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남성현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서에 보면 불용액이나 예산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가 얼마 남고 했는지 의원으로서 심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3년 전에 이러한 현상을 발견해서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이렇게 꼭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 지금 바로 자료, 각 부서별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담당공무원들은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산서에 데이터만 입력시켜서 하면 자세히 보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공개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할 때 참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분당구청에 있는 모든 사항을 갖다가 예산집행잔액 내역을 서류로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2002년도분이요?
○유철식위원 예. 그리고 분당구에 각 구청별로 동일한데 업무추진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물론 여러 사항이 해당이 되어서 예산이 6억 6천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과연 이 업무추진비가 행자부장관도 한 달에 2,300만원 지출해서 언론에 공개했고 인터넷상에 자기가 얼마 쓴다는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이 사실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내역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부서별로 물론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 이렇게 네 가지 사항,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약 7억이 넘습니다.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2003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를 하면 이러한 사항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자료를 감사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입·세출 결산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료는 감사 때 요구하세요.
○유철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는 감사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 때 하면 감사는 며칠합니까?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철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감사하려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아니, 예산서 보시고 좀더 상세하게 지출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아니, 상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이것을 감사 때 해야 한다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느냐고.
○위원장 김숙배 이거 원래 감사 때 자료 요구하셔야 되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려면 2002년도 결산하려면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제대로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냥 요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이 사항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5분)
○위원장 김숙배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연명흠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2002년도 세출 결산승인요약서를 보게 되면 위원들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봐야 되는 것인지, 물론 집행내역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이 됐는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자료를 누가 안 만들어온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구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복사해드린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이라도 하려고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복사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저분한 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는데 지금 경로식당 에어콘 구입한 집행잔액이 1,255만 77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을 당초에는 두 대를 살 것으로 했다가 설치할 때 실제 나가서 실사를 해봐서 한 대씩만 설치해도 됐기 때문에 한 대씩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사전에 현장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먼저도 했는데요, 그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실제로 구입해서 설치할 때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고 어르신들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안 됩니까? 예산액도 얼마 안 되지만 377만 8,000원뿐이 안 되지만 실제 집행액도 너무 작아요. 97만 8,000원이 뭐예요? 분당구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도 적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태반이, 태반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았는데 파악이 좀 소홀한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은 물론 저희가 찾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당초에 계획했을 때 인원은 그 전년도에 지원해주던 인원, 또 학교에서 우리가 동을 통해서 조사한 인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지급할 때 되니까 인원이 줄고 또 학생들이 졸업하고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육료 지원은 학생들 졸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육료가 뭔데 학생들 졸업을 얘기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소득층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지급한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졸업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보육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더 저소득층을 많이 파악을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적은데 그 예산 100만원도 못 쓰고 파악을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게 되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3,03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58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4분기까지는 58개소만 지원을 해드리다가 위원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라 해서 추경에 150개소 전체를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예산 세울 때 1/4분기 때부터 1년 동안 다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4분기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2/4분기 때부터 지급을 해서 1/4분기 하반기치가 남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제대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런 기간 문제때문에 남은 거네요. 나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제대로 지급할 데 지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밑에 보면 난방비가 있잖아요. 4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국도비거든요. 시비같으면 얼마 정해진 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다 국도비 내시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때 많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은 지침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올 여름을 대비해서 분당구에 노인정 에어컨 보급 다 마쳤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30대 정도 설치를 덜 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전기료를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급을 안 해주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30개 관리하는 노인정에도 전례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우선 에어컨 놓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들어가는 전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까 그렇게 노인정에 지급해드리는 예산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서 정히 지금 봐서는 그것가지고 금년은 될 것도 같아요. 석 달 정도만 켜면 되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모자라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받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단지 내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단 얼마라도 안 주려고 서로간에 신경전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노력하셔서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4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위생담당 명재일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집에 보내준 자료를 우리가 들고 와야 되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충자료를 해줘서 그것을 보고 했어요, 이중적으로. 그런데 그게 낭비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큰 것을 다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오세요.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한 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니까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 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청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사회경제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수정구에 불용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희 수정구 불용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면서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나 우리 구청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면 사실 사업을 하고 나면 설계나 예산 프로테이지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삭감 처리해서 반납하면 되거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각 부서의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게끔 구청장님께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똑같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참조)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는 2002년도 마을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숯골축제 예산 3,000만원 있던 것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했고요, 그래서 결산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중맞이 축제만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 가감 정리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신흥1동 백중맞이 축제는 그게 수해 터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은 100% 다 쓰신 거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윤길위원 불용액 발생 내역 첫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잔액해서 집행잔액이 490만원 남았어요. 그렇죠? 이유로 보면 사회봉사활동 미참여 경로당으로 인한 미집행분 해서 4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에 본 위원이 수정구 감사할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치유가 될 수 없었고 올해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뭘 지적했는데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봉사활동을 전체 경로당이 빠지는 데 없이 전체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최윤길위원 제가 빠지는 이유를, 참여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을텐데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게 우리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월별 지출하는데요, 한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달에 몇 회 청소하시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경로당별로 다 틀립니다.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하는 데도 있고,
○최윤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1주일에 한 번 하는 데하고 두 번 하는 데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청소를 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교통캠페인 하는 데도 있고 소공원관리하는 데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청소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별로 틀리기 때문에 매일 하는, 청소같은 게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게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하루에 저희 동네는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청소하시는 게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해요. 하루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이 봉사활동비가 물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만 노인들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청소를 하게 한다는 이유는 있지만 하루에 네 명씩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하루에 1,500원꼴도 안 되요. 그래서 봉사활동비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는 청소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사회봉사활동비를 현실성있게 지급을 하든가 그래서 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90 남은 것도 미참여라는 게 본인들이 그런 이유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봉사하는 게 물론 많이 드릴수록 좋겠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그냥도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실비,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게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그것을 얼마를 주든간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아니, 현실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운동 차원에서 봉사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게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즐거워서 하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이거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올려야 되겠다 하면 예산에 올리세요. 그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합시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최화영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성남시 순수한 시비거든요. 전체 시군이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화영위원 전체 우리 시비같으면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상을 해도 되고,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결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현실성있게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김숙배 연구해 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또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시 사회경제과에서 위탁해서 어떤 민간단체든 시민이든 기관단체든 간에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가 놀이시설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들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대행하는 업무 속에서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그 지원금의 성격은 똑같은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법이 있으면 법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도의 조례·규칙, 시의 조례·규칙, 이것도 없으면 지침, 지침도 없으면 그때그때마다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 결재가 나면 계획 결재에 의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딱부러지게 재량이 없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지침에 특별히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재량을 주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구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예, 물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구나 분당구에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서 거의 지원금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데 수정구에는 그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그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떻든 국책이나 시책이나 도책에 의해서도 지원금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된 데다가 주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기관단체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속된 말로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것은 직원들 야단을 쳐야 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민에 대한 봉사자니까 무한히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 열흘 이상이 되었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안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잠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당연히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공무원의 존재는 시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거든요. 서비스와 군림은 정반대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된 것 외에도 전체 구정을 하시면서 우리 더 수정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친절 서비스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조회를 통하든지 회의를 통하든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양개 구청장님께는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가 한 4개월이 되요. 3월 12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엉터리없는 자료를 받았어요. 수정구 53건, 내가 이런 것 받으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로 제가 철두철미하게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중에 있는데 수정구청도 허가과에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 제가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제가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안 해도 좋은데, 공무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의원들을 무시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한 만큼 제가 조사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의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뽑아놨습니까, 시민이?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라고 다 위원님들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 126억 9,200만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예산 4,372만원, 지출액이 4,151만원이고 불용액이 215만 8,43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를 집행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참조)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방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참조)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수정하고 분당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똑같이 지적사항이 불용액 내역, 예산집행잔액 현황이 구체적으로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세하게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외에 우리구 전체 말씀입니까?
○유철식위원 예,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불법건축물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제가 그것을 일주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철식위원 전혀 양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내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해서 하고 있지를 못 하는데 청장님께도 이 기록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들을 뽑아놨을 때는 견제 감시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뽑아놨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구청장님이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이수환 무시를 했느니, 그런 것은 제가 불찰이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간을 언제까지 주시면 그 안에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참조)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결산 심의는 끝났는데 먼저 구청장님께 사회경제과 소관 관련해서 당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청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수정구 심의할 때도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의 보육정책이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업무 이관이 구에서 사무위임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보육행정이 다르게, 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조례, 규정, 지침, 이러한 내용들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장 한 지 이제 8개월 남짓합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일이, 아시다시피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공무원 생활 32년간이고 구청장 8개월입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원 수정 분당구가 보육정책 과정에서 영아 장애아동을 각종 시설에서 기피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으니 영아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내시하고 이래서 집행하는 결산검사를 한 결과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영아 장애아동과 관련해서 1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각 구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에 결국에 불용액 처리되는,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현장 행정이 잘못되다보니까 결국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영아든 장애아동이든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로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여성복지과에서는 소위 이것을 미끼로 해서 당근과 채찍의 역할로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각 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현장행정을 원칙으로 하시는데 현장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믿음을 주지 못해서 지금 불만의 사항들이 일부 시설이 아니라 전체 시설로 불거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현장에 집행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현장 행정을 확인하시고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이 시정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려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관성이 있기에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행정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시하고 3개 구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있는 기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이 사안이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영유아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누적된 문제가 지금에 와서 불거지고 있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러한 보육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본청과 구청의 보육행정 전달체계나 실제 어떤 시책이 추진되는 경로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청장님, 청장님이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 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사실 그쪽 소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논하셔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중원구청장 이수환 합리적인 면에서 해결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되셨지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제는 속기 그만하지요?
○위원장 김숙배 예, 지금부터 하는 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최화영위원 청장님, 지금 이 예솔어린이집 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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