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여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특별하게 보고하실 만한 사업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지난 대기팀에 대한 업무가 신성장녹색과로 이전되었고,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던 EM업무가 저희 수질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전추진단에서 EM업무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 업무가 나누어진 것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청, 시청, 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EM에 대해서 혹자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전추진단에서 세웠던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EM지역과 비EM지역에 대해서 수질과 악취를 측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업무는 신성장녹색과로 넘어가고 EM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행정관리과 부분에서 탄천에 관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만큼 성남에 탄천의 중요성이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현장을 보면서 동막천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동막천이 용인하고 성남시 경계에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쪽에서 지난 홍수로 인해 유실된 상황을 점검하는데 용인시계 쪽에서 하수가 그냥 탄천으로 동막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환경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천 민물고기 복원프로젝트가 됐든 탄천 신탄생운동이 추진됐든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남시계와 연관된 시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정책들이 서로 준비가 되고 교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탄천 수계지역에 대해서는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저쪽 강남, 송파를 3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우리 상류지역 물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탄천관리과, 저희과, 수질복원과 이렇게 3개 과와 용인에 수질과 관련된 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미팅을 한 번 했고 2월에 또 미팅을 할 것입니다. 1월에는 저희가 용인시청에 가서 미팅을 했고, 2월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탄천물을 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동막천 상류지역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물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이 안 좋을 때마다 ‘왜 그러느냐’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2010년도가 됐든 아니면 향후 어떤 주요업무 현황이 됐든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상류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반대로 서울 시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맑은 탄천을 유지하려고 해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밑에는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보다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체에 실려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현황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상류지역에서 탄천에 수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인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깔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여름 같은 때 탄천에 악취를 제거한다고 아니면 또 평상시에도 EM사업을 해서 수질복원을 한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탄천의 수질을 확보하고 수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면서 정작 엄청난 수량을 확보해 주고 있는 용인쪽 부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일단 저희 업무에서는 빠졌는데 단위사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탄천 수질개선 실무책을 구성해서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과에 대한 구청, 분당 건설과와 용인에 있는 환경과, 하천과, 하수시설과, 수지구 건설과해서 4개과. 우리 4개 과 그쪽 4개 과와 구청까지 포함해서 구청을 빼면 3개 과에서 실무협의체는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자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용인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같이 용인시를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동막천 다리 고기리 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우회전하는 다리 있잖아요. 구 다리 밑에 가시면,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골프연습장 있는 데,
○고희영위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직진하면 수지이고 우회전하면 고기리 올라가는 길인데, 그 다리 밑에 가면 흉관으로 해서 하수도 물이 거의 하수상태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고발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위치 판단을 못 하는데요.
○고희영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보다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여름철에 팔당원수를 몇 백만 원씩 갖다 붓는 것보다도 어차피 용인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그쪽 하수업무 부분에 홍보하는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서 보게 되면 용인시는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수도 요금도 올리겠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데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용 CD까지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상류에서 엄청난 물을 우리가 복정동에서 하루에 약 40만 톤 정도의 물을 그냥 서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서울시 탄천국에서는 우리가 팔당원수를 쏟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류에서 살고 있는 용인시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수정책과 그런 것을 해나간다면 성남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느 시보다도 용인시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성남시 제안을 자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공항에서 에어쇼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소음공해로 인해서 계속 빗발치고 성남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소음공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성남시가 올해 유치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성남시가 올해 있었던 환경소음 자체를 정확히 체크해서 다음 해에 또 다시 이런 에어쇼를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뜻이 지금 우리가 말로만 용인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느니 당신들이 보강을 해달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쪽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고발까지도 해서 당장 이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물들을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끔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용인시에서 흘러내려온 물하고 우리시에서 흘려내려 보낸 물을 비교해보면 용인시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보다도 나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시보다 좋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니까 환경NGO와 합동환경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와, 우리가 사정하는 쪽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도 준비하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과장님, EM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많이는 모르는데,
○안계일위원 EM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 비전추진단 또 각 구청별로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에도 각 구청별로 하나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던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구청별로도 합니다.
○안계일위원 구청별로 예산이 다 살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많이 삭감되고 일부는 살아 있는데,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까 제가 서두에도 간단히 말씀 올렸듯이 EM에 대해서 호응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떠나서 호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하시는 시민들은 갖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한쪽에서는 EM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니 유해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었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EM에 대해서 조사해서 어리독성을 봤는데 어리독성에서 해한 것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EM시설이 35개 동이 있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동하고 연동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EM이 3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주고,
○안계일위원 관리만 되더라도 나머지는 예산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EM 예산이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살 수 있는 EM 원액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동별로?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 남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난해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확대하지는 않고 지난해 정도로 하되 항상 우려했던 EM에 대해서 사업구간과 비사업 구간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할 계획입니다.
○안계일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EM시설을 각 동별로 구별로 해놨는데 예산이 없으면 전부 고물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EM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외 예산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우리는 안 그랬는데 비전추진단이 할 때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반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안계일위원 수질오염도하고 악취검사, 물속저소생물 서식조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물속저소생물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인데 절감액을 빼면 1억 3000만 원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계일위원 두 건을 합해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5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빼면 3억 3000만 원 가지고 EM을 전 탄천이나 가정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이 적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건비가 있고 EM액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여기 5억 8000만 원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EM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인건비야 고정으로 사람이 있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이번에 해서 추경에,
○안계일위원 아무튼 추경에 반영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쭉 다뤄왔던 업무니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사항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시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 환경관리과장님 하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녹색과가 우리시에서도 정부에 발맞추고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성장녹색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에서는 언론이나 물론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도 자주 보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성장녹색과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우리 소관 업무이면서도 저도 모르는데 우리 동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릴게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41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내용만 설명을 해주지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까 몇 세대라고 했지요? 150세대?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924세대를 2009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1만 5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느 쪽인지 또 이것이 무엇인지 잘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것의 적용 항목은 전기하고 수도사용량입니다. 가입방법은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되고요,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입을 시키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상수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주민이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회원가입을 해야 저희가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연계되어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사용량보다 금년도에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탄소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저감한 양만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행정 업무, 동 업무를 각 단체에 보고하고 어떻게 보면 알리는 부분에서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잘 하는 것이 보급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지난 2009년도 12월 28일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은 금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기본법이 나오면 저희도 우리시에 맞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기본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녹색성장 추진위원회에도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기본사항들이 조례에 다 첨부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계획안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정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 아니면 성남시, 그야말로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워낙 추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기사용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요? 주로 난방으로?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고희영위원 혹시 과장님,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열병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분당구와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수정·중원구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난방비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성남시에 있습니까? 비교데이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기본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그린홈 100만 호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서 100가구 1000가구 1만 가구를 받는다고 합시다. 얼마큼 절약되겠습니까? 지금 성남시가 제대로 신성장녹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포맷을 잡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련부서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틀을 완벽히 짜야 됩니다. 어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일례로 수정·중원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개별난방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중앙난방을 원해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주 용감하게 그거 할만한 땅도 없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할만한 땅 부지도 없어서 못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자 이거예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쪽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비교를 안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수정·중원구와 연료소비라든가 전기소비량이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땅이 없어서 못 만든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 아니면 뭐가 연계되어서 못 만든다 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요. 주민들도 원하고 신성장녹색에서도 원하고 그런데 신성장 관련 녹색과 따로 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서 다 따로 놀고, 그러면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계속 저는 보건환경국에서 총체적인 성남시의 지표를 정해서 총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면 뭐합니까? 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적게 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야 신성장녹색이 되는 거고, 그린성장이 되는 거지 그거 전화로 신청 받고 뭐하고 왔다갔다 하고 연계된 거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절약한 전기료 오픈 그것보다 더 나가는 정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좀 큰 틀에서 성남시다운 큰 틀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들 차원에서 큰 그림을 딱 넣어놓고 의회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땅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큰 신청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왜 수정·중원구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부분인데 땅 하나 마련 못 하고 “땅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지금 당장 여기 부서 인근에 주변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도 중원구에 아니면 수정구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단지 성남시가 그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의지가 없었고, 관련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정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같이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대 과제 39개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되고 타 과에 대한 취합이라든가 총괄 그런 사업이 주로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움직이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준한 성남시가 이것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들이 거의 강제조항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야 되요. 지금 우리 동원동 산업단지에 작지만 물량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부터 시민들의 인식을 물론 성남시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자체적으로 300톤 나오는 거 하수재활용 하는 자체로 만들어보자 해서 했지만 부서가 자기 목소리만 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됩니까? 하나하나 해나가면 다 될 수 있는 건인데 그런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채워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개발이나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녹색기본법에 의한, 그리고 성남시 조례에 의한 그것을 준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신성장녹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이 모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정책도 그렇게 그 건에 의해서 협의하고 준수해야만이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보자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고요.
○고희영위원 일단 3월 시행령 내려오고 관련 조례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이 있다고 하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상당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꼭 담아서 성남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신녹색성장을 하고 있다고 대두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방안과 정책적인 부분들의 협조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과장님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맡고 계시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안계일위원 지금 도달수직구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발진수직구 공사할 때도 건영빌라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민원이 그다지 크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지금 도달수직구를 공사하려면 지금 빌라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 거리가 m로 따지면 70, 80m.
○안계일위원 이게 문제가 발진수직구 공사할 때는 실제 빌라 쪽 사람들하고 거리는 산을 넘어가는 거리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도달수직구 쪽은 빌라단지 그것도 그쪽 주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센 분들이잖아요, 고급이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한전이나 사업추진 시공자나 그 관계도 몇 번 저희 과가 신설되어서 미팅했었어요. 현재 지하 수평터널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안계일위원 어디서 공사하는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문제 삼을 수가 없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래서 한전하고도 저희가 걱정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달수직구예요. 지난번 건영 때는 그래도 2개월 정도 사업이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관계해서 저희도 자주 출장도 나가고 대표성 있는 분들과 미팅도 해서 사전에 민원이 적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난번 발진수직구 공사 때 보다는 아마 민원이 더 세지 않을까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가까우니까. 수집구라는 게 거기에 전력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들이 공중에 있는 전력선보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도달수직구 착공은 언제쯤 공사를 하게 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아마 다음 달 중순.
○안계일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민원을 미리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서 우리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대상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902대인가 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590대, 금년 사업이 88대인데 보급률이 65.4% 어쩌면 이 사업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88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느 세월에 보급이 될 것인지, 성남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100% 천연가스 보급이 될 예상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당초에 이것이 2002년도부터 천연가스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0개년 계획을 했거든요. 2012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저희도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00% 다 됐고요. 소규모의 마을버스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 시점은 65.4%인데 2012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도 2012년까지 100% 다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런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신규 차는 전부 천연가스로 보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거 없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대폐차할 때 그때 천연가스로 교체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 경유차를 여기 보면 이것은 매연저감장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은 별개입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천연가스보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같은 것을 해서 공기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에서도 타 시에 못지않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1시 0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색사업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행정과장 오흥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11시 0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대호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색사업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 3시에 600톤 소각장 대체 건립에 따른 용역이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오늘 용역중간보고회는 용역업체가 저희 성남시에 가장 적절한 대체건립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보고회인데요. 오늘 보고회를 받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4일은 보통골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임원이나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해서 어느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판교에 크린타워하고 자동집하장이 기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인수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가 금년도에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과장님, 환경에너지 시설에서 열병합발전소지요? 지역난방공사.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거기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언제까지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2018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오늘 3시에 대체에너지 건립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열이 성남시에 어느 정도 쓰이고 있습니까? 도촌동에 전량 쓰이고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에 전량 사용하고 여름 같은 때는 일부 남기 때문에 다른 분당이나 이런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다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 3시에 하는 것에 이런 내용도 들어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오늘 3시에 하는 중간보고회에는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가 소각방식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갈 것인가 또 요새 새로 생긴 MBT시설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용역업체가 검토한 결과 성남시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소각장 신규 건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소각장 건설에 따른 것을, 지금 중간보고 이후에 용역업체에서 다시 과업수행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소각장은 굴뚝이 있기 때문에 전량 지하화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굴뚝이 보통 50m 이상 되는데 그것을 전부 지하로 넣기는, 그것을 지하로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각해서 발생되는 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화하기에는 가능은 하지만 비용 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상대원 있는 그 시설의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소각장, 소각장 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에 하던 식으로,
○고희영위원 아니, 잘 못 알아듣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소각장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해서 명칭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자꾸 소각장, 소각장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소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소각장으로 봐서 쓰레기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그런 공간으로 볼 것이냐 지금 환경에너지 시설로 봐서 소각장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접근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소각장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쓰레기만을 없애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하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쓰레기 자체가 자원이 되는, 안 그렇습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 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자체만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표현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지금 대체 건립에 따른 용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과업수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신성장녹색성장과 할 때도 일부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유명한 서울시 공무원, 아니면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성남시에 관한 건은 성남시 공무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소각장 개념이 아닌 환경에너지 시설로 받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소각장이 아닌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그 부지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재개발하고요?
○고희영위원 열병합과 관련된 그런 건까지도 연관해서 이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지금까지 상대원에 있었던 소각장이 단순히 쓰레기를 없애는 시설로 우리가 운영하는 초점에 비췄다고 하면 인식 자체를 바꾸는 순간에 성남시민들을 위한 에너지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을 전량 도촌지구에 보내서 도촌지구 전체에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새로 계획되고 있는 것도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쓰는 게 제일 적합하냐 그것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로는 지역난방공사하고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스팀을 공급하는 관로가 지금 그것도 150억 정도 투자해서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촌지구에 열 공급하는 쪽으로 전량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3시에 다시 청취해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 자체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 단계보다 훨씬 몇 가지 더 성남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될 때다 특히 성남시 재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서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 성남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를 못 하고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는 태평동 음식물 처리시설 두 군데에서 저희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감을 받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수정·중원·분당구를 포함해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위생개폐장치라고 그래서 쓰레기봉지에 음식물 담아가지고 가서 한쪽에다 버리고 발로 눌러서 뚜껑을 열게끔 해서 음식물을 넣고 한쪽에는 쓰레기봉지를 버리는 시스템이 위생개폐장치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저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추진하는 그런 상태만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청소행정과 일이 됐든 시설과 일이 됐든 보면 어차피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관되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만 그런 위생적인 시스템을 보급해 줄 게 아니고 일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도 그런 시설을 보급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좀더 깔끔하게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환경에너지시설 대체 건립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시 관련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 상대원 지역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을 대체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 간에 협의가 만만치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한다고 보면 광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있어서 어차피 대체 건립할 바에야 광주시에 한가한 지역에 땅을 잡아서 시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광주·하남지역이 이천 쪽에 합동으로 건설해서 소각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성남시에 있는 시설은 어차피 주민들 요구로 대체건설을 할 바에야 소각장 시설을 딴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하남 그다음에 이천·여주·양평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려고 10여 년 정도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상당기간 논의한 끝에 이천에 건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광역시설로 설치된 시설로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도 15년 정도를 사용하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하고 하남에서 이미 기 설립숫자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시설에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상태이고 그 시설을 광주·하남도 자체에서 못 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논의 끝에 이천으로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추진하려면 제 생각에 성남 것도 다시 대체시설을 한다하더라도 15년, 이천에 건립된 것도 15년 하면 3~4년 터울이 되는데요. 그때에 통합이 된다면 광주·하남·성남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현재로 봐도 지금 성남시에 있는 600톤 시설도 사실은 450톤 정도로 해서 포화상태잖아요. 물론 노후가 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600톤이라는 양이 예를 들어서 광주·하남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광주·하남 쪽에 어느 정도 양은 이천으로 가겠지만 그만큼 또 주택이랄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600톤이 아닌 800톤이 됐든 1000톤이 됐든 그것을 계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앞을 내다보고 무언가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600톤 가지고는 사실 성남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시설은 98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생활쓰레기의 성장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00톤이지만 480~490톤 정도 한계로 80몇 %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12년이 지난 현재의 쓰레기 성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600톤을 건설하게 되면 현재 480~490톤이 560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0톤 시설을 새로 건립하면 1일 70~80톤의 여유는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지금 인구가 130만이라고 하는데 150만은 금방 넘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대책을 해야 될 것을 유휴지, 주거지역이 넓은 땅, 부산이고 어디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에 열 공급도 많이 해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상대원 시설에만 대체건립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린타워 판교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판교도 크린타워 인근에 주변영향권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나와 있겠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거기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했는데요. 300m 내에 해당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이 아직 편철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보통골처럼 거기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사항인데 지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골 주민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지금 판단을 하고,
○유근주위원 폐촉법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골 주민들하고는 틀려요. 지금 폐촉법에 적용돼서 주민영향권 지역에 지원되는 현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셔서, 저도 폐촉법과 관련 돼서 지원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혹시 보통골에 있는 대체시설이 되면 주민들도 그쪽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리 좀 해주시고, 대체시설에 관련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빨리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성남 경계선이 될지 가까운 쪽에 선택하는 쪽으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한다고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주민들 항의 감당을 못 해요.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해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운 답을 하시는데 사실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고려해서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소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4개 과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중간 중간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변동 없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변함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생략하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소장님께 4개 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성남시는 ‘수도급수관 갱생공사’를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옥내급수관 갱생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에폭시 코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방법이 또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현재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하는 것은 노후된 수도관을 세척, 연마해서 세척을 한 그 다음에 코팅을 하는데 1차 코팅이 있고 2차 코팅이 있어요. 에폭시 코팅을 해서 건조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옥내급수관 노후관 갱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에폭시 코팅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암 발생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은 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비피에이라고 비스페놀이 발생된다고 하는 일부 보도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수도관 위생기준에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온화수 처리 방법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온화수 처리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온스케일부스타, 솔라바이트 이런 등등해서 10여 건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관 내부에 낀 스케일이라든가 녹이라든가 물때라든가 이렇게 낀 것에 대해서 전극식, 자극식으로 용융을 해서 세관 갱생을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도급수관 내에 철매 또는 스케일, 물때가 용융이 돼서 소비자한테 그대로 용융이 돼서 들어가면 건강 위해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아파트 연합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아는 내용인데 에폭시 코팅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수도관도 모래로 닦고 다시 코팅하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것에 따른 노후관 관이 얇아지면서 오는 영향도 있고 또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온화수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례에 다 되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는 조례에 안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문가한테 알아보시고 평가도 받아보시고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가 없으면서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근주위원 공문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로 수도권 부천, 전주 이런 데는 에폭시를 못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들과 더 알아보시고 파악 좀 해보셔서,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도 나름대로 그 문건을 접수하고 파악을 면밀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저희들로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유근주위원 이유가 뭐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스케일부스타가,
○유근주위원 아니,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의견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그야말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다만 0.0000몇 g이라도 발암물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갱생에 세척이 덜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은 것이지, 물론 모래로 깎아내고 코팅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을 꼭 철저히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편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건 부가적으로.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저희도 다 같이 그런 안내책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책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수정, 중원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이 결성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재 우리가 에폭시 공법을 성남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방식에 대해서는 시가 정해준 것이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희영위원 갱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해라’라고 정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갱생의 방법이 에폭시 코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갱생의 방법이,
○고희영위원 에폭시 코팅으로 했을 때만이 성남시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그렇지요.
교체하거나 갱생사업을 할 경우에.
○고희영위원 갱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할 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에폭시 공법을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갱생의 방법이 에폭시 코팅이에요.
○고희영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스케일부스타 방법도 갱생의 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고희영위원 그럼 에폭시 코팅 방법만이 갱생의 방법이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그 사업을 했을 때만이 성남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지어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관계자 내지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에폭시로 했을 때 암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과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고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다루지요. 갱생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에폭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에폭시로 인해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생을 한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바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옥내 급수관,
○고희영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할게요.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도 그 문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현재 재정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남시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런데 지금까지,
○고희영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 입장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문건을 내부적으로 접수를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부적인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갱생공법에 사용되는 코팅제에서 발암물질인 비스페놀이 검출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저희들로서는 없고 코팅제에 대하여 생산업체에 시험분석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수 처리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 노후관을 관로 보수, 보강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갱생공법이 아니고 기존 관로 내부에,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일반 소시민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발생시켰든 아니면 하다못해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이런 경우를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그러한 행위를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 문건이 우리 위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일부 여러 단체에도 갔을 수가 있는데 저 문건에 의하면 성남시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있는 공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성남시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 자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사회, 특히 그 공법으로 했던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그러한 맞춤형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공문으로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고희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책자로 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에 에폭시 공법으로 해서 재생을 한 사람들은 발암물질이 들어온다는데 그 쓰고 있는 물에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성남시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답변을 해줘야 된다,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 공법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연합회도 해주시고 기존에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 공법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위원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2020계획을 보면 단대천을 복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단대천을 복개한다는 이야기는 단대천 자체가 성남시에 큰 하수도인데, 하수도 정책 전반을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복개하겠다는 계획에 주관부서에서 저희에게, 복개를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요. 그 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수정, 중원구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 재이용 촉진과 연계시켜서 재개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를 최소한도 취수공간에 유지할 수 있는 물로 처리를 해서 재개발단지 내에 취수공간에 물도 확보하고 그 물이 흘러서 단대천 복개와 연계시킨 유량,
○고희영위원 단대천이 아니고 대원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량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장기적이라고 해봤자 지금이 2010년도니까 2020년이면 10년인데요, 10년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예산이 한두 푼 드는 부분도 아니고,
2020계획을 몇 년도에 세운 것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졌지요.
○고희영위원 작년도에 발표된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작년도에 발표가 됐으면, 그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이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작년에 발표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란에서부터 공단까지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노레일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것이 노면전차로 해서 위례지구까지 간다, 이런 것까지 교통관련 부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남시 2020계획하고는 좀 상반된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물론 2020계획이 장기적인 성남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타당성에 있어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사항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10년밖에 안 남은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장기적도 아니에요. 10년이면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수정책에 전반적인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서 갈 것인가의 그 밑그림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고민되지 않으면 그게 언제 되느냐 이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개발 부서의 생각은요. 복개해서 유량은 수돗물을 쓰는 서울시나 대한민국의 사례가 거의 수돗물을 쓰나 지하수 물을 쓰나 이런 개념이지요. 성남시의회에서 생각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의 재이용은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희영위원 저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계천에 수돗물 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한강물을 끌어다가.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수돗물은 아니고 수량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확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복개해서 상류에서 복원된 하수처리시설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빗물을 상부에 모아놨다가 계속 흘려낼 것이냐 아니면 탄천에 흐르는 물을 다시 역배송 시켜서 내려 보낼 것이냐, 이런 방법은 현재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성남시는 2020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대원천이라고 하지만 현재 하수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하수도에 대한 정책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만은 전반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관련 하수부서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지금 내놓고, 물론 성남시 중장기 5개년 하수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보라고 제가 용역사에 요구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는 소장님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환경적으로 물론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올려놨을 때에는 그렇게 복개해서 얻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용역 자체에서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유량확보 측면에서 저희 물재이용정책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청계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교통문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 가장 중요한 복개만 해놓고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2014년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2015년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2009년도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과연 노면전차나 아니면 모노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2020계획에 대원천 자체를 복개해서 뭔가 도심에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관련부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을 안으로 내놓고 있고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들을 낭비할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성남시 하수도정책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틀이 제대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 언제쯤 보고가 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4월이 환경부 승인신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4월에 추진하게 되면 그 전에 이러한 내용들도 5개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보고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단순히 지금 물 재이용에 관한 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의 장기 목표 쪽으로 부각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의 성격이 아니라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남시 장기적인 2020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제시해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혼선을 막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 재이용 촉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관계부서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위원회는 언제쯤 출범시킬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위원회는 구성이 됐고요. 회의 개최를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공법을 넣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해서 오는 혼선은 대단히 클 수가 있어요. 업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야 깊이 있는 업무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들은 다 알고 가는데 사실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일단 사령장 받고 가서 거기 업무만 보고 다른 업무는 신경 안 쓰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업무를 다룹니까? 최소한 자기 업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박사 이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빠른 대응도 해야 되고 빠른 정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장시간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성남시 정책 자체가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 집행부 관할부서하고 협조 체제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총괄보고를 하시면서 세 개 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동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변동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현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인물로 전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성남시가 공원조성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 못 하고 부분적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그것도 꽤 오래 전에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할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그런 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전체 공원 부지로 매입된 부분인데 지금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성남시가 매입해놓은 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곧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올해 5대 의회도 6월 말이면 끝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회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나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3일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2월 2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지식산업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영희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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