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체육청소년과 다. 문화예술과 라. 여성정책과 o 펀스테이션 방문 결과보고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제4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감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제5대 의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모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닏.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며,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변경과 목 변경 사항은 생략하고 나머지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인급식시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무료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초에 결식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료경로식당이 현재 10개소가 있나요? 더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8개소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일반노인들 있죠? 급식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노인들이 이용자들 이용은 규칙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할 곳이, 식사 수발자들이 없어서 무료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대상 기준이 변경된 바가 없는데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없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데 정책적 방향상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오랫동안 급식시설에서 일반노인까지 이용하게 됐던 경우하고 신규급식시설에서 애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의 이용자들을 받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런 내용은 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로식당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일반노인식사 제공 못합니다. 이렇게 소위 총알받이를 수탁시설의 대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용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으로 갑자기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기능들이 약화되어서 낮시간에 점심을 거르거나 수발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실태조사하고 또 현 실정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 취지는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 대해서 시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호자는 있지만 친구분 따라서 오시는 분도 이용하고 그런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도 듣고 운영상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1년치를 무료급식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구청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반기 때쯤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정책결정을 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아주 그 부분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더니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각 구에서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왜 일반노인까지 주는 거 문제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반노인 다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적인 부분들이 오르내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시 정부에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컨대 일반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역민원들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 위원은 예컨대 줄 서서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들이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지금 노인여가시설에서 점심식사를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로식당이 인근에 생기면 다 그리로 몰려가 식사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다 노인급식에 관한 식자재 지원을 일부라도 해준다고 하면 일반노인들은 일반노인대로 처리하고 결식 및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무료경로식당에 집단급식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상자에 따라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경로당들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지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여가시설 내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자체 회비를 걷어서 이뤄지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50%라도 식자재를 지원하게 되면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더 이상 무료경로식당을 짓지 않더라도 경로식당 안에서 식자재 50%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일반노인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타 시·군 운영 사례하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단순히 일반노인 식사 안 됩니다 하고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3,000만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님이 계시죠?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 계획에 의해서 욕구조사하고 자료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간사의 역할로서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우려 섞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 2003년도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각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그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께가 이 만큼 정도 되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우리 성남시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하게 욕구조사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설확보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는 회사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염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형식적으로 3,000만원 들이면 형식적으로 결과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도 4대 의회 회기가 마무리 단계에서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5대 때 이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넘어가는 와중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성남시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욕구조사부터 시작해서 항목 나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도 검토를 거치고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공청회 등 개최를 해서 여러 계층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노인복지센터가 2005년도 몇 월에 개관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004년도 9월에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2억 8,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고 2006년도에는 3억 1,600만원이 세워진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005년도에는 4억 섰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4억이 기정이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005년도에도 4억 섰고요. 본예산에 4억이 섰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더 추경에 해놓은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내가 추경에 올리신 것을 문제시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은 9억 2,000이에요. 원미구는 5억 5,000이고, 과천시는 6억이고 군포시는 7억이라고 되어 있고 강동노인종합복지회관은 8억 6,00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수정노인복지회관이 4억 2,500이고 수정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번에 3,000만원 더 계상해서 4억 3,000뿐이 안 되는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시에서 출연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도비를 우리가 따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수정노인복지센터는 우리 시에서 순수 시 재원으로 건립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구마다 하나씩 지정되어서 국도비를 사실상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타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 회관은 운영비가 규모나 프로그램면에서 크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정노인복지회관 4억 5,900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센터는 4억 그대로 다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전액 시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원노인복지센터하고 분당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는 구마다 1개소씩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 받습니다. 여기 수정은 두 개이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든 노인복지회관이든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정노인복지센터가 굉장히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사업을 하고 싶고 제대로 더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듣기로는 과장님이나 양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꾸만 삭감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파트에서 그런 문제까지 감안되어서 조정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이것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틀을 잡다보면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3,000만원 계상해 주시고요. 하는 것을 봐서 더 검토해서 2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시설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자, 정리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유형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그것 자체가 내시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는데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유형 구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실상 기준은 없어졌죠. 다만 이제 종전에 지원하던 수준으로 해주라는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지침이나 그런 식으로,
○김미라위원 지침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유형 구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서 봤더니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2차 추경에는 다른 부서 사업에 밀리지 않게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네, 우리 시의 사회보장비는 일반 예산 9,230억에서 1,660억입니다. 해서 17.99%, 18%인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큰 예산 중에 18%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는 한 힘든 성남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사회복지회관도 타 시·군에 비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저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으면서 건물은 있는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함께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11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 보다 83억 1,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건 변동과 상황이 변동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응투자비가 4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본예산에 12%가 증감된 30만 1,734만 7,000원 증감되었고 문화재단의 중요한 사항은 출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205억 8,85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성남문화재단에서 책테마파크 운영 및 시민회관 공연 등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서 출연금 13억 2,978만 9,000원, 자체수입 12억 3,033만 8,000원으로 총 추경예산 규모가 25억 6,012만 7,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예산이 13억 2,9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예산에 심의할 때 성과상여금을 삭감을 한 적이 있죠? 삭감을 했는데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성과금이 1억 7,404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에 잘 했더라면 성과상여금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것에 대해서 올해 성과상여금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회사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을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1억 4,404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어디?」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21페이지. 그리고 47페이지에 홍보물 설치계획에 있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전설치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홍보물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트센터 옥외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구조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 아니오, 이전. 이게 이전이지 어떻게, 6,000만원은 구조물 설치해서 현재 설치한 것을 대로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설명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 홍보실장 한동운입니다.
전광판을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 아트센터 광장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왼편에 현재 먼저 공사를 할 때 전광판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외진 데 설치되어 있어서 이목율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조물을 옥외주차장, 전에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암벽등반장 있던 자리에서 구조물을 세워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이전이 되는 것은 현재 기 계단 옆 주차장 공간에 보면 가로 세로 한 2m에, 10m 정도 되는 것을 구조물 설치해서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것은 옮겨놓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전비 아닙니까. 구조물 설치비가 6,000만원이고 이전하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이전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안내홍보 전광판을 처음에 설치할 때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설치해야지 엉터리로 설치해놓고 7,000만원 예산 들여서 또 옮겨서 하면 완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장소가 결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대극장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쑥 들어가 있는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철식위원 그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이것은 개관하기 전에 설치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그때 직원을 다 채용해서 근무를 오랫동안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인원을 뽑고 하라는 이유는 이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채용했던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놓고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기 설치한 것을 또 옮겨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도 삭감 요구합니다. 이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는 제대로 된 위치에 해서 설치해놔야지 지금 잘못했다 해서 또 옮기고 말이야, 거기 잘못했다고 하면 또 옮겨야 하겠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전광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아트센터에 와서 보셨겠지만 현수막 하나 내걸 장소가 없어서 다 난간 같은 데다 걸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산만해지고 극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세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대관자나 우리 공연기획조차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현수막을 붙이지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막 붙일 장소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저희 공연을 기획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단순히 전광판만 옮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게,
○위원장 윤광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구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 사전에 그런 것을 못했느냐고 위원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을 인식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시설물이 재단이 출범됐지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설물은 앞으로 계속 쓰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광판을 이전 설치하는 것인데 당선작 조형물 제작해서 설치 의뢰, 당선작 조형물 제작은 또 무엇입니까? 구조물 설치라고 해놓고 이전 설치하여 이렇게 해놓고 또 뭐냐고 현상공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구조물을 단순히 철골조로 하게 되면 굉장히 미관상 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미적 감각이 있는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유철식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하는 대한민국에 구조물이 구동이 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무슨 조형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작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옮기기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옮기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거기에 현수막이나 기타 큰 그림들을 내걸기 위해서 철골구조물로 만드는데,
○유철식위원 그러면 옮기는 것이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 가져왔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지금 49페이지 책자 밑에 보시면 현재 붙어있는,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주차장 입구에 이만한 전광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암벽 등반장 있던 자리에,
○유철식위원 암벽 등반장 거기가 어디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주차장 입구, 정문 입구요. 이매역 바로 앞에.
○유철식위원 차트 같은 것도 갖다 제대로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형만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그냥 옮긴다고 하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광판이 주차장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이매역사에서 나오면 바로 정문주차장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처음 설치할 때 상식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건물벽에 붙여 놔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그 자리가 원래는 암벽등반장이 있던 자리인데 위원들 아시다시피 흉물스럽다 해서 이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목율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조형미가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현수막도 걸고 현재 효과가 낮은 전광판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에 세우면 성남로에서도 잘 보이고 홍보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모순은 있었지만 앞으로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 것이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주시면,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전을 설치하고 구조물 설치하는데 무슨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전광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설치 업체한테 이전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철골구조물은 김해나 이런 데다 문의를 했습니다. 김해에 큰 철골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4,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선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그 비용이 다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기존 설치물은 언제 설치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기존 설치물은 정확한 소요예산은 저희가 태영 쪽에서 들은 것은 8,000에서 1억 정도로 들었고요, 설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공연장이 다 지어지고 개관하기 직전에 10월초에 와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간 예산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7,00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그 비용은 전광판 값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이전비용은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철골구조물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철골구조물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어차피 전광판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은 낭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거기에 붙이는 예산만큼은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은 낭비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설치한 비용은 낭비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지. 한치 앞도 못보고 지금 예산을,
○김숙배위원 낭비된 액수가 얼마냐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낭비된 액수가 이전비용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1,000만원이 낭비라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이전비용 1,000만원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구조물 만드는 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수막을,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이 설치물이 8,000 내지 1억 들었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나머지 부분 재활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뭘 활용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그 부분 현재 주차장 그대로 거기에 성남아트센터라는 사인보드를 붙이면 막아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윤광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쓰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전광판은 구조물만 크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도면 준비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도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예산 어떻게 수립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큰 철골구조물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위원장 윤광열 예산이 7,000만원 수립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왔는지?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1,000만원은 말씀드렸듯이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로이 6,000만원 구조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해나 기타 큰 구조물 설치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해에 설치된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지금 자료는 없는데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 것은 자료를 갖다 보여주셔야지.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7,000만원씩 함부로 올려서 되겠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자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돈만 올리면 그냥 위원님들이 다 예산 수립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책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 다 예산을 올린 것을 책테마파크를 분산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총 올린 돈이 7,600만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회 추경에 7,600만원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거 당초에 본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책테마파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도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답을 얻어냈는지 그리고 시 입장에서 도비가 안 들어왔을 때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총 공사비가 48억이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건립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물만 지어놓고 갖다놓으면 시비를 많이 지원이 되니까 도비 50%를 받는 것으로 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얼마를 요청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50%에 4억 3,100만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은 저희 시가 3월 30일자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문화재단이 거기에 조금 미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고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4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시켰습니다. 거기에 집기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문화재단에 예산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도가 우리 시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순수한 시비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시설을 제대로 지어놓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시설을 운영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책테마파크 사업비로 8억 정도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4억, 그리고 도에서 4억 해서 8억 정도 예상한 것인데 지금 기껏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2억 7,00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 못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그런 측면이고 지금 7억 6,000만원에 대한 상당수가 보니까 책테마파크에 전시물 보강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설을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전시공간 유지보수공사 BI보강공사, 음향시설설치공사 이런 게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48억을 들여서 거기다 무슨 시설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어떤 예술작품으로서의 건물만 저희가 48억을 들여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시비로 할 경우에 24억을 도가 도와줘서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여기에 뭐 했느냐, 또 앞으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생색은 다 내놓고 앞으로 모든 시행되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과 도지사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에 무슨 과장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48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이것은 당연하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설도 지금 여기에 이게 최초에 책테마파크의 기본적인 용도가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뤘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요. 지금 7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면 전시 조명 램프 300만원, 전시물 관리 수선유지관리물 600만원, 이게 무슨 음향시설 공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유지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서 어떤 틀만 되어 있었지 사실상 운영까지 하는 면에서는 세세하게 경기도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최소한 이런 시설은 더 보완을 해서 그 경기도가 지어준 도에서 당초 지었던 건물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물론 불합리하지만,
○최화영위원 과장님! 도에서 지어놓고 왜 운영비까지 우리 시에서 도비를 못 받아내느냐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 주고 도에서도 안 주면 애물단지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강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건물 자체를 우리 시에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기여한다고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껄끄럽게 받았지만 우리 시로서는 이것을 잘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는 큰 생색을 내고 줍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우리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운영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처음 시작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잘 운영하면 우리 시민한테 그만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영비면에서 도가 우리한테 운영비를 지급하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없을 것이고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상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책테마파크가 공사가 된 게 아니고 환경녹지과인가요?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과장님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는 운영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3월 30일자로 인수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책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의 완공된 다음부터 알게 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이 사항을 도에서 추진한 것을 시에서 담당 부서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에 전가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도에서 책테마파크를 건립했기 때문에 운영도 도에서 일부 도에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 단, 소재지가 성남이기 때문에 50%까지는 성남에서 보조해 주겠다까지 양보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이것은 도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도와 시가 협의가 이뤄져서 이러한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요구를 해서 4월 30일까지 끝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부실공사를 요구를 해서 4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쪽은 다 건립이 되었지만 소프트웨어쪽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다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을 해주고 인수인계를 해줘도 받을까 말까인데 그런 것까지 안 해놓고 이걸 성남시에 다 떠넘겨준다면 성남시가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인수받으려고 합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저히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힘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도의 힘에 밀려서 시는 책임만 지는 이러한 것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비가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차피 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짓는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본다면 받아서, 또 우리 시에 이미 지어줬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애초에 건립할 계획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서로 상의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새로 맡아서 우리 용도에 맞게끔 다시 고치고 이런 일은 정말 낭비다 그래서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어서 성남시에 줄 테니 성남시에서 하겠느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왜 그런 것을 진작 원활하게 안 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과정을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서 했는지, 국장님이 가서 협의했는지 그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빠지고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지관근위원 운영비 50% 해줄 때까지 삭감 요청해서,
○문화팀장 이제영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됐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사실상 정중완 과장님의 책임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것은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고 여기 문화복지국장님도 책임이 없는 게 그때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죠?
(「보건환경국장」하는 이 있음)
보건환경국장 책임 하에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다 건립이 된 다음에 “너희들 맡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유지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덤터기 써서 고초를 당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38페이지에 보면 전시공간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책테마파크가 건립이 되면서 다 전시공간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전시공간 유지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시공간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도 운영하면서 올 안에 보수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고쳐서 쓰려고 1,000만원,
○윤춘모위원 이것은 삭감이고요.
북카페 BI보강공사 이거 건립되면서 BI 다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만, 구조물만 지어서 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48억을 들여서,
○윤춘모위원 뭘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틀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외형이 전체 다 ( )연구소에서 해서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전체가 다 작품입니다. 일반건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위원장 윤광열 정중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음향시설 설치공사도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콘크리트만 건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 출입구를 만들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을 정도니까 이것이 얼만큼 부실한 공사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공사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 음향시설공사는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춘모위원 CCTV는요?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도 안 되어서,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책테마파크는 원래는 조형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조형물로 해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전시물도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고,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조형물로만 48억 들여서 건립한 것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허위라든지 잘못 답변하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이 책테마파크는 조형물로만 하기 위해서 48억 들여서 건립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건물 자체를 조형물만 건립했다는 그런,
○윤춘모위원 아니, 내부시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프로그램 운영은 맡은 데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 맡은 데서 운영 계획을 짜서,
○윤춘모위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조형물로서 48억, 24억씩 해서 50대 50해서 세웠으니까 거기는 운영비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그냥,
○윤춘모위원 거기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운영비까지 도가 책임져서 계속하기는 어렵고 많은 돈을 도비를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가는 시는 고맙다고 잘 받아서 운영하라는,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 못하겠다고 거부해 버려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반납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그게 율동 공원에 책테마파크를 건립할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건립비를 50대 50으로 하자, 운영비를 어떻게 하자 그 정도에 다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건립이 되었겠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막무가내로 건립했을 리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건축비만 들어간 거죠.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는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만 도에서 율동에다 책테마파크를 해줄 때 조건이 제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 건물을 48억을 들여서 지어주니까 시에서 잘 운영하면서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운영을 여기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시민이 이것을 정말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직 개관식을 안 했기 때문에 22일부터 23일 개관식을 합니다.
○김숙배위원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안 해주고 성남시에서 해라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김숙배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최화영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되요.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지어주려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겠다 한 그런 의사표시를 누가 했어요? 집행부에서 했으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관근위원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김숙배위원 그 건물을 준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누가 줘요.
○최화영위원 주겠다고 하는 사람 주고받겠다는 사람 받아라 그 협의과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뭔가 상의라도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책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예산을 4억을 도비를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예산만 세워준 적이 있어요.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은 과장님을 애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되요. 분명히 책임 소재는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건립 당시에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도에서 건립된 시설에 운영비를 전혀 못 주겠다는 상황이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전적인 보수공사라든가 하자보수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시비로 계속 하고 또 운영비를 100%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7,600만원 이것을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정 도에서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면 우리도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운영권을 반납해서 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운영권 반납이 아니라 우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테마파크와 관련된 예산 6,69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홍보 팸플릿 제작비 추경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만원입니다. 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취득비 6,69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래 인건비하고 이 공간이 지어짐에 따라서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준비했는데 근본적으로 책임전가식의 도 행정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못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본때를 보여주고 도에서 적어도 이러한 책테마파크 예산 말고도 도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신규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시에 50% 지원 사례들이 있어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명칭만 책테마파크였지 유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걸 좀 집약해서 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이런 공간이 지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든 예산이란 말예요. 이런 행사를 만든 거고, 근본적으로 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삭감을 하고, 해준다면 2차 추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최화영위원 삭감 금액을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하지요.
○지관근위원 삭감 금액은 윤춘모 위원이 지적한 6,690만원입니다.
○최화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저희가 성남시립박물관 때문에 시의회에서 토지공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해서, 확대 좀 했으면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연구 용역 자료에 보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가 녹지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지가 2,086평인데 그 옆에 근린공원이 넓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면적을 좀 확대시켜줘라, 그것은 변경을 시키면 된다고 했거든요. 또 문제는 도서관은 녹지지역이라 3층인가부터 층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녹지지역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도서관은 고층으로 짓자.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지 지하에다가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를 보면 주차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참 좋은 안이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관도 400평을 일단은 자기들이 홍보관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 이것을 미술관이나 전시관으로 하자. 그때도 그 예산을 책정해서 새롭게 미술관으로 꾸미고 인계를 해주고 가라. 토지공사에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평수는 이미 1만 평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6,800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난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박물관 부지를 몇 평을 더 주기로 했는지 통보가 왔으면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당초 6,800평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1만 평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나중에 건교부 승인을 얻어서 1만 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확정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했던 책테마파크 시설비에 대한 삭감요청액이 계산 착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자산취득비 사항인데, 시설비 7,150만원을 수정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유철식 위원이 삭감 요청했던 부분 홍보용 구조물 설치계획 7,000만원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수립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에 따라서 이 설치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장도 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감사에 다음 5대에서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아트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삭감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했으면 해서,
○유철식위원 삭감 요구 안 했어요. 삭감 요구는 안 하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주무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런 것을 뭔 공모를 해요? 입찰을 하지.
○위원장 윤광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춘모위원 하는 과정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테마파크 진행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결정이라든가 처신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시에다가 전가를 하고 자기네들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 뭐하면 우리 시설이 니네 경기도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국장님과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이형만위원 아까 다 하신 얘기예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왜 반복합니까, 그만하시지.
○윤춘모위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아까 당부도 드렸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 끝났나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인수인계는 우리시에서 모든 시설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인수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재 예산이 여러 가지로 올라왔는데 도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더라, 받고 나서 준공식을 하든지 개관식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부실한 상태로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의원들이 용납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책의 날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책의 날은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서 운영을 우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계기가 넘어가면,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도에서 주최를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13억 2,978만 9,000원 중 2억 4,594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4,59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숙배위원 2억은 뭐예요?
○최화영위원 뭐뭐 삭감인데요?
○위원장 윤광열 성과급이요.
○최화영위원 그건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김숙배위원 그거는 아닌데.
○유철식위원 성과급 삭감하자고 했어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위원장 윤광열 성과급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미라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해놓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항목 13억 2,978만 9,000원 중 2억 4,594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4,59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항목 13억 2,978만 9,000원 중 2억 4,594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4,59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5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분당에 있는 여성의 쉼터,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여성정책과 예산안은 기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가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펀스테이션 방문 결과보고
(14시 32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펀스테이션 방문 결과보고를 집행부 여성정책과장이신 김영자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별도 유인물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좀 간단히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다보니까 페이지가 좀 많은데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행총평입니다.
저희가 10일간 다녀왔습니다. 2개 국 6개 도시 8개 시설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하고 시설 견학하는 것으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견학, 교육시설, 또 어린이박물관 관련사인 펀스테이션사 견학하고 확인하고, 리차드 바틀렛 회장 면담도 했습니다.
방문시설간의 이동 거리가 멀어서 10일간의 일정이 짧다고 느꼈으나 어린이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다 생략하고 30페이지만 보고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래도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 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김영자 과장님, 현지에 왜 다녀오셨습니까? 미국 펀스테이션 USA를 왜 다녀오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앞으로 펀스테이션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 내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들과 관련한 시설 현지 견학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의회에서 왜 다녀오시라고 권고했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다녀오시라고 했는지 아시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그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하고 확인하고 또 본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위원장 윤광열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지금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보니까 ‘여행총평’이야.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행을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을 갔다 온 총 평가를 해서 여기다 올렸다고. 의회에서 펀스테이션사에 가라고 한 이유는 놀러갔다오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고 결과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30페이지부터 저희가 우리시에 접목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잘못되었습니까? 여행이 아니었지요?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여행 갔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총평을 해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모두 여행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자 과장님은 여행 다녀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용어 두 자를 저희가 첫 페이지부터 잘못하기는 했는데요, 그 뒤에 쭉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다녀온 내용들을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성의껏 다녀왔는데 어떻게 여행 총평이라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고생하면서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걸 여행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예산 얼마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총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인당 480만원에서부터,
○위원장 윤광열 됐습니다. 모르면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아시는 분이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유성 여행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무과장이 여행 총평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공무인지 여행인지를 파악을 못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다. 똑바로 아시고서 현지를 방문해 주셔야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놓고 앞에는 여행을 갔다 온 총평을 썼는데 어떻게 이게 공무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똑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집행부한테 질의는 조금 있다가 드리고, 김숙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 방문했을 때 저는 조사 목적으로 갔다 온 사람이고 처음부터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끝까지 누구보다도 잘 하나 이런 것을 정확히 다 본 사람입니다. 김숙배 위원님은 다녀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거기 갔다 오셔서 내가 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씀하셔야지 저를 대비해서 특정인을, 저를 위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여기 다들 계셨으니까, 제가 언제 리차드 회장에게 신분증 보자고 했습니까? 제가 신분증을 보자고 해서 무례를 범했다고 하는데 리차드 회장이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기자가 왔을 때 보자고 해서 그때 주민등록증까지 냈다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증을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리차드 회장이 자기가 스스로 냈지 누가 달라고 한 사람이 없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예를 훼손해도 됩니까? “사인을 하게 하고” 내가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사인해서 다 보여주고 확인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무례도 범했다, 이것은 제가 하지도 않은 사례를 이렇게 공개 장소에서 이야기했고 또 “본인만 모든 것을 보고 온 것처럼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발언 내용은 이번 견학 방문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는 처사”이다. 제가 완전히 깡그리 짓밟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견학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갔다 와서 서류 확인한 것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와 외국의 관계법령을 고려하지 않는 아전인수”였다. 국제적인 관계와 외국인 관계법령이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보시라고. 그렇게 많이 아시면 국제적인 관계가 뭐고 외국인 관계법령이 뭡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르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숙배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그날 와서 이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겠다고 해서,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이걸 속기해야 합니까?
○김숙배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말지요? 본회의장에서 다 한 건데.
○유철식위원 속기해요. 해야 이건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신현갑위원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다마는 속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해 차원이 있으면 푸는 쪽으로 가야지 속기를 해서 뭘 할 거예요?
위원장님, 속기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해주세요.
○유철식위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속기를 해야 해요.
○김숙배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들으면 돼.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했고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발언한 위원이 속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속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오늘 주요 의제가 이 의제가 아녜요. 속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는 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속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저는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럼 속기하세요.
○김숙배위원 갔다 온 사람 두 위원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윤광열 한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맘대로 하세요. 거짓말 한 것 없으니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전화로 물었어요. 어떤 보고를 하려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위원이 셋이 갔기 때문에 보고를 하려면 우리도 같이 의논을 해서 보여주고 해라. 내가 전화를 세 번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서 조사한 것 간단히 보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뭔지 좀 보자. 내가 누차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간단히 하겠다고 해서 그날 들었는데, 나도 가서 보고 듣고 한 상황과는 너무나,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도 위원이 셋이 갔는데 둘은 완전히 무시하고서 자기 맘대로 보고를 다 한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숙배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과장에 대한 질의 응답이 다 끝나면 위원들에 대한 부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업무에 바쁘시니까 김영자 과장에 대한 질의 응답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저희가 펀스테이션사에 다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재무제표나 신용평가서를 정식으로 요구했잖아요. 펀스테이션 USA나 어소시에이트사에 그 자료를 꼭 요구해라, 제출하라고 요구를 분명히 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4년에 가깝도록 한 번도 어떤 서류를 리차드 회장한테 제출하라는 서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다고 분명히 거기서 답변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년간이라고는 회장이 얘기하지 않고,
○유철식위원 “그동안 한 번도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리차드 회장이.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년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러한 내용을,
○유철식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라고 했어요.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이쪽에다 했는데 여기에서 요구를 안 했는지 몰라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까지가 아니고 최근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유철식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때 리차드 회장이, 제가 3,000만불 외자유치 사항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다,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김용세 사장이, “돈 다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냐”고 분명히 그 분이 답변하셨다고. 여기서 엄청난 성남시에서 지금 계약서상에 그런 것이 있지요?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이 계약서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확약서 제출했다고 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이 서류가 대출확약서 맞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제가 여기서 교통은행에서 해가지고 서류 왔잖아요.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은행 관계자하고 교통은행 관계자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흐름을 잡으려다가 전화를 하다보니까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남시에 대출확약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게 이 영어 해석하고 지금 Letter of Commitment입니다. 이 영문을 해석한 이것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것을 펀스테이션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번역 인쇄소 맞죠? 이것 다 모든 서류가 펀스테이션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이 맞잖아요? 번역을 누가 한 거예요?
여기에 그린서비스 대표이사 김영준이가 했어요, 분당에 있는 것. 원본 대조표 해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져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펀스테이션에서 번역본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 서류가 펀스테이션에서 제출된 서류가 맞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여기서 지금까지 펀스테이션에 문제 되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서류가 온 적이 없고, 그래서 엉터리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백지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이건 대출확약서가 아니고 완전히 펀스테이션사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문 번역이, 우리가 영어를 ABC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대출확약서라고 번역해가지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은행 관계자하고 전부 다 농협도 가보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컴퓨터까지 다 찾아보고 저도 영어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대출확약서가 아니고 의향서입니다, 의향서. 하여간 주식회사 펀스테이션 F법인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도장까지 양쪽에 다 찍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면 계약서 무효라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무효화 시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외국계 은행에 관한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출확약서가 아니고 제안서입니다. 의향서인데 이 영문 번역도 완전히 사기입니다. 3,000만불에 대한 내용이 제안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을 또 여기다 번역을 자의적으로 엉터리없이 해가지고 진짜 대출확약서처럼 해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외국계 은행 교통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구나. 이것 그냥 넘어갑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그런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제안할 의향이 있다. 이런 제안서는, 대출확약서가 아니고 제안서, 그러니까 제안서를 갖다가 대출확약서로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 성남시한테도 사기를 치고 의회한테도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거짓말 서류를 제출했으니, 대출확약서를 이렇게 사기를 쳐서 우리 성남시에 제출했으니 허위서류 제출한 것은 계약 무효라고 했지요? 계약 무효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확약서를 제안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대출확약서라는 것은 영어가 다릅니다. 이런 영어가 아닙니다. Letter of Commitment는 말 그대로 제안서입니다. 의향서.
이거 제가 전부 다 농협중앙회서부터 가서 아침에 전부 다 내가 확인한 겁니다.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회사와 은행간에 서로 주고받는 제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 뭐냐 하면 LOI나 이런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하고 할 때 LOI를 서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단계예요. 교통은행하고 펀스테이션사하고 앞으로 이런 제안 내용을 가지고 국내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은행이 발행한 그런 제안서를 실사나 서류심사 신용평가 이런 것 세 가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서로 추진하겠다, 이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외자유치 3,000만불을 들여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출확약을 한 거 아녜요.
○유철식위원 대출확약을 언제 했습니까. 1월 16일날 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대출확약서를 확실히 해주면 토지 사용승낙하고 저희가 건축 허가 내주고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감사 때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분명히 그랬지요? 대출확약서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고 건축허가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행정 행위는 다 끝났는데, 건축허가 일자는 2월 17일,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는 2월 3일날 했습니다. 대출확약서를 분명히 받고 해준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감사 때도 답변하고 그랬었는데, 이 서류가 대출확약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안서를 가지고 대출확약서라고 거짓말 하는 것을 믿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영어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서류를 믿고 해준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공증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제안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문이라는 게 직역이 있고, 이 번역하신 그 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외자유치도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사항을 저희가 토지사용승낙도 계속 안 해주면서 절차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대출확약서는 제안서든 확약서든 외자유치 3,000만불을 입금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조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정확한 것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걸 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영어를, 엊저녁에 가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컴퓨터까지 다 쳐가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안서를 대출확약서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남시를 우롱하고 성남시의회를 깡그리 밟았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관계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출확약서를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실지 우리가 이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영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사실 대출확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직원이 금감원까지 쫓아갔어요. 이 서류를 보여주고 이게 확약서가 맞느냐, 맞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제가 금감원에 적어준 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통화하고. 그런데 내가 L/C씨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런 대출확약서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교통은행 것만 자기는 해줬다, 나머지는 자기는 해준 사실이 없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윤경태 주사가 있는 데서 직접 전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영어도 잘 모른다. L/C라고만 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우리 직원 윤경태 씨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확약서라는, 이게 투자확약서가 틀림없다는 확답을 받고 우리가 진행시킨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대출확약서라는 것을 문서로 않고 그냥 구두로 물어본 거지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서울은행 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대출확약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영어로 Commitment가 뭐요?” 그랬더니, “왜 저희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거기서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은행과도 전부 다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구나. 처음에는 저도 모르니까 영어를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 대출확약서를 해줬냐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있게 막 얘기하다가 영어를 내가 딱 들이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금융감독원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우리 윤경태 씨가 면담을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경태 씨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장주원 씨입니다. 금융총괄팀 외환담당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직접 방문하신 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확인받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거기 내용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도 조건이 붙어 있길래 이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 조건이냐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든 붙을 수가 있다. L/C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그 분 얘기로는 이게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걸로 거의 보는 거다. 이 조건에는 취소시킨다는 조건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한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펀스테이션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하나 부탁을 했었어요. 그것을 먼저 담당했던 김재천 팀장인가 그 분한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다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만 이걸 다루다가 그 전에도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되면서 신용평가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름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그러다가 해가 넘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대출확약서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본 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는 향후 사전 조사 서류 제출과 더불어 자체 신용평가와 승인이 전제되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왜 의회에서 요구했던 펀스테이션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출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야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11월에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말고 다른 것과 같이 첨부를 해서 요구했는데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지 방문 갔을 때도 개인에 관한, 회사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도 정보에 대한 것을 미국 사회의 그러한 것을 예를 들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공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펀스테이션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떤 회사를 신용평가할 때에는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자한테 신용평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평가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본인이 본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왜 못 했는지는 이쪽에서 요청을 안 했지 않나. 바틀렛 회장은 의회에서 정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변호사 얘기는 꼭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였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신용평가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사도 있고 국내적인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펀스테이션사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3,000만불을 투입할 수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용평가 대행회사에다 정식으로 의뢰해서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달라는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다가 신용평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마 저 사업이 끝나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2월에 개인 정보 다루는 관련 기관에다가 2월초에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위원장이 이것을 언제 얘기했는데 2월에 그 공문을 보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신청은 했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그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빈 씨! 그것 좀 받아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 공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하면서 기관 명의로 했어야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절차상에 기관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신청을 했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의회에서 정식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통지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12월 2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128회 임시회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마지막 임시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28회인지 9회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광열 그 때 그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줬는데 그 때도 안 했고, 정례회 때도 위원장인 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때도 안 했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영자 과장이 하는 얘기가 “수출보험공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3,000만 불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간에 존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시하고 의회에서 한 얘기를 우이독경으로 듣습니까? 어떻게 주무과장이 돼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총평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현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과연 우리 성남시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고생을 좀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여행총평을 꺼내놓다니…….
신용평가 받기 어렵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받아오겠습니다. 기관명으로 갔으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한 보름이나,
○위원장 윤광열 언제 신청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월 11일자로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대단하고만! 4월 11일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어떻게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지금 분당구청 옆에 가면 이 펀스테이션사 공사하려고 전부 다 휀스까지 다 치고 있고만.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가지고 주무과장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어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합니까?
그 공문 보낸 것 자료 주세요. 4월 11일에 정식으로 신용평가 요청한 자료, 제출하세요.
성남시의, 어떻게 김영자 과장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다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어떻게 여행총평이나 내놓고 말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
○위원장 윤광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철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가 영어를 다 찾아보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엉터리 제안서를 갖다가 대출확약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실히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그냥 무효화하는 조항도 있으니까, 이것 지금까지 본 위원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좋은 것이면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같이 잘 해보자는 뜻이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도 자꾸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허위로 판명되면 사실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많은 파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발언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일 의회가 산회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위원 이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본사의 여신담당, 아무 은행이라도 본사의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모레까지는 제출할 수 있겠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하여간 검증철자 밟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4월 19일에 산회를 하니까 17일까지면 충분하겠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기도 쉬기 때문에 내일 가서 못 만나면 월요일에 보고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여유를 주시면 그 때까지,
○유철식위원 그러면 화요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4월 11일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름이 걸린다는 답변은 어디에서 받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기 비고란에, 저희가 신청하면서 여기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윤광열 그것도 시간을 당겨서 산회 이전에 받아볼 수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하여간 저희들이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윤광열 안 되나요? 그러면 다음 임시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기록을 제가 봤는데, 128회 임시회 때 신용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129회도 또 보고를 하라고 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윤광열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부서와 3개 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보건위생과장 김우태○기타참석인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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