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09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의사일정 변경하여 지난번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오늘 심사하고 본회의 종료 후 기존 일정대로 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6시간에 걸쳐서, 4일이 아니고 3일이죠? 3일 날,
(「4일, 4일」하는 위원 있음)
4일인가요? 아, 5일 날 저기, 6일이니까, 7일이니까.
4일 날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6시간에 걸쳐서 합의 도출을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다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됐는데 본 위원장은 지금 보류를 요구하는 위원이 4명이고 또 가부를 물어서 표결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다섯 분이나 되셔서 우리 상임위가 일방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신념은 합의하는 거로 지금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 위원회보다는 35명의 우리 시의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건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의장 또 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합의 도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결론을 안 내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토론을 거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상임위가 지금도 얘기를 하시지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는 35명의 의원들이 합의 도출이 될 때까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류가 네 분의 위원이 있고 가부를 물어달라는 위원이 다섯 분이 있어서 그조차도 합의 도출이 되지 않으면 결정을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가 결국 4 대 5니까 첨예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 경제환경위원회에 이 건이 회부되어 있고, 이미. 이 건이 회부되어 있는 것이 첨예하다고 해서 그걸 전체 35명 의원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자체를 우리 위원장께서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거꾸로 35명이 합의 도출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보류나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는 위원들이 첨예하기는 하나 그조차도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 우리 상임위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6시간 토론할 때 상정하지 말았어야죠. 아예 의장과 의논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로 상정이 안 되도록 하거나 혹은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이것을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상정돼서 6시간씩이나 토론까지 한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35명 의원의 의견이 합의 도출될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위원장께서 이걸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우리 상임위 중심의 의회 회의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보류를 하든 가부를 묻든 경제환경위원회 아홉 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실 때는 성남시나 성남시민을 위한 질의였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보류나 또 그다음에 가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저희 일개 개개인의 이득을 위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의 합의 도출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여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의회 같은 경우도 합의 도출이 원칙이기는 하나 저희 위원회에는 각자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느 선에 가서는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의회를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오늘만 의사일정 변경안이 다시 상임위로 회부되고 다음에는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오늘은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본회의에서 의장이 상임위로 올렸을 때는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이니까 편하게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저희가 많은 시간을 사실 토론을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심각히 대립하는 거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의장님께서 우리한테 더 많은 토론을 하실 시간을 준 만큼 더 많이 우리가 확실하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 확실한 의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남시 역사상 이렇게 큰 부지를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자 시장이 나와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설명 없이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질의, 정확한 답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인 만큼 시장을 불러서 정확히 따져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09시 17분 기록중지)
(09시 18분 기록계속)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 존중하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은 정말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향후 성남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남시가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서지만 성남시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당장에 집행부에서 올린 판교에 미집행부지 매입비용, 위례부지 매입비용, 그리고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이 매입비용 수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수천억이 소요되는 이 재원을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이 사업이 발목 잡히면 성남이 후퇴합니다. 성남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초석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간 상임위 토론을 통해서 몇 분의 위원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셨고 오해를 하셨던 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붙여가면서 시간 끌기 하고 발목 잡고. 이 성남 역사에 다시 한번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 신한국당이었나요? 7대 의회에서 위례에 주택사업 하고자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국 의회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위례에 주택사업 못 했습니다. 그 못 한 결과로 성남시가 1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다시 의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다시 한번 성남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추진을 못 하게 된다면 이거 성남시 제8대 의회 시민들한테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에, 성남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이유들 있습니다. 당장에 본 위원은 지역구 사항도 있고 여기 지역구 사항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역 모란 연장, 지금 현적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성남 도시철도 1호선.
부디 성남 역사에 오점을 남길 이런 성남시의회 시스템 작동을 거부하고 성남시 상임위원회 기능을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원장이 갖고 있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성남시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시라고 그러면 지금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고의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않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 각 본인의 주장을 갖고 몰아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님.
정치는 아주 냉소적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요즘 파렴치한, 아주 싸잡아서 파렴치한 무리로도 여겨집니다. 정치에 희망을 거는 국민들 만나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정치는 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까? 저는 민주주의 정신이 쇠퇴하고 있고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모습, 그리고 엉뚱한 명분으로 정쟁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 분들 보시면, 구성원들 보면 민주당 위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단 한 번도 머릿수로 어떤 현안을 밀어붙인 적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의 탁월한 회의진행 능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저희 다수당이라고 해서 한 가지 안으로 목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에서만큼은 위원장님 회의 개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상임위고 여기 있는 성남시 의원들 누구나 성남시민들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성급하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성급하고 단정된 결론 내리지 않기 위해서 모순되는 요구와 주장들 일단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끈질기게 토론하고 설득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상반된다고 해도 상대방의 인간성마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였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상임위 산회를 시키면서 저희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결론 위원장님 혼자 내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견 골고루 받아들여서 내야 됩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단순한 도식으로 꿰어맞춰서 편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맞서버린다 그러면 절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민주적인, 마음을 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 열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상임위의 그런 권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35명의 우리 성남시 의원 모두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두에게 물어봐야죠. 하지만 그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이 결론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기능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위원장님 혼자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 위원 한 분 한 분의, 그동안 우리 긴장감을 끌어안고 했던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 도출하는 것이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결론은 위원장님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혼자 내린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어느 정도 우리 보류하고 표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위원장이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뭔 방법을 쓰더라도 내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저희, 제가 지금 생각은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 안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얘기하시죠.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들, 가장 서로 간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MOU 부분이라든지 특혜 의혹, 저희 그 부분 분명히 투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 중에서도 다소 의견이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논리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해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계속 반대를 아닌 반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부분이 가부, 부결이 될 수도 있고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보류도 될 수 있겠죠.
물으셔야죠. 저희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습니다. MOU 문제도 해소된 게 없고요, 우리 그것에 따라서 구청사 부지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특례시 됐을 때 판교구청 부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 안 된 거야. 전부 해소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소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책임자 발언을 듣자고 하는 것인데 뭐가 제대로 토론된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해소된 게 없으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계속합시다.
정말 안광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와야,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토론 충분히 했고요, 부족하다면 또 합시다. 그리고 그 토론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얼마가 되든 토론합시다. 하고 나서 결론 내립시다. 그러나 시장이 와야 그게 해소가 된다면 그건 우리 안광림 위원님 생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보다 훨씬 더 안광림 위원과 갑론을박 토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을 참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는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안광림 위원님께서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시장을 불러서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상임위에서 토론은 위원과 위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안광림 위원이 시장 불러서 시장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합시다.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그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립적인 입장일 때 그 말씀 맞죠. 예를 들어 첨예하게 4 대 4 정도, 이렇게 대립이 되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원장님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면. 위원장님까지 포함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뭘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결론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해소된 게 없으니 계속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해서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시든지 가부간에 그런 결론들을 내려주셔야지.
지금 이제 보시죠.
우리가 이 문제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양해각서 문제를 가지고 양해각서를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우리 위원장님 또 한선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양해각서 제가 알기로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해각서 보고 나서,
저 봤어요, 테레비로. 저기 컴퓨터로.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그 양해각서 얘기하다가 양해각서,
(09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회계과장 류진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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