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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7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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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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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형교육지원단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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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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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손성립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제 결산과 추경 설명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번 이 회기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감하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겁니다. 짧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주셔서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퇴직한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전혀 안 나고요, 마치 지금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갈 곳을 대기하고 있는, 그냥 사실 그런 심정인데 몇 개월이 지나면 ‘아, 이제 제가 공직을 떠났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뭐 의미 있었고 또 보람됐던 일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또 잘못한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뭐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잘한 일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날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잘못한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곧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오랜 공직 생활에 성남시를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오늘 이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경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이제 LH하고 같이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LH가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혁신 지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은 아마 10월 정도에 그 혁신 지구 신청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한 7월 정도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서 LH하고 같이 혁신 지구 지정을 받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제 2018년도 계획에 따라서, 성남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250억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이 돼서 어느 정도 2021년 또는 2022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착공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대로 수립,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2018년도에 뭐 5개년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해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26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딜레이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게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LH와의 지금 혁신 사업 이 부분도 뭐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LH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됐을 경우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기획 용역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LH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것들 하고 있고, LH하고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 딜레이가 되거나 지체가 돼서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지금 방치되어 왔던 이 사업이 또 딜레이가 돼서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꼭 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 단계별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LH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대규모 계획이 될 거 같아서 시간이 그냥 막연히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 어차피 예산을 12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이 이제 다 국비에서 조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시 예산으로 시작이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야탑수련관이 여러 가지 수학, 과학이나 미래의 그런 어떠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수련관으로 지금 이번에 다 완공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수련 시설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주로 이제 뭐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문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4차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창의 과학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부권에 이제 과학관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개념의 청소년 수련 시설로 꼭 반드시 그곳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매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근의 분당권에 수련관이 뭐 다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배제됐는데요, 지금 시작하려는 용역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단 청소년,
○박은미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웃음)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 공간 확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 전시관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치가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다음 물리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들 체육 프로그램 이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재단 쪽에 성남형 교육에 장애 인식 교육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계 프로가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야탑수련관 같은 데에서도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장애 친구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황새울체육공원 우리 체육센터 점검하러 처음에 우리 상임위 처음 와서 이렇게 돌면서 그때 프로그램을 좀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황새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레인 같은 거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튼 인구 대비, 이용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느 공간까지를 내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닌데 프로그램 내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곡동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 하면 레인 같은 거를 하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기존에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에 있어서는 이 장애 친구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파트하고 연계되는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체육센터뿐 아니라 상임위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부서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저희가 장애인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 문화적인 부분,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 면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임 앞뒀다고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몇 가지만 퇴임 전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우선 우리시에서 2023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신청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2023년도 5월에 열리는 경기도 종합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이렇게 격년제로 열리는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결정, 유치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까? 어떤 단계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듣기로는 도에서 신청 도시가 저희 성남시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시만 신청을 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뭐 그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뭐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받은 거 이런 거는 아직 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언제쯤 확정 통보 오나요? 신청했으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금 실무 과장께서 지금 7월 정도에 올 거라고,
○위원장 강상태  7월 정도에 확정될 거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백현야구장이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폐쇄가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이제 야구 인구는 많은데 야구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백현야구장을 폐쇄가 되면 대체 구장 확보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백현야구장이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야구장에 대한 새롭게 조성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3군데 선정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지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후보지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백현야구장이 언제쯤 이게 폐쇄가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2025년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천이십…… 아마 공사 전까지,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2022년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2022년 내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대체 구장이 마련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려면 지금 확정해서 공사가 들어가도 그 일정에 뭐 마칠까 말까 하는데,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 문제는 마무리를 잘하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금 유력한 후보지 한 군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이제 설계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실내체육관에 보면 이제 뭐 탁자나 의자 같은 것들을 행사 때 쓰기 위해서 보관하는 게 있어요.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그 창고를 가 보시죠. 가 보시면 그 의자나 탁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낡아 있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과하고는 이제 뭐 저희들이 개별 의정 활동할 때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번 나가볼 그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체크 한번 하셔서 대책을 좀 수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간단히 그렇게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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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선영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용행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먼저 우리 질의 전에 손성립 국장님 오랜 공직 생활 퇴직하심을 축하드리고요, 남은 또 멋진 제2의 인생 잘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페이지 10쪽 ‘우수 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육억 육천칠백몇십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3월에 개학을 하지 못해서 아마 5월 20일 이후에 개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축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가 72개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뭐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친환경 우수 식재료들이 72개교가 다 이렇게 잘 지원이 됐고, 중학교는 지금 45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42개 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개 학교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사실 친환경 식자재 사용하는 것보다도 일반 식자재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고 대부분 이게 이제 입찰을 통해,
○최미경위원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문서를 보내서 친환경 우리 급식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음에도 이제 중학교 3개 정도하고 고등학교 몇몇 학교에서 지금 아직 저희 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20개교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성남시에 고등학교가 36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6개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환경, 물론 단가가 문제겠지만 또 친환경 우수 이런 식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그런 바람을 부탁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각 학교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좀 취해서 우리 친환경 급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관련해서 20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소년증 발급 비용’ 관련해서 이제 예산 집행한 게 있어요, 2449만 원. 발급 매수는 4602매 나왔는데 지금 이게 발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발급률 자체는 이제 퍼센티지는 나오지 않고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 2019년에는 한 2650매 정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8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각 학교로 청소년증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더 홍보해서 특히 2019년 대비 2020년에 있어서는 한 80% 정도가 더 증액됐고 특히 금년에도 청소년증에 대해서 이런 효율성이랄지 또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각 학교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제 학생, 학교마다는 또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 청소년증은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004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랄까,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원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증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좀 강화를 해야지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결국은 청소년들의 니즈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홍보 그다음에 사용처 그다음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청소년행복의회에서도 청소년 위원분들께서 또 이 관련해 청소년증 관련해서 그런 뭐랄까, 지자체의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이 가능한 그런 사용처를 인증마크도 부착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남시 내 청소년증 할인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실시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마 재단의 행복의회에서 입법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이 청소년들한테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팀에서 팀장이 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뭐 협약도 앞으로 진행해서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이용행 팀장님께서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잡힌 예산이 보니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청소년증이 우리 지자체에서, 성남시만큼은 이 청소년증이 그냥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그런 학교와 학교 밖을 구분하는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고 이게 또 홍보도 잘되고 그리고 필요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서에서 봤더니 우리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다 잘하셨는데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 달성률이 적은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적에서 이 부분이 64% 정도 차지했더라고. 다른 거 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른 대부분 사업에 있어서는 다 100% 심지어는 130%까지도 실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확인해 봤었는데요, 단순히 여기에서 입력시킬 때 우리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제 건수, 실적 대비 건수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다양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입력이 제대로 안 돼서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6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67%가 아니고 과장님 64%입니다.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뭐 입력 부분에 대한 또 그동안 안 해 가지고 이런 실적들이 잘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 발의한 거 12건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건이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 외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검토 의견 요청을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각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잘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부서 협조 요청만 해 놓고 마냥 기다리면 아무런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별도 제출해서,
○위원장 강상태  검토 내용 보고가 안 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위원장님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부서 간 협의해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2020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 선도 활동, 청소년 이제 이 지도 요원들이 아마 올해 활동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부터 좀,
○박은미위원  그 집행잔액이 한 70% 이상 남아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해는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상반기까지 한 2300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성남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43명 늘어날 그 무렵에 약 한 달 정도를 정해서 우리 성남시에 지금 614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있는 학원이랄지 또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PC방, 노래방 여기에 집중적으로 또 계도 활동도 했었고,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또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 차원하고 저희 부서하고 저희 국하고 해서 아마 그동안 올 1회 했던 지도 단속을 주 1회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훨씬 더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2020년도에도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환경을 이용을 자제하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더라면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유해환경 개선 실적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이거 성남형 교육 역량 분석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과기부 공모 사업에 19억 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지원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모 사업하느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그 자료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명 일부 드렸었는데 일부 못 드린 분 있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진행 사항 또 향후 계획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한 부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우리 최선영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려요, 과장님과 함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 세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좀 많이 궁금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19억이 대다수가 이제 15억 인건비로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이렇게 같이 다 이제 함께 컨소시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여기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총괄은 재단의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번에 우리 성남형팀하고 같이 해서 했고, 아마 지금 현재 TF팀 구성해서 지금도 과제 진행 부분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3차에 걸쳐서 있었고 아마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 인력을 뽑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관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고, 최소 7월 정도는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또 학교 관계자들 또 위원님들 모시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이게 사업 취지가 이제 좋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 실현 계획에서 좀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자료로 또 나중에 받을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일정별로 이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손성립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로연수 가시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니까 6페이지에 설명자료에요. 6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급식비 관련해서 시 분담 비율이 좀 변경 사항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번에 이제 삭감이 한 71억 정도 많이 됐던 부분들이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급식법이 금년에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당초 지원 단가가 이제 2730원인데 2980원에서 3500원까지 이렇게 전환돼서 여기에 한 3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도 교육청과 또 도와 또 저희 성남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를 분담했었는데 이제 40.68로 변경이 됐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고등학교 분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50%에서 28% 그러니까 도 교육청 52%, 도 20%, 저희 성남시가 28% 여기에 대해서 45억 95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향후 우리 분담 비율은 이렇게 조정된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해서 7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도, 이게 교육 환경 개선비를 이렇게 추경에도 반영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80억을 확보했었는데 그중에 5억은 스마트교실 구축해서 10개 학교를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이제 인센티브 학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이 부분도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이미 교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1차 실무 심의할 때 예산을 80억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예산이 80억이 확보 예정을 해서 지금 금년에 이제 72억 정도를,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7억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지난해부터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금년에 이제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학교들이 선정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은 한 8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지원해 주는 거야 좋고 저희가 하는 건데 어쨌든 추경에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초에 예산재정과하고 1차 심의 때 내부적으로,
○최현백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일괄 삭감된 내용이 예산재정과 4743호 관련해서 일괄 삭감들 됐는데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해서 일괄 삭감들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몇 페이지 어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7페이지도 보고 일괄 삭감으로 해서 예산재정과 문서가 시행이 된 모양인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전체 10%, 특히 사무운영비랄지 또 부서 업무추진비랄지,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10%면 예를 들어서,
○최현백위원  아니, 보니까 대략적으로 10%씩 지금 삭감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과장님과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복정동의 민원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해서 간담회 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정초 학부모운영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학부모운영회와 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사실 이제 과장님도 늘 말씀했지만 어떤 교육청 매뉴얼 그 매뉴얼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인정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현장의 실제적으로 애로점을 도에 전달하고 교육청에 전달해서 그분들의 만족을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담회 요청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문제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지만 초중 통합 학교 그런데 이제 4300여 세대 들어왔을 때는 9학급밖에 정원이 안 돼서 사실 요건이면 중학교가 설립하려면 24학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정초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학교 관계자 어떤 이제 담당 과장이랄지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의 주어진 그런 매뉴얼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거기는 문제가 많아요. 앞에 위례동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아요, 중학교.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군,
○강신철위원  그런데 학군, 결국은 학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어찌 됐든 최대한 그 지역민들이 학생들이 송파 같은 데 위장전입해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소통을 했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거 간담회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복정동의 원주민들이 복정고등학교 가는 데 길이 없어진다는 것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도로과,
○강신철위원  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복정동의 원주민들이 복정고등학교 가는 길이 없어진다라면 그 학생들의……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담당 부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좀 협업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따로 저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아마도 이 예산 삭감되는 내용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뿐 아니라 전체 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는데요. 일단 지금 거의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약 5%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추경도 확보해야 되고 추경 예산 확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예산 확보 차원인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5%가 삭감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정도 5%씩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지난해도 아마 2020년도에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사실 5% 내지 10% 특히 뭐 저희뿐만 아니고 의회 예산도 다 그렇게 일괄 삭감을 했던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산재정과에서 아마 예산 전체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기정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 때 삭감한, 5% 정도 삭감한 것들이 다시 2021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부활해서 기정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5% 삭감한 게 기정으로 올라왔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본예산에는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고 거기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또 뭐 200만 원씩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제 반영을 안 시켜줬던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보아하니까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도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절감해서,
○서은경위원  여기 보면 12페이지 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본예산이 짜질 때는 처음부터도 이렇게 오버돼서 짜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9페이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관련 운영 수당 지금 50%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의 수당이 나가기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회의가 진행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3월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실무협의회 또 문화 활동 지원했었는데 서면으로 당초 한 3건 했었고 또 청소년 여기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서 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나 이렇게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 급실 실무위원회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별로 어떻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서면 수당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도 자문받아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게 전용된 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다른 부서에도 아마 이제 대면 회의 말고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어떤 의결 사항이 있었을 때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앞전 부서들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해 같은 경우 서면 회의 많았었는데 그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거는 지금은 나가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변형되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작업이 약 9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아마 상황을 대략은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수혜 학생들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지원 규모도 많아졌을 거라고 유추해서 해석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90%씩이나 증가가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는 이제 중학교는 사실 해당이 안 됐었고 고등학교 대상들이 약 250명에 대한 고등학생을 그 나이 대상을 상대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 학생 대상 그 나이대도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450명 정도 이미 소요가 예산이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돌봄 교육비 또 지원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인력들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상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250에서 한 470명으로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은경위원  인력이요?
○위원장 강상태  대상.
○서은경위원  수요 대상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청소년 대상자들이. 상담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지금 금년에,
○서은경위원  바우처 사업 얘기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러니까 바우처 복지카드 1억 32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로 범위가 확대돼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저학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한 450명 정도 수혜 대상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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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생교육과

(11시 1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다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안 계세요?
    (「예, 잠깐 화장실 급해서 좀 간 거 같은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최미경위원  저희도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강상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 생략해 주시고 세부 일정 주요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이해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해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4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잔액이 3518만 6080원이 나왔어요.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신 건가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거는 이제 문해 교육 중에서 학력 인정 학교가 아닌 기타 학교인데 우리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그런 데들은 거의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납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시비 신규 사업으로 5418만 원 올라온 거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거는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문해 교육 수요자라든가 욕구가 많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정 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6개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창세학교 등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번에는 이제 학력 인정 학교 부분이 예산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또 우리 장애인 평생 교육 관련해서도 예산액이 4600만 원 있었는데 지출이 한 1441만 5500원이고 보조금이 900만 원 이상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이것도 2200 정도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복지관들이 문 닫으면서 반납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미경위원  우리 지금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2020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등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불용 사유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여져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옆에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못 한 것들은 그렇게 또 자세하게 좀 써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불용, 지금 교육청소년과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같은 세출 예산 집행한 현황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밑에다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거의 예산 집행잔액하고 단순 표기로만 해 놔서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참고한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 주셔야 일목요연하게 딱 눈에 들어오고 내용을 숙지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난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고 평생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성과지표는 보니까 평생 학습 프로그램 시민 참여 실적에는 각 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인원 실적 보면 달성률이 185%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평생 교육이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시작이 되면서 문 닫았다가 저희들이 4월 달인가요, 온라인으로 일부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목표는 미흡하지만 많이 달성이 됐고.
  아울러 지금 이제 2019년에는 강좌 수가 저희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73개에 4600여 명 정도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강좌 수는 73개, 전반적으로 강좌 수는 안 줄었고요, 수강생 수는 조금 줄어 있습니다, 4400명 정도 조금 줄어 있고. 아울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현재 실적으로도 강좌 수로서는 119개로 많이 늘어 있는 상태고 수강생 수도 2019년보다 많이 더 대폭 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2020년도에 거의 코로나 발생률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대면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수업들이. 그리고 중순쯤 이제 넘어가면서 비대면 쪽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복지관부터 해서 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야말로 이제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고 하반기 넘어가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 역시도 관련해서 예산 역시도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1년도 들어서면서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온라인 수강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를 잡았지만 2020년도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지금 목표 달성률이 185%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은 목표치하고 또 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그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185%,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거 잠깐 오픈했다가 이제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전국에서 빨리 저희들이 문을 열었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라든가 브렌디드 방식으로 전환한 게 저희들이 5월 달이 될 겁니다. 5월 달에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 강좌는 못 했어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스케줄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치도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한 번의 학습을 거쳤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결산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작년 거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것도,
○최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관련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그 숫자부터 해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이 달성률이 어떻게 해서 185%가 나왔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면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요,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여율이 굉장히 향상이 돼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 이제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시의 규모에서는 더 빨리 전환했어야 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빨리 전환했어야 되고 더 편한 교육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5월까지 갔다라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원래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요, 참여율이 더 많이 참여자들을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니까 좋은 겁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자료를 또 금방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21페이지 우리 은빛학당 관련된 기자재 신규 기자재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야탑 평생학습원에서 은빛학당 하고 있는 거 추가로 더 필요해서 확보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야탑 학습관에서는 지금 현재 은빛학당 수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학당 수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나마 근사치에 가는 전자 칠판이라든가 태블릿PC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충해서 교육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학습관에서 이 스마트 칠판, 전자 칠판 사용하고 곳이 어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 학습관에서는 위례에 2대가 있습니다. 야탑에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위례에 제가 기사 봤을 때는 전자 칠판은 아니였었던 것 같은데 전자 칠판이 맞나요, 기존 설치된 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위례 학습관에서 수업하고 있는 게 전자 칠판, 지금 쓰고 있는 게 전자 칠판인가요, 아니면 스마트 TV,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전자 칠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평생학습포럼도 그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 전자 칠판이 추후로도 계속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견적서, 저한테 주신 이 견적은 그전에 우리 위례에 지금 납품되어 있는 가격대 거기서 제시한 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죠.
○서은경위원  혹시 비교 견적 그때 받아보셔서 구입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게 70인치짜리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견적은 받아봤는데 그나마 가까이 갔던 부분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비교 견적 받아보셨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비교 견적 저 좀 주셔요, 그 견적서 받은 거. 위례에서 구입을 했다 하니까 받은 거. 왜 그러냐면 지금 위례 받은 곳에서 아마 이번에도 또 납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 그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계과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안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여기 야탑도 그렇고 위례가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대 구입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지금 해상도라든지 인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조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비교 견적 받은 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PC 3대가 들어왔네요, 야탑 평생학습관.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이 태블릿PC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은빛학당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스마트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요, 교육 효과가. 그래서 태블릿PC 큰 걸로 거기다가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교육용 앱을 깔아서 하고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아울러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은빛학당을 확대를 하면서 또래 선생님이라 그래 갖고 이제 어르신 중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동료들한테 강의할 때 편하게끔 이런 식으로 쓰려고 태블릿PC 3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이 태블릿PC는 조금, 우리가 전자 칠판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다 할 수가 있고, 인원도 보니까 위례에 수업한 거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뭐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태블릿PC하고는 구동 자체가 또 핸드폰하고는 달라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맞​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전자 칠판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태블릿PC가 겨우 3대 그다음에 태블릿PC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적당한 건가.
  그다음에 태블릿PC 단가도 제가 이거 사양 다 주세요. 태블릿PC 단가 100만 원이면 거의 최고 사양의 태블릿PC인 것 같은데 단순히 지금 키오스크 교육 정도에 활용될 거 같은 그 용도로 이렇게 고가의 태블릿PC가 구입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거 예산 세울 때 사양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적당한 사양인지를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례에서 노트북 18대 구입하잖아요. 이거 135만 원 대당 나왔는데 이게 뭐 일러스트 교육이라든지 포토샵 교육까지 같이 포함하는 용도로 사용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참고로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원래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PC를 썼어야 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스크톱을 못 쓰고 노트북을 쓰게 된 건데, 이제 노트북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는 노트북 사는 거는, 데스크톱은 아니니까 노트북 사는 거는 뭐라 하지 않는데 노트북의 이 가격이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의 수업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고사양인 게 혹시 가격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한, 용도에 맞는 적당한 금액이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노트북의 수업 내용은 확정된 바는 없고요, 수업 내용은 어떤,
○서은경위원  그래 봤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닥 그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일러스트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돌 정도의 노트북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과대 책정, 필요한 것들은 하는 게 맞는데 그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적에 충실한 거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편성 단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지금 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주셨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아주 편성을 잘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민센터 교육용 컴퓨터 110만 원짜리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사양 높은 노트북 코어 i5, 135만 원 이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구입할 노트북의 적정 단가냐를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은경위원  가장 편한 거 알아요. 예산 편성 단가 따라서 하신 거 알아요. 준용한 거 아는데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정도면 된다는 거죠. 너무 고가를 할 이유가 있느냐를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례 같은 장소의 특성상 위례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톱을 못 써요.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동사무소, 주민센터처럼 데스크톱을 쓰면 저희들이 싸고 편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서은경위원  아이고 저 데스크톱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데스크톱 올라왔으면 그거 삭감하고 노트북 사라고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 당연히 또 데스크톱 올리면 100만 원짜리 올리죠,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단가가 우리가 하는 수업 내용에 적당한 사양을 선택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추후로 주세요. 이렇게 매길 때는 어떠어떠한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잖아요, 아까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전자 칠판 그 사양 딱 나온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가격입니다.” 나왔던 거. 그래도 고가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이거 궁금해 가지고. 우리 위례 평생학습관이 지금,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올해 3월 25일 날 오픈을 했는데 교육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쓰여질까요? ‘강의실 및 교육 장비 유지관리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이제 위례가 공식적으로는 3월 25일 날 오픈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작년 11월 달부터 강의가 들어갔어요. 강의를 들어갔는데 각 강의마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500 정도 되면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를 고치고 이런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소모품비 얘기하셨는데 소모품비, 기자재비는 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45과목 20만 원씩 거기 예산이 되어 있어요. 900만 원 예산 들어 있어요. 이번에 500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추경에 넣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45과목을 하는데 과목당 20만 원씩 소모품 기자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6월 이 시점에?
  이것도 제가 어떤 종류의 소모품, 기자재비가 구입되길래 이렇게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뒤에 시설 장비 유지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통은 뭐 2~3년 지난 거나 이렇게 됐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오는 걸 내가 이해하겠는데 3월 25일 오픈이에요. 11월부터 뭐 했다고는 하지만 3월 25일부터 강의실은 오픈이 됐고 교육 장비는 사용이 된 걸 텐데 지금 기정액 500에서 350이 더 추가돼서 85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유지관리비 어떤 내용으로 책정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위례라는 건물 같은 경우가 이게 남들이 보면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그 유지 비용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50만 원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시설 장비 유지비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유지비 내용 좀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저희가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지금 노후 수영장 천장재 낙하 보수하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관 그 수영장.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천장에 노후돼 가지고 천장 뭐 떨어져 가지고 보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 개요 사업량이, 혹시 제가 읽을 테니까 추가되는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수영장 천장재 교체, 수영장 천장 노후 등기구 교체’ 그다음에 ‘급배기구 교체 및 기타 노후시설 보수 1식’ 이게 사업 내용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저한테 이거 오셔서 주셨던 자료인데요.
  팀장님, 이거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야탑수영장이 이제 200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 놓고 한 번도 지금 노후 안 된…… 수리를 안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천장재가 낙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가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천장재라든가 기타 공사해서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돼요. 3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2억만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3억 5000이 토털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지금 4억이 확보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게 풀로 확보돼서, 소속에 풀로 확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합쳐서 2억이 모자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3억 5000은 뭐, 조금 전에 3억 5000 정도면 된다고 하신 건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서은경위원  좀 전에 3억 5000은 어떻게 나온 숫자였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5000, 이게 이제 천장재 복구 공사라든가 전기 공사라든가 통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억 5000이 나왔는데 기존에 예산이 4억 확보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자란 예산만 이번에 추경은 세우면 되기 때문에 모자란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해가 딸리는 거죠?
○위원장 강상태  3억 5000 예산이 세워지고 4억…….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할 때는 4억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상태  근데 그게 부족해서 그러면 6억이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공사는 뒤로 수년을 미뤄버리고 내년으로 미룬다든가 미뤄버리고 해서 이게 당장 급한 공사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당장 확보 필요한 금액만 2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 위원님, 그거 자료로 한번 다시 받으시죠?
○서은경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저한테 사업 내용을 노후 시설 내용을 하면서 소요 예산은 2억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4억 기정을 해 놓고 2억 추경에 넣어서 토털을 6억을 예산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6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초에 4억을 확보할 때는 이미 4억에 대한 목적이 다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이 추경에 올라가는 거죠.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감리비도 들어갈 거고 할 테니까 이 6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 그것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저금 저한테는 2억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2억 내용 말고 6억 거를 주시면 되죠. 그죠, 팀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요. 20쪽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무슨 말씀, 어디신 거죠?
○강신철위원  20페이지 하단.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20페이지 하단에,
○강신철위원  추경, 추경.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추경에.
○강신철위원  예, 연구용역비를 거점별 6개 거점별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시민 욕구와 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신철위원  다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어떤 유형으로 이거를 용역을 할 건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이해가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마 지금 대학교한테 이제 위탁을 할 건데요, 6개 우리가 이제 1개 야탑 허브와 6개 권역별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갖다 권역별 욕구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거를 할 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점은 권역별로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그 형성, 그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려 하지 말고 지역별로 좀 촘촘히 살펴달라는 그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권역별로 적절히 인구별로 안배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심층 면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지역 유형에 맞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스피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스피치.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스피치 이제 1기 수료생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보면 8강까지밖에 안 했어요. 스피치 8강 해 갖고는 정말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그 스피치가 8강 갖고는 안 되고 한 12강 정도 그 이상이 돼야만, 제가 사실 1기 수강생들이 끝났는데 보면 25세 취준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과 끝날 때, 발표할 때 말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녹음 재생)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게 정규 강좌가 아닌 굿데이라는 프로그램에다 단발성 강좌를 해 봤었는데,
○강신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정규 강좌, 12주 정규 강좌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 이게 사실 보면 이 스피치 속에는 논술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준생이 8강을 하고 나서 자기의 아, 그러면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된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 보라니까 “아쉽다. 좀만 더 했으면 내가 말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위례 평생학습관에 이런 스피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너무 지역주민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자기 살면서 엄청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의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에 큰 귀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늘려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잘하셨는데 지금의 현재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성남시 성과 목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남시 지금 평생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2019년도의 실적을 보면 목표가 4617이고 실적이 4716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목표 설정을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전년도 실적, 실적이 예를 들어서 120%를 달성했다면 그것이 그다음 연도의 목표로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의 목표는 전년도 목표에서 일정 부분 반영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외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갖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그 전년도보다 성과가 200% 달성이 되었다면 그 비대면 평생 학습이 이제 2020년 또는 2021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가 같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 달성했으면 그 200%가 금년도의 목표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 쭉 이어져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전전년도, 전년도 실적에 일정 부분 플러스해서 이게 목표로 오다 보니까 200%, 300% 달성 이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 성과 분석표에.
  그래서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말씀도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생 학습 프로그램 시민 참여가 2019년도에는 4716명 참석이 102%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218명이 목표 달성이 1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박은미위원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건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 달성 성과가 나왔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대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나라는 생각, 강좌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강사의 개별적인 특성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전체를 반영하지는 않고 반영을 했는데 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삼아서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는 전년도 대비 성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85% 달성 이런 부분이 이거는 조금 제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저희가 비대면 학습을 할 때는 수강생들의 참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 참여 인원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 비대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켜놓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들어왔다가 껐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서 참여 인원수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의 품질의 문제가 제일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밝힌 숫자도 사실상 그 사람이 전적으로 교육에 공감을 했는지라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잠시 접속했다고 해도 저희들은 통계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잠시 접속해도 통계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전 과정, 40분 전 과정을 갖다가 다 들었다라고 저희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잠깐 순간 접속해도 이게 인원수로 카운트로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일정 부분 참여했을 때만 카운트가 되고 그것이 강사분들이 그런 어떤 수강생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저희들도,
○박은미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그거를 갖다 피드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일부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평생교육사들 실무 실습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강좌를 다 피드백할 수 있는 거는 좀 살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참여자가 충분히 그 교육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체크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습 동아리 활성화 참여율인데요, 이게 좀 산출식이 복잡해 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학습 동아리 활성화 참여율 산출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학습 동아리가 85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중에 지원은 한 32개 정도만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학습 동아리를 사실 시민들이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  공모해서 32개만 지원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이제 동아리는 많은데 동아리라고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응모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에 응모를 해 줘야 되는데 응모하는 율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85개의 등록된 학습 동아리 중에 그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개수가 32개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 동아리 활성화 참여율을 보면 34% 정도 참여율이 이렇거든요. 이거는 지금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산출식에 의해서 이제 34%, 3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목표 달성을 100% 했다고 해서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박은미위원  목표, 제 말씀은 목표율이 너무 이렇게 과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 학습 동아리의 성격을 보시면 학습 동아리가 그냥 말은 학습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학습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울 건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학습 동아리가 사실 85개가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85개 학습 동아리에 어떤 지원 사업 응모율도 당연히 높여주시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참여율도 이렇게 뭐 30%인데 이런 거가 목표 달성이 100%라고 해서 1%, 2% 이렇게 높여가면서 달성률을 100% 이렇게 잡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다르게 지금 하셨거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을 적에는, 했을 적에는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또 박은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에 공감하면서 또 그런 부분은 잘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상당히 이거 같은 질의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좀 표명을 하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자 수, 단순하게 참여자 수만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수로 인해서 이 달성률을 이렇게 185%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지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 수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 시민 참여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참여자 수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관련해서 성인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또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또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아까 이런 이런 문제점 과장님한테 잘했다는 말만 했는데 스피치 수강생의 그 말을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위례 평생학습관 담당 팀장 전미정 팀장이죠? 맞나요?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신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역주민이 “정말 일 잘하셨다. 칭찬 좀 해 줘라. 대신 전달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청년이. 보람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전미정 팀장님 과·국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밥도 한 그릇 사주세요. 잘하신 공무원은 칭찬도 하고 못하신 공무원은 또 질책도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만 해서 지적할 게 아니라 잘된 부분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격려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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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배석자 소개만 하시고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배석자 소개만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3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예산 목을 보면 목별로다가 전부 불용 처리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거의 불용, 불용, 다 불용인데 이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불용 총액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팀장님, 불용 총액 얼마예요?
○위원장 강상태  90억 정도 되는가요?
○안극수위원  얼마요?
○위원장 강상태  90억 정도.
○안극수위원  90억? 어떻게 위원장님이 알고 계셔. 담당 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90억 정도,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안극수위원  자, 90억 이게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큰 금액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부 다 재난안전기금 마련한다고 반납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했는데 그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목전에 와서 반납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각 사업별로 내용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행사, 대회나 행사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거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작년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불투명했었고, 마지막까지 그걸 기다렸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은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불용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코로나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었죠. 미리미리 좀 반납을 하면 시에서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뭐 다른 쪽으로다가 또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그런 거조차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컨디션 조정이 우선 좀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 좀 시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불용액 너무 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성남FC가 사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오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FC하고 우리시 체육회하고 우리시 지금 해당 부서하고 좀 관계를 잘 가져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FC 사장님하고 잘 공유를 해서 전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광고 스폰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화로 좀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임 취임하신 대표이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 찬조, 협찬받는 데 좀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이번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민간 위탁 조례안이 그 당시,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 체육단체 두 곳으로만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그런 틀이 마련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3곳인가 4곳인가 위탁해야 될 그 업체 있죠, 그 체육시설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체육시설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일 먼저 낙생대 체육공원이고요.
○안극수위원  낙생대 체육공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다음에 여수동 유소년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수동 유소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다음에 양궁장 하나.
○안극수위원  양궁장 하나. 3곳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론볼장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론볼장. 이 지금 3곳 어디로 위탁하셔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지금 저희 절차가 곧 위탁협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도시공사로 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다가 주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이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조례상 체육시설 조례상에는 그렇게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어디로 주는 걸로 결정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이것은 민간 위탁은 체육단체로 돼 있고요.
○안극수위원  체육단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의하면,
○안극수위원  예, 체육단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도시개발공사 또는 체육단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 3곳은 체육단체로 결정이 났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그 체육단체로 민간 위탁하겠다는 그 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안극수위원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쭉 해 왔듯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엊그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그 16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3곳은 민간 위탁을 다시 체육단체로다가 주기로 결정이 났다 지금 이런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신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신규.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그 체육단체에서 2017년도에 이 민간 위탁 시설을 전부 다 이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넘어간 거고. 그런데 그 당시도 뭐 저기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 뭐 답변 시원스럽게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체육회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고, 그 문제점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해 준다고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소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총계는 나와 있는데 소계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어요. 뭐 이억몇천이 나와 있는데 그 이억몇천이 합산되어 나온 소계, 어디 뭐 체육시설에서 얼마가 나오고, 어디 배드민턴장에서 얼마 나오고, 어디 테니스장에서 얼마 나오고, 이달의 소계는 얼마고, 이달의 총계는 얼마고, 이게 1년 치가 합산이 돼 가지고 지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총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소계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제 소명은 없어요, 시간이 뭐 아직 좀 남아서 제가 더 기다리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이 16곳이 2018년도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시원스럽게 못 들었는데 지금 이곳에 다시 이 3곳을 다시 우리 체육단체로다가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더라도 성남시체육회로다가 넘겨준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가 간다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선 넘겨준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운영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다시 그게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3곳을 체육회로 넘겨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난번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체육회가 이제 특별법인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법인화가 되는데 체육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체육시설의 관리도 주된 업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관련 규정에서도 도시개발공사와 또는 체육 전문단체에다가 이렇게 관리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다 보완해서 이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시설부터 우선 관리토록 해서 우리 체육회가 그 능력을 또 갖추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체육회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체육시설까지 위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뭐 이론상은 다 맞아요. 이론상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 봤어요,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이 16곳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엉망진창입니다. 무료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도 안 돼요,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 있고.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해당 부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는 거고,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시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경험과 경력도 없는 성남시체육회가 사람은 어떻게 채용해 가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거고 또 한 7~8년간, 10여 년간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해 왔지만 거기에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체육회에서 넘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뒷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원론적인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단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성남시가 개발 사업을 해요. 그 개발 사업이 뭐냐면 우리 성남시가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주식회사 성남시’ 이런 말씀 그래서 듣는 겁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곳을 시설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고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체육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위탁 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뭐 재위탁을 줄지, 아니면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할지 그런 어떠한 컨디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먼저 제가 본회의장 가서 그런 얘기한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업체로다가 그런 체육단체로다가 준다라는 것은, 제가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운영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체계가 지금 돼 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시가 모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못하다. 내년 이맘때 가서 그거 해 놓고 다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 봐야 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는 제가 긴 얘기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다가 과연 이것을 체육회로 줘야 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줘야 될지. 만약에 도시공사로 준다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시설 관리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줘야지 돼서 이것까지 엎어 씌워서 줘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체육회로 줘야지 된다면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줘야 되는 건지, 전에는 왜 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도시공사로 넘어간 건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다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안극수위원  설명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관리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위탁 협약서 내용에 체육회가 위탁을 했지만 체육회가 다시 이거를 체육 가맹경기단체라든지 이렇게 재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또 일부 강사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이제 체육회가 만약에 시설을 관리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체계화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인력을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혹시 강습 프로그램이 또 있다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강습 프로그램에서 수강료는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조치한다는,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라 그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다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자기들이 현금을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관리를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해 오다가 어쨌든 2017년도 당기 연도 그해 것만 보더라도 금액이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6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신규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는 충분히 이제 입증이 됐다는 말이죠. 나머지 2억 6000, 2억 4000이나 5000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입증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런 두 가지의 컨디션을 맞춰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혹에 대한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었던 곳을 다시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문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가,
○안극수위원  아, 얘기 들어보세요, 나 이제 정리할 테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를 위탁을 그리로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어떠한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도 한번 가 보세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전문가 집단인데도.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매뉴얼 자체도 나와 있지 않은 체육회로다가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일치가 돼야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소명도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그리로 주는 데 어느 정도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추경하고 이제 결산에 대해서 주로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결산 설명자료 74쪽에 보조금 반환이 12억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팔십,
○박은미위원  74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74쪽.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보조금 12억은 반납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이때는…… 금곡동 국민체육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이때는 그 예산을 세웠다가요, 좀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불 이렇게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시작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게 국고 보조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면 저희가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거는 다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에서 국고 보조금을 얼마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27억.
○박은미위원  27억 중에서 12억은 지금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 여기서 받은, 실제로 국비를 우리가 받은 거는 15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이거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국도비 내시 사업의 기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이게 사업이 진행하라는 게 내부 예산 편성 기준에 있습니까, 지침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국비 매칭 사업이요?
○박은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금곡공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금곡동이…… (자료 확인) 한 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중에 15억이 국비면 이게 지금 30%가 되나요? 이런 거 지금 사업성 검토나 이런 걸 충분히 하게 돼 있는데. 당초부터도 이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국비 10% 가지고.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중에 국비가 또 12%나 이렇게 아니, 12억이나 다시 반납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사전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게 반납이 되도록 지금까지 사업이 온 거죠?
  과장님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사유를 나중에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야구 생활 체육 여기 동호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관내, 관외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관외 인원이 더 많다라고 계속 조금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료가 온 걸 보니까 55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팀이 19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현실적으로 지금 야구장이 이 정도 동호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나 야구장이 확보가 돼야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대회 운영상 저기 다르겠지만 한 3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3개 정도면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충분하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은미위원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이거는 야구장 확보에 정말로 저희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도민체전에 야구가 시범 종목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남시에 어쨌든 브랜드 네임을 달고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뭐 감독, 코치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가,
○박은미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협회 위주로 손수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남에 부족한 야구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지금 광주의 곤지암 쪽에 경기도가 마련한 그런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물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백현야구장이 폐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한테도 많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체해서 야구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시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야구장 확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가 도민체전 뭐죠, 사전에 하는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세부적인 예산 지원 마련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뭐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후원금 마련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게 시범 종목으로 된 만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같이 관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위탁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FC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위탁 어디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산 도시개발공사로 합니다.
○최현백위원  도시개발공사?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위탁 관련해서 뭐 운동장 정도의 어떤 위탁 관리는 모르겠는데 건물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센터라고 한다면. 금곡동 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 체육회 쪽으로 위탁을 준다는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닙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야구 동호회가 성남시에 몇 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0여 개 되는 거,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회인 야구 한 6년 했어요. 한 6년 했고요,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야구팀 많지 않아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사회인 동호회 쪽에서 뭐 얘기가 들어오면 동호회, 사회인 야구단에 등본 첨부하라고 하세요. 등본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해서 성남시에 적을 둔 야구 동호회 선수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야구 사회인 동호회는 좀 운영에 관해서는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야구할 때 선착순, 이제 성남 관내를 배제하고 선착순으로 리그 참여를 야구협회에서 그때 했어요. 했는데 130개 팀, 제 기억으로 130개 팀 정도가 리그를 했습니다. 리그를 했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 갖고 저희가 광주 귀여리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일단 이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에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 야구단의 일정 인원이 성남시 시민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구장 매일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야구장 다 쓰고 정말 우리 시민들은 야구해야 될 사람들은 야구를 못 하고. 그런 어떤 규정을 좀 두실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희 무지하게 서럽게 광주로 다니고 용인 다니고 그랬어요. 한번 그 규정 같은 거 검토하셔 갖고요, 그런 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체육회 배석했으니까 내용을 위원들도 궁금해하고 또 자료로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체육회에서 확인해서 답변 줄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체육회 사무국장님, 야구 동호인 클럽이 몇 개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 클럽이 190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강상태  몇 개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190여 개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년 전에 130여 개 되는 팀이 지금 190개 정도 돼서 사회인 야구를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규정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내부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 정도로 알고 있어요, 팀 내 성남시 거주 인원. 다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다 하고요, 저희 시설 쓰는 조건이 팀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성남시 거주가 70%가 넘어야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학교 클럽이라든지 다른 사회인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클럽들이 있고요.
  아까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체전은 또 성남에는 뭐야, 야구 저기 프로선수들이 가지 못한 독립야구단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위주로 이제 출전을 할 텐데 저희도 사실 도민체전 나가는 데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시범 경기로 지금은 아직까지 야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은 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요, 내년부터는 시범 경기가 되더라도 우수 선수 지원금이 도민체전 나간 선수들한테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팀 구성을 성남 관내 70% 이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 주겠다 이 얘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에 이제 독립야구단 문제는 스폰서 클럽이 있다가 지금 스폰서가 해체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문제는 스폰서 클럽이 안 나타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좀 어떻게 보면 시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프로축구팀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과거에 창곡중학교 통으로 얻어서 다른 지역분이 창곡중학교를 통으로 얻어서 거기 야구 시간대별로 임대해 준 거 혹시 사건 아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거 파악 잘하셔야 되고.
  제가 야구 팀별로 이제 전부 여건이 다르고 컨디션이 달라서 야구를 하려면 최소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은 돼야 돼요, 알다시피. 그런데 그 인원이 제가 언뜻 환산해 봤을 때 지금 190개 팀이라면 70% 이상이면 20명 같으면 14명 정도, 100명, 1400명 그렇게 우리 성남에 야구 동호회가 많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소프트볼협회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대관을 주는 주최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같이 그런 클럽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백현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어 갖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예.
○최현백위원  부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백현동 제가 연락처, 그쪽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쪽 대표분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요,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이나 이제 우리 체육회 국장님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사회인 야구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금전적인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성남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좀 잊어버릴 만하면 사건이 터져요. 지금 현재 구리가 좀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다 이제 운영비 받아 가지고 그걸 유용하고 착복해서 문제가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통장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체육회에서 각별히 그건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추경 자료 38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몇 페이지 말씀,
○강신철위원  38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38페이지.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찾으셨나요? ‘장애인 체육인의 밤’ 해 갖고 추경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사업 내용은 ‘유공자 표창 및 후원자 감사패 전달, 100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이게 조금 이제 저희도 고민했던 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체육단체들은 이제 가맹경기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격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금년에 이게 또 행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11월 달부터는 많이 예방 접종되고 나면 저희가 행사를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또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 행사는 하는 게 저희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신철위원  동의하고요, 왜 100명 참여에 표창, 감사패 1500만 원이 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장현상 국장님 배석했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한번 설명 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정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감사패나 공로패 그리고 기타 쓴 내역이 실제보다는 상당히 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기,
○강신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미 ‘12월 17일 금요일 예정, 장소는 미정, 참여 대상은 100명, 유공자 표창 및 후원자 감사패 전달’
  아니, 실제적으로 사무국장을 맡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1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시라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전체 예산 삭감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원래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여기에는 사업 내용을 너무 좀 간략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장애인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런 축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기존 지속 사업으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자료 설명은 ‘유공자 표창, 후원자 감사패’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사업 내용 부분을 여기에 너무 좀 미약하게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국장님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유공자 표창 그리고 후원회 감사패 전달 그리고 전체 장애인들 동호인들을 같이 모아서 장애인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전달한 내용이고 그런데…… 저기 추가 자료를 아마 참고를 하시면 장애인 체육의 밤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만찬비 2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30만 원, 상패 14만 2000원, 10명 그리고 초청장 그리고 음향, 팸플릿 제작, 식전 공연 그리고 기념품 이 정도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100명에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그러면 1인당 15만 원이 돼요. 이거를 위원들이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자료를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여기 본 자료에는 공간이 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미흡하게 지금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예, 알겠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들어가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강상태  아, 있어요?
○강신철위원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아, 예.
○강신철위원  다음에 2020년도 세출 예산 70쪽이요. 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찾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한성정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이 떠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7년여간에 폐해로 놨던 건물 이제 시작하려고 예산 줬고 다 준비됐는데 지금 1년째 딜레이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미비할 때는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추경 예산 33쪽, 추경 예산안 33쪽입니다.
  학교 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게 4000만 원이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전년에 없었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생겼습니까? 전년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니, 원래 학교 운동부 훈련용 기구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원래 해마다 서 있는 예산인데,
○안극수위원  기정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게 이거 때문에 증액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이제 추가로 지금 학교 운동부에서 너무 요구 사항이 많아서,
○안극수위원  아니, 4000만 원이 추경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4000만 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얻다 쓸 거냐고요. 그동안에 없었잖아, 이게. 이게 아마 각 학교에 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 학교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한 3억 정도가 다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4000만 원이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거 담당 해당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해당 팀장 좀 불러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체육회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체육정책팀장 김명섭입니다.
  여기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 지원은 기존에 6억 5000 예산이 있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초중학교 운동부 53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추경에 다시 산입한 이유는 지금 관내 시설이 노후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꾸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시한테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민원이 있고 하셔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안극수위원  예, 팀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학교 우리시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이에요. 학교 사업이에요. 우리시에서 왜 이걸 지원해 주냐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 해서 매칭으로다가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노후 시설 있었는데 없었던 걸 이렇게 왜 집어넣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기 잡아놓으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안 돼요.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지침이나 기준에도 이거 좀 안 맞는 그런 거예요. 교육청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교육청 학교 시설을 전부 다 우리가 100% 그 시설을 왜 다 해 주고 그 학교 운동부들 학생들을 왜 우리 돈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런 거 좀 감안,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 그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물론 주로 학교 운동부는 교육청에서 주가 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35쪽이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이번에 9월 달에 출전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일단 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 상황으로 해서 추경에 저기 예산 세운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총 2억 2000이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이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목별로다가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면 운영비에서 뭐, 용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홍보비, 운영비 뭐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 그거 좀 답변 좀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9월 달 건데 미리 이렇게 추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지 않으면 출전 못 해서 다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반납.
○안극수위원  반납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반납 다시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꼭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7월 달에 없습니까? 7월 달에 상황 보고 올려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늦어요, 안 늦어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글쎄요, 그거는 미리 확보를 해 놔야 저희가 준비를,
○안극수위원  미리 확보, 7월 달에 해도 돈이야 뭐 돈 준비하는 거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리는 게 좀 맞는 거 아니냐, 예산 기준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지금 6월 달에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추경 앞으로 2차, 3차, 4차 몇 번 더 남았잖아요.
  예산 삭감해도 돼요? 그냥 살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살려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반납 이렇게 해 놓고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해서 또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리고. 사전에 좋게 얘기하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데 돈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 거니까 향후에서부터는 그것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 좀 올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이 성남에 지금 여기 뭐 플래카드 들고 있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뭔 내용이에요? 파크골프장 성남에 나인 홀짜리 하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나인 홀 하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외에는 뭐 전혀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신설할 계획은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증가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극수위원  시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앞으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안은 좀 잡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안은 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잖아요. 부지는 어디에 좀 해야지 되며, 하기는 할 거예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필요성은 백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성을.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지 문제 그다음에 시행하는 거는 언제 정도 해야 될지, 예산 관련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음번에는 우리 저기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타 시군에서도 오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여기요?
○안극수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외부인은 출입 못 합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못 해요? 우리 시민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그거는 또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도 좀 서로들 뭐 대기하는 숫자도 많다 보니까 한번 그거 이용하려 그러면 뭐 몇 시간씩 기다리셔야 되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약 시스템이나 어떠한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시민들이 조금 더 내가 왔을 때 예약 뭐 한 30분 전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방법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고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한번,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체육회에서 지금 도민체전 실패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경비가 어느 정도나 지금 손실이 따른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순수히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경비는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6000만 원 정도 손실 났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그니까 과장님 뭐 긴 얘기,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제 박은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하는 그런 말에 좀 같이 경청을 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저부터도 했고, 물론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런 거 좀 잘 서로가 소통했으면 그런 손실된 금액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된 거에 대한 뭐 책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에 따른 우리가 반성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구해서 갖다 주신다고 다 요구했는데 이거 갖다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
○안극수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했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극수위원  그거 자료 있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보조금 반납액이 13억 칠천칠백오십몇만 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아까 뭐 금곡동 체육 관련해서도 금액이 제일 컸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금액들 쭉 보니까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사유를 따로 내역별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 체육 유소년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 이런 것들이 금액이 예산이 거의 50% 이상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났어요. 이거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여기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일부 좀 사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사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미경위원  지금 생활 체육 유소년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따로 자료로, 와서 제 방에서 따로 좀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더니 생활 체육 활동 참여율을 보니까 목표치의 달성률이 3%예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가 성과지표들이 아마 행사 뭐 이렇게 참여 경기 횟수 이런 것들일 텐데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특성상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마 8월 이후에 이제 체육 활동이 좀 재개되면서 그전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좀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또 체육 활동이다 보니까 특히나 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달성률이 아마 적게 나왔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당해 연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하고 보니까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다가 또 곱하기 백분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뭐 환경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가 언택트라고 그러죠. 온라인 언택트.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회 내에다가도 미디어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놨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장애인체육회에다가도 그런 거를 좀 마련해 놓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온라인 강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온라인 관련해서도 우리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물론 들어와서 클릭만 하고 또 중간에 나간다든지 그런 변동률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참여율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세심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 체육 관련해서는 또 우리 지도자들 관련해서 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공간 대비해서 뭐 사적인 체육 공간에서도 이제 조금씩은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전에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라면 뭐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들도 거의 지도자들이 본업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입에서 “우리 관장님 쿠팡 배달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체육 관련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생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지도자 관련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납되는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보조금 반납, 환경적인 부분에 물론 그전에는 코로나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꼼꼼하고 좀 세심하게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문체육인대회 출전 입상 점수는 우리 목표치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높아 가지고 147%의 달성률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행교체 위원님들이니까 대회 입상 실적 관련해서 좀 데이터 자료들을 따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반납, 2020년도 보조금 반납이 13억 7000 그다음에 이월이 188억, 이번 21년 추경이 143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이 엄청난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또 우리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 진흥 관련돼서 성남시 체육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이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데 지난 행교체 와 가지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는 와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아까 금곡 체육센터를 얘기했는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금곡 체육센터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아까 매칭이라고 하셨으면 30%라고 했으면 더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이거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으로 하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가지고 온 것마저도 지금 반납을 한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10월에 금곡동에 우리 금곡 체육센터의 건립을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바라고 있어요. 분당 남부권의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는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했던 시설이고 그런데 그 시설들을 마침 장소를 찾아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금곡동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체육 시설조성팀장인데요, 잠깐 설명을 좀 했으면 해서요.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시설조성팀장 이승진입니다.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국비에 대해서 반납한 거에 의문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약 27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2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27억 내려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약 15억 정도 시설비로 기사용을 했고요, 약 지금 12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시금고로 넣었다가요, 향후에 시설비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온 돈인데 국가에 다시 뱉어내겠습니까.
○서은경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이해됐어요?
○서은경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억 벌었네요, 우리?
○시설조성팀장 이승진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이승진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해가 좀 다르기는 했지만 감사드리고요.
  작년 10월에 11월쯤에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터에다가, 그 터 앞에서 약 시민 850분 이상이 모이셨는데 저희가 축제를 했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바랐던 곳인데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그래도 올 4월에는 착공이 되려나 했는데 또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와서도 좀 모든 용역, 설계 용역도 많이 중지돼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6월 말, 빠르면 6월 말에, 이달 말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올해는 이제 그쪽에서 금곡동에서 기획하는, 계획하는 마을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못 해도 내년에는 꼭 거기서 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착오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지금 추경 자료 32쪽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성남시 1호인가요? 경기도 21개 시군 경기도 우수 사업인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서은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장 강상태  현재 4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2개」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2개 학교, 올해 2개 학교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면 미세먼지, 폭염으로 해서 실외 활동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다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30억 이상씩 투입하면서. 그런데 또 실내체육관이 수용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보급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아까 총괄 질의할 때도 국장님께 우리 황새울도 그렇고 또 금곡체육센터 그리고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에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각 시설에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하나씩 들어간다면 별도의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학교의 사업이지만 학교가 아니라 우리 체육센터 같은 곳에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저희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고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발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이 장애인 학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혜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도 확대가 되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경기도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시고 올해도 북초등학교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일단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하고 협력을 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서 학교에 저희가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가 참여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관리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학교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투 트랙인 거죠. 학교는 학교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외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이 시설을 보급시키는 거를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탄천종합빙상장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투광등은 뭐예요? 빙상장에 투광등은 어떤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운영팀장님 잠깐,
○위원장 강상태  조명등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등.
○서은경위원  조명 기구인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조명 기구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운영팀장 강용모입니다.
  지붕에 매달려 있는 등.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0 세출 예산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투광등 및 비상 방송 설치 교체로 해 가지고 집행이 약 2억 9800, 3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국비 사업으로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가 9억 2400인데 약 3분의 1 정도가 투광등하고 비상 방송 설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9억 2400도 조명 기구 및 제빙 시설, 마감재 교체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다,
○서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명등 공사 3억을 빼고도 한 9억, 한 10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 공사인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그러니까 투광등 설치된 것도 천장 공사를 하면서 재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사용되나?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아니, 있는 등 다시 이제 또 떼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잠깐 뗐다가 다시 하는 거?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설치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거 국비 내려오는 거는 예상 못 했던 예산액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우리가 굳이 3억을 미리 편성해 가지고 이 공사를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아니, 그거 이제 국비 포함시켜 갖고서 공사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이게 국비의 일부인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이게 국비 내려왔는데 그때 제대로 못 하고 올해 이 집행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앞에 보면 명시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좀 말씀,
○서은경위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월액으로 표시하지 않아, 표시했어야 되는 건데 이월액으로 결산서에 표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읽혀지나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세출 예산 71페이지에 지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까 금곡체육센터하고 같은 식으로예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거는 제가 이번에 9억 2400 리모델링 공사 어떤 내용이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는 건지 그 세부 내역 주시고요, 이거 작년도 세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이 두 가지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우리 권금중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2020년도 세출 예산에 페이지 60쪽입니다.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 금액이 지금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박은미위원  제가 이것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피복비가 좀 많이 있어요. 저희 여성축구단이 지금 현재 몇 명이신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30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아마 작년도 2월에 4분이 바뀌신 건가요, 더 들어오신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추가된 분들입니다.
○박은미위원  추가된 인원이신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4명이 이제 추가되시면서 이때 당시에 겨울용 패딩이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계절 용품이라서 많이 입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2월에 이제 30명 전원에게 또다시 피복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겨울용 패딩 보니까 한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지급을 하게 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 1월에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들 모셔다 놓고 이제 입단 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4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 26명은 있는데 4분이 없어서 그 4분을 하게 된 거는 같은 단복을 맞췄던 겁니다, 그게.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절용은 매년 지급은 하지 않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매년이 아니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있습니다. 용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패딩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다른 유니폼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유니폼하고 이런 패딩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연도별 구매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거에 관련된 지침하고 연도별 3년 정도는 사용한 거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의류 이런 거를 과하게 구매하는 것들도 그거에 영향을 과다하게 주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거는 조금 적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좀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모 관련 서류, 사무국장 공모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료 비공개”라고 해서 왔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 결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어서 저는…….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를 이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아마 비공개한다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 가지고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했을 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서를 달아 가지고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개 모집, 그 공고 났던 거만 2장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된 것들이 뭐 인사 규정 개정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의 자료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개인의 인적 사항 외에는 다 기재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공고 냈던 서류만 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의 투명성, 투명성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시민들에게 어떤 특히 채용에 관한 부분은 투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공정성을 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2020년 12월에 좀 바뀐 게 있어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수립해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하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혹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그거에 관련해서 시스템에 공개도 해 주시고요, 의회에도 1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우리 262회 임시회 때도 장체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위원들에게 다 자료 제공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죠. 안 했죠?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위원장 강상태  제가 위원장이 직접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했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못 하면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자료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지금 자료 제출 분명히 아무 얘기도 없이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 체육의 근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도 있고 엘리트와 생활 체육, 사회 체육으로 구분이 돼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엘리트에는 엘리트의 집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프로가 들어갈 수 있고 직장 운동부가 들어갈 수 있고 학교 팀들의 운영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흔히 이제 엘리트로 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프로나 정식 선수로 등록이 돼서 운영하는 체제 이걸 엘리트라고 해요.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 선용과 자기 건강 증진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회 체육을 사회 체육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의 인식이 충분히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데 좀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체육회 회장, 체육회 사무국장, 부장, 과장급들 쭉 즐비하고, 또 장애인체육회에도 상임부회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일반 직원들 이렇게 소위 전문 집단들을 우리가 시비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냐면 이번 263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과 관련해서 체육회 관련 쪽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하셨어요? 저만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관련해서 설명들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왜 못 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
○위원장 강상태  뭐냐고요. 미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어요, 아니면 설명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53개 학교에 지원하는, 연구팀에 지원하는, 훈련 연구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왜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부 연구비 지원이 가장 많이 편성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이번에 추경 때는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장 많을 때가 8억 이상이 됐어요. 지금 6억대로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거 그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엘리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학교 체육입니다. 예? 우리가 클럽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엘리트의 가장 근간은 학교 체육이에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이게 원래 기본 개념은 시설에 지원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운동 연구비 지원이에요, 연구비 지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시설 지원하는데 뭐 이거 4000만 원 이거 무슨 시설 지원하겠어요. 개념을 좀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하신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안 하고 있고요,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야구 동호인 활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이렇게 자료로 좀 정확하게 제출하시고 또 제출하지 마시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지금 보면 추경에서 가상 스포츠 교실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도 못하셨죠? 금년 상반기에 2개 학교 지원 사업이 내려왔는데 한 곳하고 한 곳은 신청 학교가 없어서 못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게 1개가 올라온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안 해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결산에서 480만 원 가상 스포츠 교실 운영비 지원하는 거 반납한 거 있죠? 불용 처리한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480만 원. 아까 4800만 원이라 한 거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그게 기설치돼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운영비, 프로그램도 바꿔야 하고, 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각 학교에서 설치해 놓고 나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 체계가 안 갖춰지기 때문에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서 이게 운영비까지 지금 예산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
○위원장 강상태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게 학교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학교 현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시도록 안내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작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 안 한 걸로 저희가 파악,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현장에서는 담당자도 우리도 주무관들이 자꾸 바뀌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담당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는 학교를,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가상 스포츠 교실 설치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파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어디 몇 개 학교 이렇게 돼 있다고만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려면 그 해당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파악이 돼 있어야 하고, 그 학교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해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서 이거 해 오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토스를 하시든가.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의 체육 행정이 총체적으로 난관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요, 뭐 하나 제대로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직접 안 되면 말이죠, 해당 뭐 체육회에도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예?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손 놓고 있고 말이에요. 그때, 손 놓고 있다 그때그때 지적하면 아주 피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이 많은 90억이라는 불용 처리 예산, 그죠?
  그다음에 신규 들어온 게 예산 총 얼마입니까, 추경 요구한 게? 얼마 요구하셨어요, 전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140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마 지금 추경에서 많은 이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많이 바쁜 거 잘 알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그런 형태로 되려면 앞으로 예산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처럼 또 이제 우리 FC의 우리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 잠깐만 우리 상임위원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배석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재 우리 FC 총 몇 경기 중에서 몇 경기가 진행이 됐고 또 현재 순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나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저희가 1년에 33게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직원과 대화) 예, 17게임을 해서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서울전 때 서울팀의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한 3경기, 4경기가 다른 팀에 비해서 적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현재 중간 정도, 중간 반환점 정도로 돌고 있네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경기 정도가 우리 이제 지연이 된 것 같고 현재 9위, 12개 팀 중에서 9위 하고 있고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12팀 중에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총 금년 운영 예산을 얼마로 정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금년 예산을 저희가 한 159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16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 100억이고, 자체 예산 60억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표이사님으로서?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뭐 저로서는 적정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한 7년간 시민프로구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걱정거리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 그동안에 약속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저희 예산 운영은 저희들이 힘껏 저와 우리 이사님들,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힘껏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건 적절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FC가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강상태  원래는 이제 시민과의 약속에는 가급적이면 독립채산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한 건데, 원래가 대표이사님 원래 약속은 우리가 이제 70억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영 시스템이 골격이 갖춰지면 50억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하고 창단도 했고 일화를 인수를 받았던 건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든가 도중에 스폰서 메인 스폰서라든가 아니면 후원 상황 후원 문제로 검찰 조사도 받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려움에 좀 봉착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시민 약속은 이런 체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독립채산제 운영에 걸맞게 자체 예산을 보다 더 시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시비 지원을 받을 생각하고 자체 어떤 재원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검찰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새로 이렇게 과거의 내용들을 가장 잘 아는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서 자생력 구축을 많이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혈세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 우리 사실은 프로축구팀 중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유일한 팀인가요? 수원이 또 있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아, 저희 경기도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부에 소속돼 있는 팀.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1부는 저희하고 수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원이 있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의 한계가 있고 여건이 다른 팀에 비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선수들 잘 독려하고 컨디션 유지 잘 시켜서, 뭐 우리 1~2등 상위 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중위권 유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들어가십시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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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미석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뭐 오랜만에 뵀으니까 또 간부 소개, 배석자 소개까지 다 하시고 설명은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옥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만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반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배석해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자료 이렇게 제출하실 때 글씨 좀 크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사실 이 자료를 보면 몇 자 안 보면 눈이 아파 볼 수가 없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참 봐야 글씨를 보여요. 대표이사님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눈 아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다음번에는 꼭 글씨 좀 크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저는 이번에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예산 확보한, 19억 예산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 하여튼 애써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역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반 조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에 학생 활동을 자기와 동료 평가, 교수 평가 등 다면 역량 데이터 수집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역량에 대한 교사 의견 추가해서 개인별 역량 리포트 작성 후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현재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자료와 이게 좀 중복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컨소시엄 참여 기관에 성남교육청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 또는 데이터 축적을 하는 거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위한 그 인건비가 19억 중에 15억, 대다수가 인건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학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지금 인건비에 대한 비율 이것이 적정한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반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금 과기부 프로젝트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름도 길지만 청소년 다면 역량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9억이고 재단과 교육지원단에 들어오는 예산이 10억 8000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부분의 돈은 7억 정도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다시 말해서 활동을 기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이 활동 기록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역량이다 아니면 자기 관리 역량이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도하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결정한다기보다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활기록부인데 이것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록도 바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두기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성남시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인 재단 산하 여러 기관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등등 이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새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교육청하고 다시 연계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러니까 편향성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 밖 기관에 대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서 좀 더 보강을 할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서로 전혀 지금 다른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어서 지금 계속 니아(nia)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으면 좀 더,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레이블러는 한 케이스에다가 2명을 잡고 있는, 2명의 전문가가 붙을 생각인데 2명보다는 3명이 그 기록지를 판단했을 때는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는 레이블 워커나 크라우드 워커가 대부분이 청년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쪽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작업과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건비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전혀 인건비가 손실의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축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 데이터를 많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대상 학생들이나 이런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그루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지역 격차 해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본시가지의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좀 편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그런 어떤 모집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좀 계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기본적으로는 10만 청소년 중에 학령기 청소년 중에 저기 실수로 실인원으로 1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학생들이 다수를 점하겠지만 또 저희가 학교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단을 통해서. 교육지원단을 통해서 학교 연계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또한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단 사업은 대부분 지역 간 격차를 우려할, 그러니까 편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골고루 지금 편중, 골고루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편중성은 학교 연계 사업으로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희 봅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는 뭐 학교 학생부 분석도 해서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적 데이터는 연말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그만큼의 어떤 성남시의 교육 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감히 성공한다면 감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교육 인프라 사업으로서 아마 가장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3년짜리로, 지금 3년 잘하면 올해 19억을 다 소진하고도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번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AI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첫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결과에 따라서 19억, 19억 3개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 또 그다음에 우리 지원단장님 포함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이렇게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 이름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마이크 켜놓고 계시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전체로 해서 말씀을 치하를 해 버리시니까 제가 또, (웃음)
○위원장 강상태  더 하셔도 돼요. (웃음)
○최현백위원  이사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큰일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하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큰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니까 4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10개 기관이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10개 중에 저희가, 44개 중에 6등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6등?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현백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선정이 돼서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유, 훌륭한 일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실효성,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2차,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이제 대표이사님 아주 칭찬받기 그냥 바쁘시네. (웃음)
  뭐 우리 말씀하신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따라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표이사님께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큰 건 하나로 그냥 다 해결이 되네요.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괄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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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형교육지원단

(16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짧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2020년도 성남형교육지원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교육지원단입니다,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뭐 질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게 보면 삭감하고 나머지 반납 이런 것들이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없으시면,
○서은경위원  저기 저 잠깐,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줄 알고 잠깐 기다렸는데.
  단장님, 저는 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남형 교육 사업 중에서 우리 성남의 사회적경제 강사협동조합이 어쩌면 상생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경제 특히나 사회적경제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역 내의 강사협동조합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더 단단히 마련되었고,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도 기업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을 때 학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때 서은경 위원님이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서 또 마련했기 때문에 또 서 위원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웃음)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대신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수업의 질이라든지 학생들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앞으로도 지속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리하게 평가 받으셔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성남형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봤는데 좀 많이 낮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아마 제 생각에는 성남형 교육 관련자 뭐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60~70%대 이렇게 이제 만족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올해에는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단장님 이제 우리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강상태  2025년부터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하게 되죠. 그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전면 시행 발표만 돼 있고 사실 전혀 거기에 대비한 준비는 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나마 성남은 이제 36개 고등학교에서 서포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는 잘 구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 부분적인 있는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데 저는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찾아서 듣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이동도 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도 잘돼야 할 거고, 따라서 이제 지원단의 역할이, 우리가 고교학점제 대비한 우리 소위 지원단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역할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 청소년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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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16시 1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을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전략경영본부 결산과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결산 설명자료, 추경안 설명자료도 우리 전략경영본부에서 취합하셔서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종 취합 다 해 가지고 전략경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보면서 약간 잔액하고 뭐죠, 성과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먼저 우리 본부에서 성남시 차세대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작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이관으로,
○서은경위원  작년에 코로나였을 때 괜찮았어요? 다 운영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운영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다른 부서들도 그거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운영위가 서면 심의였을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일 때는 일부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 차세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작년에 그게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열렸다 한다면 수당 지급은 그냥 다 일반 오프로 할 때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참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왔을 때 간담회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원래는 다과 비용 형태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몇 번 정도 열려요, 차세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사업본부 사업이였었기 때문에 혹시 사업본부에서 좀 이 부분을 답변을 해도 괜찮을지.
○서은경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서은경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차세대 참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저희 본부에서 이쪽 본부에서 했었는데 보통은 이게 행복의회가 의회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면 참여 위원회는 집행부의 경험을 하도록 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처음에 모여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1번 내지 2번 모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는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어떻게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예산액이 280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식의 결산서가 작성이 돼서.
  280이 예산이고 집행도 280이 돼서 100% 성과가 됐는데 이런 거라면 아까 다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공이 안 됐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세대 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더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서 이제 달성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결산을 그러면 반납 처리한 거를 결산 세입 결산을 반납한 걸로,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추경이 돼 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인 부분을 50만 원으로 줄였으면 저희가 50만 원으로 하고 50만 원에 대한 결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달성률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어쨌든 280을 경정을 해서 마지막 예산은 280이고 280은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도 280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읽히는 건 어떻게 된 걸까요? 힐링 요가 교실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350이 원래 예산인데 이거를 삭감 처리해서 100%로 표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석이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 공모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아,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을 받아서 거의 불용액을 안 남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다른 사실 우리 재단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80% 이상, 90%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모 사업은 반환을 안 시키려고 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했냐 이거죠. 코로나 때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잠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모 사업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이렇게 따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집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모 신청했던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다가 반납을 하는 형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제 다른 결산서는 기본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 힐링 요가 교실이 지금 350만 원, 예산이 350만 원 집행이 돼서 100%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는 예를 들어 500이 원래 공모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할 거 같으니까 150은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려도 괜찮을지.
○서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공모 사업은 다 그렇게 100%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다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다 반납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결산서 작성하실 때 보조금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걸 표시해 주셔야지만 되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게 회계 처리상, 회계 처리상,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은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아닙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회계 처리상 당해 연도하고 이제 반납 금액하고 공모 사업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을 받았으면 100을 쓴다라는 개념 아래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조건 100으로 보고 있고 예산이 들어온 것과 집행한 게 같은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회계 처리가 어디 있지? 예산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집행한 걸로 처리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저도 이제 회계 부분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하고 전기하고 당기하고 했을 때 전기에서 이렇게 편성돼 있던 예산이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은행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저희 쪽에 뭐 출연금에 대해서 수익 발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수익 발생이 아니라 이제 다 반납하는 형태, 그 당해 기관에 반납하는 형태로 돼 가지고,
○서은경위원  의회가, 저희 위원들이 이 결산서를 보고 심의를 한다는 거는 회계 처리, 회계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서은경위원  이게 공모 사업인지, 얼마짜리 공모 사업인지, 어떤 얼만큼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남았다면 얼마가 남았고 이게 이월 처리되는 건지, 보조금으로 반납할 건지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회계 처리 시스템은 제가 그렇게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뭐 알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 여기에 그런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읽히면 350 예산 세워져서 집행 350에 다 한 거예요. 코로나로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다 집행한 게 되니까 그렇게 결산서를 설명서를 작성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별도 자료 해서 보고 따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수련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이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산서가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이 한 페이지만 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목에 다,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부 사업명이 나오고 예산액이 있다라면 그 옆에 “예산 성립 후 증감” 해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그다음에 수입 대체 경비 뭐 변경 내용 등 그다음에 예산 현액은 “다=가+나.” “가”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아주 편하게끔 지출액도 나오고 그다음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다음에 보조비 반납금부터 해서 집행잔액 역시도 한눈에 다 보이게끔 보조금 정산 잔액 그다음에 예산 절감액 그다음에 낙찰 차액, 지출 차액 해 가지고 나중에는 예비비 항목까지도 따로 발생한 내역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얼마이고 보조금이 반납된 게 얼마인지, 예비비 사용이 얼마인지 한눈에 이거를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재단 거를 보면서 보면 연간 예산, 세출 결산 그다음에 잔액, 집행률, 미달성 사유만 나오니까 도저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주신 이 자료는 회계 시스템상에 나오는 그거를 그대로 출력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우선은 시에서 이 양식을 줘서 저희가 이 양식대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에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라고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미경위원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회계 시스템하고 재단에서 쓰고 있는 회계 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회계 시스템은 다릅니다.
○최미경위원  회계 시스템이 달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미경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명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G20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20을 쓰고 시에서는 또 별도의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이 양식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작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지금 기존에는 재단에서 회계 이런 부분들을 거의 수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의회에서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 회계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작년 1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좀 보니까 산업진흥원하고 공사 쪽에서 ERP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올해 통합 과정, 통합을 하고 있는, 전산망 통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둘 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곳에서 우선 안정화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쨌든 뭐 본 위원만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이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납 처리되고 또는 불용 처리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퍼센티지 율로 100%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시에서 나오는 결산서처럼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예산 설명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사항을, 해소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 관해서도 이렇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역시도 사전에 배부해 주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자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사전에 주셔야지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서 또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2020년도, 19년도 실적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요약 보고서를 제가 좀 읽어봤더니 거기에서도 보니까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은 모색하고 있으나 연도별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이거 보면서 또 지금 주신 예결산 세입세출 승인안 이런 요약서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부터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전년도 불용액 그다음에 그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경영 평가에 있어서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재단 자체는 63억 8833만 천몇백 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이 불용액이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21억 정도가 발생이 됐었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28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는 21억,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21억 정도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28억 그리고 우리가 또 불용 처리하는 금액도 전년에 비해서 또 올해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났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사실,
○최미경위원  아직 정확하게 금액을,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한 6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미경위원  6억 정도 차이가 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미경위원  그 불용액 부분은 분명히 코비드19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재단에서 차지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제대로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보조금 반납금 역시도 금액이 7억 35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 역시도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어렵게 가져온 보조금이, 물론 뭐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업 진행 못 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외의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자면 재무제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라는 양식이 와 가지고 이걸로 요약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재무제표는 별도로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저희도 “이 부분만 제출하면 되느냐?” 했더니 “이 부분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연도별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재무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안에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되고 향후에 재단의 재무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상임위 안에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보면 성남시에 예를 들면 재단으로 있는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도 보니까 자료 온 것들을 봤더니 기존에 세입세출부터 해서 뭐 추경 예산안 왔지만 따로 보니까 결산보고서가 따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져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결산 보고서가 따로 들어왔나 하고 책자를, 제가 시의 거는 결산서를 통해서 자세한 것들은 사업 목부터 해 갖고 세부 사업부터 해서 이런 금액들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들 쭉 찾아봤는데 재단 거는 그것을 한눈에 보고 싶어서 찾으려고 결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물론 보조금 반납액부터 해서 사고이월 따로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할 때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경영본부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본부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요, 혹시 각 수련관별로 질의하실 것 같으면 어느 수련관을 이렇게 지명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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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16시 46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혹시 수련관장님 인사이동 좀 있었나요?
  한 분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두 분.
○위원장 강상태  두 분 있나요?
  그러면 간부 소개하시고 설명은 짧게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새로 선임되신 두 분만 소개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관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이십니다.
  정상수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우리 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본부장님을 상대로 사업본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고요, 혹시 수련관별로 또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수련관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적이 좀 편차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 보기에는 지금 4개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원이 포함되셔서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중원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 실적이 673%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블루 코비드로 인해서 상담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673% 이렇게 운영을 하셨고, 정자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132%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신 거 같은데 판교나 서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느 두 쪽은 늘어난 반면에 어느 두 수련관은 40~5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똑같은 코비드 상황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게 운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먼저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제 63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수련관의 상담실들이 역할을 좀 분산해서 나눠 갖자라고 그런 방향들을 갖고 저희 시설에도 상담실을 좀 더 구축하는 사업을 했고, 2019년에 중원의 경우에는 상담실을 9월에 이제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작년 2020년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상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잘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서 인원수가 이제 개인 상담은 사실 진행을 하더라도 소수 인원이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수가 이렇게 좀 많은 증가 폭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원청소년수련관은 개인 상담이나 검사 같은 부분은 아직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직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판교나 서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 상담이나 그런 일대일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증가 폭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제 같은 상황인데 중원은 학교 상담이 많다고 하면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좀 늘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박은미위원  32% 정도 늘은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늘은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달리했다라든가 그런 게 있나 해서,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수련관 간에도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비율을 좀 일정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정자의 경우는 사실 검사, 그러니까 풀밧데리라고 해서 검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검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자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매개로 한 그런 개인 상담까지 잘 연결이 돼서 우수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정자에서는 대학교의 그런 상담 자원들을 좀 연결해서 상담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준비, 보완적인 그런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상담실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시설들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좀 공유를 해서 다른 상담실에서도 좋은 성과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련관에서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들은 공유해서 같이 좀 확대, 상담이나 이런 것들 특히 요즘 많이 청소년이 어려우니까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021년도 추경 설명자료 99쪽에 중원수련관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예산이 7억에서 4억 이래서 3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99쪽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자료 확인) 예.
○박은미위원  당초에 예산이 7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4억으로 지출이 되어서 3억 정도를 지금 감액하는 걸로 자료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 자료에. 이게 금액이 큰 폭으로 이렇게 달라져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저희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위탁 용역 사업비가 거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원 외의 시설 관리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원수가 축소된다든지, 투입되는 인원수가 축소된다든지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는 키 박스가 있는 부분들은,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강좌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는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분리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설명자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중원수련관은 이런 예산의 리스트는 앞에 총괄표라고 해 갖고 되어 있고 뒤에 세부 사항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 또 빠져 있어요. 설명자료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소 지금 이게 자료가 좀 보기에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도 답변이 지금 혼란스러우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제가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용역, 사업 용역이 아니라 강좌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생 교육하고 생활 체육인데 제가 좀 잠시 착각을 했었고요.
  생활 체육, 평생 교육이 원래 이제 1월부터 개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다가 3월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4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강좌가 보통 15명~20명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수강 인원이 보통 3명~5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 인원이 너무 줄어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3명, 4명을 강의를 하러 매주에 1번 이상씩 와야 되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강의들이 전면으로 열리지 않고 일부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감염의 우려가 더 심한 곳이어서 그런 곳들도 기존에 저희가 동시 수용 인원이 40명, 50명이 되던 것들도 10명 내외로만 받다 보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또 세출들도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감액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뭐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답변이 맞게 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항목들을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각 지표와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구획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좌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위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우리 재단의 방향성을 잡고 세부 과제들에 맞춘 전략 과제들을 세우다 보니까 항목들을 이제 연구해서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 교육 강좌 부분이나 생활 체육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는 게 조금 명확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차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박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하여튼 이 설명을 여백에, 옆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있지요.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때문에 방향을 좀 찾아주신 것 같아요, 방법들을. 그게 좀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성남시가 교육 관련된 예산이 거의 지자체 톱일 텐데 그간 방과 후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급식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더라고요. 타 지자체랑 갭이 최하는 500원, 최고 많이 나는 곳은 1750원까지도 차이가 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심각한 걸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식 방법이 바뀌면서 용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급식이 매우 열악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유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그거를 메울 수 있을까 올해 안에 처리를 해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좀 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비용이 4000원에 성남시에서 또 특별히 더 지원을 해서, 600원 더 지원해서 4600원 선에서 지금 방과 후 1식당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결식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비용이 비슷했는데 결식아동은 매년 1000원씩 증가하는 반면에 방과 후 아카데미는 증가하지 않고 계속 46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조언을 주셨는데 타 지역을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타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5500원에서 6000원이 넘는 수준까지 돼 있는 곳들이 많고 서울이 저희랑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배식을 할 때보다 도시락을 이용하면서 음식물이 더 빨리 식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락 비용이 또 드는 관계로 예전에 비해서 더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금 코로나 시기와 관련돼서 예산이 불용이 되고 있는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을 조정해서 식사를 좀 증액하는, 식사 비용을 증액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성남시의 재원 말고도 외국 기업의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결정된 사항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불용액을 전용해서 쓰는 것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지금 현재 항목별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여가부에서도 이런 급식에 대한 문제들은 최근에 군부대라든지 요양원에서 급식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좀 질의했을 때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신속히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가부가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기업의 보조금이 들어, 기부금이 들어오든지 어찌 됐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급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주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기업체 장애 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 인식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연령대가 우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그런 장애 인식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내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상처는 평생을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보니까 수련관에서도, 중원수련관에서도 생활 체육 교실이 운영되는 게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플로우볼이라고요, 지역의 이제 학교에 특수 학급들이 있는데요, 특수 학급 친구들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신체 단련 활동으로 플로우볼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체육관에서 이제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같이 프로그램 하고 일부 비용은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60% 정도 가까이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서현수련관에서 하는 힐링 요가 교실은 또 요가, 요가 프로그램인 건가요? 이것도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은경위원  아니, 보니까 공모 사업인데 이거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수련관 내에서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체육진흥과 질의할 때 확장되는 사업 모델을 얘기한 게 있어요. 저희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사업도 지금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학교하고 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학교가 지금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어요. 뭐 운영도 그렇고 또 이제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가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체육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고 장애하고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간이 필요한 곳이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수련관도 좋을 것 같고 야탑은 더 좋을 것 같고 VR하고 매칭이 수련관하고 이미지가 또 매칭되니까.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금 제가 수영장 봤어요. 야탑 수련관 이제 수영장 개장할 건데 시간이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타임만 운영하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서은경위원  뭐 내부적으로 어떠한 검토들을 통해서 시간이 다 조정이 됐겠지만 그리고 또 주말에는 토요일은 또 굉장히 많이 사람이 몰릴 거예요. 이러다 보면 조금 더디게 배우고 하는 친구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타임이 없을 텐데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아까 제가 이제 서현에서 하는 사업명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성남시장애인체육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제목을, 사업명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바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이나 공간을 활용한 체육 활동할 수 있게 저희 준비할 거고요, 더 말씀드리면 장애 청소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잘 챙겨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하나 더. 지금 장애인연합회 말씀을 하니까 장애인연합회하고 꽃춤 축제라는 거 하고 있어요. 몇 해 전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의 날 이게 12월 3일인가 그럴 텐데 그때 시에서 발표도 하고 또 영상으로 제작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프로들 아이들하고 춤을 통해서 신체 단련도 물론 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있어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이재영 관장님,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COVID-19로 인해서 아이들 이제 1, 2학년은 전면 등교를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격주로 이렇게 등교도 하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온앤온 학습 지원 사업을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명으로 이렇게 세입세출 자료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안 나와요. 그게 어떤 목에 들어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온앤온이 처음에는 단순 이렇게 학습 지원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계 문제도 있고 또한 아이들이 끝나면 보통 맞벌이 가정에서 또 오다 보니까 점심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 중식은 시설마다 좀 상이하기는 한데요, 보통 방과 후 아카데미가 기존에 참가하는 친구들만 지원을 했었는데 여가부에서도 긴급 돌봄의 형식으로 방과 후 아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식비가 그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설마다 상이하지만 예산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중원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경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는 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그 안에 이제 긴급 돌봄 형식으로 온앤온 친구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저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앤온 사업은 중원수련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시설들이 다 같이 지금 협업처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시설별로 30명씩 해서 구성하려고 이제 애초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15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초기에는 연초에는 그랬는데 또 학교 등교가 조금씩 더 원활해지면서 인원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해서, 뭐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체험 중심으로 아이들 학습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학습을 아이들에게 좀 제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 보니까 온앤온 학습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소요 예산이 한 364만 원 정도로 중원수련관은,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중원은.
○최미경위원  예, 되어 있네요.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 33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수련관에서 지금 COVID-19로 인해서 물론 아이들 방과 후라든지 이런 돌봄 자체는 나름 지역아동센터부터 해서 돌봄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침 등교에서부터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또 각 수련관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멋진 사업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재단에 관련돼서 우리 진미석 대표님을 포함한 우리 또 여러 관장님들, 본부장님들께 아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는 전면 등교 얘기가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정 인원수가 또 도심에는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하는 그 구성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COVID-19 관련해서 면역이 체계가 딱 잡힐 정도가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미리 한발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재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빈 그런 공간들이 거기로 많이 이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료 안에서 보면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부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 그리고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이 6개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강신철위원  6개 중에서 수영장에 수영장 있는 청소년재단 장애인 부스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장애인 부스, 수영장에.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수영장 레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레인이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면 쉽게 말해서 옷을 입고 벗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애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스가 있는 데가 없나요, 전혀? 혹시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관계직원과 대화)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아는 데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죄송한데 저희 사업지원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사업지원실장 박관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관 중에 수영장 있는 곳이 4개 시설입니다. 4개 시설 중에 장애인이 이제 출입이 가능한 탈의 또는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야탑수련관, 중원수련관 2개가 있고요, 이후에 또 저희가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가면 남자 장애인이 갈 경우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갔을 때 여성분이 갔을 때는 불가능하고 또 남성분이 갔을 때 또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영장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하게 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부스도 필요하다. 보조해 줄 수 있는 부스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들어가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현재 위치에서 수련관 운영은 이달 말로 종료가 되고요, 7월 1일부터는 임시 수련관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임시 수련관 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금요일 날 시작을 해서 현재 시공 업체에서 자재들을 발주한 상황이고요, 실제적인 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위원인 저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전번 제5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같이 해서 보니까 ‘야, 성남에 현재에서 미래는 얼마나 더 발전될까.’ 또 청소년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이런 안들을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흐뭇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만, 끝까지 다는 못 봤는데 의원들이 표현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좀 아쉽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스피치, 말 좀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강사료가 시간당 4만 원으로 기준을 잡혀 있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예산은 안 오죠? 그렇다라면 어떤 특강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청소년 행복의회 위원들이 좀 스피치를 배워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좀 변화 주고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고 잘됐을 때 전체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주신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실제로 행복의회 아이들 그러니까 위원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데 거기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고 지금 모으고 모집 단계에 있고 곧 이제 제6기, 6기 맞죠, 6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6대 OT 할 때 프로그램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보셨었지만, 지난번 본회의 때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발표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적극 한번 검토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분명 틀리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이요?
○최미경위원  예, 이재영 관장님, 온앤온 학습 지원 사업 수련관별로 진행되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우리 정자수련관장님의 각오를 좀 한 말씀 들어야겠네요. (웃음)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정자청소련수련관장 이관희입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쭉 보셨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자세한 내용은 못 봤고요.
○박은미위원  이걸 쭉 보니까 지금 분당구의 수련관 4개 중에 대부분 이용률이 한 10%대 이런데 10%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자수련관 이용률만 24%예요. 정말 앞에 우리 수련관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마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이제 분당구의 학생 이용률이 많은, 뭐 2배 정도 많은 우리 정자수련관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장단점을 보완해 가실지를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 관장님이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요, 그만큼 정자수련관이 관리라고 표현하기는, 권역이 좀 넓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정자수련관이 그러나 이제 정자수련관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줘야 되고 교육 내용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정자수련관 학원가, 정자동의 분당권이나 성남권을 커버하는 학원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호 복지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 미래 인재 양성의 부분으로 초점들도 좀 변화돼야 되고, 분명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이제 성남시가 수련관이 지금 6개,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 기본계획에서 봤더니 이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은 청소년 1만 명당 수련관 1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분당 남부에 수련관이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러다 보니까 10% 초반대, 이제 응답자 중, 물론 응답자 중이기는 해요. 그중에 이제 11%, 12%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자수련관만 남부권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 25% 가까운 응답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련관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성남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당구는 아이들이 줄지를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 그런 걸 떠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장 소장님이 다시 이제 재계약이 된 게 언제부터였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4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3월 1일부터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4월 1일.
○위원장 강상태  4월 1일부터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지난번 임시회 때 잠깐 이제 보고는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공간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가 6월 28일까지가 기존 건물 계약 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갈 곳에 대한, 이제 금담빌딩 4층으로 이전하기로 확장지어져서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 다 밟았고요, 현재 6월 9일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저희가 6월 19일 날 이사를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원복 작업이랑 추가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주변에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소 이전 건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6월 19일 날 우선 이사를 우선 할 계획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의 연결이나 누수가 있으면 안 돼서 그거에,
○위원장 강상태  예,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할 텐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전혀 없도록 지금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다소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시간이 좀 짧아서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게 그리고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19일 날 예정대로 이사 가고 그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제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가 있잖아요. 1차 정례회 때 지금 그동안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현재 상담 이뤄지고 있는 그런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실적은 어떠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일단 그냥 두 가지만 좀 초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기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의 위기 지원의 긴급 지원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2~3배가 좀 증가가 된 상황을 현저하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이나 병리적인 부분의 그런 상담 의뢰나 이런 건수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실제 올해 저희가 원래는 작년과 올 상반기에 COVID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들을 조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병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도 좀 확장하고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거에 대한 실제 통계는 좀 자료화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료 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 좀 배부해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상담복지센터 소장님께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센터장 같이 겸하고 계셔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학업 중단 청소년들 발굴 상황은 또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발굴에 있어서 이전에 돌봄 지원 작년에 12월에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 사업을 그때 시에서 하면서 그중에 한 1300명 아이들한테 돌봄 지원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당이. 거기에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한 930명 정도 됐었고요, 거기에서 또다시 바우처에 중복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거르고 한 삼백오십몇 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다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일부 발굴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이 이제 연령 확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간에 여러 가지 홍보의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5월 말 현재 422명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중학교로 확장된 거에서 중학교 퍼센티지가 24.5%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더 주력을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실제 좀 특히 은둔 같은 경우에 발굴된 친구들을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지금 배움터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연계하고 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발굴에 있어서 더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그 자료로 또 지금 현재 발굴 실태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다 좀 배부해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상담, 우리가 상담센터 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연계 사업 같은 것들 이것들을 학교 밖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 왜 그러냐면 학교 밖만의 별도의 어떠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보면 어떤 인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봉착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조금 함께 추진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우리 소장님 식견이라면 그리 공감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실무협의체랑 숙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해소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만 또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점도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명심하고 연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다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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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기타 참석자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전미정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시설조성팀장  이승진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정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