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6일(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의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의정업무계획청취
(12시 57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 무덥던 여름과 장마를 뒤로 하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찌우는 계절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의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의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제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 추진상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적해주시면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보다 원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의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12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소요예산에서 130만원씩이면 5,330만원인데 5,4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의정담당 정순방 일반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이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5,430만원입니다.
○김민자위원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왔잖아요. 그것은 의회 원 구성이 새로 되었으니까 소요예산을 다시 추가 계상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것은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비로 갔습니다.
○김민자위원 지난 3대 때 자비로 갔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위원장 홍경표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7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 관계요, 배부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 각자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동으로 가서 동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니 통·반장이니 각 동으로 가서 동에서 별도로 줍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김민자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단체장들도 동에서 줍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소식지가 있고 반상회보가 있는데 의회소식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배부처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의회소식지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각 단체장들한테도 보내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각 동의 단체장들이 의회소식지를 받아보는 게 좋지, 단체장들은 전혀 받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동에 몇 부 정도나 나가요?
○의정담당 정순방 동에도 다 나갑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에도 나가고 시청, 본청, 구청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한 개 동당 300여부,
○김민자위원 그 문제는 단체장한테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단체장한테 배부하는 문제는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지금 김민자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3대 때에 선관위에서 제한 부수를 지정해준 것 같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제일 P.R.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P.R.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의정소식지예요. 그래서 3대 때에는 1만 4,000부 외에 더 많이 했었어요. 했다가 선관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의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제한한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20만부 해가지고 2001년도 2/4분기부터 1만 4,000부로 선거법 관련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검토한 결과 최적이 이 정도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해서 한 것이 1만 4,000부입니다.
○전이만위원 인구가 그 만큼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1만 4,000부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좀 많이 할 수 있게 재검토해 주시고, 선관위하고 협의 차원에서 결정해서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의원님들한테는. 자기가 활동한 내용을 의회소식지에 다 싣거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 봐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한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선관위에 의뢰하셔서 많은 부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선관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1만 4,000부 보다 더 많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그것을 선관위와 협의한 후에 단체장한테도 배부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배부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의회사무국만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독립청사를 계획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최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독립청사를 하고 안 하고를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근 시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이런 데는 전부 다 독립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년 전에 행정타운식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IMF가 와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독립청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항상 앞으로 우리 청사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루어질 사항인데요, 아직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독립청사를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아직까지는.
○전이만위원 그것이 여수동에 280억인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다보니까 건교부에서 행위자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추진하다가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그때 부지 매입비가 일부 80억인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다고, 몇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시 차원에서도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우리 시청사부터 시의회 건물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여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업무 청취하실 때 이것이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때 같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신관 4층 옥상에 한 개 층을 의회사무국만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 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133평을 증축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다 충족은 못 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공간을 요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청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어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야 독립청사를 마련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료실도 없고 면담실도 없고 또 의회사무국이 4층에 한쪽 귀퉁이에 있고 사무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기 증축할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더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청사 마련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증축을 할 바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신관을 증축할 때 2개 층 정도 증축해서 좀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기존에 4층에서 한 층 더 올리는데도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검토해봤더니 기존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한 개 층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진작 이렇게 의회사무국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하면 군용항공기지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국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실시설계 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의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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