔을 때 물어보니까 단대쪽인가 어디에는 아마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특히 교통기획과에서는 그런 면에다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매입을, 지금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분당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여기는 공공시설 주차장, 여기는 병원, 여기는 의료센터 이런 게 전부 다 이미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쪽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조그마한 주택들을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면 2~3면, 3~4면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사업을 자꾸 확장시켜 가야 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정치인들은, 시장은 이게 별로 표가 안 되니까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라도 특히 본시가지 쪽,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주차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많이 만드는 대신에 기존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돈이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소규모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본시가지의 주차공간이 없는 협소한 곳은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려가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는 대중교통과.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김포공항 버스노선이 지금 수십 년째 단대오거리 밑에 있는 세이브존에 계속 거기서만 정차를 하고 있고 거기서 회차가 되어서 인천을 가고 김포를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십수년째 그 자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남한산성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단대동이 있고 그다음에 금광동이 있고 은행동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동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양지동.
○안극수위원 양지동이 있어요.
이 주민들도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는 아무리 사회적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도 제주도 1번 정도는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대중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남한산성까지 순회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차례 당부도 드리고 이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시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양지동 쪽에, 을지대학교 쪽에 정류장부지가 마땅치 않고 신통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제 지역구 쪽으로 끌고 오세요. 끌고 와도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 생기고 정류장 생기고 공항버스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제가 여론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대다수가 거기 들어오는 거 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4개 동 주민이 8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고, 행감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 노선은 연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될 수 있도록 적극 현장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증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현재 45대고요, 3대는 노후돼서 대체할 것이고,
○안극수위원 지금 증차된 것은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은 없는데 11대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올라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백현동 53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판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계획된 주차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딱 박혀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판교특별회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가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판교특별회계가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 받아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그것도 예산이지요. 예산 확보가 못 되는 바람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조성원가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매입을 아직 못 한 거고요, 거기는 지금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내에 매입을 못 하면 이자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것, 물론 본시가지 시급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매입이 우선이든 매입이 후순위든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판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미 주차장으로 그 자리는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판교신도시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먼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어떤 건지, 어떤 게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이런 것조차 집행부에서는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갑론을박, 주민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지역구 시의원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지역구도 아닌 본 의원한테도 찾아와서 이렇게, 물론 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시에서 2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분야별로 다 써야 될 곳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 기 정해져 있는, 지금 판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예산이, 어떤 게 급한 건지는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벌써 조성이 됐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순서와 절차일 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왔냐.’ 이것은 후순위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본시가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본시가지는 분당신도시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 사실은 더 다급해요. 그렇지만 기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왜 안 하고서 이제까지 와가지고서는 주민들 찾아오게 만들고 시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감을 조성하게 하고 이런 조장을 왜 하게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들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청년배당 주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일에는 그만큼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무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경이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아주 교모하게 싸움질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구 편을 듭니까? 이러한 기로에서 고민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해 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미 조성했어야지요. 지금 지구단위로 결정해놓고 공공시설 해가지고서는 안 들어온 곳이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더더욱 민원과 직접 밀접한 게 바로 주차장인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극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수립하고 수반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모 의원 얘기 듣고 덜컥 올린 것같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이게 1~2억도 아니고 지금 수십억씩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올릴 건지 본예산으로 올릴 건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오셔서 상의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라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의 한 번 해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극수위원 저도 이쪽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예요. 최소한 서로 지켜줘야 될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미 그런 것을 미리 와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을 것이고, 집행부의 예산이 과연 여기에다 지금 써야 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데가 더 우선인지 이런 것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거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질타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국장님이 지금 최하위 공무원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가야 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한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래야 우리 성남시가 발전이 되는 거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없는 거고 의원과 의원 상호 간 갈등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역구의 의원께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주민들은 쫓아오지. 또 본시가지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이거보다도 더 급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게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누구의 주장이 사실 옳다 그르다를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행정의 경험 30년 35년씩이나 되시는 국장님이 그에 따른 노하우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곤란한 것을 가지고 의회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참고 해주시고, 너무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영버스 차고지, 버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런 게 더 급해요. 물론 주민들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모든 공공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차고지라도 어떤 차고지가 더 중요한지는 더 잘 안다는 말이지요. 버스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도촌동에서 어디 갖다가 댈 데 없고 맨날 도로 3번 국도에 대놓고 밤에 가다가 운전, 아차 싶으면 가서 들이받아서 인사사고 나고. 이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공영버스에 대한 이러한 차고지 해결도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게 먼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대중교통과에 대한, 우리 국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런 절차를 꼭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말씀할게요.
아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작년에, 다시 말해서 2016년도에 착수를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예산이 언제 수립되는 겁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 발주해가지고 2016년 8월에,
○김영발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서 났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산은 2016년 예산을 가지고,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있는 걸로,
○김영발위원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시지 전에 보여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영발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 대략 그럴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기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셨겠지요? 그것을 한번, 중간보고를 아직 안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중간보고 언제 할 예정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못 잡았는데, 일단 지금 실태조사 거의 끝났고요, 이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30% 끝났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계획 잡기 전에 그렇게 중간보고 날짜를 잡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태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완료 시점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그냥 중간보고할 정도가 언제쯤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중간보고를 한 11월쯤…….
○김영발위원 11월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겁니다. 지금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역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주차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용도지역별로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거주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건지, 다세대 다가구 등등이 있는 일반상업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용역에 실려 있겠지만 어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단독주택지는 주거지역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상가활성화 내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가중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김영발위원 주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세대당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보육세에 대한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발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것은 번외적으로 행감 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 위탁사업 건이 있어요. 총액이 65억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지영 위원께서 물어봤던 질의사항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별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도시공사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안 할 생각을 했었나요? 다시 말해서 주차장 관리를 안 할 생각을 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인건비도 계속 나가야 했던 부분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우선순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통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확정된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경에 그런 사업이 아닌 다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김영발위원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를 갖추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4회 5회 추경까지도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도 소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단언을 하셨고 더 노력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확보, 본예산 확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정책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발언입니다만 그 발언의 단초를 제가 제공했던 거고, 윤창근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싸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당구의 주차장,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제외하고 나머지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151%가 아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왜? 부설주차장이 현재 3개 구 중에 분당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드렸던 일반상업지역이든 중심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뭐든 간에 현재 열악한 것은 수정·중원구가 육안상으로는 열악합니다. 실제 또 열악합니다.
하지만 분당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2의 신도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정책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차량의 보유라든지 이동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거리들, 아까 예를 든 판교지역이 아닌 저희 지역 남부 쪽을 한번 살펴보면 구미동도 마찬가지예요. 먹자골목이 있는데도 거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하기 힘들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대체되는 역사도 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본시가지 2개 구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다 존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듭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좀…….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보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크게 나쁜 감정 없고 그렇다고 크게 좋은 감정도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항상 크고 깊게 그리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관계로 대하고 싶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저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만약에 야당의원이었다면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제 마음에 공무원을 향한 자세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성남시의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저도 공무원들 힘들게 할 수 있는 기질과 역량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물론 과거 몇 년 주차장 문제가 민원으로 펜딩(pending)돼 왔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추경으로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발상과 행태를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도 문제 있고 모순되는 부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기 판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로 받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아직 매입 못 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판교 공공청사부지 매각하려면 못 하게 하고, 매각을 하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매각은 못 하게 하면서 이 땅에다 빨리 주차장을 지어라,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모든 걸 알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시민들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우리 판교구청 지을 자리인데 왜 이걸 팔아?’ 못 팔게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 우리 불편하고 처음에 판교 개발할 때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사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만들어 줘?’ 매우 단순한 거지요.
자, 이러한 현황에서 공무원과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어지영 위원 또 우리 위원들 이야기, 질의를 통해서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분개하는 것은 중요한, 막중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인하고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누구를 압박하겠다는 겁니까?
의원들 중에는 시의원직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자기 인격을 사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어떠한 압박, 압력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는 시의원도 있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번에 백현 몇 번지예요? 500 몇 번지지요? 오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번지의 예산, 절대 못 줍니다. 앞으로도 안 줍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
○위원장 박종철 지금 발언 안 줬어요. 발언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노환인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위원장 박종철 나 지금 발언 중이라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 박종철 기다리세요. 발언,
○노환인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절대 안 준다는,
○위원장 박종철 발언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노환인위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발언 중이니까 기다리라고요. 나중에,
○노환인위원 상임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나중에 할 얘기하세요, 발언권 안 줬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지역 현안,
○위원장 박종철 발언권 안 줬으니까 기다리시라고요!
○노환인위원 주차장부지를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 박종철 발언권 안 줬으니까,
○노환인위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내가 내 의견을 왜 못 해요? 위원장은 말도 못 하나!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회.
○노환인위원 세상에, 이런 위원장은 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연세가 많아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존중하고 있었는데,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 의사발언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발언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진행하세요.
○안광환위원 진행하세요, 그냥.
○어지영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위원장 박종철 정회할 내용도 아니고 나 발언권 안 줬는데, 지금 위원장도 발언권 있고 나도 위원이에요.
○노환인위원 할 말씀이 있고 안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려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절대 안 준다는 위원장님의 그 독선적인 발언은 사과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자, 상임위를 앞두고 주민들 동원한 거 아니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들 와가지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동원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철 내가 동원했다고 했습니까? “동원한 거 아니면 뭡니까?”라고 얘기했지.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말실수하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말꼬리 잡힐 만한 사람 아니니까, 발언권 안 줬어요, 지금. 발언권 안 줬어요.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안극수위원 아니야, 그냥 해.
○강한구위원 (노환인 위원에게) 듣고 나서 해.
○위원장 박종철 이런 예산을 올리면 어떤 결과가 도래하겠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적어도 공무원생활 20~30년씩 한 분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도 발언하셨다시피 싸움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근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문제되는 이 주차장,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연혁과 경과를 한번 쭉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시차별로 요일별로 어떻게 어떠어떠한 형태의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건지 계량화돼 있는,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그냥 주민이 떠든다고, 주민이 민원 제기한다고 지역구의원이 민원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된 그 주차장이 처음부터 어떤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고 그동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시퀜셜(sequential)하게 순서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저에게만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좀 주세요.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주차장이 현안이 되니까 몇 가지만 좀 더 제가 물어볼게요.
백현동 563번지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2016년 9월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시의회에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이게 건축허가가 됐다는 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시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별도로 이 주차장이 어떻게 건립됐는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2012년 8월부터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갖고 70면을 운영하고 있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쓰고 있지요, 주차장으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부분에 위치도와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봤더니 여기 사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있는 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주차율이라든지 지역여건과 환경, 그다음에 주차 수급실태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 자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추진경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께 다 드린 자료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추진상황에 있어서 시의회가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또 두 번째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총괄질의 때 국장님께서 주차율이라든지 지역여건과 환경, 주차 수급실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다고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에 의회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
○어지영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건 제가 지금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사진은 찍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 용역하고 있는 업체한테 근래에 실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록 단위를 주택단지 쪽으로 블록을 쌓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를 조사한 겁니다. 실제 그건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시가지 가보세요, 거기 단독주택들 있는 데. 차 주차가 아니라 자전거 주차할 땅도 없어요.
여기는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이 사진도 주차, 나름은 한 대도 지금 공터가 없이,
○어지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로 보세요, 이 도로 이름이 뭔 도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여기는 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세울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3월 한 달 간 주차 단속실적을 제가 물어봤더니 몇 대나 여기 주차 단속이 된 줄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니에요. 겨우 한 달에 43대?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하루에 1대 아니면 2대 정도 불법 주차가 돼가지고 단속이 된다는 꼴인데, 하루에 한두 대 주차 단속되는 데가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고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 그렇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위원님, 이 지역에 주차 단속실적은 어차피 주차 세울 수가,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블록이 두 블록입니다. 9단지지요, 9단지에서 신백현중학교 있는 그 라인과 그 밑에 카페거리하고 단독주택지 있는 데하고 구분해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주차 단속은 실질적으로 카페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휴먼시아 9단지 앞에서 그 옆에 있는 길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진출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거기 위주로 단속을 하지, 실제 백현동 카페거리에 있는 공원 하나 있지요, 조그마한 정자 무슨 공원 하나 있지요? 그 아래로 해가지고 분당-수서 간 도로 접한 대로변 쪽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또 드릴게요.
이게 예산 확보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2016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 아까 제가 본예산 말씀드렸었지요, 왜 못 했었냐고. 실무심사에서 미반영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게 추경에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갔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당시 107억 9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네요, 본예산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랬을 때는 담당 실무심사에서는 그 정도의 가용예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도 확보하기 힘든 이런 예산이 추경에 와가지고 50억씩 요구가 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시장님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부시장님 출석이 필요해? 여기서 삭감시키면 삭감을 해서,
○안극수위원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통과면 통과지 무슨…….
○안극수위원 툭하면 부시장 불러대고…….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 지금 알겠고요. 일단 어지영 위원, 부시장 출석 요구한 건 현재 유효하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발언,
○안극수위원 아, 말 못해요, 마스크 써가지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요, 지금 발언권을 요청하셨어요.
○강한구위원 아니, (웃음) 요청은 안 했는데.
지금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공방이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또 열악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 손쉽게 금방 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본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방침을 정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요, 본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만 땅을 매입한다든가 장소를 갖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서 주차 문제 같은 것은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주위에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온 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걸로 해서 다시 경제가 돌아가고 세금이 걷히고 하는 선순환을 이것도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백현동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공방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회를 설득하는 또 의회에 설명한 그런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민원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심의하는 자리에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우리 위원들을 압박하고 위원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이런 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백현동 563에 대해서 취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건은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 걸리고 있는데 일단 보류나 부결을 하고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든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들 간의 서로 갈등 또 알력, 그다음에는 서로 이해 불가, 본시가지와 우리 분당·판교 위원들의 상호 소통 이것이 지금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오늘 밤을 새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한, 이거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런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또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템포만 좀 쉬어가자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가 또 통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는 부결을 하고 다음 회차에 다시 우리가 그 안에 충분히 소통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차에 이것이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주변 상권활성화가 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지자체가 또 의회가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이 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나오셔서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선배 위원답게 잘 정리해 주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발언하세요.
○노환인위원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은 이게 청원해가지고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권락용 의원이 청원한 거는,
○노환인위원 이 내용이 왜 빠졌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노환인위원 예? 답변 좀 해주세요, 누가 잘 아시는 분. 과장님! 아시는 분!
○안극수위원 없어, 부서가 다 바뀌었어.
○노환인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거를 내가 아까 국장님, 제가 정회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노환인위원 그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답변하세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주차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내용에 나왔다시피 이미 신도시 만들면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2016년에 예산을 계속 반영했던 그런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청원은 언제 했습니까? 청원이 왔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청원은 2010년,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사업추진은 2010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권락용 의원께서 이거 청원을 했잖아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빠졌어요?
지금 위원장님도 이런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제출하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것도 지금 싹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
○노환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소속에 있는 권락용 의원님께서 청원해서 이게 예산이 잡히고 추진이 적극적으로 시작됐었고 또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번 총선 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출마하시면서 백현 카페거리에 플래카드를 2개나 붙여 놨었어요. 뭐라고 붙여 놓은 줄 아세요?
카페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하겠다. 내가 그것 보고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냐고 내가 선관위까지 문의했어요. 선관위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통보도 받았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었고,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청원까지 하고 했던 예산입니다.
저는 당을 떠나서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을 못 하는데 미반영된 100억 부분에 대해서 왜 미반영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과 여당에서. 청원까지 다 하고 공약까지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이거를 빨리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지금 어지영 위원도 소속이 민주당이에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찌 된 판인지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거를 부러뜨리고 있어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지금 반대 의견 안 냈어요.
왜 이렇게 집행부하고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부러진 이 예산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 위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반대 아무도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예산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위원장님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담당국장으로서는 1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9월 3일에 청원 왔었다고,
○노환인위원 누가 했습니까, 청원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청원자가 김영희 등 986명이고요, 소개의원이 권락용 의원님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0년 12월부터 주차장 사업 시작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2014년에 청원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 주차장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물론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허나 가용재원 확보 우선순위에서 이 예산은 확보를 못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 건립을 위한 바로 직전 순간에서 금회에 지금 이렇게 추경 심의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의견을 발언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다음에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노환인 위원님이 저희 같은 당 소속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현동 주차장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다.
국장님, 이런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추경에서 올려서 공사한 거 있습니까, 성남시가?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제가 기억만 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 되는 시설비는 본예산에 서는 게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맞고, 다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실무 쪽에서는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 됐을 뿐이고,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담아졌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거는,
○안광환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이재명 시장님이나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에 플래카드 걸었으니까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추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시를 하셔야 되고.
추경이라는 거는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좀 긴급한 사항,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주차장 편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 대란이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2018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할 거를 위원 간 이런…….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위원들 간 위원장님, 감정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대안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해줘, 지금.
○안광환위원 예?
○강한구위원 지금 해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추경, 2018년도 본예산에 넣으세요.
○강한구위원 아니, 오늘 해주자고, 다 찬성하면.
○어지영위원 저 주세요.
○안광환위원 찬성 안 합니다, 저는.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찬성한다고 그래?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어요.
○안광환위원 저는 찬성 안 한다고 분명히 제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노환인위원 안광환 위원님,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네.
○강한구위원 잠깐만 있어 봐.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종철 아, 잠깐만.
○안광환위원 아니, 이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들어올, 주차장이 긴박한 사항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딱 간단하게, 거기에 대란이 일어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광환위원 추경에 이 주차장을 건립을 못 하면 백현동에 대란이 일어납니까, 주차대란?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요, 저 많이는 못 갔지만 카페가 20억짜리 카페가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저녁시간에 예약을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5만 원짜리입니다. 일반회원권을 안 갖고 크레디트카드를 안 가지면 일반인은 받지도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런 소리는……. 왜, 지역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5000원짜리 순댓국 먹으러 가는 데, 그런 데는 주차를 못 시켜갖고 장사가 안 되는데 VIP, 크레디트카드만 있어야지 30억짜리 인테리어 해갖고 건물 지어갖고 들어오는 그런 데 외제차 6억 7억짜리 끌고 와갖고 주차장이 없어갖고 여기다 주차시켜야 됩니까?
이게 성남시 행정이에요! 어디가 우선인지도 모르고요.
현장 가보셨어요? 국장님! 저녁에 가보셨어요? 제가 말한 것, 거짓말인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그런 카페, 세 군데나 있어요. 저도 우리 딸내미하고 “저 카페는 뭐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1억 5000짜리 거기 3시간 4시간씩 브런치 먹으러 오고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 안 끌고 다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가 4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주차장을 일부러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사설, 공영주차장 다 10분에 3000원씩 받고 그래서 차를 못 끌고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계속 주택가 주택가 얘기하시는데요, 주택가 그쪽 이쪽으로 얼마 안 됩니다. 거기가 다 단독주택지가 아니고 협의 택지로 받았기 때문에 1층이 다 식당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런 걸 감안해서 주차장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짜리 외제차 끌고 와갖고 3시간 2시간씩 있는 데에다 우리 시비 들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저는 그 카페는 안 가봤습니다만 주간에도 야간에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심각한 주차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어차피 주차장은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쭉 이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수치화, 계량화해가지고 주차난이 얼마큼이냐. 그래서 아직 용역이 안 나왔지만 용역업체에다 특별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 수요조사를 할 때 블록 정하는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난을 좀 산출해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53%입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53%가 어떻게 나왔는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53%라면 제가 본시가지도 어느 블록 짜가지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나오면 순위가 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본시가지건 또는 신시가지건 주차는 시급한 것은 시급하다. 하지만 이것은 절차가 지금 많이 진행돼 왔으니, 또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실무적으로 반영을 못 했으니 그래서 추경이지만 심의 상정하게 됐던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던 것이니만큼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것은 전혀,
○안광환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었던 모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안 되다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밖에 없잖아요.
(자료 전달)
그러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현장 가시자고요. 저녁 6시에 외제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지, 꼭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페의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는 그래서 백현동 카페가 유명해진 겁니다, 강남 아줌마들이 와서 브런치 먹고 간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서울시는 외부에 있는 차들을 더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 안 하는데, 왜 성남시만 오로지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거이지요.
○위원장 박종철 정리해 주세요. 안 위원님, 정리합시다.
○안광환위원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 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당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고 그러시고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공천을 했기에 그런 발언을 의회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지금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위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그 부분,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제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거지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삭감 요구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블록별 주차실태 말씀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밤에 53%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분당구가 151% 주차 확보로 되어 있고, 중원구는 95%, 수정구가 84%.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전체로 평균을 내면 151%가 맞는데, 이것은 블록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정·중원도 블록별로 동네에 블록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20평 분양지로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딱딱딱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용역에는 이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발주돼 있는 용역에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성남시 전 지역이니까 대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리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블록별로 계산해가지고 주차 확보율과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다시 하겠다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나온 이후에 백현지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용역 발주 전에 이 주차장은 먼저 시작했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발주 전에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건립 경위에 대해서. 지난 2016년 10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런데도 12월에 건축승인 났지요? 왜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 의회에서 저는 그때,
○어지영위원 담당과장님, 팀장님 빨리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에 의회에서 어떤 문제 지적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때 다른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 이후에 왔으니까.
관련 담당자 있습니까? 과장님 누구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저도 금년도 1월 1일자 교통기획과로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속기록을 검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숨)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 방 오셨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오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설명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제대로 공부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속기록의 내용에는,
○어지영위원 분명히 그 얘기 제가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가 잘못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속기록을 가져와 있는데요, 저희가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사항이었는데 실제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신 목록 제목에 있습니다, 뒤의 속기록 내용이 아니라. 제목에는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총괄질의 때 말씀드린 것 그대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지영위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것만 받아들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타적으로 한 거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의 속기록을 보니까 주차장 건립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니까 제주도의 사례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어지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2016년도 10월 12월 행정감사 앞두고 업무청취하지요, 의회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속기에 남긴다고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그 부분보다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어지영위원 지금 빨리 검색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제가 말하는 2016년 10월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위원장 박종철 저도 분명히,
○어지영위원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시간이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전두에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여수동 374번지나 593번지 매수하는 데 너무나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어지영위원 그래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다음에 차고지증명 같은 경우를 시행해서,
○어지영위원 그것은 백현동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백현동 주차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차고지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국장님 말고 그 앞선 행복도시창조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정자동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주택공원의 넓은 주차장을 특정 종교단체에 돈 받고 해가지고 유료주차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어느 동네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리 정자1동도 카페거리 있습니다. 거기 CCTV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의 200m에 1대씩 있어요. 하다못해 분당경찰서 앞에도 CCTV가 있어요, 주정차단속. 그래도 저 정자1동에다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구·중원구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너무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 백현 카페거리에 있어서 3월 한 달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겨우 40여 대예요. 우리 정자1동 카페거리요? 하루에 수백 대가 주차단속 당합니다.
말이 맞는 말씀을 하셔야 와서 심의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좋습니다. 백현동 여기 해주겠다고 하면 수정구·중원구에 왜 주차장 빨리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수정구·중원구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버린 시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역 균형발전이에요? 이사 오고 싶은 동네 만드는 사업이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버린 시민 아니고요, 본시가지도 주차장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되고 물론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렵고, 여기는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토지 매입 다 됐고, 2010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필요시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심의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 이거 관련 예산 49억 5782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하여튼 어지영 위원님 마치셨으면,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발언 요청 있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김영발 위원님 발언 안 하실 거면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박종철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발언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종철 발언하셨고, 아직 한다고 하는 위원 있어요,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위원장 박종철 지금 위원장 의사진행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해주셨어요, 방금.
○위원장 박종철 아니, 나도 할 얘기가 있다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하십시오.
제가 어지영 위원님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발언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꾸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의원들 간에 서로 좋지 않은 것 여기에 남기고 싶지 않고 나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워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선배 위원이신 강한구 위원께서 정리를 합리적으로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고, 지금 저녁 식사시간도 되고 공무원들도 지루하고, 이 양반은 아파가지고 몸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갑론을박된다니까요.
먼저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서 방어적 발언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에요, 나 발언권은 못 줍니다.
○노환인위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아니, 자꾸만 반복된다니까, 갑론을박이.
○노환인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상대방 당 얘기하지 말고 하세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3분이요.
○노환인위원 예.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대로 지금 삭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공천 발언을 운운하는 것은 저한테 사과해야 돼요.
○어지영위원 먼저 사과하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틀린 이야기했습니까?
○어지영위원 먼저 사과하세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제가 위원님이 그 말하기 전에 절대 삭감 요구한 적 없고요, 이렇게 사람 거시기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노환인위원 거시기하게 한 게, 위원님, 좋습니다.
위원님은 공천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나중에,
○어지영위원 위원님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사과하시면,
○노환인위원 나중에 하세요.
○어지영위원 저도 나중에 할게요.
○노환인위원 나중에 하시고, 저는 분명히 어지영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지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간의 주차수급 확보율이 53.9%로 이게 떨어지고 주간에는 76.4%가 되는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카페거리 일대에 복합상가에 있어서 거기에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 원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차 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런 원룸을 허가해 준, 주차공간이 확보도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원룸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거기에 밤에 주차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다 보니까 야간에 53.9%로 이렇게 주차 보급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감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박종철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비율이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여기가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자꾸 주차를 본시가지는 안 하고 여기만 하느냐 하는 것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공영주차장 지금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박종철 3분 지났어요.
○노환인위원 진행해온 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듭 제가 공영주차장 예산 이번 본예산에서 100억에서 삭감돼가지고 50억,
○위원장 박종철 3분 지났어요.
○노환인위원 50억이 삭감돼서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약속을 안 지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꼭 통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심의하고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순기능으로 다가가서 그것이 다시 재생산되어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노환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상황은 아주 잘못된, 정말 그것은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의 절차라든가 그리고 타당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여당과 야당에 관계없이 그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해서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사전에 반대 의견을 충분하게 얘기했고 또 언성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선배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을 낸 것을 마치 반대하는 양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찬성했습니다.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바라보고 주차장 건립을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 표를 바라보고 백현 사람들의 표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양시키느냐 이것을 지자체와 손잡고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의원께서 벌써부터 그런 쪽에다 눈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매우 유감스럽고, 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지영 위원이 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특히 이 안에서 우리가 시민에게 쓰일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 주시고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당에서, 저는 사실 이 예산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이 자리는 주차장 자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시기가 묘하다.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와 있고 그것이 선거 한 20일 앞두고 오늘 이러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들과 위원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지역구의원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전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절절한 것인지, 안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생겼을 때 이 지역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설명해서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구의원이 스스로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아까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못 한 것을 남에게 떠밀어버리는 아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써 이미 오늘 이것을 표결한다고 해도 이것은 통과가 안 됩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지역구의원의 면도 세워주고 또 아까 얘기한 시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아까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설명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한 것이 한 템포만 늦춰줍시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위원과 위원 간에 갈등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에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지혜롭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해서 이런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만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다가 보니 너무 갑론을박 심하고 우리 위원회가 비생산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교통기획과 관련 건은 그 이외에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도 각각의 정말 많은 추경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오늘 이 부분을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이든 보류든 제안을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부결을 일단 깔끔하게 해버릴까요? 그게 나을까요, 보류보다?
○강한구위원 부결하고,
○노환인위원 보류하시지요, 보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산에 보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 그렇지요. 예산이지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결하고 다음에 올리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고, 부결하는 데 동의하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501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주차장 관리 35억 원 삭감 그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주차장 관리 2400만 원 삭감한 것,
○노환인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백현동 563번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박종철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의견 물을 때 대답해.
○위원장 박종철 49억 57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저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결 부분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합의가 됐지.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거 부결시키는 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하튼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저는 분명히 부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표결로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표결로 했으면 좋겠어요, 찬반을. 어차피,
○위원장 박종철 표결해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노환인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찬성인데.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혼자 찬성이고 다 부결인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또 부결 아니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구 위원님도 찬성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고,
○강한구위원 원론은 찬성인데 지금은 부결이야.
○노환인위원 그러면 표결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비밀투표로 한 적이 있으니까 비밀투표 해서 해요. 찬반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하세요.
○강한구위원 그냥 손 들어서 해요.
○위원장 박종철 기록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어차피 기록 남지도 않아요. 몇 대 몇만 나오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무기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준비하시고, 김영발 위원님.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정회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종철 여기 발언하고 싶다니까.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똑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똑같대요. 정회해서 거기서 결정 나는 것 가지고 여기서 발표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회하면 또 길어집니다.
○강한구위원 5분이면 돼요.
○위원장 박종철 정회하면 분명히 길어지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냥 표결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제가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지.
(전문위원에게) 준비하세요.
○전문위원 김동찬 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정말 힘들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어지영 위원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고 회의진행상 동의를 한, 제청한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남기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동의했나?
○김영발위원 예, 제가 제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청을 했어.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자 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제가 그 과정에서 삭감 요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부시장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18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정리합니다.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49억 5782만 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견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삭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그때 “이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분이에요. 거기에 동의라든가 제청이 없었어요, 사실은.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견이 나누어졌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웃음)
○강한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의 의견이 없으니까 다른 분이 없으면 그대로 위원장께서 처음에 결정한 대로 삭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거 진행이.
○위원장 박종철 그렇지요, 원칙이 그게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1명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청이라든가 동의가 없었는데.
결정을 잘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역시 선배 의원이시고 선배 위원장님께서 충고하신 대로 제청이 없었습니다. 제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되었음을,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박종철 부결되었음을,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종철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환인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노환인 위원 퇴장)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501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주차장 관리 35억 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주차장 관리 2400만 원 삭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49억 57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 박종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김차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양병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종철 김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22억 7600 정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가세 관련 건으로 해서 1억 7700 정도를 올리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삭감.
○김영발위원 물론 요약서이기는 합니다만 이 요약서에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설명자료에 다 넣기는 어렵겠지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한 쪽짜리 분량도 아닌 반 쪽짜리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김영발위원 성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인건비, 기타 물건비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일반회계 22억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 물론 알고 있어요. 봤습니다. 설명자료에 있어요. 내시된 것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 있습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사항이 있습니까?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이거 내구연한 알고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환위원 잠깐, 국도비 내시가,
○김영발위원 내시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안 해도 돼요? 국·도비 내시 안 해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비에 예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로,
○김영발위원 나중에 가셔도 되고요, 그런 관례들이 많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확보를 해주셔야 도에서는 시비 확보된 것에 따라서 배정해 줄 것이고요, 그렇게 올해 내려와야 버스를, 택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의도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2회 추경이에요. 물론 내시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전에 자료도 불충분했다는 것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벌써 회기가 연기돼서 갑작스럽게 열렸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의 협의 또는 상생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빈말에 헛 수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이 추경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2억 7634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양 팀장께서 뭐 할 얘기 있으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18시 54분 기록계속)
○안광환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김영발 위원님한테, 저도 사실은 이 자료 설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국·도비 내시만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위원님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전에 보고를 했어도 의회 열리기 전에 좀 찾아가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예, 추가 발언 좀,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실무과장님께서 간곡하게 사과와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 이해를 돕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는 추가 발언기회를 얻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국장과 저하고 대화 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해야 될뿐더러 긴급하지 않은 이상 위원들께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한숨)
○김영발위원 예, 요청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만약에 제가,
○김영발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끝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제가 이 22억이라는 돈이 제가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설명이 부족해서,
○김영발위원 아,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게 잘리면,
○김영발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장애인택시라든지,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상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게 그런 거라면 제가 백번 사죄를 드릴게요. 다만,
○김영발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 부분이 필요해서,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더 하시고 싶으세요?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까요, 저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들, 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편익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발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의원들 앉혀놓고 농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발언 중지하십시오.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
○김영발위원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저상버스,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실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상버스는 2006년도부터 이게 9년이면 차량 연령이 다 됩니다. 그런데 2년을 추가해서 더 썼습니다. 11년을 쓰고 나서 지금 2016년도에 10대를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있을 거고요.
기 연도가 폐쇄기가 되면 이 예산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김영발위원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우리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거고요. 그 저상버스들보다도 더 열악한 시내버스, 기타 안전을 위배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어요, 외관만 봤을 때, 일단. 내부에 대한 엔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간혹 버스를 탈 경우에 ‘어? 이 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을까? 어? 이거 위험한데’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만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오판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만큼 그 이상 시민들에 대한 혜택 주려고 노력하는 게 시의원들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참겠습니다.
국장님,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사전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적극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요청했던 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님, 국장님, 정말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분별없이 발언하거나 의회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 정말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응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대중교통과입니다. 도로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예. 미안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힘듭니다.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 둘인데,
○어지영위원 예, 바로바로 해주세요, 빨리빨리.
○위원장 박종철 예, 도로과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하고요, 바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경만 해.
○위원장 박종철 예, 지금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선 과장님 직원 소개하시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 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잠깐 보는 사이에 저, 국장님 과장님께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교통도로국, 특히 도로과예요. 도로는 이렇게 길이 뚫려 있어서 그냥 막 달리는 그런 길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길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 길을 잘못 가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가, 교통도로국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정말 어떻게 보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법이 강제하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 이 메커니즘 자체를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런 스스로 콤플렉스라기보다도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뭐 하는 거 보면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흥이 하나도 안 나요, 보면 정말 얄밉기만 하고. 왜 그럴까요?
저기 분당-수서 도로 씌우는 거, 그거는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제보도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봐라, 조사도 좀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그런데 마치 증거를 인멸하듯이 계속 다 해버려, 바꿔 놔버려요. 본 위원이 그거 다 일일이 그때그때 과정 과정마다 무슨 영상이나 무슨 기록을 남겨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행정이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막 움직여버리고 나면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문제 제기한 것 자체를 무력화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1500억 중에서 50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요.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500억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의 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돈 달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 하나도 안 줘도 공사 계속할 수 있나요?
적어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으니 좀 기다려 보십시오. 확인 좀 하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사가 엄청 진행돼요, 빠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하여튼 뭔가 지금 오해가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의 어떤 관계든 소통이 적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예산 확보는 돼 있었고 그 예산으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가서 보고를 안 드리고 했던 것은 이게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함부로 저는 이렇게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위원장님이 오해 없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되고 난 이후로 모든 것들이 더 진도가 빨리 나가고 증거는 사라져요. 물론 감추려고 해도 본래 잘못된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본래 잘못된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현황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다 없애요.
그리고 예산을 500억 받았다고 그랬어요, 1500 중에서. 500억 가지고 쓴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이섭 과장님?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381억,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가지고 사고이월된 금액과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토털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381억 5000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럼 앞으로도 돈이 한 120억 정도 남아 있네요?
○도로과장 우이섭 아, 현재 남아 있는 게 381억 5000입니다, 올해 사용할 게요.
○위원장 박종철 38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조사를 하든 말든 그냥 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아니, 저희들은 이 소요되는 예산이 6∼7월, 늦게는 한 7~8월쯤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3차 추경에 이어서 나갈 공사비 310억을 요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아까 어떤 자료 보니까 빈칸이에요, 금년에는 예산 요구할 계획이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산 확보돼 있는 표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위원장 박종철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 소통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많은 사회, 공직과 모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 부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건 성남시 분담금이 있어요. 토털금액이 64억이 우리시 부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아, 그거는 600…….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우리시 분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우리가 200억 4000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일차적으로 잡힌 게 52억, 53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현재 공사의 진행 과정상으로 11억 정도를 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도로과장 우이섭 이 사업장이 6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된 부분 1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종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께서도 아시고 우리 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여기 과로 왔지요? 언제 인사발령돼가지고 오신 겁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현재 성남대로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왼쪽 편에 보면,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도로시설팀장 권오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유소 부분 여덟팔 자가 두 번씩 꼬이는 이런 도로가 있냐고 해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전박스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방책으로 여러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행사 쪽인가요, 시공사 쪽에서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그 사항은 탑 철골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가지고 그 시기, 도래가 안 맞아가지고 끝부분, 주차장 부분을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행하는 데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사고 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사기간 동안 현재까지?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지금 특별한 사고접수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경찰서나?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그거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글쎄요, 그거는 확인 못 해봐가지고요.
○김영발위원 6월 말까지라고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대금을 저희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계약서 있으시지요? 그리고 하자기간도 있으시지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11억 5000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이거는 워낙은 언제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작업의 시기에 따라서 다소 늦춰지더라도 연도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임시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 11억 5000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태평동 급경사계단이 기정예산이 없었어요,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지요? 추경 때 신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이거는 행자부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7억이 교부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만 시켜 놓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지역구의원들께서는 이걸 알고 계십니까, 교부금 내려왔다는 것?
좀 소통을 하세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 좀 하시라고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 우 과장님 스타일로 봐서는 소통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소통을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 200이 올라왔습니다, 증감으로.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현재 기간은 2017년 8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간이 도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용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다손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8월에 추경 계획이 있습니다, 회기에.
그래서 이거는 3억 9000, 얼마 안 됩니다만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위원님, 이게,
○김영발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걸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제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시간상.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특정 보험업체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영조물 피해 관련 건은 우리가 대납을 하고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묶어서 움직인다고 알고 있어요. 이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 그럴 걸로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제가 확인 전까지는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이 건에 대한 거는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를 댈게요.
현재 우리 도로과 관련 건으로 해서 영조물 관련된 보상 건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만 보험 처리합니까? 도로구조물로 인해서, 기반시설로 인해서 차량 사고를 포함한 도보자들이 사고 난 경우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 공유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십니다.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물어서야 압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만 시민이 아닙니다. 전체 시민의 몇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자동차클럽 또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보상한다를 공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형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 건입니다. 도에서 66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30%가 보조가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을 해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학교가 35개 학교입니다. 그 35개 학교를 교육시켜 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신청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거는 홍보 활동은 확실히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홍보와 결과치로써 작은 자전거에 대한 사고에서부터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단지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과도한 금액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과를 했었을 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 그거 따오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현장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또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과도하게 시비가 드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나라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쓸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요청한 것 11억 5000만 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 성남시 분담금 잔액분 삭감 요구와 그다음에 성남시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 9000 삭감 요구 2건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성남대로변에 진출입로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안이 지금 1·2차 다 지급이 되고 11억 5000이 이제 잔금만 남은 건데요.
이거는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6월 30일까지 계약은 돼 있지만, 협약은 돼 있지만 5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김영발위원 예, 양해를 합니다. 양해를 하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공업체와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해서 저 설계 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사전 보고 없이 저렇게 팔자 곡선에 더블 팔자 곡선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나요, 저렇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저런 팔자가 아니었어요, 느슨한 3자형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리법석 피운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전달받으셨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계공무원들은, 집행부는 서면으로 업체와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는 거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공이 완벽히 됐을 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도로에 대한 부분들, 하자기간은 있습니다만 확인하시고 추경에 올려서 지불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그리고 한 가지 또 자전거보험도 진짜 저희들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 이거는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건 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파트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자, 한 달 전에 누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의무사항이던가요?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합시다.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결정족수 때문에 지금 계시는데, 더 이상 미안해서 의사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삭감 요구한 것 중에서 11억 5000 이것은 하자라든가 이걸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삭감하고 다음 회기 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박종철 자전거보험.
○강한구위원 이 3억 9000 자전거보험은 그러그러한 설이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 이것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의문 나는 점 또 의심스러운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걸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억 9000은 삭감하지 말고 11억 5000은 삭감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빨리 마무리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 미루고 싶습니다만 수용하도록 하되, 수용합니다. 삭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국장께서는 영조물 피해 건에 대해서 도보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행감 전까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토지정보과 하나 있는데 다룰 것도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마무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방망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 우이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뭐 특별히 여기 지적할 만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05쪽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 1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05쪽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 1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이재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우이섭 토지정보과장 이석환○기타 참석자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도로시설팀장 권오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