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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6월 8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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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1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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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11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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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온 누리에 싱그러움이 더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2일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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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2004년 6월 22일 화요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첫째날, 6월 22일 화요일은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의장 ·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둘째날인 6월 23일 수요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셋째날인 6월 24일 목요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하시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5일은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석배정과 간사 호선을 하고,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석배정과 간사 호선 및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11시 30분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보고와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 때문에 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의회 회기일수가 80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립병원 때문에 또 임시회를 소집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현재 4일로 되어 있는데 25일 것은 회의가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4일로 통합을 하고 3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면 25일까지 4일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행정국장님 좀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유철식위원  그리고 의장 선거 일정이 임기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나오실 분이나 상임위원장 나오실 분이나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2일을 21일 월요일로 당기면 되거든요. 의회회의규칙에 10일 전이기 때문에 21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당겨서 6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하루 당기나 다음날 하나 3일은 마찬가진데.
○유철식위원  마찬가지인데 6월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6월 21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지요. 하루를 당기자는 거지요.
○김민자위원  그러면 당겨서 23일에 끝나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국장님 말씀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4일간으로 잡아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3일간으로 하고. 조건부로 해야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안이 있으면 4일을 하고 없으면 25일 것을 하루 당기는 것은 좋은 건데, 기왕에 날짜를 22일로 하는데 하루 당겨서 앞질러서 뭐해요?
○유철식위원  저는 괜찮은데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는가 22일부터 하는 게 좋겠는가. 제 개인 의견은 하루라도 당겨서 21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21일로 당긴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오시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원창상  예, 연락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에서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까, 행자부에?
○의사팀장 이제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확실해요?
○의사팀장 이제영  예, 앞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가능하고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이만위원  그래서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를 21일 월요일에 하고 지금 행정국장이 오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차후에 25일 일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전이만 위원님하고 간사님하고는 같은 의견이시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의사일정을 당기는 것을 검토해 보았었는데 규칙에 의해서 10일 전에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규칙에 걸려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관이라면 굳이 줄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하루 당겨서 3일로 하는 것은 행정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국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며칟날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직제가 90만 이상 시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1국 3과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날 제가 행자부를 방문해서 저희 회기가 22일로 예정될 것 같다, 그 이전에 직제를 내려줘야 같이 맞물려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했습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그런 문제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6일 이전까지는 승인이 떨어지도록 협조 요구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도 다시 한 번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전체 인사 운영상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가정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가정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조건부로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라도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심사해서 올라가면 본회의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회기 개시하기 전까지만 올라오면 우리가 원안대로 4일간으로 하고 그 안에 회기 개시하기 전까지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하루가 줄어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거야 오히려 위원님들이 괜히 일정으로 잡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잠정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쪽의 일정이 늦어서 회기 이전에 승인사항이 지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일정만 잡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는 진행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척사항 보고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에서 요구가 6월 16일까지 요구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부탁을 한 거고요, 승인사항은 법정날짜가 딱 그날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수원을 대비한 게 아니고 같은 규모에 있는 수원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은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21일로 당겼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거야 의회에서 운영하고, 하루 상관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날짜 잡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개편안이 내려오면 4일간으로 여기 날짜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하루 줄여서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유철식위원  조건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  무슨 일정을 조건부로 잡아요? 이것은 기록하지 말아요.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표  국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지금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듣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면 일정을 하루를 주는 것으로 하고,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그냥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이만위원  3일로 하는데 그러면 날짜를,
○위원장 홍경표  이것부터 결정하고 당기는 것은 나중에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철식 간사하고 전이만 위원은 22일 개회를 21일로 하루 앞당기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진섭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월요일은 복잡해요.
○최화영위원  원안대로 해요.
○유철식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10일 전부터 직전일까지 하기 때문에 21일부터 29일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은 운영하는데 21일로 하루 당겨도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어요?
○이형만위원  가능한 법정일수가 21일인데,
○유철식위원  법적으로는 하루를 당겨도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당기는 게 좋겠느냐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회기 날짜는 두 분은 21일로 하루 당기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있는 대로 원안대로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김기명위원  저도 당기는데 동의합니다.
○김민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루라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당기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기명위원  후반기 신임 의장단 선출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지요.
○홍준기위원  하루라도 늦을수록 좋은 거지요.
○전이만위원  21일로 당긴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등의 시비 걸 만한 것도 없고 또 하루 당긴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의장 부의장 선거 끝나고 하루 쉽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출마하시려면 시간은 충분해요.
  의장 부의장을 당겨서 21일로 집행해도 되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하루 당기는 것으로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일정은 22일부터 25일까지인데 21일부터 24일로 하고 조직개편안이 안 올라왔을 때는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말씀드린 대로 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확정) 끝에 실음-참조4)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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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