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정자3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6시 5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정자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전동억
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건축과장 고성식
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정자3동장 안충섭
분당구청장님은 예결산 할 때 소회 듣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부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안충섭 정자3동장입니다.
(인사)
예, 그러면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3건, 건의 사항 14건 등 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2건 중 1건은 분당-수서 간 도로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로 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6개소 중의 5개소를 조치 완료했고 1개 매송지하차도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리모델링 추진 건으로서 캐노피는 올해 안에 모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자지하보도 진행 중 부분과 내정 분당 지하보도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산위원회니까 소회를 그때 듣자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예결산 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또 우리 공직사회, 올바른 공직사회를 위해서 짧게나마 한번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정자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7분)
안충섭 정자3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정자3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림 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각 동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딱 3페이지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지만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어떤 동이 해당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때 그 동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 건의 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하나, 일반 현황과 특수시책 하나하고 건의 사항, 이게 딱 2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최대 주민의 현안 사항은 무엇인지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하보도 관련된 캐노피 누수 현상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3동 캐노피 누수는 이미 보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정자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보면, 91페이지 보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향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국토부 산하 그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 갖고 저희한테 내려줘서요, 중개업소에서 이거를 뭐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산하 센터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그게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102페이지 41번부터 57번까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세한 거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9분)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청 앞에 주차장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 주차타워가 1층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1층을?
구청장님 뭔지 아시죠?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먼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공서 차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임도 없고 그냥 세워 놓는 건데 쉽게 민원인들이 주차해 놓고 민원실로 가서 민원 처리하고 가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도 103% 증가했고 올해에도 같은,
여기에 대해서 감면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시에서 차량에서 배출, 수송에서 배출되는 게 25% 정도 됩니다.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차장 넓다고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주거지까지 요구할까요, 어디서 타고 오시는지 한번 보게, 차량당? 정말 원거리 아니면 다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잖아요.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차량 등록된 차량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8분)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공석으로 이한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면 기상청에서 올 겨울이죠, 올 겨울에 라니냐, 엘니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운 겨울이냐, 추운 겨울이냐, 눈이 얼마큼 올 거냐 이런 게 대부분 나와요. 그런 건 고려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들 임차하잖아요?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설작업 차량 공개 입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다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임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다 갖다 해 가지고 형태만 갖추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간 15일 정도로 봤는데 월 다섯 번 미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서 있다고요.
어떨 때는 한 달에 다섯 번도 동원 안 돼도 돼요, 눈 안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속담에 죽 쒀서 개 줄 일 있어요? 왜 그런 우를 범하죠?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28쪽에 보면 좀 일반적인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 사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9, 10, 12 이렇게 보면 정산 소홀로 인해 가지고 환수를 조치한 게 있어요.
9번은 보도 정비공사인데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리비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건에 630만 원.
그다음에 10번의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측구 깨기가 기계하고 인력이 있는데요. 기계를 봐 줘야 되는데 인력으로 본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9건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요,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저거 해야 되겠지만 이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첫째는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과다 지출될 수 있고 또 이 공직 업무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런 공직 기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이 오면 동시에 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뿌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염화칼슘의 문제가, 지금 잡월드 앞에 가로수가 한 17그루가 고사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다 조사하셔서 5개 단체에서 조사를 공동으로 했는데 원인이 염화칼슘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조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왜 잡월드 앞에만 17그루가 죽었는지, 나무가 고사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가 됐다면 염화칼슘이 충분히 들어가도 고사하지 않는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염화칼슘의 그 성분을 아주 낮은 염화칼슘, 최고급품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올해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그 주요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보호막을 좀 설치를 해서 띠녹지식으로 이렇게 염화캄슘이 침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우선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 제설작업에는 정도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한다고 했던 해에 그해 겨울에 박살 났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 아시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쓴다’ 이거 계속해서 홍보하고 많이 해야 되고, 이거 내 집 앞에서 눈 안 쓸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있죠?
각 동사무소마다 살포기가 다 조그맣게 있는데 과거에 그거 기껏 교육시켜 놨더니 12월 말에 인사발령 나 갖고 사용법을 몰라 갖고 막상 눈 올 때 활용 못 했던 적도 많았고요. 이런 적폐들, 이것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대안 다 나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9분)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구조물관리팀장은 10월 말일 자 명퇴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다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뭐 ‘보통 이 정도는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그 어떠한 조직적인 운영과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를 오늘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전체 구청 자체에서 행정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7월 20일 자 왔는데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감자료 뽑으면서 처음 이제 인지한 사실인데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모든 사항들이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일 거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전환하고 팀장들끼리 선배 입장에서 고민도 해서 후배들, 사실 뭐 서기보가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19명 근무하는데 대여섯 명이 서기보시보도 있고 서기보 떼어서 선배 입장에서 잘 이끌어가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자료를 보면 272쪽, 소위 석운동 주민들의 한이죠, 20년 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부서의 입장이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번 비에 장투리마을 진입로, 대장2교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쳐 가지고 막 2, 3일 동안, 유일한 출입구인데 2, 3일 동안 물이 넘쳐 가지고 출입이 불가한 사항, 그다음에 주말에 차가 많이 밀렸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항, 저희가 업무 파악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회 도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 위에 석운동은 2009년도에 이미 자연취락지구사업을 완료해서 우수관·오수관이 땅에 다 묻혀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배출만 동막천으로 할 뿐이고요.
이 밑에 지금 장투리마을도 올해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취락지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약 한 1.2㎞ 정도 빼고는 우수·오수관이 다 묻혔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이고 그걸 연결해서 고기교 앞에 있는 오수처리 중계펌프장하고 연결해서 정식 하수처리로 이제 처리할 거고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그 중간의 부분이 여전히 조례에 준용하는 녹지보전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기존에 이미 땅속에 묻혀져 있는 오수관·우수관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는 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지역 전부가 다 그렇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투입이 되는데. 좋아요. 그동안에 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어떤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고 환경개선해 주는 차원이니까 좋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수익 환수 방안 같은 것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약 사항에서, 약속 사항에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냐는 취지로 이유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뭐 썰이겠지만 항간에는 인수위원 중에서 그쪽에 뭐 연관된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설까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자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것들의 어떠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295억 예산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떠한 파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용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땅 지주들은 문제가 좀, 손해 보겠죠. 반면에 그분들이 보면 그 땅이 도로보다도 나머지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또 이게 이제 예산으로 올라오죠?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기 장투리 지역은 모 인수위원, 이번에 인수위원 중에 여기 토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확인이. 그 주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수위에서 강력히 주장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를 시장이 알고 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일이 있는 거고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성남시가 녹지보전을 잘해 왔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우리,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나중에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 발주가 주식회사 광원이라는 데에서 계속하는데 이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하거나 고도한 기술을 원하는가요? 이게 거의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0억?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석운동·대장동 이거 석운동에 대한 도로 개설작업, 하수처리 이거는 수십년간 이어진 민원 사항이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해 때 분당구에 저기 뭐죠, 차 내려가는 저기 뭐야,
저희 분당구에 지하차도가 21군데 있는데요. 특히 백현우회차도 그다음에 이매지하차도 그다음에 하탑지하차도 3개는 속된 말로 비만 오면 잠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주 잠기고요.
그래서 백현우회지하차도는 제가 와서 처음 마주했지만 임시 복구함과 동시에 지금 지상 설치하는 사업을 다 추진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데 자재 수급이 좀 안 됐어요, 발주는 나갔지만. 내년 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백현우회차도는 전기실이 지상으로 올려져서, 비가 많이 와서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긴다 그래서 침수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야구장 주변 해 가지고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그냥 백현우회차도로 들어옵니다, 물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차긴 차지만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찬 물을 배수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펌프를 계속 가동하면 2, 3일 정도면 펌핑이 다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어떤 체감적으로 많이 소요 일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이쪽 이매·하탑은 내년도 본예산에 한 9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2군데 지상으로 전기실 옮기겠다고요. 그래서 그거 되면 이쪽 이매하고 하탑은 거리도 짧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거의 안 되지 않나, 자체 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다 올릴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9분)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성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4차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가 내용이나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려고 이렇게 받을 때마다 서류가 미비하고 받을 때마다 서류가 달라요, 개수가 틀리고.
일례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 행감자료에 도시건설 별도 자료에 보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별도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요구 목록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처음에 1차에 받았던 자료에 너무 불충분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산출 근거로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에도 틀려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물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담당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뭐 탓하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할 때 모르니까 그냥 20장 줘야 될 거 1장으로 딸랑 주지 마시고 정확하니 세부 사항까지 해서, 얘기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대수선이, 대수선하고 가구 분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 경량 철골 부분이 있어요. 경량 철골 부분은 몇 프로를 적용합니까?
건축법 제15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는 80%를 적용을 하죠?
이거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이율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했을 때 환불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거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가 갈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그 산출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환수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분당구에도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민원인이 승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25% 적용입니다. 대수선 사건인데 대수선에 대해서 25%를 2019년도에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시’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25%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면 250만 원만 내야 될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행정소송을 가 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공무원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확실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매뉴얼이 정확하니 안 돼 있더라고요. 용인시 기흥구 허가2팀에 가면 전국에서 거기 허가2팀의 매뉴얼을 보고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당구에서도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법 건축물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내 주머니 아까우면 남의 주머니도 아깝습니다. 절세할 수 있게끔, 절감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려 줘야 됩니다. 이거 다른 구청에서, 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간과해 가지고 그냥 어떤 분들은 50% 적용을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왔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가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행관계금 부과할 때는 이 세 가지 탄력적 기준이라든지 가중이라든지 감경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규정대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이행강제금의 경감 제도를 어떻게 실시를 했고 또 경감을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받았는지 그 경감 액수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냥 케이스만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보완 사항, 많겠죠, 뭐.
그다음에 여기 그 옆에 보면 불허가 있잖아요, 건축 불허가.
아까 청장님, 조금 아까 장투리에서 석운동 가는 게 다 민원 아니에요? 이런 거, 도로 없고 하수도 없어서.
이게 도시계획 입안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그런 억울한 또는 재산세만 내는 그런 녹지지역에 토지주들이 한두 명 온 게 아닌데 이게 뭐 진짜 시장 공약이냐 아니냐, 숙원사업이냐 이것 때문에 어디는 도로하고 공공하수도가 나고 어디는 안 나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 시장실에 그냥 집단으로 가 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우기고 민원이라고 우기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빗장을 푸는 겁니다. 도시계획 뭐 조례 22조를 입안하니 마니, 개인 하수도 설치니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이 녹지 관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하여튼 간 중원구하고 수정구도 전달 좀 해 주세요.
여기 기획감사팀장님, 이런 민원 있는 것들 전부 제출해 달라 이거 수정·중원구에도, 수정구는 좀 있다 하겠지만 중원구에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7분)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민은옥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뭐 미금역에서 가게 주인, 뭐 그게 노점도 있지만 가게 주인들이 공개공지나 아니면 그냥 인도까지 침범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싸웠죠,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매운동을 차라리 하라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도로과? 도로과가 노점 정책을 하죠?
제가,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노점 관리를 잘하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 가면 이제 구청장이 영등포역 앞의 노점들을 전부 없앴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허가제 상생정책자문단 이거를 운영을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무려 4년이 걸린 다음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미관 향상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폐단은 있다.
가령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금이나 은이 화폐를 대신할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죠.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을 하면 정작 필요한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 생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그 노점상들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기업형 노점상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심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생계형은 보장을 해 주는, 아니, 보장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하여간 노점 문제는 여기까지 좀 하고, 주기적인 단속을 좀 해 달라.
예, 이준배 위원님.
자영업자 혹시 성공률을 아세요?
또 하나는 요즘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3D 업종의 이런 데 종사자들 보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칙대로 해야 될 건 하는 거고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에 준하되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예방하고 지도 감독 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정자3동장 안충섭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이광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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