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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3월 3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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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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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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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도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도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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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 총무과, 시정과 시정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 사업의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총무국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97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제가 먼저 기본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과별로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앞서서 총무국 산하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신교철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인사)
  장민호 시민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병무청장님이 시장실에 11시에 오셔서 거기에 동석해 있어서 오늘 참석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1p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총무과, 시정과 관계공무원 외 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내려가셔서 일 보시고 두과만 남아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위원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만 간단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교철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신교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염동준 위원  일선동사무소에 보면 직원이 4년 내지 5년까지 동사무소에 머무르는데 그런 인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7급.
○총무과장 신교철  저희가 지난번 인사 때 6급이상 장기근속자를 구간교체를 실시했습니다. 7급 이하는 구청장이 구 하나에서 교체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근무하면 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구간 교체를 해 버리면 이쪽 구에 와서 또 새로운 동에 가서 처음 시작해야 되니까, 구에서 구간 또는 동간, 동·구간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동준 위원  사기문제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해 주세요.
○김용준 위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말하자면 정신이 이상해서 민원행정이나 근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내동의 사무장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 가지고 몇 개월동안 못 나오고, 또 여직원이 정신이상 돼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 행동을 해요. 이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얘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교철  수니 사무장 얘기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직원들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은 격무가 아닌 대민이 아닌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내 사무장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는게 아니고 혹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도 특정하게 나타나는게 없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있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만 그게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직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람들 대민관계라든가 격무가 아닌 부서에서 요양해 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위원  대민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인격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이 직원을 대하는, 아주 간격이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휴양시설로 보낸다든가 하루빨리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교철  그건 말슴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알콜중독자라든가 약물중독자같은 시설이 딴 데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요? 성남시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신교철  일반 사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명근  예.
○총무과장 신교철  그런 구호시설 관계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상이 생기면 용인하고 저희 사회과, 보건소 여기하고 연결돼서, 가정복지과면 가절복지과대로 복지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바로 수용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알콜중독자나 정신이상자같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염동준 위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부족합니까? 우리 금광1동 경우는 건축직을 오면 발령만 내놓고 시청이 데려가요. 한 분 있어요. 발령 내놓고 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인원만 줘 가지고,
○총무과장 신교철  조회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리고 4월달이면 가스 이면도로 3억을 들여서 포장하는데 이런 기술직이 있어야 관리감독을 하는데,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교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정원 부분을 저는 제일 먼저 보는데 항상 결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몇 명 결원이 있는데 어느 날짜 몇 월 몇일 현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일날 결원이 생길 것은 예상하면 미리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날짜라도 결원이 없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항상 결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총무과장 신교철  결원보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상을 해서 직종별로 채용을 해놉니다. 지금도 현재 임용후보자로 등록돼 있는, 저희가 뽑아논 사람이 48명이 있습니다. 48명이 있어도, 여기에 내역별로 결원자를 쭉 말씀드리면 특수직들이 많습니다. 뽑아놓고 대기하는 사람은 행정직, 세무직, 건축, 토목직이거든요. 48명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빠지는 것은 바로 신원조회를 해서 뽑아 놓는 거죠. 뽑사서 바로 충원해 주는데 특수직들이 바졌을 경우에는 연간 시행을 하고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특수하게 얼른얼른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업직같은 경우 행정직, 그 다음 지적직 그런 것은 간혹 생기는 것이니까, 많이 뽑아놓고 그 해 또 발령이 안 나면 임용취소가 되니까 그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다수의 결원이 생기는 직종은 뽑아놓습니다. 미리 대기를 시켜놓고, 그래서 결원만 생기면 바로 신원조회해서 발렬내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직, 토목직은 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7급 결원을 말씀드리면 행정, 건축, 지적, 통신, 기계, 화공 이렇습니다. 이런 특수직들은 많이 뽑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차기충원 때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공채가 3월 4일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를 들면 기는직같은 경우에 전문직일수록 대비해 놓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신교철  일반직과 기능직이 다른데 일반직은 도에서 하고 기능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결원만 생기면 즉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기능직일수록 이직율이 또 많습니다. 자기들이 자격증을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 보일러기사 기능직을 저희가 채용하면 이런 큰 건물이나 목욕탕, 아파트 이런 데서 보수를 하다가 공무원이 좋은 것 같으니까 시험 봐서 합격이 됩니다. 기능직 9급의 봉급이라고 하면 전국 통일돼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몇 달 근무하다 또 그만둬요. 그럴 땐 기능직은 수시로 지원공고를 하고 고시도 하고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시민회관의 경우에, 시민회관 업무보고서 올라온 날짜가 2월 10일경이라고 했을 때 며칠전에 충원되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 2주간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 시민회관의 예를 들면 조명기사다, 음향기사다 그러면 그 2주 동안은 전문기사가 없이 운영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 그 기사가 당일날 그만 두지 않을 것인데 미리 말씀하셨다면 신문광고나 여러 가지 통해서 기능직도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신교철  미리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만 둘 때는 그냥 사표 내던지고 그만입니다. 저희도 각 기능 조직별로 업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음향직이 그만뒀다 하면 영사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기사가 그만뒀다면 기계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항상 업무대행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충원되는 사이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10p 직원 휴양소 있죠. 이것이 1구좌에 2,2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20년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원래. 이것을 꼭 임대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신교철  이게 산다고 하며 운영비라든가, 저희가 2억 2,250만원에서 20년 후에 1억 7,000을 회수합니다. 5,500만원 저희가 손해를 보고.
○안정연 위원  그럼 5,500만원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교철  예.
○안정연 위원  1구좌당 2,250만원을 일단 20년간은 이것을 다 주는 거죠? 나중에 회수한다이거죠. 결국은 사용료가 20년간 5,500만원이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교철  예.
○안정연 위원  18p 교환기 교체건. 작년에 광케이블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총무과장 신교철  했습니다. 시청 들어오는 케이블인 광케이블로 설치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게 안 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교철  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14p에 나온 인사관리의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 이 전사자료를 볼 수 있는 직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지금 현재 시청에 주전산기가 각 개인들한테 다 연결하는 작업이 5개년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관리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로 하고, 5개년 계획에서 각 개인별로 컴퓨터 하나씩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었을 때는 인사보완에 문제가 있는 자 외에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이 인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신교철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얼른 답변 못 드리겠는데 전산계하고도 연결돼서, 현재는 지금 쓸 수 있는게 인사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주전산기에 입력시켜 놔도, 화상기나 이런 것을 얼굴까지 다 들어가야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각 부서별로 주전산기에  전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별로, 현재 인사계에서 모든 자료 작성하고 인사권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 자료 제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감사자료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 하고 저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굳이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만들 것 없이 위원님들이 직접 컴퓨터 단말기를 두드리면,
○총무과장 신교철  그러시면 더욱 좋겠죠. 그 문제만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고 하시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지 그 문제를 더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본적지를 물어봤을 때 그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인사보완자료 내용에도 본적지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그건 본적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자료를 위원이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총무과장 신교철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사항이 있고 안 보실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명부라든가 이런 것은 대외보완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다음 총무국이 참가하시는 회의 때 내용을 좀.
○총무과장 신교철  그전에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신교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자료를 과장님이 직접 다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했는데 저희가 여기 나오기까지 한 번쯤은 내용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타이틀만 제시하고 그때그때 없으면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 과장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니까, 설명보다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넘어가면서 질의가 있으면 바로 질의하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우리 예산서 때도 설명이 있은 거니까 김상현위원님 진행발언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21p부터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장님, 김상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부 예산을 세울 때도 다뤘으니까 제목하고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시정과장 남성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 위원  시장님 직접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오전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오찬을 겸해서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3시까지 다과를 겸한 간담회를 합니다.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김미희 위원  통장 수련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정연 위원  통·반장 수련회에 반장도 포함되요?
○시정과장 남성현  반장은 7,060명이라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통장만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연수원에 1박2일로.
○안정연 위원  그럼 '반'자를 빼 버려야지.
○시정과장 남성현  통·반 조직활성화인데 그 밑에 소제목은 통장수련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반장 선진시찰은 통장, 반장 합해서 12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전국내에 있는 관광지나 선진도시로, 저희보다 나은 도시를 가서 보고 해서 4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내용 보니까 통·반 조직운영의 활성화, 사회봉사임원 간담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질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게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통·반장 수련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 하부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여서 성남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게 가장 우선이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흘러서 와전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에 있는 한 위원으로서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정회 설명을 한다든지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통·반장들이든 시민들이든 시의원이라고 해서 동네 대표인데 물어본다면 "그거 결정된 거 아니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실들이 많이 그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성남시에서 신·구시가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광역시냐 독립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거기서도 논란이 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가 된다, 독립ㅂ시가 된다, 하나의 정확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광역체제로 간다, 광역시가 된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그 동네 유관단체 회장이나 유관단체 임원들과 식사를 할 때라고 하면 그 동에 최소한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동장인든 사무장인든 시의원한테 전달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지 말지 여부를 물어본다든지. 이런게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유관단체 회원들과 식사하는데 시의원은 내용을 알지도 못 하고 있어. 뭐가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동네 돌아가는 일은 시의원이 모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해야 됩니까? 나중에 사회에서나 그런 얘기를 알고, 듣고 있고.
  그래서 지나간 일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있든 동네에서 일아나는 일같은 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을 시켜서 시의원한테 최소한도 의견을 타진해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면 구청장하고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해서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미희 위원  원래 장학사업이 그동안 사회과에서 추진했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미희 위원  이제 그럼 시정과로 이관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금년도에 시정과에서 기 통장자녀장학금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금 관계는 시정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낫다 해서 사회진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니까 하고 나머지는 시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미희 위원  그 때 가서 성남시의 독특한 장학기금에 의한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모두의 주시를 받고 있고 작년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사무감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 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동이 15개 16, 17개가 있는데 우리 중원구만 10개 동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중원구에 많은 동을 늘려야 되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남동하고 중동하고 잘라 가지고 1개 동씩 늘리고 금광동 하고,
○시정과장 남성현  장학사업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3만명이 넘으면 분동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자꾸 수도권 지역이 과밀화 되고 아파트가 고층화 되다 보니까 면적은 좁은데 인구만 많으니까 기준을 조정해 보자해서, 4만이냐 5만이냐 분동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회가 알고 있는 것은 최소한 4만 이상 돼야 분동대상이 검토되고, 중원같은 경우 은행1동만 4만 2,000명인데 현재로써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동기준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최병원 위원  중원구가 인구는 28만인데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은 동수는 17개란 말야. 그럼 우리 중원구는 10개 동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시정과장 남성현  동 숫자로 따지면 농촌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복정동 이런 데는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데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인구만 비례로 따지는 것은 어렵고 하여간 1개 동에 인구기준이 4만 아상은 돼야 분동의 검토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 주세요.
○최병원 위원  의원수가 10명밖에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그 때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연 위원  만약 분동이 현재 기존 동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나갈 때 한해서의 기준이에요?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행정동의 인구가 4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안정연 위원  여기 보면 44개동 아니예요. 그런데 행정동이 지금 법정동으로 될 때를 얘개 하는 거냐,
○시정과장 남성현  행정동으로 나누는 거죠.
○안정연 위원  지금 행정동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두고, 인구가 2만이 있고 또 옆에 동이 2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합쳐서 또 행정동을 만든다 이거냐?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행정동 단위로 있는 인구가 4만이 넘을 때만 분동의 대상이 됩니다.
○안정연 위원  현재 있는 동은 그대로 두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최명근  내가 평소에 느낀건데 작은 정부, 공무원을 줄인다 이럴 때는, 지금 전산화되고 동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동을 경영차원에서 줄여야 되요.
○시정과장 남성현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무부에서도 실무지침을 만들어서 발표 못 하는 것이 사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구가 5,000명 미만되는 동은 옆에 동하고 통·폐합을 하자. 과밀한 4만이 넘고 5만이 넘는 동은 분동을 하자. 이랬는데 분동되는 것보다 통·폐합되는 게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5,000명미만 동이 더 많아서 우선 그것을 통·폐합하면 의원님들 항의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통·폐합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위원장 최명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줄여야 되요, 동을.
○안정연 위원  어느 동은 2만 이상에서 나오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000미만에서 되는 의원이 있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3,000명이 제일 적습니다.
○안정연 위원  1대 때는 몇백 표 가지고 된 사람도 있는데, 지역으로 따지냐 인구로 따지냐도 고민스러운 거래요.
○위원장 최명근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시정과장 남성현  2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 위원  애드벌룬 문제 가지고 행정소송나온 게 있죠? 중동에서 터져 가지고.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변상을 해주는 것으로.
○염동준 위원  물어줬어요? 그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는 수소가스였는데 헬륨가스로 하기 때문에 터져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으로, 헬륨가스 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스는 못 쓰도록 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거 얼마 보상해 줬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금액으로는 저희가 안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는데,
○시정계장 정완길  한전 50%, 우리 50% 해서 6,500만원.
○위원장 최명근  다음 넘어 가세요.
    (보고사항)
○김미희 위원  브라질 「쌍파울로」시에「삐라치카바」시를 처음에 자매결연했을 때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86년 5월 28일에 결연 추진했는데 그 당시 브라질의 「삐라치카바」시에 사시는 교민이 우리 성남지역에서 가신 분이 몇분이 계셨나 바요. 거기 교민회에서 성남하고 규모가 비슷해서 자매결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김갑현 시장님이 결연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교민회를 주축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후에 교민회에 계셨던 분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그후에 침체돼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했지만 실제로 교류한 사업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교류가 안 되는 것은 빼 버리지. 자료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매결연해라 하는 것도 없겠지만 교류도 없는 것은 빼 버리고. 그럼 질문이나 안 하지, 기왕 넣어놓고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시정과장 남성현  브라질「쌍파울로」「삐라치카바」시는 저희가 결연을 취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 시장과정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다르게 어디하고 멋있게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문구가 자꾸만 올라오니까 식상하더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김미희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와같이 자매결연 맺을 때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데도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자매결연을 해제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인연을 맺었다가 끊는게 별로 좋은게 아닌데,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때 신중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 제안은 교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좀더 우리 성남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그런 것에 도움이 될만한데를 택했으면 좋겠거든요. 유럽을 봤을 때 유럽문화의 중심지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우리 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와 격이 안 맞고, 오히려 나를 택할 때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는 통일 한국이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통일된 나라, 독일같은 나라들이 이후에 상당히 연구하고 우리와 교루해서 우리가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라질보다는 독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독일을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와 가장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가 프랑스의 주변의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중심지는 아닙니다. 저희 시하고 규모가 맞고 저희 시가 92만 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면적은 저희가 10배가 되고 면적은 적은 경우가 있고 해서 자매결연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 교류 확대하다가 자매결연 추진하자. 바로 처음부터 자매결연 목적으로 하지 말고 체육관계라든지 문화관계, 민간 교류를 먼저 한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일본「시미즈」시 있죠. 거기를 93년도 2월달에 축구팀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는 시장님, 교욱장 할 것 없이 유지들이 환영식을 해주는데 저녁 7시부터 저녁12시까지 꼬박 앉아서 접대를 잘 합니다. 환대를 받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거 없을 것입니다. 환대를 잘 해줘야 협력관계도 잘 되는데 그분들 정말 찬양할만해요. 축구팀데리고 갔었는데, 그런 친절미가 있어야 되요. 오성수 시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정과장 남성현  다음 3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과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의 금일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3월 4일 화요일에는 11시에 총무국 소관의 업무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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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시정계장  정완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