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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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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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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4.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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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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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김필수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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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계획과

(10시 14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과장님께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주로 보니까 예산이 감액 편성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추경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본예산은 어때요, 전년 대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전년 대비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월사업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도시계획정보체계) 2억짜리하고 2035 도시기본계획 12억짜리하고 이월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년 업무계획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추경예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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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과

(10시 1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승진입니다.
  주거지원팀장 오세근입니다.
  주택시설팀장은 빙부상으로 최형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뭐 특별회계에서도 2020년 본예산에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특별회계에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회계에서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서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혹은 특히 주택건설 현장점검 세부예산 과목에서 민간전문가 점검 참석수당 이걸 지금 주고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2019년 추경을 살펴보면 1440만 원을 기정으로 편성했다가 680만 원만 지출하셨고 50%가 넘는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주택건설 현장이 19개인데요, 아파트 현장하고 대장지구 해서, 주상복합 해서 19개 현장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총 10명인데 또 현장에 안 온 분도 있고 해서 총 15회 점검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 잔액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민간전문가 점검 참석수당이 반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민간전문가가 반도 참석을 안 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일부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전문가를 어떻게든 참석시키게 해서 또는 안 오는 위원들을 재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8년에도 예산액이 41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본예산 요구액이. 그런데 2019년에도 144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의회에서 추인을 했는데 반도 못 쓰셨고 또 올해 2020년 예산에는 1440만 원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내년에는 대장,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1440만 원보다 더 증액 편성해달라고 했네요, 80만 원을 더. 2018년에 410만 원 쓰셨고 2019년에는 1440만 원 편성했는데 반도 못 쓰셨는데 2020년에 어떤 근거로 8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520만 원을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내년에는 대장동하고 또 지금 공사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기인위원  아니, 공사현장이 늘어도 민간위원들이 그만큼 참석합니까?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총 10명이 있는데요, 공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때 하게 되면 인원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기인위원  올해도 공사현장 많았잖아요, 충분히.
○주택과장 장춘호  그때는 이제 기초공사 했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골조공사 인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점검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기인위원  기초공사가 아니라 아니, 골조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1440만 원 중에 680만 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제 분야별로 그때는 기초공사 했었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골조공사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8년에 410만 원 지출했을 때는 골조공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그때는,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초공사, 골조공사 문제가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빠지거나 그런 성긴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민간전문가가 수당을 반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건 반도 안 왔다고 저희는 믿어야 될 거고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공사현장이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전문가들 한 2회 이상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과에서 좀 논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든지 하고 원활하게 민간전문가가 공사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별다른, 지금 반도 안 되는 지출을 보고도 내년 예산에 분명히 증액시켜서 액수는 적지만 편성해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0년 결산에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의 결산이, 이런 지출 상황이 나왔다 민간전문가제도 저희는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고 폐지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세웠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세웠고 그것도 전년도에 세웠던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주거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시책추진업무 사업비 세웠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극수위원  이 공동주택 관련돼서 아파트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로 자체 감사를 요구해달라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우리 민경두 팀장님이 하는 부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민원이지요? 여기에 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입주자 관리하는 입주자관리대표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입대위라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입대위. 그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들을 좀 사전에 해결도 하고 차단도 시키고 기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좀 세워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한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세워봐서 시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들 민원 충분히 들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냥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건 터지기 전에 한번씩 좀 순회하면서 그런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민원도 좀 줄어들고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어떤 목소리도 좀 경청해 주고. 다른 데는 뭐 조금 조금씩 한 150만 원씩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쪽에는 추진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위한 간담회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세워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일단 좋은 취지고요,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할 때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요.
○안극수위원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세워서 한번 시범을 해보세요, 괜찮은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그런 거 있는데 일단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리모델링 융자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자 보전하는 데는 5개 단지 그다음에 융자금 지원하는 데는 7개 단지로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규모별로 이제 세대수가 다르고 그러는데 일정하게 보면 단지별로 금액이 뭐 7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단지 규모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단지 규모에 따라서 융자금이 적다, 많다 등등 어떤 그런 민원은 없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윤 위원님이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단지별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리모델링팀장님 혹시 잠깐…….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김명수위원  사업계획에 있는 7개 단지별로 2차보전이나 기금 융자에 대한 기준이 동일한 건 아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융자 기준은 일단 저희가 세대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세대별로 기준 잡아갖고 500세대 미만 그다음에 500세대~1000세대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일 때 그 기준을 잡았는데요, 5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억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500세대~1000세대 사이에는 25억 그다음에 1000세대 넘으면 30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단지 규모,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 융자하는 금액이, 한도액이 좀 차등적으로 조정이 되어있는 거네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잘하신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이제 2차보전과 그다음에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3%로 고정돼 있지요? 그 관계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실래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지금 저희 시에서 그거 융자 기금 금리는 3%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기금융자계획심의를 열어갖고 저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금심의 열어갖고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하향 조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융자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거는 당초에는 0.5%~3.5를 받았는데요, 이제 조합의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3%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수수료 3%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좀 더 위탁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3%에 대한 그거를 위탁수수료를 했는데 지금 전체 서울이나 다른 이런 시군에서도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만큼만 줄인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거 조정을 낮춰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무산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그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허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허그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공적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데 정부의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팀장님 잘못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게 허그만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법에 기금의 융자는 반드시 허그만 통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워낙 사업성이나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사업기간도 짧고 금융권에서도 담보율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특히 성남, 분당 지역은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허그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3%의 높은 이자를 그 주민들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어떤 일반 금융권하고도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3%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보면 ‘허그가 있으니까 그냥 허그를 통해서 합니다. 허그가 3%를 요구하고 서울도 3%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라는 게 일관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새롭게 방법을 찾아서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리모델링지원에서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딱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협조 요청을 한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께서는 편성하시고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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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주택과

(10시 3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과도 보니까 뭐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추경도 지금 감액 편성, 본예산도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공동주택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거는 유명하잖아요. 그전에 고생하셨던 서용미 과장님도 계시고 이게 정말 힘든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성아연하고 분아연 쪽에서 연락 와서 한번 직접 가셔서 설명한 내용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것 얘기하셨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개보수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도 심지어는 제가 김명수 위원이 호가 생길 여지까지도 생겼어요, 지금 승강기 김명수라고. 정말 아픈 손가락이고 가슴이 아픈데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3월에 조례안이 나와서 당시에 여당 조례안, 야당 조례안, 집행부 조례안 3개가 나와서 지금 다 묶여있는 상황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까지 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가슴이 아픈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중에 승강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크게 보면 안양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부천.
○김명수위원  부천 그리고 또 어디지요? 고양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성남시만 안 되고 있어요. 조례에서부터 막혀 있는데 지금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성남시하고 안양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구수는 우리가 96만이고 안양이 57∼58만 되고요. 예산은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3조 129억, 안양시는 1조 450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이 성남시는 30억, 안양시는 71억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예산이나 인구 규모가 2배인데 우리 성남시의 공동주택 보조금은 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20년도 예산 또 줄어들었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걸 좀 추경으로 남겨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진행되고 노후가 진행될수록 특히 보통 공동주택 특성상 15년, 20년이 경과하면 급격한 노후가 진행돼서 기계, 전기, 시설 모든 면에 보수가 많이 필요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성남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연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52억, 2016년도에 37억, 2017년도 33억, 2018년도 30억, 2019년도 30억. 갈수록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노후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노후도에 따라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거의 급격하게 이렇게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잘 예산이 짜여있고 집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보조금 총액 한도가 47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유분이 한 17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7억을 전부 다 저희가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보통 1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15년이 경과된 엘리베이터가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0%만 지원을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1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추가로 하기는 좀 곤란하게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보면 지원해야 되는 게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개보수에 대한 거는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가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융자는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하고도 통화를 하기는 했거든요. 해서 지금 그런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그렇게 현재 건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있는데 왜 성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고요, 본 위원은 지금 노후승강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화 받느라고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하나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기예요.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에서 그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양시는 내년부터는 그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례를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하시지요, 이제.
○김명수위원  예,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찾아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외람되지만 일반적인 선심성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승강기만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예산을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에서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니까 오로지 관리하고 주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25년 된 승강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승강기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입니다. 아무리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 다릅니다, 승강기만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대형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뭐 시 집행부,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 포함해서 5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저희가 많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2015년도에 그렇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저희 예산도 내년에 정부에 지원되는 것도 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는 더 추가로 좀 상향시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가지고 하는 항목들 중에서 도로 보수 그다음에 보도블록 보수, 놀이터 보수, 화장실 보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안전인 승강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 좀 교체 안 하면 죽습니까? 그래서 관점의 기준을 바꿔서 시의 윗선에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보도블록 안 바꿔도 안 죽어요. 놀이터 개선 안 해도 안 죽습니다. 노후 승강기에서 사고 나면 인명사고가 납니다.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 집행부, 상위에서 결정권 있는 분들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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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과

(10시 4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2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최필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건물 옥상녹화,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시상도 하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명칭도 하늘정원상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셔서 아주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3년간 미세먼지 먹는 어떤 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41헥타르인가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상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녹지과하고 협조라든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건축심의할 때 건물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여튼 미세먼저 먹는 숲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 옥상녹화 하게 되면 냉난방비 상당히 절감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통상적으로 얼마나 절감된다고 돼 있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열섬현상이 아무래도 도시 전체적으로 많이 저감되다 보니까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하여튼 어떤 자료에는 냉난방비가 17% 정도까지 절감된다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산성비라든지 그다음에 방수층이나 이런 걸 좀, 건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특별히 또 어떤 그런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확산시켜주는 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명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34쪽, 광고물 우수 시상금 운용 안내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1년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다가 내려주는 시상금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 삭감합시다.
○건축과장 윤남엽  저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안극수위원  이거 불법 광고물 뭐 별로 철거들도 안 하고 있던데?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1년 동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1개 팀에서 팀장하고 직원 2~3명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내내,
○안극수위원  상 주면은 더 열심히 해요, 경쟁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잖아.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청 준 그런 업체에서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은 열심히 다니면서 다 하고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줘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뭐 꼭 어떤 효용성보다도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동기부여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좀,
○안극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불법 광고물 정리 좀 잘하라고 시상금을 주면서라도 정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특히 행정현수막 이런 거 잘 안 떼잖아.
○건축과장 윤남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이 어떤 게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신규 예산이 지금 건설공사장 안전 그게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공건축가 활동비 그게 한 42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설공사장 안전, 이거는 신규 예산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범죄 안전마을길 예산은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는 증액이 많이 됐다가 올해 본예산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범죄예방 마을안전길 지금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내년에 또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동안 해왔던 걸 전부 실태조사해서 어느 게 유지가 잘되고 어느 게 유지가 잘 안 되는지 그런 실태조사해서 유지보수 관리 쪽으로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억에서 1억 7000만 원,
○건축과장 윤남엽  예. 내년에 신규사업 않고요, 기존에 했던 다섯 군데에 대해서 우리 실태조사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진한지 유지보수 쪽으로 지금 내년 1년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신규사업 수요는 받아보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아직.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안전마을길, 이거 셉테드와 유사한 이 개선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 하나에서 하기에는 또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쯤 우리가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사업을 위해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상태로 가는데 우리가 다섯 군데를 다시 한번 재조사, 실태조사를 해보면 다음 사업할 때 분명히 시행착오되는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돼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내년은 그렇게 한번,
○이기인위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예산을 2억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할 텐데 너무 2200만 원이면 사실 신규사업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걸 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자른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그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산을 할 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사업들도 한번 피드백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그다음에 나갈 때는 좀 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범죄예방 마을안전길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기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이 꽤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이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거의 뭐 다 삭감된다라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 하더라도 재빨리 좀 신속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파악된 수요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 항공사진촬영 이거 2년마다 한 번인가요, 몇 년마다 한 번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기인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나 이런 걸로 대체는 불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드론하고 항측하고는 조금, 이게 항측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좀 추출하고 그다음에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드론으로 하는 것은 해상도는 높을지 몰라도 약간 정확도에서 좀 밀리고 그다음에 찍는 게 산악지역은 드론은 못 찍습니다.
○이기인위원  대체불가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은 재빨리 수요조사해서 추경이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 챙겨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 부의안건 중에 조례 관련 건입니다.
  이 앞전에도 1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렸어요,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5명을 하는데 성남시로 국한을 하시지 마시고 전국적, 특히 이제 경기, 서울권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회당 2만 원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핏이 좀 제공이 돼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다른 프로핏이라도 좀 있어줘야 공공건축가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조례 일부개정할 때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이 앞전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데이터를 확보하신 연후에 지금 현재 공개공지 지원에 대한 조례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서울시에 좀 알아봤더니 서울시가 올해를 연말로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좀 문제, 했더니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이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태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타 광역이든 기초단체에서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 그런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감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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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총괄 질문으로 할게요.
  우선 2019년도 교통도로국 4회 추경 관련돼서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4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국지도 57호선은 이제 저희 시에서는 서현로라고 부르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태재고개에서 서현지구 서현동을 지나서 안양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57호선 서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부터 이기인 위원님이 계속 태재고개에서 넘어오는 광주 교통량으로 인해서 이제 서현동 일대가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광주가 아시다시피 난개발로 인해서 능평리나 문형리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저희 성남시로 이제 교통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하게 된 거는 이제 그 교통량을 이제 일단 분산하는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 부분이 이제 반영을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용역에서 이제 검토할 사항이 분산 대책 중에 하나가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분당에서 상대원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현재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아까 광주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이쪽 본시가지나 잠실 방향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광주시도 만약에 성남시가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문형리 쪽에서 저희 중간에 저희가 도로개설하면 연결을 하겠다는 그런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떤 교통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이제 저희하고 얘기한 부분이 분당선 어느 역에서인가 광주 쪽까지 철도를 한번, 지하철을 연결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지하철이 계획이 돼서 시공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안극수위원  국장님은 우선 결과적인 것은 광주 태재고개서부터 서현동까지 오는 그 도로가 우선 심각하게 지금 교통체증으로다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저도 그 도로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우리 성남 쪽에서 광주 가는 거보다는 광주 쪽에서 성남으로 오는 게 도로가 꽉 찰 정도로 신현리에서 넘어오는 곳서부터 이쪽 서현동 110번지 앞까지 계속 밀려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도로를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겠지. 또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거기 어떤 주민들의 민원도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해서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서현동 110번지 그 도로를 끼고 있거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110번지 공영개발이 지금 국토부에서 명년도 6월 30일이면 토지보상 계획까지 다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도로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수용당하는 그러한 토지에 어느 정도 셋백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봐야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통을 초래하는 게 다 광주에 있는 출퇴근하는 그분들, 광주시민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큰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도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광주시청하고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용역도 같이 한번 해봐야 돼. 우리도 성남시에서 이렇게 용역 할 계획이 있으니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서 광주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매칭을 해서 이 용역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좀 오고가서 서로들 공문으로 오고가고 실무자들이 광주시하고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권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수립을 해도 늦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서 6월이나 7월 달 정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고 다시 이 금액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주문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현지구의 셋백은 어차피 서현지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셋백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거기는 반영이 될 거고 저희는 서현지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광주시하고는 11월 26일 날 광주의 안전교통국장하고 저희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광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광주 교통량을 성남에 유입하는 것을 분산하는 거 또 철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필요하다는 얘기냐, 간단히 얘기만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 예산도 추후에 별도로 광주시가 일부 부담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현재 하고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런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현동 주민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거기 공공개발 철회를 해라 촉구결의안이 나오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 용역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만 서현동 주민들은 이곳에 공공주택 개발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 용역을 통과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은 이미 시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이거를 할 거다라는 이런 전제적인 조건이 앞세우기 때문에 이 주민들, 이분들에 대한 이런 의견이 전부 다 묵살되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현지구하고 상관없이 이 계획은,
○안극수위원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우리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어차피 이 용역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아는데 그거를 굳이 꼭 지금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내년도 6월 달 지나서 할 수 없는 거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내년도 6월하고 지금하고 큰 시기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서현동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자기 집 앞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금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들을 계속해서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 사안이 내년도 6월 달이면 국토부에서는 할 건지 말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면서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결정 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해놓으면 주민들은 거기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데 시에서는 거기 도로를 넓히겠다고 용역을 하면 또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서현지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시킬 거고,
○안극수위원  이해, 설득이 되지를 않는 사안이니까 하는 얘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대의견을 좀 낸 거니까, 뭐 시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다. 일단 내년도 6월 달 좀 지나서 서현지구가 공공지구 지정이 지금 철회가 될지 안 될지 최종적인 것을 좀 지켜보고 해도 때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용역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도,
○안극수위원  글쎄,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결과는 어차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나오니까.
○안극수위원  이상이에요, 이상.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이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용역 수립은 늦은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판교IC에서부터 서현사거리, 서당사거리, 광주까지 그 교통체증은 우리 성남시민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자체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 그러한 시기적절하고 그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용역을 수립,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아주 명확한 그런 철도까지 다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고 또 과업지시서도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사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부서에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부득이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국회에서 지금 민식이 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식이 법이 어떤 건지는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두 법을 두고 이제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련해서 어린이구역 안의 사고를 예방하고 또 그에 대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법안 발의한 것이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사실 지금 민식이 법,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등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안광림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 경각심을 불어넣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용역은 매년 2억으로 똑같고, 국장님. 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효율성 강화, 이게 사실 투광기 설치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교통보호시설 등을 구입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감소폭이 엄청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페이지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지금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건지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65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국장님,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5억이었는데, 그렇지요? 지금 35억이 삭감되고 2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뭐 다른 곳에 예산이 있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지금 2016년도부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부분이 2016년도에 37억, 2017년도에도 한 37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46억 그다음에 2019년도가 약 35억이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됐었어요. 이제 금년에 지금 35억 중에서 집행액이 17억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지금 한 18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액이 과거보다 좀 줄어든 게 저희는 나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관리를 잘해 와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세웠다가 이제 현장조사해보고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 지난 한 2~3년 전보다는 집행해야 될 물량이 별로 없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이제 절반,
○이기인위원  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하는 데 집행할 예산이 없다고 판단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이제 그,
○이기인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그렇게?
  국장님, 각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다녀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다는 못 다녀봤어도 수시로,
○이기인위원  다 다녀보셔야지요.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18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이기인위원  아니, 35억을 편성했는데 반만 지출하셨고 반은 불용액으로 지금 남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예산이 그 정도 반 불용액이 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35억을 우선 삭감하고 나머지 17억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18억을 이월시키고 내년도 추경에 필요하면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게 예산부서하고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18억 쓰셨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작년에는 지출액이, 불용액이 얼마였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작년에는 6200만 원 잔액이 됐었지요.
○이기인위원  재작년에는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재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고요.
○이기인위원  올해는 왜 이러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부분은,
○이기인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가,
○이기인위원  아니, 왜 18억밖에 못 썼는지, 35억 저희한테 추경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반도 못 썼냐고요, 반 썼냐고요. 국장님 보실 때 뭐예요? 18억이나 지금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18억 남겨놓고 반절이나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뭐 신설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정확,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왜 못 썼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을 쓰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파악 못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난리인데.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교통사고율 어떻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
○이기인위원  국장님! 파악하셔야지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얼마나 형편없이 관리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의 교통기획, 특히 교통안전시설과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35억이나 추경 편성받고 반이나 남겨놨는데 사고율이 얼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왜 불용액이 남겼는지, 그거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는 민식이 법이다, 지자체장한테 권한 줘가지고 광역뿐만 아니라 지자체장한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단속 시설물, 투광기, 각종 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 주자라고 그렇게 국가는 떠들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죄 일어나면, 교통사고 일어나면 가중처벌하자고 그렇게까지 난리인데.
  아이고…… 세상에 돈 18억 남겨서 이월시킨 다음에 새로운 예산에서 2100만 원 편성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식이 법으로 지금 온 나라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이거는 완전 시대를 거스르는 예산이지요. 35억 편성해서 18억 쓰고 반은 남겨놓고 이월시킨 다음에 2100만 원을 편성시켜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실태파악 면밀히 해서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18억 예산…… 지방재정운용 원칙은 면밀한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애들 학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전 지키자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사고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면밀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월예산 18억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각 동마다 일방통행이든 소로든 조그마한 도로든 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일괄적으로 개선할 건지 레드카펫이든 옐로카펫이든 어떻게 설치할 건지 사고율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 어떻게 쓸 건지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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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김영완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연가 중으로 고세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예,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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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1시 4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 잠깐만,
○이기인위원  예,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 예산이 이월보다 전부 다 집행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예산 자체가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운 게 아니라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비용이 사실 어떤 관리가 잘됐던 면도 있지만 매년마다 관리비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관리비용으로, 남은 걸로 어린이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7개를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 끝내고 지금 마침 민식이 법이 발주, 되시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통과되면 전체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추경예산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 잘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정도에 늘 연중에 교통박담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은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가셔서 보시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본시가지나 분당에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스쿨존 취약지역을 선별하셔서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시장조사도 하시고 그런 활동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다른 분부터 하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통기획과 관련 건으로 해서의 사업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의 단말기 신규 설치 건으로 해서 2억 8000이 잡혀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밑에는 이제 교체에 대한 비용이고요. 거기 20개소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을 했다라는 거는 20곳에서 요구를 받았다, 최소한은 그 이상이기는 하나. 그리고 20개소를 설치하겠다라는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어디 대충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통과돼가지고 예산 제정까지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군데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20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다한 20군데에서 장소 선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추가로 남은 것에 대해서 20군데를 갖다가 좀 해달라 그래서 제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 장소 선정은 된 거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단 노선, 다시 말해서 한 개 노선만 다니는 곳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사항이기는 하나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현장을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언론 중에 최근 연일 대장지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제1, 2, 3에 대한 테크노밸리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생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4000여 세대 그다음에 지금 대장지구가 곧 입주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6000여 세대 그리고 제1테크노밸리 입주가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2테크노밸리 조정 중인 거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게 테크노3입니다. 그래서 경부축과 용서고속도로상에 끼여 있는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그다음에 입주물량 등을 감안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자체가 개발계획이 성남에서 자체 개발했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개발한 사항입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광역적인 게 아니라 그 범위가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이 사실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용인시와 지금 협의체도 구성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자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협조할 부분, 광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주 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인구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한 2％ 선이었는데요, 이게 부산도 한 1％ 선 됐었고 그다음에 일본도 아마 2％ 선은 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에 2％ 선이 넘었습니다. 예상이 800명이었는데 한 1200명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호응이 좋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유중진위원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50:50.
○유중진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 편성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어차피 이게 계획은 요구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잡은 걸 가지고 비율로 잡다 보니까 우리는 더 잡고 싶어도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뿐이 못 잡았습니다.
○유중진위원  의외로 반응이,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반응이 좋습니다.
○유중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게 반응이 안 좋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 성남시가 아직 교통사고가 매년마다 노인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 3800건이 일어나거든요. 그중에 400여건이 65세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또 그쯤 되다 보니 이제 운전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광역, 위례 교통대책 일환이지만 그 트램 있잖아요, 트램.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정류장 위치라든가 노선 길이가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하여튼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제 기본계획하면서 제한사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치가 이제 대중교통과 연관성이라든가 또 철도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아마 크게는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중진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성남 쪽에는 8호선 신설역하고 이렇게 환승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면 우리 성남시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없어요?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서 국지도 57번 서현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는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삭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삭감이라는 얘기를 쓰셨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이거 서현동 110번지와 연계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 제가 잠깐만 1분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거 시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낱낱이 다 보고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설명 없으면 안 드립니다, 진짜 이거. 아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현동 110번지와 결부시키지 마시라고요. 본래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마선식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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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4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 겸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목정균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거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편성 목 기준으로 307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수사업자 관련입니다, 유류비. 통계 목으로는 공구가 아닌 아, 공구네요. 통계 목으로는 공구인데 보조금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33억 정도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유류비 지원에,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유류비는,
○김영발위원  연동형이기는, 압니다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화물차라든지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33억이라는 부분들이 삭감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경기 상황이라는 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연동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중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여쭤볼 부분이,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 관련 건 운영 중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2020년도 본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성남형 준공영제 관련 건입니다, 본예산서 725쪽에 나와 있는. 그리고 편성 목하고 통계 목에 대한 거는 307-09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 앞전에 지적했던 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동원동 관련된 노선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거는 개별적인 부분이고요.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운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로만 검토할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뿐더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기억 안 나세요? 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 예.
○김영발위원  나시지요? 이 부분 관련 건이에요. 지방지에서 서울시에 대한 부분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설에 실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인해가지고의 운수업자들의 배불리기 식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강조가 됐네요, 최근에. 그래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버스운수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작년에 성남형 준공영제를 5월 달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1회.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운송원가 대비 파악해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직 정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39억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이게 사후정산이라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 재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되는 사안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거두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운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만 세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취지의 준공영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민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OK택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카카오 플랫폼 택시 한 거요. 그거 예산 지금 얼마 올라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2억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신문에 난 거를 보셨지요, 자기네들이 이거 안 받겠다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보도된 거는 못 봤고요. 저희한테 문서로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철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플랫폼사업을 하는 업체 측하고 하지 못한 업체 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노조 입장들이 서로 달리하다 보니까 갈등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취지로 했는데 더 분쟁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하긴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보조금 없이,
○박호근위원  하긴 하는데 보조금을 안 받고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박호근위원  그 보조금 내역이 지금 저건 카카오 콜비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콜비하고 구축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절기 복, 하절기 복 그다음에 충전기 그다음에 교육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2억이고 콜비 지원이 10억이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콜비가 우리 성남콜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기존에 저희가 콜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 콜은 300원을 지급하고요, 프리미엄 콜이라고 해서 8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뭐냐면 근거리 가든가, 심야시간, 소외지역 이곳에 가는 거는 800원을 지급해 주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8만 원.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300원, 800원인데 카카오는 1000원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0원, 500원 해서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500원을 주는 거로 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500원은 사업 시에 리스크가 좀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 리스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000원씩으로 돼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500원으로,
○박호근위원  형평성에 안 맞아서, 왜 300원, 800원 주고 그쪽은 1000원을 줘야 되는지. 이게 물론 이제 기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콜비가 10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기사분들한테 가는 건데 카카오를 하는 데는 1000원을 주고 성남콜을 하는 데는 300원, 800원을 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복이나 이런 거 좋아요. 그거 뭐 좋은데 참여 업체가 우리 성남시의 법인택시가 22군데인데 지금 10군데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2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안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제외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내용이야 잘 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그거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거를 우리 22개인데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개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 안 받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끝까지 지원을 안 해줘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플랫폼 사업을,
○박호근위원  이 사람들이 나머지 업체를 들어오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12개 업체도 새로운 가맹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참여한 업체도 가맹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저쪽에서 받아줘야지 하지 이쪽에서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알기로는,
○박호근위원  그럴 소지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 사업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이거는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택시사업을 우리 의회의 위원장한테도 실은 보고 없이 이게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불쾌해했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결국은 22개 택시뿐만이 아니고 성남에 있는 3800대, 개인택시 2600대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되면 참 사전점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도 다 문을 열어놓고 접근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어차피 사적 영역이라 저희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받겠다는데 예산은 왜 잡았어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예를 들면 문서는 다 보냈고요, 보냈는데 처음에 17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거는 우리시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물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할 업체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콜비 지원이라든지 초기 구축비는 지원하겠다. 이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그중에서 이제 10개 업체만 선점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뭐 일부를 배제하거나 일부를 홍보에서 누락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나머지 12개 업체에서 저를 또 찾아오고 위원장님 찾아가서 우리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는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이고 또 이게 민감한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 발의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통합이 돼서 같이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거 예산 안 줘도 된다고 그러셨다며?
  이거 뭐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절차를 보면 보조금을 이제 요청해서 보조금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철회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반영할 이유가 좀 사라진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지금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를 안 한다. 예산을 없애고 안 한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몇 번, 한 세 차례 걸쳐서 만났어요. 그 뭐냐면 노조 측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22개사 대표 되시는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갈등 요인이 줄어들겠다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계속 거기서 안 받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왜냐하면 이제 원만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안 받는데 결국 가서는 줘야 될 거라면, 지금 10개 업체만 우리가, 나머지 12개 업체 들어오지 말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향후에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OK택시 이 시범사업이 다 카카오T블루 그게 전체가 그럼 없어진 거예요?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보조금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안 받겠다는, 그 사업은 10개 기업은 하겠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10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예산을 없앤다? 이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뭐 그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본인이 스스로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들어온 거를 예를 들어서 보조금 철회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철회 요청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문서로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다가 철회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택시 부제 해지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철도 파업 때도 부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갖고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하는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우리가 부제들을 통상적으로 해제를 시켜줘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그 부제 해제가 너무 늦게, 짧게 뭐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좀 뵙자고 그래갖고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는 내가 보니까 11일부터 부제가 해제돼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도, 물론 법인 쪽에서 일정 부분 반대하는 부분 있지만 법인에 대해 노조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는 성남시민을 위한 거지 어느 개인의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좀, 아마 법인택시 쪽에서도 이해는 할 거예요. 이해하니까 가능하면 기간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부제 해제 통지를 가능하면 개인택시 쪽에다가 빨리 보내줘갖고 성남시민들이 연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참고로 화요일 날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빨리 결정을 해서,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이제 OK성남택시를 발족하려다 보니까 이제 각 회사 대표에게는 공문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회사마다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일명 회사와 노조 간에 어떠한 사이가 좋은 곳, 좋은 곳. 서로 의견이 잘 전달되는 곳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회사 자체 내의 의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개 노조를 갖고 있는, 12개 회사에서 노조 측에서 이제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전달 안 받았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일은 노초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용자 측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네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좀 사전설명회라든지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랬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었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도 다행히도 어쨌든 뭐 우리 성남시 예산은 안 쓰겠다니까 좋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를 좀 대량으로 2023년도까지는 20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유중진위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됐냐고 말씀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내년도 계획은 환경정책과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 32대인데요,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32대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정책과하고,
○유중진위원  예산서에 어디가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에도 이 전기버스는,
○유중진위원  추경은 이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국도비하고 같이.
○유중진위원  이제 불가피한 어떤 것이고요, 본예산에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상황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중진위원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 들었으면.
○버스행정팀장 김경아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유중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버스행정팀장 김경아  안녕하세요? 버스행정팀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저희 저상버스 2020년도에 32대 확보는 해놨는데요, 이제 전기저상버스는 환경부에서 일부 또 대당 1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이제 저희한테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성남시내버스에서 환경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 150대 정도 추가로 하는 거를 일단 환경부랑 얘기가 됐고 이제 거기 환경부에서 예산이 잡히면 저상버스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150대 추가라는 것은 2023년까지 200대에다가 플러스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김경아  그때 따로 어제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성남시내버스에서는 5년간 200대를 다 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전체를 다 바꿀 의향이 있고요, 이제 그 150대는 가장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사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중기계획 정도 세웠으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다가 또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사항이라 예를 들면 전기버스에 관한 거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1억을 지원해 줘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래서 3억 2000 중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돈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대중교통과 혼자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게,
○유중진위원  그러게 먼저 조율돼서 내년 예산에 서로 반영돼야지요, 제가 볼 때는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다시 한번 채근해서요, 조율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한두 푼짜리의 어떤 추경이 아니잖아요. 1대가 지금 내년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51대라고, 원래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지원금만 해도 50억이고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렇게 조율이 돼서 반영이 돼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물량 100대가 있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예를 들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물량을 따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유중진위원  추가로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보니까 25대였는데 추가로 또 구입을 연말까지 또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30대.
○유중진위원  30대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노선 번호별로 계획이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충전소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기버스 도입한 데, 계약한 데가 이제 성남시내버스만 지금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성남시내버스에서는 자기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남는 공간이라고는 그린벨트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충전소 설치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내버스도 자체적으로 도촌동에다가 일정 규모 이제 충전소 겸 설치하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을 제일 처음에 작년에 세우면서 충전소 설치라든지 도입 계획이라든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돼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버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충전소 설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기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온실 저감이라든가 오염물질 이런 걸 방지하고 좀 도시도 깨끗이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데는 지금 1000대를 3년 내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보니까 우리는 기껏 200대 지금 현재 계획을 하시면서도 이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분발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소 설치가 안 된다면 꼭 성남시내버스 외에 다른 버스회사하고도 이렇게 전기버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명운수나 대원운수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율동공원 내지 도촌동, 율동 그다음에 상대원동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추경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워크숍 관계로 해서 진행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좀 드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추경에서, 이번에 워크숍 개최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개최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내년에 2020년도 계획에도 지금 18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올해 집행했던 거하고 이거 어떻게 내년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바로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바로 해주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회기 중에.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택시운송 관련돼가지고 시범택시, 플랫폼 택시 시범업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송 관련돼가지고 아까 OK택시, 이거는 사업자 대표이사가 오00 씨, 솔루션주식회사,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여기서 이 사업을 철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철회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한테 공식문서로 보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대중교통과장에게) 철회는 아니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식문서를 나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철회는 아니고.
○안극수위원  철회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보조금을 철회해달라는 거지요. 보조금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보조금.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이 자체는 보조금만, 성남시에서 지급받는 보조금만 안 받겠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받는 이유는 여러 다른 쪽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안 받겠다. 말은 왜 많은 거예요? 여기서 보조금 성남시로 지급해 주는 게 왜 말이 많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첫 번째 문제는 참여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22개 업체 중에 10개가 참여했어요. 10개가 참여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2개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12개의 노조는 전부 찬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예를 들면 참여하고 싶어하는 데 있고 참여하기 싫은 노조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예를 들면 10개 업체에 보조금 12억을 지원해 주는 거는 특혜성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미지급 업체도 동일하게 동일조건으로 달라, 이 문제예요.
○안극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미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불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솔루션주식회사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금을 우리는 안 받겠다. 안 받고 그냥 OK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2개 업체에서 10개 업체가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된 건데 이 12개 업체들이 논란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 선정된 기준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가 인가권을 갖고 있어요.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권을 갖고 있는데 인가는 누가 내줬냐면 국토부가 내줬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사업이 시민한테 승차거부 없고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저희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예를 들면 택시 월급제로,
○안극수위원  시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시와는 상관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저희가 예를 들면 선정하는 데는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선정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시가 직접 개입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SNT 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2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를 선정한 거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0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를 선정한 거다,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카카오가 가맹사업자인데요, 가맹점이 있잖아요. 가맹점이 10개 업체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자고 가맹점은 우리 10개 택시회사인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에서 22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를 선정한 거다. 그래서 이거 선정과정에서 우리시는 무방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이해는 가는데 문제점을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어쨌든 우리시가 전혀 관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관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 시가,
○안극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자, 우선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게 성남시야. 우리가 관여를 한 거는,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에서 만약에 22개 중에 10개 업체만 이 카카오에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분명히 미참여되는 12개 업체는 시로다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항의를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성남시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시를 해줄 수 있고 견제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특히 차후라도 이렇게 운송 이런 어떠한 가입을 하는데 콜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는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향후라도 하기 때문에 이 미가입한 업체에서는 성남시에다가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초에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공정하게끔 또 평등하게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야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권해 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가맹사업을 하는데요,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총 택시의 12%를 충족해야지만 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 정확히 412대가 충족요건입니다. 지금은 461대가 신청을 했지만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461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A사, B사, C사 있는 거를, 그리고 설령 예를 들면 A, B, C사는 각자 노조 여건도 모르고 예를 들면 카카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적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부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요, 하세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가 앞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업체나 미선정이 된 업체나 관리나 감독은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우리 관할청이기 때문에 관할청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공정하게끔 참여 업체와 미참여 업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미참여한 12개 업체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안 치지요.
  시가 잘못한 거는 없지만 좀 탄력적으로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개 업체는 계속 항의하지요. 항의합니까,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안극수위원  항의하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항의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계속 10여 명씩 찾아와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들도 똑같은 택시 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인데 이분들 그냥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가권은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초등학생적인 얘기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12개 업체를, 물론 답변은 내겠지. 시범운행이고 그리고 향후 2020년 말이면 이게 또 다 돼야지 되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논란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도 모든 걸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스럽지만 사실 무슨 어느 업체를 편들고,
○안극수위원  어쨌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시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이라는 게 앉아서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거 내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뭔가 결정이 됐을 때는 결정되는 그런 범위 내를 전체적으로다가 놓고 판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브도 해주고 드라이브도 걸어주고 강약을 조정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주는 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22개 중에 나부터도 선정 안 되면 ‘이거 선정 기준 어떻게 된 거야.’ ‘난 몰라. 카카오업체에서 인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걔가 한 거야.’ 이건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는 그렇게 행정을 지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상이에요.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들께 이게 사전설명이 좀 됐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또 이런 데까지 안 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회의 도중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격려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예산안 724쪽 운수업계 보조금 중 택시운송가맹사업 OK성남택시 시범도입 12억 4597만 3000원을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삭감하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예산안 724쪽 장기무사고 근속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특례 보증 출연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성남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음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이제 과장님, 끝나기는 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좀 앉으세요.
  ‘지방자치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보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들을 세울 때 보면 까딱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이번 회의뿐만 아니고 지난 회기 그 앞에도 늘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교통도로국뿐만 아니에요.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 올라오면 오늘 예산 통과시켜준 것들이 있어요, 편법으로 해준 게.
  지난날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우리 김옥상 전문위원님께 철저히 준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산은 다 찾아내라. 모든 국이 다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위원들이 핫바지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들 그거 다 질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밤을 새도 안 되지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다 양해를 부탁했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예산 세워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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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5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직원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혁수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호승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하대원 18번지 특별회계 쪽에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하대원 1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성당 뒤편에,
○박호근위원  성남동 성당 뒤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거기 지금 LH,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모델하우스.
○박호근위원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LH 토지 그거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서 옆의 땅 말하는 거지요? 지금 경기소방본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쪽 땅 말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거를 지금 굳이 매입을 왜 하시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박호근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거 무슨 용도가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장 용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거기에 뭐를 목적으로 주차장 만드는 거냐고요. 거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모란시장 때문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모란시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정작 차를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에다 시장을 5일마다 5일장을 개설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주차난이 아주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 모란시장 장날 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는 뭐, 난 만들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28억인가요, 땅값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28억밖에 안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게 4개년 분납입니다, 분납.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100억이 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만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몇 평의,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임대하는 게 아니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분납.
○박호근위원  땅을 매입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몇 평을 얼마에 사는 건지는 알아야지요. 이게 지금 28억 1300만 원 들어오면 이게 28억에 사는데 몇 평을, 5평을 사는 건지, 500평을 사는 건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부지면적이 4069.8㎡로 돼 있고요. 4069.8㎡.
○박호근위원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한 1300평, 1200~1300평 되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산 거예요, 이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 260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박호근위원  제곱미터당 260만 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 700만 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700만 원, 800만 원 되는데 그게 분양, 저거 가격이에요, 분양?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조성원가.
○박호근위원  조성원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LH에서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조성원가라면 좋아요. 땅 사놓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이게 뭔데 무슨 용도로 몇 평을 얼마에 사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전혀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이거 보고한 적 없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위원장 마선식  들어온 거 없어요.
○박호근위원  이 땅을 갖다가, 거의 100억을 주는 땅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게 예산에 들어왔는데, 100억이. 100억이에요, 100억. 지금 28억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이라는 얘기지요. 100억짜리 땅을 사면서 의회에다가 보고 한마디 없어요? 집에서 땅 사실 때 부인하고 상의 안 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
○박호근위원  그거부터 우리는 더 큰 거예요. 성남시에서 이거 과장님 땅 아니고 예산도 이거 성남시 예산이에요. 우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나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야, 이거 얘기도 없이 이 땅 왜 사.’ 그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땅인 줄은 알아요. 또 사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앞으로는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거는, 이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갖고 사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내가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좀 해주시고요.
  여수동 거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짓는 거 그거지요? 여수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26억 중에서 9억 16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단독주택지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거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소방서 바로 뒤편에 단독주택지가 있거든요. 거기 한 15대 정도 노면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소방서 뒤쪽으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이것도 저희도 몰랐어요. 땅 매입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저도 몰라요.
  하여튼 감사드려요, 땅 사 주신다니까.
    (웃음소리)
  그다음에 도촌동 버스회차장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버스주차장이요?
○박호근위원  버스회차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박호근위원  그거는 이쪽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대중교통과.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구나. 대중교통과에 아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쪽인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대원 거하고 갈현동 것도 그렇고 이거를 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그러면서 사전에 얘기 없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 과가 10월 달에 생기다 보니까 나는 이거 사전에 다 보고가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생겼어도 예산이 들어왔고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보니까 주차지원과에서 보고할 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런 중요사안이잖아요. 중요사안은 우리 상임위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걸 그랬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앞으로 좀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신설 과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자동 72번지 관련 건으로요, 지금 현재 4차 추경에 삭감 요구가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이게 설계 완료됐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계 진행 중에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세요. 설계를 몇 년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자료 확인)
○위원장 마선식  추경예산안 53쪽.
○김영발위원  이 관련 아시는 분. 팀장님.
○위원장 마선식  우리 팀장님 와계세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김혁수입니다.
○김영발위원  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이 지금 설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 중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로 해가지고 30억 삭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은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계약심사 끝나면 12월 중 발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왜 이걸 삭감합니까.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아직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시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차문제는. 시공사가, 다시 말해서 원인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거를 이월시켜가지고 처리를 했어야지요. 왜 반납을 합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보여요, 이게.
  아니, 본시가지는 해당된 지역 의원에게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거는 차질 없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평당, 헤베당 면적의 감정평가 금액이 본시가지보다 높다라고 해서 지금 분당에 대한 주차장 확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 면수 주차 면으로, 전체 공급 주차 면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금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에도 특히나 상가주택 쪽의 주차장 부지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도 하고.
  이 정자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에 대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2번지에 대한 부분 벌써 4년째 끌고 왔던 부분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인근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의 공원에 대한 문제점들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연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설계를 벌써 몇 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는 언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기로 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다듬을 생각은 할지언정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2020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각 구별로다가 좀 산출해놓은 게 있나요? 지금 명년도 예산 중에 각 구별로다가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놓은 게 각 구별로다가 좀 산출해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중원구 쪽에는 아까 좀 설명 들어보니까 하대원 쪽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거점별로다가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취락지구 미집행,
○안극수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시가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건립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있는 땅에다가도 주차장 없애버리고 짓는다며, 저희. 그러니까 그런 주차계획에 대해서 2020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놓은 게 있어요, 별도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별도로 하기보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워갖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놓은 게 있어요, 각 구별로다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구별로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중원구에는 어디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다가 중원구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디 무슨 동에다가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몇 대 정도를 계획할 거다. 수정구는 어디다가 할 거고 분당구는 어디다가 할 거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줘보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계획은 다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안극수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각 구별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자료 갖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상가건축물 있잖아요, 상가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옛날에 상가를 지으면 리프트식으로다가 지하에 주차타워, 주차타워가 지하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3대면 3대, 4대면 4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상가건물, 건물에,
○안극수위원  큰 건축물들에 보면 자체에 주차장이 지하에다가 사람이 하나 크로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기계식 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기계식 주차 말씀,
○안극수위원  기계식 주차장. 그 주차장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 본 위원이 계속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딸린 예산도 세워가지고 지금 그런 건축물들 가지고 있는 분들, 그거 법적사항이거든요. 거기 다 폐쇄시켜서 지금 주차장 사용 안 하는 데가 허다해요. 이런 곳을 지금 가뜩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동시키려면 거기에 딸린 예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건물주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건물주들이 관리하는데 문 다 때려 걸고 사용 안 한다니까. 차 대기가 불편하고 사람이 항상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법적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감독이 우리시에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다 문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행위를 할 때 지금에 있는 인력 가지고 되느냐, 거기에 예산이 필요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물론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려면 필요하지요. 예산도 필요하고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안극수위원  연말에 감사 볼 때 그거 만약에 해서 다 문 다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잡으셔서 그거 올해 안으로다가, 그거 무슨 주차요?
○위원장 마선식  기계식.
○안극수위원  기계식 주차, 그거 전부 다 가동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 좀 취하세요,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유사업 있잖아요, 공유사업.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공유사업 관련돼서 관련업무 한다고 해서 간담회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얼마야?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잡아놨네? 시책추진비, 유인물 90쪽 공유사업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라든지 큰 교회라든지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세워야지. 과장님 그런 계획 없지요? 앞으로 이 공유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남시에 교회는 몇 개고 절은 몇 개고 학교는 몇 개고 좀 세부적으로 뽑으셔서 공유사업 가능한 곳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여기에 딸린 예산 수반은 필요한 건지 없는 건지 이거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별도로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 활성화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갖고 내년에 조례도 좀 만들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공유사업 앞으로 성남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실로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나눠주세요. 제가 숙제 좀 드리는 거야,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내년에 조례까지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보십시오. 좋은 대안들 주시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까 기계식 주차장 왜 폐쇄한 줄 아세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고장률이 좀,
○위원장 마선식  고장률이 아니에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 보면 요즘 차들이 다 커졌지요? 폭도 커졌고 길이도 길어졌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규격이 안 맞는 겁니다.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 불법이지요? 운영 안 하면 불법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불법이에요. 요즘 차 좀 큰 것 들어가면 안 넣어줍니다. 요즘 차들이 대부분 다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옛날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의 발판을 보면 바퀴들이 몰려요, 좌우가. 그래서 폐쇄를 한 거예요. 이거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기인 위원입니다.
  주차지원과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성남동, 여수, 도촌, 하대원, 갈현, 신촌, 성남 이렇게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어지잖아요. 이 선정에 대한 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일단은 주차수요가 심각한 데를 먼저,
○이기인위원  그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민원 제기도 많고요. 저희들이 또,
○이기인위원  다른 곳은 지금 민원 제기가 없어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심각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다 뭐,
○이기인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되는 것인지, 신규 예산으로 그것도. 골고루 수정·중원·분당구로 이렇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주변, 이 주변으로 왜 이렇게 집중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어디 한 쪽을,
○이기인위원  이게 한 선거구로 사실 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지역구의 민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을 기점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옳지 않아요. 과장님의 그 말씀을 회의록을 복사해다가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에 배포한다면 공영주차장 건립 유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누구는 민원을 못 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달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인 즉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마치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우선순위와 어떤 순위를 기록하고 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편성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기점으로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립하면 이건 성남시 전체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이게 몇 년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성남시 주차장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마다 어떻게, 얼마의 용역을 줘서, 과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정확하게,
○이기인위원  ‘아직 부서가 2달밖에 안 되니까’인 변명은 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상에 있는 의무 기본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수급실태 조사용역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용역보고서를 제가,
○이기인위원  안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다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주차 수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주차 수급률과 주차 확보율이 어떻게 돼요, 성남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100% 넘고요.
○이기인위원  성남시로 따져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성남시 전체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수정하고 중원구는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하, 수급률과 확보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보다 주차 면수가 더 많아요,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준 용역에 따르면 주차 수급률과 주차 확보율이 133%가 넘는다고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부족하다면서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특정지역이 아니라 수정, 중원, 분당 다 그렇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과에서 용역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안 읽어보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읽어봤습니다. 제가 분당 경제교통과장 할 때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주간에 성남시에서 주차 확보율이, 주차 수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간과 야간 각각 몇 퍼센트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돈 지출해가지고 준 용역 아닙니까? 2017년도 하시고 2013년도에도 하셨잖아요. 그런 기본계획도 모르고 지금 공영주차장 마구 건립하는 겁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주차 차량보다 주차 면수가 더 높다고 판단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까지 2123억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런데 주차지원과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차 면수는 많고 성남시민이 보유한 차량보다 주차 면수가 더 많은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주차난을. 그래서 우리시에서 준 이 용역에 보면 각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이탈리아, 영국, 싱가폴, 홍콩 도심 진입세 검토해야 된다. 주차억제구역 및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서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이런 사례까지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돈 주고 용역을 주면 뭐해요. 그냥 부지 매입하기 바쁘고 공영주차장 그냥 돈, 세금 투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지으면 주차난이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차 확보율은 130%가 넘었는데 왜 주차난이 해결 안 되는지, 왜 계속해서 매년 주차난, 주차민원이 증가되는지를 이제는 꼼꼼하게 헤아려봐야지요. 2024년까지 2123억을 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주차 확보율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그럼 정책에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봐야지요. 그런데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준 용역도 모르고 결과표도 안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 133%가 맞는 이유는 지금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 면수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주차 면수는 주차 차량에 비해서 133%가 맞다고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건립에서는 토지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공유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의 불꽃교회가 299면을 5월 달에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한 300면 정도가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갈보리교회라고 이매동에 있는 한 100면 정도를 또 협약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차 확보율은 높다고 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영주차장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밀도를 좀 더 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되는 예산만큼 주차난이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다.’예요. 그러한 결론을 성남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행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국장님,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하여튼 그 계획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또 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보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각 지역마다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기준을, 원칙을 세워서 건립이 돼야 되는지 그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것.
  두 번째는 성남시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낸 만큼 공영주차장만 마구 짓는 것이 아니라 공유든 다른 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부해서 용역 조사결과를 낸 만큼 그것들 차용하든지 새로운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제 말씀이 조금 과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했다면 조금 송구스럽고요. 이런 정책적인 밀도를 다져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문제,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예산안 1105쪽 성남동 4929번지(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50억 9000만 원을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액에 편성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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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조재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입니다.
  보니까 판교 지하보도 도로 유휴 공간 조성공사가 올라왔어요. 아주 참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과장님 높게 칭찬을 드립니다. 보니까 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창업카페, 일자리 혁신센터 공간들을 조성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가 보면 과장님 지하도로예요.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서에 지하화되는 이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 아주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유휴 공간 활용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높이 칭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요즘에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각 구청 제설이나 결빙되는 거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판교 지하도로는요, 저희가 디자인이나 설계 등 과업지시서 제대로 넣어가지고 좀 더 멋있게 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설 대책도 지금 이제 각 구청별로 자재하고 장비하고 인원하고 다 확보해놓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이 오면 신속하게 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도로과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도로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선 발언을 했던 정윤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이제 판교지하보도 사무공간 조성공사 관리자는 우리 도로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각 부서라고 하면,
○도로과장 조재식  센터별로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각 부서라고 하면 어디 어디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청년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고용노동과 3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창업카페, 일자리혁신센터 그렇게 세 곳을 운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예산 부분을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같은 시비라고 해도 그쪽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증액이 됐다라고 발표하면서 실은 누가 씁니까? 사회복지예산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쪼개기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그건,
○김영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협의 시 우리 도로과 지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도로국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똑같은 보따리에서 돈을 꺼낸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 보따리에 뭐뭐 담겨있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 품만큼 개선됐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고로 해당된 실무부서에서 사업비 부담할 수 있도록 총 관리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하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건이에요. 어떤 거냐면 소음저감시설 설치 관련 건 도에서 내려온 건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이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지금 20억이 됐든 2억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간에 전에도 이제 도시건설 상임위에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실효성을 거두는, 효과가 반드시 있는 투입을 해야 된다, 예산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서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은 꽤 큰 금액이고 정당을 떠나서 도에서 교부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품질관리를 해주셔야 될뿐더러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 철저히 하고요, 품질관리도 철저히 해서 저소음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잘해서,
○김영발위원  전후에 대한 소음 축소된, 감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비로만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로만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리고 2­2입니다. 다른 지자체인 경우일 겁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세를 가져온 의원들 또는 정치권에서 발주하는 데서부터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가져온 예산이니, 특정 정당에서 가져온 예산이니”라고 하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우리 성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없습니다, 그런 건요.
○김영발위원  없다고 자신하시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없도록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로과장 조재식  없도록 하고요.
○김영발위원  더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목적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세는 돈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을 갖고 움직이셨을 때 좀 배려가 될 수 있고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하실까, 아니면 누구 먼저 하실래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발 위원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할 지역구고 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더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예산 확보했고요, 주민들 염원사업인 도로소음에 대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잡월드에서 시작하는 수서도로. 그래서 벌써 아직 포장이 100%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소음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들이 벌써 오고 있어요, 피드백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저소음 포장을 고려했을 때는 한 2∼3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생각했는데 비배수성 포장으로 하면서 한 7∼8데시벨 정도 하는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니터링 충분히 해야 되고요.
  포장을 하게 되면 시편을 바로 추출해서 검사하나요? 그러니까 포장에 대한 시편.
○도로과장 조재식  품질시험이요?
○김명수위원  예.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몰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그거는 표층이기 때문에 5㎝나 이렇게 한 15㎝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몰드로 떠가지고 의뢰하는데요, 표층 5㎝는 그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거 뭐 예산 얼마 안 들 수도 있고 공사업체한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최초의 공사 이후에, 안정화 며칠 정도 지난 이후에 바로 쓰는 거잖아요. 표층 바로 뜨시고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소음 포장에 대한 실효성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김명수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본인들의 품질을 확신하면은 그냥 하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좀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물성 변화가 없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도로과장 조재식  소음도 그렇고요, 표층도 6개월마다 그것도 한번 변화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에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포장업체에게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좋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로가 포장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도 잘돼야 되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타이어 공기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청 지금 주차장에는 공기압…….
○도로과장 조재식  주입기가 있지요.
○김명수위원  주입기가 있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명수위원  이거를 여러 국에 물어봐도 다 본인들 소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지침상 도로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잡아서 우리 주택전시관 부지에,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자전거 관련돼서는 자전거 공기압 주입장치는 여기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관성을 봤었을 때는 도로과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카센터 가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그걸 압이 제대로 맞아야지만 승차감도 좋고 타이어도 오래 수명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압이 빠져가지고 공기가 빠지는 경우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넣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도로과에서 관리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전거 관리하는 쪽에서는 자전거 공기압장치를 유지보수도 하고 전기료까지 내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그 시설이 지금 성남시청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시청 부지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도 회계과에서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공기주입, 그러니까 아까 타이어 공기주입기도 회계과에서 성남시청을 방문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 만들어놓은 거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도 요구를 했었고 의원 돼서도 두 번 말씀드렸는데 피해 가지 마시고 그러면 협조공문 좀 보내서 주택전시관에 설치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저희가요, 회계과하고 전달을 해서, 아니면 또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잡혀서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가 회계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도로하고 관련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장 조재식  (웃음)
○김명수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웃음) 저는 뭐,
○도로과장 조재식  관리는 아니고 하여튼,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인 기준에서만 보지 마시고 도로과하고 관련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 공문 보내서 그러면 조치하고 팔로 업(follow up)을 해주세요. 되는 거지요? 아니면 가져오세요, 그거 관리하는 거를. 왜 못 가져오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지난번에 한 번 이게 지적된 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기주입기를 전 부서에 협조문서를 지금 통보해가지고요,
○김명수위원  예,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도로과장 조재식  그렇게 관리한다니까 회계과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이면 설치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도로과도 상당히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8호선 신설역이 지금 시공사가 낙찰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중으로 착공식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8호선 신설역을 이용하려면 보행육교, 주거지에서 보행육교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이용 가능한 그런 어떤 지형적 위치인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 보행육교는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LH에서 전액 부담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 LH에서는 입장이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도 들었겠지만 어쨌든 간 주민 편리하게 그다음에 트램하고 그다음에 8호선 신설역하고 환승이 용이하게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지금 결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지연돼서 이게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착공하면 늦어도 지금 계획 세우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행육교 설계해갖고 디자인해서 경관심의 등등을 받으려면 상당히 촉박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이 뭔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 좀 환승이 용이하게 한다든가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해서 예를 들어서 무빙워크라든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문정역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LH에서 돈을 댄다는데 굳이 지금 시에서 어떤 반대 입장을 나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결정해 주실 건가 지금 한번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빙워크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는 거와 같이 무빙워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에다가 경관보도육교 쪽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바로 그거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가지고 그거를 LH에서 다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주민대표들하고 저희하고 면담계획도 계획을 해놔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점을 찾아서 LH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최대한 빨리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이 하반기 도로 쪽을 맡으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보니까 관계가 지난 4월부터 이게 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 지났어요. 11개월째네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결정은 안 하고.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LH한테 주시면 어때요? LH에서 무조건 문서만 LH 보내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그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LH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이나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해주겠다, 하여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해지니까,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시의 입장을 딱 정리해갖고 디자인 한번 만들어서 제시하면 어때요? 이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가 그 디자인을 그냥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LH에서 하는 용역사에다가 지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별도로 대안을 용역사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저희가 챙겨보고요.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LH하고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이게 너무 지연됐어요. 그래서,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입장 정리하고 주민대표들 만나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소한 12월 달 연내에는 이게 어떤 확정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원사 회차로 문제 저기 뭡니까, 공원 일부가 포함된 정식, 공식 회차로 이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오늘 중으로 고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만 고시되면 바로 공사,
○유중진위원  고시되면 바로 LH에서도 부담하는 거니까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조재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 도로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예, 저희가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구청에서 지금 자전거관리팀이 있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자전거관리팀 없습니다. 도로관리팀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로관리팀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시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는 전체 다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지금 구에서 하는 건 없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아까 구에서 하신다면서요?
○도로과장 조재식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일부 소파라든지 이런 거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번에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넘길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다 했고요.
○이기인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2018년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3억, 그렇지요? 3억이 올라왔었고 2018년에, 2019년에는 1억 5000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2019년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추경 때 원래 2019년 예산에서 1억 5000을 세웠다가 추경 때 올리셨나 봐요, 그렇지요? 2억 2500으로. 2018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가,
○도로과장 조재식  7500, 7500 해서 1억 5000입니다.
○이기인위원  7500, 7500 해서 1억 5000. 이거 지금 2019년 4차 추경예산에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2억 2500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뒤에 시설부대비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10만 원, 이건 어떤 것 같은데 어쨌든 1억 5000을 세웠다가 몇 차 추경에서 지금 2억 2500,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셨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2차 때 세운 겁니다.
○이기인위원  2차 추경 때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이기인위원  올해 본예산 때는 얼마를 세우셨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올해 본예산에는 유지보수비,
○이기인위원  아니, 똑같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요.
○도로과장 조재식  유지보수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2억 요구했고요.
○이기인위원  내년 추경 편성된 2억 2000과 같은 수준으로 2억 정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전거도로에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 걸 보니까 분명히 수요가 있어요, 이 도로 정비공사나.
○도로과장 조재식  집행잔액이 지금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행잔액이 별로 없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거의 다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희 지역구나 탄천을 주변으로 하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실태가 육안으로만 봐도 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수내동, 서현동 하물며 야탑, 탑마을 등등 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적색의 도로와 흰색 래커로 표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상태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성남시는 잘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예년과 2018년부터 3억에서 2억 2500, 올해는 2억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약간 더 감소 추세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예산의 수요나 관리상태는,
○도로과장 조재식  예년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없고요, 보통 이제 매년 같은 금액, 거의 이제 1억 이상 차이나는 거는 아니고요,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노선 수도 많고 많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팀에서 또 실무 부서에서 관리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원이 적은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우리 팀에서 자전거도로를 다니세요? 아니시지요? 민원만 받고 그거 고치러 다니시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도 다닐 때 있고요,
○이기인위원  언제요? 어떻게?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도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요, 지금 IoT 타고서 저희도 다닐 때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성남시의 전체 자전거도로의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실태를 파악,
○도로과장 조재식  그 정도는 지금 인력이 1명밖에 없어가지고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되겠냐고요, 그게 1명이서.
○도로과장 조재식  그래서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1명이서 2억 2500, 지금 성남시는 자전거보험 가입한다고 하고 약 7억 정도의 총 성남시 활성화 예산을 잡아놨는데 소폭이지만 성남시 이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관리팀 부서는 1명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연간단가로 이제 줘가지고 업체에서 주로 많이 현장을 돌았는데요,
○이기인위원  연간단가 업체,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데 잘 안 되는 실정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구청에다가 3개 구청으로 지금 나눠서 주면 좀 잘될 거 같아가지고 구청으로 업무를 좀 분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아마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에는 도로과에서 지금 자전거 관련 일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어쨌든 3개 구는 분산되니까 조금,
○이기인위원  안 돼요. 도로과는, 구청 도로과는 구에 있는 도로 소파공사랑 도로 관리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면 민간실태위원회를 꾸리든 정책적 방향을 달리해야지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서 알아요. 형편없어요, 우리시 이 자전거도로 관리실태가.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고심 좀 해서 한번,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야탑천에서 자전거도로의 소파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있는 시의원으로서 정말 형편없어요. 야탑이나 서현이나 분당천, 탄천 다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그런데 예산 상황은 똑같이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해놓지, 인원은 늘 매년 1명이지, 의회에서는 욕먹지. 이러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어쨌든 실태파악을 좀 해서요,
○이기인위원  실태파악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자전거 실태 민간, 우리 시민자전거실태조사위원회를 꾸리든,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
○도로과장 조재식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진짜 내년부터는 ‘아, 성남시가 성남시 이 자전거도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도 비판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행자 관련한 실태조사 용역을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해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법적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이 법적사항이,
○도로과장 조재식  5년 전에,
○이기인위원  2014년에는 됐었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했었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에 따른 예산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식으로 보행자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이 있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지금 용역비 얼마예요, 이 보행 관련해서 이번 준 용역이?
○도로과장 조재식  1억 1000입니다.
○이기인위원  1억 1000만 원. 신규 예산이잖아요, 사실상 5년 단위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5년 전에 용역을 줘서 이 보행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를 고친다거나 이런 지침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만 주면 땡인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아닙니다. 그렇게 법적사항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실태조사 용역 그 결과표를,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
○이기인위원  정리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고.
○도로과장 조재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거.
○이기인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그 용역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향후 5년 동안 편성한 예산 혹은 발의한 조례 혹은 수립한 지침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5년의 실태용역이 허투루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새로 편성된 용역이 아깝지 않게 저희가 통과를 시키겠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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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09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이종건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지금 추경하고 세입세출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서를 보면 드론 관련한 예산이 있지요? 드론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유가,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4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장비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드론장비 구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드론장비 구입을 덜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배터리, 충전기 드론 관련 소모품 구입, 이거는 삭감이 안 됐는데. 이거는 그대로,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소모품은 이제 계속,
○이기인위원  예년 대비 예산인데 드론이라는 걸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어떤 걸 더 지금 구입을 하지 않는 건지,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드론 지금 비행장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비행장 조성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시험비행장 세 군데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완료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활용 중에 있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 지금 성남비행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이기인위원  지금 이 드론비행장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비행장과 어떤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시험비행 신청이 들어오면 부대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에 시험비행을 하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비행장에서 군사훈련이 있을 때 드론을 띄워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아마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승인을 안 내주고 조율을 해서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남비행장에서 군사작전이 있을 때는 드론을 띄우지 않고 군사작전이 없을 때는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일단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요.
○이기인위원  그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성남비행장에서 군사작전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특별히 뭐 저희한테 승인사항이,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지금 운영방식 과장님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뭐 이렇게 우리가 드론이 뜨면 성남비행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기체나 군사작전 기계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이 없을 때는 드론을 띄운다거나 이런 지침을 정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비행장에 대한 운영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 있나요? 운영비용.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비용은 안 듭니다.
○이기인위원  드론 비용 안 들어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이기인위원  3개 비행장 운영하는 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별도의 비용은 안 듭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주를 비비행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비비행시간?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이기인위원  군사작전이 없는, 비행이 없는 시간, 그렇지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비행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네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는 관내에 있는 드론업체를, 기업체를 위주로 하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요? 군사작전이 있고 없고, 있는 날, 없는 날을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는 건데 그게,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일단은 저희는 비비행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비비행시간이라는 거는 성남비행장에 군사작전이 없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비행장은 VIP가 뜨고 내리지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군사작전이 없는 날은 드론이 뜰 수 있는 날, 있는 날은 없는 날,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든 어디든 드론이 뜨면 군사작전이 없는 날로 간주하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네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그거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요? 그게 불감증 아니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그런 협약을 맺고 그렇게 비행장을 운영하지요? 성남비행장에 어떤 기체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그거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답변 좀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우선 비행장에 관련해서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차치하고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행장 개설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시일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교통도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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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조재식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버스행정팀장  김경아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