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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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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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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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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소장님과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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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장 김선임  우선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해당 부서에 대한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배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럼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15쪽에요. 치매안심센터 이거 지금 재정분담을 보면 기금 80％, 도비 3％, 시비 17％인데 지금 국비는 없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기금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민증진기금이요, 건강증진기금.
○김정희위원  이 기금이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인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어제도 저희 다른 부서 질의에서 나왔지만 제가 무슨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봤더니 이 치매에 대해서는 3개 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국과 유기적으로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통합치매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아마 용역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김정희위원  그 용역은 그러면 3개 구 보건소와 우리 복지국과 어떤 연계성으로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노인복지과에서 일단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용역을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각각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에서도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생겼기는 하지만 복지국에 있는 노인복지과와 또 유기적으로 잘 연동해서 이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18쪽입니다.
  지금 이거 본예산 통과한 건가요, 이게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도 안 되고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거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 올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예전에 한번 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폐경수당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혹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오십견·갱년기·폐경 및 갱년기 상태인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말이 좋아 의료비지 뭔 수당, 뭔 수당 해서 결국은 지금 이 폐경수당까지 나온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건 수당이 아니고 의료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의료비 지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이제 폐경 되면서 또 그로 인해서 갱년기가 오면서 힘들어하시는 주변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내 가족의 건강은 생각은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못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폐경수당, 물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내 몸을 위해서 병원에 못 가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직접 갱년기 수치도 알아보고, 그거 혈액검사만으로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쉽게 못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한다면 그것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회신 결과가 ‘재협의’가 나왔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게 환자부담금, 이게 전국에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곳이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군데도 한 적이 없다.
○김정희위원  우리시가 처음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 할 때 본인부담금 등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1차 재협의하고 그쪽에서, 사회보장협의 쪽에서 보충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충을 해서 다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가 난항이 좀 있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 시도에도 있다 하면 어느 정도 근거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또 처음이고, 물론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보면 4월에 ‘협의 완료’ 계획인 거잖아요, 이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자 여기 써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계획한 거대로 지금 잘 진행해 주시고 이 조례 정비할 때 꼭 저희 의회에 먼저 서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의 완료되면 조례 개정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보고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예방접종사업이요. 노인 폐렴구균은 딱 만 65세 이분들에게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 65세 되시는 분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 폐렴구균은 한 번만 맞으면 되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5세 이렇게 맞춰드리고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 65세 때 맞춰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지나서 못 맞으신 분은 그다음 연도에도 가능하고 65세 때 맞춰드린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만 65세를 놓치면 그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 이후에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거 못 받으신 분들은 평생 한 번 맞으면 되니까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놓쳤더라도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과는 차이점이 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대상포진하고는 내용이, 병명도 다르고요,
○김정희위원  물론 다르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수급 계층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만 65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는 65세 되시는 분들은 전 분에게,
○김정희위원  이 2000명이라고 잡은 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만 65세가 도래하시는 분,
○김정희위원  수정구만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서 31쪽이요. 31쪽에도 이거 ‘65세 노인’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는 지금, 그 대상에 보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 이 방문건강 말씀하시는,
○김정희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거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희가 0세, 65세 방문간호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연계부서와 용역 주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따로 있고 독거노인이 따로 있고 0세아가 있는데 이 65세 노인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65세 노인인 거예요? 전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당초에 방문건강이 확대되면서 그 확대 인원을 0세하고 65세로 그때 지침을 받아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65세로 딱 정해져,
○김정희위원  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이거는 65세 도래자입니다.
○김정희위원  65세 도래자에게는 이런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신 연계해서 18쪽에 공약사업.
  여기 지금 중증자들, 어쨌든 대상자들이 이게 다 여성들한테만 국한된 거예요, 혹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오십견 같은 경우는 남성도…….
○정봉규위원  그렇죠? 그게 좀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문제는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고 의료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전체 예산 2년에 걸쳐서 약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영상도 제작하고 QR코드도 만들고, 이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현재는 보장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못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오십견 예방하는 운동, 그런 동영상을, 예방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봉규위원  만들어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19년 3월에 제작 이미 해 놓은 상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이거는 여기 중년 오십견·갱년기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강증진 예산에 있는 부분을 일부,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협의가 끝나고 조례 개정되면,
○정봉규위원  전부 의료비로만 사용하겠다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14쪽에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조사’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선발을 해야 하고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에서 해 주면 거기에서 맞춰서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력이 전문인력 모집 선발이라고 했는데 그 전문인력이라고 함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간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작업치료사가 있어야만 문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정봉규위원  중년여성들 중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어쨌든 채용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변하신 거 같아요, 평상시 목소리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웃음) 지금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강신철위원  많이 힘드시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현재 근무 현황은 어때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근무 상태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일 진료실 인원이 300명 정도 되고 또 보건증, 건강증 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되시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저희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해서 많아갖고 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수정구에는 의심이나 이런 등등의 아직 그런 정황은 전혀 없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확진자는 아직 저희 성남시 전체에 없고요. 저희가 의사환자라고 분류하는 분들, 우한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 분들은 한 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분은 격리가 해제됐고요.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자가 지금 열네 분 정도 수정구에 계십니다.
○강신철위원  14명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는 정상적인 퇴근이에요, 아니면 밤에까지 막 남아서 있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 공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한 10시까지는 거의 전 직원이 남아있고요, 세 명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키즈카페 안심 방역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카페 자체 내에 소독과 관련된 의무규정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의무규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독 의무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키즈카페 자체는 아예 없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키즈카페 자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 난 곳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취약지구라 저희가 14개 키즈카페에 대해서 방역 소독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족구가 그 전년도보다 한 3배 정도 발생을 했어요, 무더위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키즈카페에 대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거 허가 낼 때 어떤 법률적 제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이라든가 이건 없다는 얘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없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 부분은,
○선창선위원  상급 저기에다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국가적으로 관광, 키즈카페가 항상 말이 좀 있기는 해요.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창선위원  한번 국가를 상대로 건의해 보시는 것도, 왜냐면은 아까 수족구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는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모든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직체계에서 감염병관리팀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고, 비상체제 하고 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취합 업무는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각 보건소별로 감염병예방팀이 모자라서 대책반을 보건소별로 지금 새로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와 어떤 협력체제로 하고 있는지와 또 수정구보건소의 직원이 좀 더 확충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직체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에 인원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편제를, 기존에 팀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팀으로 구성을 해서 홍보 분야, 여러 분야를 만들어 지금 거의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또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 그래서 오늘부로 저희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도 진료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관리사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부로 아마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도 진료실은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보건증 같은 경우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나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폐쇄 안 시키고 하는 걸로 하고 진료실 업무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인력으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직원들이 거의 다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피로감도 쌓이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현재 저희가 감시자에 대한 공무원 전체 일대일 매칭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지금은 확산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대일 매칭 인원들만 확보를 해 놓고 혹시 만에 하나 확산이 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확산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좀 보충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키즈카페 관련해서도 새로운 업무시더라고요. 전에는 보건환경국 위생과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에서 9월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된다고 그러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좀 미리미리 해서 조금 당겨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중 이용자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소독이 이런 게 미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치매선별검사를 해 주신 적 있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 치매확진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작년에 저희 수정구의 경우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또 오시는 선별검사 해서 99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진을 했을 때 9900명을 했더니 2차 검사, 약간 인지저하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한 10％, 980명 정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980명을 3차 검사를 하여야 하나 이게 또 본인들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시고,
○위원장 김선임  거부하시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거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설득은 3차 검사를 유도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980명 중에 저희가 527명을 3차 검사를 병원에 의뢰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총 158명이, 저희가 9900명 중에 158명이 치매환자로,
○위원장 김선임  잘하셨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돼갖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그런 사전검사나 그런 상담이 없었으면 치매가 더 진전된 후에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부터 예방 차원에서 약도 좀 드시면 지금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약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지 않는, 중증이 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그 일을 계속해 주시고.
  그거랑 지금 이 14쪽하고는 같은 사업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어떤 거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선임  14쪽하고 치매선별검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이거는 저희가 늘 계속하는 사업 중에 고용노동과에서 인력, 신중년 활용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이건 다른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겹칠 수는 있겠지만 75세 분들 고위험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장 김선임  따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건 별도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3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아주대에다가 위탁을 했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이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권역을 정해서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 성남은 아주대에다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아주대.
○김정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정희위원  아, 아예 병원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럼 성남은 아주대 병원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왜 성남 안에 병원에는 안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정희위원  그건 모르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확인해 보고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위탁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 나가는 만큼 보니까 이 조사원들에 대한 임금?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이 조사원은 다 성남사람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 채용도 저희가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것 또한 그럼 채용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런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채용은 안 하지만 성남시 거주자 우선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부에다가 우리가 꼭 건의해서 성남, 왜냐하면 성남시 사람들이 알아야지 뭐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표본조사도 그렇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어쨌든 잘, 이 결과 나오는 것도 여기 보고서에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올라오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올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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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최진숙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개 보건소 중복·공통사업 빼고 중원보건소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분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수정보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건소 직원과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민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수정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치매검사 이런 걸 작년에 추진한 게 있거든요? 중원보건소하고 분당보건소에도 같이 좀 참여해서 그 성과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미리 치매를 예방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여쭤봤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계획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요. 위원장님이 강조해 주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에서 거부감 없이 치매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부탁드리고.
  거기 12쪽에 ‘임산부 전용 행복카페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산부면 이게 임산부까지입니까, 아니면 여기 수유실이 있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유실도 같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애기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임신하신 분이랑 애기 출산하신 분들이 같이,
○위원장 김선임  같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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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4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보건소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월 28일 화요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중국 방문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의 역학조사와 흉부 X-선 촬영, 독감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흉부 X-선 촬영차량을 임대하여 폐렴 진단을 위해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의사 두 명을 파견받아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현재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134건, 흉부 촬영 75건, 독감 선별검사 74건을 수행하였고 의사환자 병원 이송 4명, 검체 19인을 이송하였습니다. 전화와 대면상담을 포함한 상담은 1754건입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방역소독을 751회 실시하였고 리플릿, 마스크, 손 소독제, 살균스프레이, 레벨D 보호복, 장갑 등 총 7134개의 물품을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셔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현황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 가지 또 바쁘고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는 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에 지금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 850명을 일대일 매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배위원  850명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우리 성남시 직원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로 지금, 그러면 현재 비상체계가 조직체계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좀 주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하는 건 그렇고.
  주요 업무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응팀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대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염병대응팀에서 주요업무를 하고 계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방문드리려다가 오히려 더 이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또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문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고가 많으신데 본 관련해서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서 어떤 피로감과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우선은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또 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방문해서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많은 보고를 받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하니 저희도 많이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쪽에 보면요, 방역 소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4개 업체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위탁받을 때 어떤 식으로 위탁을 받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가 심의 선정해가지고 적격심사를 받아가지고, 방역 소독은 우리가 공고를 내면,
○김정희위원  아, 공고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적격심사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뽑습니다.
○김정희위원  적격심사위원회라고 뭐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어떻게,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의사하고 그 외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외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외부위원들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과장님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럴 때 지금 현재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있으신가요, 혹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지금 현재 계속 방역기동반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하고 방역기동반 동 전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기존에 있는 3억 3000 이거보다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다른 운영비에서 당겨쓰시나요, 아니면 추경으로 하시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것은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어떤 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재난기금으로요.
○김정희위원  아, 재난기금으로요. 예, 그렇죠. 물론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셔야 할 때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수고가 있으신데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할 때까지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30쪽에 특수시책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건 건강증진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게 아니었나 보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 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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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성남의 보건복지를 한발 앞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남이 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소속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사업 1건과 주요업무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신규사업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먼저 하세요,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아까 하던 거. 30페이지 조사 방법이 면접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 원래 대면조사는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중독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일대일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죠,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어쨌든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그럼 모르세요?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죠. 나이나 성별, 학력, 이런 것들이 조사된 다음에 그 표본군을 하면 그쪽하고 참여하는 사람, 참여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쨌든 지금 길에서 소위 파라솔 펴놓고 할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PC방에 직접 찾아가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홍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1000명을 선별하는데 그럼 그 1000명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에서 누군가 참여할 수 있는, 그 1000명에 소속되는 누군가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물론 위탁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건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은 했지만 중독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할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이 설명을 들으려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건 지금 저희가 중독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거, 지금 나온 건 연령별, 성별을 구분해서 지원자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중독센터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중독센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지금 이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하면서 그 관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독센터하고, 지금 분당보건소가 어쨌든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소장님도 업무보고에 오시지 말라는 통보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독관리센고하고는 관계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은 어떻게 정할 건지는 다 되어 있고 그거를 홍보할 거라는 건 아는데 그 홍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럼 이 관련된 어쨌든 이걸 설명하시는 누군가가 지금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직접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그 대상자, 설명하시는 분 배석을 시키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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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교보건지소

(10시 5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나머지 주요업무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양방진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하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참고로 저희 판교보건소 지역에는 특이한 코로나 관련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저희 직원들은 전부 비상대기 중이며, 이번에 야간진료 24시간 유지하기 위해서 국군병원에서 두 명을 지원받았으나 그분들이 책임 있는 판정을 내리는 데, 그런 판정 단계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건 배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야간진료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자 선별이라든지 아니면 흉부 X-ray에 대한 판독은 참고로 제가 흉부외과 전문의인 관계로 제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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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상환 가정복지과장하고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과 관련돼서 중원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배부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격리해서 일단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하도록 했고요. 저희 구에는 우한 지역에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각 동에 유관단체 회의랄지 구 차원의 행사나 이런 건 다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자제하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체력단련실도 당분간은 폐쇄를 한 상태이고, 구청이나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손 소독제를 내방하는 민원인이 언제든지 소독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 놓고, 폐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상황반을 운영해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저희도 항상 상황을 요주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더 조심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관찰한 부분이 다른, 사실 성남이 서울에 비해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좀 관대하거나 유연성 있게 하는 건 존중해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불관용의 원칙으로 즉각 즉각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호구역에 일부 거주자 주차장 있는 것들은 다 폐쇄를 했고요. 속도위반하는 것부터 해서 아무튼 불법주정차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김정희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저번에 본회의 시작하던 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님께서 대표연설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신경천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나갔다가 윤영찬 예비후보와 그런 사진 찍힌 거에 대한 사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무튼 본의 아니게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그 전날 저녁쯤에, 오후 늦게 즘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쪽 한마음경로당 노인회장이 노후된 의자 20개 정도하고 원탁 테이블 같은 게 노후됐으니까 그걸 조치해 달라고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의원님이 가시니까 구청장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10시 20분쯤에 도착을 해서 사전에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구 의원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 후보님이 오셔서 아는 사이니까 악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또 페북에다 올려서 우리 안 대표님 전화 받고 그쪽에다 연락해가지고 바로 한 시간 반만인가 내리라고, 삭제하라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정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발생된 일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중원구 모 시의원님께서 구청장님과 함께 그 경로당에 방문하신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민원이 오거나 이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빠른 대응으로 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런 곳에 가셔서 또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잘못됐겠지만 그거를 또 페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시의원이나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시는 분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종합운동장 펜스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보조경기장.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논의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펜스를 설치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인조잔디를 다시 깐달지, 그 트랙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트랙을 보수공사 할 시기가 거의 된 것 같다고 해서 그거 할 때 같이 해야지, 펜스만 해 놓고 그걸 또 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더 불편함도 많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트랙이 벌써 내구연한이 됐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트랙도 보수가 필요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희위원  보수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래서 펜스를 설치해 놓고 하면 또 그걸 파고 해야 되니까 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중원구청장 신경천  도시개발공사하고,
○김정희위원  예, 공사 측과,
○중원구청장 신경천  체육진흥과. 그런데 관할은 도시개발공사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잔디 그 내구연한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아무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중한 걸 두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건 어쨌든 운동을 하시는 축구관계자분들에게서 나온 민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중원구에 있는 헤어숍인데 내용을 보면 그 헤어숍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건 어떤 구에서 따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헤어숍에 전달되는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는 이·미용이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런 건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집단급식소 그런 데 정도까지만 저희가 자제나 권고하고 이·미용업소나 일반식당 같은 데,
○김정희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뭐 전달된 게 따로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문자가 본 위원에게만 온 게 아니라 중원구 구민들, 그 헤어숍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문자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숍을 당분간 중단한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구 차원에서,
○중원구청장 신경천  구 차원에서 그거 한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지도·감독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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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 계시면 방진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방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은 지금 독감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해서 유현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우리 어린이집도 관리하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가정복지과요?
  그러면 13쪽 ‘소원을 말해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동 협의체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구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중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강신철위원  여기서 사업 아이템은 참 좋은데 열한 명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동별로 한 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일 사례를 보면 옛날에 수정구 통장연합회에서 정말 양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 그렇게 없는 고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정구 통장연합회에서 진짜 주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해볼까 해서 사업으로 그 고아들 그런 분들 해서 그때 당시 하니까 세 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 정도에 3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 준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참 좋은데 굳이 중원구에서 동별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짜 한 동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금 소원을 말해봐 그러듯이 본인이, 학생이 원하는 그런 걸 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이게 공모를 하다 보면 뭔가 못내 선정은 안 됐지만 아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예산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은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후원금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말 진짜 필요하고 진짜 받아야 될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동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동에 없을 수 있는데 꼭 짜 맞춘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 좀 우려가 된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차피 해 주시는 것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해갖고, 물론 그 동에 안 받을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맞춤형으로 어차피 하시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해보시고 이 부분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 보시고 괜찮다면 이 부분은 정말 예산으로 해도 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해 보시고 괜찮다면, 모니터링해 보시고 괜찮다라면 예산 갖고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16쪽에 경로당 운영.
  지금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냉난방비 지원하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름에는 몇 월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월동기 난방비는 1, 2, 3, 11월, 12월 지급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1, 2, 3하고 11월, 12월 5개월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절기에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하절기에 3개월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3개월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모두 8개월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요,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경우는 후불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월에 사용한 건 9월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후불로 적용해서 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6, 7, 8 하절기 이렇게 딱 주세요? 어떻게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올해부터는 1년분이 다 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체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지난번에는 후불제로 돈이,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풀로 다 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풀로 다 나가는 게 언제 나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지금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1월.
○김정희위원  1월에 지급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1월에 지급하면 이분들께서는 이 8개월 동안 사용한 것을 경로당 자체에서 분할해서 하시게 되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후불제든 뭐든 상관없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제하게 되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올해는 그냥 연초에 다 지급을 해서,
○김정희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부족분과 혹시 남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1년 치는 그 전에 사용했던 거를 추산해서 그렇게 지금 내려주신 걸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족분이 사용될 수도 있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분기별로 잘 보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그리고 하나는요, 19쪽 20쪽이요.
  여기 지금 복지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세대가 5599세대인데 20쪽에 보면 그 세대가 확 늘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위원님 앞에 건 기초수급자만 한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초수급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뒤에 20쪽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우,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중원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차상위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차상위가…….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6000세대가 안 되는데 지금 3만 세대면 중원구가 전체 몇 세대인데 이게 3만 세대나 됩니까?
  이건 지금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및 그다음에 기존에 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5000세대 넘는 세대와 나머지 수급자 다 합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개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복지급여 신청자 및’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별도라고 그러셨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20쪽 말씀이세요?
○김정희위원  19쪽하고 20쪽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이 3만 1000은 그럼 이 5599를 포함한 세대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입니다.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하고 차상위계층 및 기타 대상자 세대는 전혀 분리된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 자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팀도 그래서 통합조사1팀·2팀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 차상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차상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진 거죠?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복지부에서 정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몇 %죠, 이거는?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퍼센트는 뭐에 대비한 퍼센티지인가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모두 다 기준중위소득에 기준하여서 정하여진 기준입니다.
○김정희위원  기준중위소득 몇 % 이게 딱히 없고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에서 전체 세대,
○김정희위원  정한?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김정희위원  3인 경우, 4인 경우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매년 복지부 고시해서 정해집니다.
○김정희위원  매년 좀 바뀌나요, 금액이?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매년 상향조정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원구에 이 차상위가 엄청 많은 겁니다.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예.
○김정희위원  3만 세대 지금 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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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우상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주요업무 8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29쪽에요. 우리 ‘아이 육아정보 한눈에 보기’ 이거 조회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조회 수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회 수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없이도 물론 홈피상에,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되게 잘하셨는데 한번 조회 수를 확인해 보셨어야죠, 그래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잠시만요.
  구청장님,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주요업무 청취하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희 주요업무 청취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 할 거면 뭐 하러 합니까? 예? 하나도 지금 파악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좋은 일이라서 칭찬을 해 주려고 해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냥 자료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주의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대표연설 때 어린이들이 특례시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한 거 보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중원구에 어린이집이라고 해요. 파악이 되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 어린이집 어디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교사들이야 성인이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만 애들은 시키는 입장에 다 따라서…….
  아니,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그거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고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마스크 주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국공립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중원구 관내에는 저희들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해서 총 16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마스크……. (자료 확인)
○중원구청장 신경천  어린이집에 지금까지 1만 6000매가 배부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1만 6800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오늘 중으로 재난안전관에서 추가로 또 1600매 정도 오면 또 배부할,
○강신철위원  지금 1만 6800매를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이 부분도 민원의 하나인데 그러면 어린이에게 마스크 주는 건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케어하는 보육교사는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같이 사용을…….
○강신철위원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에게 민원 들어온 게 영유아들에게는 마스크를 씌워주고 영유아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는 마스크가 없다?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원하시는 거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들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그네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니, 보육교사가 마스크를 안 끼고 어린이들만 마스크 끼면 뭐하냐고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장, 어린이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을, 많은 인원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가 먼저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항상 어떤 것들이 어린이들이 가 있으면 무조건 영유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유아를 케어하는 보육교사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케어해 주는데 보육교사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영유아만 마스크를 낀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들 좀 관리해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37쪽.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했는데 구청장님, 많이 올렸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추경에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3개 구청장님들이 힘을 좀 합쳐서 정말 구청장님 참석하고 각 구를 대표하는 가장,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예요. 500만 원 물가상승 하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올려 준 거 아니에요.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34페이지에 이 추진계획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양육비나 추가 아동양육비는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 가정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지금 입학금이나 이런 것도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학습재료비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학용품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거네요,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 학생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에다 직접 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 얘기는 어쨌든 그 필요한 물품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그런 거는, 그걸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직접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런 게 파악이 돼야죠, 그런 용도로 준 건데. 물론 다른 비용이 필요한 데 쓸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강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생활이 박하면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정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항목별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교복도 교복업체에다 직접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여기서 교복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많고 적고를 여쭙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비용도 업체에 직접 비용을 제공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이것도 가정에다 주냐 이 말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자체도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전부 다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현금으로 얼마 준다 이렇게 쓰면 되지 무슨 계정별로 이걸 왜 표를 해 놓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 그리고 교복이 30만 원이면 구매를 해요, 동복 교복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교복값이 30만 원이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
○중원구청장 신경천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인데.
○위원장대리 정봉규  여기 지금 하복비는 10만 원이고 동복비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동복을 2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부족,
○위원장대리 정봉규  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하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작 필요한 데다 지금, 이거 그러면 구색만 갖춰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이게? 예?
  아니, 대상자 확인해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준다든지 아니, 그러면 일괄구매해서 하게 되면 교복업체에다가도 가격 흥정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다 그냥 떡 줘버리고…….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교복값이 얼마인지도 정확히도 모르시고.
  이게 진짜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이냐고요, 이게.
  이거 보완하세요.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 이거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보완하세요, 이거. 예?
  아니, 이거를 나쁘게 물어볼 게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지금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20만 원, 10만 원 된 거는 아마 교복업체에다 금액 해가지고, 여쭤봐가지고 된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액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한부모가족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튼 정확히 챙겨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거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 말마따나 어떻게 중복으로 지원돼서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 내용도 확인해갖고 좀 알려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신입생 교복비, 이 신입생이 뭐예요? 중학교 신입, 고등학교 신입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다 무상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시에는. 여기는 지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일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김정희위원  아니, 이 자료가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인데 이거 상관없이 다 나가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거는 저소득 한부모든 모든 신입생들한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급이 되고 저희들이 일부 취합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관내에 없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이 경기도 사람이지만, 우리 성남사람이지만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하는 외부 특성학교 다닌다든가,
○김정희위원  주소는 성남에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제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인데,
○중원구청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요,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김정희위원  예, 이해가 안 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조금 전에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학생들한테 교복비가 나가는데 한부모가족은 따로 이렇게 되니까 추가로 더 주는 건지를,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중원구청장 신경천  제가 확인해 봐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가는 아닌 듯싶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추가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예, 추가는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항목을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다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다음에 학습재료비요.
  요즘에 구청장님 이렇게 동네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문방구가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학습재료 다 주거든요. 심지어 노트, 연필까지도 줘요,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1만 5000원 굳이 왜 주는 거죠? 다 학교에서 학습재료 나오는데.
  이거 학교 예산에 제법 많은 비중 차지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학습재료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을 만큼, 이게 문방구 역할인 거예요, 일종의. 소상공인 다 죽이고 학교에서 이거 다 학습재료비 준단 말이에요.
  이 1만 5000원 왜 책정됐는지 알아보시고 보고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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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하시죠, 시간도 저기 하니까. 큰 많은 것도 없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 한 건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신규사업 보고하신 거, 지금 플러스친구를 등록하는 대상자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주안으로 두는 곳은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일반업체들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여기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그래서 유인책으로 구상한 것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정봉규위원  제공해 주고 그런 걸 해 주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초대나 들어오지만 안 들어가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느 순간 편리함이 지금은 사실 공해로 오다 보니까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려는 매리트가 있어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볼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청장님께 좀, 이건 질의라기보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보고서 내용하고 관계없는.
  지난 2월 1일 하대원동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시의회 모 의원께서 그 사고 피해자세요.
  배달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한 사고였거든요?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지금 이게 주의가 당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배달업, 지금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소위 배달업체의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배달 수가 지금 2배 이상 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도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정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종사자들이 너무 과속은 일상에서 이미들 많이 겪어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봐요. 심지어 신호 위반도 되게 빈번하고 차선 이탈하는 거는 말 할 것도 없고.
  사실 이건 경찰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부족이니 어떤 뭐 여타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도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지만 그래도 위생과 차원에서 그런 배달업소나 이런 데다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배달 오토바이 이런 실태에 대해서 항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음식점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라도 좀 알려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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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요. 간부공무원은 바뀌신 분이 계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뀌신 분만 인사 부탁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견인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바뀐 이후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저희가 그린동 쪽에 그쪽은 면적은 넓고 주택은 그 면적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가로등이,
○수정구청장 장현상  가로등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많지가 않아서 해만 지면 일반도로나 상가 외에는 너무 어두워요. 특히 제일 어두운 곳이 고등동 행정센터, 거기 임시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는 주민센터 불이 꺼지면 암흑이에요. 그 뒤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근처가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청소년이나 그런 곳에 좀 쓰일 수 있는, 하여튼 담당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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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38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고 그다음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한 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 중 1월 1일 자로 임용돼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3개 구청 공통사업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존에 중원구청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하세요.
○정봉규위원  (선창선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아니, 하세요. 선창선 위원님 저기 있다니까 먼저 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노인복지과 혹시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보면은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 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독거노인 전수조사요?
○선창선위원  예. 보셨다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니, 봤는데 예.
○선창선위원  거기에 보면은 독거노인들 쭉 봤었을 때 생활 여건 그리고 냉난방 이용 못 하는 부분들, 병원 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수정구가 압도적이에요. 79％.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과금 미납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수정구가 분당구·중원구 합쳐가지고 공과금 미납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79％,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86％,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91％예요. 유독 수정구에 독거노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노인복지과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과와 함께 이 부분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바라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3개 구 중에서 저희 수정구가 노인 인구는 지금 제일 많습니다. 15.2％에 해당이 되고요. 또 기초수급자도 3개 구 중에서 저희 수정구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수정구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통계치로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수정구에 계시는 노인독거세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특히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지시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방법적인 문제들을 노인복지과하고 좀 해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건강플러스 영양제 지원’ 이게 그 업체에서, 이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물류 유통회사입니다.
○정봉규위원  유통회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지원을 받는 거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외에도 다르게 지원받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영양제로만 저희한테 후원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처음 있는 건가요, 그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몇 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봉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 좀 확대해가지고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지, 꼭 이렇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해당 기업하고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주는 양을, 그렇다고 호의적으로 주겠다는 걸 우리가 더 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수정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것도 한번 제안은 해 볼 수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업체에다가는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뭐 있나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환산해서 영수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저기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해 주겠죠. 영수증 발행은 해 주겠죠, 기부니까. 기부영수증 말씀하시는 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 외에는 지금 특별히 이 회사에 저희가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나눔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봉규위원  수정구에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좋은 업체가 많습니다. (웃음)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성남시 전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접촉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드려봐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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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4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봉기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저희는 팀장이 바뀌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하세요.
○정봉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34페이지 특수시책 지역아동센터 이거를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비예산 사업인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학교로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거 소방서에서 하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갖고 요구를 조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정봉규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별도로 이걸 하겠다, 이 얘기신 거죠,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확대를 더 한 거네, 그럼 결국에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봉규위원  제가 그거 이해를 좀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러면 38페이지에 아까 중원구청에도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3개 구청 공통사업인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 예. 교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교복비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학용품비니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어쨌든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이 부분 자체가요, 위원님, 이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고등학생이 경기도에서 주는 바람에 저희는 관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복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도비 플러스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비 플러스 시비다 보니까 도비를 일단 쓰고 나머지는 관계 교육청소년과, 관계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먼저 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중복되면 지급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이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은 아까 중원구에서도 한부모 자립 지원의 품목은 다 인정하나 교복 같은 거나, 교복이 지금 전체가 무상이니까 일반 무상이 따로 있고 그 무상 중에 한부모 교복 지원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대상자한테 두 개를 주느냐, 중복해서 주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어쨌든 무상교복은 전국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시행하지 않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경기도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죠.
○정봉규위원  서울시는 지원되는 거 없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만 다른 시군구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니죠, 그게 금년도에 바뀐 거죠. 작년도 같으면,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쨌든 교복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구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고등학생의 경우는 못 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못 받았어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교복을 사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교복을 어떻게 사요, 그 돈으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교복을 사서 영수증을 첨부할 겁니다, 앞으로는.
○정봉규위원  아이, 당연히 그러겠죠. 아이, 교복 없으면 학교는 또 어떻게 다녀요, 당연히 사야겠지. 그런데 그럼 이 금액 갖고 교복을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성남시 전체가 성남시나 경기도가 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줍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교복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정봉규위원  교복이 30만 원 금액,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지원을 다 30만 원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무상교복을 하면 교복값이 5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어쨌든 그 비용에 관계없이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복을 산다 이거예요. 예? 개인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샀어.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그럼? 교복비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위원님, 20만 원,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정봉규위원  교복이 20만 원밖에 안 해요?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유명 메이커만 비쌉니다. (웃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0만 원 내에서 교복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린동같이, 그러니까 농촌동 쪽 신천동 이쪽에는 우리 성남시민인데 학군이 세곡동이나 서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저희 시비로 무상교복이 안 되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가 접수증을 내는 거죠, 영수증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금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금년도부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 중학교는 됐었지만 고등학생은 금년도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비에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니, 관외자는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부모 자립가정 중에서 관외에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의 행정은 관계 부서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 서로 업무 상호, 시스템 간에 상호 교류가 되어가지고 이중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쨌든 무상으로 지원되는 교복의 값이 한 20만 원가량 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30만 원입니다.
○정봉규위원  동복은 20만 원이고 하복은 10만 원이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일괄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교복의 값이 20만 원,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확실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학용품이니 이런 것들은 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건,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복값이 어쩌고저쩌고 더 나오게 된 건데 왜 이거를 비용으로 지불하냐 이거예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이게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한테만 별도사업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부모가정한테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기 때문에 물품으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수혜자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까.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거 그냥 현금으로 주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학용품이니 이런 걸 계정을 왜 만들어놨냐, 이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이런 부분 자체가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조금 없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목별로 편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표현 자체가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각종 행정의 모든 부분이 없는 예산을 주다 보니까 매년 목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하는 부서에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려면 어쨌든 계정을 늘려야지만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용품비가 5만 4000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육비가 2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양육비를 25만 원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목이 틀리니까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계정을 정하지 않으면 이 금액 편성 자체가 안 된다, 예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통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통합해서 만들어주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봉규위원  참, 안 좋은 시스템이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목이 많습니다,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하나의 운영비로 주면 사용자도 편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없는 예산에 조금씩 주다 보니까 야금, 야금야금은 아니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는 계정이 불가피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정 항목에 추가가 불가피하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불가피하지 않고 늘려주면 되는데 늘려주지는 않으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늘리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신설 목을 세우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계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가 더 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가 쪼갠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운동화 지원, 티셔츠 지원,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건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일단 알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43쪽.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떠들었던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수정에도 5000명, 분당에도 50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틀려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분당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강신철위원  예?
○수정구청장 장현상  분당 예산은 내가 잘,
○강신철위원  500만 원 더 줬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그래요?
○정봉규위원  이거 숯골축제하고 같은 거예요?
○강신철위원  아니, 500만 원 더 줬어요. 같은 예상 인원은 5000명인데 돈은 500만 원, 인구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분명 우리 중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경에라도 얼마라도 더 얹도록 구청장님들하고 상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공직을 하시는 거죠? 하는 만큼 여기 예산, 우리 그래도 수정구가 분당구에 밀리면 안 되죠.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선임 구인데 꼭 챙겨주고 가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이시라고 공약을 함부로 막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그러네요.
○이준배위원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만 하셔야죠, 뭐.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해 보자고 하면 아니, 청장님께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 자립은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저희 수정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수정구가 좀 있는 거고 많지 않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국비, 도비 또 시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충실하게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요조사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한부모가정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라도 더 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외의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월 소득기준이 평균 4인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월평균 소득 이하로 잡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월평균 4인 가족에 대해서 사백,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그것까지 알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서류상 아니면 어떤 등기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득으로 기준이 잡혀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조부모한테도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봐보세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한부모 자립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발굴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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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동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팀장님 바뀌신 분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공중위생업소 3개 반 6명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6명 고용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런 수준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6명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에 대해서 1인 2조로 나누어서 업소를 이렇게 적정하게 맞추어서 실시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선발을 어떻게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이 명예감시원은 이미 교육을 받은 감시원들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공고를 내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니요, 명예공중감시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을 때,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소비자모임이나 그런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6명이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감시원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바뀔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명예공중감시원은 저희 법에 의해서 어떤…….
○김정희위원  왜냐면 다른 것도 보면요, 우리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있어서 시에다 채용을 띄운다든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시고 실비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채용은 저희가 일단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자격 기준은 이런 위생업무에 경험이 있다든가 소비자감시원에 시민 어디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소비자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일단 시에 한 100명 정도 지금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김정희위원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자격요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위생팀장 정순영입니다.
  우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격요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시나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공고는 내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추천받아갖고 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냥? 이거 왜 공고 안 내시고 그냥 추천받으세요?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공고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거는 저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격요건에 공고 기준은 없고요,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 중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김정희위원  이분은 실비는 어떻게 돼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1인당 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하루에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하루에 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몇 시간?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4시간.
○김정희위원  4시간 근무하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으신 거네요? 왜냐면 우리 가령 공중화장실 그런 것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생활임금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더 세네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그건 공중위생관리법에 1인당 5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4시간 근무에 1인당 5만 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추천이고요, 방식은?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김정희위원  추천이면 좀 어떻게 공정한가요? (웃음) 약간의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런데 단체장에서 자격조건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에 한해서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이 있나요, 임기나?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2년입니다.
○김정희위원  2년 하면 다른 분들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다시 재위촉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김정희위원  아, 재위촉도 가능하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그 연속해서 좀 물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까 협회에서 그리고 아까 자격요건에 ‘관심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웃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협회가 어떤 협회예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숙박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만. 가령 숙박협회에서 추천한 회원이 이 감시를 하는데 숙박업소가 제대로 감시가 됩니까?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숙박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숙박협회에 안 나갈 수 있고요, 목욕탕협회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욕장 수질검사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꼭 이런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추천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참여한 협회가 공중위생협회,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목욕협회 그다음에 또,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거는 이제,
○정봉규위원  몇 개 협회가 지금 여기에 참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추천되고 있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중은 그러니까 YWCA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 관련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는 협회가 몇 개냐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6명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6개 단체?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6명.
○정봉규위원  아니, 몇 개 단체가 추천을 하냐고요. 그 6명을 추천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정봉규위원  그 여섯 분을 추천한 협회, 참여한 협회가 몇 개냐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참여 협회는 지금, 그거는 참여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협회에서 있으시고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아니, 아까 추천을 한다면서요, 협회에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팀장님, 이 여섯 분이 지금, 감시원에 6명이 추천되어 있죠?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위원장 김선임  이 6명이 지금 미용협회도 있고 세탁협회도 있잖아요? 어디 어디의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이시냐고, 이 6명이.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지금 현재는 관련 협회에서는 안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관련 협회에서 안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추천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추천하신 분은 없으시다고요.
○위원장 김선임  없어서 그러면 일반인 추천인 거예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반 아무나 그냥 ‘나는 여기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선임  그 심의는 누가 해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심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자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관심 있으면 다 되는 거냐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런…… 그거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봉규위원  일단 지금 여기 협회에서 추천되신 분도 아니라면서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런 분도 있는데요, 개인적 관심 있는 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거죠.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또 협회에서도 추천을 하는데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이 6명을 선발하는 거는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죠?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정봉규 위원님도 누군가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선발대상이 되는 거는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죠?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웃음)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분은 특별히 어느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거고 심의를 거쳐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관심이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 있는 거 자체도 사실상 몰랐어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이 여섯 분이 지금 다 신규 채용자들이에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신규 채용자도 있으시고요, 재위촉 되신 분도 계시고요.
○정봉규위원  재위촉은 제한이 있나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것도 다시 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이 있냐고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제한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제한 없어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정봉규위원  그럼 한 분이 2년 임기를 가령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그렇죠, 예.
○정봉규위원  이 관계 법령하고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분들 현황 일체 다해서 자료 좀 주세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관계 법령까지 같이 추가로 주세요.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예.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여기 왜 음식업은 빠졌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요?
○김정희위원  예, 지금 여기 위생업소에 보면 음식업은 빠져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래서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해당되는 업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음식업은 시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니요, 음식업도 저희가 하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래갖고 이 업소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음식업은 따로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식품접객업소는 따로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위생평가는 안 합니다, 위생등급평가는.
○김정희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음식 같은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위생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음식업에 대해서 위생점검 지도하는 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음식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음식업이 가장 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점검 계획이라든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렇죠, 점검 결과라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음식업에 관련된, 그 공중위생에 관련된 자료 다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이건 이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중원구청에다도 요청을 드린 건데 배달업체들 오토바이 운전이 좀 과하다 못해 사실은 사고유발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협조공문이라도 좀 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관내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배달업소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저희 성남시 의원이 교통사고 나서,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플랫폼노동자들인데요. 지금 대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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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5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총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바뀌신 직원이 안 계시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일화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실 분당구가 서울 서초동이나 강남구에 비해서 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좀 유연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제가 너무 많이 목격을 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연일 지역에 민원을 살피고 하느라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장님으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계속하시고 계시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매송2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떨어진. 거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덧씌워서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청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번에 은수미 시장 새해 인사회 때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도 분당구에 와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매송2교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가 천(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씌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소음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고 경청하고 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공법에 있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게 서로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뢰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사를 통해서도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상승하는 대응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주민들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사업은 관여하지 않지만 분당주민, 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전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이라는 게 충분히 서로 공유해서 납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주민들한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계속 연일 분당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됐고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더욱 큰 이슈가 돼 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어찌됐든 서현동 주민들이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90% 이상이 110번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아실 건데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
  그래서 정부나 국토부나 LH에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시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힘들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소통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분당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시범단지가 처음 생긴 데가 서현인데 이런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웃음)
○이준배위원  심각해서 그런 겁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 개인적으로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겪는 우려, 걱정,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입장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구청에 와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도 90%이시기는 하지만 개개 위치별로 약간씩 조금 다른 결도 있고 해서 저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 혹시 대안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동안에 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오기는 했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조금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고 정말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윈-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절충해 보고, 결과는 같더라도 과정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 못 하는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주민마다 다르다? 주민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찬성이냐,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제가 드린 표현은,
○이준배위원  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다니면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당연히 다르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고요,
○이준배위원  사람이 뭐 1만 명이면 1만 명이 다 다른 거고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다 다른 거고 분당구민 50만 명이 다 다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했으면 반대가 90% 이상이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것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 전달을 하고 잘못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본 그대로 서류만 가지고 검토한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접 한번 챙겨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관용차량이 현재 몇 대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 관용차량은 한 대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재.
○정봉규위원  한 대? 구청장님 차,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주로,
○정봉규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렇지만 현장 나갈 때 쓰는 차가 또 하나 있고요.
○정봉규위원  승용차하고 승합차 이렇게 두 대 있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러니까 현장 나갈 때는 승합차를 주로 이용하고요.
○정봉규위원  두 대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는 지금,
○정봉규위원  그게 다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걸로 알고 있고 가끔씩 하이브리드 차, 상황에 따라 국가정책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하이브리드 차를 이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승합차가 또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분당구청장 고혜경  전용은 아닙니다, 승합차는 제가 알기로.
○정봉규위원  전용은 아니라는 게 뭐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현장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봉규위원  아, 공통으로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쓰시는 거는 그냥 승용차 한 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추가로 한 대 더 구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구매가 아니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현장 나갈 때 간혹 승합차량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매각 중에 있어요, 현재.
○정봉규위원  승합차를?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승합차를 매각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어쨌든 승용차 한 대로 다니시는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은 제가 승용차 한 대,
○정봉규위원  그럼 그 승용차가 한 대가 하이브리드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지금 하이브리드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정봉규위원  새로 구매를 하신다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승용차 하이브리드 하나를 구매하시는 거고 기존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할 예정이고.
○정봉규위원  예. 승용차는 한 대가 별도로 있는 거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승합차량 한 대는 매각 중에 있고요. 매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하면 또 사요? 이게 지금 일단은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난 거예요, 승합차 매각하는 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승합차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내구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매각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봉규위원  어쨌든 지금 산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계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합차 매각 관련한 거하고 하이브리드 구매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승합차가 지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매각하신다 그러기에. 그러면 승합차를 다시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차피 공통으로 쓰여진다면서요. 또 청장님 어디 나가실 때 어쨌든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실 때 필요하니까 사신다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말씀 주신 거대로.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과가 있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와서 직접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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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5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를 마무리하고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바뀐 팀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3개 구청 공통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니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 중 변동된 팀장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주요사업 7건, 총 10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아너스클럽 운영, 이게 비예산인데 이 패 전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정봉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인증패는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 비예산은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비예산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제작비만 저희가 과에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라서,
○정봉규위원  해당 과 비용이 아니라서 비예산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어떤 돈을 드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패 제작비는 들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그거는,
○정봉규위원  패 제작비가 들어갈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부받고 거기에다 감사 인사 정도 하는 거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제작하는 데 하나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7만 원 선 되기 때문에요, 한 30만 원 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표기한 거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표현을 하셨으면 질문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시설물 관련해서 원데이-원웨이 솔루션(One Day‐One Way Solution)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당구가 공동소유주택이 좀 많아요, 시 소유 건물보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서 충당금이 없거나 내지 예산이 없어갖고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제가 갑자기 갔는데 보일러를 안 틀더라고, 전기장판을 틀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안 해 줘요,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추운데 그냥 전기장판만 이렇게 틀고 있는 데도 계시던데 이런 거를 좀 수요조사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메다를 별도로 했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준배위원  시설 관련돼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시설 관련돼서는 시설물은 공동아파트 소유인 거는 손을 못 대고요,
○이준배위원  그건 법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 범위를 넘는 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크게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데 보면 운동기구를 원하는데 그게 법규상 위험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기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관련 법규라든가 아니면 위법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서 문제가 지회하고의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날 정도의, 그 정도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가 아닌 것을 넘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
○정봉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15페이지에 희망충전 사업,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가 지역이 어쨌든 그런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런 소위 대상자들 발굴은 그럼 어쨌든 지금 구청에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수시로 동에서 올라오는 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유입 부분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위기가정?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정봉규위원  지원대상에 위기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해서 저희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대처를 민간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그런데 어쨌든 분당이 수정이나 중원구청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렇지만 범위가 또 인구가 많아서요, 그렇게 많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예산이 물론 민간업체랑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과정상에 예산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을 유치하는 거지만 또 거기서 소위 후원이 우리 예상치보다 못 했을 경우에는 더러 비용을 우리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위기가정이 있고 그러면 긴급복지는 국비사업으로서,
○정봉규위원  글쎄, 그 외에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거 있고 무한돌봄 있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서, 그렇지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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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종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시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건인데요. 신규사업 1건하고 특수시책 3건, 주요업무 10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1건하고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쪽에요, 보육교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이거 3월, 10월 1년에 두 번 실시하시는데 290명, 290명 같은 분이신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같은,
○김정희위원  같은 290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같은 명수인데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3월에도 받고 10월에도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반.
○김정희위원  그러면 290명 곱하기 2 하라는 얘기인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김정희위원  그럼 580명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연인원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연인원은 580명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김정희위원  아니, 아까 중원구 할 때는 제가 그냥 인원수 대비해서 보니까 1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여기는 200만 원 잡혀있고. 그러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고 여기는 580명이라서 그냥 한 2배로 해서 200만 원 그렇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따진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김정희위원  수정구는 또 자료에 없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아,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구 담당자님께 말씀하셔서, (웃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청 할 때 복지국에서는 복지관하고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을 이용 중지, 임시폐쇄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좀 상황이 어떻고 또 위기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위기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저희 분당구는 주로 저희 과 부서는 어린이집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그 해당 부모들이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린이집 22개소 부모하고 아동이 다녀온 이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등원을 하지 않기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등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입국 날짜에 따라서 2주 동안 등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과다할지라도 잘한 것 같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저희가 매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계속 모니터링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특별히 위생용품이라든가 내지는 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손 소독제도 내일 중으로는 다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민간·가정·국공립 다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까지 다 지원이 됐고요.
  또 한 가지 특수적인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방역을 이번 주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계획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좀 더 걱정스럽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전수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여기 38페이지에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분당구청이 상대적으로 비예산 사업이 많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이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직접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닌데 290개소를 분당구 전체에, 이걸 다 다니신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한 2배 이상 많은데요. 지금 거의 1년 내내 다니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인력도 부족하실 텐데 그러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낮에는 주로 점검을 다니고요, 직원들이 밤에는 주로 야근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일단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숫자가 많다는 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어린이집 숫자가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을 좀 세워서 전문 감시인력을 충원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직원분들이 손수 나가가지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직접 나가기도 하셔야겠지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지도·점검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세부적인 회계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290개소를 다 다니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씩 다니면 거의 1년 동안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 방안을 좀 어떻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청장님, 이거 어떻게 좀 고려대상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나 싶기도 해요. 직원들도 같이 지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대로 된 점검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필요하잖아요, 이 점검이. 안전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련해서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해서 현장을 나가시는 거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인원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가정복지과랑 같이 좀 토론을 해서 적절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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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5시 5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식품안전과 오일화 과장님 나오셔서 변동된 직원만 소개하시고 없으시면 생략하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바뀐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동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수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청 식품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웃음)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반갑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제가 수정구에서도 질의했던 건데요. 여기는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지금 구별로 이 평가대상이 다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지금 1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김정희위원  14명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우리 관내에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에는 6명인데 56쪽에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아, 56쪽. (자료 확인)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 우리한테 위촉된 인원은 14명인데 보통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업무계획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겠다 하면 운영되는 인력이, 이 정도로 6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작년에 14명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10명이 활동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미용 서비스 평가도 10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는 6명을 운영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참고로 제가 수정구를 말씀드리면요. 수정구는 평가대상이 772개소였고요, 거기서 772개 중에 미용업이 686이고 이용업은 86개예요, 대상이. 그런데 여기 보면 종류에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다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만 772개를 했어요, 3개 반 6명이서. 그런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여기는 또 이·미용이 빠졌어요. 이거 기준이,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미용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2년에 1회씩,
○김정희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그래서 올해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김정희위원  가령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음 해에는 이·미용을 뺀 나머지를 하겠네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두 개로 나누나요? 이 여섯,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나눠서. 이·미용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년에 1회씩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3개 반 6명이 2년에 한 번씩 여러 회지만 2년마다 나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번에는 숫자상으로 숙박업 숫자가 239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용 숫자는 많지만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은 숫자가 적은 관계로 이 6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6명이었고 공무원이 없으세요. 그런데 또 여기는 공무원 2명이고 감시원이 4명이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만약에 1차 서비스 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다시 2차 서비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아, 1차 때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를 받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1차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비스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고 나면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 쪽에,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다시 2차 서비스 평가를 하러 나가는 형태기 때문에 여기에,
○김정희위원  1차는 경고요, 그러면?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분들이 경고 내릴 수는 없고 저희한테 정보 준 거를, 그러니까 평가한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공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2차로 나간 분에 대한 인원수잖아요. 그렇죠? 1차로 나간 거는 그럼 6명이 나가요, 똑같이 수정구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 번째로 나갈 때 공무원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비용도 지금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여기는 600만 원이고.
  어쨌든 이거 지금 관련해서요, 여기도 음식업이 어쨌든 빠져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이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점검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외식업협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 수도 줄어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시나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확산의 방지도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협회 쪽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안전수칙, 예방수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준배위원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수칙 포스터가,
○이준배위원  안전수칙 관련해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포스터가 지금 계속 내려와서 그게 지금 포스터 리플릿 그다음에 손 소독제 등 해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손 소독제도 나갔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손 소독제도 지금 협회하고 우리랑 협업으로 같이 움직여서 워낙 많다 보니까 동시에 빨리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돌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아봐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못 받은,
○이준배위원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고 아직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이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예, 다행이고 나중에 추후에 저도 한번 상황을 살펴볼 테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시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방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나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나 구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청장님하고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협회라든가 이런 외식업이나 이용업이라든가 이런 협회들하고도 그런 부분들 미팅을 하시든지, 혹시 청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하고 좀 미팅한 거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 또 계획이,
○이준배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예방도 하면서 조금 시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배달음식점 소비자 안심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 기만행위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기만’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쥐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점검하겠다는 거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청에서도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환경위생과에서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에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 품목이 하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지금 증가를, 이 배달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이 한 800여 개가 된다면 지금 업소가 업장, 손님을 받는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의 배달전문업체 이게 170개가 있는데 이 170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170개 업소는 분당 관내에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거고 어쨌든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성남시 전체를 하잖아요. 거기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 요청도 하고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정봉규위원  이거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더 특별하게 분당구,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는 거고, 그럼 성남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시비가 50％.
○정봉규위원  왜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자료에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다음부터 잘 기재를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비자감시원 몇 명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여기 우리 분당구에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31명입니다.
○정봉규위원  31명이 계세요, 지금 현재?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전부,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 그러신 말씀이세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동시에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모든 31명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 홍보물을 배부하듯이 이런 데 활용할 때도 2명을 활용하고 있듯이 이때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몇 명을 지금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채용이 아니라,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채용계획은 지금 30일에 한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30일에 4명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30일 동안 계획해서 4명을 활용해서 30일 동안 조사하는 거로.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이 30일 동안 170개 업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다니실 수, 보통 하루에 다니는 게 한 다섯 미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봉규위원  지도·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
○위원장 김선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안녕하세요? 식품지도팀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비자감시원 4명이 30일 동안 활동을 해서 170개 업소를 점검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게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한 30개 항목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 평가항목 점수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봉규위원  평가를 하면요? 하고 난 후에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상하반기 평가를 두 번 하는데요. 일단은 ‘매우 나쁜’ 상태의 60점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표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표를 한다는 게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공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공표하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시민들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이 배달전문 음식점이라 하면 야식업자나 족발같이 시민들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배달만 하는데,
○정봉규위원  배달전문 업체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이걸 평가해가지고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배달을 시키는 때 이거를 확인하고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그래도 위생상태가 하위로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업소에서도 경각심을 갖지만,
○정봉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소위 평가를 했어, 60점 이하여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으니까 ‘배달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역 중에도 이 배달이, 나는 사실 좋은 배달업체에다가 주문을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여기다 시켜서 또 배달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일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야. 거기다가 평가를 설사 나쁘게 한다고 해서 거기가 바뀌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예?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위생점검은 따로 저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봉규위원  글쎄 이거를 하는데 지금 시비 어쨌든 50％ 여기 들어가면 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3000만 원을 차라리 아까 뭡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겠네. 그렇지 않나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비교할 성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 보고요. 저희들이 이 평가가 조금 더 피드백이 되어서 배달음식점이 좀 나아지는 효과를 갖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봐서, 이게 적절한지,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요. 어쨌든 배달음식점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정봉규위원  일단은요, 이게 지금 소위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그러면 그런 데 업체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겼다가 사라지고 해요. 그러면 그 또한 제대로 단속도 안 될 거예요, 사실. 반짝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이거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미 편성했으니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는 이해하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 제가 지금 지적한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런 오점도 남기지 마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여기 49쪽에 공무원 2명 현장평가 나가시는 거 보면 소비자감시원 4명 이렇게 있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김정희위원  현장평가. 이 소비자감시원 네 분하고 아까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4명하고 겹치지는 않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거는 사람이 자체가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별개인 거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별개 따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49쪽에 소비자감시원 하시는 명단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분당구청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상임위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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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위생팀장  정순영
  중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최윤실
  분당구식품지도팀장  김동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