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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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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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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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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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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7쪽 보시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희가 글로벌 도시 홍보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박수 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공보관실 업무청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혹시 공보관님, 공보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웃음)
○최종성위원  한번 그래도 생각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공보관 손성립  저는 ‘공보’라는 말보다는 사실 ‘홍보’라는 업무를 더 좋아하는데요. ‘공보’라는 건 일방적으로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 시책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고, ‘홍보’는 시민과의 어떤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보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보도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쌍방향 보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시정 홍보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균형적인, 아까 영상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신도심 중심이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으로 ‘성남’이라는 하나의 도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균형 잡힌 홍보, 그다음에 홍보라는 것이 시의적절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의적절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공보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공보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 제 생각과 비슷하게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공보관님께서 여기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4개월, 그럼 4개월 동안 오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우선 제가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홍보관은 시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든 시민들이 와서 성남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홍보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홍보관에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최종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앞에 지금 나눠 주신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배부해 드린 홍보관 개편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을 개편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홍보관을 개편한 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고.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일방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 그냥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는 것보다 기획기사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시의 어떤 정책들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기획보도 중심으로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요새는 어떤 매체,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지면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방송이나 유튜브나 SNS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지금 방송, 제가 오고 나서 4개월 동안 방송에 저희 성남시 관련한 정책들이 한 50건 정도가 보도가 됐다고 해요.  
  저는 방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내외적으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손성립 과장님께서 공보관 오시고 나서 하신 일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지키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손성립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성남시는 왜 성남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종합홍보관이 없을까?’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대로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도 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CT(문화콘텐츠기술, Cultural Technology) 융합기술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도 이렇게 변화하는 도시, 이렇게 미래 디오라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정말 우리가 성남시를 한눈에 성남을 찾아오는 그리고 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성남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보관님, 제가 또 하나 여쭙습니다. 성남시에 홍보대사가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아마 1년 동안 외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성남시 홍보대사는 어떤 홍보를 했나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어떻게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주기를 또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어떻게 하면 성남시를 효율성 있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그때 행감 자료로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별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공보관님이 계시기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몇 분들은 계시잖아요, 팀장님들.
  그래서 그 후로 성남시 홍보대사는 성남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행감 자료를 통해서 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는 지금 홍보대사가 10번 활동을 했는데 이는 대부분 다 저희가 비용을 지불한 활동들이었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저희가 영상을 제작했는데 아이돌봄센터를 홍보대사를 출연시켜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도 봤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그 외에 홍보대사 자체적으로 재능 기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재능기부활동, 그러니까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한 10회 정도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행사 장소에 가서 성남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재능기부활동들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활동 내역에는 이렇게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나면 시에서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한 행사 참석하고 나면.
○공보관 손성립  15인 이하가 참석했을 때는 100만 원, 16인 이상 참석했을 때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성남시 지역화폐 1000억 확대를 외치고 계시잖아요. 성남사랑상품권도 지류, 카드, 모바일까지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관이나 방금 빔으로 봤던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융합기술,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저희 성남시의 홍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남시장님께서 그렇게 중점시하는 하이테크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대사는 어떤 역할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를 알리는 그 작업은 시에서 하시면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홍보대사가 하지요?
○공보관 손성립  ······.
○임정미위원  어느 지자체고 다 그렇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렇게 작지도 않은 큰 금액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성남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걸 갖다 홍보를 하지 않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손성립  저는 홍보대사라는 게 ‘코리아주니어빅밴드’라는 그 이름 자체의 네임 밸류가 가치가 높아질수록 성남시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대사가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들어와서 홍보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다만 저희가 충분히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성남시 정책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홍보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대사를 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성남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쉽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할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시민들이 일단 여기 추진사항만 봐도 다 축제예요. 축제에만 참석해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 금액을 시에서 받는다면 그건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 자체 본인들을 홍보하는 거지요. 그건 성남시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홍보대사를 선출해 놓았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세금으로 홍보대사를 선출했다 그러면 그만큼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그 가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이 홍보대사 건으로 1년을 외쳤는데도 달라진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세를 들여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그걸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성남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임원 아홉 분이 계시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이분들은 봉사직입니까? 아니면 저게 나갑니까, 수당식으로?
○공보관 손성립  이분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없으면 그러면 단원들에게는요?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단원들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임원들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의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15명 이하는 100만 원, 16명 이상은 15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의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얼마 전에 성남시 대표축제 ‘ACT(Art Convergence Technology)성남 Tomorrow Land’를 연합뉴스에도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박광순위원  그 홍보비는 우리 공보관실 예산입니까,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문화재단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재단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성남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거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ACT성남’이라는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유인물에는 나오던데. 그래서 나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나 봤는데 공보관실에서 예산 집행한 게 없어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별도로······.
○박광순위원  왜 안 합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당연히 성남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ACT성남 Tomorrow Land 축제를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당연히 그런 것 홍보, 공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가지고?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성남시에 있는 각종 행사들을 모두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영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문을 통한 홍보라든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 제작해 가지고 홍보나 공보 한 게 있어요?
○공보관 손성립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있어요? 투모로우 랜드 관련해서.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투모로우 랜드, 저희는,
○박광순위원  투모로우 랜드 관련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 실적을 제출을 하세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예산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감성스토리 홍보 책자는 왜 이렇게 늦게 발간을 한 거예요? 이거 발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 거의 제작이 완성 단계에 있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금년 초부터 편성이 된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금년 초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뒤에도 그러는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이거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해서 적어도 한 6, 7월경이면 이 홍보 책자가 나와 가지고 성남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타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금년 말이 끝나도록 지금 현재 아직도 제작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손성립  사실은 연초에, 연초는 아니고 한 5월 정도에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7월 1일 자로 오면서 일부 초안을 봤을 때 성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면 다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갖다 휙휙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임 공보관이 했던 걸 갖다가 이어받아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공보관이 7월 1일 자 와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손성립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자료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나름대로 핑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항상 예산 급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늦게 집행, 연말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공보관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주게 되면 연초부터 빨리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 발주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든 예산을 갖다 연말에 집행을 하고.
  성남시 여기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감성스토리 책자 발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권을 제작을 한다는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사람한테 나중에는 이 책이 남으니까 애들이고 뭐고 다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소화는 시켜야 되니까.
○공보관 손성립  이전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보관 손성립  이전에 저희가 홍보 책자를 2016년에,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홍보 책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행교체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한 부씩 줘 보세요, 볼 테니까.
○공보관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일 빨리빨리 집행을 하세요.
  그다음에 비전성남 관련해 가지고 ‘시정정보 수시 제공’ 해 가지고 ‘성남안테나, 현장취재, 여수동사진관 등’ 했는데 ‘여수동사진관’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공보관 손성립  여수동은 시청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청이 여수동에 있기 때문에 ‘여수동사진관’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성남에 있는 각종 명소나 이런 좋은 사진들을 올리는 코너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여수동사진관’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이 앞의, 성남시청 앞의 사진관 홍보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공보관 손성립  (웃음)
○박광순위원  이 명칭 재고하세요. 여수동사진관이 뭐예요, 이게. 다른 좋은 얼마든지 창의적인 명칭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거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TV방송사 협력 홍보 추진’ 관련해 가지고 2019년 방송 협력 프로그램 방영 내역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거 예산집행 내역하고 상세한 그런 입증자료 계약서 등 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 밑에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 20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줘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자료 나중에 주셔야 돼요,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무슨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리고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줘 보세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홍보 추진’에서 ‘성남의 소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공보관 손성립  ······.
○박광순위원  시 이미지 광고에서 ‘성남의 소리’가 뭐예요? 성남에 무슨 소리가 있나요? 새소리예요, 무슨 소리인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방송의 제목을,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성남의 여러 곳을 두루두루 골고루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제목을 갖다 영상을 보여주는데 ‘성남의 소리’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되겠어요?
○공보관 손성립  ······.
○박광순위원  시 이미지 광고인데 ‘성남의 소리’
  뒤에 이게 지금 현재 누구, 어느 팀장 업무예요? 지금 이런 업무가. 황순남?
○영상홍보팀장 정우현  영상홍보팀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우현 팀장?
○영상홍보팀장 정우현  예.
○박광순위원  정우현 팀장, 이런 것은 고민 좀 하세요.
○영상홍보팀장 정우현  예.
○박광순위원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성남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무슨 딱따구리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G-bus 시정홍보 1건 했는데 이게 뭐예요? ‘WeGO EXCOM Meeting 2019’라는 것이.
○공보관 손성립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집행위원회 회의가 성남에서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를 했어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지금 향후 집행계획은 10월로 돼 있는데.
○공보관 손성립  10월에 지금, 예, 10월부터 저희가 그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글로벌 홍보영상 만든 것을 다시 11월에는 글로벌 홍보영상으로 바꿀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EXCOM Meeting이 세계적으로 52개국에 133개 회원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 이것을 개최했을 때는 9개국에 11개 도시가 참석을 한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 참석률도 극히 저조하고, 52개국 중의 9개국, 133개 회원 도시 중에서 11개,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 회의도.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국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기왕에 전부 다 이게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참석을 해서 성남을 갖다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 데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원국이라든가 참여 도시가 적어 가지고 10분의 1, 133개 회원국 중에서 11개 도시가 참석을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영상 광고를 올린 것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이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 제목보다는 너무 왜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1억 4500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액은 지금 현재 5600만 원이에요.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아직도 근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이것은 저희가 복지시책 시리즈물로 출산·육아·아동·청소년 이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는데 지금 1차 2차는 진행이 됐고, 또 저희가 3차 하면 최종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빨리빨리 집행하세요. 연말에 몰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저기 하셔요.
  그다음에 23쪽의 아까 홍보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홍보관은 거의 매년마다 개편한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이 5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유인물 준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억 2500만 원은 뭐예요? 이것하고 이건 뭡니까?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공보관 손성립  공사비용입니다. 공사비용이고, 전체 예산은 운용하기 위한 시설유지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공사비만 4억 2500만 원이다.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들이는 만큼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왔을 때 AR, VR 이런 체험하는 데 지금 하나도 없지요? 홍보관에.
○공보관 손성립  AR·VR체험존이 대부분의 홍보관에 사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VR체험존에서 VR체험기기도 한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홍보관들을 견학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봤을 때 50% 정도가 고장이 나 있었고요. 그분들 말씀은 VR을 설치하면 고장률이 너무 잦아서 아예 전문적으로 그 기기를 다루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활용을 못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다 권장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그런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은 다른 도시하고 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도시에서 평범한 홍보관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최첨단을 갖다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성남이 좀 다르구나’ 그러는데, 이런 거 고장 난다고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지금 현재 AR, VR을 체험할 수 있는 데는 어지간한 데는 다 있어요. 아이들 지금 종합유희시설 같은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홍보관에서 이런 것을 안 두고, 이렇게 돈을 안 쓰면 모르는데 돈을 갖다가 5억 600만 원이나 쓰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놓는다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부분들이 하늘극장과 스마트홈 체험존 두 군데를 이번에 손을 대질 않는데요. 스마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이 지금 현재 각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유인물에 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물 제가 잘 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직은 e-스포츠경기장도 안 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직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가겠다는 미래비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 1테크노밸리라든가 2테크노밸리 이런 데 얼마든지 그런 요소는 있는데, 구슬은 많이 꿰어져 있어요. 구슬은 지금 성남시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건데 꿰지를 않고 있어요. 꿰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미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의 발전하는 미래상, IT 산업을 DID영상으로 구현’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미진하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손성립  맨 마지막에 성남의 미래 디오라마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그 안에 일부 담을 계획이고, 스마트홈 체험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미래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기왕이면 홍보관, 사실 저는 홍보관이 2층보다는 1층으로 내려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2층에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 1층에 와 가지고 볼일 보고 그냥 가고, 1층에 온누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층의 구석에 가 있으니까 누가 2층으로 올라가느냐고요, 사실은. 시장실 가려고 한누리실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자기 저기만 보고 말거든요.
  1층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층의 공간에다가 홍보관을 좀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AR, VR도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데, 그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어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들이는 만큼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홍보관 관련해 가지고 매년마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별로 지금 가보면 체감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25쪽에 지금 현재 웹드라마 4편을 제작을 아직 안 했나요, 이것도?
○공보관 손성립  이미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했어요?
○공보관 손성립  예, 연초에 제작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4편)를 제작하고 티저 영상 先 공개 및 광고 송출을 통해 조회 수 확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미 4편이 제작돼서 방영이 됐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웹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몇 편 제작했어요?
○공보관 손성립  4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서 올 상반기에 집행을 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 20편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4개 제작했어요? 하반기에 4개 하고?
○공보관 손성립  총 제작 완료돼서 한 것은 7편이 있고요. 제작 예정인 게 13편,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13편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체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전체 실적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고, 작년 예산 가지고 4편을 제작을 했다는데 그것까지 해서 실적을 한번 줘 보세요. 이거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27쪽에 3억을 가지고 지금 이게 몇 편 제작을 했나요? 아까 우리 본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 편 제작한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건 영상제작비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 게 3억짜리라는 거네?
○공보관 손성립  이 영상은 4500만 원짜리고요, 방송사에 저희가 이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비용들이 3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다.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아까 그거 영상 제작하는 것은 얼마요? 4000만 원?
○공보관 손성립  45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4500만 원 제작하고 나머지 한 2억 6500 정도는 방송사에 주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작이 언제 됐어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 이거 일주일 전에 완성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10개사에 뿌릴 거네요.
○공보관 손성립  뿌릴 겁니다.
○박광순위원  10개사에.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손성립  앞면의 30초짜리 영상으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앞면만?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처음에 3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렸고 뒤에는 3분짜리, 3분 이상 되는 건데 방송에 나갈 때는 30초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0초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네.
  30초 가지고 성남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미흡하지 않아요?
○공보관 손성립  그게 어려운 면이지요. 그래서 30초 안에 어떤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면 도입부 부분이 너무 그게 몇 초를 잡아먹더라고, 보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
  30초라고 하게 되면 30초를 어떻게 하면 압축해 가지고 성남의 비약하는 이런 발전 상황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한번 하세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30초짜리 그거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뒤의 부분을 갖다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좀 보세요, 한번.
○공보관 손성립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한번 이 영상물을 나중에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사실은 영상물은 좀 그렇지요. 그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담으려면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사실은. 4500만 원짜리 영상물은 보다 훨씬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면 더 멋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그런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많은 콘텐츠 제작에 사실은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좋은 산출물이 나옵니다.
  저희 선거 많이 해 보셨잖아요. 선거 홍보물 만들 때 정말 영상 만드는 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거 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13쪽에 비전성남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도달률이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보면 ‘세대배부 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도달률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달률이 지금 몇 %에서 몇 %로 증대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도달률이 현재 몇 %나 되나요?
○공보관 손성립  구체적으로 지금 도달률이 몇 %가 됐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전체가 다 도달이 됐다라고 보는데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이 파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현관에 그냥 놓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도달률이 몇 %니까 몇 %까지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없게, 사장되는 부분들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현장 지도감독을 기존에 계속 하셔 왔던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주민센터 직원분들,
○박은미위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공보관 손성립  저희 담당 직원이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 계속,
○박은미위원  함께 직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전체 50개 동을 다 다닐 순 없어서 샘플로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 ‘강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공보관 손성립  일반적인 의미로,
○박은미위원  아, 그냥 좀 더 하겠다.
○공보관 손성립  예, 일반적인 의미로 조금 더 강화해서 더 도달이 100%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을 이제는 접수를 더 이상 안 받으시고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편 접수는 앞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계속?
○공보관 손성립  계속 아마…… 작년에 비해서 우편 접수가 지금 꽤 많이 한 5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한 몇 % 정도 준 거예요? 5000건이면 한 10% 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편발송 줄이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편료도 과다하고 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4쪽에 TV방송사 협력 부분. 아까 4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공보관님 오셔서, 저희 TV방송에 광고가 30초 나가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 거의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연령대별 시간대를 고르거나 전 연령대를 감안해서 이것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0대는 빼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공보관 손성립  일반적으로 저희가,
○박은미위원  제가 보면 계속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공보관 손성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TV방송사에 일괄적으로 10개 방송사에 송출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횟수가 사실은 KBS나 이런 주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10회 미만, 7회에서 9회 정도 그리고 OBS라든지 이런 데는 팔구십 회까지도 송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대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 뉴스 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방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방송사, 지금 TV방송사 협력 홍보 추진 외에 또 다른, 이건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분, 40분, 1시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컨택해서 진행하고.
○박은미위원  최근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혹시 그쪽으로 전환은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 건지?
○공보관 손성립  유튜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제작하는 소위 짤영상이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거의 저희가 공보관실 자체에서 제작한 것만도 한 250여 편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유튜브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전에 잠깐 아까 그 영상 맨 끝에 ‘하이퍼 커넥티드(Hyper-connected) 성남’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아름다운 우리말 표기 같이 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제가 봤을 때는,
○공보관 손성립  ‘미래와 맞닿는 성남’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박은미위원  이런 거 제작하실 때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기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데 혹시 시민들에게 성남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지가 되고 있는지,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대부분 많은 부서들에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연령대별로 과연 성남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몇 %나 접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공보관에서 어떻게 집계를 하고 계시나요? 매년 뭐가 올라가고 있다, 인지도가. 왜냐하면 지금 잘 다 모르세요, 여전히.
○공보관 손성립  그런 부분,
○박은미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더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도 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시거나 또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계속 전 연령대라는 표현들이 보이는데 그 연령대에서 어느 연령대가 인지도가 좀 높고 어느 연령대는 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20대를 좀 더 타깃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게 SNS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페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다음에 카톡플러스친구,
○박은미위원  예,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공보관 손성립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연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비해서 지금 한 145% 정도가 팔로워 수가 증대가 됐고, 전체적으로 16% 정도는 3월에 비해서 증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별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애널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 성남시의 어떤 정책들이 연령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업무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연령층에게 어떤 타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홍보해야 되겠다, 좀 더 조직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연령별 분포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왜냐면 정책도 어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별로 그 영역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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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신정주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위원장 조정식  감사관님,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제목만 읽어요, 제목만.
○감사관 김원발  예.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질의 안 하기로 전부 다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청취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팀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여기 지금 자료,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계약심사팀장 박주영입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추진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1008건에 39억 이렇게 돼 있지요? 공사·용역·물품 합쳐 가지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39억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를 보다 보면 물품이나 이런 걸 조금 적정하지 않게 설계해 온 걸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다 책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물품, 조달청에 있는 가격정보지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있는 물가자료를 보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 온 걸 우리가 좀 싼 걸로, 물품은 똑같은데.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계약심사팀장하고 직원이 이를테면 공사·용역·물품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계서를 본다 이거지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서를 보고 조달청 물품 가격정보지도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시중가도 비교를 해 보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돼요? 조달 물품 가격하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조달에 등록된 물품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자료지를 보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거 비교해서 싼 품목을 갖다가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면 조달 물가정보지가 시중가보다 비쌀 수도 있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싼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싼 쪽 거.
○박광순위원  네 가지라 하게 되면 조달청 물가정보지하고 그다음에 시중가하고 또?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가격정보지나 종합…….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뭐 있다 치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물품,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가지를 그렇게 비교를 해 본다.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공사 건에 대해서 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전체 설계를 다 훑어보는 거니까요. 품셈에 품셈 적용도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한 2, 3일 걸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근도 하고 막 그래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야근도?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박광순위원  난 박주영 팀장 별로 일하는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야근도 하고 그러는구나,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 현업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입찰하고 적정가 입찰 뭐 이런 거 어떻게 지금 현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그건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걸 계약심사팀장이,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총액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없고요, 적법하게 그냥 입찰해서 87% 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최저가 입찰은 안 합니까, 그러면? 없어졌어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지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저런 데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게 최저가 입찰로 한 거 아닙니까.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분당수서간도로 소음저감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공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다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공사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제가 듣기로 “이거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전에 100억,
○박광순위원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 없어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100억 이상 해서 최저가는 있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시행사에서,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그 법에 맞춰서 최저가 입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박주영 팀장님, 저한테 와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상히.
  그리고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40억이나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올린 것을 갖다 깎은 거거든요. 근데 박주영 팀장도 현업 부서에 있어 봤잖아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박주영 팀장이 현업 부서에 있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계약심사팀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우리가 실무 부서에 있을 때는 정확히 품하고 뭐 여러 가지 따져서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정확히 그걸 못 하고 조금…… 연찬을 안 했다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임비 같은 것도 자꾸 바뀌거든요. 제비율도 바뀌고 그러는데 적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걸 갖고 답습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만약에 계약심사팀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절감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은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팀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 줘야 돼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약심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쳇말로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요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현업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뭔 제도가 바뀌었다라든가, 뭐 이게 업무 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깎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이를테면 계약심사팀의 존재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와 가지고 40억을 깎았다”, 다음 팀장 와 가지고 “박주영 팀장이 40억 깎았어? 나는 50억 깎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현업 부서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품에 나와 있는 것들, 품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설품셈이 있고 일반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적정가를 주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이 최저가 입찰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싸게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는 나가 자빠뜨려지고, 또 하청 주면 거기서 또 20~30% 또 떼고 하니까 공사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계약심사팀에서 또 깎고.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박광순위원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박주영 팀장 계약심사팀에서 철저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이를테면 잘못, 착오라든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 바로잡아줘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어떤 목표 달성으로 해서 깎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을 좀 참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공직 생활 오래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감사관으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다시 감사관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관직을 맡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지 이제 얼마 되셨지요?
○감사관 김원발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개월째지요. 현황 파악들은 좀 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늘 옴부즈만님은 참석을 같이 안 하셨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윤석인 소장님은 오늘 참석……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감사관 김원발  11월 1일 자 퇴임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옴부즈만실에서 누가 배석했나요? 주요 업무청취와 관련, 이게 조사2팀의 관할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해당 팀장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이 해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선 조사2팀장님 조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조사2팀장 신정주  조사2팀장 신정주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옴부즈만 선임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다 설명을 와서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주 2차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옴부즈만에 대한 어떤 자료는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조사2팀장 신정주  제가 기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한 부씩 나눠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우선 좀 나눠 주시고요.
    (신정주 조사2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감사관님, 임명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과정도 살펴봐야만 2차 본회의 때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임명동의 자료만 제출하신 거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이제 두 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모집하기 위한 공고과정부터 응모를 총 몇 사람이 했고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두 분으로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9월 16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 가지고 공고는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 했고요,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면접 심사는 10월 8일 날 실시했습니다.
  면접 심사를 위한 추진위원은 조례 제6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의거 당연직 2명,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2명을 제외한 위촉직 5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총 여섯 분이 접수를 했고요. 여섯 분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분 선정했고 그 네 분 중에 최종적으로 두 분을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시장님이 추천을 하셨고, 한 분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걸로 이렇게 두 분을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면접 방법은 지원자 1인에 대한 각 면접위원님들의 심사표에 의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4인의 점수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점수로 네 분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점수 부여는 직무 및 능력 요건이 80점입니다. 직무요건 40점은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옴부즈만의 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적정 여부 이런 걸 판단해서 40점을 주게 돼 있고요. 능력 요건이 40점입니다. 전문가적 능력, 변화 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이렇게 해서 40점을 줘서 80점이 되고요. 이게 추천위원님들이 면접과정에서 줄 수 있는 점수가 80점입니다.
  나머지 특별 요건이라든가 가산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접수하면서 25점으로 책정하게 돼 있는데요. 경력 요건이 15점, 실적 요건이 5점 그래서 그게 총 20점인데, 경력 요건은 자격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 5급 이상 출신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3년 이상만 근무하면 1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 관련 수상 실적, 연구 발표 실적 이런 게 5점인데, 이 5점은 논문을 발표했다든가 아니면 표창을 수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분야별로 1점씩 배점이 돼서 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20점 하면 합쳐서 100점이 되는데 가산점 5점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활동 경력 1년 이상이면 3점, 2년 이상이면 5점 이렇게 해서 총 최고점수가 105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최고점 네 분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투명한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옴부즈만도 1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2인 합의제가 아니고는 우리는 독임제로 계속 갈 거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저희는 이게 한 사람이 주에 20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바꾼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주에 20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나머지 20시간이 비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민원인이 와서 고충상담을 해야 되는데 옴부즈만이 자리에 없으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서 2인으로 할 경우에 주 5일 동안 상시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고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독임제와 관련해서는 1인이 할 때는 당연히 독임제고요. 2인인데 2인이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독임제가 맞는데요, 저희는 절충형 합의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의 하루는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해서 본인이 받은 그 고충민원을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가장 모범 답안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그래서 절충형 합의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독임제를 위주로 한 절충형 합의체로 운영하겠다.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옴부즈만을 잘 활용해서 감사청구권도 부여하고 권한도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 감사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있나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옴부즈만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집행부 쪽에서 법적으로 처리 못 한 그런 고충민원들을 권고나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 감사 쪽 업무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근데 고충민원 쪽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 팀에서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옴부즈만한테 직접 찾아오는 고충민원 그걸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홍보가, 많이 하긴 했는데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옴부즈만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2팀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4쪽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 이건 어느 부서지요?
  우리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팀장님이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청렴정책팀장 이경희입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4쪽을 보면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을 위해서 목표가 청렴도 1등급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52건, 감사관의 청렴편지 및 문자 발송 33회 등등 이렇게 쭉 해 왔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강상태위원  이것들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해서 극복이 가능한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각 과별로 있고, 구청도 있고 또 우리가 산하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산하기관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청렴도와 관련된 업무 추진하는 양들이 많이 있던데, 다른 산하기관들은 보면 청렴도 실현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유난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을 포함한 어떤 청렴시책 추진들을 총괄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한번 자료도 제출은 받은 바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자료만 제출했는지, 아니면 현재 그런 업무 추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저희 업무 중에 청렴도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저희 업무 중에. 그리고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11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받고 평가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고, 그 자료가 권익위에 들어가고 그런 업무가 있어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연초에 청렴도 계획을 세우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특정 부서만의 일로 했을 때는 어떠한 가시효과를 극대화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선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가 다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매우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래 가지고 청렴도 1등급을 간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물론 청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비교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인사 문제 이런 걸로 인한 청렴도 이런 것들이 항상 저조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실현해내려면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닌 그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만이 아닌 산하기관까지 다 그런 일들을 총괄해내려면 글쎄요, 감사관실에서 그 일을 우리 청렴정책팀에서 다 해내기는 상당히 벅차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컨트롤하고 전체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정책수행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다른 어떠한 기관들이 없지 않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다 감당해내기가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부서와 협약을, 업무 협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혀 산만하게 나열만 돼 있지 이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충분히 이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옴부즈만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
○최종성위원  예, 여쭤보세요.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박은미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추천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그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이게 추천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지금 직무가 아까 주어진 게 뭐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 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인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옴부즈만 직무랑 권한이 있는데요. 시·소속기관·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행위 관련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이런 정도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거기까지 되셨습니다.
  보셨겠지만 고충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말씀하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대민원 서비스, 어느 정도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양이랄까, 자질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여겨져요.
  제가 보니까 한 분은 경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옴부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분은 주로 이사, 전무 이렇게 굉장히 고위층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대민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소양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력사항이 있었던 건지 사실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예를 들어 5급 공무원 이상을 하신 분이 지금 자격이 되셔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추천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응모라고 하려나?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자격기준표 말씀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5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되면 그 점수를 1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은미위원  아, 그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그 자격기준에도 포함이 되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그건 기본자격에 대한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저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저서는 지금 직무와 관련된 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그냥 저술이 있으면 평가를 하시나요?
○조사2팀장 신정주  그것을 저서로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논문이나,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조사2팀장 신정주  아, 옴부즈만 쪽은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저서, 논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표창 관계하고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5점인 거잖아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 폭이 몇 점이나 되나요?
○조사2팀장 신정주  …….
○박은미위원  지금 평균점수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1등 몇 점, 2등 몇 점 이렇게.
○조사2팀장 신정주  점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박은미위원  대략적으로 몇 점 사이의 폭으로 당락이 결정되는지?
○조사2팀장 신정주  최고점수가 80점 가까이에서 밑으로 가면 60점대까지 분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점수 폭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5점을 넘어요? 그 안이에요, 혹시? 기억을 하시다면. 그러면 그 답은 됐고요.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저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통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특히 가끔 성남시 관내 재단이나 여러 가지 채용기준에 보면 저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이 있건 없건.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배점이 굉장히 높은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당락의 결정을 합니다. 사실 다른 자질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서를 넣어 가지고 5점 10점 이렇게 벌려버리면 책을 안 쓴 사람은 아예 그 지원도 잘 못 해요. 그 채점기준표까지 지금 공개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 절차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사기준표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심사기준표가 정말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저서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정말 저희가 채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옴부즈만을 보면서 지난번에 이거 사실 저희 옴부즈만 업무 늘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좀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급격히 늘었다 이러면서 이거 증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옴부즈만 데이터 오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더 증원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우리가 옴부즈만 채용을 이렇게 한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대민서비스나 고질적 반복 민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분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위층에만 계셨던, 주로 최근 근래의 경력들이 다 이렇게 고위층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상명하달식의 이런 업종, 그런 일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과연 이런 것들을 민원을 이렇게 잘 양쪽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서민이라든가 부당한 그런 것들을 받았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있는데 잘 소통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심사기준표에 저서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2팀장 신정주  그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저서에 대한 부분이 5점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1건, 그러니까 저서가 있으면 1건이 1점이에요. 그다음에 표창 수상한 게 있으면 그것도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개가 다 있어야 5점이 되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아, 예.
○조사2팀장 신정주  그게 그 점수를 다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력점수에서도 또 점수를 다 받은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옴부즈만을 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점 5점을 또 받게 돼 있고요.
  판단은 어차피 추천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누가 점수를 많이 주고 아예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적게 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뺀 거예요. 빼고 중간의 네 분 것만 가지고 평균을 내서 저희가 점수를 낸 겁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옴부즈만 그쪽 선정에서는 1점 정도면 그것은,
○조사2팀장 신정주  크게 그렇게,
○박은미위원  과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조사2팀장 신정주  예, 당락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지만 업무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조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민 업무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표도 있는지 그것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감사관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담당자가 더 편하시면 답변…….
  누구시지요? 잠깐만 나와 주세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접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조사2팀장님이 나오시네. (웃음)
  다른 건 아니고요. 2019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이거 한 분이 하시는 거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갑자기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실적이. 그렇지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그거 2018년도에는 한 8월 달부터 했으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서.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세무 상담이 또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사2팀장 신정주  그런데 거의가 다 세무 상담 쪽입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주로 세무 상담 쪽, 지방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처리된 것은 상담만 있고 처리 건은 별로 또 없네요, 해결된 사항들은.
○조사2팀장 신정주  그러니까 그 실적을 보면 ‘공매 배분이의’라고 해서 거기 1건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 세원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그걸 압류를 잡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 공매하고 난 다음에 권리 순서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 이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건 ‘징수유예 신청처리’ 1건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세무 상담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조사2팀장 신정주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사2팀장 신정주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행이 돼 가지고 행안부 쪽에서는 광역의 홍보를 맡고요, 지자체는 각 지자체 시군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ABN방송에도 한 번 내보냈고요. 언론사 20개사에 보도 자료도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전단지 4000부 그다음에 리플릿 4000부, 포스터 200부, 현수막 4개, 배너기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의 시민봉사과, 시청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세무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다 배부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홍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버스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전광판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전단지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단 리플릿이고요.
○최종성위원  한 부 주십시오, 그것도.
○조사2팀장 신정주  이거 지금 한 부밖에 안 갖고 왔는데 드릴까요?
○최종성위원  예,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홍보 많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비전성남에도 혹시 하나요?
○조사2팀장 신정주  예, 하지요.
○최종성위원  성남시 SNS 같은 데도 좀 하시고. 어쨌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조사2팀장 신정주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2팀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저희가 청렴도 이번에 목표 1등급으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4등급 중의 3등급이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전체 5등급 중에 저희 3등급입니다.
○박은미위원  5등급 중의 3등급도 있고 5등급 중의 4등급도 있고 그렇지요, 그 분야별로.
○감사관 김원발  예,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1등급까지 올리는 거 굉장히 무리하지 않나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가요? 가능성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감사관 김원발  목표는 최선에, 1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등급 있는 데가 전국의 75개 시 단위대로 따로 표시를 하는데 세 군데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내부청렴도가 좀 얕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려고, 특히 인사 파트에서 좀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인사 하기 전에 저희들 인사 파트에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면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지금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혹시 1등급 한 적은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웃음)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청렴 아침 방송’ 제가 요즘에 아침에 좀 듣는데 이거 주 몇 회 하는 건가요? 매일 하지는 않던데. 여기 청렴 아침 방송, 8시 50분 되면 딱 나오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주 2회 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서 정말 이거 잘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1등급 목표하셨는데 기대를 좀 해 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보안 문제가 제가 보면 각 동이나 구청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거 개선책 있으세요? 사실 민원인들의 인적 사항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방치하고 막 퇴근하고 이런 게 되게 많던데 사실 그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유출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런 부분에.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보안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 같으면 보안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안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문서 관련입니다. 그래서 비문이나 대외비 같은 것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아니면 연 단위로 재분류가 되고, 또 이런 사항 처리가 되면 그 부분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 안 하고 있던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항상 보면 도나 상급기관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을 사실은 점검을 나왔었는데 점검을 안 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으며 또 간부회의 때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걸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도에서 점검을 안 해서 좀 이게 소홀하게 되는 거군요, 도에서.
○감사관 김원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한번 짚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건장치랑 문서 이런 것들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원래 시스템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것이? 모든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감사관 김원발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박은미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은 다 되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2019년도에 보면 지적사항이 365건인데 보안이 247건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안전불감증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세요. 굉장히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계속 아무런 그거 없이 각 동이든 구든 간에 이게 지금 굉장히 다수의 건수가 올라오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박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대안도 없고 정기적 교육도 없다면 좀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갈등조정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갈등조정관, 납세자보호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임명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고충민원 처리나 대체로 위법·부당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법·부당은 1건, 1건이고, 세무 상담이 295건이에요. 이 세무 상담은 세무서에 가면 그냥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이것을 왜 시에서 세무 상담 무료 295건을 납세자보호관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납세자보호관은 제가 봤을 땐 약간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부당한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시민들이 시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무 상담 이런 것들은, 무료 상담 세무서에서 가급적 받도록 안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여기에 나오는 세무 상담은 거의 다 지방세 상담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어떤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기 때문에 여기 세무 상담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런 거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우리 세무과 가도 무료로 해 주고 여기도 해 주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궁금하고 또 자기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서 오는 부분들을 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담으로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6쪽에 ‘부실공사 제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구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건설사업장 현장감사가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오셔서 혹시 현장감사 나가보셨어요?
○감사관 김원발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 금광1동이 며칠 전부터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
○임정미위원  지금 현재 금광1동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발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충격도 있지만 집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개별로 이렇게 거기 민원도 받았는데요.
  건설사업장에 의한 서류, 현장 그다음에 클린감사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안전도 그에 반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파작업을 하는 데도 시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셔서 발파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에 균열이 갈 정도로 발파를 하고 있다면 꼭 그 발파작업만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성남시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꼭 강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그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을 10명을 더 충원하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을 했나요?
○감사관 김원발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모집할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곧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곧 언제요? 이분들 내년도부터 활동을 해야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야지요.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해서 내년도 1월 달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모집을 할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12월 중 안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감사관 김원발  금년 안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금년 안에 모집을 해서 내년도 1월 달부터 활동을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11월 중에 모집을 해서 12월 달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될 분인데 금년 안에 모집을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감사관 김원발  지금 임기가 종료되는 분들이 2월까지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임기 종료되는 분들이 새로 위촉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20명이 다 임기가 종료가 됩니까?
○감사관 김원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신규로 임용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신규는 10명이고 임기 만료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신규가 10명이고, 임기 만료돼 가지고 보충해서 뽑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1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봐요. 30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10명을 신규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20명 중에서 임기 만료된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2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뽑아야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를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해야만이 내년 1월 달부터 현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금년 안에 모집을 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럼 1월 달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민감사관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최대 4년까지 할 수가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제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좋은 제도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 충분한 그러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에서 중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남 캠페인 전개’를 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어요, 이게?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냥 팀장이 답변하세요, 팀장. 이경희 팀장?
  지금 답변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라고 하고.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청렴정책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청렴 캠페인 3회, 이 자료 작성 이후에도 저희가 청렴 캠페인을 해서 전체 3회를 실시했고요. 첫 번째는 시청광장에서 2019년 9월 6일 날 사회복지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코이카(KOICA) 행사하고 연계해서 한 번 했고요. 세 번째로는 10월 13일 날 저희 율동공원에서 건강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른 행사 때 연계해서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3회를.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청렴 캠페인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 방식은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같이 하자는 의미로다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표가 몇 회지요? 금년도 목표.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목표는 2회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목표가 2회인데 금년에 3회를 했다. 초과해서 했다라는 거네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여의도에서 했나요? 10월 13일 날은.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이것은 코이카에서 하는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왜 했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의도인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계해서.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예, 국회의사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국회의사당 왜 거기 가서 했어요? 그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가 코이카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저희 시에서 할 때도 코이카에서 오고 여러 가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관외지만 코이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거기 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코이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무역과 관련된…… 코이카가 뭐지요? 아, 그건 코트라(KOTRA)고.
  코이카가 뭐예요? 감사관님.
○박은미위원  국제자원봉사기구예요.
○감사관 김원발  한국국제협력단이고 여기 시흥동에 있는 재단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국제협력단하고 뭔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행사를 하는데 청렴 캠페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원발  공공기관하고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해서 뭐…… 석유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6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캠페인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 시민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럴 때 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시민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청렴한 성남을 만들겠다, 공직자들한테 뇌물이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 지금 현재 많이 청렴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됐잖아요, 김영란법인가 부정부패방지법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어떠한 것이 위법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이카 국제협력단하고 뭔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행사할 때 우리가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반부패청렴실천협력체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해당 기관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거버넌스 좋아요. 좋은데, 성남에 지금 현재 거버넌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 같은 경우에 성남교육청 도서관하고 국제협력단하고 석유관리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재고를 해서,
○감사관 김원발  예, 성남에 해서,
○박광순위원  성남시민들한테 청렴과 관련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캠페인을 하더라도.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고 청렴 1등급 도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적만 쌓기 위한 캠페인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컨설팅 종합감사가 우리가 대상이 18개 기관인데 지금 성남FC는 감사를 않나요? 대상에서 빠져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거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빠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성남시 예산이 지금 현재 100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이게 우리 성남시 출자기관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출자기관은…….
○박광순위원  출자기관 맞아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사기관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렇잖아요. 시민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감사를 않는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주식회사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브라질 선수 ‘자자’인가 누구 저기 해 가지고 2억을 갖다 낭비를 했잖아요. 계약금 주고 집세 다 주고 했는데 그놈 도망갔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뭔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관님, 이거 관련된 법을 한번 좀 보시고 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 행교체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관급공사 현장점검’에 다른 데는 감사반이 전부 다 1개반에 3명 또 1개반에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개 관급공사현장을 갖다 임기제공무원 1명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제공무원이게 되면 임기 끝나면 공무원도 아닌데. 경력직공무원도 아닌 임기제공무원한테 관급공사 200개 현장을 갖다가 점검을 시킨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임기제공무원 말고 우리 경력직공무원은 1명도 없나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기술감사팀장 박재석입니다.
  지금 저희 팀 직원이 일반직 2명하고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급공사 하고, 한 사람은 건축인허가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의 임기제가 200건씩 1년에 하고, 한 4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공사를 다 돌다 보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청하고 3000에서 5억 사이에 있는 공사 구청, 사업소 것만 그 임기제공무원들이 하고요, 나머지 5억 이상이고 본청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급공사 도급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재석 팀장 말씀에 의하면 이 중,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처음에는 3000만 원 이상 전체였습니다.
○박광순위원  3000만 원 이상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5억 이상은 이를테면 우리 직원이 나간다라든가 좀 나눴다라는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을.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예, 본청하고 사업소랑 구분을 시켰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갖다 그렇게 써야지. 이거 보고서야 당연히 시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임기제공무원 1명이 관급공사 3000만 원 이상 전체를 한다.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00개 현장을 갖다가.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이 문서를 잘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의문을 갖게끔 돼 있지요. 더군다나 이게 경력직공무원도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래도 책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끝나면 그만인데.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무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보완을 하시고. 아까 우리,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박재석 팀장 들어가시고.
  감사관님이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공사현장 감사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제가 와서는 실제로 현장감사 할 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게 되면 감사관님이 현장을 모릅니다. 감사관님은 물론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도 있지만 부단히 현장을 다녀야 돼요, 직원하고 같이.
○감사관 김원발  행정 부분은 나갔었는데 기술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배워야 돼요, 감사관님.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낳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건축·토목을 전공했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열의를 갖지 않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행정을 전공했다손 치더라도 건축·토목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면 배우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도면 갖다 놓고. 현장을 부단히 다니셔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감사관님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3등급 4등급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직무태도 개선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장 다니세요, 현장.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들 하셨지요?
  감사관님, 감사라는 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대단히 공정한 그런 성남시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관님 자체가 은퇴 공무원 출신이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처음부터 좀 떨어집니다.
  지금 어차피 성남시를 알아야 되는, 행정을 알아야 되는 분이 감사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요, 일정부분.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외부감사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감사관실 자체감사의 문제점 또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시 감사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토론회 같은 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꼭 문제점이 있다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그 토론회 많이 해야 200~300이면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 산하단체에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기본 감사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개혁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기회를 내년에 좀 한번 가져주세요. 그래야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많은 부분에서 호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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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저기 하고요.
  실장님이 과가 많으니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좀 몇 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과 업무청취 할 때 그때 같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너무 많이 하면 자꾸 책잡히니까 그냥 대충하고 앉아서 나중에, 어차피 과장님 하실 때 하면 되니까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으셔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마을공동체과하고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 관련돼서, 여기 업무청취 내용이야 위원님들 다 아세요. 거기 과가 생긴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그 두 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좀 해 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관련해서 이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동 지하상가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판교역에도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창업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지금 저희가 시작은 늦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원센터를 잘 구성을 해서 마을이 활기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유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가 있어서 따뜻한 동네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이 청년정책과하고 마을공동체과의 조직 신설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들이 일은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시의 비전은 실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부시장님 말고는 실장님이 최고위 공직자시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 시의 3조 3000억대의 예산과 또 3000명의 공직자와 6개 산하단체인가요? 기관들과 해서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세심한 그런 행정 지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우리 총괄 질의하셔야 되는데 각 과 할 때 같이 하실까요? 어떻게 총괄 질의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만.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남용삼 위원님 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대두되는 얘기지만 종합시장에 신흥역 있지요. 거기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논했었는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차 해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 원도심은 지금 성남, 그러니까 산성대로를 가서 보면 보통 이중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심한데요. 그렇다고 1공단도 그거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신흥동 부근에 우체국이 있으니까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공유해서 같이 쓰는 방안이 어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보면 버스 정류장까지 점유해 갖고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떨 때는 보면 일차 이차를 지나 갖고 삼차 사차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한데, 주차면이 없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버스 정류장만큼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이 사람이 대니까 저 사람도 대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 주는데 버스 정류장만큼은 주차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공공,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만큼은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보면 성남시에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시청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에도 들어오는 데 보면 지금 시청주차장을 요금, 바로 전환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 불법주차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청.
○남용삼위원  다른 지역은 주차난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 버스 정류장하고 시청 앞은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남용삼위원  한 가지 더, 요새 성남시의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가로수거든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의 냄새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없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그것이 은행나무가 그전에는 따서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 인위적으로 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낙엽도 그렇고 가을만 되면 냄새도 그렇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네에서 새마을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그냥 유관단체에서 지금 많이 협조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냄새에 대한 것은 해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남용삼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로수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실장님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그럴까요? 미리 시에서 먼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박은미위원  아니, 저도 두 개만 할게요.
○임정미위원  아니, 이따가 하면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박은미위원  총괄로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의정활동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뽑아봤는데 최근에 거의 43일, 45일 만에 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20일 정도 걸리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뽑아봤고 위원님별로도 어느 분 빨리 드리나도 궁금해서 좀 뽑아보고 했는데요, 차이가 편차가 진짜 심해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십며칠 이 정도 걸리는데요. 자유한국당……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는 2일, 7일, 5일, 9일 이렇게 10일을 안 넘었었어요, 제가 다 뽑아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십며칠, 삼십며칠, 사십며칠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이게 얘기가 너무 많이 되니까 꼭 좀 이거 10일 안쪽으로, 2017년도에는 대다수가, 10일 넘은 게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안쪽으로 2017년도 수준으로 좀 맞춰 주세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것 좀 꼭 도와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10일 안 넘도록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민원이, 진짜 굉장히 동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주민분들도. 50% 이상 막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여쭤봤더니 일단은 승진이나 이런 인사들이 되면 동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전체가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쭉 그래 왔나요, 지금까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6개월밖에 안 됐다든가, 1년 미만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은, 그런 데는 좀 놔두고 그 외의 분들만 돌아가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1년은 있어야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일을 좀 하실 만한데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1년 6개월 미만이라든가, 2년 미만의 그런 동장님 위치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 또 팀장님과 동시에 가시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한쪽은 놔두고 이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전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승진을 하면 동에 가서 경험을 하고 와야 돼서 전체적으로 다 내리고 전체를 돌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 이렇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문제가 매년 너무 심각한데도 왜 이게 지속이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 동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동 인사는 일정기간 미만은 거기는 솔팅(sorting)에서 빼고 그 외의 분들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체제가 좀 어렵거나 시스템에 비용이 들어가거나 해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7개 과에 38팀인가가 신설이 됐고요. 이번에 신규자가 240,
○박은미위원  실장님, 이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그것을 고려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은 그렇게 안 하면,
○박은미위원  시스템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순환보직을 그렇게 해야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최소 동만이라도, 동장의 일부 보직이라도.
  하여튼 간에 그런 점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2명을,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을 이렇게 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최근 50, 60%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보직의 라인을 시스템적으로 제외하고, 두 보직을. 그것은 별도로 손을 보더라도 그것을 빼고 전체를 돌리는 그런 방법의 시스템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상식으로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안 되실 것 같은가 봐요. (웃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를 마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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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4시 50분)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0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전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짧게 짧게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괜히 해 가지고 책잡히지 말고.
○임정미위원  유인물에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웃음)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예전에는 주차난이 되게 심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주차난이 심해서 그때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현금카드만 받다가 지금은 카드만 받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이지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많이 그 주차 문제가 조금은 해결된 것 같은데요. 그 무인정산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걸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전에 회기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동호회원들하고 인근 마을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장기 주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 지금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올 8월 14일인가 그때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00대가 대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다녀가시는 등록된 차량을 보면 거의 초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동호회분들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대로 계속 200대 가까이가 쉽게 말하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하니까 거의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크게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면 저희 성남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조금이나마 해결돼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또 첨언해서 드리자면 저희 성남시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성남시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사용 부서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특별채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성남시는 혹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91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전체가. 그런데 행정을 부서에서 수행하면서 어떤 특정한 인력이 좀 필요해서 조금조금씩 소일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또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옛날 요금징수요원들 그분들 다섯 분이 있고요. 또 우리 기록물관리에 일양이 많아서 기록물관리 하는 데 또 1명 쓰고 6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 다 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좀 묻기는 그렇고요. 제가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임용일과 계속 근무기간, 급여 현황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담긴 기간제근로자 근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름은 다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이름은 빼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임정미위원  이건 실장님하고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 성남시가 2019년도 하반기에 서비스품질조사를 실시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조사인가요,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시민만족도 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비스품질지수 KS-SQI, 한국표준협회에서 품질지수를 이렇게 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경기도 인구 30만 명 이상인 16개 시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성남시가 1위 했고요. 서울 종로구가 서비스품질 1위, 경기는 성남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1위는 성남시 그다음에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이런 순서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성남시 2990명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종로구는 근데 공공성·편리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성남시는 쾌적성 부분이에요, 쾌적성. 그래서 2020년도에는 쾌적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편리성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2990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많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조직진단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거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직진단이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개편이 이루어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6개 팀이 무려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165명이 더 증원돼 가지고 2990명인데.
  이 조직진단 결과, 그 용역 발표를 할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누구누구 참석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그날 행정지원과장 발령받고 그다음 날인가 2월 13일인가, 14일 날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 그때 위원님은 안 계셨어요. 그때 거의 의원님들 상당 부분 계신 걸로 제가…….
○박광순위원  아니, 최근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최근에요? 이것은 작년에 조직진단 시작을 해서요.
○박광순위원  가장 지근 이래, 그때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고 의원들 3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월 14일인가 그때 의회,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잠시만요.
○박광순위원  2월 14일이 아니고 최근에.
○위원장대리 박은미  최근에는 그게 산하기관 경영성과분석 및 그 조직.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것은 우리 내부조직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산하기관 조직진단평가 부분을 묻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저희 예산재정과에다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자체,
○박광순위원  그게 예산재정과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외부 기관이요.
○박광순위원  실장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일단은 의원들…… 제 생각에는 다 알리는 게 좋습니다, 35명 의원들을. 왜 그러냐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 분씩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산성누리에서 했는데요, 의자 관계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모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겠지요,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행교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행교체 위원들한테는 다 알리는 게 좋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야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의원들한테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아예 통보조차 못 받는, 의견 개진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아쉬웠어요, 왜 그 통보를 안 했을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번에도 한번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일부러 뺀 것 같아, 저를 갖다가, 보니까.
    (웃음소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느낌을 내가 확 받았거든. “저 위원은 빼자” 해 가지고 나한테는 아예 통보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솔직한,
○박광순위원  나중에 내가 그 자료를 내가 받아봤더니 야, 이것은 대단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저희 다음번에 최종보고,
○박광순위원  저를 뺐다고 해서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는 위원들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위원들 전체 여덟 분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좌석배치를 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위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2990명의 그 정원은 이게 공무직이 포함된 거 아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우리 순수,
○박광순위원  우리 경력직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러니까 정무직하고 그렇게, 임기제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자가 붙은 거,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그리고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까지 합치고 기간제, 공무직까지 합치게 되면 한 60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6000명이 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산하기관에 공무직까지 싹 포함하면요.
○박광순위원  훨씬 넘습니다, 6000명이 훨씬 넘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만 해도 1000명이지. 공무직이 지금 현재 1000명 되잖아, 우리 지금 시청하고 구청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전체가 저희 정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우리가 한 850명 정도 돼요, 846명.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850.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략 잡는 거예요, 대략. 공사도 대략 잡아서 그거 1000명, 이거 1000명. 아까 기간제 지금 현재 1091명. 거기다 나머지 출연 기관은 다 뺀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다 뺀 거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인력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돼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무슨 3조 몇천억이라손 치더라도 이게 인건비와 또는 각종 거기에 따른 물건비, 운영비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차지한다. 막상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인력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좀 늘려야 되겠지만 인력 늘리는 것도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조직을 자꾸 이렇게 개편해서 팀을 늘리게 되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시대와 때,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좀 새롭게 폭주하는 분야도 있고 또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 총액, 총정원제라든가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봐서 업무가 줄어드는 인원을 빼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줄어드는 데도 무조건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늘어나는 데만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많이 좀 아쉬워요. 이게 결국은 우리 성남시 재정을 갖다가 그런 경상경비를 전부 다 낭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점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후생복지사업이 금년도에 콘도를 3억 3000만 원 이거 다 구입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명 5개, 한화 2개, 롯데 3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10구좌 구입한 것 지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응?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개별사업 4번 있잖아요, 위원님. 그게 3억 3000 예산을 세워서 3억 2800 집행을, 10구좌 구입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다 구입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에 우리 공무직이, 그동안에 공무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청원경찰까지 해서.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박광순위원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순차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려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늘려가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더 늘리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콘도 이용도 결국은 1646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대개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성수기 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운 좋게 걸리는 사람이나 이용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 휴양 시설 성남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투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조금 늘려도 된다. 더 사 가지고 공무직 지금 현재 구백몇 명이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시 일을 하는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소속감을 좀 부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내가 보겠지만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가장 큰 프로젝트인 조직개편 이걸 효율적으로 잘해 냈는데요. 그게 보면 92과 515팀에서 99과 551팀으로 증이 7과 36팀이 증원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보고서대로 보면 증설된 과들 9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최상의 그림이라고 그려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해도 부서 간에 또 어떠한 국 간에 또는 과 간에 업무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업무 협치 잘 이루어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선은 위원님, 저희들이 민선 7기 시정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직이 그런 업무를 좀 역점적으로 실행을 잘하게끔 여러 가지 신설 과도 만들고, 또 쉽게 말해 외부의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 부서의 하는 업무를 잘 이해하기 쉽게 명칭도 바꾸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직속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도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단 직제를 개편해서 10월 1일 날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설 부서하고 인력하고 사무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또 업무가 매몰되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량이 줄고 없어지고 소진되고 이미 매몰된 것은 그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인력이 분과가 되고 신설 과가 생기면서 증원이 되고,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 계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구 업무냐 누구 업무냐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서 같이 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또 신설 부서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됐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압니다. 이해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여전히 흔히 얘기하기, 표현을 쉽게 하자면 부서 간에 또는 업무 부서 간에 ‘핑퐁 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이 과에 가면 저리 가라 이런. 이거 완전 핑퐁 치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아무리 좋은 조직 직제를 개편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걸 주무 과의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조직진단을,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냈다고 보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선은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외부에 용역을, 연구용역을 결과물을 가지고 토대로 그리고 부서장이나 관계자 직원들의 인터뷰를 하고 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부의장님.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업무영역이 내 업무영역, 우리 부서 업무영역과 타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봐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업무가 부서 간의 조율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의 업무도, 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할 분은 바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세요.
  최근에 저는 우리 동네와 관련해서도, 심지어 관련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 있는 것도 그걸 반납하고 못 하겠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왜 부서 간의 협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해소를 못 하는지 굉장히 유감입니다.
  여기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저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에 그 문제하고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떠한 행정을 해 주지 못하는 점은 여전하다. 늘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게 담아내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6급 무보직 인원들이 지금 한 80명씩 해마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이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의장님, 무보직이 260명인데요. 이 예비리더교육은 상반기에 다,
○강상태위원  전체가 260명.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금년 상하반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80명으로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교육.
○강상태위원  아, 교육을 시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팀장.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무보직으로 있는 기간들이 평균 얼마나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짧게 있는 직렬은 1년에서 2년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길게는 어느 정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길게 있는 직렬은 4, 5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4, 5년까지도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그게 왜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데 선임, 선배 공무원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까지는 직제가 증원이, 신설이 안 되면 그 직렬의 공무원이 갈 데가,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소수직렬을 계속 우대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저희들은 소수직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4, 5년씩 걸리는 과정은 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수직렬이 아닌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1년 내지 2년, 해소되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도 이제,
○강상태위원  소수직렬들은 4, 5년 걸린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게 근본적인 어떤 특정 직렬을 놓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옛날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부의장님. 지방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 그분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분들이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보직을 주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또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튼 저희들 인사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 부서에서 그에 따른 인사권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조직진단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진단을 제대로 담아내고요.
  그다음에 인사 부서에서 소수직렬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사기와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들이 누구는 1, 2년 만에 보직을 받는데 4, 5년 이렇게 못 받고 하면 일할 맛 나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전체 무보직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전기나 공업 이쪽이, 기계 이쪽 분야가 조금 약간 많이 적체되거든요. 그래서 동에 팀을 넣어 줘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선언적인 얘기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실행방안을 좀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현재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출장 여비 기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출장 지원 뭐 그런 기준 이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공무직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공무원의 여비 기준이지 공무직의 여비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공무원 출장.
  그렇게 되면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국외연수라든가 또 심지어 국내연수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공무직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 분들은 다 우리 의원들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통칭해서, 공무직도 포함해서 ‘공무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해외연수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한다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부터 거기에 함께 갈 수 있게끔 별도로 어떤 준비를 해서, 예산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규정과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만약에 2020년도에 연수를 함께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담아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당 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마무리…….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의회사무국에서 부의장님, 거기서 검토를, (웃음)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 앞으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사무국 직원들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 예산이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그 순간에 관심이 갖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리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부의장님, 또 이번에 10월 1일 날 직제 개편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공무직운영팀이 신설이 됐어요. 지금 이 방송은 부서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의 어떤 처우를, 후생을 검토하기보다는 자치행정과 공무직운영팀에서,
○강상태위원  아, 관련 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게 더 좋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해당 팀에 지침을 줘서 일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하면서 정작 같이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일단은 업무량을 보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에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좀 핵심만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관돼서 조직진단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 여기 4층 세미나실에서 용역 관련 중간, 저희 위원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말고요. 올 2월 달이지요, 올 2월.
○박경희위원  예, 올 2월일 거예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 아쉬움이 좀 많아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조직개편에 관한 중간설명회인지 보고회인지를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을 다 모셨지요. 모셔서 쭉 앞에서 PPT로 브리핑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 조직개편안을 복사를 해서 나눠 주셨고 그래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과가 어떤 팀이 증설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날 가서 서류로 PPT로 보고서 저희도 조금은 판단해야 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달라” 하고 마는 자리였고, 이후에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그때도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건 좀 조심스럽다. 일단 다 제출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소관 부서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에 각자 개인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나중에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신설 부서에 대해서 사무량 및 인력 재진단을 자체조사 실시해서 확대 개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하는데 그 미비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사무량이 인력배치 인원하고 정원하고 적정한 건지 이것을 조직팀장 이하 직원들이 잘 살펴보고 저기에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인원을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다른 데로, 더 업무량이 많은 데로 재배치하는 그런 것을 조정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도 사전에 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시에 저희 위원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행정지원과,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신데요.
  행사 때마다 의전의 매뉴얼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 자체 의전매뉴얼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전에 10월 9일 한글날인가 그때 의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박광순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잖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그때,
○남용삼위원  아니, 의전, 행정 여기 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의전…… 예, 책자가 저희 매뉴얼로 있는데요. 제가 그날 상황을 어떻게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
○남용삼위원  그때 4개의 지구당 국회의원님들의 소개가 있었고 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당협위원장인 윤종필 의원님은 아예 인사를 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그때 마침 미처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의전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비례대표라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은 거기에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에 포괄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전매뉴얼은 책자로 있습니다. 있고, 무슨 행사의, 메인의 최고의 자리는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고 또 진행을 어떠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은 의전 책자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면 매뉴얼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임의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그런 매뉴얼 지침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아까 그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실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건강증진과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정·중원에 건강증진과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도 위원님, 분당에 이번에 건강증진과가 생겼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분당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랬습니다. 수정·중원도 보건의료에 대해서 그만한 건강증진과의 수요량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장기로, 중장기로 이미 수정·중원도 건강증진과를 설치해서 더 많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다 그게 기본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근데 그게 장기로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번에 포럼에 참석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한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분당이 건강 평균나이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5세예요. 아시지요. 그런데 수정·중원은 65세예요. 한 10년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국이 67세고, 경기도가 67세인데 거기에 2년에 못 미쳐요, 2년이.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기대수명 1년 올리는 데 6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당하고 수정·중원이 10년 차이 나는데 그냥 단순 산술계산 하면 60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건강의 차이가, 시민이.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건강증진과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분당에 신설이 됐는데 사실 수정·중원이 더 시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과를 만들어서 그 지역 시민들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서민들 부분, 의료 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시가 뭔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어필을 좀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한 50여 분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대가 높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지금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일부 지역에 가보면 음주 있지요.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음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냥 막 길에 누워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흡연 이런 것은 그냥 거리에서 빈번하고, 저희가 이게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게 과태료 10만 원 그렇지요, 아마?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시가지 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중독데이터 이런 것들도 어제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시민들이 다 알고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과의 신설뿐만 아니라 중독센터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쪽 분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하지 않으면 본시가지 쪽의 그런 분들의 기대수명이든 건강 평균나이든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기 계획’ 이러시면 사실 그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렇지 이것을 진짜 아신다면 굉장히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면 분당구에 건강증진과는 생기고 수정·중원은 안 생기는가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증원을 했잖아요, 이번에. 증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은 내려오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합니까, 아니면 인원을 정부 주도로 정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전 그게 좀 궁금하던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은 우리 인력관리를 정원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이에요, 자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제를 크게, 정원 및 기구라고 해 가지고 5급 이상을 설치를 하고 신설한 다음에 폐지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근데 저는 공직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재정운영 성과분석 그것에서 저희가 우수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료 보셨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점수가 없는 부분이 재정건전성이잖아요. 재정이 저희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전하지 않고, 다른 시흥시라든가 군포시 이런 데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이런 게 10% 이런데 그게 보면 주요인이 지금 공직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에요. 그래 갖고 많은 부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별로 영향이 없나요?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요소가 많이 있던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적자폭으로 인하여서 재정건전성의 점수가 낮아서 화성시가 최우수를 하고 저희가 우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분석을 혹시 해 보셨는지 말씀드렸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정·중원의 건강증진과 신설 부분은 보건, 분당에 이번에 신설 과 설치를 한 건데 분당구보건소에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최대한 조속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행정 보건의료 수요를 좀 봐서 속도감 있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음주·흡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잠깐만, 이게 업무가 의전 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나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책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책자가 여기서 담당 과여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의전업무편람 자체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 주무 과가 자치행정과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전에 관한 편람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총무팀. 그런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운영은 자치행정과도 하나의 운영하는 부서지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무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맞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라는 얘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다른 과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저는 좀 착각을 한 것이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과 할 때 지금 물어보려고 딱,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있었는데 남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대답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과 맞구나’ 해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의전실무편람을 주무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전팀입니까, 그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요,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총무팀에서.
  아까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착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전실무편람을 제가 책자를 봤어요. 성남시 의전실무편람을 봤는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전부 다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정한 순서대로 좌석배치 하고 그다음에 소개 순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좌석배치예요, 사실은. 첫 번째, 좌석을 갖다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개. 소개 순서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소개 순서.
  그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의원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저기 하는데 제가 느낀 바대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을 일괄적으로 소개하기도 그렇고 또 일일이 35명을 전부 다 거명해서 소개하기도 그래요. 어떤 시 단위 대규모 행사 때 보게 되면 영상으로 이렇게 시의원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참 좋다.
  그런데 단 우리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거기다 동을 갖다 명칭을 해서 야탑1·2·3동 해 가지고 박광순 이렇게 하게 되면 야탑동에서 오신 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소속감과 이런 것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 또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같이 소개를 하니까 그러는데,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4개 상임위원장 정도는 소개를 함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양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영상으로 소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해 가지고 쭉 시의원을 갖다 불러 가지고 시의원들 참석한 사람만 일어나 가지고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안이 좋겠는가. 제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시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시의원이라 하게 되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가지고 사실 봉사를 하는 건데 뭐 대단한 자리라고 말이야, “박광순 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인사. “누구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허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갑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소개 쭉 이름을 불러 가지고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참석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이라든가, 4개 상임위원장, 양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나머지 평의원들은, 나머지 평의원까지 전부 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
  도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도 8명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쭉 전부 다 소개를 하고. 도 의장이 있다면 몰라도 도 의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좀 더 우리가 갑질 하지 않는 봉사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의장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개선은 좀 필요하다. 이게 중간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의전실무편람은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동 단위까지 또는 우리 산하단체 또 민간 우리 이전 해 주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하달을 해서 항상 일관성이 있게끔,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같은 경우 동 단위 행사에서는 사실 시의원들이 인사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그것도 좀 중구난방이에요,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시의원 인사를 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의전 문제는 그렇고.
  유인물을 좀 볼게요. 37쪽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책개발을 발굴을 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문가그룹이 우리가 좀…… 정책기획과 건데요. 전문가그룹이 우리가 요구하면 보통 1500~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런 자료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정책기획과 업무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내가, 실컷 곡소리 한 다음에 새벽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 것하고 똑같네.
    (웃음소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똑같습니다. 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우리 김경석 과장님한테 단단히 좀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아니구먼, 보니까.  
○위원장 조정식  행정지원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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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정책기획과 소관 9건 중 주요 사항 2건과 자료에는 없는 성남시민 300인 원탁토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성남시민 300인 원탁토론 개최 계획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통해 시장 현안에 대해 시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 의제에 사회적합의 도출을 통해 주요 사업 시행 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지성의 의견수렴과 시민공감대를 확산시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책 실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최 일시는 11월 30일 10시 30분이며, 탄천체육회관 이벤트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주제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활성화방안’으로 기본 의제는 성남FC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원탁토론 전후 10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여론의 추이를 원탁토론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300인 원탁토론이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짧게 할게요, 짧게.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37쪽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소제목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공무원이랑 부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부서가 공무원이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부서.
○박광순위원  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역 맞춤형이요?
○박광순위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요.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인데 무슨 팀이에요, 이게? 정책개발협력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전략추진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종선 팀장?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저희가 이게 과제를 갖다가 지정을 하든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부서에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 3억인데 지금 5700만 원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 대상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거다 해서 이것은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정책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9월 30일 현재 9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10월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3차 공모를 갖다가 지정과제랑 병행해서 한 5건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집행한 게 5700만 원이지 실제 10개 사업에 들어갈 돈은 1억 7500이고요, 5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정책연구 추진과제 보상금 지급.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사업 시행하는 그…….
○박광순위원  부서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시행처입니다. 그 과제를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
○박광순위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부서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업체로 돌아서네,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쉽게 말하면 부서에서 어떤 과제를 내잖아요. 그럼 그 과제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수 제안이라든지 그걸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업무 중에도 있고 업무 이외의 것을 갖다가 실행하면 그것에 대한 실행하는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실행하는 부서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직접 일을 하는 부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부 조금.
  이것을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진행 중인 4건이 뭐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4건은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진행 예정인 4건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선정,
○박광순위원  선정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떤 건인지도 좀 저기 하고,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관련해서 이종선 팀장께서 담당하고 저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략추진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8쪽에 보면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재정과 성과관리하고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별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올 때 성과관리가 오잖아요. 성과분석이 오잖습니까, 우리가 결산서 받을 때.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달라요.
○박광순위원  그거 다른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출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건 정부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본청, 사업소, 구청…… 그러면 출연 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출연 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의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부서평가 한 거예요? 출연 기관은 상관이 없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부서평가고 저희,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예산재정과에서 제출하는 우리 예산결산서하고 제출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성과관리팀장님, 손은배 팀장님. 이거 시간이 없는데 자세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성과관리팀장 손은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권변화분석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가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4억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8억 8만 원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11월 중에 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중에 뭘, 교통빅데이터센터를 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다 개소를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우리 8층 정보,
○박광순위원  정보상황실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거기 바로 앞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광순위원  아, 거기다가 지금 저기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개소식 준비 한 6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시가 지금 현재 4억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자료를, 이것은 지금 누구 빅데이터팀장?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전경만 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전경만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8층도 같이 한번 가보게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300인 원탁토론회, 이게 11월 30일 날 개최되는데 우리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갑자기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갑자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연간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진행을 저희가 쭉 해 오면서 날짜를 갖다가 이번에 11월 30일 날로 확정을 해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의회 기간 동안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90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원탁토론의 주제가 성남 축구 활성화방안이라고 하셨지요? FC.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FC 활성화방안’이고요. 그게 제1주제가 성남FC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걸로 일단은 제1주제는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제2주제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기타 주제는 ‘성남FC를 통한 하나 된 성남’ 이런 거 포괄적인 거고요. 제1주제는 일단 성남FC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박경희위원  그럼 토론회의 섹션이 2개로 만들어져서 총 시간은 10시 반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오전 1시간 반, 식사하고 오후 1시간 반 해서 2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를 저희가,
○박경희위원  3시간 정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총 3시간.
○박경희위원  300인이 모여서. 아마도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런 사람들이랑,
○박경희위원  그런 분들의 인력비일 것 같은데, 이 주제 선정도 그러면 연초에 원탁토론을 세웠을 때 나온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두세 달 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박경희위원  어디다 일단 논의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일단 저희가 주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어디하고 같이 했나요? 주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실무 부서라든가, 실무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했고요. 같이 우리 정책개발 하는 정책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의제 선정에 대해서 제목 그렇게 받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물론 토론회도 참여하고 토론회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글쎄요, 300인이 굉장히 큰 토론회지요. 300인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9000만 원은.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토론회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점심시간 빼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1부 2부 나눠서. 글쎄요, 한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시간 동안에 제1주제와 기타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가 될까 하는 것은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비용추계에 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원탁토론회를 준비하는 어디 업체가 있는가요? 용역.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는데 마감이 돼서 2개 회사가 들어와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내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이 300인 원탁토론에 대한 세부 계획안과 그리고 예산 상황, 예산 비용추계 부분 그리고 심의한 그 업체 관련한 서류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그거 보완해서 좀.
  300인 원탁토론 주제가 뭐라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성남FC 활성화방안이고요, 대주제는, 기본 주제는. 그다음에 제1주제로 해서 성남FC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용경기장 건립. 이 의제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 부서에서요,
○강상태위원  실무 부서라 함은 어디를 얘기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기획과 실무 팀에서 일단 원탁토론회 열린 여러 지자체 것을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한 20여 가지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했고요. 같이 또 우리 그,
○강상태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도 잘 모르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깜깜이 선정위원이랄까, 아니면 내부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300인의 참여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인터넷에 공지를 할 겁니다. 내일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랑 해서 저희가 과제를 줄 건데요. 그중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300인을. 거기에 혹시 당일 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 10% 더해서 330인 정도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거고요.
○강상태위원  선착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선착순 모집을 하고, 또 한쪽에 편중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찬성하는 분 4, 반대하는 분 4 그다음에 중립적인 분 2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 받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 하는 그런 설문 이런 것을 신청서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비율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성남FC에 대한 그리고 체육에 대한 일단 기본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성남FC가 또 단순하게 축구구단이긴 하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전용경기장 건립 문제와 또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요. FC 활성화방안 물론 좋은데 핵심 주제는 지금 보면 활성화방안 외에 경기장 건립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의견을 받으려면 그래도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전용경기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상권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봐서 거기서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나 아니면 정말 이 성남FC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까 봐서, 배가 산으로 올라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지금 성남FC 이것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한 그런,
○강상태위원  참고하기 위한 시민 의견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의견이 나온 걸로 결정을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우리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100% 다 반영을 한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제 이것은…… 아무튼 이것은 그런 정책을 반영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어떠한 특수한 관련 주제는 사실은 상당한 전문 식견을 더 많이 필요로 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성남을 두루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길게 보고 갔을 때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혜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구성원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은,
○강상태위원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무튼 그런 것은 편중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토론 진행자들을 한 30명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하기 전에 2, 3일 교육을 시켜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 보완장치를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신청받을 때도 저는 체육에 대한 어떤 식견 이런 것들도 참고로 받아서 그런 분들도 다수 포진이, 일정부분 포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정책기획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굉장히 도시의 규모나 재정이나 또 대한민국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이라든가 또 기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추진하고 또 도시재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정책이야 뭐 전국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정책기획과의 기획능력과 조정능력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시의 비전이나 다양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정책기획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정리하거나 부수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지 그런 큰 시의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총괄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게 저희의 업무 중에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비전을 제시를 못한다 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고요. 아무튼 정책개발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적인 정책, 그런 기획과 실행과 조정능력들을, 컨트롤타워를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서실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각 팀에서 생산해내는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좀 더 심도가 있어야 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너무 좀 정책기획과 자체가 그냥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순 과로밖에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과라고 저희 외부에서 보는 기대치가 좀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역량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좀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지요?
○임정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아까는 없다고 다 하시더니…….
○임정미위원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임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해외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부서는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만 그것을 다루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괜찮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작지가 않아요. 9000만 원 예산이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인당 53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첨단산업집적지 대상 연수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우리시의 접목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몰라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분들은 아시아실리콘밸리 TF팀의 간사님들이십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왜 간사가 거기에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냐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그래서 한정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시라는 분야도 있고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맞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접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간사분들이라서,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번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임정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간사가 잘못 들어갔네요. 문화재단에 있는 국장이 왜 거기에 간사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경제환경위에서.
  제가 여기에서 자료로 보기에는 뉴욕시티대학교 지속가능한도시연구소, 주택보건개발부의 주택과밀지역 주택부족현상 그다음에 바이오의료산업 생태계, 토론토, 켄달광장에 설립돼 있는 스타트업, 즉 작업공간·협업공간. 토론토 인구·경제·문화·사회 각 분야 통계자료 작성, 글로벌 AI 연구중심지 도약 선포, 몬트리올 주식회사, 건강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비영리 응용연구기관으로 정책개발 가는 거.
  더 읊어볼까요? 도시 다, 방문지역.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그 8개 방문지역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수 대상자도 확정된 거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요, 연수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에, 물론 시장님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외치셔서 저희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는데요.
  소요 예산 9000만 원을 가지고 23명이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성남시에 그렇게 많이 벤치마킹한 걸 저희가 다 접목시키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어떤 목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시아실리콘밸리 저희가 새롭게 담당관이 생겨서 그분들이랑, 이번에 저희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육성 아닙니까.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럼 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 팀이 없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사업이 안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 팀이 있어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까지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팀이 없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안 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정책과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 해에 가장 큰 정책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가는 건데 올해는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게 최대의 정책과제가 됐고, 또 그 부서가 10월 1일 자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선진 사례가 되는 곳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거기를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아시아실리콘밸담당관 위주로, 실무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담당관 위주지요. 그럼 담당이 가야지 이것을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가 왜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기 위원님, 이제,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주요 연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지방정부의 기업지원시스템, AI 등 첨단산업의 정부주도형 산업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 산업집적지의 기업 및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스타트업의 정부 육성방안 및 지역의 생활여건, 정부와 지역·기업·대학 등 산학협력방안.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연계가 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연결이 되지요, 정책기획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님,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의 아시아실리콘밸리 간사 그다음에 ICT융합산업부 업무총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도 아시아실리콘밸리 TF팀의 간사님이시고요. 도시개발공사,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가 중요한 게, 처음부터 간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신 분들 담당 업무가 왜 이것하고 여기하고 적법한지를 그럼 저한테 그거 다 적어서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TF팀이라는 것은요,
○임정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요,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9000만 원인 건 1억이에요. 1억이 작은 돈입니까? 1억이란 비용이 많은 비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칫 아무리 아시아실리콘밸리 해외 정책 우수 벤치마킹을 간다 하더라도 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거 보고 와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지 시민들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선발기준부터 꼼꼼히 따지셔서 성실하게 벤치마킹하시고요. 그 결과보고도 저희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여기 23명에서 이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정말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저한테 담당, 그것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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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 부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권리에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마을팀이 마을공동체과 소속으로 분리되고 자치분권팀과 공무직운영팀 등 2개 팀이 신설되어 현재 6개 팀입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희일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대상은 모두 6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전 지속사업은 빼고 금년에 새로 착수를 시작한 회의자료 46쪽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업무에 6건 이렇게 가져오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나 통장제도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연초에 나름 보고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 6가지를 미리 보고를 하고, 선정해 놓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그러면 연초에 있는 자료 말고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보고를 하겠다고 연초에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행정사무 이렇게 이렇게 금년에 추진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랐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이게 업무가 어느 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인권보장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남북협력기금 업무도 인권보장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인권보장팀이 팀 명칭에 맞지 않는 업무가 좀 있네요. 예, 알았고요.
  여기 밑에 지금 보면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게 나와 있어요, 예산하고 추진경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성남, 통일을 품다’ 그다음에 ‘통일로드-걷는여자’ 그다음에 ‘통일바라기 어린이 글짓기 한마당’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좀 하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통일로드-걷는여자’ 뭐 어디를 걷는다라는 얘기고, ‘성남, 통일을 품다’ 뭔 사업인지를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사업 일체를 좀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짓기 한마당도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지금 완료가 된 건데 어떤 내용으로 글짓기 제명이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이게 연말에 아마 김장철에 김장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11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김장을 그렇게 잡았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 제가 김장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김장할 때에 이렇게 시민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시…… 이게 시 예산, 이게 기금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기금으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남북협력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저는 사실은 어디에서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현재 배부를 어디에다가 했는지, 김장을 했으면 몇 박스를 어디에다 배부를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현재 계획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작년 것을 작년에 해 가지고 어디다 배부했는가를 이 배부선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북한이탈주민 몇 명에게 몇 박스씩을 주었는지, 북한이탈주민 대상은 총 몇 명인데 얼마나 주었는지 그다음에 배부기준은 무엇인지, 소득에 따라서 준 건지 다 준 건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일체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근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이쪽 기금사업으로는.
○박광순위원  어떤 기금 사업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올해 나와 있는 7개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모사업 한 것이 예전에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박광순위원  작년에 김장 나눔 행사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다른 쪽에서 많이 했겠지마는 이쪽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처음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여기 민주평통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민주평통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도 예산으로.
○박광순위원  제가 그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6쪽에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우리 2074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등록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등록된 단체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의단체도 있고 등록,
○박광순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돈을 주거나 이런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조언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이런 거 다 포함을 한 건데, 제 말씀은 이거 지금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비영리단체는 등록을 하려면 이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등록도 되지 않은 단체 이를테면 이름만 붙이고 회원은 갖다가 몇 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을 보게 되면 회원도 없는 이런 단체까지 다 포함된 것이 지금 현재 2074개일 거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이게 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좀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2074개의 비영리단체, 엄청난 숫자인데 이를테면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된 단체를 갖다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이 전부 다, 이를테면 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하고 몇 명 모여 가지고 비영리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 것은 여기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2074개 비영리단체 일체를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체명하고 회원명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이것도 지금 현재 인권팀에서 하는 거지요? 인권보장팀에서. 업무가 인권보장팀 업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광주대단지 조명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 확인을 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예산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이 광주대단지 재조명 예산을 우리 인권보장팀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이거 용역을 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용역 지금 현재 우리가 학술용역비가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인권보장팀에서 광주대단지 재조명 예산 7000만 원을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주무 부서가 왜 인권보장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주대단지사건하고 인권보장팀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이를테면 문화예술과 문화팀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성남문화원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데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왜 인권보장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근데 그게 문화라든가 시사 측면이 아니라 과거사 규명 측면으로 저희가 이걸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권보장팀에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인권보장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근거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광주대단지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그다음에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 그다음에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업무는 사실은 이게 인권보장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화·학술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에서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근거.
○박광순위원  근거를 가지고 와서, 뭐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와서 설명을, 설득을 좀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51쪽에 보게 되면 8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3, 4월 달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79개를 선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체를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몇 개 단체에 79개인지, 사업명이 79개고 단체가 79개 단체인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법무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무과가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릴까요? 법무과는 지금 현재 소송하고 송무 업무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관련 업무가 있고, 규제개혁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기된 것들 이런 일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경기도에도 법무과가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원시는 의회법무팀이라고 있지요? 수원시는 의회법무팀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처럼 의회협력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조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 업무가 조례 업무하고 의회 협력 업무기 때문에 그게 의회법무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더 높다면 의회법무과가 더 맞을 거고요. 안 그러면 의회협력팀이 여기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에서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 3개 구 과장님과 논의해 달라 말씀을 재차 드렸고요. 그 해법을 찾아 달라고 또 재차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3개 구청장님과 미팅은 하셨나요? 하셨다면 논의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건으로 제가 3개 구청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계셨을 때는 이런 부분을 못 들으셨으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그럼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미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대책 부분하고 관외 거주자 건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에 앞서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총체적인 기본 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율방범에 대한 조례는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조례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아내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로 총 8억 1800만 원이라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는 거기다 꼼꼼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 주신 만큼 책임도 권한도 함께 부여해 줘야, 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 지금 그냥 계속 되돌이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얼마만큼 외쳐야지만 그 조례를 다시 한번 보셔서, 저희가 자율방범, 자율방재단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일매일 봉사하는 데는 자율방범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물론 경찰청에 대한 소속이었지만 경찰청에서 여기 지자체로 넘어온 지도 됐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도 해 주지 말아야 되겠지요, 8억이라는 돈을. 왜 지원을 해 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건에 관련돼서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고, 저희가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봤는데 어디나 다 우리랑 비슷하게 방범대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놨지만 설치 및 운영 자체를 조례로 한 시군은 아직은 없고.
  그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하고 김태흠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를 2018년 5월에 각각 하셨는데 아직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그 내용에 보면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 지도·감독, 훈련의 주체 그다음에 지원한 경비 일부 지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상태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저희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한 다른 시군도 경기도 내에서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없어서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 해 주겠다면 그러면 8억이란 혈세를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것이 경기도, 경찰청에서 하던 규칙이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좀 법적인 근거로 아주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3개 구청장님과 만나서 한 번도 논의는 안 해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제,
○임정미위원  한 번도 논의 안 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외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여기서 외치면 그래, 시간만 지나고 여기만 나가면 아무 무의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최소한의, 그럼 한 번은 모이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쯤은, 자율방범대 그 어려움도 한 번쯤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지역에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다 이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힘들고 또 반대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원이 사실 총액으로 치면 굉장히 큰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방범대원 개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개인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없지요. 일인당,
○임정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작다 그래서요. 행여나 또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없습니다, 그것은 야식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야식비. 야식비 2000원도 그게 지급이 된 게 아니라 그 인원으로, 제가 자율방범대원이었습니다. 지급이 된 게 아니라 자율방범활동을 하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야식비가 나옵니다, 지급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은 2000원 야식비는 주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결과는 만약에 그 금액에 못 미치면 다 환수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정미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본인 본업을 하고요. 정말로…… 시민순찰대는 그래도 돈이라도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분들, 제가 자율방범대 대장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눠서 고생하는 거 참 잘 압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인데 상위법에 없는 걸 지방에서 임의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법안이 지금 제출 중에 있으니까 뭔가 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도 상위법에 없는 걸 법으로 만들 수 없으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제까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다 환수해야지 맞아요, 따지면. 지급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법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거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얼마나 노고를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그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고를 좀 드리고, 여기서 지금 예산을 앞두고 업무청취를 하는 거라서 너무 길게 가면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임정미 위원님도 나중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하고 불러 가지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시지요. 지금 10분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여기 생방송으로 되는 곳에서도 실천이 안 되고 그냥 무시가 되는데 방에 들어와서 말하면 그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은 방에 가서 말씀하시면 다 통하시나 봐요.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웃음)
○임정미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5분을 좀 지켜주세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10분째야.
○임정미위원  아직 5분 안…….
○강상태위원  다른 사람 하고 또 해요.
○위원장 조정식  9분째라니까, 지금.
○임정미위원  어제 위원장님은 20분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합회가 있잖아요, 시 있고, 구 있고. 그런데 연합회에서 탈퇴했는데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회의 소속이 아니면 그게 지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연합회 나와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사업체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받아요,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런 부분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저희 직원 몇 분이지요, 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저희 직원은 일반직 수가 현재 2951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직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공무직은 842명.
○최종성위원  계약직은 구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계약직은 임기제가 262명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거기 계약직까지 저희가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하지요.
○최종성위원  인사 부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승진인사 사전예고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성남시가 예전부터 하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좀 특이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많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대체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사예고는.
○최종성위원  ‘인사 Hot Line’ 이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본인만 살짝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누구한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우리 새올에 떠 있는데 들어가서 자기가 쓰면 아무도 모르고 인사 담당자만 볼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본…… 이것은 시장 개인 메일로 전달하는 제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개인 메일은,
○최종성위원  시장님 개인 메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여기 표시돼 있지는 않은데 개인 메일로도 많이 옵니다. 그것은 오면 바로 저희한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제도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 제도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건 말 그대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시장님 개인으로 메일로 받는 건 그냥 선택,
○최종성위원  자기 개인 의견을 시장님한테 직접 보내는 거 그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시장님한테 보내는 건 그건,
○최종성위원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고요. 시스템상에서는 Hot Line이라는 곳에서,
○최종성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직원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이렇게 뭐 어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편지는 누구든 보낼 수 있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보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활용도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도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구에 있을 때.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이걸로 좀 될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누구를 추천할 때 이거 하면 딱 좋더라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무(기피) 부서 우대’가 있는데요. 매번 저도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그 우대 어떻게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정해진 가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시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시장님께서 내부고객·외부고객, 내부고객이 바로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라는 건 내부고객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 해서 인사에 대해서 설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인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 격무(기피) 부서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볼 건데,
○최종성위원  뭐 대충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우리가 격무 부서로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최종성위원  가고 싶지 않은 부서가 격무 부서하고 기피 부서 아닙니까,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제 생각보다는 전체 여론이 어떤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취합합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 누구한테 여쭤봐도 알고 있던데요, 다. 어느 부서가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인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주셔야지요, 뭔가 효과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자리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에게 상응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최종성위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 좀 꼭 챙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여기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시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간혹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상적 인사라고 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뭐······ 이거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과장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뛰어나서 온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필요해서 온 겁니다.
○최종성위원  필요하다는 건 뛰어나서 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도 공정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구청 들렀다 오면 좀 안 될까요? 그리고 1년이 안 된 분을 꼭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시로 데리고 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분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왜 동에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장 수가 50명이지요. 50명인데 지금 매년 연간으로 따지면 30명 이상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사무관 승진을 하면 대부분은 동으로 나가는데 50명의 동장 중에서 1년 동안 3분의 2 이상 60%, 70%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하냐, 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 종료하실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런,
○최종성위원  제 질의 내용은 구청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령이라든가 앞으로 남은 기간 이런 걸 따졌을 때 부득이하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한테 혜택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승진한 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와서 의원으로서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 보이고요, 또 그분들이 승진하는 게 맞아요. 일 안 하시는 분보다 일하시는 분이 승진하는 게 맞고 발탁인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했으니까 충분히 인사를 줘서 그분이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에서 굳이 구청을 거치지 않고 승진하신 분들이 또 거기에 왔다가 또, 누가 봐도 그분은 뭔가 누가 보호해 주고, 인정받고 있고.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계속 다른 직원들한테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누가 보호해 주고 해서 동에서 올라온 직원 없습니다. 필요해서 왔습니다. 진짜 제가 사람을 뽑았을 때 현 포지션에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서 왔지 그 사람한테 편의를 봐준다든가 누구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작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결론은. 오지 않았어요. 동에서 바로 시로 오신 분들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전에는 제가,
○최종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에서 바로 온 사람?
○최종성위원  예,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숫자는,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주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해 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예뻐하더라도 순서 지켜서 하세요. 다른 분들이 자괴감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먼저 저희가 신입 공무원분들 많이 채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 숙지가 많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수련 중인 그런 서기보분들을 배치하실 때 과마다 소정의 인원으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신규직은 대체로 동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이,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동에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이나 각 해당 과에 배정하실 때 일정 인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정 인원은 어떤 사람을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신규자?
○박은미위원  예, 신규자 또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아직 업무가 완전 숙지가 되지 않은 분들.
  왜 여쭤보냐면 어느 과 어느 동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이 왔다가 한꺼번에 또 1년 정도 업무가 숙지됐는데 한꺼번에 우르르 승진해 가지고, 아까 승진하면 자동으로 다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새로 그만큼의 인원이 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느 과는 공백이 굉장히 심하고, 어느 동 역시도 모두가 다 바뀌면 또 그것을 누군가 재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업무가 상호 최소 일대일 정도는 서로 옆에서 코치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원활히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과 또는 동별로 해서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고 한꺼번에 또 이동이 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최소 인원 2, 3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인사 하실 때 특히 신규 인사 하실 때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성남사랑 독도사랑 대장정’ 이런 거 보는데, 저희가 독도를 알리는 그런 게 관내에서 사실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밖으로 나가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어떤 그런 마인드를 많이 상당 부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10월에 ‘독도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독도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분당동 행사에 갔더니 10월에 있는 행사 중에 동네 애기들이 와 가지고 진행자가 “지금부터 독도 플래시 몹 하겠습니다” 해서 음악도 신나잖아요. 애기들이 율동을 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행사는 이런, 사실 그 플래시 몹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AK플라자나 각 역에서 누군가 음악을 틀면 다 같은 몇 명이 해도 좀 지켜보고 사실 그것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월의 테마로 해서 저희가 독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10월에는 저희가 독도의 날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북한에 어린이영양제 공급과 남북의학공조사업으로 해서 영양제 개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브리핑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예산이 2.5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집행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박은미위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원하는 것은 됐고, 의약품 공동개발 건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건데 답이 없어서 추진이 곤란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이거 지금 2억 5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뭐 구매해서 보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자료 확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비속기 하는 걸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액제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건 알려지면 그러니까 속기하지 않는 걸로······.
○박은미위원  수액제 얼마 하고 뭘 얼마 보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먼저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마이크 끄고 그냥 속기하지 않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럼 이 건은 저희가…….
○박은미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사실 이건 들어야 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 이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싶어 가지고요.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품목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부 수액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액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주사를, 이게 전문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북한에 갔을 때 애기들을 누군가가 주사를 다 놔줘야 되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급이 제대로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품목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냥 검토하겠다고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박광순위원  언제 한번 와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따로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굉장히 그,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들을 때 ‘영양제를 주면 한 달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먹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액이 갔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의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하여튼 간에 병원에, 그러면 아기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간다는 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건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사랑 대장정이 이번에 응모업체가 없어서 미추진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기에 응모업체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 준비된 것을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독도사랑 대장정은 2015년부터 ‘시대복지공감’이라는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는 올해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쪽에서 다른 쪽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하지 못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계속 3회에 걸쳐서 적임자가 제안이 없었고, 마지막 한 군데 제안은 있었는데 그 제안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인원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도 경유하지 않는 걸로 했고, 사업 내용이 비용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너무 축소돼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가 됐고 그러면 방학 때가 여름방학이 지나면 학생들이랑 같이 모아서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후에 다시 계획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시대복지공감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다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서 안 한다고 보고 저희가 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계속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대학생들이 해마다 50명, 집행부에서 20명 해 가지고 계속 갔었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또 대학생들한테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사가 좋은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박은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월 25일 날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날을 전후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 사업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저희,
○남용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방학을 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일단은 독도의 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와 울릉도 간의 자매결연, 시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더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한번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12쪽 한번 보시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위촉 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 현황을 보면 현재 1250명인가요,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정원.
○강상태위원  한 동에 25명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구성이 12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는 미구성된 인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우선 먼저 제가 자료 한번 검토해 보라고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놓은 거 그거 자료 찾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셨어요? 있던가요? 존재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자료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연합회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된 골자는 위원장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20%?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외부인으로,
○강상태위원  거주자로 제한하는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해 그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을 때 위법하지 않은지 위법 유무를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법제처에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에 했던가요? 행안부에다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법제처에 질의하지는 않았고, 그게 그때 말씀하신 게 현행 20%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다가 사업장을 가진 이런 분들을,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유관단체를 가장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각종 유관단체를 대표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일들을 다 하는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구성을 보면 거주자와 또 거기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외 거주자, 사업장을 둔 사람들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유관단체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주 조직원들은 거주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있는 조직인데 위원장이 간혹 보면 비거주자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중앙동 사태도 그랬고, 태3 사태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만큼은 해당 지역구에 소재한 분이 맡아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결과는 저한테 온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가능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그런 해석을 받아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 반드시 거주한 자라야 한다’ 그 조항을 넣었을 때 그 조례가 위법하냐 안 하냐, 그 문구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질의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상태위원  예, 유권해석 받아보면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지금 보셨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임자한테 그거 여쭤보셔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유관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절실히 느껴져서 그런 거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당연직 고문을 두게 되어 있지요. 당연직 고문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의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주민을 대표한 선출직 시의원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현재 선출된 시의원들은 권위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을 대표한 주민대표로서의 예우는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권위와 어떤 특별대우 이런 대우가 아니고 예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하나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체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강상태위원  비교적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지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자리가 조금 달라진 거 있어요? 참석하는 자리, 주민자치위원회.
○최종성위원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고.
○강상태위원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고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인 시의원님들 자리가,
○강상태위원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저 사이드 옆자리에다 자리 만들지 말고 위원장, 동장 같은 자리 앞에다가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 지침 받은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는 그 말을 듣진 못했습니다. 언제 요구를 따로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상태위원  의회 차원에서 했을 텐데, 의장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저희는 그렇게 자리를 옆에 앉는 게 아니고 앞자리에 같이 자리를 위치해 놓았어요,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우가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직 고문 자리를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 주는 자리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좀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 하고 해야 합니까?
○위원장 조정식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우선 우리가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각 동에. 그게 정비가 조금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유관단체의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연구용역이요?
○강상태위원  예, 과연 각 동에 어떤 단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건지?
  너무 비슷한 유관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반복 막 3개 겹쳐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은 제대로 된 주민 참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직운영팀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무직과 관련돼서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채용한 그 공무직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무원 여비, 출장, 국외출장,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 이런 혜택도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검토도 공무직운영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인력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 여기까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우리 실장님은 특히 구청장님도 하셨으니까 공감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사항을 보면 우리 성남시 새마을지회에서 수원에 뭐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버스 3대가 갔어요, 야탑 새마을사무실 옆 도로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 동별로 참여자가 없는 데도 있고 1명 내지 3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버스에 올라가 보니까 버스가 다 안 차요, 각 3대가 전부 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환송을 하러 나온 사람은 정치인을 포함해서 각 동별로 동장, 팀장, 새마을 담당. 그것도 차량을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차량 또 내지는 타이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다니까. ‘아, 이게 밥보다는 고추장이 훨씬 많구나’ 가는 사람보다 환송객이 더 많은 거예요, 쭉 서 가지고 아침부터 갈 때까지 손 흔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교통정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탑사거리에 교통정체가 일어나 가지고 신호를 세 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장소가 굉장히 외진 장소 아닙니까, 할렐루야교회 앞에. 이를테면 출발을 하더라도 시청에서 출발을 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좀 괜찮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든 시청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새마을이든 자총이든 바르게든 청소년이든 간에 이런 데 하게 되면 제발 동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거기에 따라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정치인은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그런 데 잘 안 가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상스럽게 시간이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봤는데 내가 갈 때마다 그걸 느껴. 엊그제께도 방범에서 분당구청 거기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 그때 3대인가 2대인가 갔는데도 고추장이 더 많더라고. 이거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 가지고 환송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방범에 해당되는 사람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든 자기 타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동장, 팀장, 담당까지 나와 가지고 환송한다고 그러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닌 행정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거 전부 다 우리 행정경비로 지금 나가는 기름값이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거 개선을…….
  실장님, 그런 거 느끼시지요? 솔직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런데 사실 또 동에 보면 안 나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정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웃음)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실장님. 물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개선을 해야지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동장, 팀장, 담당이 나오니까 이를테면 야탑1동은 나왔어요. 야탑2동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야탑2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섭섭하지. 나중에 동장한테라도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어디 가는데도 아침부터 의회사무국 직원들 쭉 나와 있는 거 마땅치 않아요. 의원들 와 가지고 각자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근무도 아닌 사람까지, 평일 날은 혹시 몰라도 평일 날 아닌 공휴일까지 나와 가지고, 직원들까지 나와서 환송을 해 주냐고요, 가는 사람은 알아서 가면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한번 좀,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동장이나 한번, 그러니까 참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기를 바라는 격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동장들도 가고 싶지 않지, 거기를. 그런데 전부 다 가는 분위기니까 나는 안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개선시켜 줘야지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뒤에 팀장님들 나중에 동장 나갈 텐데 전부 다 아침마다 그런 데 나갈 거예요?
  바꾸세요, 그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치행정과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장학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성남시장학회 저희가 매년 3억씩 출연하는 거지요. 그 지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은미위원  가끔 장학금 그거 여기에 공지사항 뜨는 걸 보는데 장학금, 특히 대학생 지금 말이 많지요. 그 장학금 선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준, 어떻게 선정해서 장학금 지급하는지 그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선발하고 선정기준 드릴까요?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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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 중 중요사항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려고 합니다. 유미열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청년정책과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고요.
  5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3가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71명이 지원했으면 어떤 사업으로 71명이 지원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큰 사업명만, 타이틀만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한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영합니다. (웃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사실 청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청년정책과 이쪽으로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사실은 좋습니다.
  저희 청년기본소득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을 지금 지급한 지가 몇 년 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배당은 저희가 2015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15, 16, 17, 18 거의 4개년 정도 지급이 됐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이제 저쪽에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진단 이런 해 보셨어요, 혹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년배당을 받아서 과연,
○박은미위원  어디에 쓰느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들이 어디에 쓰는지 그것하고, 그것의 사용처를 판단을 해 본 다음에 과연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여부를 좀 뒤돌아보고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연말 중에 그것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청년정책과가 신설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선거운동기간에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학원 갈 수 있게 해 주지 이걸 왜 돈을 주냐”, ‘엄마한테 뺏기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웃음) 이게 상품권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안 쓰고 어딘가로 가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25만 원을 분기마다 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이걸 차라리 3개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주면 애들이 3개월 동안 뭐라도 배우든가 하거든요. 띄엄띄엄 주니까 이게 용처가 또 애매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든가, 학원을 좀 3개월 이렇게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푼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3개월에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올해 과장님이 이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용역을 좀 해서 기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면,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것을 좀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지원센터 개소가 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네마하고 지하철 연계되는 그 공간, 그러니까 우리 개소식 했던 그 공간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어서, 거기가 지금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꼭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년 기본 조례인가 그거 할 때 많이 다뤘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로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12월 예산심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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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을공동체과

(17시 26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례할 때 많이 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재권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 5건 중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구미동에서 이렇게 또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디네이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소정의 요건이 갖춰진 분들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투입이 돼 가지고 회의과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혼선이 좀 있지 않나 싶었고요. 그 회의를 주민 참여, 이 마을계획단 사업을 선정하는 데까지의 그 과정에 진통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게 동마다 굉장히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사전에 코디네이터 교육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주민대표분들 그분들이 상호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장님들도 교육이 필요한 게 지역에서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몰라” 성격도 몰라, 이게 기구가 뭔지도 몰라, 코디네이터는 왜 왔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단체장님들 간에 어떤 정보공유가 안 돼 가지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알고 저분은 모르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차 회의는 뭐하고 2차 회의는 뭐하고 3차 회의는 뭐하고 4차 회의는 뭐하고, 회의는 그럼 6번 할 거냐, 10번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사전에 안 돼 가지고 매번 그때그때 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 대표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구성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이거 지금 양성교육 하신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양성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퍼실리테이터가 저는 이것도 전문성을 약간 띤 분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선정하고 거기서 아마 한 분 정도 추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뭐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미위원  그 멤버들 중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검증이 됐거나 하실 만한 분이 아니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태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퍼실리테이터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육과정을 잘 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소통청원(시민청원제) 있잖아요, 행복소통청원제. 이게 지금 약간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셔 가지고 아마 친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 답변을 3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거나 그리고 기타에 대한 나머지,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기타 나머지 5000명은 안 되지만, 사실 이게 5000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산과 이런 프로그램은 다 개발해 놓고 이게 지금 활용도는 완전 무의미한 것 같고, 답변도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부 해당 과나 국에서 답변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기획공모사업 추진’ 하셨는데요. 주로 동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주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성 행사도 있고요. 또 마을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공간을 조성,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협동적인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환경 관련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 등등…… 그런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동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50개 동 다 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신촌동하고 고등동이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신청을 안 해서 48개 동이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4억 9700만 원이지요, 그럼?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게 1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1000만 원 이내, 이게 더 줄 수도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더 줄 수도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 범위를 10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조금 더 올려, 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이 마을활동가가 축제, 꽃길, 아까 환경교육 이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렇지 않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덟 분이 하시는데 이게 담당하시는 게 다른가요, 나름? 여덟 분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여덟 분이 5개 동에서 6개 동 정도를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꽃길을 조성한다면 꽃길, 꽃 심는 거잖아요, 저도 참여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꽃이 잘 자라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 부분까지는 이분들이, 활동가들이 직접 하기에는 그렇고 그것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배당은 그냥 임의대로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구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활동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맞게 활동가를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축제전문가면 축제전문가를 보내주는 게 맞고, 아까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면 그분을 보내주는 게 맞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사실은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고용노동과의 일자리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고용을 했고요. 이분들 채용은 마을활동가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진입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코디가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꾸거나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정산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정산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프로그램에서.
○최종성위원  보조금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하시는 공모사업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슷비슷해요, 다.
  내역서, 이게 48개 동 했다고 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48개 동 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어차피 정산은 또 인터넷 웹상으로 하는 거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모사업 한 내용하고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내년에는 할 때 좀 구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것을 계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처럼 이렇게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좀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손해라는 그런 마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동도 꽤 많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는 시범 사업, 기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지역으로 특화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데는 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민생현장 탐방’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올해 추진은 2400만 원에 7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4건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각 민생 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건 민원이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직접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한 거지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은행2동의 치매안심마을, 판교25통 마을만들기 특화 지역, 밀리언공원, 신흥이 마을광산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각 동별로 보면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각 동별로 찾아가서 민생 탐방을 하는 것은 어떤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어쨌든 내년부터는 직능별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야별로 조금 다양화해서 추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동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기가 어렵고요.
○남용삼위원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최대한 동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 탐방을 주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민생현장 탐방 관련해서요. 이게 탐방인데 누가 탐방을 하는 건가요? 아까 시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표현은 탐방이지만 방문을 해서 관계자분들하고 토론식의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과 추진상황에 나온 내용이 조금 그 제목이 달라서. 큰제목 타이틀은 ‘탐방’인데 탐방이면 시의 기관에 어떤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상황들을 점검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또 토론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는데 과연 두 개의 제목과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한 건지 간담회를 한 건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밸란스 하니까, 제목과 내용이 언밸란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24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 지금 예산집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주요 사업 및 대형 공사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이란 말입니다. 수렴이기 때문에 글쎄요, 수렴하는 건데 이게 토론회가 맞는지, 수렴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가 맞는지 뭐 어떤 것이든 지역 현안을 가서 들어보겠다 이것인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 같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서현 110번지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민원이 크잖아요. 많이 있지요. 굉장히 큰 민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 취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금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향후에 이것도 참작을, 참고를 좀 해 보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두 달이 남았으니까 아직 토론회 개최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굉장히 좋은, 주민과 밀착돼서 지역의 소리를 듣는다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을 조금 점검을 다시 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안 써 버리니까 이게 또 필요 없는 정책이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두 달 동안에 우리 서현 110번지 관련해서는 민생 탐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6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마을계획단을 3개 추진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태평2동, 은행2동, 금곡동.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3개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참 잘돼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까이에서 은행2동을 볼 수 있는데요. 치매안심마을 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정미위원  그 치매안심마을에 걸맞게 구석구석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그 눈높이에 맞게끔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웃으며 걷는 안전하고 깨끗한 은행2동 만들기’도 정말 주민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칠을 하면서 마을을 가꾸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마을계획단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기 3개 동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현장에 다 가보지는 못했고 일부 은행2동의 버스킹 공연장 이런 데는 확인은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공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놓은 이런 마을계획단이 해 놓았던 그런 발자취를 한번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도 바꾸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이긴 한데 어느 정도 마을계획단하고 약간의 그래도 접목이 돼서 성남형 주민자치 그 기본모델을 만드는 데 함께, 어차피 거기 자치행정과나 마을만들기나 부서 이름만 다르지 하는 것은 저희 시에 해당하는 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걸 성남형 기본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체과의 적임자여서 동에서 본청으로 바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과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잘, 저희 마을만들기를 잘 만들어 주실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한 가지 빠져 가지고.
  아까 그 민생 탐방, 과장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시장님이 가셔서 민생 탐방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민분들 이견도 많은데 한번 모여서 토론회도 좀 하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67쪽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공동체기반조성사업 선정, 도비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당초에 이 도비 공동체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센터가 되는 건가요, 센터 설립을 계획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센터 설립 계획에 따른 5000만 원 지원, 공모 참여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우선이에요, 저희 시의 기획이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시의 기획이 먼저인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에 의해서 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것은 진심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장소가 지금 본청 주변 여기로 돼 있어요, 본청 주변으로. 그런데 최근에 무슨 센터들이 생길 때마다 보면 중원구에 많이 편중이 되고 수정구 이렇게 되거든요. 중원에 모든 게 분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시장님이 중원구에 사셔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해요, 지금.
  근데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분당 쪽이에요. 근데 이 센터를 멀게 해 놓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분당하고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의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구미동쯤에 이게 좀 와 주면 어떤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웃음) 너무 중앙에서 멀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위치가 편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성남의 북부 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쏠려 있는, 중상 쪽으로.
○위원장 조정식  서울대병원은 구미동에 있잖아요.
○박은미위원  그래서 최근에 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다 야탑에 있거나.
  그래 가지고 구미동하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어떤 권역에서부터 멀어져,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을공동체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정·중원은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모이시잖아요. 멀리까지라도 오실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근데 분당 쪽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이거 지원센터 해 놔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박은미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웃음) 제가 그냥 억지 쓰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발 남부 쪽 좀 배려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은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구미동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진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도 구미동 이쪽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안이 올 때마다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심지어 미세먼지 측정기, 그 BIS시스템(버스정보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구미동에 달랑 하나고요, 구미1하고 금곡동에 7개인가 이래요. 그러면서 BIS 없어 가지고 구미동은 하나 오리역 어딘가에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화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적정하게 안배를 해야 돼요. 미세먼지 그거 오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데 거기다 다닥다닥 이렇게 미금역에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어린이종합센터라든지 균형적으로 넣으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린이종합 하나 오더라고요, 어린이종합 하나.
  하여튼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과에 보면 팀이 마을공동체팀, 시민소통협력팀, 공동갈등조정팀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공공갈등조정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공동 아니에요, 공동?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공공갈등조정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왜 ‘공동’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요?
○임정미위원  오타가 났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7페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갈등조정팀과 시민소통협력팀, 특히 시민소통협력팀은 거버넌스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진도가 나가도록 해 주시고, 갈등조정팀도 팀제가 된 이상 여러 정확하게 행정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 내년에는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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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산재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중요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재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드릴 말씀 많으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상황이 9월까지 나왔는데요. 제안사업 우선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주민들한테 들어온 주민제안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583건입니다.
○박경희위원  583건 이 중에서 선정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까지 구별하면 총 주민제안사업 538건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거, 지원 지역에서의 37건을 추가해서 620건 중에서 제가 지금 자료로는 160건이 선정돼서,
○박경희위원  160건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순수,
○박경희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162건.
    (장상원 경영투자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임정미위원  162건.
○박경희위원  너 조용히 해. 잠깐만…… (웃음) 다시요, 못 들어…….
  전체 주민제안, 주민이 동에서 올라온 주민제안사업이 있잖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잠깐만, 이거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경희위원  예, 빨리 가져오셨네요.
  부서 반영 수가…….
    (자료 확인)
  이거 보니까 총 분과별로 동에서 올라온, 시로 올라온 건수만 일단 보겠습니다. 시로 올라온 것이 여기도 4개 분과로 해서 심사를 한 거지요. 우리 지금 시의회처럼 행교체,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그래서 61건 중에서 위원회가 12건을 선정했네요, 위원회에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경제환경 143건에서 20건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서 부서 반영은 19개를 했고, 문화복지 62건 중에서 위원회 선정이 5건, 부서 반영이 4건. 도시건설 63건이 접수됐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게 13건 그다음에 부서 반영이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심사를 하는 데 며칠 걸리나요? 하루 만에 다 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총 3회에 걸쳐서,
○경영투자팀장 장상원  4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행정교육체육 같은 경우는 61건을 가지고 4회를 하고, 경제환경은 143건을 가지고 4건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20건을 선정했는데 부서 반영은 꽤 높은 편이에요. 19건을 부서 반영했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건수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2건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부서 반영은 5건이고. 그래서 이런 편차가 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주민제안사업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가 선정되면 또 부서의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상위 법령이라든가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염려나 걱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밑의 바닥에서는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1년 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접수 건수 중에서 실제 부서에서 반영돼서 올라온 건수는 전체의 몇 건이 되는지? 부서 반영 건수가 몇 %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퍼센티지로 하면 한 16% 정도.
○박경희위원  16% 정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탈락한 그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특히나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 부서에 들어가서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도 어제도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이게 저희가 특히나 올해는 아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또 동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들이 열심히 한 사업들은 조금 쪼개서, 예산을 조금 덜 주더라도 쪼개서 좀 더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까 퍼센티지는 한 2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26%나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분과별 올라온 접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리스트가 있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리스트가 있으니 새로 만들 수는 없고 리스트가 있으시면 접수 건수하고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 부서에서 반영된 건수는 어떤 것인지 그 리스트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서 반영 건수를 우리가 최종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분과별 할 때 부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부서 의견을 달아서 162건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2억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동 위원회 것까지 다 합쳐서 162건인 거지요? 동 지역회의까지 합쳐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이것 토털을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75쪽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50개 동하고 4개 분과를 했는데 이게 몇 회 한 거였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걸 1회 했습니다. 동별로 직접 순회하면서,
○박경희위원  동별로 찾아가서 1회 하셨고. 분과회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분과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 정도.
○박경희위원  그 밑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몇 번 하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실행해 보신 실무 팀장님이나 누구 계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팀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 팀장이 좀 설명을…….
○박경희위원  아, 기존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아서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오미환  예산팀장 오미환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여섯 분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섯 분을 모시고 각 동마다 50개 동을 다 순회를 하면서 1시간 정도가량 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제안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거라든가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했고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은평구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동 위원회와 시 참여위원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걸 실행을 올 1년 차 처음 해 보는 것인데 한번 해 보고, 이제 다 끝난 거지요, 계획은.
○예산팀장 오미환  예,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심사까지 다 끝난 거고 내년에 반영만 하면 되는 거고.
  1년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이 가장 부족했는지?
○예산팀장 오미환  일단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제안서 쓰실 때 보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한 줄 정도 써서 여러 분이 그냥 제안을 하는 반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짜임새 있게 생각을 담아서 하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보통 민원성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좀 더 우리 성남 전체 시민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확산돼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 동안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년의 성과가 내년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팀장 오미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75억이라는 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가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배정을 75억을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75억. 물론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 기본 틀을 만들고 열심히 준비하시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진짜 몇 개월 간 단숨에 올라오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래도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도 성남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0만 성남시민이고, 2990명의 공무원이 있지요? 근무하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75억이라는 큰 금액의 규모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만 말씀드린 게 아닌데 “주민참여예산만의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75억이라는 돈을 그냥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조그만 공간 하나로 하는 것은 그게 규격에 맞지도 않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하셨지요. 다른 데 보면 실제로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홍보를 성남시만의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 뭔가 거기다 설명도 해 주시고,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의 선택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딱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교육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동에서 각 동만의 그런 제안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올린 그 제안이 얼마나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지, 거기에 또 붙여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좀 더 발전된 제안이 거기에 댓글로 많이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 올린 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선택이 됐는지 아니면 숙의과정인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주민분들이 더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된 게 많아요.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한 가지, 제가 딱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서 할 수 있구나’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빨리 개설을 해 주시고요. 그러셔서 설명부터 그런 단계까지 해서 주민센터의 내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임정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시에서 아까 우리 전자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처음 했던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주민한테 접근하는 부분이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 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참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접수도 5, 6월 달에 했던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접수를 해서 8월 달까지 받아서 그 이후에 다 심의하고 이래서 폭을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뒤에 있지만 향후 대책으로 올해 했던 부분의, 참여했던 부분에 미진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원탁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시가 늦었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성남시가 제일 늦었지만 그래도 그 늦은 기간만큼은 되게 많은 결과물이 있어요. 좀 더 발전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절절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291건이 접수가 됐는데 125건이니까 30%가량, 한 35%가량 하고 나머지 또 탈락하셨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동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가 배정이 돼서 기획해서 아마 다듬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혹시라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탈락했거나 이런 동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이게 잘했나, 못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디네이터가 그래도 많은 부분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자면 지금 수정·중원에 보면 건수가 수정이 50%가 많아요. 그리고 금액은 두 배가 많거든요. 이게 특별히 수정구에, 이게 중원은 4억이고 수정은 지금 8억 이렇게 된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두 배가 차이가 나고 건수도 15건이 더 많으면 거의 50%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수정구 같은 데는 17개 동이 있고요, 중원구 같은 데는 11개 동.
○박은미위원  동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두 배씩 차이가 나야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 건수라는 부분은 사실 동 단위로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업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8억, 한 4억,
○박은미위원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이게 뭔가 환경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환경이든 축제든 그 지역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무리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물론 사업 개별의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각자 제안한 것들이. 하지만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에서 빠진 데는 그러면 없었던 건지, 그러면 금액이 작을 뿐이고 최소 1건은 있었다라는 건지 사실 이거 궁금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동에서,
○박은미위원  동별로 누락된 데가 없는지 좀 봐 주시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는 분당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비를 해 보면 12억,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당구 쪽에는 2억 정도 예산이 좀 더 작다 이런, 그러면 2억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누락된 동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서류를 통한 심사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서류가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미비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또 잘 못함으로써 빠지게 되는 그런 동이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사실은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거 보고 “이거 법적으로 위배돼”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이건 금액이 과다해” 이렇게 해서 아마 제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1차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위배가 되면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사항을 혹시 알렸나요, 신청자들에게? 이건 위배가 돼서 탈락 이렇게 혹시 다 공지는 하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법적,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자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신청자들한테는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다 발송하는 거고요. 아까,
○박은미위원  탈락 사유 이런 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구별로 차이나는 부분, 우리가 당초에 배정액을 동별로 5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분당구 같은 데는 지금 21개 동, 수정·중원 합치면 28개 동 이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박은미위원  그러면 하여튼 누락된 동은 없는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현재 누락된 동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사실 금액도 조금 전체적으로 안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1차적으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시책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저께 좀 빠뜨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 절감 낭비 사례에서 사례집 발간이 들어 있었어요. 혹시 내년에 사례집 발간에 대한 예산도 세우실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년에 보면 불법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낭비라는 게 접수된 게 매년 보면 1건 정도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개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근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사례집이랑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맞는데 요즘에 사례집 발간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집을 지금 시대에 페이퍼북을 만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혹시 될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가능하면 사례집은 발간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정식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 때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곳 중에 이 용역 결과보고가 제일로 정말 잘돼 있다, 디테일하게 잘돼 있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참여가 안 돼서 사실 저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 각 위원회별로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발표회 때는 정말로 꼭 참여가 됐기를 바라요. 되게 훌륭한 보고회였다고, 가장 거의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하재단 임금협상 수용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산하재단 임금협상을 보니까 이게 재단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100% 수용한 경우가 있고, 지금 한 재단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95% 수용을 했는데 2018년에는 100% 수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재단에서 5.3% 요청을 했고 시는 5.3%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6.2%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아, 어디에 있냐면 재정공시자료에 있어요. 지금 찾고 계시는…… 정책인상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2% 이렇게 인상을 하고 5.9% 인상을 하고, 공무원 급여는 4.4% 인상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재단이 5%, 6% 이렇게 되면 1%, 2% 공무원보다 인상을 더 많이 했는데, 지금 재단에서 4개, 6개 산하단체에서 인상률을 다 이렇게 요구해 오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이 가장 봉급을 주는 기본이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경영평가에 들어서 그 퍼센티지를 전체 우리가 1.8~2.5까지 줄 수 있으면 우리시 같은 데는 최저 부분에 1.8 정도를 주면 그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총액을 가지고 이것을 배정을 해 주면 노사협의 해서 그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부 재단은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평균 연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 인상률을 공무원보다도 1, 2%씩 계속 높게 오다 보니까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이게 문제는 지금 공무원분들은 인상률을 보니까 6급이나 7급 이렇게 낮은 8급 이런 데에 퍼센티지를 좀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상위 직급은 4.4 이러면 그 밑에 직급은 4.5, 4.6, 4.7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좀 약한데 재단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상을 해 주면 내부적인 그것은 어떻게 정해요? 저희가 그것도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임금 할 때 우리 자체가 승인할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최종적으로 승인,
○박은미위원  직급별로 몇 %씩 주는지 다 체크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직급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기관별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제 말씀은 그 재단, 그 하나의 재단 내에서 직급별 몇 %씩 주는지 그것도 자료를 받으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재단 내부의 임금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공무원 조직은 하위 직급을 조금 더 주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 해 버리게 되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큰 금액에 대해서 6%와 작은 금액에 대한 6%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가진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박은미위원  죄송해요, 이거 사전에…….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은 봉급체계가 기본적으로 호봉제에서 호봉 승급분이 있고 또 매년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봉급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률을 경영평가에서 최점을 주고 있고요, 최저점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간 격차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그 부분의 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봉급이 좀 높은 편이고, 도시공사는 좀 낮은 편인데요. 그 부분은 또 직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데는 하위 직급이 8등급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00명 가까이. 그런 차이는 감안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보시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제일 낮고요. 하여튼 간 이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상권활성화재단은 임원,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로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고액임금으로.
○박은미위원  당연히 격차는 갈수록 낮아져야겠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인상률을 직급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내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이렇게 저희가 해 줄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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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 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법무과는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김명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4건 중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이라고 그랬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총 건수가 개최 횟수는, 건수로는 140건이네요. 그렇지요? 밑에 보면. 그럼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18년도는 몇 건입니까? 그래야 확대 운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법무과장 임명순  이게 저희가 3월 이전까지는 이천…… 3월 이전까지는 월 2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법무과장 임명순  그러면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건수로 몇 건이라 물어보는데 지금 반 정도 하면 될 거라고.
○법무과장 임명순  근데 지금 제가 2018년도 건수를…….
○최종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반 정도 될 거라고 예측으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법무과장 임명순  2018년도에 218건이고.
○최종성위원  2018년도에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218건 했다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법무과장 임명순  근데 이건 신청자 건수가 그렇고 138건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138건이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상담 건수.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바로 요점이 이거잖아요. 지금 9월 30일까지 기준했는데,
○법무과장 임명순  140.
○최종성위원  140건 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렸는데, 두 배.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게 뭐 크게 확대된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법무과장 임명순  아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지요, 앞으로 두 달은 남았잖아요.
○최종성위원  더 남았긴 했는데.
○법무과장 임명순  이제 3개월을 더 해야 되는데요, 10, 11, 12.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8명을, 하루에 한 번 할 때 8명 접수를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한 5.6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 오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이 오셨고, 2019년은 좀 덜 오신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확대 운영했으면 확대된 게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2018년 걸 보여 주셔야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야 비교가 될 거고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치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반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시가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소송들 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시가 피소가 되거나 아니면 제소를 한 사건들, 그거 리스트를 좀 주시고.
○법무과장 임명순  2019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정식  18, 19년 두 개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뭐 얼마나 하고 있나 좀 보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1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대강 뭐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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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원여권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는 8건 중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정규직이 됐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공무직, 작년,
○위원장 조정식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작년 9월 1일에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권 발급이 굉장히 많은데 여권은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신청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위원장 조정식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워낙 여기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발급량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가에서 또 경기도에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 안 줍니까? 이게 발급비용이 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그것은 이제,
○위원장 조정식  수수료도 물론 들어오긴 하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국비로 저희가, 그 수수료에 대한 국비가 저희 예산에 잡힙니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래요? 얼마나 내려오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저희 과에는 9200만 원 정도.
○위원장 조정식  그럼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6억 5617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또 국비로 저희 과에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게 9000만 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9000만 원 정도. 왜냐면 여권 발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긴 하는데 시 세입에는 대단히 보탬이 되는, (웃음) 그런 일이네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거 궁금했거든요. 98쪽에 ‘몸과 마음 채우기 休 힐링프로그램’ 지금 수입도 많다 하고 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고 하신데 이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하셨고 결과는 어떤지, 부족함은 없는지, 적절한지 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休 힐링프로그램은 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가는 게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에 대해서 국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민원여권과 전 직원이 1박 2일, 1년에 한 번 제주도 다녀오는 거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야간에…….
○박은미위원  연 1회 갖고 되셔요? 한 2회, 상하반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야간 업무 하시는 거 정말 힘드실 텐데 실적도 많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가 어떤 건지 다 좀 아시나요, 대략? 주민등록등본, 초본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맞습니다. 76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장비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된다고 제가 제보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그러니까 이게…….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보려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관공서 안에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걸 여쭤보려 그랬어요. 정확하게 저도 몰라서, 주민이 저한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그 등기부등본은 법원 업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주시든…….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그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법원에서 그걸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리스트 좀 주세요, 시민이 저한테 문의를 해 갖고.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제가 민원여권과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정말 공기도 정말 안 좋고 힘드세요. 공간,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만 있으면 목소리가 안 좋을 정도로 힘든데.
  거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임정미위원  근데 조그마하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도 로테이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잠깐잠깐 쉴 수 있는 여성휴게실이 없나요? 그게 참 되게 안타까웠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사무실 안에 있기는 있는데 창문 같은 게 없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사무실 이전하고 하면서 저희가 회계과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창문을 좀 크게 달아 달라고.
○임정미위원  예, 잘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근데 구조적으로 좀…….  
○임정미위원  창문도 좀 해 주시고.
  실장님, 한번 보셔서 그래도 근무하다가 잠깐 한 10분이라도 잠깐만 누워 있어도 그게 피로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면 그 피로가 없어야만 민원인이 왔을 때 대응이 상냥하게 나가거든요. 내 몸이 피곤한데 솔직히 상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크나큰 규격의 위치는 안 나온다 치면 예를 들어서 라꾸라꾸라도 조금 해 놔서 정말 필요할 때는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여성휴게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30초.
  과장님, 금방 말씀 나왔던 ‘休 힐링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요. 우리 시청에 마음한울상담센터 있잖아요, 상담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여기 프로그램에 우리 민원여권과의 콜센터 상담사들 20분이 여기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자가진단 테스트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좀 어떠신지, 이 상담을 받은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민원여권과를, 아무래도 대민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서 일정과 시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저희 콜센터 상담원 20명이 마음한울을 상하반기 2회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언제나 갈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2명 정도밖에 못 합니다.
○박경희위원  겨우 2명.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한 사람이 1시간 정도. 일단은 다녀오면 1시간 정도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돌아가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돌아가서 두 번 정도 하신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박경희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그런데 또 업무에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 가는 것도,
○박경희위원  시간을 내서 가시는 거지요? 중간에, 업무 중에.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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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보통신과

(18시 43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9건 중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형 정책포털시스템 구축’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성남형 정책포털시스템은 공약사업하고 지시사항 등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추진률과 통계자료,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책자료라든지 통합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전(前)시장님 때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했던 건데 이걸 시스템화하겠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해서 성공시켜서 시장님 공약사항, 지시사항들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 10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통합발주 추진’ 해 갖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예산도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하면서 단점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까지 단점은,
○최종성위원  장점은 어차피 예산 절감인 거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예산 절감도 있고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단점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면 계속 유지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무선인터넷 있잖아요, 시의회에 한 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해 보면 바로 접속되는 게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가 뜨면서 인증 버튼을 또 누르게 돼 있어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커피숍에 가면 공용 와이파이 그게 뜨잖아요. 그래서 누르면 비밀번호 누르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팝업 또,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바로 됐었지요.
○최종성위원  뜬 거 그냥 하나 누르면 작동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통신운영팀장에게) 그 내용 좀…….
○최종성위원  그래서 혹시 보안상 일부를 그렇게 하신 건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통신운영팀장 전경희입니다.
  지금 와이파이에 인증번호를 넣게 돼 있는 것은 보안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정책입니다.
○최종성위원  인증번호 넣는 건 없었는데. 그냥 거기 ‘인증하기’ 해 갖고 버튼이 있더라고요, 하나 더 생겼기에.
○박경희위원  ‘인증하기’에다 클릭하면, 창이 뜨면.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예, 보안인증서버가 도입이 됐고요. 거기에 의해서 한 번 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 쓰는데 혹시, 이거 시민들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혹시 불편할까 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요. 이거 ‘불용PC 데이터 영구삭제 대민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드파쇄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파쇄기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2200만 원 그거 구입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파쇄기로 해서 해 주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완전 삭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데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100만 원 놓으신 것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이것은 처음에 이걸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홍보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홍보비용.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전단지 해서 각 과나 구, 동 그리고 유관 관공서에 저희가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건수가 69건인데 그 대수는 또 421대예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69건이면,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69번에 1인 삭제가 5건도 가져올 수 있고요, 2건도 가져올 수 있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대를 갖고 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로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사무실에서.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69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PC를 집에서 갖고 오면 1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1대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올 때는 이게 한 사람이 오지만 그 과의 것을 4개, 5개를 다 같이 하니까.
○최종성위원  이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 집 쓰신 거 그것까지 넣은 거예요?
○남용삼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쓴 것.
○최종성위원  기업,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기업체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 아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시민들도 하고 그리고 관공서들 하고 우리 동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오는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거 그것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시민들만 하는 거 아닌가? (자료 확인) 아, 관내기업, 기업체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 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어느 누가 몇 대 갖고 오고 그런 데,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접수하고 그것을 파쇄하겠다는 확인서 받고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데이터를 다음에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쭉 수량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개인하고 구분도 해 주셔야지요, 기업하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나는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했던 게 69건이면 69대여야 하는데 왜 421대가, 그럼 한 사람당 5대씩,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7대.
○최종성위원  7대씩 갖고 왔단 소리인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개인은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결국?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개인이 가져오는 것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은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럼? 이거 원래 시민들한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건수가 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개인은…….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개인하고 기업하고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해서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나중에.
○최종성위원  주시고, 이거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저희도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최종성위원  아까 전에 또 질의했었는데 실장님도 자료 주실 때 우리가 보기 편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질의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실장님도 그것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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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공보관  손성립
  감사관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기타 참석자
  영상홍보팀장  정우현
  기술감사팀장  박재석
  청렴정책팀장  이경희
  조사2팀장  신정주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전략추진팀장  이종선
  성과관리팀장  손은배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산팀장  오미환
  경영투자팀장  장상원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