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일괄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과별 세부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웃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설명은 자료로 그냥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것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분당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공히 비슷한 내용인데, 먼저 염화칼슘 관련해가지고 제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들고 살포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된 걸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25kg 15kg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동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량화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각 구청이 주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어제도 제가 업무청취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와 관련한 지킴이센터를 하기에 우리시에서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관련해가지고 계도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속보다도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차 하시는 분들 최근에 직원을 뽑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 측면이 좀 강하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해서 다른 분들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제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가 40대 50대 너무 일찍 직장을 나와가지고 자영업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평균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경주 지진사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경험을 삼았잖아요. 관련부서에서는 내진설계 관련해가지고도 건축인허가 때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 요구내역 건 있지요, 구청에서 예산법무과에 올린 것.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오늘 현재 첫 구청으로 분당구청이 했는데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내역 말씀이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확정된 게 아니고 요구액입니다, 요구내역.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구 전체 시에다 요구한 것?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별로 해서 그걸 오늘 중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벼운 사항이니까요, 구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주차면수 표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2개 구청은 다 표기를 하셨습니다. 주차장 현황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사무처리상황에 기입을 해줬으면 조금 더 보기가 나았을뿐더러 추가적으로 질문을 간결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또한 바로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교통도로국 쪽 어제 업무청취를 했습니다만 지금 분당구청이 동일한 일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가져다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202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김영발위원 202쪽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자료 확인) 주차면수에 대한 게 어디가, 현재 284,392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저기하고 좀 다릅니다만, (자료 확인) 잠깐만, 이거는 재차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되 만약에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몇 개소에 몇 면이 있습니까, 분당구에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료 확인) 여기 표기된 거는 지금 노상이 30개소에 717면으로 돼 있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분당은 아시다시피 계획된 신도시기 때문에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달리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많이 설치를 안 했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202쪽에 실려 있는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위치를 어디에 이 30개소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2-2로 보면 기준일이 없어요, 변동이 있을 텐데. 기준일을 교통도로국하고 통일을 시켰으면 해요. 그리고 각 구청하고 통일을 시켜야 비교 검토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료 제출은 처음에 지침이 3월 며칠자로 뽑으라 그래가지고 며칠 현재로 다 작성이 된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지나가듯이 이야기드려요. 교통도로국에서는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2017년도 1월 1일자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3월 며칠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3월 24일자로 뽑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청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구청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간략 간략하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렇게 총괄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순서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앞서처럼 그냥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은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요약서에 있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자료를 급하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과하고 무관한 부분인데, 다른 구에서는 취락지구 내 도로에 대한 보상 건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을 겁니다. 시기에 대한,
○분당구청장 윤기천 취락지구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현재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구청에. 물론 사전에 제가 도로관리과장을 불러서 우리의 예산 요구가 어떻게 됐으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요구액에서 예산법무과에서 한 번 걸렀던 부분들, 챙겨보겠다는 의미에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예, 이걸로 예산 관련 건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 일괄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만 다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지영위원 다른 과도 싹 일괄적으로 그냥 자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지금 방금 전에 시민봉사과 했던 그런 패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방금 어지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구청의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을 과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과별로 하지 말자고?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제 하나 남았지 않았어요?
○윤창근위원 맞아요.
○어지영위원 이것만 하면 끝나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네요.
○위원장 박종철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여기 다리 보강하는 것들이 많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내진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어지영위원 그거 할 때 저도 탄천 다니다 보면 주변 정리정돈을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한 2~3일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돌아보니까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 LH공사에서 거기 구미동 넘어가는 그 다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구미교,
○어지영위원 예, 거기도 지저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은 아닌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희 분당이 이제 신도시가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시가 재정 문제 때문에 보행자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못 해왔거든요. 보도블록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분부분 수선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모양이 맞지 않고 해서 얼룩덜룩한 이런 패턴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보니까 부식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특정 구간만 훼손이 되면 그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도 보고했는데,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와 관련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성남시는 2010년도 이재명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낭비성 예산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7~8년 지나다 보면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설명서 9쪽에 서현고가교 포장 의논한 거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해가 잘 안 돼서, 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웃음)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거기가 지금 AK플라자하고 연결돼 있는 고가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아마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 소성변형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거기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K 쪽으로 가서 보시면 누수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면에 방수도 하고 지금 화강석으로 돼 있는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그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2층,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에서 보면 성남대로, 그러니까 분당구청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보면 1층이 아래가 되겠지요, AK 측 아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떨어진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공사는 1층 도로변에 아스팔트와 인도가 있는 그 화강석 인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러니까 위에 상부, 교량 위에 있는,
○위원장 박종철 그 위에 있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그러니까 위를 정비해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마을버스 타는 곳?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차 세우는, 마을버스가 서는 그 자리가 아닌 인도에 지금, 그것 보고 무슨 돌이라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화강석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
○위원장 박종철 보도블록을 해놨잖아요, 이쁘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파손됐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그걸 이번에 개선하시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박종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그 공사와 더불어서 도로 가운데에 삼각형처럼 되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해놓고 흙을 넣어놓고 나무들 심어놨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중앙화단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 화단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안영학 동장이 서현1동장으로 재직 시에는 그분이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 후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잡초도 나 있고 나무도 그냥 회양목이 다 죽어가지고 없고, 정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여실히, 어떤 시민이 봐도 관리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화강석 교체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거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회양목 들어가 있는 그 부분도 잘 정리가 되고 잡초도 제거되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도로관리과 소관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로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 져가지고 있는 것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거기에 있는 일체의 회양목이 심어져 있는, 원래 녹지 화단처럼 해놓은 데는 이번에 잘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걸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 심의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예산과 별개입니다만 다소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총괄질의가 아니라 요구를 속기에 남기고 그리고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행감 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한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발언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한 건데요,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고요.
○김영발위원 신고 시에 그 주변의 주차현황을 혹시 파악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의 도로교통국 소관이라…….
○김영발위원 그러면 분당에 보면 렌터카 업체가 있어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법인들 포함해서. 거기에 렌터카 업체의 차량대수와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그리고 지역주민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막천 상류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본청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하천관리팀에서도 전달을 받아서 나가보셨을 텐데,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성남대로는 아니지만 이면도로 쪽에 그리고 국지도 23번 도로를 보면 신차 출고를 해서 영업소에 몇 대씩 실어가지고 나르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여러 건이 접수가 됐어요.
전방 의무에 대한 태만도 있습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에. 현재 몇 대를 싣고 와서 한 대 내릴 때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올라타거나 부딪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업소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해놓고 안전요원도 영업소에서 나와 있지 않고 가져오신 분만 내리고 하는 시간이 20~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빠르면 10분 20분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 브랜드 있는 자동차 영업소 쪽에 지도를 좀 하십시오, 개선해 달라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건축과장님 상대로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분당구청, 너무 순조롭게 넘어가요. (웃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56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도 지금 분당구청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과별 세부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의사진행 요청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우리 분당구청의 총괄설명 들었지요?
○안광환위원 간부 소개만 시켰지요.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총괄설명과 질의 후에 바로 각 과의 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추경과 관련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숙지하시고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바로 청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지금 대형 공사장들이 많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대형 공사장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수시로 현장도 좀 둘러보고.
○윤창근위원 대형 공사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봄철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공사장의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거는 주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단 말이지요. 비산먼지나 소음으로부터 우리 수정구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모 건축현장의 철거 현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당연하지요.
○윤창근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살수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아마 재건축현장에서 조금 민원이 아마, 그런데,
○윤창근위원 재건축현장 때문에 수정구청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음 대책 좀 세우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 많이 쓰고요.
○윤창근위원 비산먼지 대책도 세우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 어린이집에 민간인 아동들이 좀 몇 명 다니는데 민간인 학부형들이,
○윤창근위원 예, 설명 생략하시고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이 되면 화초를 심는 지구 반 잘라놓은 것같이 생긴 길거리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화분이라 그러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대형 화분이지요. 그게 어쨌든 간에 봄철 지나면 몇 달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봄에 꽃을 심어서 가로 환경을 산뜻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용도가 다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보관하든지, 흙도 좀 갈아주시고. 그래서 그게 가로 환경에 봄에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철에는 흉물스럽게 쓰레기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1공단에 가보면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그렇게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윤창근위원 아주 민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 관계부서하고도 늘 회의도 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앞에다 우리 담장 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지금 강경하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인 건 좋은데요, 그게 파라솔을 쳐서 장사하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비닐을 거기다 덮어가지고 건축물처럼 만들어서 한 거는 그거 다 불법이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면서 왜 길거리까지 전부 물건을 꺼내놓고 보행자가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는 말이지요. 해놓고 하려면 조금 깨끗하게나 해놓고 하든지, 얼마나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그렇게 장사를 합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안 되면 담장 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를 허가된 도로 말고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세 가지 우리 청장님 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짜 조금 전에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지만 1공단,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봤는데 1만 5000평만 매입을 하고 1만 평은 계획이 없대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진짜 장사들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저분하면 공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정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천막 형태로 했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라솔로 바꾼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광환위원 차라리 거기가 법적인 규제가 안 된다면 도시경관상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점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한다는 데는 늘리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을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협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청이나 거기를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게 사실 법률적으로 안 되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솔로 갖다 놓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대화를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시장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무를 크게 화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가 다 죽고 거기도 진짜 쓰레기장화돼가지고 저희 신흥3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 가면 거기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관상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트리 하면서 불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게 상권활성화재단 거지요?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소유 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치웠다가 다시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꽃을 심든지. 나무가 다 죽었어요,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래서 거기 정비 좀 해주시고.
어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성보여상, 건축과에서 팀장님이 혹시 나가셨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안광환위원 무슨 이유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그게 우리시의 재난정책과에서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게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성보여상 거기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완전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파트별로 TF팀도 구성해 나가려고 그러고 TF팀도 시에서 구성해서 직접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하시면서 TF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옹벽 축조하는 것을 누가 했는지, 학교에서 했는지 주민들이 했는지 그 관계부터 지금 이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보완을 해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안광환위원 우리 전반기 때 윤창근 시의원님이 되게 노력하셨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두 분 의원님께서,
○안광환위원 저도 지역구라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성보여상에서 전혀,
○수정구청장 전형수 미온적인.
○안광환위원 미온적이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등급도 받았는데 주민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시장님이 벌금 물리라고 그랬다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는 저희 시의원님들도 해가지고 주민들 오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부시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시고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좀 진행되면 관할 시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김영발 위원에게) 잠깐만요, 내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김영발위원 하세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1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옹벽이 학교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유지에 옹벽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일부는 학교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렇게,
○윤창근위원 일부는 사유지에 있고 일부는 학교에 있고 이렇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유지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2개 다 학교는 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구를 해보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사유지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현재 있는 기존 옹벽을 그냥 두시고, 학교 쪽으로 학교부지에는 교육청이나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꼭 굳이 철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학교 쪽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하면 해결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에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TF팀 만든다고 하는데, TF팀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해결방법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 쪽으로 보강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저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최고 좋은 방안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윤창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아까 분당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토털 대’로 해가지고 8만 428대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또 2월 28일자고, 주차장 현황은 1월 1일자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자료가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면 3월 24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것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여러 군데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기준 일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2로 교통도로국에서 이야기하는 차량등록대수하고 우리 수정구에서 자료를 주신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수정구에서는 방금 대수를 이야기했으니 기억을 하실 거고, 8만 5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1월 1일자 기준입니다만 6만 8023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륜차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륜차가 1만 대가 되는데요, 아마 1만 대를 빼더라도 한 7만여 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발위원 물론 분당구도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차량등록대수에 대한 것을 교통도로국에 올려서 반영이 돼서 저희에게 자료가 넘어온 거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통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각 구청별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의 차이를 가지고 1만 2000대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에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137개소에 2513면을 표기하셨는데, 이 중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개소수하고 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이면도로가 저희가 87개소에 1128면이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는 여기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준이 다 애매모호해요, 달라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서 경제교통과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제가 방금 여쭤봤던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행감 전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행감 전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별도로 행감자료 요구를 안 할 테니 일단 그렇게 빨리 전달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특수차하고 화물차, 건설기계들 이 부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물론 화물차에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중형 이상.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이것이 도로를 보면 분당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로를 점해서 보행자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단속을 따로 합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그것과 무관하게 보행자에게 시야를 가리거나 무단횡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리거나 차량 운행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제에 속해 있는 관내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관내의 차량은 아니지만 생계유지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주거지 주변에 해놨다가 새벽에 운행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도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주셔서 보행에 그리고 주행에 안전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특히 큰 대형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앞서 분당구청 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들으셨지요?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의회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모니터링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승마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조사특위 때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사업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해봐라.
잘 하고 계시나요? 한 번쯤 나갔을 것 같은데 결과 얘기가 없으셔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시로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어지영위원 이게 담당과가 어디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건축과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영업은 건축과가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가정복지과.
○어지영위원 그래서 거기 한 번 나가서 지도점검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확인하고 그것도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토동·고등동·상적동·사송동. 참 예산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선거 국면에.
이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될, 보상급여가 부족해가지고 보상을 마저 안 하면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4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비하고 또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훼손하게 되면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그리고 옛골에 거기가 민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게 한 2억 넘게 그렇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특정 지역구,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시의원 지역구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하고 최만식 위원장님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연찮게 고등동에 거기가 그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어지영위원 아니, 금토동도 있잖아요. 상적동도 그렇고 사송동도 그렇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취락지구 예산만 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시민봉사과는 금토동, 건설과는 고등동·상적동 그다음에 사송동.
이게 왜 특정 지역구에만 예산을 몰아주기 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은 특정 지역구가, 거기가 농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촌·고등·시흥, 거기가 시흥동이거든요.
○어지영위원 혹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막강한 권한과 힘을 하는 그런 시의원이 계셔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시점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다든가 국비 통보에 따른 경정이라든가 거기 지적재조사하고 토지 매입에 따른 조정금 그런 국고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어지영위원 하다못해 다리 내진공사도 특정 지역구예요, 다리 공사까지도.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것도 내진 관련해가지고 다 그런 게 농촌지역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에 다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특정 의원님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진도 계획된 것에 의해서 국비·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어지영위원 예산은 성남시 전체를 보고 해야 돼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 중요도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살 만한 여지가 너무 다분한 것 같아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탄천에 그 많은 다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특정 지역구 의원에 속해 있고, 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구 의원들만 이렇게 챙겼다는 것은,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웃음)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해 온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구청장님 분당에도 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도 작년 본예산에는 올라갔을 것 같고요, 올해 하다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이 부족해가지고 전체 공단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지요.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원사이드(one-sided)하게 특정 지역구에 한 것은 굉장히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얼른 보고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 지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것인데, 그렇게 된 거고. 이번 추경에 국비라든가 조정금 이런 게 조정 때문에, 반영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추경이요? 추경?
○위원장 박종철 총괄 질의 답변이잖아요.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장산에서 남한산성으로 연결하는 연결 육교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거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고, LH공사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3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좀 확보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리가 어떻게 디자인이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 완공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구청장님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진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윤창근위원 알려주세요, 알겠으니까.
○안광환위원 저도 같이 좀.
○수정구청장 전형수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다루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님이십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이십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역시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가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어지영위원 아까 다 했어요.
○위원장 박종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준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봉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발언했던 부분들은 다소 오해의 소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체 예산 20억 중에 도비하고 특별교부금, 국비 이런 것들, 국비는 현재 없습니다만 교부금하고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관련 건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 전액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맞아.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이야기, 제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도 애매모호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거 고등동 취락지구 정비공사하고 옛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관련해서 도로 설치현황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줘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나 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좋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관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33분)
○위원장 박종철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청장님, 중원구는 오늘 추경이 시민봉사과뿐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건축과 감액,
○위원장 박종철 건축과도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아니, 건설과.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총괄설명을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예산 관련해서 일괄 듣고 우리가 기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12시 안에 끝내버립시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의 주거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 내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주차 관련 건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현재 자료 주신 것, 업무처리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7만 6095대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다른 구는 건설기계라든지 이륜차까지도 집어넣어서 뽑아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건설기계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달을 그리고 각 구청에서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요, 통일을 기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검토를 해야 되는 교통도로국의 자료가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앞으로는 통일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행감자료 요구가 아닙니다. 그전에 달라는 이야기예요.
주차면수가 지금 7만 238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공영으로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여기 또한 노외·노상주차장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구청처럼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 주면 보기도, 비교하기도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특이사항으로는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상주차장에서.
각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개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서식으로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중원구에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주 시작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주 한 50% 이상 이주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주를 하게 되면 어쨌든 떠난 집하고 남아있는 집하고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지역 관할파출소하고 또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 동과 관련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저도 야간에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도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때문에 빈집들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알고 계십니까, 빈집과 관련되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에 따라서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법적 사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윤창근위원 아세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을 제대로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도 내가 볼 때는 해당 과에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빈집 관리와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만든 조례가 의미가 없어서 내가 조례를 결국 제출을 못 했는데, 지금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어요. 해당되는 과장님은 파악하시고 거기에 모든 관련되는 사항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법이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법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알고 있는데, 여기 법에서는 철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어떻게 평상시에 유지 관리,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행감 때 우리가 서로 의논해 볼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소위 재개발 때문에 철거로 이주하는 그런 빈집이 있는 거고, 재개발과 무관하게 빈집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자에 대한 대책을 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잘 좀 파악해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목정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따로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조정금 지급”이라고 이게 6억 8000 올라온 것 있는데 이게 뭔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금 저희 중원구 관내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란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서서 지적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또다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게 법에 의해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적재조사법.
○위원장 박종철 관계되는 내용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요.
시민봉사과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주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용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상으로 중원구청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 박종철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일괄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과별 세부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오전에 기 배포된 자료로 (웃음) 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예산이든 행정사무처리상황이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얼른 오시라 그래요, 이 추경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전문위원 김동찬 예.
○윤창근위원 단장님,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잘 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께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해당되는 팀장님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사업, 잘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하여튼 현장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 같은 걸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이런 사업은 초기에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한테 불신받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재개발 2단계 신흥2구역·중1구역·금광1구역,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은 이주를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은 여름 지나야 이주 시작할 테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주하면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빈집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지금 공가 관리부터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까지 같이 포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성호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거는 민간제안 들어와 있는 것이,
○윤창근위원 어디쯤 와 있어, 어디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제 취하가 됐고요.
○윤창근위원 취하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취하돼 있고요, 현재는 저희 시의 계획은 그분들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하고 다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을 검토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방세 내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스톱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와, 이거 참……. 정말 심각해요.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독려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분당동주민센터 관련 건인데, 맨 뒤쪽에 보면 설계용역 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은 50억 정도가 현재 2017년도에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설계용역 중지된 주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위치에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지를 임대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가.
○김영발위원 아, 위치 선정에 대한 게 안 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0억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부 설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현재 분당동은 설계가 중지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주차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한 건데, 그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 지하 2층을 팔 것인가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청사 중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분당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별개의 건이니까 이야기 안 하도록 하고요. 이유를 확인했으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백현지구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지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소위원회로 분과 수권위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LH 것, 오리동 사옥하고 변경 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백현유원지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주인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수권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권위임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부결이 아니고요?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LH 오리 사옥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자료 확인)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내용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별도로 끝나고,
○안광환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상정은 다 같이 상정했다 하더라도 건별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건별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위원회 끝나면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단장님께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배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재생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과장님 설명도 일단 저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바로 질의할 테니까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도시재생정책과를 상대로 한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추경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하고?
○위원장 박종철 행정사무처리상황,
○안극수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종철 그거는 그냥 일괄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저기, (웃음) 우리 연규옹 과장님, 내가 다음에…….
○위원장 박종철 (웃음)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지강만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재개발2팀장입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4시 43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상정합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하고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해 주시고 행감계획서하고 자료목록 또 증인신청하실 거 있으면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된답니다.
(김동찬 전문위원, 위원장석에서 대화)
그러면 지금 검토한 자료에 특별히 의견 개진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추가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동찬 예.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신청한 도시개발공사의 성남의뜰 대표이사 그리고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이 제출한 참고인 목록 포함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추가한 건 추가한 것대로 채택하려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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