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일화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08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의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금방 575쪽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90%, 시비 10% 해서 예산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지금 보면 공공사업을 대폭 확대한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성남시민’인데 여기에 선발인원이 분당구 선발인원이 885명이라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분당구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선발은 분당구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서 이 선발인원을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총괄은 시 고용노동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량 주시는 거로 해서 전체적인 모집공고가 나가면 구별로 신청받아서 시에서 올리면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박영애위원 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방역사업하고 있는 게 여기도 해당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종전의 방역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 사업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하니까 국비사업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잔액, 끝마쳤기 때문에 잔액 정리를 했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미리 일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전혀, 시 고용노동과에서 선발하면 그 인원을 배치해 주는 대로 구청에서는 다 받아서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영애위원 그럼 혹시 인원이 많다라든지 모자란다든지 어떤…… 내가 볼 때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많이 흘러넘치는 것 같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 선발인원 중에는 다 해서 여유 인원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유 인원은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영애위원 어쨌든 국비 90%, 시비 10%니까 또 많은 숫자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지역 활성화가,
○박영애위원 예, 지원하게 되면 직업 직장, 직업 활성화는 되겠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에 보니까 이것도 언제인가 들었는데 신청 인원들이 많이 또 커트도 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영애위원 나는 이게 이 부분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제외 인원은 또 있기는 한데요, 중간에 또 포기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럴 수도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특별한 사항이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0시 17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오일화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식품안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의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서성환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야 질의는 없고요, 그냥 우리 일자리들 많이 늘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정식위원 그 일자리를 선정할 때, 일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배려 있게 좀 해주십사.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동마다 일자리가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저도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동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어쨌든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지역에서 이거는 일자리로써 좀 이렇게, 절도 있는 행동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좀 움츠러들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요, 보는 시민들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카톡으로 하나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정식위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하고 또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수정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여튼 간 청장님 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녹지를 구축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청사의 전력을 좀 절약하는 방법 또 난방을 강화하는 방법 또 수정구에 보면 오래된 주택들이 에너지가 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에 좀 담든지 사업에 담든지,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도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보면 우리 수정구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가장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주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먼저 3개 구 저소득층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중에서 저희 수정구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또 신청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는 요즘 들어서 위례의 35단지, 31단지 그쪽으로 수정·중원 쪽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현황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또 고등동에도 임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수정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구에는 태평동 쪽이나 수정 쪽에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사실 지하나 지상 옥탑의 저렴한 월세로 인해서 저희 수정구 쪽으로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은 주거급여가 별도 맞춤형 급여로 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수정구 쪽에서 전월세로 인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역과 주택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3개 구 중에서도 저희 수정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8월부터 사용해서요, 4개월 동안 8월부터 11월까지 경로식당도우미라든가 마을안전지킴이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는 저희 과에도,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희망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희망일자리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성남지킴 희망일자리사업’ 자체가 예산은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업의 내용은 저희 시에서 한 4개 정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요, 그 4개 사업 중에서 무료경로식당도우미사업,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안내사업, 환경정비 등 마을지킴이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대상자는 다 선발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대상자는 선발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640명 정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숫자가 중원구보다는 좀 많고 그러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중원구보다는 많고요, 분당구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보다는 좀 적고. 분당구는 팔백 얼마인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2020년도,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3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수정구청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이거는 추진과정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전에 있던 공공근로사업은 마감이 돼서 잔액 반납을 하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국가에서 추가 예산이 지급돼서 저희 중원구는 488명이 배정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모집이 다 됐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지금 현재 모집이 돼서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진행 과정에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3단계 추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이게 사업량이라는 게, 312명이라는 숫자가 그동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동안 추진한 사업량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3단계는 원래 이제 몇 명이 못 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몇 명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준배위원 예, 참여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우리가 그 예산에 따라서 참여를 지금 이렇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되며 일을 진행하시다가 선발이 안 되신 분은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이고요,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혹 그만두신 분들은 더러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예상이 몇 명 정도 하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산이 작년에 3단계는 312명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인원은 예산 대비 인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저는 3개 구청이 다 이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종료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방식을 다르게 해서라도 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한 희망일자리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1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원래 혜택을 받았던 그 29명의 청년들이 액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예산 배정할 때는 그 대상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변경 내시가 돼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최종 제공자가 29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조정식위원 (손을 들며) 저,
○박영애위원 끝났는데? 끝났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죠?
○박영애위원 한 방 쳤는데?
○조정식위원 청장님한테,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말씀…….
○조정식위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자료 보셨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봤습니다.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도시정책 관련 잘 읽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핵심은 기후변화를 많이 대응해야 되고 성남시에서 대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가장 저기 한 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있는 각 동이나 청사들의 전력소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원구 관내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에너지 절약 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녹지를 많이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들의 난방들 문제가, 단열문제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단열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5도 지금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2040년 목표가 있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시에서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10년 안에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청장님과 과장님들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같이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상철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5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위원장 남용삼 영생사업소입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54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임동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임동빈입니다.
식품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진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56분)
○위원장 남용삼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이민옥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이해용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제4회,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16쪽에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비’가 특교세가 내려왔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10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132억을 대응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대 몇 매칭이 있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현안 수요사업 조사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1차로 신청하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10억을 신청해가지고 그 국비보조 10억을 받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10억이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나요, 아니면 올린 거에서 삭감되고 10억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건 아니고 10억 신청해가지고 10억을 다 받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10억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 거는 132억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소방공사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기존에 본예산 세워야 되는데 1차에는 10월 30일이 준공이고요, 예산 수급과정에서 약간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4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큰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당초에 본예산에 다 들어있었는데 예산 수급조정이 잘 안 돼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관련된 거는 빼고요,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이 전체에 얼마로 세워져 있었던 거며, 지금 4회 추경까지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된 게 있으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 공공의료과 전체 예산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증감이 있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총 523억 9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0억 1134만 1000원 대비 11.4%가 증가한 53억 80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혹시 공사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사는 의료·문화시설 공사인데요, 당초에 280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 금액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산재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감리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산 계획대로 그냥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추경이 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국고보조 확정내시 내려온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9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하고 협력사업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확인) 이거는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 자료로 주세요. 어쨌든 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자료로요?
○조정식위원 잘 숙지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니요, 알고 있는데,
○조정식위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성남에 있는 의료 뭐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구축하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공의료원에 협력사업 체계 구축하는 건데요,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 해가지고 딱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디테일하게 방법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축하는 그런 모델이 있냐, 이런 얘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감염병관리 역량하고요,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협력 그런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달라는 게,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러이러해가지고 협력체계 구축해서 가동시키겠다, 그런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의료시설 건립공사비가 추경으로 140억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들어왔는데 이게 총, 문화·의료시설 따로죠, 의료원하고? 총 얼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724억 75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내년도에도 223억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내년 7월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7월에 그러면 공사해서 준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현재 공정률이 44%고 내년 7월 12일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좀 쓰고 문화시설 좀 쓰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시설이 36%고 64%가 문화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문화시설로요.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공사를 끝내면 의료원이나 문화재단에 넘겨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소관 주체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그러면 이미 설계 이런 건 다 끝난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다 끝났습니다. 공사만 마무리,
○조정식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공간배치도 다 끝난 거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렇다 치고. 저는 국장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기후변화 대응할 때 우리 보건국에서도 각종 공공청사 건물에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사업내용 중에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 하지 말기, 그다음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공부 좀 하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기후변화 대응이 이 보건환경국의 정책에 앞으로는 녹아서 들어오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라,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간 거기가 총괄 과인데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사용량 줄이기부터가 기본인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터 해서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인지하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의료원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공정책자문위원 수당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급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대략 나갈 때, 여기 건수가 단가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위원회에 몇 명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이고요, 한 시간에 10만 원이고 두 시간에 15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자문수당도 같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기…….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정책 자문수당.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협의회 20분이고요, 3회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1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일단은 자격기준도 있는 거죠, 뽑으실 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4개 기관 26명입니다. 공공의료정책협의회로 해가지고 의료기관 이런 데에서 다 사전에 모집해서 이렇게 선발한 인원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주택(Passive house)을 도입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도 처음에 지을 때 약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썼다라고 그러면 단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단 건축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먼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절감시키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분들이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도 우리시와 연관되었을 때 주택과나 이런 쪽에다가도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국장님도 다른 지자체, 서울에도 태양열주택 관련해서 또 패시브 관련해서 건강한 주택을 짓는 게 꽤 모범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견학도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기업 병원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이따 의료원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부분은 저기…….
○박경희위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건 이따 의료원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노창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업수익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했고 또 외래진료도 많이 감소했다고 이유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향후에 이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계시고 또 계획을 잡고 계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 추세가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진료기능의 확대는 큰 병원을 만든 뒤에 진료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의료원은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진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6월, 7월쯤에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장애를,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 비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워낙 쟁쟁한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병원 자체가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했으면 진료량을 올해 연말에 상당히 웬만큼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지역주민들과 환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을 지난번에 세웠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좀 받았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상황별로 잘 선택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선 진료의 수준과 질이 높아지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야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쟁력, 그리고 대시민 어떤 서비스.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진료하시는 곳마다 이런 사명감과 서비스 정신으로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17쪽이요.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한테 총괄 질의.
○박경희위원 총괄…….
○이준배위원 세부적인 거.
○위원장 남용삼 아니요, 원장님한테. 조금 있다 부원장님한테.
○박경희위원 원장님이어도 괜찮고요,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비’ 기존에 세우지 않았던 예산이 경정예산으로 1200인가요? 1200이 구축비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축비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지출 예산 설명내용을 보면 비품 구입을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구축비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는 금년도 8월 14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서, 성남시에서는 저희 의료원이 지역책임으로 선정되어서 1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체계의 추진체계와 대상과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체계는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역협력기관입니다. 1차 의원, 중소규모 병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 포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또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건소, 학교 시설 그다음에 복지관 등등.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지역주민이 의료취약 내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상생적으로 기관 간에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의 대상은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는 각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모델이 점차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정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1억 800만 원은 첫 번째, 이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은 PC 내지 사무용품, 책상, 의자, 집기비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원장님 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장 관 항 목을 보면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그다음에 외주용역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목이. 이왕이면 해주실 때 여기 옆에다가 내역, 그렇게 구체적은 아니어도 조금은 상세내역이 간략하게 들어가면 이해하기에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지급임차료나 지급수수료는 어떤 품목들 내역이 들어가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한선미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위원장 남용삼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급임차료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한선미위원 지급수수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급수수료를 말씀하신 거죠?
○한선미위원 예, 외주용역비하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급임차료라 하면 의료장비 또 우리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메인테낸스(유지: maintenance) 비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급수수료는 성격은 비슷하지만 고지가 나와서 수수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장비, 예를 들면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세부내역을 약간만 덧붙여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의운영비가 4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회의운영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회의운영비는 부서 또는 병원 전체에서 일어나는 외부 또는 운영위원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와서 자문회의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해서 또는 기타 모든,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자문이나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당비 같은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층층시하인 것 같아요, 우리 시립의료원을 보면. 기본적인 의료에 정말 온 전력을 다 해도 부족할 판에 법에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또 구비해서, 외부의 압력이 자문은 정말 자문으로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는 좋으나 내 거라는 소유개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문위원이 됐든 전문위원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약간 우리 의료원 자문의 성격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의료기관이에요. 특정 다수인들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종사하는 거는 좋으나 내 거라는 소유개념이 인지되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추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의 명확성은 주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은수미 시장님한테도 여러 현안들을 건의하실 건데 제가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행정부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요약서.
요약서 3페이지에 보면요, 전기수도료라고 써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기수도료,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합친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걸 분리를 좀 해주세요.
그 이유는요, 제가 모든 국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이 밑에 보면 또 연료비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이지 않으면 좀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좀 분리를 시켜주시면 매년 체크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연료비에서 연료는 뭘 쓰는 건가요, 여기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 연료비는 유류 중에서 경유가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가 있고요.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야 난방이겠고 경유는 뭐로 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경유는 기계 발전기 돌리는 데.
○조정식위원 발전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기계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원장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경유 같은 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에너지인데 기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 밑에 보면 ‘외주용역비’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한 120억 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역을 뭘 하는 건가요, 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주로 환자 급식식당,
○조정식위원 아, 급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다음에 청소환경요원, 저희들이 방역과 청소. 그다음에 보안업무 그리고 정규직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조원들 일부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도 얼핏 들었는데 여기도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가 좀 심각했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용역, 보안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훈련과 작년도 개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정식위원 아, 의료기관이니까 좀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외주용역의 구체적인 업무, 회사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글쎄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정규직 정규화 시위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굉장히 했다가 전부 정규직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서울대학에는 아마 비정규직에서 일부,
○조정식위원 일부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주차,
○조정식위원 꽤 많이 정규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점차적으로 지금 그리로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보면 의료원이 적자경영이 앞으로도 몇 년 계속될 것 같은데 좋은 일자리라든가 지자체의 책임을 봐서는 사실 정규직화의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이걸 여기에서 논쟁거리로 잡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추경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장례식장 수익이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영애위원 지금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그대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장례식장 수익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이렇게 잡히고 있고 주차장 수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여기 장례식장 수익은 변수가 사실 많아서 당초 기정예산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있고, 당초 목표 대비 약 40% 정도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사망 건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로서는 예산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마지막 정리할 때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결산할 때.
○박영애위원 결산할 때는 굉장히 폭이 커질 수가 있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일부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40%라는 갭이, 예산 대비 40%밖에 지금 안 들어온다는 부분이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의료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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