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1일(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및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22분)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첫째날인 3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을 의결 하신 후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후 당일 오전 11시, 3월 21일 오전 10시, 3월 22일 오전 10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9일과 3월 20일은 토요 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2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물론 성원은 되었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민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어떠한 결정은 내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건인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민주당 교섭단체가 해체가 되면서 이 안건 협의를 우리 사무국에서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다음 회기라도 다 참석을 하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안건인 이숙정 의원의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는 결정은 못 해줘도 협의는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영일위원  오늘 이게 의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예. 회의는 진행할 수 있는데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참석을 해주시지 않으면 상황을 봐서,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임시회의가 소집되면 이게 소집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원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의무이지, 의회 안건이 마음에 들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것은 의회기능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민주당의원들의 의회운영위원회 불참은 의회기능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소집 요구에 대해서 안건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내줘야 그게 의원의 태도라고 보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회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재소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위원  박영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의견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다음월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재소집을 하게 되면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부분이 2∼3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을 반대하고요. 물론 여기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못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미뤄서 임시회 소집은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만약에 늦어져서 다음 4월에 어떤 회기 일정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소집 때문에 일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의결이 안 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 이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에 개개인의 어떤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민주당 교섭단체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유였는데 오늘 하는 민주당의원들의 태도는 당론보다도 더, 당론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은 당론은 오늘 안 정했을 겁니다. 당론보다도 더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3석이 많다고 해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다수당의 횡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민주당의원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의원들이 여기서 의결을 못 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게 횡포지 어떻게 다수당의 횡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횡포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이러면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횡포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표현을 쓰려면 본인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번에 임시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안이 어제 오늘 정말 인터넷에도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숙정 의원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주당, 한나라당이 당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의회 전국 기초의회의 어떠한 사안으로 다뤄져서 시의원의 어떤 역할을 해주자는 것이지 이것은 당론으로 가고 이거 민주당의원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4·17 보궐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언론보도기사를 낸 것도 보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봤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럴 마음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 시민들이,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숙정 의원 건에 대해서, 전에 제명이 부결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 민주당 한나라당 다 합해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이숙정 의원 건을 다시 재논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사안이 그 전에 발생되지 않았던 사안이 미용실 소란 사건이 또 일어났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의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성남시 위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나라당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은 박용일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민주당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오늘 의결이 안 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여기 있는 한나라당의원들이 직권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본회의장에서 재상정에 대한 건이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원들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이 충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나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직권상정을 의장님께, 우리 위원장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하고 최윤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의원들이 요건을 갖춰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열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불행하게도 민주당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의결을 못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잡아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회의규칙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게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면 의장이 의장으로서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부의안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숙정 의원님 제명 요구 건에 대해서 번안을 요구했었습니다. 번안을 요구한 상태에서 또 공교롭게도 번안 요구를 등록하고 나서 또 어제 분당의 모 미용실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같은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 지난번 처음에 올렸던 번안 내용, 그것을 올리고 나서 어제 제가 또 서명을 받아서 접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어차피 결과는 한 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론 내는 것은 한 가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본회의에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시는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이 되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위원장님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이 간사와 협의가 안 되었나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애석하게도 김선임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김선임 간사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시간하고 일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조금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의사일정이 자기들 마음에 들면 나오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런 의회가 되면 지금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제도 저희 지역구에 주민자치회의가 있어 갔는데 저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참석했지만 나중에 저녁 먹는 자리에서 모든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숙정 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개개인의 같은 의원으로서, 또 저와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이지만 그분을 감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찍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까지 논의를 안 하고 저렇게 자기들은 교섭단체를 깼느니 뭘 했느니 하면서 우리보고 협상까지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단체로 안 하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윤길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직권상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의장님이 그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면 결론을 못 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삼선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 역할을 하면서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안을 두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이 어떤 안을 다룬다는 것은 민주당의원들도 한나라당의원들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원들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불참했던 게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불참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했다고 하면,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죄송한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최윤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원들이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도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밖에 끌고 갈 수 없다 이 부분을 제가 기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석위원은 다섯 분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본회의 의석 배정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회의개최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고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영일  정용한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