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과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산안 요약서 1쪽,
○위원장 박호근 예.
청장님 그냥 자료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말씀하시기에 앞서 오늘 우선 먼저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때 오늘 예산을 먼저 해 주시고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은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에 관계된 것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총괄 질문 때 청장님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면 좋겠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도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영장산터널 통행로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호근 용역비 같은 것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 할 때 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것을 거기가 지금 우리 한 40명 이상이 그 도로를 지금 이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건 주로 학생들만 뽑은 거고요. 학생 말고도 일반인들도 거기로 다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거기 역사가 생기면 버스도 통행을 하겠지마는 일반인이 혹시 더 다닐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가천대학교 교통유발금 부과돼 갖고 취소된 것 그것은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결과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5년 치 부과가 아니고 10년 치 다 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일단 찾아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5일 자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근춘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구현을 노력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그럼 수정구청 것은 가천대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예산은 지금 없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자세하게 설명,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쟁점사항이 2010년도에 가천하고 준공하고 사용승인 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교육 연구시설로 해서 교통유발금 부담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담당자가, 그동안 상업시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나서는 재판부에서는 상업시설 제외하고, 예식장 부분은 제외하고 상업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후생복지시설로 해서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패소한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돈을 좀 돌려줘야 되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전부 부과 취소를 하라 해서요. 전부 환급을 하고 예식장 부분만 다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다시 부과를 해야 된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5년 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5년인지 10년인지 이것 기준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요, 현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시행규칙에 보면 소급 부과는 5년 치만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추가로 10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소급 적용, 예.
지금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웨딩홀하고 근린시설만 있어요, 가 보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거기 비전타워에 있는 건 5층부터 7층까지는 웨딩홀하고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어떤 상가시설이,
○최종성위원 커피숍도 있고 뭐 이것저것 상점들이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거기까지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거기까지가 인정이 된 거고, 법에서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근린생활시설은 재판부에서는 교육용 연구시설이다 본 거고요.
○최종성위원 근린생활만 그렇게 보고 웨딩홀만 부과를 해야 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웨딩홀만 저희가 교육용 연구시설로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다시 하실 의향은 없는 거지요? 재판부 의견 따르실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그건 저희가 약간 그 당시에 담당자 절차적인 좀 하자가 있어서요, 저희가 항소 담당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이제 결론 난 거예요? 항소 포기했으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지요, 금액이? 5년 치인데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예식장하고 5층부터 7층까지.
○최종성위원 면적으로 해 갖고 하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면적으로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부과 원칙대로 한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준을 잡아 갖고 한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정리를 좀 해 줘 보시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시문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것도 총괄 설명 그냥 각 과별로.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별로 우리가 질문할 거니까 총괄 설명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계없는 것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2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입니다.
저희 예산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영 소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3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흥사거리 외 3곳이라 그랬는데 어디어디며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위치는 시흥사거리하고요, 그리고 하대원동 해성주유소 앞 사거리하고 구미동 농수산물센터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내용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차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인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보행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시흥사거리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교통체증이나 심각한데 이런 차로 조정이나 이런 무인 이런 걸 한다고 개선이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해 가지고 꼬리물기라든지 그런 것 단속을 하고요. 차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갖고,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보실 때는 시흥사거리는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서울로 가는 차량 자체하고 또 분당-내곡 간에서 나와 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 그런 게 그쪽에서 좀 중복되고 또 차량 같은 게 서로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이상호위원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차로 조정하고 해서 가능해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분당-내곡 간에서 출구에서 차가 나와서 서울 쪽으로 가는 좌회전 붙으려면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거기서 차가 다 긁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00% 개선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 그러면,
○이상호위원 그것 몇 년 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왕판교로에 고가로를 놓는다든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고가로를 놓는다, 지하차도를 만든다 이렇게 계획을 잡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2 판교, 제3 판교가 들어오면 교통량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게 내곡 간 도로 나와서 합류시키는 걸 좀 개선을 할 수 없나요? 그 차선을 고가를 놔서 바로 점프해서 넘어간다든지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옛날 제2 테크노밸리 쪽에서 와서 시흥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차랑 얽혀 가지고 우회전을 못 해. 거기가 꽉 막힙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금년도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니까요, 용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완공될 때 교통량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비책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대도시 중에서 첫 고령사회로 저희 성남시가 진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에 반해서 내부적으로 1인 가구 이런 여러 혜택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솔직히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도 부족하지만 그에 반해서 성남시 노인인구가 13% 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성남시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인원수는 모르겠고 저도 한 14% 정도 되는 걸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저희 성남 인구가 94만 명 중에서 13%에서 14%가 노인인구인데,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한 성남에 몇 군데 되는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7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에 반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가로 넣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걸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 지역구만 해도 35곳이에요, 경로당이. 그러면 성남시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 기회로 좀 꼼꼼히 더 살피셔서 나중에 더 추가로 어른들에 대한 이런 개선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전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기준이 솔직히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정 기준이 혹시 되고 있는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저긴 없는데요. 거의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교통상황이라든지 주차장 관계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도 지정 기준이 없나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명확하게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부분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데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 이것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최대한 빼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그 문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이 노인보호구역 선정은 결론적으로 시하고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초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선정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시가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노랑 신호등 설치공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촌초등학교는 왜 기둥은 노란색으로 안 칠하고 신호등만 노랗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기둥까지 노랗게 칠해졌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신규로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그러는 데는 다 완전히 기둥까지 노란 걸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꿀 경우에는 기둥 자체에는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기둥은 사용을 하고 등 부분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 기둥을 바꾸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기둥 자체를 바꿔요.
○안광림위원 아, 기둥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전체가 노란 것은 기둥 자체를 다 새로 설치했거나 기둥이 노후돼 가지고 바꾼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건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 많이 나는 곳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랑 해서 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 많은 곳으로 돼 갖고 오면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 곳에 대한 선정을 시에서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세 곳을 선정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선정을 시에서 하냐 그랬더니 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대상지를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선정,
○안광림위원 이번에 몇 군데 경기도에 제출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개소 수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해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본설계까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것 교통사고 잦은 곳 시에서 리스트 갖고 있는 것, 경기도에 제출하셨던 것 그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있으시고, 그렇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또 SRT 사전타당성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SRT 구미동 추가 역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 두 개를 지금 섞어놨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섞어 놓은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하는 게 좀 감독 면에서도 그렇고 용역업체 선정에서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8호선 판교 연장 예타 대응은 어떤,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은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아니면 또 거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뭐 어떤 이의 제기라든지 아니면 뭐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정책성 평가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8호선 판교 연장 예타가 지금 본예타가 돌아가고 있지요? 우리 사전타당성 돌아가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대응이 불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그쪽,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해당 예타 용역과 이 대응 예타 용역은 다른 기관에서 맡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것은, 그렇지요. KDI에서 하는 것은 KDI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시가 발주해 가지고 돌아가는 용역 중에 8호선 연장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지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KDI 돌아가는 그 예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 용역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문제는 뭐 저랑 최종성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광주 오포 관련해서도 현장 결과보고회 때 사실 여러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용역사도 사실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제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SRT 추가 역사 사타 용역과 8호선 예타 대응은 전혀 맥락도 다르고 뭐 물리적인 위치도 다를뿐더러 내용상 너무 상이한 것들인데 그것을 그냥 행정 편의상 한 용역에 같이 넣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 이 철도 쪽에 1억 5000 정도 용역비 갖고는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자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저,
○이기인위원 SRT의 용역은 SRT 용역대로 전문적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 거고 8호선 판교 연장 예타 대응은 또 예타 대응대로 제대로 흘러가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각각의 용역이 수월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두 개의 용역을 뭐 1억 5000만 원으로 나누면 대개의 업체들이 유찰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붙여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용역이 어떤 용역 결과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게 용역을 합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기술진이라든지 뭐 연구용역 이런 철도 쪽으로 성과가 좀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 수행을 해야지 저희도 제대로 된 성과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두 개로 합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두 개 합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절대 이 용역 이 두 개의 용역 과업에 3억 같이 추진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지적한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 저희가 지적한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시행에 있어서 노랑 신호등의 도입 사실 여러 지역구에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차가 있었다 보니까 어느 곳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어느 곳은 전부 다 노란색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뭐 그 기둥을 뽑아서 뭐 이렇게 도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그냥 어떤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추가 도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반적으로 도색을 할 경우에는 페인트 자체가 철제 면에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색을 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는지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아예 노랗게, 공장에서 아예 노란색으로 분체도장을 해 갖고 나온 걸 갖다가 설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기둥을 갖다가 뜯어 가지고 공장에 보내 가지고 분체도장을 해서 갖다가 설치를 해야 좀 오래가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랑 신호등을 먼저 설치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설치한 지 오래돼서 기둥 자체가 뭐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새로 노란색으로다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현재 사용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엔 등 부분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거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인데 노란색이 없는 경우 집행부에서는 페인트가 그냥 추가 도색을 하면 벗겨지니까 비효율적이니 기둥을 뽑거나 내구연한이 다 도래된 곳들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데, 그 중간을 좀 찾아주세요. 요즘 도색 기술이 그렇게 되게 뭐 많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래 두어도, 햇빛에 아주 오래 쏘여도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없는지 추가 도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서 모든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좀 기술적으로 많이 찾아봐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등 기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뭐 빼 갖고 도색 가서 저기 하는, 도색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그렇지요? 빼 갖고 하는 것은 돈이 교체하는 비용이랑 비슷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것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고.
도색이 어렵다면 테이핑하는 건 어때요? 그 테이핑을 갖다가 하면 어떤가요, 그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뭐 도색이나 테이핑이나 그런 뭐 있는지,
○위원장 박호근 테이핑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테이핑을 테이프를 감아서 노랗게 만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위원장 박호근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 저희도 그렇게 한 게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전에는 뭐 광고물 같은 것 부착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부착 못 하게 하느니라고 밑에 하단서부터 한 2m 그 정도 수준까지만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면 좀 이상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SRT 추가 역사 이것 용역 지금 해서 추경이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용인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현재?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용인,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기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용인시에서도 최근에 저희 뭐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시에서는 여기 역사 검토를 하게 되면 뭐 역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옆에 신분당선 동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연결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해 달라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이 타당성검토 용역 하는 데 일부 부담할 용의는 있다, 비용을.
○최종성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뭐 그 얘기까지만 지금.
○최종성위원 이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3억 가지고 결과물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 말씀마따나 많은 과제를 주고 할 수 있, 지금 현재 이것 하게 된 이유가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기술적 검토를 지금 하지 않아 주셔서 저희가 해서 올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정차역의 문제점은 결국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것하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또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두 가지지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했던 게 사실 기술적이었던 거였잖아요, 사실은 안전성.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이게 가장, 중간에 달리고 있는 철도에 정차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걱정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늦었던 것도 이유가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부탁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인시도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이게 결과물이 오면 같이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용인시도 같이 끌어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이 추경에서 지금 내용 이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용인시하고 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좋은, 이게 하는 의도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8호선 연장도 마찬가지이고 정차역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뭐 여러 사항들이 거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께서 용인시 담당자하고도 협의 좀 하셔서 이게 결과물이 잘 나와야 돼요. 과업지시서도 잘하셔야, 과업지시서는 준비돼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준비돼 있고 뭐 언론상에서는 다 준비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거의 안은 나와 있고요, 용인시가 같이하게 되면 또 용인시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 결과물에 따라서 또 민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여러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뭐 과장님이 관여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총괄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용인시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거기 여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할 때요, 저희가 이것도 거기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속방지턱도 거기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옐로카펫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은 시장님께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때 교통안전 보호 조성은 우리 어른들이 국가, 어른들이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라고 챌린지까지 그때 참여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요,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옐로카펫은 그 횡단보도는 차량 속도가 17%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옐로카펫이 해 놓으면 그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저희 의원들은 옐로카펫이 노랗게 있기 때문에 옐로카펫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용도인지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할 때도 옐로카펫에 대한 그 표지를 설치해 달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금년도 설치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측하고도 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안내 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금년도 옐로카펫 설치하면서 같이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노란색으로만 칠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좌우를 살펴요’ 해서 발자국같이 해서 아이들에게도 인지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이 건넜을 때도 ‘아, 이곳이 아이들을 위하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는 곳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하실 때 같이 그 부분도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이게 지난 7대 때 한번 했었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
○이상호위원 7대 때 하다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갖고 지금 못 했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예.
○이상호위원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한번 했었어요, 이게.
그때도 저는 어떤 걸 주장했었냐 하면 어차피 8호선 연장 판교로 가면서 시청 역사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또 용역이 나가면 과업지시서에 성남시청역을 신설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청’ 하면 시청역이 없는 지역이 없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저기 KDI에 올라가 있는 안에는 시청역이, 역을 계획을 해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용역하는 것은 KDI에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거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고 어떤 학술적인 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갖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단 KDI에 올라가 있는 안은 시청역에 대해서는 하나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청역 위치가 어디쯤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위치는 요 차량기지.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8호선 차량기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시청 근방으로, 시청 근방으로 해야지 저 차량기지에 하면 막 또 토끼굴 굴다리 건너고 복잡하거든요, 그게. 그때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것은 나중에 KDI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본계획할 때,
○이상호위원 기본계획할 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때 실질적으로 역사 위치도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 또 시청역이 생긴다 그러면 시청역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그때 검토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때도 한 7년 전에도 이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모란에서 판교 가면서 이게 곡선 선이 안 나와서 시청 근방으로 올 수가 없다, 최대한 올 수 있는 게 차량기지 쪽이다, 그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청역사는 꼭 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것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가도로나 육교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제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 개선대책 같은 것 검토하고 그럴 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하게 되면 뭐 도로 부서에서, 고가라든지 이런 건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예산은 없는데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남한산성은 철거를 했고 단대오거리도 이제 고가도로가 철거할 계획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철거해서 지상보다는, 지상보다는 보통 도로로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교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육교.
육교가 지금 뭐 보통 설치된 것, 요새는 설치 안 하잖아요, 육교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신규로 하는 경우는 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드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극히 드물지요. 옛날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삼사십 년 정도 됐어요. 구시가지 쪽에도 보면 하대원 쪽에도 한 두 개, 상대원 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몇 군데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거의 한 30년, 40년 돼서 실제로 시민들이 그 육교를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건너편 쪽이나 교회 있는 쪽이나 하대원 해성주유소 그쪽에도 이렇게 육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로 인도, 이게 저기 육교보다는 밑으로 많이 다녀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완책을 세워서, 그 도로도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게 올라가서 좀 편하게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거기 엘리베이터 자체도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검토를 우리가 몇 번 해 봤는데. 그래서 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시에서?
그것 뭐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철거에 대한 저걸 받았는데 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지금 하대원 아튼빌 앞에 거기 건널목 사거리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 육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위원장 박호근 그것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그게 한 삼사십, 40년 가까이 됐는데 육교가 생긴 지가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노후도 됐을 거고 아니면 그대로 지금 놔둘 바에는 보완책을 세워서라도 엘리베이터라도 지금 설치를 해 주든지 해서 시청 앞에처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것은 뭐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구청 건설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제가 구청에서 뭐 토목팀장하고 그럴 때 보면 육교 철거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반대를 좀 많이 합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철거 육교를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육교가 생긴 지도 오래되고 그럼 사람들이 더 육교를 기피를 해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거지요. 도로가 육교가 없이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면 신호나 이런 게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을 거꾸로 육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차량 속도가 굉장히 속력을 내서 다닌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내 도로는 60km, 50km 이하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육교는 흐름의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50km가 된다면 그게 별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도로, 성남시에 육교가 있는 데가 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철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상대원이고 뭐고 철거 많이 했으니까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할 때 학부모들한테만 하지, 학교에다가 편하게 그냥 던져 놓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 지역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용역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건 저희 부서 게 아니라 갖고 도로 부서로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뭐 해당,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11시 0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1166억 64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869만 6000원 3.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사업은 내용 다 들으실 거예요? 유인물로 하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설명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당초 사업이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아, 시비로.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 내용이지요, 설명 내용이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5개 노선 16대 그 내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것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좀 표시를 미리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추경 건은 아닌데요, 과장님 그래도 부서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거기 담당 팀장님과 함께 저희가 황송마을 버스정류장 거기 함께 나가셨잖아요, 현장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황송마을아파트 버스정류장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차량 정차 건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나 봐요. 계속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아파트 민원인들한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직까지 답변을 안 했는데요. 조만간에 답변을 할 계획인데 좀 이렇게 위원님 알다시피 좀 그게 난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만나보고 이렇게 차분히 답변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현장에서 같이 보고 이런, 거기 금광동에 아파트 입주하면 도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은 그걸로 계속 문의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민원이 더 키워지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민원이 많으시지요? 하여튼 저도 민원 잘 해결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증차 지원에 관한 손실 보전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시 예산이었고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손실 보전금이 언제부터 나간 거예요, 시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작년…….
○안광림위원 작년에 최초로 나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초로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초로 나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우리가 산출 근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회사에 어떤 금액이 갔는지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민원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다가 요구를 좀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에도 물론이지만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횡단보도에서 제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이렇게 도착하는 걸 보고 신호가 안 바뀌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한 1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버스정류장에다 차를 대는 것처럼 들어오더니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 시쳇말로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봐야 버스 안 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로 안 서잖아요, 버스가. 사람 한 분이라도 더 태워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바쁜 시간에 좀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절박한데 버스가 기다려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 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빈 버스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래도 이동들이 좀 많이 줄다 보니 빈 버스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태워야 그래도 어쨌든 경영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들도 좀 버스를 오래 기다리고 또 다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하니 그런 것들을 조금 버스회사에다가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버스정류장에 조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버스회사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1시 1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양시문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주차지원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강현숙 위원님이 조금 먼저 손 드신 것 같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강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성남시 주차장 다 돌아보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다 다녀봤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제가 SNS를 항상 보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차면 하나라도 찾아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이 시간 빌려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42페이지에 우리 양지동 724번지 주차장 확장공사 있지요? 지금 한 8억 들여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공사 진행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이번 달에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5월 달에 착공돼 가지고 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마치고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럼 한 10월 정도 전으로 해서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10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0면이 확보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지금 거기 양지초등학교 민식이법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공사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41쪽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예산이 3억 5000이 더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3억 5000에 감리비 하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중단됐던 문제들 뭐 다 해결이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다 됩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주차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고 잘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5월 말?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5월 말 31일 전에는, 31일 날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운중동 공영주차장이 계속 공사가 부진한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934번지요?
○정윤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아닙니다. 정상으로 지금,
○정윤위원 정상으로 갑니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요.
○정윤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굉장히 주차가,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렇지요,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정윤위원 밀집지역이라서 굉장히 뭐 하는데 공사는 예정대로,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현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시설 늘리는 데 앞장서시고 찾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추경이,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백현동, 운중동은 원래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백현동에는 지금 5월 30일 날 준공이 되려 그랬는데요, 타공판이라 그래 갖고 건물을 설계할 때 좀 디자인을 가미를 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좀 운행하다 보니까 불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시야적으로 보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타공판을 좀 스테인리스로 막으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생긴 예산이고,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운중동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운중동은 국비.
○최종성위원 원래대로 하는 거고.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정상으로.
○최종성위원 양지동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양지동은 양지초등학교가 41면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갖다 너무 초래해 가지고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노상주차장에다가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50면 더 늘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지금 이게 생활SOC 시설 사업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몇 개나 신청하셨어요, 올해 저희가 시에서?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한번 연락 좀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주차시설만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내야 될 상황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 느낀 거지만 또 대낮에는 낮에는 주차시설이 텅텅 비어있기도 하고 상권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고로 공유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것을 계속 다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럼 공유로 하고 지금 어쨌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좀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유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 가야 되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향후에 공유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좀 주차시설을 계속 지을 수 없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또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스물한 군데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두 군데 실적을 얻었습니다. 사실 민간주차장에는 개별적으로 돈을 갖다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 불가한 부분도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주차장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 어느 곳이나 솔직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녀보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86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저희 중원구 주차시설 보시고 어떠셨나요, 느낀 점은?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조금 사실 철골조립 주차장도 많고 오래된 주차장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솔직하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30년 넘게 된 시설물이라 건물식으로 좀 건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좀 많이 있고,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부지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제 역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다른 어느 곳도 다 똑같겠지만 저희 중원구는 더더욱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 면에서도 안전성이 우려될 만큼 그만큼 안전성에 결여가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저희는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큼이라도 시설적인 면에서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래서 지금 상대원1동에서 상대원2동 넘어가는 데 그쪽 그다음에 철골조립식 주차장 큰 게 있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도시개발공사 쪽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신축 건물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단계별로 수정·중원·분당 어디든지 먼저 선착순으로 갖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으니깐 아마 그 결과가 올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거기 안전성도 있고요, 그 자체 지금 주차면이 있어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가 새서 차를 대지를 못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자체 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갈 정도라면 그런 부분부터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좀 저희 중원구에도 주차장에 대한 그런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수동·도촌동·갈현동 주차장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땅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웃음) 그렇지요,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차 댈 땅이 좀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것 계세요? 우리 본시가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유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현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주민들은 주차장,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민원 중에 3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늘 내 집 앞 주차장을 원해요, 내 집 앞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수용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 2000? 1억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몇몇 사람들이 불법건축물 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목적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원구하고 수정구 몇만 합쳐도 3000평이 넘더라고요, 대충 더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시유지가 있는데 불법으로 해 갖고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유지가 지금 저도 현장을 좀 많이 봤는데 실제로 땅을 활용하는 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토지 형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물 있는 것들도 좀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불법건축물이 오래돼 갖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빨리 허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과태료를 내고 앉아있는데 누구는 불법건축물로 재산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게 공정하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정하다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그런데 시민들은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국장단회의 가서나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단 한 면이라도 만들면 예산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토지 값은 안 드는 것 아닙니까, 토지 값은. 그것이 불공정을 공정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것 올해 내로 꼭 한 면 이상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면이라도. 국장님,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문제는 사실적으로 관공서가 유발을 많이 해요. 관공서만, 동사무소 주민센터만 지었다 하면 주변에 다 주차난이 나요. 무슨 복지시설만 들어가면 주차난이 납니다, 이것. 공공시설에서 주차난을 어찌 보면 떠안아야 되는데 사실 공공시설만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서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 민원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좀 계속 해 주시면 주민들은 아마 성남시를 믿고 따라줄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거 국장님께 좀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상임위 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끼리 좀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추경이라는 예산의 목적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당초 계획했던 본예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변경해 놓는 추경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이번에 사실 올라왔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 세 건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당 등지나 판교나 어느 하나 급할 곳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슬쩍슬쩍 지역구 예산이 들어오면 선례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도 급한데 추경이라도 빨리 넣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사실 생겨버려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추경이라는 그 본래 예산의 목적을 잘 지켜 나가는 의회의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산재정과가 분명 있고 우리 집행부서 있을 텐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백현동이나 운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나 추가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에서 추경이 들어왔겠지만 공영주차장의 신규 예산은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성격이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재정과의 저희가 소관 부서였다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적했겠지만 집행부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가 똑바로 제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양시문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는 교통 전문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왜 그러냐 하면 교통 쪽에 주로 두루두루 다 거치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임정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주차장이 있으면 그 위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빗물이 다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게 철제로 돼 있다 보니까 빗물이 떨어져서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라도 위에다가 뭐 고무를 심든지 해서,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밑에다가. 위쪽으로는 안 되고요, 차 다니니까. 밑에 쪽에서, 하부 쪽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그것 철제로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아니요, 사실은 많지요.
○위원장 박호근 많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철제가 사실 지은 지가 오래된 거라 수정·중원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많지요, 구시가지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저도 다니면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전문가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갈현동 주차장 그때 도면을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네 군데를 하잖아요. 한 군데도 마저 좀 빨리 진행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일부만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갈현동.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호근 가운데 있는 부지. 중간에 있는 부분에 보면 반만 땅을 매입하고 반은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옹벽 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호근 지금 옹벽 치고 있는 데. 그게 왜 옹벽을 쳐 가면서 그 땅을,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거기가 수자원 공사 땅인가 다른 땅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아니에요. 그것 한 사람 땅이에요. 한 사람 땅인데 그 땅을 또 얘기를 하면 또 그걸 매입해 주는 의미로 들릴까 봐. 그런데 거기를 옹벽을 쳐 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반만 매입할 필요가 있었나.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아니에요. 거기가 위원장님,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예요, 국유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건 별도로 얘기합시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 면이 작은 데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면이 많이 있는데, 아까처럼 50면 100면 이렇게 있는 데는 그쪽에다 전기차 충전소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금 현재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전기차 충전소를 다 만듭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데 50면 늘어나는 저기도 전기차 충전소 들어갑니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주차장 면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좀 해 주시고.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갈현동 같은 데도 전기차가 들어올 텐데 그런 데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어디 주차장이든 면 수가 좀 있는 데는 전기차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그다음에 지상주차장만 있는 데에 지금 다 수정구 거기처럼 지하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2억씩 들어간다니 이왕 하는 것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좀 파는 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저희가 86곳의 공영주차장을 다 다녀봤는데 지금 쉽게 해서 주차 구획제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 그럽니다. 지금 시청에 들어오면 지하주차장에 의회사무실에 중간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공영주차장이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면 중간에 통행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주차면을 그려 넣으면 한 성남에 1000면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오면 차후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수초등학교 앞에 보면 주차장 지금 했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새로 만드는 거요, 개장한 것.
○위원장 박호근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 유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대개가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무상으로 해 주다 보면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거기다가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를 대놓고 차를 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또 유상으로 하다 보면 지역 조그만 주차장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양날의 민원은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렇다고 보면 거의 되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외부 광주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또 다른 차를 박아놓고 오후에는 큰 차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할애하고 배당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일차적으로 저희가 새롭게 포장하고 새롭게 짓는 공사장들은 우선 저희들은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장기 주차, 그다음에 타 지역 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유상으로 좀 전환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아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임정미 위원이 얘기하신 그것, 그것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저 잠깐 짧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성남시 관내에, 그러니까 민간시설 말고 공영시설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지금 되어 있는 데 혹시 조사된 것 있으면, 전체.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공영주차장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지역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규위원 이왕 하는 것 일반까지 합시다, 그냥. 다해서 전체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어떻게 어디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좀 그 세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를 주실 때 다른 위원님도 다 같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정보과
(11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수정구청과 교통도로국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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