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이거 물론 내용 설명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12쪽에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국비가, 거의 국비 사업이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는 2000만 원 정도 조달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내역서를 보면 5개 동에 7개 사업인데 이분들 57명 인원을 선발했는데 이 선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발을 했는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그건 담당자가 얘기해야 되는 건가?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제가 그 경로를, 선발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57명이,
○박영애위원 57명이 지금 5개 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발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는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각 동에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안을 제출하고요, 사업안 제출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하고 신청접수자에 한해서는 시에서 그 모집인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명도 공공근로 접수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접수하고,
○박영애위원 그럼 시에서 어디,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고용노동과에서 해서 이거 배분을 해주시는 거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되는 부분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산은 크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두 달간 한다, 그렇지요? 11월 달, 12월 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해가지고 얼마씩 책정이 되는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분들이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그…….
○박영애위원 시급으로?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6시간, 7시간 정도 사업을 합니다, 시간은요. 그리고 단가는 5만 7000원,
○박영애위원 1인당?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1인당.
○박영애위원 그 57명이, 계산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데 57명이 두 달 동안 하루에 5만 7000원씩 5일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5일간 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까지,
○박영애위원 계산을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과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과장님 굉장히 그래도 동작과 행동이 빨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감 때 노인복지관 내지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각 진행하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전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바쁘게 움직이셨네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웃음)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행감 때는 청장님이 또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오고 예산 때 이렇게 얼굴 봬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는 코로나 사태가 어때요? 이게 어쨌든 2.5단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수정구에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는 자체 방역 그리고 출입자들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열 체크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이제 관내 음식점이 저희가 3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우리 직원들이 한 400여 명을 지금 전부 투입해가지고 지난 12월 3, 4일 날 이틀 동안 총 점검을 했고요. 2.5단계 진행된 오늘부터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3109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또 오락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2명을 1조씩 해가지고 200명을 투입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조를 구성해서 체육시설 관련 분야는 그렇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식당이 저녁에 문제예요. 9시 이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9시에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식당들을 가보면 사실은 아우성입니다. 해서 외식업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서로 어떤 이견이 없도록, 지금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또 적발했으니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계도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 세운 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문화복지 예산이 몇 %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전체 예산 중에 우리 문화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복지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45% 조금 넘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예산은 줘도 줘도 끝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요, 복지예산이 정말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 전체에서 보면 복지예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복지예산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헛되이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전 직원들이 코로나에 사실 힘들어하시지요.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한 청장님께서 연말을 맞이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미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회 추경입니다.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추경 질의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추경에 안 잡혔나요, 우리 수정구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동양육…….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추경예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동양육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달래내경로당하고 산우경로당, 지금 임차기간이 끝나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산우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회원 규모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아서요, 그 옆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달래내경로당도 이전하고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2개 다 이전을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마선식위원 저는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1층.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이라면 꼭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참고가 됐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 자료 14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63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어때요?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인원은 그대로고요,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리사하고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실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시기가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83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2020년도 추경에 133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이 133만 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산,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한 예산을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자료 2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관해서 삭감이 된 내용을 보니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역방역일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몇 명 계획이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공공근로사업이요?
○이준배위원 예, 공공근로사업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 수정구에 배치된 인원, 모집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닐 텐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은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이준배위원 전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방역, 다음 24페이지 보면 지역방역일자리 관련해서 162명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162명이 저희 수정구에.
○이준배위원 이거는 이제 수정구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겹치지는 않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업이 겹치지는 않게 2021년도에는 시에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각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 지역방역일자리는 각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동에서. 잘하셨네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 다들 어려운데 어르신들도 소일거리 이렇게 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경로식당 도우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이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부분은 당초에 공공근로 인부임을 뽑아서 경로식당에 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 구에 20명만 사업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이전에 자료를 작성해서요.
○이준배위원 나중에 변경된 것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청년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이요. 이거 이제 예산을 보면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청년, 희망키움통장이요?
○한선미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희망키움통장Ⅱ가,
○한선미위원 Ⅰ, Ⅱ 다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희망키움통장Ⅰ은 21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3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입한 실적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희망키움Ⅰ은 수급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부분 지원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매칭인데 이 부분이 희망키움통장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쪽에 청년저축,
○한선미위원 아, 중복지원 관련된 건가요? 그래서 인원이 빠진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올해 2020년도에 청년저축계좌로 조금 더 매칭률이 높은 1 대 3 매칭률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 대 3 청년저축으로 좀 유입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 희망키움통장Ⅱ가 좀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청년저축도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선발기준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선발기준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하고요, 차상위계층도 청년저축계좌는 15세~39세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되는 청년들은 뭐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중위소득 50%까지가 차상위이기 때문에요, 그 50%까지만 이 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삭감하기보다는 약간 그 영역을 더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 선택적 복지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시키면 조금 더 다양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적극 발굴을 해서요,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다음 추경 때 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사전조사를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선정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에 오차가 생기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그 뒤에 경로식당. 경로식당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부분 반납하신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예산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좀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삭감이 됐어요.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식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게 좀 질, 질이 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급식의 질.
○한선미위원 질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이 가격대로 뭔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가 결코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100명 이상 되면 물품 구매하는 것도 단가가 조금 낮춰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단가 맞추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능력 있는 어르신들, 회장님이 계시는 경로당은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좀 원조를 받으셔서 조금 식탁이 풍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3500원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물가가 상승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식비, 재료비 이런 것도 되게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물가가 올라가지고 더 비쌌어요. 내년에는 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500원 동결 형태거든요?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증액은 시켜주지 못해도 그 기본 수준은 유지시켜줬어야 되지 않나.
이거 이렇게 삭감한 원인이,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경로식당에, 지금 경로식당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13페이지, 14페이지 다 같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사실 경기도에서는 1인 급식비가 27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만 더 증액을 해서 1인 3500원의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8600만 원은 이용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되고, 그리고 경로식당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되고요.
○한선미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식자재에서 빼서 보완을 한다라고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니요, 기능보강. 이게 지금 현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이크를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 너무 안 들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안 들려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40명 이상이 주 5 내지 6회 이렇게 급식을 제공받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 비대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감소시켜서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다, 돌아가시지 않는 다음에는 거의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이 부분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인데요. 해마다 인원은 사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삭감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이거 이용 인원은 저희가 1212명인데 식사배달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배달이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예산 삭감의 표기는요, 저희가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본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예산액하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표기가 8600만 원이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선미위원 이게 추경예산에서도 사실은 다 삭감됐고 지금 다시 내년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물가상승 대비 전혀 현실행정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원 예산, 본예산 잡을 때부터 좀 꼼꼼하게 잘 잡아놓으셔야 추경 때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예산을 또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꼼꼼하게 살펴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1쪽입니다.
구 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인데요. 4번만 만납니까, 1년에? 구 보장협의체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구는 4번 만납니다.
○박경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번 만나고 회의수당은 한 번 만날 때 2만 원이다, 이거는 너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본청 복지국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들이 21명이에요, 구의 지역보장협의체분들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우리 회의수당이 2만 원인 곳이 또 여기 말고 있습니까, 보장협의체 말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실 이제 동 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2만 원 처음에 기준점이 됐던 거는 통장님들 회의수당 때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통장님 수당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박경희위원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시에서 총괄 계획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예, 본청에 우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하고 구청의 3개 구청 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상향조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서 부서별 요구내역서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작년 대비 다른 부에 비해서 12%가 늘었거든요, 12억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늘었던 부분이 주로 크게 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큰 금액만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기초생계비가 늘었고요, 그리고 경로당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가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영애위원 그러네요. 지금 위기상황에 딱 맞는 나름대로 거기만 책정이 더 됐던, 12억이 늘었던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차 내시가 됐었는데 수정구에는 이게 4차 추경으로 잡혔었습니까? 5차에는 찾아봐도 없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코로나 한시지원은 2차까지만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2차까지 지급됐고 이 사업기간은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추경에 잡았습니까, 수정구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추경에 잡아가지고 지급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급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박경희위원 지급이 완료됐나요, 벌써? 2차 지급?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지급 다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본예산, 추경인가요? 추경?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예,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 4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CCTV, 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인데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지원의 일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항목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현원이 21명 이상인 데에는 130만 원, 그 이하는 80만 원. 맞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우리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 사업비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없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비로 100% 주는 거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어떤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지원에 관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이준배위원 이게 조금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언제부터 주어졌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음 44쪽에 보면 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교사한테 지원을 해줘요. 이 지원액도 마찬가지로 안 주는 거보다는 좋은데 그래도 수원시라든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낮다, 이런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재정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이 약 1억 750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은 출산이 많이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 수정구에 신흥2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전하는 관계로 감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한 장 넘기시면 도비로 진행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중복된 거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은 같아요, 공휴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복지원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파악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도비로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평일 날 600명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알겠습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49쪽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외국인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지금 외국인근로자 여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는 지원기준이 180만 원 지원하는데요, 1인 해가지고. 외국인이 보육금액에 대해서 70%를 본인이 내고 30%는 우리가 1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데 외국인은 78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따로 있나요, 어린이집이? 외국인근로자 어린이집.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 총 102개소에 6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50페이지 바로 뒷면에 보시면,
○한선미위원 뒤 쪽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6개소에 몇 명이 종사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78명,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78명은 아이들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육교사.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인건비를 받는 이 숫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외국인근로자 지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요?
○한선미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외국인은,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니, 이게 180만 원인데요, 6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6개소에 1명씩 파견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외국인근로자 지정어린이집 이거 현황,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추가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수정구 전체 어린이집 중에 6곳을 선정해서 1명씩 이렇게 파견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파견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선미위원 이거 대상자 아이들하고 그 교사하고 해가지고 현황 좀 주세요, 어느 어린이집에 파견 가 있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예산 자료 6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약 2000만 원 좀 안 되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입학금,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이준배위원 내년에는 이거 무상교육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위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입학금을 우리가 처음에 입학할 때 10만 원하고 두 번째 입학할 때는, 옮겨서 입학할 때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고등학생 수업료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보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건 뭐냐 하면,
○이준배위원 고등학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준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별거 아닌데 이거 좀 잘 파악해 보세요. 다른 구청은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요, 다른 구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니, 이 입학금을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이준배위원 입학금에 대한 지원항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입학금 자체가 학교에서 일반인들은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시켜가지고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없고요. 다른 중원·분당구는 항목이 좀 달라요, 그 편성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하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거는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이준배 위원님한테 알려주셔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리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61쪽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 이게 1인당 1개소에 취사인력이 86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증액은 됐어요. 증액은 됐는데 증액이 1인당 증액된 게 아니라 ‘무지개글로벌 진입평가완료 추가지원’ 이거로 증액사유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61페이지요?
○박경희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3년에 한 번씩 진입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 평가 자체가 최초로 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진입평가에 진입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진입평가 통과해야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1개가 됐다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빼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에 취사인건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취사인건비요. 취사인건비 같은 경우는 4시간 해가지고 1개소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이분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4시간 정도 기준 잡으면,
○박경희위원 4시간 기준 일했을 때 2020년도 지원기준이 얼마였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건 한번 제가…….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우리 팀장님 아시면,
○박경희위원 뒤에 팀장님 좀 아시는 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께.
이게 물가상승분이 저는 올라가서 그게 반영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개소가 들어가면서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2020년도 비해서 우리 취사인건비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물가상승분이 적용된 취사인건비인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4시간만 오롯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상황들을 다 아실 텐데. 이분들을 최소한, 이게 지금 기준을 우리 생활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는지, 이 부분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상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어저께 아동보육과 할 때도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똑같은 질의를? 그런데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제가 모니터링했는데요,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봤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어야지. 계속 한선미 위원님도 그렇고 박경희 위원님 그렇고 이준배 위원님도 그렇고, 너무 모르시고 오셨잖아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48쪽 밑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4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48쪽이요?
○박영애위원 48쪽 밑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보면 내용은, 예산 설명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종일보육 이후 보육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개소당 40만 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수정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현재 102개소인데요, 여기 지금,
○박영애위원 그럼 102개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6개소 지금 하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100개라고 그랬는데 100개가 다 야간 어린이집을 연장하고 있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6개소가 합니다. 그러고 야간연장이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엔젤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으로 연장하는 곳은 6개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박영애위원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내가 보면 지급기준이 1개소당 40만 원 102개면 ‘아, 그러면 다 야간을 하나보다, 그래서 다 40만 원씩 주나 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해력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종일 하는 데는 이 설명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현재 지금 전체 어린이집은 102개소인데 그중에 야간연장형으로 운영하는 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40만 원씩,
○박영애위원 6개소에 40만 원씩 4×6=24에 240만 원이 나가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종일 하고 있는 엔젤유치원에는 그 나머지 돈이 다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삼천 얼마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이거 연장 지정어린이집만 6개소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별도의. 이걸 내가 이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리고 이게 월당 나가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나 이거 지금 시간을 끌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67쪽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100만 원씩 2회 잡혀갖고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한선미위원 근데 2회 할 때 이 카테고리를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선미위원 전체적인 거를 다 묶어서 하신다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래서 2회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분야별 연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단락 단락 끊으면 1시간씩이지만 4대 폭력 관련된 거를 1년에 우리가 이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전 직원 분야별로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2회 하면 2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그게 성희롱만 했을 때, 아니면 성매매 관련된 거, 성폭력, 이렇게 단락 단락 끊어졌다라고 그러면 연 1회씩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총 다 이수하는 걸 4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2회로만 잡아놨어요.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전체 이게 묶어가지고, 4대 폭력으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육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분야별이라든가 이 표기가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직원 분야별 연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대 폭력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수하는 걸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2회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 밑에 불필요한 말을 넣지 말든가 아니면 전체 그냥 4회 4시간 이렇게 한다라고 표기를 해야 혼돈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성인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예산도 많이 수립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교육 확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한선미위원 이거 좀 자세하게, 이해하셨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하기 좋게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 설명을 잘해 주신다라는 게 오히려 예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느라고 여쭤봤고요.
이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연관되어 있는 우리 종사자분들도 이런 교육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아동학대부터 시작해갖고 막 언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 주무부서가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더 철저한 지도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31쪽에 보면 수정구 여성합창단 있죠? 예산이 운영비, 간담비, 출장비 해가지고 합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위원장 남용삼 근데 그러면 간식비가 40만 원씩 해서 한 480만 원, 지휘자 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120회인데 120회의 공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시간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연습입니다. 주 2회씩 하면, 1년간 2회 하면 120회 이렇게 연습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반주자도 마찬가지네요, 7만 원씩 해서 840만 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 주요 활동내용이 뭐가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연말에 연주회 한 번 하는 거하고, 8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회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속초에서 대회 할 때 400만 원 임차비 이렇게 해서,
○위원장 남용삼 그럼 연 2회의 공연을 한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그 외에 간소하게 하는 거 있고요. 그 예산입니다, 총.
○위원장 남용삼 그 공연 횟수하고 활동내역 있죠? 그것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28명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34명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28명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몇 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연령제한이…….
○위원장 남용삼 55세입니다, 55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연령제한이 57세고요, 제한연령이 57세입니다. 그다음에 정년은 62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55세인데 그러면 그게 바뀌었습니까? 조례로 바뀐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제가 자료 파악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7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47쪽. 여기에도 보면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27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남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지정어린이집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위원장 남용삼 몇 군데가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니, 지금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6군데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했는데 지금 102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6개만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본 위원이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개를 지정해놓다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외국인어린이집에 입소자 대기를 신청해놓고 비면 그리 가요.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디는 어린이집을 외국인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밀집지역에만. 이게 수정구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뭐라 그럴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밀집지역에만 3군데인가 4군데가 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현재 6개소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어린이집이고,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자녀가 다니다가 입소자를 외국인어린이집에다 해놓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 다니다가 외국인어린이집에 정원이 빠지면 그리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뭐예요? 지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모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그게 몇 군데가 모여 있어요,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다못해 위례에도 있고 양지동에도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태평동, 수진동 쪽으로만 모여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남용삼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유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및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연밀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자료 요구목록 보시면 48번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한 것 좀, 우리 청장님 바쁘시면 누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보내셔서 자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위원이 좀 파악하려고 한 거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준비해가지고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아주 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2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좀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이 경로당 프로그램 주신 자료 잘 받았어요. 알기 쉽게 잘 주셔가지고 잘 파악을 했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경로당이 지금 현재 다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비가 있고 또 조리사 인건비가 있고 양곡이라든가 쌀을 지원하는 사업 등등이 있어요, 시설은 별개더라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용을 못 하는데 이러한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다 출근을 해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대체식을 월요일마다 만들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락 배달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경로당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에서 쌀을 사드리는 주·부식비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5회 추경 때 삭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도시락을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밑반찬을 해서,
○이준배위원 경로당 조리실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하는 데 무료급식소에서,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경로당 정도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는 지금 11개의 무료 급식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급식시설이 있고. 또 경로당에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은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조리사가 급식소로 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조리사는 없고요, 조리사 지원은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조리사하고 영양사 그분들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 부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으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2140분 정도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분포도가 65세 이상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으로 따져야 되나? 경로당 이용으로 따져봤을 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경로당 이용하고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경로식당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데 활동 못 하시고 그냥 내부적으로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준배위원 과장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경로당을 기존에 이용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블루라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 한 7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따로 더 추가로 급식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우리 중원구만이 아니라 3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건데 중간중간에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저도 할 테니까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30쪽 같은데 6개월 정도 사업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그런 공공근로사업하고 첫째는 중복되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선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준배위원 방역,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수정구청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원구도 희망키움통장Ⅰ·Ⅱ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저축계좌가 있어요. 이게 추경 대비 예산들이 삭감되고 증감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도 조금 안 맞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Ⅰ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하면 근로장려금 드리는 거고요, 희망키움Ⅱ는 차상위계층이 근로능력,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 대상자가 어느 분이, 몇 분이 일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하면 예산이 내려오고요. 또 많이 남으면 저희가 또 보고를 드려서 중간에 추경작업을 거쳐서 예산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도 예산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액 잡은 거하고 21년도 예산 잡은 거하고 이렇게 액수를 비교해 보면 액수가 맞지를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 이게,
○한선미위원 맞지를 않고, 그리고 삭감된 것도 너무 많고. 물론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추경 때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다, 올해 이랬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다, 거의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전조사가 어려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게 왜 어렵냐면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 몇 분이 일할 수 있는지 그 측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내려준 상태고, 그거를 또 경기도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만 몇 분이 유입될 수 있는 그 가상인원수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랑 자금 전도하는 거하고 너무 갭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오버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많이 변동이 있는 예산 과목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지급된 액수와 또 21년도 예산 수립할 때 예산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액이 안 맞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산액이 안 맞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은 본예산 가지고 기준점을 잡느냐, 3회 추경에서 기준점, 그거 차이가 있지, 별 크게 다른 점은 어느 면에서 지금 다른지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쉽게 말하면, 키움통장Ⅰ을 보면 이게 추경 때 예산액이 9500, 그러니까 957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돼가지고 1419만 3000원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금액이 예산액으로 들어오고 아니, 기정액으로 들어오고 예산액이 잡히고 또 비교증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이 예산서에 있는 산출방식은 내년도 예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변경내시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먼저 거하고 나중 게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거는 아까 수정구에서도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직접 우리 한선미 위원님 찾아뵙고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쭉 보면 추경 때 수립되어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 상당 부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올해 예산 수립한 부분 놓고 보면?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식당 식사 제공해 드리는 거, 이 부분도 3500원으로 부식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이 관련된 것도 경로식당에 비용이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렇게, 내년에는 사실 더 물가가 올라서 비싸면 비싸지, 싸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쭉 보면 빠져 있는 게 꽤 많아요. 경로식당 급식지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 위에 의료 관련돼 있는 거. 이거 나중에 이 예산 가지고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가 안 되고 있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코로나 대비해서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역일자리를 성립해놨거든요? 이거는 기존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좀 다른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이게 지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에서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방역소독사업은 경로당에서 연 1회 전문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동네 환경정비라든가 간단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참여일자리 이런 거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지역공간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전부 90명이 참여를 하신다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이거 조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보완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가정복지과 맞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35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있거든요? 여기 우선 몇 개소를 지원하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125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준배위원 이것도 다 공통된 부분인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보다 확대해 줬으면 하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타 시군이나 뭐 비교평가해 본 거 있으세요, 혹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타 시군하고 비교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3만 원·5만 원·7만 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교사분들이 수당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희망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진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사명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들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아동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일단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식아동 관련해서인데 61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계속해오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안 하는 아동이 있어서 도시락으로 거의 많이 배달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도시락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안 하다가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한 6, 70%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동들이 전에는 일정하게 점심은 한 12시경에 와서 먹고 그랬는데 이게 좀 편차가 생겨서 취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동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평일 날 연중으로 하고 조식·중식·석식 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중식은 와서 먹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대부분이 저녁에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달이 많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 중식은 와서 먹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비로 이렇게 100%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락만 배달 가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식입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공휴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중식. 한 2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도비로 진행되는 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는 수정구 마찬가지로 중원구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운영비가 작년 대비 전혀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취사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취사인건비.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급여가 물가상승분 반영되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최저인건비 이런 게, 취사인건비에는 그런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요. 국도비하고 매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독적으로 그럼 절대 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절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달에 9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운영비들도 다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추가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추경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환경개선비라든지 가능은 한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저희가,
○박경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행감 이후부터, 행감도 그랬고 업무청취 때 이후로 간담회나 이런 걸 좀 잡으셨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하려다가요, 코로나가 또 2.5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못 했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또 하셨더라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지금 카톡 같은 걸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지금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 예산에는 간담회나 이런 거 비용을 좀 잡으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는 거로 확인했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내년에도 여의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수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장에 있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위로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63쪽이요. 돌봄교사 지원도 이게 작년 대비 아주 그냥 작게 늘었습니다만 이 는 이유가 주 2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 지역아동센터가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돌봄교사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제한이 있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시간 이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가 인건비를 주겠다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
○박경희위원 돌봄교사들이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돌봄교사들은 8시간씩.
○박경희위원 8시간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취사인건비, 취사만 이제 4시간 이렇게.
○박경희위원 4시간이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인건비가. 주 2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박경희위원 이 확인을,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수정구청에 말했던 거랑 같이 4대 폭력 관련돼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4대 폭력이요?
○한선미위원 예. 이거 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항상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직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2분의 1씩,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2분의 1씩 나눠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폭력이 거의 유사성이 있어서 이거를 성폭력,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4개 폭력을 강사분들이 한 분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잘 지도편달해 주시고요.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시설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한테도 충분히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오늘 또 울산에서 아동폭력 뉴스가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예, 한 건 또 나왔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한선미위원 아직 우리 성남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전에 저희가 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도감독하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중원구청장을 마무리하시는 차상철 구청장님, 공직생활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인데 소회의 시간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 자로 37년의 공직생활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부족했고 아쉬웠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또 영전하고 승진하면서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금년까지 한 20여 일 남은 공직생활이지만 내년도에는 공직 현장에 없더라도, 제가 성남에 온 지가 73년도에 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47년째가 되고 있는데 어머니도 여기서 사시고 여동생들도 본시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직생활에는 머물지 않지만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겠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우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격려와 관심 그리고 큰 도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차상철 구청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생안전과장은 교육 중으로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4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복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분당구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거 관련해서 여기 인원수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 17쪽이에요. 몇 명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본예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취사원은 각 6개소에 2명씩 12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도 역시 계속 저기가 되나요? 하고 있나요, 일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경로식당은 중지를 안 했고, 대체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체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영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월요일 만약에 대체식이 나간다 하면 그때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지금은 도시락을 안 하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 지금도 도시락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번은 못 하고요, 배달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도시락과 대체식,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작아요, 여기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법적인 지원기준, 이게 취사원은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그거에 의해서 2명씩,
○이준배위원 아니, 도비도 있고 시비하고 같이하는 거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영양사는 전액 시비로 주고 있고요, 취사원은,
○이준배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취사원은 이제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기준상으로는 안 주는 건 없이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인원이 좀 적지 않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인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은 이것도,
○이준배위원 수정·중원은 다 5억이 넘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5억이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분당구가 어르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이제 6개소고요,
○이준배위원 예, 인원, 어쨌든 인구비례나 뭐 해서 현저히 작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근데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같이요, 수정·중원과 같이.
○이준배위원 이게 그렇다고 무슨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계층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경로당에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주는 건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경로식당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경로식당 취사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글쎄요, 이거는 한번 제가 3개 구청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은 거 같아서 사업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거는 기준, 도와 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예산은 부족함 없이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면 원인이 뭐 있다든지. 분당구 어르신들이 막 잘 안 드시려고 그러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인원만큼 저희가,
○이준배위원 내가 아는 어르신들은 막 안 줘서 뭐라고 하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웃음) 그건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한번 잘 파악 좀 해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인구는 훨씬 많고 대상자는 훨씬 많은데 예산이 적어. 다 5억이 넘어요. 그런데 분당구만 지금 3억 정도 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거를 구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방역일자리, 이거하고 공공근로일자리하고 같이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2개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 1월 달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다 진행하실 수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준비해서 계획대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6월까지 다 마감하실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이것도 지역방역일자리는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동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는 여기 노인지회하고 협력해서 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요, 공공일자리는 지회하고 상관없이,
○이준배위원 상관없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전국적으로 공고해서 뽑아갖고 동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요즘 어르신들이 운동 겸 소일거리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준배위원 아, 다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년배당도 거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좀 준 거 같은데, 예산이. 그렇지요? 내년 예산이 지금 5억 8700 정도가 감액인데 이게 뭐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이게 비율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뭐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30페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청년배당이요, 저희가 올해 총 준 것으로 봐서 이거는 이제 내시분인데 아직 내시 확정은 안 됐고요, 올해 추정치로 봐서 이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5억 8700이 감액된 걸로 나오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식위원 이게 대상자가 준 거냐, 그런 걸 묻는 거라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지금 1, 2, 3분기 해서 1만 3014명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39억 6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52억 이거 갖고도 예산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지금 30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억 8700 예산 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게 어쨌든 국도비 사업인데 내시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작년도 본예산보다 예산액 5억 8700이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아직 확정 내시는 안 됐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5269명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5269명분인데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52억 6900이 나온 거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 분기별로 집행한 인원이 4478명이에요. 그래서 5269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올해 지급한 거보다 조금 높이 잡아서 5269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는 58억이고 올해 52억인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조정식위원 그럼 5억 얼마가 준 건데, 어쨌든 간에 대상 인원수가 적을 것 같아서 좀 준 거잖아요, 결국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렇지요. 대상이 많지 않아서,
○조정식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세 되는 인구가 일단 이 정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가 한 4500명 정도 전체, 사실은 제일 높은 게 한 5300명 정도가 지급대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일단 청장님한테 다시.
분당구청에 가면 옥상에 태양광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좀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가보지는 않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까지는 못 가보고 옥상에서, 옆 옥상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시대가 재생에너지 시대로 확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공공건축,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23개소 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도 아마 그런 대상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온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공공건축물부터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 얼마 썼나, 다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분당구청이 몇 년 됐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91년도이기 때문에 30년 다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인터넷으로 ‘강동구청’을 한번 쳐보세요. 강동구청이 최근에 그린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겼나 좀 보시고, 왜 옥상에 그걸 물어봤냐 하면 앞으로 그 태양광을 공공건축물에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에너지제로건축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지금 이게 하루에, 1년에 얼마의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한 번씩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 지금 옥상에 하고도 있고, 저희 주차빌딩 위에 이제 그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빌딩 설계는요, 무조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신축 건축물은 의무화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동구청 사례를 보시라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4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명호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본예산 관련해서요?
○위원장 남용삼 추경하고 본예산 2개 다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2개 구청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지요? 내용 하시는 거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3개 구가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5년 이상 해봐야 지금 7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운영비 관련해서도 약소한 수준인데 같이 좀 해보셔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들어오면서 잠깐 자료를 정리해봤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가,
○이준배위원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수원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한 2만 원씩 더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2년 이하일 경우에 3만 원, 5년일 때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2년 이하일 때 5만 원·7만 원·9만 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3만 원을 주는데 2만 원·5만 원, 이렇게 좀 차등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도 그렇고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봐서 저희 어린이집, 관할 우리 분당구 내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적게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3개 구에서 전체 머리 맞대고 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유, 잘 경청하고 계시다가 또 딱 자료까지 갖고 오셨네. 아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타 시도를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아동친화도시, 이거를 표방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 관련된 거는 아닌데 여기 항목이, 저희가 고등학교가 전체 내년부터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 70쪽에 보면 ‘고등학생 입학금’ 이렇게 항목이 좀 돼 있어서 이거를,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 정책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게, 좀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2019년부터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내년에는 전면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학습비라든지 생필품비,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도비가 같이 곁들여진 건데요, 보조금 국도비 확정이 아마 내년 초에 될 겁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연초에 확정이 되면서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아이구, 또 잘 알고 설명하시네요? 모르니까 막 어떤 분은 모르시던데? 잘 알고 설명하시네요.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본예산 64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지역아동센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분당구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추가지원도 있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기능이 좀 더 있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두 가지가 있는데 19시 30분 이후에 21시 30분까지 추가운영을 하는데요. 지금은 초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한솔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운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간 연장에 대한 추가분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토요학교 운영하는 곳이 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토요학교 운영하는 곳도 지금 초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3개소까지 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좀 반영을 해놓은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현재는 초원만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초원 한 군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녁시간으로 연장되는 거하고 주말 운영하는 거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두 가지입니다.
○박경희위원 두 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원래 이게 오픈시간이 몇 시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애들이 방과 후에 오픈이지요, 원래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8시부터, 9시부터 센터에 와서 센터 문 열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기다리는 걸 아니까 일찍 오픈을 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지원비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고 계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있는데 정원이 436명인데요. 실제로 현원은 한 390명 정도, 한 8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1월 달에 2단계 되면서 긴급돌봄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130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30명 어린이가, 물론 정·현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박경희위원 다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데에는 예산상에서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 지침상 만약에 현원의, 재적인원의 20%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급식인원의 20%를 추가 지원할 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지침상의 문제고요.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조정할 수 없나요? 아까 중원·수정할 때도 말을 했었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이 부분은 구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시립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증액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운영비라든지. 이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작년 예산 그대로 갖다 옮기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비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경희위원 관리·운영비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인 거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취사인건비도 오전에 2개 청 할 때, 구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취사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적어요. 조금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3개 구청 그리고 본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4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성태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식품위생팀장 김수정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김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영업자나 이렇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지도점검하고 하시죠?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두 가지인데, 외식업 관련해서 어떤 지원사항과 또 하나는 간혹가다가 주말 새벽에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당구식품위슁팀장 김수정 지금 공식적으로는 0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준배위원 새벽 5시까지, 시간이?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럼 새벽 5시부터 막 장사를 해버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지금 이제 국밥집이나 이렇게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이후로는 영업이 현재로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한 데들 보니까 또 막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그러니까 일단 국밥집이나 새벽에 이렇게 주로 하는, 콩나물국밥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5시 이후로는 영업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준배위원 그리고 외식업 이런 지도점검하면서 지원사항 이런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없나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전체 재난지원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그냥 총괄 질의 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송림고 주변 도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마고 뒷길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이게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본예산에 지금,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서 그 발판은 다 되어 있어서 내년에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사실은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또 미뤄지고 내년에는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여기…….
○위원장 남용삼 아, 못 봤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워낙 제가 왜소해서…….
(웃음소리)
80페이지요. ‘율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3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을 어디에다 낸다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이게 율동 푸드파크라고 해서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진흥기금 5억을 투입해서 조형물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그 조형물이 저녁에 불이 오니까 거기에 나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조정식위원 서현동에 가면 서현 음식거리도 있잖아요, 먹자골목에?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조정식위원 거기 가면 공공지대에 탑 같은 것들 많아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정식위원 육교 있는 데도 하나 있고 그쪽 어디 도서관 앞에도 그런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그게 아마 다 여기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누가 세웠는지 보시고 관리 좀 하시고.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율동 푸드파크 시설물 보수’라고 그래서 50만 원을 12달 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해놓은 것들이 2008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할 시기가 많이 돌아와가지고 전기도 나가고 또 낡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세워서 매년 많이 낡아진 상태에 있는 것들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씩 한 달에 든다?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아, 그건 아니고 이건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표현해 놓은 거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걸쳐서 공사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수리내역을 한번 줘보시고.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저기 업체에서 정수기나 비데 이렇게 설치하듯이 한 달에 50만 원씩 한다라는 게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올해 수리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박경희위원 자료 같이 주세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인데 우리 청장님이 분당구와 성남시를 위해서 잘 아껴서 써주시고, 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기타 참석자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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