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는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제안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준배 위원님 얘기 듣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아무래도 과잉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 중에서도 소독이 잘된 음식점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에서 보니까 위생소독을 약간 인증하는 식으로 그런 걸 추진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어차피 그런 인증하는 게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성남시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에다가 걸개로 건다든지 그런 조건을 해서 이걸 좀 긴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식품접객업소 한 1만 40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전수가 안 되더라도 신청형이라든지. 아무래도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다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게 전수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렇게 저는 아이디어라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은수미 시장, 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병원에 발송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 발송이 됐는지 우선 간략하게 진위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분당보건소에서 발송된 공문으로 알고 있고 분당보건소는 저희가 직접 관련 업무가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 보면 거의 잠도 한두 시간 자고 이렇게 24시간 경영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관계 기관이나,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잘못된 것보다도 그냥 법률 적용, 인용이 조금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실수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의료기관에서 과다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지금 이준배 위원님 질문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이 공문 발송을?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공문 발송을 분당보건소에서 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보건소를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거를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공문을 보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지금 저희 환경보건국에서 보건소 업무를 관할하고 있지 않아서,
○정봉규위원 아니,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관계가 있잖아요. 전혀 연계될 수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 명의로 나갔는데. 예? 환경보건국에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진위 여부는,
○정봉규위원 아무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성남시에서 나간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공문이 발송되면 분당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가면 당연히 성남시장으로 나가겠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거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왜 적절치가 않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해당 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왜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도, 사실 확인도 안 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빗발쳤는데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석을 하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그러면 소장님의 직권으로 그냥 해서 소위 성남시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그냥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거는 보건소 소관 업무라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 소관 맞는데,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이 관여하거나 월권하는 답변을 하기가 입장이 난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건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들리기에는요, 보건소에서 한 거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확인하라로밖에 안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어쨌든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쨌든 혼란을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예?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아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공문을 철회한다고 다시 공문을 재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이런 거를 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 더, 자료 21페이지에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 이게 성과가 좀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작년까지는,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6개월 기간 때문에 1년간 다 모아서 하려는 그런 심리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고 올해 한 10건 정도의 문의가 있었고요. 1월 들어서 10건 정도의 문의가 있었고 최근에 1건 지급 결정된 건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급 결정된 게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볼게요, 그러면.
국장님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전체를 다 파악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는 어쨌든 시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직권까지 거론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10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직원이 없으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 팀장이 바뀌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경자 식품안전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경자입니다.
항상 식품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유숙영 식품안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긴 시간,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13쪽이요. 이거 미용영업자 트렌드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를 시에서 이 예산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속사업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이게 작년에 시행을 처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결과 반응을 보았는데 98％인가 그 정도, 지금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 좋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김정희위원 아니, 돈 들여서 하면 누가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아니, 그런데 무슨 미용의 이 트렌드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주다 주다 못해서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합니까?
국장님 한번 이것 좀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해시켜줘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미용업자 소규모, 지금 영업장 면적이 50㎡ 이하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새로운 트렌드 개발을 못 하고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이거요, 미용협회도 있어요, 다. 구별로도 있고요, 시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영업장 50㎡ 이하? 엄청 많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90여 명? 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기 90명 안 된 사람은 그 트렌드 못 따라가고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신청을 받아서 하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연 매출 4800이면, 미용실은 현금결제 엄청 많아요. 이거 전체 얘네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무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당사자들이 트렌드를 노력해서 개발하고 이래서 미용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주고? 만족도 당연히 높죠, 돈 줘서 한다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90여 명이 이거 해가지고 펌 기술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아주 오래전에 미용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는 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여서,
○김정희위원 아휴, 이거는, 저 다음에 이거 예산 올리면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요즘 마트도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슈퍼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 그런 장소들이 장사나 이런 생업에 너무 영향을 주니 미용계도 요즘은 트렌드가 대규모고 또 유명세가 많아지니까 동네 곳곳에 있는 소규모 미용숍, 원장 혼자서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도 느끼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돌보듯 또 골목상점 돌보듯이, 이런 소규모 업장에서는 유행하는 미용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곳이 없다 보니 그러면 협회에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협회에서 자영업자, 혼자 있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미용 동네 숍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협회도 여러 가지 이럴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니 시에서 이런 골목에 있는 소규모 미용숍, 영세 숍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왜 설명을 두 분 다 그렇게 잘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기회, 이제 신청을 처음 한 거니까 많은 사람 100％ 다 만족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원장 혼자 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좀 소극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 좀 잘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셨을지 모를 텐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강신철위원 18쪽. 18쪽에 보면은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보면 식품 지부가 다 있죠?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강신철위원 그럼 이 감시원을 지부에서 하나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일단 소비자감시원은 우리시에서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외식업 단체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의 직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실사를 나간다는 거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직원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위촉대상입니다.
○강신철위원 직원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외식업협회 직원들입니다.
○강신철위원 협회 직원?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저희가 위촉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저희가 2년 단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갱신하면서 위촉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그냥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미용업자 교육지원사업은 저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세업자들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신청받아서 해 줄 만한 그러한 부분에서 실은 되고 이러는 거지, 막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21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교육사업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보면 상인대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용업이라든가 이용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영세 우리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좀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일단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단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주로 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연간계획에 있고 부서별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특히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위생관리 강화를 하는데 위생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잘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도 13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약간 뭔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뭔가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서 김정희 위원님이 그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하니까.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마음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해가 좀 해소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김정희 위원님 질문한 것도 미용협회가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미용협회에서는 뭘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미용협회하고도 협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위생관리팀장 최경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규위원 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일단 이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게「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성남시에서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미용협회하고 협의하에 진행된 사업인데 미용협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능기부사업이라든지 이런 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렌드 사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미용협회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제 좀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시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협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협회가 있어서 협회가 할 일인데 왜 굳이 성남시에서 할까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협회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부족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쪽에 배달음식점. 어제 제가 분당구청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구청도 배달음식 전문점 소비자 안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목은 다르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여기는 소위 어떤 그런, 여기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구청에서는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감시도 하는 거잖아요, 감시 역할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이걸 감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생상태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는 중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인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럼 되지, 이걸 굳이 나눠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 다르고 구청에서 하는, 그거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일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계속 시에서도 평가한다고 찾아오고 단속한다고 찾아오고 그거 좋겠습니까? 영업하기도 바빠죽겠는데 가뜩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세업자들 많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이거를 구청하고도 연계를 하세요. 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등록해 있는 각종 협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협회에 시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업비 내역하고요, 그리고 또 그 협회랑 시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그런 관계들, 환경보건국에 속해 있는 모든 협회 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국·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김선임 업무파악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공공의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뀐 직원 안 계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으로 공약사업 3건 주요업무 3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26쪽이요.
이게 용역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이 26쪽 사업하고요, 28쪽 사업이 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 질의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정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추상적이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 처음 들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공공의료정책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건강도시 조성사업’ 이건 회원도시에 가입해가지고 이것도 시정 전 분야에 건강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건강정보, 아이디어 이런 거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시민 아카데미 해마다 이렇게 몇 회씩 하셨는데 이 성과는 어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작년에 24회 추진해가지고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는데 5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합쳐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1회당?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강의당, 작년에 24회였는데 그 강의시간대별로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강사가 있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강사가 오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횟수에 대해서 인원수는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주시고요.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거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주제가 주로 공공의료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성남시 전체 건강권에 대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건강권하고 공공의료하고 플러스해서 그러겠죠.
○김정희위원 예, 다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하신 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8쪽에 건강도시, 이거야말로 정말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까지 건강도시를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회원도시 가입했는데 저희 성남시는 건강도시를 도입한 게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회원도시 가입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위상도 높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시민들 건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워크온(WalkOn)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이건,
○김정희위원 이건 어느 NGO예요, 그럼?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건 회원도시 가입해서 제가 방금 전에 3년 전에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시정 모든 분야에 건강도시를 도입해서 분야별로 해서 시 홈페이지에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정보 아이디어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정말 시정 전 분야라면 이 소요예산이 4900 갖고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회원도시 회비 납부하고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다음에 포럼, 심포지엄 같은 거 개최하는데요, 단계적으로 그걸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작년에 하셨던 성과 그리고 예산 사용하신 거 자료 좀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가지, 아까 26쪽하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25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장애인 전문치료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애인 전문치료실 두 가지 치과하고 발달행동증진센터, 재활치료센터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문 재활치료센터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전문 재활치료센터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에는 소아 재활치료실하고 성인 재활치료실, 통증치료실, 골근격운동치료실, 언어치료실, 특수운동치료실,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등 그런 장비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조례 있었던 어린이공공병원이 이번에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만한 의료원 장비, 기술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성립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이 의료원인데 의료원이 시간이 좀 걸리죠?
○이준배위원 해요, 이제 11시인데.
○위원장 김선임 바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1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직원 소개 후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직원이 바뀌지 않으셨으면, 변동이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총괄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본현황 자료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개원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와 분당구보건소하고 어떤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하고요, 또 하나는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시와의 협조 관계는 저희가 시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면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개원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애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모습이 저희 의료원의 시설이 이용되어야 될 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되어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 교육이 불충분한 면이 없지 않아서 6개의 음압격리병실에 환자를 받을 준비까지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생하셨고. 그러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입원환자까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6개.
○이준배위원 6개?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3월 17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료원 개원식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개원이 가능하겠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것과 관련해서도 3월 17일로 원래 정했었는데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하고 관련해서 사람이 모이는 식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식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 보건정책과하고 협의 중인 것은 3월 17일 개원을 선언은 하자는 것이고, 왜냐하면 개원 선언이 이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식은 이런 사태가 해소되고 난 뒤에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준배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요. 식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시고 지금 이제 선별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재난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감안해서 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원을 하시되 식은 나중에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김정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그 선별진료소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협의회에서 찾아갔을 때 그때는 선별진료소가 없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진행해서 선별진료소를 하시게 되셨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겨울철이고 해서 사실은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 중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거주하고 계시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일단은 병원을 출입하는 분들 중에 그런 의심이 되는 환자를 출입시키면 병원 안이 그런 병을 옮기는, 전염시키는 파급소가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선별이 필요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빌려서, 빌리는 것이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김정희위원 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건물 밖에 컨테이너를 빌려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응급실 쪽에 하셨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응급실하고 로비 주 출입구 사이에 두고 선별을 한 뒤에 혹시 의사환자이거나 또 나중에 확진환자가 오고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응급실 입구는 환자용으로 쓰고 환자가 아닌 걸로 선별이 된 분은 주 출입구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실시하게 되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김정희위원 예,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중국인 거주자도 많고 그만큼 또 이번에 춘절이 있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김정희위원 그거 맞나, 춘절? 다녀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웠거든요. 본시가지에 선별진료소 설치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이게 잠정 완료될 때까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제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때는 음압이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섯 군데 다 가동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음압실은 6개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때 한 명을 혹시 말씀드렸다면 인력문제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의사가 그때 채용이 안 됐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의사는 감염내과 의사가 아직 3월에 들어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없지만 호흡기내과 의사가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능하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호흡기내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 지역 의원들 있잖아요. 지역 의원들하고 협업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많이 홍보하고 또 좋은 의사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홍보와 함께 지역 의원과 우리 의료원과 같이 공존하고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을 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특별히 더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의사회,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회 분들하고 매달 공공의료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사회 간부분들이 오셔서 1차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 기능이 점점 갖추어지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계획 단계였지만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환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해서 항상 그런 이해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남시의사협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분당지역은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는 실제적인 종합병원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생긴 건데 수정구나 중원구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의사협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의원들이 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는 수정구 쪽으로 또 중원구는 중원구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가지고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그 지역 의원에 원장님들의 애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어떤 부분을, 지역 의료원 원장님에게 우리는 이런 걸 잘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하다 보면 해서 지역 의원에서 이런 문제, ‘아, 의료원에 어떤 의사한테 가면 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게 같이 공존하고 협업해서 하다 보면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현재 회의실이 조금, 그런 선생님들 모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회의실이 원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상 원장님 그런 부분을, 개인 원장님들한테 이런 어떤 같이 간담회를 하자 해도 원장님에 따라서 바빠서,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오지는 못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의료원과 지역 의원님들 간에, 원장님 간에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까지,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연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걸 최대한 빨리해서 지역 의료원 원장님과 의료원과 연계가 계속적으로 되어야만 서로 신뢰가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깊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별 질문보다 그냥 총괄 질의하고 저는 끝낼게요.
일단 개원 아까 이준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이 날짜에는 사실상 어렵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어쨌든 이 일정을 잡으실 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일정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데 개원 시점 전에 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되는 데는 시간이 한 4월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어쨌든 이런 혼란 시기가 좀 지나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개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 좀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기숙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건 지금 전세로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건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리에서 일어나며) 행정부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간호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성남시내 신축 오피스텔 24개월 2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까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속적인 거냐, 아니면 단발인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여기는 단발 2년이지만 기숙사는 지속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전세라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보증금 외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세 보증금 외에 전기·수도·관리비는 개인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사용자 부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용자 부담.
○위원장대리 정봉규 사용자 본인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지금 지방에서 오는 그런 분들 때문에 부득이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지방과 특수부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써야 될 비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간호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여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계획 관련해서도 이게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들이 지금 산출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홍보계획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매체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영상 제작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언론 홍보가 1년간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언론 홍보가 기자간담회, 일간지, 중앙지, 온라인 홍보가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내 진료과 포스터 종합 브로슈어, 진료과별 임상질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타 홍보 동영상까지 포함되는 홍보물 제작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매체 광고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및 버스 등등의 광고, 개원 고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는 솔직히 병원이라는 데가 특성상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있다고만 알려지게 되면 사실 큰 홍보가 있지 않아도 오게 마련이거든요. 홍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더 활용하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원의,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성과 특기 이것도 당연히 홍보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임상과별로 또는 질환별로, 임상 선생님의 특성별로, 이런 질환과 예방활동에 대한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일단 알았고요.
현재 모의진료 내방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모의진료. 지금 12월에 한 350명, 1월에 그 정도쯤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어쨌든 개원 전까지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모의진료가 아니고 시범진료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진료라고 이름을,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체 과는 못 하더라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체 과가 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체 과는 임상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계속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사실 아까 오신 환경보건국에 약간 해프닝이 있기는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성남시 내에 있는 병원에 공문 보내갖고 중국 방문자 진료 거부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이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선별진료소 과정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겠고, 선별진료소에서 구분해서 입원하면서 격리해야 되는 환자들은 격리환자로 6개소 병실을 이용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쨌든 그 방문자들도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므로 최원호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선임 최원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12쪽에 홍보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도 좋고 언론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성남시는 50개 동이 있어요. 50개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각종 유관단체가 많거든요. 특히 동별 통장협의회를 운영하면 그 어디보다 가장 빨리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강신철위원 23쪽에 시민위원회라면 시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시민위원회 공공의료실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공공의료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명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일단은 모집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약 3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20분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들을 선발하게 되고 한 10여 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원 전반의 운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원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집을 추진하고 여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연 4회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정기회의는 연 4회로 되어 있고,
○강신철위원 수시?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하지만 시민위원회 하다가 추가적으로 운영이, 회의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최소 4회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실비도 들어가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회의수당 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경비 정도로 해서 회의를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 한 10여만 원 정도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할 때 정말 잘 선별, 무작위 추첨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위원 잠깐, 하나만 마지막.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24쪽이요. 시민자원봉사자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봉사점수 이런 것들을 많이 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생들에게도 봉사점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 줄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논의를 좀 했고요.
일단 시민봉사단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할 거고, 하지만 학생들이나 이렇게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주로 방학 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전부 자원센터에서 시민봉사단 관련해서 운영하고 행정처리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성남시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활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특히 고등학생들 대학 가는 과정에 봉사점수도 많이 반영한다고 하니 이 고등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갈 때 공부는 해야 되고 봉사점수도 받아야 되고 갈 데가 많지 않아요. 방학 때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지금도 본격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세 명의 대학생들이 오셔서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학생 부분에도 기성세대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대학생은 세 명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원래 병원은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열려있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아, 방학에 할 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봉사활동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소 불문하게 할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신청은 없지만 아마 올해 여름 정도에는 일부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 열어놓으시면 아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이것도 의료사업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요, 의료사회복지상담에서 내원 환자 중 취약계층과 정신과 입원환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의료급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에서 대부분 재원이 나오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단,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할 여력이 전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의료사회복지상담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결국 비급여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끔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듯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1쪽에요. 이거는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아닙니다. 이건 전부 자체에서 연구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8세 미만, 지금 12세 미만으로 돼 있지만, 이런 정책지원들도 좀 했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소 인력으로 수행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자체 인력에서 별도의 외주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화복지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 그 PPT 자료 주시고 저희들한테 또 책자로 주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김정희위원 저희 돌아와서 그 자료 봤는데 정말 잘 만드셨거든요? 그분들께서, 만드신 분들이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기대가 되고 어쨌든 용역, 왜냐하면 여태까지 시에서 했던 용역이나 이런 결과보다 훨씬 더 그 자료가 낫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4쪽이요.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이것도 내용이 되게 그냥 모호해요. 이거는 어느 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것은 실제로 국가의 기본응급의료체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거기에 벗어나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디스(NEDIS,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응급실을 지금 막 시작을 하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 급으로 만들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은 비예산인데요. 혹시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재난병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공공병원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원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니, 저의 의지보다도 그건 시 보건정책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따라서 하는 쪽에 가깝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전국에 국가재난병원으로 등록된 게 몇 개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는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29개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29개…….
○김정희위원 29개요. 전국에 그렇게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시 의료원으로서 또 이런 국가재난병원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아까 못 물어봐가지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 의료민원 대비 법무 담당이 현재 있나요? 현재는 없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어떻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법무 담당은 우리가 전체,
○정봉규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원이 완전 정상화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서에 채용할 계획으로…….
○정봉규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어쨌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채용되면 또 알려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참작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우리 부원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료화시켜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에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사업에 이게 지금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면 이 800만 원 예산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이 예산이 어떤 식의, 어디다 쓸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공공의료사업실장 김종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십시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아,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말씀드려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보건의료통합관리사업이라 하면 우리 공공사업과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게 연계되고 연결고리가 쭉 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료원에서 감당하는 케어와 관련해서 국한되는데 이 사업의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입원환자들 퇴원할 때 어떤 기관에 연계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의료기관에서 사실 해야 되고 또 퇴원하고 난 뒤에 추후 관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 또는 연계해가지고 정보를 소통해야 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각 연계기관끼리의 소통과 환자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타 병원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이런 것 또한 의료서비스라서 내용은 참 좋은데 8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말씀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사실상 이 사업비는 극히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관과의 소통, 하부기관 자문비 또는 간담회비로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전부 다 파악이 되고 난 뒤에 구체적 사업은 아마 하반기나,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추경 때 하마 말씀드릴 테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주로 간담회비하고 회의에 소요되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데이터 조사, 문헌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사회.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아까 23쪽에 시민위원회 운영하는데 매년, 아까 제가 실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고는 어디다 홍보를 하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시민위원회 관련해서 활동,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올릴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 의료원 홈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필요할 때 모집 이런 거는 우리 채널, 공개된 공공채널을 통해서 모집공고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월부터인데 지금은 2월이거든요? 그럼 지금 홈페이지에 이 공고란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운영 규정 내규 규정 이런 거는 다 돼 있고요. 지금 올려 있고 대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공지돼야 될 거는 시민위원회가 실제로 가동이 되면 그런 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시민위원회를 뽑는다면요, 모집한다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는,
○위원장 김선임 모집광고를 어디다 하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모집공고는 기본적으로 시와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지금 올려져 있어요, 공지됐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 지금 실행을 아직, 계획만 돼 있고 행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언제 정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중에, 4월경 정도 내외로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월 정도에 모집을 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조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개원을 하고 하겠다?
○위원장 김선임 시민위원회도 잘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시민봉사단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시민봉사단은 사실 아까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봉사해야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래서 봉사단, 예를 들면 저희들 공간이 많은데 의료원은 질환도 중요하지만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는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음악 또는 미술 또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서의 소통 채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시민봉사단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역마다 어떤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간의 추진상황,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원봉사활동 관리 내규 제정도 돼 있고 자원봉사 활동기관 벤치마킹도 이미 끝났고 자원봉사 운영계획 수립도 끝났고 자원봉사 수요처 기관등록, 인증서 관리, 이거 다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지금 현재 구성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2000명을 모집한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00명이 아니고요, 지금 2000명이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연인원이,
○위원장 김선임 연인원이 2000명인데 그러면 이 봉사자가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활동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수시로 활동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봉사자도 추천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거는 모집을 전문분야 영역별로, 재능기부 영역별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그동안 추진상황 해놓은 거,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동안 기관 벤치마킹했던 거 저 자료 좀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원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업체가 들어설 건데 규모가 크다 보니 전국적인 그런 기업에서도 와야 되고 또 경기도권 내에서도 와야 되겠지만 성남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성남기업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은 성남시민을 많이 생각해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착한적자일 거라고 저희도 믿고 연 수백억 원의 적자가 날 건데 그래서 좋은 운영을 하게 되면 착한적자라도 시민의 건강이 달린 거라 그 정도는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착한적자 수백억이 저희 성남시민의 세금인지라 가능하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성남시민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꼭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님의 말씀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공석인 관계로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2020년 성남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입니다.
강승호 문화국장입니다.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장동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박동기 문화예술교육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4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2020년 2월 1일 자 성남문화재단 감사실장으로 임명받은 이정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제가 하루빨리 업무 숙지가 되는 이후에 문화재단의 조직기강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지금 오늘 4일째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아직은 업무파악이나 그런 건 약하겠는데 그래도 그동안 문화재단의 감사내용을 봤을 때는 미비한 게 참 많았어요. 중복된 감사가 있고 작년에 지적이 됐으면 올해는 좀 바뀌거나 변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했으니까 앞으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리피트(repeat)되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로 오시게 된 거 환영합니다.
이제 오신 지가, 아까 얼마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되셨으리라고 보고 자료에 대한 내용 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님 오시기 전에 박영식 감사실장이 계셨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분이 감사로 있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감사를 피해갔단 말이에요, 지금.
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 박영식 전 감사실장께서 성남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탄원을 했던 내용인데 이건 뭐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작 하신 분이 감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감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내용에도 보면 참 스스로가 ‘나는 정치공무원이다’를 자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이 내용 보신 적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못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가시기 전에 이거 드릴게요. 여기 보면 좀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대엽 시장 때 자기가 여기 들어와갖고 소위 문화재단에서 근무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성향이 어쨌든 그런 보수나 어떤 한국당을 위한 사람인데 왜 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를 공격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격 못 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예결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전 사장 계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저희 상임위에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규정에 보면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된 경우나 어쨌든 직권을 남용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면 최고 파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처리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대표이사가 공교롭게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경영국장님께서 동시에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니까 똑같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정봉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가실 때. 가실 때 가져가세요, 가실 때.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4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경영국 총괄 질의입니다.
예,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차피 인사도 국장님이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정봉규위원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 실장이 안, 지금은 모르시니까.
거기 문화국에 국장 권한대행을 했던 이 모 대행이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복직한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복직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아니, 왜요? 아니, 잘못했다고 해서 해고시켜놓고 복직이라는 게 또 무슨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소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부분과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부기관의 업무진행상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복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직조치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고 나중에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다시 복직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도 하자가 없다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법적 조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거기 법적 조치 결과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신철위원 차후 법적 조치 결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건 예상 사항이고 그 법적 조치는,
○강신철위원 없을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다려보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보고 좀 더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사했던 전 감사실장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개방감사를 지금 저희가 도입해서 감사님이 새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강신철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를 감사해서 징계를 줬던, 그런 전 감사실장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나갔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현업 업무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요청 좀 할게요.
전 감사실장 좀 배석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영식 감사실장 말씀이신가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분 오늘 참석 안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오늘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대기라도 시키셨어야지 그래 참석대상 아니라고, 그러면 전임자,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훈 부장님 복귀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복귀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늘 그분도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대상 아니지만 재단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호출을 하시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업에서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요청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차후로,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 받는 차원에서 가고 차후로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법적인 결과가 나온 후에 그때는 배석시키도록 하고 또 당사자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정봉규위원 있어요, 있어. 왜 없어.
○위원장 김선임 얼른 손 드세요.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우리 이 자료에 12, 13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세출 현황 좀.
경영국장님이 어쨌든 예산 전체 총괄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질문이 적절하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답변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우리 재단 사업 수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래전 자료들을 쭉 검토해 봤어요, 18년 19년 올해 것까지 해서.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 공연사업 수입이라든지 전시사업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연기금 외에 어쨌든 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수입들이. 그렇죠?
이런 사업수입들을 사실상 더 늘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질문 다 끝나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묻는 말에 바로 답 주세요. 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질문을 다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답하세요, 지금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 창립 이후로 2010년도까지는 아트센터 운영을 위주로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런데 시 문화정책상 2010년 이후로는 문화정책 부분이 강화되었고 문화재단의 업무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접경비의 38%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사업비용 62% 중에 50% 정도가 문화정책사업입니다. 비수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주셨고 저희 시 전체 문화정책 방향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전체가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수익 구분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즈널(seasonal)한 부분들도 있고 올해처럼 예방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을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대관사업 부분이 2009년 이후로 하다못해 저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최소한의 경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비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아니면 서울 지역의 50% 미만의 대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감하게 지역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관을 높게 받다 보면 공연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대관사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공연사업 수입은 왜 지금, 여기 보면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예산이 낮춰졌어요, 공연사업 수입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낮춘 이유가.
포괄적으로 질문드려요, 다?
자, 전시사업 수입이라는 게 지금 올해만 해도 433.5%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낮춰져 있다가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전시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시 같은 경우에는 1, 2, 3월에 많은 부분이 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풀리(fully)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작년 하반기부터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시사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대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시사업실에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비용을 높일 수 있었고요, 그 퍼센티지가 400%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낮췄다가 올해 들어서 올린 이유가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충분히 그 답이 맞고요. 저희가 계획하에 그렇게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저희 자체 기획이나 티켓을,
○정봉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개선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개선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경영국장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1년 이상은 어쨌든 경영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부가 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봉규위원 계획만 세운 거잖아요. 2000년도에 이 계획만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아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지켜볼게요. 그거 말고 지금 1년 동안 계시면서, 1년 이상 계시면서 이룬 성과가 뭐냐고요. 지금 밑에 항목에 보면 회원제 수입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보면 회원제 수입이 지금하고 비교해도 높아 있는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회원제 늘리는 데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간회원을 모집하다가 정책상 회원들에게 연간회원제를 없애자는 의회와 시의 결정에 따라서 연간회원제가 없어졌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그걸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회의록은 봐야 되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 시설운영 수입 중에 주차장 수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동결된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물론 검토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걸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저희가 주차장 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좋아요. 현실화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 수입이 수년간 같은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주차요금이라는 게 차가 어느 해에는 100대도 들어오고 50대로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을 때에 대략적인 비용이 거의 4억 6000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4억 1958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한 치도 안 틀리고 몇 년간 똑같잖아요. 3년 치 자료만 보더라도 똑같아요, 금액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수입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주차공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수입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정적이다라는 건 월주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연간 주차비용이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매일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돈 내는 사람들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정봉규위원 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에 지금 주차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오든 1000대가 들어오든 하루에 버는 수입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화를 좀 푸시고요. (웃음)
○정봉규위원 아이, 됐고요. 그거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히죽히죽 웃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연간으로 비용을 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저희가 공간이 풀리 다해도 700대 정도가 됩니다.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하루에 주차수입 얼마입니까, 최고? 하루에 주차수입 최고가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르겠다면 땡입니까?
지금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건 아니죠?
연간 총수입이 지금 이 부분은 주차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댈 수 없는 그런 최종 대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연간 댈 수 있는 주차가 월주차일 경우에는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공통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시간을 세울 수도 있고 두 시간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1000원을 낼 수도 있고 2000원을 낼 수도 있는데 늘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이 금액이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공연시간 대비해서 최고 주차요금을 받는 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렇죠? 6000원이죠? 최고가 6000원이야. 그러면 덜 내는 사람은 4000원도 낼 수 있고 3000원도 낼 수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특정한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 결과가 나오냐 이말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게 주차 대수의 수용가능 공간 때문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수용대수하고 그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뭘로 근거하실 건데요? 상관이 있다를 뭘로 근거하실 겁니까?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산하는 법이나 그러면 연간에 월별, 일별 주차요금에 대해서 산정한 거를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하루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 그런데 지금 1년 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달 치는 어쨌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세 군데고 전시장을 포함해서 저희 쪽에 다 들어와도, 차가 다 들어와도 700대 수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장을 다 가동하더라도 그 수입 비용은 거의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연장이 1년 내내 365일 계속 가동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면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있든 없든 어쨌든 딱 그 금액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비슷하다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온 거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보고해 주신다니까 그 계산법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관사업의 수입도 일정하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유지되어왔다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관도 한정적이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대관도 저희가 자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관비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그런 건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주차요금과 똑같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관해 줄 수 있는 일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해서.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대관이 안 돼도 이건 유지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대관이 안 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죠?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전년도에, 만약에 2019년도 대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요, 최대한 저희가 저희 일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같이 해서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일단 좀 있다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국장님 말하는 자료가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와서 따로 보고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예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출연금에 관련되어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금이 지금 우리 최현희 국장님 오시기 전에 18년도 이때는 대략 한 우리 일반 출연금이 2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얼마까지 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70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출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동안 오른 게 그럼 얼마나 되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45억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뭐. 2018년에 200억대였다고, 200억대. 그리고 270억까지 왔으니까 대략 한 70억 정도죠? 출연금 는 게 사십몇억이 아니라.
칠십몇억 정도 출연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승률을 보면 17년에서 18년 이렇게 갈 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 7점대 퍼센티지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8점대. 이번에 올라와서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20%까지 증감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출연금이 확 늘 수밖에 없었던 건지 경영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12페이지에 대행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행사업비는,
○김정희위원 저는 지금 일반 출연금 말씀드렸어요. 항목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 출연금부터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원장 김선임 뭐 합니까, 뒤에?
○김정희위원 출연금 정도는 국장님 아셨어야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자료,
○김정희위원 지금 20%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일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이 크게 있고요. 그 급여 부분은 정규직 전환 상태가 25명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정규직 전환이 25명이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급여 부분이
○김정희위원 지금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정규직이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저희 57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직이 57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셨어요, 이거 전환하기 전에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8명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57명이었어요. 전환하신 분이 25명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은 그 전에 뭐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공무직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봐요. 이십몇 명가량이 지금 전환되셨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20%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금액 그거랑 그리고 축제가 12억 정도 포함이 되고요. 축제 저희가,
○김정희위원 아니, 이 270억에 12억은 조족지혈이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20%가 그러면 정규직 전환한 거랑 축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리고 이제 생활밀착형 저희 공간 조성하는 부분 금액이 또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이, 그렇게 따지면 엄청 많죠, 사업별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감에 대한 부분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3쪽 한번 봐보세요.
13쪽에 인건비가 15.8% 늘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서 15.8%예요? 이거 제가 한 3개년에 해당돼서 한번 봤더니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4점대 그다음 2점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공무원 임금기준 2 내지 3% 정도 인상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해는 인건비가 15.8%예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거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금액 부분 포함해서 일반직 저희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2 내지 3%인데 그러면 나머지 13%대가 지금 그 전환 때문에, 그 20여 명의 전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전체 비율이라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요, 15.8%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과 함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전환, 일반직 직원의 임금 상승분 그리고 청년고용 6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항목에 인건비 밑에 보면 고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23%에 대한 건 왜 그런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퇴직금이랑 기타 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갑자기 퇴직을 많이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인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어떤 인원이요? 아니, 그 공무직이 는 거지 전체 인원을 따져서는 늘지 않았어요. 이 고용자 부담이라는 게 퇴직금 말고 다른 거 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직접적으로 고용비라든지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맞습니다, 예. 전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1인당에 대한 그런 고용보험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퇴직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반되는 비용들이 그건 공무직이기 때문에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비용이 20%지만 금액으로는 한 4억 가까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고용자 부담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뭐 다른 거를 편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한 13억 정도가 지금 상승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 오른 거랑 이 고용자 부담 증가율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예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문화재단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느냐?’ 기억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어떻게 됐어요, 공무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예산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 공무직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무직,
○김정희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책정된 건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타 재단하고 비교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얘기했을 당시에는 ‘왜 문화재단만 주느냐, 줄 거면 다 같이 주든가. 아니면 그에 합당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은 지금 예산과에서는 지침을 안 내렸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라든지 주지 말라든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산을 주지 않은 건 현재 다른 재단과 형평성 때문에 주지 말라는 말씀이시겠죠.
○김정희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지침이 없었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정희위원 예산 차원이 아니라 지침에서 지금 그게 내려오지 않았다면서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공무직이 받는 그냥 가장 초봉이랑 우리 정규직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연봉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납니다.
○김정희위원 그 1000만 원을 그러면 가령 성과상여금을 줌으로써 그걸 어느 정도 비등하게 맞춰줬던 건가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과상여금은 공무직만 주는 게 아니라,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저녁에 퇴근하고 일의 양도 마찬가지고. 다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직이라는 직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57명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르다.’ 그러면 그 57명에 대한 지금 국장님의 발언은 그 57명은 그러면 결국은 ‘공무직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받아.’ 이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과상여금 어떤 지침도 없이 이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제 말씀은,
○김정희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직계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김정희위원 직계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공무직과 일반직이, 저희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입사를 할 때 선택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거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채용을 할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채용의 절차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무직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거고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경영국장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직급 체계를, 급여 체계를 잠깐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발언했던 것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없애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애라.’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어쨌든 예산과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그런 건 있으세요, 국장님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의 처우가 갑자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노사가 지금 고민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 간에 급여 체계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급여 체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정희위원 왜요? 왜 아니죠? 지금 호봉제로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연봉제와 호봉제가 동시에 지금, 연봉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당시에 거기에서 지금 이걸 할 수 없으면 누가 해 줘요? 공무직에 대한 급여 체계를 누가 해 주죠? 우리 의회 측에서는 지금 제안을 드릴 수는 있어요. ‘공무직에 대한 급여 체계를 한번 손을 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라.’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아마 예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무직 급여 체계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설명 못 들으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무직도 계속 평생 공무직으로 있으라고 그러면 사실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 공무직에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 처음 됐을 때 그 당시에 계시던 경영부장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공무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그분도 문화재단에서 나가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나요, 자체 내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전에 강구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김정희위원 전혀 모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가령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가산점을 줘요.
왜 가산점을 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준다고요, 그런 거를.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마도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기여도도 있겠고, 그 공무직에게 왜 가산점을 주겠어요? 결국은 그 노동, 어떤 능력에 대한 연속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문화재단에 근무를 몇 년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곳이 바로 경기문화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일의 연속성을, 그런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검토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는 가령 공무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김기영 국장님께서도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주신 말씀은 취지랑 저희도 동감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게 쉬울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렇지만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 그런 취지에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유사한 방법으로라도 하여간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그때 출자·출연기관 최종 보고회 때 임금 얘기 엄청 핫이슈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문화재단만 특별히 타 유사 동종 기관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그런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걸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왜 문화재단 7급 호봉과 공무직 초봉을 여쭤봤냐면 그렇게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정규직 임원분들의 월급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요즘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고통을 서로 감수하자.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부장급 이상 분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한 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함께 이런 공무직, 몇 년 동안 아무 직급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김기영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제가 학예사, 학예사 참 누누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현희 국장님 계실 때 학예 직렬을 신설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직렬은 일반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그래요, 학예 직렬도 있고. 그러면 학예 직렬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학예 직렬에 맞게끔 인사 배치가 되어 있나요, 혹시?
우선 김기영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제가 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학예사가 지금 5명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학예사가, 좋아요. 5명 계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학예사가 4명이고 준학예사가 1명, 총 5명이 있는데 지금 전시기획부, 문화예술부, 공공예술창작소 해가지고 다 학예사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예사가 다섯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이 학예 직렬로 인사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학예사는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최현희 국장님 왔을 때 학예 직렬 신설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학예 직렬로 이분들이 그렇게 인사 배치가 되어 있나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순수하게 학예 직렬만 원하는 부서가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학예 직렬이 필요한 부서가 특별히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시기획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전시기획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거기에 다, 4명이 그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학예 직렬로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직렬로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말씀은 그 업무에 학예 직렬이 들어가 있나, 그 말씀인가요? 지금 잘 제가…….
○김정희위원 어쨌든 최현희 국장님 오신 이후에 이 학예 직렬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분들, 당사자가 더 잘 알 수도 있으시겠죠.
학예 직렬에 인사 배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로는 학예 직렬이 필요한 전시기획 부분 이런 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배치했다고 어제 그렇게 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전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제가 아트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문화재단에는 큐브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큐브미술관인 거예요.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전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전시기획부’ 해서 부장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브미술관으로 해서 미술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직급 체계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 큐브미술관이요?
○김정희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들으니까 좋은 생각 같으신데 그 관장이라는 직함 이런 것도 신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는 그런 직급 체제를 만들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트뷰 그 자료를 보니까요, 성남문화재단 전시면 ‘큐브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이렇게 해서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대 후반기 때 그 큐브미술관이라는 거를 주민, 최현희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민 여론까지 받아가면서 그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 왜 그걸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주신 말씀대로 지금 큐브미술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큐브미술관장이나 직제도 만들 수 있는지를 재단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에릭 요한슨’ 이렇게 전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홍보도 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시는 건 좋은데 정말 그 명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재단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에 관한 총괄 질의는,
○정봉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이 항목 중에, 정책사업 수입 항목 중에 ‘문화사업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12페이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것은 저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수업료로 보시면 됩니다. 강의료입니다.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나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수강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수강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교육사업인가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자료 주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수용공간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연중 주차장 만차율이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대략.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대략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은 총괄 질의가 끝나고 나면 미래전략부하고 경영지원부 전체를, 경영국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내용에 맞는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됩니다.
경영국 총괄은 끝난 것 같아서,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성남시에 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보건소에도 있고 공원과에도 있고 성남시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많은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분들이 더 처우개선이 돼서 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각 일하는 부서에서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게 법률적으로 직렬에 대한 제한이 다 있고 국가에서 정해진 호봉표가,
○이준배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법률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상한선도 있는 거고 성남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질의해가지고 이거 왜 안 올려주느냐고, 왜 안 해 주냐고…….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무직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만 제가 알기로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근로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채용 자체부터, 과정에서부터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공무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직책이 공무직으로 되는 건데 이런 직렬과 직위와 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직제가 있는 상황을 갖다가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해서, 국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라든지 수입원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좀 더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무직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공개적으로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직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피로도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공연 관련해서 혹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 예정대로 하고 있는지, 첫째는. 두 번째는 공연장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책과 대응을 좀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저희도 시에서도 민감하고 정부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도 저희가 취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소독을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 감지대도 설치를 해서 공연장 입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공연 취소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공연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직까지 그 부분도 저희가, 안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휴관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재단이나 아트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성남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이라든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다 폐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해 준 다음에 또 공연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이준배 위원님 답을 우리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부장님 정확하게 답 좀 다시 주세요.
행사나 대관 그리고 콘서트가 취소된 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현재 저희 공연이 취소된 건은 6건입니다, 2월. 그리고 연기된 건이 4건입니다. 그리고 고객, 기획사에서 강행을 하겠다는 건이 6건입니다. 그런데 그 6건은 오페라 2건, 콘서트홀 2건, 앙상블 2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전체 기획사들한테 1월 31일 공연 행사 진행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저희는 취소나 연기를 권유했습니다. 권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강행하고자 하는 대관사들한테는 진행에 따른 대책을 저희한테 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획사 쪽에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단체에 대해서 대관료는 저희가 전액 환불을 해 주고 있고 공문 접수 후에 취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31일 공연장 전체 방역소독을 완료했고 현재는 열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바닥 소독매트 등 비치하였고 공연 전시 관람객 전체 체온을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감염 확산 및 재단 내에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중복됐는데도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이해 빨랐고.
강행한 거에 대해서 6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 잘 조치해 주셨고 권고사항으로 잘 권고해 주셨고. 그러면 강행하겠다는 6건은 그냥 강행해도 책임, 어떤 것만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행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공연들에 대해서는 거의 취소 100％,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행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14일 악동뮤지션, 젊은이들 공연, 그런 형태의 공연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리고 문화재단이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대관사가 강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강행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책임전가에 있어서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혹시라도 불행한 사고가 나거나 감염이 됐거나 이런 사고가 되면 성남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책임지는 거고요. 여기서 서약서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과 예산과 내지는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부분들, 시민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중될 건데 이거 그냥 대관사한테만 딱 맡겨두고 그러면 안 되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서 케이윌 전 주에 공연을 저희가 할 때는 앰뷸런스까지 기획사에서 대기를 시켰고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저희도 마스크를 준비했고 기획사에서도 마스크를 준비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SNS상에 준비 잘했다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올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에 안 나와도 제가 봐도 준비는 잘했어요. 준비를 잘했는데 요지는 강행을 하겠다는 6건에 대해서도 시에서, 우리 재단에서 또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준배위원 아니, 유치원 다 폐쇄를 했는데 나만 보내겠다고 그러면 보내져요? 복지관, 경로당 다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나 혼자 가겠다 그러면 그게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남시의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시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공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35쪽에 액트성남 축제의 날, 이 내용이 작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지금 계획 중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셉트가 저희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가 드론시로 특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할 예정이고요. 콘셉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SM이라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감독단을 선정하고 그리고 시민주최자들을 좀 더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넓게 많은 참여자들이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이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계획이 우리 성남 대표 축제로서 내용이나 작년에 부족했던 게 함께 채워졌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예산은 조건부 예산인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성남 대표적인 축제로 할 수 있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여겨지면 저희가 그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다 준비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액트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상. 그리고 위원회도 좋지만 사실 전문가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전문가 그룹도 구성이 될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은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걸로 좀 더 추진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에 관해서 이준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거 사실은 과잉대응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너무 추후를 지켜보시고 지금 여기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먼저 지금 오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 전체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15시 5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 직무대행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와 함께 예술국 전체 질의를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 때 피크닉콘서트하고…… 그 뭐죠? 피크닉콘서트하고 뭐죠?
○위원장 김선임 파크콘서트.
○선창선위원 아, 파크콘서트. 파크콘서트는 일정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크닉콘서트는 추후에 계획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파크콘서트를 매년 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를 줄이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줄인 분을 피크닉콘서트로 예산을 좀 예산계획을 변경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년도에 1억 3000 피크닉콘서트 예산 받은 거하고 파크콘서트에서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1회를 줄여서 그래서 2억 3000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회 피크닉콘서트를 진행할 예산을 확보해 있고 추경으로 해서 2회 정도를 확보하는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매일,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화적 격차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분당 쪽에 너무 집중화돼 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당에 계신 분의 혜택들을 줄이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서로 간에, 특히 지금 위례도 생겼고 또 하이테크밸리 관련된 그러한 어떤 재생사업도 실시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의 분배와 또 문화적인 어떤 배려 차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술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특색 있는 또 미리 예측되고 사전에 조사된 또 미리 예산이 확보돼갖고 미리 계획이 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그리고 적어도 타당성, 이런 공연을 했을 때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어떠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당의 공연을 줄여도 돼요. 제가 뭐 그 지역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공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보고 성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줄여버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은 거고. 그런데 불필요하면 줄이세요. 불필요하면 예산을 줄여서 또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을 펼치고 공연을 펼치고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더 신뢰가 가고 문화재단에 대한 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파크콘서트 줄인 이유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파크콘서트를 줄인 이유는요. 어떤 이유를 갖고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8회를 했는데 올해는 7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유재호위원 아, 그 이유가 있어야죠. 왜냐면 여기가 잘되는 이유는 많잖아요. 해야 되는 이유는 많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줄이려면 이유는 있어야죠, 당연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8회를 하는 부분과 7회를 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고 횟수를 줄인다고, 하나 정도 줄인다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그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생각이시고 근거는 없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데이터는 없죠? 우리가 지금 있는 데이터들은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그 데이터밖에 없고 지금은 생각이신 거죠?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공연 부분을 장르별로 다양화시키고 시민들한테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서 1회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막연하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올해 발레 부분을 하나 준비했고요. 시민들 좋아하는 발레 부분을 준비했고 그리고 성남시향하고,
○유재호위원 발레가 어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 부분이 유럽투어 가기 전에 저희 쪽 야외공연장에서 전막을 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리고 성남시향하고 연주자들을 콜라보해서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에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지금 캐스팅 부분에서 대중콘서트들이, 나머지 부분이 5건을 대중콘서트로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5건이라는 건 지금 7회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2회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발레랑 시향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파크콘서트의 원래에서는 많이 다양화가 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7회까지 지금 줄일 필요가, 오히려 다양화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당연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공한 거를 굳이 줄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다양화는 저는 항상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축소시키는 데에 대한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는 그래서 대중콘서트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치우쳐졌다는 그런 말씀들도 해 주셔가지고요.
○유재호위원 그거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다양성도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트로트를 또, 저희가 트로트는 주로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스트롯을 또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안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요가 확실히.
그런 것들을 안배해도 되는데 제 말은…… 뭔 말인지 알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왜 여덟 번 하던 거를 한 번을 줄였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유재호위원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유가 없는데,
○위원장 김선임 이러시죠. 작년에, 이게 몇 해째 몇 년째 하던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파크콘서트, 피크닉콘서트를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다 좋았던 거면 하던 대로 하시되 분야가 너무 연예인 쪽만 왔다 그래서 지금 시립예술단도 생각하고 발레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변경을 하시되 횟수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 반응을 검토하다 보면 그 지역에, 그 여덟 번이 다 같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시민들 반응이 더 좋고 관객 수가 더 많았고, 어떤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작아서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여덟 번을 다 해야 되고 횟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 우리 김기영 국장님께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논의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기존에 했던, 몇 년 동안 했던 거 그냥 ‘눈으로 봐서 관객이 많았어요.’ 이렇게만 지금 심리적으로만 생각을, 판단을 하셨던 거니까 이 기회에 자세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역적인 거하고 그리고 같은 분당이든 수정이든 중원이든 장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선창선위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공연 총량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침에 유재호 위원이나 우리 이준배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은 보장하면서 횟수에 대한 문제 등은 있겠지만 꼭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다양성과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에 대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6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먼저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해 나눠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에 대한 총괄 질의와 문화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다 하셔도 됩니다. 우선 총괄 질의부터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같이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구 영성중학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8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물 관련된, 건물 안전에 관련된 진단 이런 거는 진행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지난해 교육청과 함께 내진구조 및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쓰다가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어떻게 지금 설계를 예상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난해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공모해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인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건물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지금 현재 기존의 학교 건물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되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슬라브를 철거한다라든가 원형 속에서 어떤 문화예술교육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여러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 신흥, 예전에 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입주도 하고 많이 그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지난해 1차 주민간담회를 열었고요.
○이준배위원 아, 열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올해 2차로 지난 1월 29일,
○이준배위원 주민간담회 한 결과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 결과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기본적인 추진사항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웹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장님의 중점사업이기도 한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작년에는 조금 여러 가지 잘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심사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저희가 현재 10명의 전문가 자문그룹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과정 또는 성과라든가 평가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제 개인 의견은 피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본래 사업에 맞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러한 걸로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이 100인을 발굴하는데 독립운동가냐 아니냐 이렇게 모호할 정도의 분들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알려진 분들 내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렇게 가면 많은 최근에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웹툰이 조금 더 히트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웹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키면서 그 이외에 저희가 그 콘텐츠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해외 교민사회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하신, 처음에 추진하신 분도 고생하셨는데 처음 사업을 맡아서 하느라고.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러한 정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들 이런 회의록이라든가 추진경과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관련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과 관련돼가지고 신규 문화공간 조성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브랜딩,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보면 공간 재배치, 지역문화 격차 해소 이런 식의 어떤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거점형 공간으로 인해서 올해도 8개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인데 거점형 공간을 통하여 각 거점별로 지역 특성 그다음에 문화적인 수요들의 어떤 조사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거점형 문화공간 조성을 우선하는 방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로써 100군데의 소규모 네트워크형 문화공간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점형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의 어떠한 공간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트랙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크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제대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거점형이 있으면 이 사이드별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형식을 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다 사이드에 있는 그런…… 뭐지? 밀착형 문화공간들을 지원해 주고 같이 화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것들을 하나로 전체적인 큰 네트워크로 묶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청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공동체 공간에 대한 설계라든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본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 조성 8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거점이 되는 거고 그 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면 쪽에서 조그마한 생활밀착 형태들의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가 지금 현재 개선형이 있고 신규가 따로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개선형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200군데의 개선형 공간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200군데 개선형 공간을 지정하는 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현재 올해 목표로 100개소를 저희가 지정할 계획이고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96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 각 개소별로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개소라는 게 어떤 공간이나 개인 주택이나 이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의 장소인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소규모 공간들은 일반 민간영역에서 지금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의 사설 연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공성을 띤 성격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그 지원내용이 뭐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라든가 어떤 장비가 노후화됐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각 지역별로, 공간별로 그러한 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선 올해는, 지금 주요사업 내용이 200개소 지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00개 정도 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올해는 100개 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100개 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내년에 또 100개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공동체 공간 15개를 하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15개 중에 저희가 올해는 8개소 추진 계획이고요, 내년에 5개소 추진 계획입니다. 이미 2개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8개소는 규모가 좀 크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공간, 8개소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개선형 공간은 작년에 해놓은 곳도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개선형 공간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개선형 공간도 올해 신규사업이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그……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선형하고, 이게 지금 200개소하고 15개소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차이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일단 개선형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소액 다건 형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적게는 100만 원에서 한 4, 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8개소 진행되는 사업은 평균적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각 개소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양지동에 있는 그런 식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떤 한 공간을 그 임대자가, 집주인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대여를 해 주면 그 80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기본적으로 시설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올해 다시 재정비하면서 시설비 이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 양지동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건 올해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작년에 그건 무슨 사업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건 주민주도형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개년간 일몰제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고, 올해 이건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사업으로 성격이 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다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사업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 그 양지동에 하던 사업은 이제 끝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건 3개년간 일몰제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받았으면 올해, 그다음에 차기 연도까지 지원이 되면 일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 양지동 얼마 들였어요, 리모델링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작년에 7000만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7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리모델링해 주고 일몰제라서 끝나면 그 주인한테 7000만 원 들여서 깨끗하게 그냥 수리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이후에 3개년간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요, 3개년 동안 그 장소나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마을에서 안착이 되어서 그 이후에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운영비는 계속 지원해서 주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3개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3년 동안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건 그 이후에 또 전체적인 사업검토를, 평가라든가 사업검토를 하고 차후에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사업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으면 운영비를 중단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3개년간 지원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 공간이 안착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안착이 되면 그 집주인이 운영비를 내냐고요. 강사비나 프로그램비를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3년이 지나서 그 커뮤니티 공간이 안착이 됐을 경우에 그 집주인이 본인 돈 들여서 강사 들여오고 프로그램비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소통하겠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 평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15개 조성해서 올해는 8개 계획이고, 개선형 해서 100개소하고 그러다가 1, 2년 지나면 또 명칭만 바꿔서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설비든 프로그램비든 강사비든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과 같이 공유를 못 하는 지역 곳곳에 주민들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일일이 집을 사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공간을 무료로 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서, 이 개선형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에 프로그램비나 그런 거를 지원해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시설비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400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필요한 시설도 해 주면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것까지는 하다 말아도 사업 자체가 소규모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소당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해 주고 프로그램비 지원해 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만두면 그 집주인은 집만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러고 마는 거잖아요,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러고 잘되게 안착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자기 돈 들여서 강사비 들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작년에 해놓고 또 이런, 이게 제목만 바뀌었지, 저기 생활문화부장님 잠깐만 나오셔요.
이거 이렇게 한 곳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성남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던 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지금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이런 거.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 양지동, 그건 주민주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얼마의 비용이 든다, 그럴 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한 곳을 선정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또 한 군데는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지금 이 여덟 곳은 저희가 장소 선정부터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주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 안배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일단 소외된 마을,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탐색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공간을 지정하고 거기를 인테리어하고 또 프로그램 세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오픈할 때까지를 다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장소는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저희가 정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부분 장소가 어느 쪽으로 많이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지금 1월, 저희가 이전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사업 이관을.
○위원장 김선임 저희 관내에 소극장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압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극장 같은 데는 문화생활이나 문화 소통을 하는 분들이 이미 오시고 그리고 기존에 기본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시스템을 보완해 주면 어차피 무대나 의자나 이런 게 이미 소극장은 세팅이 되어 있고 홍보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그러니까 신규 조성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선형 문화공간이 그겁니다. 그 밑 개선형 문화공간하고 신규 조성하고 뭐가 틀리냐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형 문화공간이라는 건 하다못해 문화의 집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연극 소극장 또 스튜디오, 음악실,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플레이스 씨(Place C)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부착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지원,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김선임 신규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신규는 처음부터 저희가 다 만드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임대를 하나요, 장소를?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위원장 김선임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장소를 임대해서,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지금은 주로 그래서 성남시 소유지, 성남시 소유 건물인데 유휴공간, 비어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 시유지 쪽으로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비어 있는 공간이요. 그런데 꼭 거기만 할 것은 아니고 정말 좋은 건물이라면 거기도 같이 볼 수 있다, 좀 탄력적으로 가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공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개소 8000만 원 갖고 남의 공간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서,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아니, 아니요, 꼭 8000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더 크면 예산을 더 늘려서?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평균적으로 8000만 원이라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양지동에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자주 좀 들여다보세요.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그건 주민주도형이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예산은 저희 예산 들여서 하신 거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아, 그럼요.
○위원장 김선임 지원비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공창작예술소, 올해 프로젝트로 단체나 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부족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관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력이 월등한 서울 사람, 실력이 월등한 수원 사람 데려다가 2년 동안 좋은 일 시켜서 2년 휙 가버리면 저희 성남과는 무관하니까 부족한, 그러니까 너무 이 대상을, 기준을 너무 높게 학위라든지 그런 규모를 조금 기준을 낮춰서라도 우리 관내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공공창작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문화국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 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이렇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기타 참석자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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