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6.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7.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
8.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9. 긴급현안 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은미·황금석·추선미 의원)
1.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5.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7.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민영미 의원 등 7인 발의)
8. 긴급현안 질문의 건(김보석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황금석·추선미 의원)
(10시 09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난 성남 분당 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무대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물빛정원은 과거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유휴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만든 문화예술의 공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정강홍 회장님을 비롯한 구미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께서 신상진 시장님과 면담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 현안 해결 촉구 민원 릴레이를 통해 3000여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고, 2024년 1월 23일 성남시의회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 공원 조성 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 구미동의 버려진 공간이 다시 그 숨을 얻고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문화예술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문화예술 산업의 흐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관람 위주의 보는 예술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람에서 감상으로, 감상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빛, 그리고 정원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기존의 전형적인 뮤지컬과는 다른 체험형 예술 무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빛정원 뮤직홀은 주로 전문 음악공연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립교향악단과 금난새 지휘자의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은 우리 도시의 자랑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무대를 성남 시민과 지역 예술가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성남의 청년 예술가들, 시민 예술단체들은 성남아트센터의 1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나 350석 규모의 앙상블시어터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150여 석 규모의 물빛정원 공연장은 가장 적합한 공간입니다.
공공의 공간이라면 이런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에는 ‘사랑방클럽’을 비롯한 유수의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접근하기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시민 예술단체 누구나 신청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시 대관 제도와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한 유용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워크숍, 축제형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나 청년 앙상블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성남시향이 대외적으로 문화도시 성남의 실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물빛정원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공연을 함께 기획한다면 성남 문화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공유와 환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연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그 평가가 다음 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 물빛정원은 단지 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폐공간이 시민의 참여로 다시 태어난 만큼 새로운 문화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며, 시민과 지역 예술가 모두의 무대로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성남의 청년 예술가, 시민 예술단체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구미동 물빛정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를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서는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이 모두 한데 어우러집니다.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매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성남 물빛정원도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의 피크닉 퍼포먼스와 같이 누군가는 관객으로, 누군가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참여하며 어우러지는 그런 열린 무대로 문화의 정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구미동에 이런 멋진 공간이 열리도록 노력해 주신 성남에 진정, 진심이신 뉴진스 신상진 시장님께 또 팔순의 연세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구미동 발전에 진심이신 정강홍 회장님과 원로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3000여 서명의 주민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끝까지 설득하셔서 마침내 30여 년의 어두운 역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철창을 걷어 내주신 (울먹이며) 최보연 팀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열린 것은 저에게는 7년 여의 의정활동 동안에 열과 성을 다했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곳을 방문하여서, 죄송합니다. 이곳을 방문하여서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올렸어요?
(화면 제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황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성남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셨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의류용 섬유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다시 태어나며, 기존 원료 생산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사진과 같은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시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무인회수기 사업의 성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고품질 자원순환의 실현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여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업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가적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합니다.
둘째,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센티브입니다.
셋째, 친환경 문화의 일상화입니다.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은 분리배출을 습관화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수기 용량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 전역 중 오직 8곳에 14대만이 설치되어 시민 간의 이용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신 기술을 활용해 운영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무인회수기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투명 페트병을 99% 이상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 센서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 기기의 용량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수거 이동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영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된 ‘베리어프리(Barrier-Free) 회수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모든 성남 시민이 불편함 없이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조작 편의성을 갖춘 회수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성남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남시는 2019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흥2동에 자원순환가게를 개소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모범이 되었고, 현재 23곳의 자원순환가게 운영 노력으로 대한민국 환경대상 자원순환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미 전국의 모범이 된 성남시이지만,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명실상부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은 언제나 성남의 힘이었습니다. 라벨을 떼고 깨끗하게 헹군 페트병 하나를 무인회수기에 넣는 그 작은 행동이 탄소 감축과 완벽한 순환 경제 실천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무인회수기 사업이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신뢰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과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은경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이 본회의장에서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92만 성남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불신임되었습니다.
비록 서 의원은 그 결과에 불복하여 1인 시위,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해임 의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법원의 어떠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즉 불신임 의결뿐입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의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의원님들은 무엇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남 시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서은경 전 위원장의 개인적 입장입니까?
성남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와 감사의 본질은 누가 위원장이냐가 아니라,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느냐에 있습니다. 정치적 감정이 아닌 시민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회의 운영과 발언, 의사진행의 불공정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사유를 들어 항의의 표시로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상임위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서은경 전 위원장은 과거, 위원장 재가 없이는 상임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스스로 상임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스스로 돌아오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고 회의 시간까지 조정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뒷전으로 물러났고, 쟁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서은경 전 위원장 불신임의 억울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은경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도 불참하여 본인의 신상발언 순서는 이미 지나고 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회의장은 절차와 원칙이 무너진 혼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절제된 권력, 책임 있는 권한에서 비롯된다.” 그 말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을 서 의원님과 불참 의원님들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행정교육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보이콧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에 복귀시켜 줘야 행감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저급한 정치일 뿐입니다.
성남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
지금이라도 의정의 본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회의에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7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5.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29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주윤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3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거점이자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철도 인프라 확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철도 사업들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도시 성장의 정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계세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은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SRT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서 페이지 4쪽의 다섯째 조항, SRT 정차역을 판교에 추가하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표발의 내용에 들어 있는 SRT 역사는 판교가 아니라 오리동천역 일대가 진정한 최적지입니다.
구미동에는 SRT 추진을 위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톡방을 운영한 지 수년째 되어 왔습니다.
SRT 오리역사 추진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6000여 명 이상의 청원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답변한 바가 있었고, 그 오랜 역사를 제가 2018년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그 과정을 쭉 지켜봐 온 사항입니다.
현재 1000여 명 이상의 SRT 유치를 위한 오리동천역 구미동 주민들의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리동천역 일대가 진정한 SRT 유치의 최적지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균형입니다.
판교는 이미 GTX, 위례신사선, 트램 등 다수의 철도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리동천권은 분당 남부, 수지 주민 250여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역철도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RT가 이곳에 유치된다면 교통 불균형이 해소되고 분당 전역의 철도 접근성이 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입니다.
오리동천역은 이미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용인·성남 간 도시철도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SRT와 신분당선의 환승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결정적 퍼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입니다.
SRT 역이 들어서면 단순한 교통 편의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거·상권·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인 판교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오리동천역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성남시 철학에 부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철도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꿉니다. SRT 역사 입지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균형과 지역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오리역세권은 화이트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결정될 예정에 있으며, 이곳이 들어선다면 아시겠지만 10만여 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따라서 SRT는 반드시 오리동천역에 입주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도시 균형과 지역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판교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벗어나 분당 남부권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리역사, 오리동천역, SRT 역사, 오리동천역 유치, 그것이 바로 분당 남부의 발전의 출발점이 되고 성남시 전체, 분당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페이지 4쪽의 다섯 번째, SRT 정차역 추가는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박은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과 반대 발언은 지금 제안 설명과 말씀하신 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수정안을 내주세요, 수정안.)
수정안이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지금 삭제 요청했으니까 수정안을 올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한 반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일부 삭제해 달라고 그랬지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제출하실 거예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뭐, 20분 정회해 주십시오.)
20분이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20분 동안, 2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김종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회의 의제가 된 안건의 철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민영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4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동료 의원 공동발의 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비 예정 물량과 이월 제한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5개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비 물량 4만 4000호에 대해 분당만 이주대책 부족을 사유로 추가 물량 배정이 제외되었으며, 이월 제한까지 적용되어 사실상 분당에만 규제가 집중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3년 이주 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체 부지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이주대책 부족을 규제 명분으로 삼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모순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분당만 실적을, 불이익을 받는 현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대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발의 의원께서 본회의장에 안 계셔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 긴급현안 질문의 건(김보석 의원)
(11시 47분)
긴급현안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긴급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먼저 시작인데 안 계시는 바람에 김보석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분당 재건축은 불투명해지고 재건축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안함과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발표, 성남 분당만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분담금 면제, 앞으로 재건축의 절차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민간 주도로 하는 재건축이 과도한 통제로 인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박경우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협의할 때 보통 국토부는 문서로 알려주나요? 문서로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사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여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기반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조성합니다. 민간의 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꾸어서 국토부가 제한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지구에 대한 연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선도사업지구 설계 기간을 당초 어느 정도로 계획하셨습니까?
일부 단지는 주민분들과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는 국토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약 4000세대의 단지가 있고, 정비계획 단계에서 성남시가 신속하게 승인하여 경기도가 협조하고 국토부가 협조한다고 한들, 주민분들로부터 계획안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 재건축 담당자는 쳇바퀴 굴러가듯 계속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자리입니다. 주어지는 기간 안에 기본계획을 지자체가 주도로 마련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까지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국토부의 물량 제한 통보로 쫓기듯이 어떤 계획안이 오든지 조건부로 최대한 승인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불가한 단지에 대해서는 염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일정을 제시받고, 그 일정을 소화한다고 한들,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기준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하게 하라는 그 기준은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총괄기획가 도입이 2022년 10월경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정비 물량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부와 성남시가 지금까지 함께 수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국토부는 함께 투 트랙(Two-Track)이라는 개념과 총괄기획가 제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함께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물량 제한은 국토부와 성남시 공동으로 마련한 이 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국토부에서 전체 계획을 다 세우시지 왜 지자체에게 위임했을까요?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라이드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노후 연도에 도달하고 있다. 주민 불편,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오른쪽 아래의 내용 보시면, 분당 지역과 같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대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신속하게 추진했고, 지침도 없어서 성남시는 기본계획을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국토부가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살펴볼까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전의 주민 공람된 2024년 9월 기본계획안의 이주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 사업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여 이주물량에 대응, 성남시와 인접한 주택 물량을 활용한 이주단지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야탑동 이주단지 이슈는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갑작스럽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야탑동 발표와 함께 갑작스럽게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계획기간 동안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확성·적합성·타당성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된다고 한들 1500세대라고 하는데 또 정확히는 800세대 정도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주물량 해소를 할 수 없는 터무니도 없는 숫자이고 이 계획을, 그런데 이 계획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는 물량을 조절한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졸속 행정, 기습 행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행정 발표는 28년도에 국한하는 이주물량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간적으로도 24년도 12월에 발표하여서 28년도에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정책은 기간적으로도 실현 가능성도 없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야탑동 이주 단지는 기한을 맞출 수도 없었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5개 부지는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한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야탑동 부지나 대체 부지나 동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없었던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현재 그 이유로 물량 제한을 한다고 국토부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천천히 시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건축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시장 경제적 논리가 많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상황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생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원활한 재건축을 하려는 건 맞지만 그 주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보조적인 수단인 이주대책을 가지고 연계해서 그 물량 자체를 통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이 다 무산이 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원님도 모두에서 지적하셨지만 성남시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물량도 전부 회수를 하고, 심지어는 준 물량 자체도 그 이듬해에 다 회수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의원님도 지금 계속 통계적으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등을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점을 성남 시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성남시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도 약속드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토부 행정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물량 제한의 근거로 사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생겨나게 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는 1월에 5개 이주물량 해소를 위한 대체 부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5월 대체 부지 제안 불가 통보를 하면서 단서 조항을 넣어라, 그래야 기본계획을 승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만약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선도사업지구를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물량도 아예 지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10년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 안에 허용 정비 물량이라는 용어는 관리처분인가 물량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 용어로 정비 예정 물량 통제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짜여진 굴레 안에 성남시는 갇혀 있습니다. 소통은 없는 묻지 마 행정, 이것은 국토부의 갑질 행정 그리고 보복 행정입니다.
국토부의 발표로 분당 재건축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발표가 분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협의 없는 통보식 국토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는 갑질 행정 그 자체입니다.
공사 구분 못 하는 통보 정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한 행정입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는 당초의 방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행정의 여러 개념과 의의가 있겠지만, 특별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주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에 법과 행정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셰필드시, 버밍엄 캐슬베일 프로젝트 또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성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모두 중앙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촉진자’로 기능하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당초 투 트랙으로 총괄기획가 제도를 도입하며 지자체 주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주민을 위한 재건축 사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질 행정으로 국토부가 일관한다면 주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건축 문제는 함께 해결해 갈 문제이지, 허용 물량부터 제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현안으로 성남시 대응팀을 꾸려서 실무협의단을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만약 이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1기 신도시 타 지자체가 앞으로 있다면 그 지자체는 전체 재건축을 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전 1기 신도시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보복과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의 주거 고통을, 시민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졸속, 기습, 뭉개기, 갑질, 보복 행정으로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전 시민분들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토부 모든 관계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분담금 문제, 고도제한 완화, 정비사업 신속성을 위한 과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과제, 도시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과제, 너무 많은 과제들과 가야 할 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의 시작, 그 입구부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과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행정 인력을 동원하여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긴급현안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19인)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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