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병용 의원 등 35인 발의)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3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병용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고병용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정한 이유로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강신철 의원님을 포함하여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간사 선창선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고 서면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창선의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일단 찬성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뭐냐면 시기와 범위라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등원을 했었을 시점에서의 전수조사인 건지, 아니면 시기상으로 2010년도부터인지, 15년도부터인지, 20년도부터인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있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LH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분을 거론을 했는데,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범위를 좀 확정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창선의원 예, 일단은,
○김영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선창선의원 일단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그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하였지만 이전에, 성남시의회 이전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지금 자연인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권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은 현재의 의원들에 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처인 감사원과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결정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 도시계획뿐만, 아니 성남시에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LH 문제 그리고 다른 신도시 개발권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소급 적용에 대한 법적인 시효기간 등이 또한 따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하는 게, 그리고 그전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또는 부분들을 의뢰를 한다라고 합니다만, 남부경찰청에. 그렇지요?
○선창선의원 예.
○김영발위원 알아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결의안을 내신 대표 의원님께 이 부분을 여쭤보기는 참 뭐합니다. ‘자연인’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선창선의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산등록 신고를 했었을 때 위반 사례 있을 때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의적이든 자연적으로 해서의 등원을 하지 못한 의원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전 의원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뭐 3억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현직에 있었을 때.
그런데 현직이 아니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선창선의원 일단은 현직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을 시에 그 조사기관이라든가 감사기관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발위원 그런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산등록 신고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임의적으로. 그런데 직을 놨어요. 그랬을 때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락시키고 있는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살짝 지나가는 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선창선의원 예, 그…….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의원님.
○선창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보다는 문제점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편성목은 3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장입니다. 8대 들어서 전 의장이 기념식수를 어떤 의미에서 식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그 의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기념식수를 대부분 기념일에 맞춰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의장이 바뀌면서 매해마다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일까요?
물론 뭐 30주기, 50주기 기타 등등에 대한 의미는 우리 의원들에게 대한 부분과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일부 부분들을 가지고 행사들을 하거나 기획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봐요. 전 박문석 의장이 계셨을 때 기념식수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한번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알고 계시는 분 혹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저기 잠깐,
○김영발위원 그리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되짚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되짚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표지석에는 의장 명의만 되어 있지 의원들의 명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국장님 바로 알아봐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아 오는 동안 제가 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한 의미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백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11월까지 주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가 30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한다손 하더라도 3개 편성목에 2억 4600에 대한 추경을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린 현장 마이크 운영’에 1000만 원이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이게,
○김영발위원 그리고 30주년 기념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느 날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동안 할 수도 있겠지요. 단 하루 현장 마이크 운영이 10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하루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제가 그 편성목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열린 현장 마이크 운영’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단적인 한 예로.
1000만 원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
○김영발위원 일반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1억 9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행복음악회’가 1억 1000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음악회를 개최하려면 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제가 운영위에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이 앉아 계셨을 때 이야기를 살짝은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시국인데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 성남시의회의 존재 여부마저도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가 아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어디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밑도는 예산을 그리고 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거 누구 발상입니까? 누구의 의견들이 이렇게 담겨서 민생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려운데, 그리고 국도비 내시 위주의 2회 추경인데 꼭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고, 이렇게 비용을 낭비성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해야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연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큰 틀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코로나 시국에 맞게끔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의장단협의회에 대한 부분들 의견 존중해요. 모든 의원들을 대신해서의 결정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산을,
○김영발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마이크 쓰는 데 1000만 원 들어요?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최소의 경비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
○김영발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자정의 노력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 제안을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삭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뭐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한다라는 걸로 총괄적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좀 설명이 많이 부진했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도 맞아요.
자, 이제 성남시의회 30주년 기념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큰 틀에서 협의를 했어요.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운영 위원님들께 설명해 보셨습니까?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산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아까 사전에 차담회하면서 확인했더니 설명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
○마선식위원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자, 의회 30주년 개원 기념행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필요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면 거기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마선식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이 아니고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당연히 성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산 2억 4600만 원 적은 예산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행복음악회 같은 경우 한번 따져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산은 세워놓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모든 이러한 상황 변화까지 다 예측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면 따지고 묻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직전 의회운영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막을 잘 알고 계셔요. 물론 의장님마다 다 자기의 특성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려고 하시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뭡니까? 34명의 의원들을 충실하게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한 점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다 보고해 주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예산에 대해서 재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개원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5000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상 계획하기로는 포토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34명 의원님들의 성함을 거기에다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30주년 기념의 행사를 맞춰서 기념이 될 만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 좀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포토존이지만 결론적으로 의원들 이름 쓰는 거잖아요, 조형물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거기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주년이니까 30주년 이제까지 했던 의원들 명단을 전체 다 써서 기념비에 남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회 역사를,
○안광림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시도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다른 시군도 지금 3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시가 그렇게 잡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대부분, 규모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의견 타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왜 각 시도에서 의견 타진을 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다들 그 아이디어를 좀 만들려고 그러고,
○안광림위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 이름을 적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주년 20주년 이거 따로 행사한 조형물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30주년을 좀 의미 있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10주년 20주년 따로 한 것도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같이 눈치 보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 나름대로 행사는 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되어야 완치된다고 하는데 백신 수급이 늦어져서 그것 또한 몇 개월 지연될 것 같다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경제는 거의 붕괴 수준이고 지역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이거지요. 민생의 예산은 부족해서 절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서 증액한다는 게 시민들이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 이 말입니다.
물론 30주년 축하해야지요. 그러나 진짜 축하받고 싶은 건 시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대표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삭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을 세우는 데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이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이상호위원 아니, 어떤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아직,
○이상호위원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안으로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게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정확한 산출 근거 추계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개략적인 그 견적이라든가,
○이상호위원 개략적인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못 하시는 게 지금 30주년 기념 조형물을 5000만 원을 그냥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대답밖에 못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위치라든가 뭐,
○이상호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개원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로 5000만 원 세워놓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통째로 5000만 원 세워놓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저는 이 예산에 반대는 안 하지만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산출 근거를 추계해서 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상호위원 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삭감 요구는 안 하지만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안을 잘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백신도 제대로 지금 조달이 안 돼서 이게 언제 어느 때 종식될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장담하는 국가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업무 제한도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결혼식도 제대로 못 해, 잔치도 제대로 못 해, 그런 건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반 사회단체들도 행사 같은 것 제대로 못 하고 다 뒤로 밀려 있고, 포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장 공적인 업무를 하는 성남시의회는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코로나 시국이 위중한 시기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회 위상을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력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왜 지금 중요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30년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그러면 20주년도 중요하고 10주년도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행사들을 다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10년 주기로 다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조형물 설치도 10년 주기로 다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조형물은 내가 모르겠는데 행사는 10년,
○정봉규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뭐 없지요, 뭐 글쎄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성대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봉규위원 그때는 지금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정국이었고 그때가 국가 위기 상황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그렇지만 상황은 틀리지만 10주년 20주년 행사는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하자?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렇다고 해서 30주년을 코로나 시국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좀,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고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은 왜 못 하게 합니까, 그럼?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인원 다 줄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돌잔치고 칠순 잔치고 못 하잖아요. 중요한 행사들은 집안에 있는 중요한 행사들인데 왜 못 합니까, 그럼! 사회단체 취임식이고 이런 거 왜 못 해요, 그러면! 다 중요한 행사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어떤 식으로든 지금 행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규모를 축소해서 결혼식이라든가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그런데 여기는 규모를 어떻게 축소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정봉규위원 그 음악회 하는데 시민들은 부르지 않고 비대면하면서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가수나 연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러 모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방송국에서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콘서트 같은 것도 화면으로 송출해서 사람 없이 개최하는 식으로 그런 형식을 빌려서 좀 하려고 그립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보세요, 그런 거 다 하시는 것? 그렇게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 다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공중파에서 나오는 방송 누구나,
○정봉규위원 다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봉규위원 보시냐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봅니다.
○정봉규위원 최근에 한 공연이 뭐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를 들어서 나훈아 콘서트라든가 뭐 그런,
○정봉규위원 나훈아 콘서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거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봉규위원 국장님, 지금 모두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거 아껴가면서 지금 아등바등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결국 그것도 시민의 혈세고, 계속 자꾸 시민의 눈높이를 왜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 게 사실상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기념행사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런데 영업은 못 하게 하고. 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기념식,
○정봉규위원 그리고 앞서 지금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 그러면 우리가 직원 미리 다 뽑아놓고 나중에 사무실 필요한 만큼 임대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지금 다 뒤바뀐 거, 앞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뭐 더 할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다 일단 뭐 만들어놓고, 일단 뭐 추진해 놓고 되면 장땡이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그겁니까?
타 시군구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걸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더 크지, 어떤 식으로 할까를 고민하겠어요?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십니까!
그리고 아까 솔직히 이거 제가 좀 지적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의장단협의회에서 했으니까 한다’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봉규위원 국장님, 의장단협의회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각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장단협의회에서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위원님, 그건 아니지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뭡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은.
○정봉규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니까 그걸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의회에서 결정,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내용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 논의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논의를 여기서 하기 위해서, 마선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 답변은 의장단협의회에서 큰 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상호위원 정봉규 위원, 그만해.
○마선식위원 그만해.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 기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팀장께서 최필규 팀장이신데 충분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고요,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있었을 경우에는 청취하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아서 제가 ‘201’ 품목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401’에 대한 편성목 번호로 해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총괄 질의는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중에 얘기했던 어떤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필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직시를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추계, 어떤 계획하에 있어서의 비용 산출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우리 두 분, 세 분의 위원분께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체 선정됐지요? 500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대신에 위치, 형태, 유형 이런 것들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야, 우리 1000만 원을 가지고 조형물 설치 가능해?’, ‘뭐 한번 해 보자’ 등등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5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 듣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대답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저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사 기록물 편찬을 10주년 20주년 때도 한 적이 있지요? 언제 한 적 있지요, 기록물 편찬이요? 책자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하셨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물어보면 다 몰라요, 10주년 20주년 어떻게 했는지.
책자도 있는데 그 책자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아마 나는 것 같아요, 본 기억이. 그런데 이거 200부씩 찍어 갖고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누가 봅니까? 결론적으로는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책자, 이건 완전히 그런 예산들이에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볼까요? 만들어놓고 누가 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최필규 저희가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각종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어떤 방송 등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광림위원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한 것도 시민들 많이 안 봐요, 그렇게 많이.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옛날에 했던 이런 전형적인 예산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요.
시민음악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 갖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유튜브나 다른 거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코로나 블루에 이거 위기 극복이 되겠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코로나 블루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요?
○의정팀장 최필규 글쎄요, 저는 지금 이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역점을 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상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요.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백신 접종 상황 같은 거, 방역지침 같은 것을 준수하는 것, 이런 세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해 가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 세 가지를 그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 것을 하시려면 사실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 않는 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우리 지금 상임위에 계시는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대표 또는 의회에 보면 청소년의회단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상임위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어떤 상임위에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현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시민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런데 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비대면, 지금 저희가…….
○안광림위원 지금은 미소방(미디어소통방)이 있잖아요, 우리 6층에. 그렇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본다면 야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너른못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다 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도시건설, 하루는 행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를 좀 분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예산 1000만 원 그것보다는 진짜 어렵고 힘든 데에 이 예산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최필규 글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물론 위원님 생각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의회에서 먼저 시민들을 좀 찾아가고 위로도 좀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은 찾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봤을 땐 우리 그래도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닌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그게 바로 현실하고 전혀, 시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안 닿는 아주 발언이세요.
시민들 안 만나 보셨지요?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발 와서 말 좀, 말만 하는 그런 거 제발 오지 말래요, 제발 그런 행사 좀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정확한 발언이에요. 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의회에서 몰라 갖고 이렇게 행사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을 전혀, 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얘기 들어주고 이거 시민대표 몇 명한테 얘기 들어주고 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의회한테 요구사항은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 좀 대안을 내달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든 조형물, 니네 이름이 들어간 조형물이 아니라 시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조형물, 그런 시설물, 그런 상권 활성화 그런 것 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대표인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가지 마시고요.
그나마 제가 좀, 그나마 이런 예산은 좋다 하는 예산이 뭐였냐면 ‘시의회 홍보 UCC’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민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의회의 이름 남기는 이런 조형물, 이런 어떤 기록물 편찬, 영상 제작 이런 쇼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우리가 못 챙긴 조례 이런 것 받고 그런 것 좀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팀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담’에서 시민대표 20인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지금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봉규위원 상임위에서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해서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정봉규위원 지난번에 답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하셨네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최필규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나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꾸 주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마선식위원 자, 예산을 쓰지 마라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써라, 상황에 맞게 써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축소를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대로 더 키워서 갈지. 자, 예산은 적게 쓰면서 행사는 크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야 내야 되는 겁니다.
조형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착오가 있을 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고 예산 추계가 확실하게 나왔더라면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물론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는 것은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예산의 추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30주년 시민행복음악회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들어갈 건데, 그걸 다 와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원 틀을 한번 쭉 뽑아서 오세요. 뽑아오시고,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영애 1억 1000에 대한 추계를 일단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94쪽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회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중 5500만 원과 개원 3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94쪽 개원 제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회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중 5500만 원과 개원 3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또 다른 건의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수치·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