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7시 16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효숙 감사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추경, 본예산 같이 하나요?
○위원장 마선식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여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조치할 계획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금번 조직진단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조직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태스크포스 형태로 기존에 운영되어 왔었고 해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조직적인 변동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변화에 맞춰서 꾸려나간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제가 하여튼 1년 전부터 연봉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연봉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연봉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맨 위의 간부들부터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현재 시 집행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연봉제가 또 거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로드맵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일정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씀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수체계 조정 때문에 여기 언급이 또 되어 있는데 수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수당이 대단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 중에 가장 수당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통폐합을 그러면 하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영된 부분 다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일단 보수체계라든가 수당체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내용에 보니까 평가급을 200％에서 210％로 이제 이렇게 상향해서 내년에는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등급을 2018년도 기준 받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평가급이 뭐 10％ 상향하는 원인입니까,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230％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210％를 반영한 것만 가지고도 현재 230％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인건비 예산 부분들을 전년도와 다르게 긴축되게 운영을 한 관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를 올린 사안입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사장, 임원, 직원 이렇게 평가급 지급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10％가 나오나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정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년에 어떤 성과가 더 좋아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평가급을 인상하는 건지, 안 그러면 원래부터 부족해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은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거고요.
○유중진위원 아니, 10％ 올리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 예산 반영한 부분들 전체를 갖다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규모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2019년 이제 아직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들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받았던 등급보다는 좀 나은 등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발표가 언제 되지요, 이게? 한 상반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는데요.
○유중진위원 7월이나 6~7월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7월 정도에, 7월∼8월 정도쯤에 평가,
○유중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2019년도 4회 이제 마무리 추경이에요. 거기서 지금 불용액이 약 5억 5000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 대비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이유가 뭡니까? 적정 인원을 잘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인력 정수를 다 활용하지 않은, 다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충원을 억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 숫자를 좀 많이 감축했습니다. 약 15억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가뜩이나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굳이 꼭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력 숫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효율화해서 효율 비용을 낮춰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좀 늘어나면서 어떤 효율성은 좋아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부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나 물어볼게요, 사장님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정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솔직한 생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불가피하게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지속될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정규직화하는 거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되면서 좀 인력배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기간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인력 충원 또 이제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유효적절히 잘 써서 기간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겸 어떻게 보면 지역에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윤 사장님께서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희가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의회가 좀 정상화가 돼서 상식적인 의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해에도 여쭤봤었던 건데 우리 관리하는 처별로 근무복 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좀 차별이 있었다. 어느 한직에는 좀 더 등급이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근무복 관련해서 이제 좀 공통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은 좀 있으셨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근무복을 세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동일한 단가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1년 전에 했을 당시 이후 근무복이 좀 개선되거나 디자인이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근무환경에 따른 근무복 지급 횟수라든지 이런 특징에 맞는 부분은 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이 좀 제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상에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우리가 체육시설 다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근무복을 갖다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색깔에서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를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기성복 중에서 최대한 하되 거기에 이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본 위원에게 끝나시고 관련 근무복 사진하고 기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 소속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뭐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근무복에 따라서 관련된 근무자들의 어떤 서비스가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아예 샘플 하나씩 수거를 해서 위원님,
○김명수위원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진만 보면 됩니다. 제가 뭐 굳이 샘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하고 특히 새벽이나 야간, 심야 근무자들은 안전반사판이 있는 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근무하신 분이 안 계셔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야간에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군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다만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내지 아니면 야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별이 아주 용이한 형광색 엑스밴드 어떤 겉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 위험직군에 있거나 심야나 어두운 곳이나 외진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항상 혼자 움직이지 않고 2인 1조 하고 연락을 잘해서 인사사고까지 안 나는 데 또 근무복이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예산은 이따가 이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장동 개발하면서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다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그 송전탑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자자하고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죄송하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릴 입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 성남의뜰 지금 시행사업자로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사업 주체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성남의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보니까 “본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사항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인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남의뜰과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이제 사업시행자, 사업 주체는 성남의뜰이 되고 사업의 인가는 성남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분들과의 어떤 주주협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들이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영향력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사안들을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사장님 입장은 잘 이해됩니다만 논의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가조건 자체에도 역시 지난번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등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인가조건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처리를 지금 다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등등 하고 있는 걸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무리 깨끗하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도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죄송한데 늦게 와서 다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총괄 질의는 예산에 관한 한은 이따가 각 본부에서 하시고 총괄 질의는 총괄 질의답게 사장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수정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의회에다 그 당시에 별도로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이 무인 그리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성남시에 보고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공유를 안 하셔도 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 사안 자체가, 사고 자체가 경미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기인위원 경미하다라는 거는 이제 사장님 판단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의회에서 추인한 예산으로 소요를 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마 그 비용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내부가 약간 불에 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만약, 이게 저도 뒤늦게 기사로 접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기인위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장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시뿐만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는 시에도 즉각적으로 보고를 안 해서 상부 보고 누락이나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질서 문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사까지 났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기사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알 수가 없는 현실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저희가 시 공사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추인하고 심의하는 만큼 관련된 사안들을 크거나 작더라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하시지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올해 6월 4일 날 신문기사도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좀 더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시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기사가 나면 사실 공사도 조금 얼굴을 붉히겠지만 저희 의회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빙상장 대관현황 등을 질문드렸고 그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유료와 무료로 나뉘고, 이 빙상장 사용에 대해서요. 탄천종합운동장이요, 사장님. 그리고 개인과 단체로 나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 성남시체육회에서도 대관을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평일 낮과 이제 6시 이후로 나눠서 대관이 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 성남시의 우리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현재 아침하고 저녁 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연맹회장배 빙상 대회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하키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 빙상장을 체육회나 빙상협회 단체에 대관을 시켜줄 때 그 대관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관 관련은,
○이기인위원 대관을 총 승인해 주는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공사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우리 탄천운동장 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표준화된 절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한번 필요하시면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소장으로부터 한번 절차를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그건 이제 제가 이따 관련 부서에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건 제가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빙상장 대관과 관련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일부 수강자들에게 별도의 개인 통장으로 70∼100만 원 사이의 수강료를 받고 그것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와 대관 단체든 어디든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심증이 아닌 물증도 있고요.
사장님도 가끔 빙상장에서 여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대관을 빌린 단체나 개인이 거기의 빙상장에서 타고 있는 스케이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목욕값 혹은 대관료의 명목으로 약 100만 원씩, 한 클래스의 30명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30명이라고 따지면 얼마예요? 100만 원으로 하면 얼마지요? 3000만 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특정 신청인에게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는 어떤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외부강사에 의한 강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대관 쪽인지 어느 쪽인지 아직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추정을 하기 어렵고요. 한번 증거자료 제시해 주시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한 사설업체나 외부단체에서 대관해서 강습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시키는데 만약에 A, B, C, D라고 한다면 C조는 C조대로 나눠서 타야 될 거고 B조는 B조대로 실력이 구분되기 때문에 활주의 어떤 밀도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관을 주최한 단체의 대표나 코치가 자신의 재량으로 C조에 있던 애를 B조로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런 모든 강습을 받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약 70∼100만 원 정도의 목욕값, 대관료를 받는다라는 제보를 중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사나 고발을 통해서 가려내야 되겠고 먼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으나 비슷한 사안이 2016년 9월 달에 빙상장 거래 대관비리라고 해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이었는데요.
이게 그 기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민원까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 대관을 하고 대관을 받은 기관이나 주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맡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불법적이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된 증거를 주시면 저희라도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 증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사안이 과거에도 불거진 적이 있었고 이때에도 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대관 주체와 실질적으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비교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건너뛰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불거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안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마가 됐는지 또 같은 사안이 발생된 거지요.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좀 일탈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습료를 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탔다가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거기서만 타는 아이들도 있고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안으로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제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는 의혹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그것도 이해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거나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사장님이 하셔야 될 책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크게 뭐 이렇다 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향후 제가 어떤 자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총괄 질문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아파트 건립하는 거 있으시지요,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현재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던 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예,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할 일도 생기고 사업도 또 하실 수 있고 이익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곳이 건축 중에는 어디시지요, 지금 가장 핫한 곳? 서현동입니다. 서현동 110번지인데 그 사업을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국토부하고 LH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지구지정이나 계획 등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도 이제 사업 참여하는 쪽을 검토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사업 참여가 우리 사장님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사실은 나름대로 뭐 생각 내지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추정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박호근위원 물론 어려우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기본 방향은 좀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들은 이익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택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걸 분양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해서 이제 이익이 되는 쪽을 해야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최소한도 저는 이제 그래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LH나 국토부나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성남시에 있는 땅을 갖다가 계속 다른 쪽에다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공동사업자 지분의 33％ 이상은 좀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이 원래는 그게 계산하면 한 3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중앙,
○박호근위원 지하상가 리모델링,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아예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부서에서 잠깐 답변해도,
○위원장 마선식 예, 처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상가관리처장 안만섭입니다.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들어가서. 그 용역은 그전에도 해서 340억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추정가액이. 그런데 언제까지 용역만 들어가서, 그거 용역 하다가 끝내실 거예요? 그거 성남에서 수천억 아니면 수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수천억 이상의 재산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재산에 그 지하에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시설을 상인들한테 줬다가 화재라든지, 그 시설이 되게 노후된 것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수도 없이 몇 번 들어가 보니까 뭐 통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전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 내용 잘 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깨끗하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럴 소지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빨리 방향을 잡으셔갖고 예산 맨날 용역만 하지 마시고 빨리 잡으셔갖고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시랑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더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남동에 성호시장 건립공사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사업이 보니까 2020년 본예산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2019년 예산은 5억 6300 있던 게 반납이 되고요. 사업 안 하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사업은 지금 시에서 별도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래서 빠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거기 예산 없이 그냥 빠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도 참여를 못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들은 사실 LH 쪽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권에서는 빠진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던 거 LH에서 사업하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빠지는 걸로 돼 있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종의 LH에서 그쪽에 행복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외부의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사안들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LH가 그 사업하면서 수익성이 없으면 할까요? 그러면 28층인가 이십몇 층 짓지요, 지금 예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물론 이제 장기간으로 보면 어떤 수익성 부분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투자가 돼서 잠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여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꾸만 뺏기다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들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원 같은 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지금처럼 복합으로 또 지으면 거기도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본도심 쪽 중심으로 해서 약 11개 정도의 도심 주차장 재건축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시 주차장을 재건축할 때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지으려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박호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들은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비해서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너무 작아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데들을 저희가 하고 오히려 이제 크게 외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박호근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작아서 못 하는 사업들을 하면 손해가 나니까 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LH에서 그런 사업해 봤자 별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그 부분보다는 LH 쪽에서도 어떤 공공기여 하는 그런 일정 물량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거는 수익성 차원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갖다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주차장을 아파트나 주차장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짓는 부분 지금 추진을 한 열한 군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럴까 걱정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 사안은 저희가 시에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현지구나 낙생지구에서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극 참여하고 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있는 자금으로써는 대단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체가.
○박호근위원 모든 게 그래요. 우리 LH가 동원동 거서부터 이런 것들이 손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저기다 손은 많이 대요. 그런데 결국은 가서 보면 중간에 사업성 있다, 괜찮다, 우리도 이 사업은 괜찮겠다 하는 사업들은 전부 LH에다 뺏겨요. 왜 그럴까요? 저는 뭐 도저히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뭐 찝쩍 해봤다가 다른 데서, 큰 데서 툭 건드려놓으면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해야지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 경영자하고 또 사기업에 근무하는 경영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공기업인데 성남시에 소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받으러도 의회로 와야지 되고 모든 것은 성남시도 어떤 그런 원활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훌륭하다고 그래도 의회의 의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훌륭한 경영 마인드가 퇴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부합이 돼가는 거지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의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문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근한 예로 지난달 저희 상임위원회 오셔가지고 우리 이우일 본부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정민용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을 축소를 시키기 위할 거냐, 확대를 시키기 위할 거냐, 사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페이스북의 내용 먼저 좀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한 위원한테는 좀 찾아와서,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를 잘해야 의회하고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장님 제가 훌륭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의회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 그리고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게 안 되면은 뒤에 앉아계신 임원들은 굉장히 사장님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이우일 본부장에 대해서 그런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벌써 저하고 한두 번은 그래도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대책도 좀 찾아보고 대안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도 해봤다면 일이 계속해서 확대가 안 돼요.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의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자료를 안 준다면 그 자체도 개인정보라는 그런 이유로다가 대는 것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한 번 오셔서 차담회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리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다 사장님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 마인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만 성남시의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하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장님한테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언을 하는 거고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 그 감시를 보는 게 저희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사장님대로의 경영 마인드나 방침이, 바라보는 시선이 의회하고 틀리다고 해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면 똥자발 나는 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시공사와 의회가 함께 소통해서 뭔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이 여기서 돼야 공사도 더 비전이 있는 공사로다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겁니다.
a²+b² = c 값 구하는 거 저는 그거 몰라요. 사장님은 더 잘 아셔. 저는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사장과 의회와 어떠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그런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과 우리 경영자와의 관계가 좀 되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우일 본부장하고의 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얼른 올렸던 거 정치적인 그런 부분, 근무시간에. 삭제 좀 해주시고. 그게 예의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지금도 있어, 그대로.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서부터 정리해 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의회에서는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약 1000여 명, 900여 명이 넘는 임원들과 직원들, 여러 가지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퇴사도 하고 위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정과 공평과 평등, 투명하지 않으면 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위원들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정확한 정보든 불량한 정보든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사장님과 우리 의회와의 이런 관계가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맺어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방어하려고 그러지. 방어하려고 그러는 건 인간으로서 뭐 기본적인 거예요, 경영자로서는. 흠결이 있다면 빨리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과 또 방안을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제가 우리 정민용 실장님, 여기서 실명 공개해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과연 유연근무를 하면서, 7시서부터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면서 과연 프로그램을 끊어서 수강을 신청해서 근무시간에 스쿼시를 했는지 수영을 했는지 제가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모든 것은 제보에 의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그게 사실이면 앞으로 한 번은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사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다든지 그런데 자꾸 은폐를 시키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의혹 속에서 계속 물어뜯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그런데다가 감사실의 감사 기능이 뭡니까? 원칙과 공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봐야 되는데 잡아야 될 도둑놈은 잡지 않고.
무슨 말씀드리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잠시 후에 있을 예산 제가 좀 여러 가지 삭감을 한번 해보려고, 사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의 기능은 삭감밖에 없습니다. 삭감의 명분을 내세우면 이건 표결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감하는 그런 이유가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면 삭감되는 거거든요. 삭감됐을 때 그거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 또한 사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있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비전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해야 될 거는 해보고 안 해야 될 거는 접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는 의회와 도시공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8시 0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저희 기획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조경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내년도 예산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추가경정예산하고,
○안극수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예, 2020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안극수위원 본예산하고 같이 2개를?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특별히 혜택을 주셨네, 빨리 끝내시려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의 없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우리 기획본부 예산은 어때요? 몇 프로가 인건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기획본부 전체 금액 중에,
○위원장 마선식 거의가 인건비지요, 인건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총괄적으로 쓰고 있는, 전사적인 거에 쓰는 부분이 있어서 한 반 정도가 저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거의 한 34% 정도가 뭐 개발비 기타 등등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편성 내역을 보니까 이제 본부 단위별로 아니고 사업장별 형태로 지금 편성이 됐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이제 회계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본부 단위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개발사업본부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리부서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드린 자료는, 아, 관리사업본부요?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실 등 6실 해가지고 이 속에 개발사업본부까지 포함,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개발사업본부는 빠져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빠져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따로 어떻게 정리된 게 없는데요,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개발사업본부는 이 예산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 안에는 안 넣었고요.
○유중진위원 세출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번에도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그 부분 다시,
○유중진위원 별도로요? 별도로, 그러면 이제 본부 단위별로는 수입, 지출, 수지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요, 본부 단위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건 세출 예산이라서 별도로 안 나왔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 세출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네요. 뭐 세법상 하여튼 한도 내에서 편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조세특례법 예외조항이 이번에 변경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러니까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을 하다가 그 조항은 우리 지방공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행안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부분은 적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규정대로 한 겁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법상 한도 내에서 하신 거니까 뭐 이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개발사업본부가 먼젓번에 한번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개발사업본부 아니겠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사업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예산 편성 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업무추진비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본부 단위별로? 안 그러면 뭉텅이로 놓고 이렇게 나눠서 그때그때 쓰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 보면 그 안에서 일부 비용들은 반드시 저희가 나가게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장님 명의로 해서 직원들의 경조사에 대해서,
○유중진위원 물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업무추진비 안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유중진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장님이 쓰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부 단위별로 어떤 최소 금액은 편성을 해주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유중진위원 예, 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이제 임원들이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서에서 쓰는 업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업무비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부서의 인원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쓰고 있고요, 이제 이 업무추진비 자체는 임원들이 대충 균등하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개발사업본부의 역량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본부의 수지 예산이 됐든지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나중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2020년도 예산이요, 지금 본부 감사실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본부 감사실.
예산서 11쪽이요. 특정업무수당이 뭐예요? 특정업무수당, 2592만 원 특정업무수당.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예산이나 감사, 경영평가,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보수규정 별표5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본부를 운영하는 데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게 필요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들의 기능이 저희 본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왜 그 수당이, 별도의 수당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하시면 되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모두에 저희 사장님 총괄 질문 때도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받을 때하고 받지 않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어떤, 그걸 안 받더라도 일은 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별도의 보수규정에는 있지만 보수규정을 무시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받는 그러한 급여에서 본부를 운영하는 데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게 그렇게 꼭 필요하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예산편성지침,
○안극수위원 이래서 이래서 필요하다, 그걸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산편성지침상에 따라서,
○안극수위원 예산편성지침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특정업무수당이기 때문에, 이 특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감사, 경영평가, 결산, 계약, 보상업무 등의,
○안극수위원 이게 없어도 그 업무는 보는 업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거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금전 되는 게 지금 이 수당이 없더라도 그분들의 업무는 그거를 봐야 되는 업무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우리 공사 보수규정 별표5에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전체 급여를 구성하는 한 항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시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결국 이런 수당들이 다 모여서 돈을 받는 개개인들은 급여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답변해가지고는 안 돼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 회계 담당 누구예요?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회계 담당.
○안극수위원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내가 이 보수규정, 전부 다 보수규정이야,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위원장 마선식 회계 담당 누구예요.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걸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제외한 약간 성격적인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공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업무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수당을, 해봐야 예산 담당도 8만 원, 회계도 8만 원 그게 월 수당인데요, 그 정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예, 일종의 그렇게,
○안극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거기다 난이도가 높은 분들 다 근무하시는 곳이에요. 저기 여기 머리, 여기 핵 아닙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핵. 컨트롤타워. 거기에는 다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개발업무수당 3868만 2000원, 개발사업처가 있는데 본부를 운영하는 데서 개발업무수당을 본부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답변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지금 현재 개발사업본부에서도 개발업무를 하고 하지만 저희 기획본부 내에 전략사업실에서도 개발업무를 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개발은 개발 쪽으로다가 쪼개서 항과 목을 정해서 해서 일도로 편성해서 들어와야지 왜 개발업무수당을 개발사업처에서 해야지 될 그러한 사안을 본부에서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수당이 나가느냐고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략사업실 쪽에서 이런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개발 쪽에서 물론 개발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총괄,
○안극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 두 분이 답변하신 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걸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로다가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수당을 받아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거는 삭감을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올릴 때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냥 뭐 이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표5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아간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사업실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발사업처에서 해야 될 일도 우리 경영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을 따로, 항을 따로 정해서 가져오든지 정리를 해서 해와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다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족치를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개발사업 쪽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사업실 안에 개발과 관련된 조직을 일부 둬서 하게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개발업무수당을 왜 굳이 개발사업처가 있는데 본부에서 운영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견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무슨 견제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개발 조직 안에서 다 있다 보면,
○안극수위원 왜 견제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개발 조직 안에서 다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극수위원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면 더 납득력이 갈 수 있게끔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다가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당장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추경에서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그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다가 위원장님,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급여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난이도가 높아서 그 공을 인정해서 주는 건데 무슨 그 급여하고 인정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들은 전부 다 이 급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당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럴 뿐이지 급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당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충족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은 좌우지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이런 수당을 준다. 그리고 개발사업처가 있는데 이거를 본부에서 준다. 이런 게 충분한 납득력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전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면 다른 쪽에서도 앞으로 이래서 주고 저래서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삭감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지금 기술수당도 있어요. 기술수당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기사들의 자격에 따라서 지급하는 자격수당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어느 부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부서는 재난안전 쪽,
○안극수위원 예? 어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재난안전실 쪽입니다.
○안극수위원 재난안전실 쪽. 지금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까,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원래 있었던 겁니다.
○안극수위원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요. 뭐가, 뭐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안극수위원 지금 전산 관련 이런 거 아닌가, 거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전산 아닙니다. 기술사라든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그러한 국가자격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산 관련 자격수당.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전산도 있지만,
○안극수위원 아니, “전산도 있지만”이 뭐예요, “전산도 있지만.” 본부를 운영하는데 기술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전산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전산 직원은 그쪽에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전산실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전략단은 거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본부 안에는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정보전략추진단이 정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명의 인력이 그쪽으로 파견이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파견인력들의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보전략단 이 직제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은 TF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직,
○안극수위원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 예산 왜 올리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거 삭감입니다.
직제를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청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기능,
○안극수위원 앞으로 생길 부서인데 뭘 미리 예산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기능 자체는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안극수위원 기능만 하고 있지 현재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원실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정보전략과 관련된 일을 지원실 안에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정보전략단이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은 TF 조직, TF 조직으로 있고요, 저희 조직표 안에 보시면 경영지원실 안에 정보기획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 직제는 안 생겼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그건 원래 있었던 조직이고요, 계속해왔던 조직입니다.
○안극수위원 조직표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안극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보류 좀 해놓고 끝나서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계속하세요.
○안극수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일단 이거는 기사 전산 관련 자격수당 차원에서 이게 기술수당. 보수규정 이것도 별표5에 의해서 나가는 거네. 그건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4페이지 유인물이요, 14쪽. 신문 공고료 1500만 원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요즘 우리 의회도 사실 신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줄여나가야 될 상황이고 줄여야 되거든요. 지면. 이게 지금 신문 공고 이 지면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요즘 뭐 인터넷으로다가 주로 많이 홍보하거든. 우리 사장님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법적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안극수위원 법적 차원이라도 답변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 법적 차원이라도 예산 아끼기 차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해야지만 되는 사안입니다.
○안극수위원 신문 구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구독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신문 공고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공고입니다, 공고.
○안극수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신문에다 올려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신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신문 뭐 인터넷 이런 게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중앙지하도상가 분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련 규정 좀 이따가 가실 때 하나 매뉴얼 주고 가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매뉴얼 업무 때 공사 브로슈어 제작 이런 거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우리 현 사장님, 이거 사실 브로슈어 필요합니까? 업무 매뉴얼하는 데 공사에서 꼭 굳이 이렇게 브로슈어 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얼마나 전적으로 그것만 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종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아니면 직원이나 충분히 거기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인쇄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그…… 이게 지금 100만 원, 15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채용·모집 공고, 분양 공고, 경영고시 등 법적 공고사항이라고는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설명표에. 이거를 할 때 언론사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는 어떻게 거기도 정해져 있습니까? 순번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 우리 본부장님이 아는 분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그분들 주는 거예요? 이 배당을 해서 줘야 되는데 공고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위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되 어차피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업체에다,
○안극수위원 아니,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를 선순위로다가 주는 거예요?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주로 이제 저희 성남에 있는 지역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지에도 한 번 정도는,
○안극수위원 중앙지는 거의 안 줄 거고. 그러면 지역지로다가 주는데 지역지는 어떤 거 위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언론사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것도 순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를 널리 많이 알려주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 가산점이 있어서 여기가 준다면 1점, 아니면 여기는 뭐 2점 그런 게 있나요, 매뉴얼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는,
○안극수위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 해당자가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주는 거라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협의해서, 그거는 개인이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언론사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해서 합니다.
○안극수위원 채용·모집, 분양 공고, 경영 고시 등은 법적사항이라 신문을 해야지 되지만 예산은 이게 꼭 15회를 해가지고서 15번을 법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건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횟수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극수위원 이거 예산 반으로 깎아도 되지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법적사안이니까 예산은 주되 채용·모집 공고 이런 거 할 때 언론사 쪽으로다가 각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집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고를 언제 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걸 한 번씩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하면, 뭐 15번씩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 불용처리된 거 없지요? 100% 다 쓴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반으로 줄입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저희가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중앙지하도상가 같은 데에서 이런 공실이 생겼을 때 그런 분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 두 달에 한 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 번은 이제 그게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가 이거 자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고도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개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깎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조금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재정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짜보세요. 일단 50% 깎을 테니까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잡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례대로 계속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일을 왜 못 합니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수익성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고를 내는 건데 지금 사실,
○안극수위원 아니, 그거 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정확하게끔 업무에 대해서 숙지는 안 돼 있지만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15번을 1년에 그 언론사한테 공고를 내는 거고 지역지 위주로다가 내는 건데 거기까지는 찬성인데 그 금액 자체를, 횟수를 조금 긴축하는 차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지요.
그거 수용 못 할 거는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
○안극수위원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받아가요. 돈 달라고 오시면 주면 되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공고의 성격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채용은 채용이고 분양은 분양이고 그런 거지,
○안극수위원 채용을 아무 때나 막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1년에, 올해만 이제 4번 했습니다. 채용을 4번 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 다른데 그거를 같이 모아서 한다든지 하나의 공고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법적으로다가 채용·모집, 분양 공고, 경영 고시 등 법적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있는데 여기서 채용 공고라도 법적사항이니까 꼭 굳이 뭐 지면에다가만 해서 해야 될 그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지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고요.
○안극수위원 모든 채용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모든 직원들은 다 그 신문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전부 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임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안극수위원 임원 채용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뭐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필요한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든지 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벌써 사전에 계획이 된 거니까 별도로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안, 별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안극수위원 비상임이사를 채용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채용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어쨌든,
○안극수위원 모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비상임이사를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지원받아서,
○안극수위원 그렇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쩌다가 한 번씩?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좀 생산적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뭐 그냥 안 깎이려고 애를 쓰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은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예산서 설명자료를 인쇄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100부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말고 어느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건 뭐 긴 설명 필요하지 말고 50% 줄여보고 예산 이거 반 정도 줄여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갖다드리는 부수가 약 40부 조금 안 되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극수위원 50부만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저희 이제 부서에서도 그러면 같은 자료를 보고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부서가 수십 개도 아니고 이거 해서 50부 찍어서 40부 주고 10부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돈 좀 아껴보자는데 불만이신가 봐. 저희 의회에서 40부 갖다 주고 본부 해서 10부 가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본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무슨 부서에, 부서에 하나씩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지금 부서가 1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까지 하면 약 22명, 23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이거 다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예결위에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다 봐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나눠주면 다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당연히 지금 이걸 갖고 이런 의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준비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소 이거 100부는 예결위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예결위까지 드리면 65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40부라고 답변한 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 답변한 거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예결위를 빼고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극수위원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16페이지요. 변호사 자문수수료라고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변호사들에게,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외부 변호사들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외부에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우리 회사에 변호사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명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1명은 어디 가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명은 이제 해촉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채용을 하면은 그분들한테 받으면 되지 굳이 외부에서 왜 그걸 자문을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내부의 직원이 검토하는 거와, 암만 변호사지만. 외부에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서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외부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자격장 따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내부에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 우리 집에 살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내부에도 훌륭한 변호사님 계신데 내부에서 그냥 받으시면 되지 뭐 얼마나 중대하고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다고 해서 외부에까지 받을 정도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내부에 우리가 변호사가 없으면 당연히 자문을 외부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내부에도 우리 훌륭한 변호사님이 저렇게 계신데 또 채용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채용한다고 답변도 주시고 그럼 내부에서 받으세요. 예산 좀 아끼자는 얘기예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부분은,
○안극수위원 변호사 자문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소송 수행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우리 훌륭한 변호사님 있는데 거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소송 수행비는 저희가 내부 변호사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 시에는 외부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법적사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수수료만 삭감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부분은,
○안극수위원 됐습니다. 18일 날, 이것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변호사 한 명 채용하신다며? 그리고 현재도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자체에 있는 변호사 가지고 자문 받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받지만 그분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 그렇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자문을 해요, 큰일 나려고. 법도 원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다 자문 주는 거예요, 전례와 판례를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받으세요. 전액 삭감이에요.
그다음에 20쪽입니다. 공사 홍보물 제작, 종이백 제작,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감사실 유관기관 업무협의비, 회의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공사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우리 지금 도시공사 현 사장님 체제에서는 공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부분은 저희가,
○안극수위원 인터넷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 잘 활용하면 이거 좀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손님들이 저희한테 오시거나 저희 벤치마킹을 연간 거의 한 100여 차례 오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드릴 그런 홍보물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어떤 기관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매년하다 보니까 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텀블러를 제작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반액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습니까? 반만 하세요, 반. 텀블러로 하지 말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큰 규모가 있으니까 멋진 마크 하나 넣어가지고 뭐 다른 걸로다가 철제 텀블러로 할 거 아니에요, 유리나 컵이나 자기나 이런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스테인리스로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반액,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항상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안극수위원 늘 항상 전년도 대비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그 사업 계속해서 이행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 반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까 답변 잘하라 그랬잖아.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례대로 좇아가면 안 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혹시 이거를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공사를 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그 말씀 한마디에 아주 열정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종이백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50만 원이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게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옆에 갖고 왔는데 이런, 결국 손님들이 오셔서 자료들을 받아가든 저희가,
○안극수위원 개인정보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홍보물을, 그거는 이제 계속 강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극수위원 요즘 개인정보보호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3살만 되면 개인정보 난리 치고 지금도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삭감. 이게 무슨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거를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말로 하세요, 말로. 홍보물 제작 안 해도 충분히 돼요. 개인정보는 이미 늘 그거 주장하잖아,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저것 못 주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3살만 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 알아, 나의 어떠한 그런 신상에 대해서 어디 알려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거 50％ 삭감할게요, 그러면 이거만. 개인정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인정보를 따져서 예산을 타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극수위원 아이, 정말. 안 돼요.
그다음에 회의비. 회의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25만 원씩 4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1000만 원이네요? 이거 뭔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 뭔 회의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여기 이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회의해서 결과를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그거 무슨 회의해요,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당연히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안들을 협의하고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때그때 이런 이슈 사안들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다 생산적인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 정말로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감사 때 다 들여다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회의록이 다 있기 때문에 행감 때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그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건 반액만 삭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업무상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노사협의 회의비가 또 있네, 노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노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건 얼마야? 1800만 원이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 노조가 2개 있어서요.
○안극수위원 노사가 2개지만 하나는 인정 못 받는 노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인정 다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노조가 있을 뿐이지 두 개가 다 있고요, 조합원 수도 한 1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노조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 이런 표현 될지 모르지만 선택받지 못한 노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맞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는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선택받지 못한 표현을 내가 써서 죄송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냥 대표 노조와 비대표 노조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대표 노조는 우리 사장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표 노조 말고 비대표 거기 노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끼리도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좀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시고요.
○안극수위원 전혀 근거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가요. 22쪽이요. 감사사례집 제작을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감사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한 번 감사 좀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떤 부분 말씀,
○안극수위원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 실장님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사례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감사를 그동안 봤는데 어떤 거는 잘 봤고 어떤 거는 못 봤고 어떤 거는 이런 문제, 어떤 거는 저런 문제 기타 등등 그런 거 내용을 그 사례집에 다 담는 게 감사사례집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케이스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모든 부서에 다 돌립니다. 그래서 업무 시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좋은 감사사례 담았던 예는 어떤 게 있고 또 나쁜 감사를 담았던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뭐 불법 사례든지 이런 거. 그런 게 다 감사사례집에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위원장 마선식 나와서 설명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팀장이 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감사사례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 예산 절감을 했다든가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선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아까 자꾸 언급되고 있지만 시민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담아지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굳이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 줘보세요. 왜 감사사례집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한지. 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감사를 계속해서 그렇게 잘 보고 있는데 왜 감사사례집을 우리는 매년 생산해 내야 되는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례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저희가 그룹웨어라는 사내 정산통신망이 있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과, 그러니까 주차관리원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한 경우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자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안 했을 때는 어떤 리스크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안 하면 도시공사에 어떤 리스크가 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리스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안극수위원 리스크는 없지요? 아무런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거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업무하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참고해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아니면 잘한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해라는 그런,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1년 차, 2년 차도 아닌데 그동안에 경영도 잘하시고 그런 일 없어요. 이거 전액 삭감. 이거 필요 없어요, 감사사례집. 왜 필요합니까, 이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 감사사례집 있는 게.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이신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거 가지고는 이유가 안 돼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 도시공사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감사사례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뭐 매뉴얼에 따라 감사 보는 거고 거기에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못 된 건 못 된 거대로 꼭 굳이 감사사례집에 남아서 그거를 해서 어디 비치해야 될 그런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발전되고 감사실의 어떤 경영이나 운영이 더 내일을 위한 그런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없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 올해 한번 사례집 안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별도로 다시 올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희 조직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시험 삼아서 올해는 없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감사사례집이 있다고 해서 감사의 종사자들이 감사를 부실하게 감사 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저기 이거,
○안극수위원 감사사례집이 감사를 본 내용들을 불법 감사, 이제 착한 감사, 나쁜 감사의 그런 사례집 기타 등등의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감사사례집에 수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수록하는 이유를 내가 그전에 방금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렇게 필요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 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우리 공사 사장님들도 오셨고 경영 최일선에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시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 효력이나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비치를 해서 거기다가 감사사례집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다. 도시공사 잘 돌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이의가 있다면 올해 한번 사례집 안 만들고 내년 가서 올해 거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감사사례집을 한번 안 만들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누가 오더라도 아니면 어떤 우리 직원들이라도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면 4차든 5차든 후반기 때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것도 올리세요. 일단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저기,
○안극수위원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기를,
○안극수위원 필요치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사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건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례집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니, 사례집의 기능과 순기능이 그게 뭐예요? 감사사례집이 그냥 감사사례집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감사를 받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록해 놓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착안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에서 다 감사부서에서 근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이 자료는 일반 일하는 직원들이 보는 자료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부서에다 비치해 놓고 일을 할 때,
○안극수위원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부서장님들이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들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분기별로다가 뭐 회의한다든지 다 전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게,
○안극수위원 찾아보세요. 안 된다라고만 그러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다양하게 그것도 찾아야,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꾸 목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25쪽, 시간 없어요.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저 혼자만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25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7500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게 뭐예요? 기관 업무추진비 뭡니까,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고요.
○안극수위원 누구 업무추진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임원들입니다.
○안극수위원 임원이라 함은 사장님, 세 분의 본부장님? 이 세 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이제 체육도서관단장까지 해서.
○안극수위원 총 5명의 업무추진비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경조사에 비용이 이제 사장님 명의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안극수위원 경조사비용. 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이제…….
○안극수위원 경조사비용. 또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어떠한 이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 쓰게 되고 그다음에 직원 격려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식사비지요,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뭐 식사비도 있고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있습니까, 다른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극수위원 우리 사장님 그리고 세 분 계신 우리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 이 7500만 원 이거 달라고 그러면 못 줍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직원들 경조사비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사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명의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이렇게 해가지고 축의금 나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나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명의 자체가 도시개발공사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거는 제가 인정이 되네.
이게 한 얼마나 돼요, 이게? 결산 보니까 매년 대충 몇 건 정도나 되네요. 한 100명 됩니까? 이거 비용 한 5만 원 넣습니까? 10만 원 넣습니까? 얼마 넣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기본적으로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5만 원 넣지요, 평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본부장님 이거 오실 때 탁탁탁탁 나와야 돼, 중요한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연간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500건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5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2500만 원이네요. 아, 맞네. 이것만 남겨놓고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일을 하나 마나 내가 자꾸 내 입 가지고 자꾸 입 지저분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본부장님들이, 저렇게 이우일 본부장님 저기 계시는데 그 역량과 역할도 안 되고 근무시간에 그러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줘요? 답답하네, 정말. 무슨 업무를 봐요,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이래서 돈 달라고 올 때 이런 거 저런 거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돼요, 그래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하지,
○안극수위원 올해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이건 삭감 대상이에요. 자, 내가 이건 사실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50％ 삭감하겠습니다. 반성들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삭감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좀 아껴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임원분들의 어쨌든 그런 본의 아니게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지금 의회가 시장,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 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판국에 본부장들이 업무추진비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 돈 달라고 오는 그게 맞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줄이세요. 50％ 삭감 주장합니다.
자, 다음에 26쪽 하겠습니다. 전산 유지관리물품 및 보수재료 해가지고 300만 원, 이게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 이제 여러 가지 통신장비들이 있고 전산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UTP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쓰다 보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저희가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아주 단가 자체는 높지 않은데 소소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정보전략사업단이지요, 여기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정규직제로다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이제 드렸지만 그게 지금 경영지원실 안에,
○안극수위원 경영지원실 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지원실 안에 보시면 그 조직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향후 미래적인 조직으로 바꾸려고 TF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영지원실 안에 있습니다, 그 조직이.
○안극수위원 그러면 신규 타당성검토 2000만 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신규 타당성검토 2000만 원 2식, 2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번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이거를 왜 본부 운영에서 신규 타당성검토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전략사업실에서 하는, 전략사업실 쪽의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기능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개발사업처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그거를 전략사업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업무분장이, 그러면 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개발사업처의 신규 타당성검토를 운영 본부에서 이거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개발사업처로 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부의 전략사업실에 있는 개발 기능이 그런 새로운 개발업무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안극수위원 아니, 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그거를 시와 협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직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 개발사업처에서나 타당성검사할 때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운영본부에서 그게 되냐고요.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되겠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
○안극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신규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외부에서 이게 세우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29쪽. 빨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그만해.
○안극수위원 아니면 위원님들, 다른 분들…….
○위원장 마선식 똑같지, 누가 해도.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빨리할게요.
29쪽, 임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잡혀있네요, 48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임원들 전문교육, 임원이라 함은 누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장님하고 본부장 3명입니다.
○안극수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총 네 분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아, 이게 뭐 우리 3년 정도 임기인데 굳이 이게 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으셔야 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1시간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사장님들 근무형태로 봐서는 이거 위탁교육 내가 필요 없는데, 알았어요. 받으십시오.
다음은 32쪽입니다. 노사화합 추진비 위에서 아까도 내가 노조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노사화합을 하는 추진,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분규 사전예방, 고충처리 이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이제 노조와 같이하는 행사들입니다. 한마음,
○안극수위원 체육대회 뭐 이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조와 같이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양대 노조인데 양대 노조가 한자리에 한꺼번에 같이 참석을 해서 해요, 아니면 노조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별도로 합니다.
○안극수위원 별도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회인데 3번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3번씩?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뭐 창립기념식, 노조회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노조가 창립일이 서로 또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노사관계는 잘 정립이 되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쪽, 공사 홍보하네요, 또? 그렇지요? 우리 공사를 홍보하는 데 40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거 뭐예요? 이것도 신문광고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거는 신문광고보다는,
○안극수위원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데 이게 뭐 홍보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잘한 게 있을 때 그거를 알리고요.
○안극수위원 잘한 게 있을 때 알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이제 겨울 레포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썰매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할 때 그런 것들을 알리고 하는 용도로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언론광고 쪽 하는 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홍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 우리 이런 것 좀 언론에 실려야 되겠다. 돈을 줘야 실어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이제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거를 꼭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안극수위원 그러면 언론을 초청해서 우리 와서 취재 좀 해달라,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뭐 그,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급 유형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거는 그러니까 광고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이번에 개관해. 이번에 우리가 개관을 하니까 이런 데를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거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이건 반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보고 일 많이 하라고 하시면서 자꾸 이런 거를 깎으시면,
○안극수위원 아니, 무슨 일 많이 하는 거하고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 반으로 줄여도 얼마든지,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것 겨울 레포츠하고 또 뭐 있습니까, 도서경진대회인가 그거하고? 뭐 있어요? 제가 손꼽아도, 뭐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자, 50％ 삭감. 됐어요.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세요, 필요한 것만.
두세 개 남았어요. 45쪽, 계약회계통합프로그램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회계프로그램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게 통제관제시스템 구축에 계약, 회계, 구매 등 이런 걸 한꺼번에 그 시스템에 통합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은 이제 기존 시스템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나눠져서 관리했을 때하고 장점과 단점을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계약,
○안극수위원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좋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정보가 나중에 회계처리 그다음에 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데이터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시스템마다 자료를 뽑아서 또 다른 쪽에다 전달을 해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예산이 지금 4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1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그렇게 급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구매와 관련된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사적으로.
또 하나 이 안에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개발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통합이 되면 여기 있던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 전산시스템에는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인력풀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일이 노동 강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사람이 필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에이, 그러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그냥 현행대로 하세요. 현행대로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잠깐만 저희,
○안극수위원 현행대로 그냥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통합시스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답변주세요.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경영지원실장 김민걸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서 어떤 일이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나 하기 위해서 계약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들고 저희 본부청으로 옵니다. 물론 그쪽 사업부서 도장을 찍어서 오겠지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본청 회계 담당자들이 도장을 찍고 차례차례 저 거치고 이제 계약이 완료되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그 계약서류에다가 다시 지출도장을 제가 찍고 본부장님이 찍고 하는 서류들이 지금 하루에만 해도 최소한 5000장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희는 박스에 모아서 8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장소는 저희 탄천운동장 내의 창고고요, 그 창고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 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기면 굉장히 아주 간소화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그런 부분이 전부,
○안극수위원 아주 편리해지고 간소화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원시스템으로 다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예, 직원들이 사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굉장히 편해지는 프로그램이고 그러한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굉장히 편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남는 거네요, 우리 직원분들은?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다 남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이 다 줄어드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래서 이제 더 고도화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시스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건설과 관련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기능까지도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같이 연계를, 이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인력풀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을 과연 어느 쪽으로다가 다시 매칭을 시켜서 공사가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내가 이거는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공사를 발전시켜나갈 건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대표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대표님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극수위원 죄송해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계약회계통합프로그램 구축이 조금 의문인데 이거 사전에 저희 설명 어떻게 해주셨나요, 위원님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설명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4억 8000짜리인데요? 5억짜리 예산인데 이거 지금 이 한 박스 보고 저희한테 통과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 하반기에,
○이기인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아세요? 작년, 올해, 우리 기획본부에서 남긴 불용액보다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아무리 추경예산으로, 지금 4억 2000을 삭감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1년의 추경 총 불용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비고란에 “사장 취임 후 공사의 핵심가치인 정보의 통합과 관리로 업무효율성, 정보신뢰성 향상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이어 계약, 회계, 구매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자 함”을 이 예산서 한 장에 똑 넣어놓고 저희한테 통과시키라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루에 5000장이 나오고. 맞아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건 맞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사의 기치와 맞습니까? 배치되지 않아요? 정작 의회에서는 면밀하게 이걸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중요하니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띄엄띄엄 소통 식으로 하면서 저희한테 이 4억 8000만 원짜리를 당장 필요하니까 통과시켜달라는 건 모순인데요.
그리고 하루에 뭐 5000장의 계약문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문서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아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이기인위원 아니, 하루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제가 설명을,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5000장의 계약문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그거를 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실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 본부장님 하시고요. 온 지 꽤 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의회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들을 간단하게 드렸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마침 이기인 위원님은 저희가 연락도,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은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요, 다른 분들께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약회계통합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들으셨어요?
○정윤위원 안 들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 들으셨어요?
○안극수위원 저도 못 들었어요.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기인위원 계약회계통합프로그램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그 문서를 가지고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는 거를 지금 귀책사유로 삼고 싶은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 드렸다고,
○이기인위원 자, 그렇다 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문서 남겨놓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남겨놓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기,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안 남겼습니다. 제가 꼼꼼히 다 보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마선식 방에 안 드렸잖아. 그것은 맞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죄송합니다. 지금 안 남겼었다고 하네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위원장님 받았다고 지금 위원장님만 설명드리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다른 분들께도 다 드리기는 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안 들었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전체 위원들께 다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아마 이제 자리에 안 계시고 했기 때문에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기인위원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계약회계통합프로그램 구축사업 4억 8000만 원짜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어떤 순기능과 어떤 역기능이 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축할 예정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통과시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SDC 통합관제센터 그렇게 노외주차처 전산작업도 썼다가 몇 개월 동안 안 썼다고 해서 그렇게 여론의 뭇매까지 맞은 분들이 4억 8000만 원짜리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예산 설명 없고 위원장님한테 설명했다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자기 부서에서 불용액보다 더 많이 남긴 예산을 그냥 그렇게 설명서 나왔습니다,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4억 8000만 원이 이게 누구 돈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중요한 돈입니다.
○이기인위원 시민들 돈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시민들의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기인위원 시민들 돈이잖아요. 기업체에서 품의서 올리고 예산지출계획서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도대체 이 4억 8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추산이 된 건지, 그렇게 알아야 저희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적용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논의를 진전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내일이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안타깝지만 4억 8000만 원은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정보전략추진단이 지금 신설, 원래 있던 부서가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신설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지원실 안에 있던 팀을,
○이기인위원 뽑아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제 단순히 그 팀뿐만 아니라 각 회계별로 흩어져있던 전산담당 인력들을 모아서 저희가 전사 차원의 이런 통합된 IT조직을 만들고자 TF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보전략추진단은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이기인위원 13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경영지원실에서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정보전략추진단으로 뽑아져 나오는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6명입니다.
○이기인위원 6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각 회계에 다른 팀에서 회계담당자들이 온 사람 나머지 7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회계담당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전산과 관련된,
○이기인위원 전산과 관련된 인원이 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서 인원들이 지금 7명이 외부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내 직제 안 다른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파견형태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식조직으로 되면 그때는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경영지원실이나 전산관리 하는 그 업무의 부서, 사무실에서 들여올 수 있는 기존의 사무 집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무 집기요?
○이기인위원 사물함, 캐비닛, 회의테이블, 사무용의자, 회의용의자,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레이저프린트 맨날맨날 이 예산서에 찍혀있는 이 사무 집기들 아낄 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 와서 썼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이기인위원 가져올 수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왔는데 작년 예산서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걸 가져왔고 어떤 걸 아낄 수 있었나요? 그런 거는 실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추진단장 이기태 정보전략추진단 이기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답변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정보전략추진단을 개설할 때 다른 부서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추진단장 이기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왔다고 하던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추진단장 이기태 예, 그런데 가져오기는 했는데 거의 없고 책상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 쓰고 있고요, PC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사실 제가 이런 질의는 왜 드렸냐면 매년 예산서에는 노트북 똑같이 사고 문서세단기 사고 의자 사고 이렇게 마치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해서 예산서는 복붙돼 오는데 추진단이나 직제가 새로 개편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것들을 가져오거나 예산을 아꼈습니다라는 그 설명자료의 설명이나 비고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런 정신들부터 같이 겸비해 주십사 하는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저희가 인력 수만큼을 전체 다 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체를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을, 분명히 이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다면 누군가의 주민세나 누가 힘들게 벌어서 쓴 세금일 겁니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수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4년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수당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4개의 산하기관 중에 유독 성남도시개발공사만 근무장려수당, 장려수당, 상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보면 수당지급기준표에도 기술자격수당, 근무장려수당, 대우수당, 초과근무, 연차수당, 당직수당, 위험·안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수당, 장려수당. 거기다가 복리후생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효도휴가비.
줄여야 돼요. 줄여야 합니다. 이게 또 사장님만 받는 비용도 있고 또 이 수당 중에는 비정규직이나 근로자들이 못 받지요? 못 받는 것들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또 국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이나 근로여건들에 대한 처우를 줄여나가라고 하는데 2014년부터 똑같아요.
이거 보수규정을 제가 가져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던 2016년에 수당을 삭제하겠다고 삭제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특정업무수당 삭제하고 개발업무수당 삭제하고 안전보장 삭제하면서 그냥 제 31조 업무수당이라는 거에 호로 집어넣었어요, 한 호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당은 줄인 것처럼 보이되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받는 건 받는 대로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우리는 받으니까 수당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공사한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시장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히 본부장님도 수당이 많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수당이 많은 것을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깎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공사와 의회가 함께 공론한, 공감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처음에 급여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길게 이 수당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사실 놀랐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성남시 산하기관 조직진단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건 계속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당이 이렇게 많아진 게 결국은 개개인으로 보면 본인의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좀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줬다 뺏는 것은 누구는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만약에 그런 자성의 노력들이 선행이 된다면 그만큼 의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더 다른 것으로 만약에 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다면 더 긍정적인 검토로 더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거나 분명히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공사에서 이런 자성이나 반성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 때나 추경 때나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것을 의회에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상당히 기네요. 저녁 안 먹을 거예요?
○김명수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계수조정도 하고 석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봅시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가급적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하셨는데 계약회계통합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늦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그전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전보고라든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계약, 회계, 구매 그러면 입찰도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4억 8000인데 구매를 하고 해마다 또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들어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부의 비용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를 고려했나요, 아니면 이제 예산을 잡고 입찰을 할 겁니까,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계략적인 방향은 나와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구매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ERP 프로그램들은 한 1년이고 6개월이고 계속 돌리면서 우리 공사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도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도입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제품군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가능하면 다 기획을 하고 이제 정보전략추진단이라는 그런 전문 조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상태에서 이제 개발에 들어갔을 때 외주를 주거나, 개발과 해당하는 내용은. 메인 아이디어나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시는 ERP,
○김명수위원 본청하고의 연계성은 고려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이거를 성남시로 보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결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익금만 보내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빼고서는 저희가 뭐 성남시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결,
○김명수위원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별개의 이제 출자회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성남시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는 뭐 성남시에 보고하거나 이런 거를 페이퍼로 몇 권씩 출력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오픈해서 성남시 관계자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입찰할 때 이거는 좀 체크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만큼은 일반적인 은행 관련 인증서 이런 걸 적용해야 돼요. 항상 보면 우리 국내에 인증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빨대 아닌 빨대를 꽂아놨어요. 정부, 관 이런 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료나 4000원짜리 인증서가 아닌 10만 원, 20만 원짜리 인증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이런 못된 짓을 해요, 공인인증서 업체들이. 아니, 4400원짜리 가지고도 몇억 원, 몇천억의 금융거래도 하는데 꼭 관이나 이런 데 입찰할 때는 10만 원 이상의 공인인증서를 요청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서 우리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4400원짜리로 되는데,
○김명수위원 개인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기업들은,
○김명수위원 기업도 됩니다. 기업도 은행 거래하는 통장에 4400원짜리가 됩니다. 안 되는 보장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거는,
○김명수위원 아니, 기업의 법인통장 4400원짜리도 돼요. 왜 이거를 10만 원짜리를 쓰는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거 신경 써주시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 소규모나 영세 전산 취약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입찰을 전자입찰을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하던 입찰이나 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좋아지기는 하지만 또 이런 취약계층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석식을 위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좀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제 공사 보수규정 별표5가 있어요. 그걸 위원님들께 뭘 붙여오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 내에 수당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수당의 종류와 별표5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 2020년도 예산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11쪽 개발업무수당 1934만 1000원을 예산 편성 사유 미흡에 따라 삭감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입세출안 예산안 33쪽 공사홍보(언론광고) 2000만 원을 예산 편성 미흡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 속기에서 좀 지워주세요.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공사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준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정영복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양은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안만섭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노외주차처 지금 신흥주차빌딩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된 겁니까? 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렸지요,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뭘 가장 중점적으로 올리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거기 시설안전 관련해서 승강기 등등 이런 안전,
○위원장 마선식 안전문제입니다, 안전.
본 위원이 그저께 갔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저께 갖다 왔어요. 그래서 안전에 가장 최우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용 잘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박호근위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잘 좀 참작하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라고 해서 공무원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봐요. 서로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무심코 했다라고 해도 잘못된 게 확인이 되면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우실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공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21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변영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이번에 우리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그다음에 눈썰매장 그거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다가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설비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쪽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시설비는 시에서.
○박호근위원 시에서 하고 거기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 거기 뭐 주차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주차 면이 스케이트장 면적만큼 줄어들어갖고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월차를 지금 그전만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좀 줄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주차 수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수입보다는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같이 있으면, 그거 붙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경계는 되어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계는 되어 있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혼잡스럽지 않을까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래서 저희도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관리 측면에서는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은 원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있다가 여러 가지 저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하여튼 주차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갖고, 저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전사고에 더, 주차뿐만이 아니고 사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없던 시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우리, 인원이 더 충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전년도 수준으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직원들보다는 안전요원이 관리하나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직원들도 같이 하는데요,
○박호근위원 직원은 더 안 늘어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직원은 뭐 조금 늘기는 늘어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늘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늘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너무 늦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장님, 수정도서관, 우선 우리 공사에서 사는 문서세단기나 의자 이런 것들의 보통 내구연한이, 교체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7년 정도.
○이기인위원 7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게 7년이 이제 공통된 겁니까, 전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요.
○이기인위원 가장 오래된 연한이 몇 년도예요? 이렇게 뭐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의자나 뭐 이런 것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0년 정도.
○이기인위원 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아…… 수정도서관의 열람실 의자가 몇 년 된 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최초부터 따지면 한 18년, 19년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2000년에 취득하셨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특히 대부분이 지금 2000년 5월 달에 취득을 했고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이게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래서 한꺼번에,
○이기인위원 우리 사무실 직원들 의자 7년만 되도 바꾸는데 주민들이 앉는 의자를 20년 동안 방치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찍어왔어요, 직접 가서 2012년 재물조사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더 웃긴 건 수정도서관, 수정 관장님 1층에 관장님실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 옆에 있는 그 장애인열람실에 의자 팔걸이도 떨어져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여기에 있는 눈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문자확대기를 놨는데 문자확대기 한번 보셨어요, 상태? 보신 적 없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20년 됐어요, 20년. 요즘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크기의 모니터와 그 모니터의 프레임은 누렇게 때가 타가지고 누가 쓰겠냐고요, 그걸 보고.
의자의 팔걸이는 책상 밑으로 떨어져 있지요. 의자들은, 다 열람실 의자들은 삐거덕삐거덕 19년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러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돈이 얼마며 사무실 직원들은 1~2년 내구연한 차도 이렇게 노트북 바꾸고 집기 바꾸는데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갈 세금이 왜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이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계획을 세울 계획조차 없으신 거예요? 수정·중원도서관 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하다못해 장애인도서관에 팔걸이 없는 의자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늘 과거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관행대로 세우는 건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예산의 삭감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예산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부터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예산 관련된 부분은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센터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판교하고 평생.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내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완공이 목적인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위탁을 자연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것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준공하고 몇 년까지는 준공한 곳에서 관리하고 넘겨받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이제 시 방침에 따라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수탁하라고 결정하면 그냥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누가, 시장님이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형태 말고 이렇게 좀 새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어필을 해서 자꾸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성남국민체육센터가 곧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더 경쟁력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경쟁력 있게 관리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일도 늘어나고 또 시민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요 대형건물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빌딩, 빌딩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에너지 효율을 얼마만큼 개선하겠다. 관리비를 좀 줄여보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건물을 위탁 관리하면 단순히 인력 파견과 파손된 시설물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거를 좀 줄여서 관리를 극대화한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여러 번, 사장님도 오늘 계시지만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잘 안 되는 건가요? 사장님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지금 현재 시하고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빙상장의 어떤 열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임시적으로 바로 조치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쭉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단편적이지만 효율적인 전등 관리시스템, 누전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전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최소한 열화상카메라도 하나 가지고 한번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단열이 깨져서 특별나게 한 부분이 단열이 깨져있으면 그거 또 보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으로 컨설팅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깨져있거나 육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좀 더 고도화된 건물 관리에 대한 거를 좀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전체 시스템 중에 이제 대부분 일맥상통하게 전산서버에 대한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단순하게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라 데이터 유출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 이용하면 문서화되어 있는 그림파일에서 개인 사진이나 주민번호를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거를 또 막는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시민의 이용자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약하거나 이럴 때 개인정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순히 바이러스만 막는 게 아니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탄천운동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에 재난복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널려져 있었던 여러 가지 서버들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재난복구체계도 저희들이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중앙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번 준공식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싶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요, 그런 이제 시작할 때는 창대하나 또 중간 결과를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정확히 데이터화가 되고 이게 돈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해서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달라, 보너스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추진단장 이기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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