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3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별고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에 상정된 조례안은 한 건입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법,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에서 동장 이렇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법의 변경에 따라서 전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각 과, 각 계별로 종합검토를 전부 마쳐서 본 조례의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소하천정비법 등 이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일괄 정리해서 저희 조례를 행정적으로 조문과 일치시키는 절차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세부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와 맞물려서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 운영에 정열을 쏟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남철현 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제가 직접,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소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이것 번지 옮기는 거라 심사할 필요없이 질의하실 것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진섭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시되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나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번지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가 몇 필지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29필지입니다.
○김완창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1만 7,700평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총무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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