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남석입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고견을 받들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이남석 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 오시니까 좋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좋습니다.
○마선식위원 동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그쪽에서 어려서부터 생활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총괄 질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얘기 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은행주공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단지 내로 우수관로가 설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보고만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재건축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관로를 갖다가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민원 접수가 돼 있었고요. 저희랑 저희 시에서 검토한 걸로는 일단은 기존의 이 관로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그 아파트 짓기 전부터 옛날에, 지금은 지하로 파려고 했었지만 옛날에 지상에 있을 때 이미 공동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하수구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옮겨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본청 도로과와 이제 좀, 도로과하고 하여튼 협의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해서 좀 처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순환로에 보면 방음벽을 요구 또 해 왔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방음벽과 또 순환로를 연결하는 이면도로 요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일부는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금광1구역과 중앙동이 지금 재개발을 현재 한창 진행 중이에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도환1구역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30 도시계획 정비계획에서 제척됐던 곳들이 있어요. 은행1동·은행2동·금광동 또 그리고 중앙동 일부 이런 곳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주민들과 타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금광동 같은 경우가 지금 큰 단위로는 4개지만 6개 단위로 하고 있고,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주민 동의 요건인 80%를 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주민총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건이 구비된 데는 시랑 일단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동 쪽에서도 아마 신구대 뒤편이랑 같이 묶어서 거기서는 재개발, 그러니까 가로주택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묶어서 재개발을 해 달라 하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고 또 주민 여론이 한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 사항을 갖다가 예의 주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현재?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은행1동 같은 경우가 주택재개발추진위 해서 사무실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워낙 노후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이렇게 대동해서 현장도 한 번쯤은 헤아려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현재로는 2030계획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25년 정도면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구비 요건이 되면 시에서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게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든지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실지 주택이 기울고 비만, 작은 비가 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청장님과 건축과장님·건설과장님 해서, 대동해서 실지 현장 나가서 파악을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상원초등학교 뒤쪽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못 하겠다, 전면 철거 재개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확인도 안 해 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동네 구역구역이 지금 통학로의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청장님이 또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세세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오늘 구의, 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세 군데를 업무청취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됐고 굉장히 글쎄,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하고 있나? 뭐 이 정도로 지금 벌써 꽤 지났는데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아니, 거기서 오래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개 과가 거의 다 사회적약자 또 시설 그다음에 외식업 이런 곳인데 정말 굉장히 더 손이 가고 더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저도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국가적인 사태고 그래서 구정의 최우선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저희가 일단은 두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일 취약 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위생시설 이런 데를 비롯해서 위생접객업소까지 점검반을 지금 편성해서 주, 매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를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단은 주 1회 정도는 저희가 급식을 배달을 해서 그분들을 살피고 있고요. 또 오래 경로당을 비우다 보니까 올겨울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동파가 돼서 그 시설을 갖다가 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구에서는 시에 있는 부서의 어떤 실행 부서잖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는 동장님들 계신데, 사실 중원구가 어떻게 보면 언덕 지대고 또 요새 눈 와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구나 동이나 또 동에 있는 많은 유관 단체나 이런 어떤 이웃을 돌보고 또 지켜내는 그런 것들이 잘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관련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아무튼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데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하지만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2월 좀 넘으면 접종이 시작될 것 같아요. 벌써 한 이런 과정이 1년 지났는데 이번 기회에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느냐. 이것도 진짜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예견되는 일이니 이런 상황하에서의 행정 운영 또 유관 단체라든가 자원봉사 단체, 기타 여기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케어가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또 방역의 문제도 수많은 시설들을 정말 제대로 방역한 것이 점검돼서 피드백으로 보고가 들어왔느냐, 또 허술하게 되지는 않았느냐, 또 이런 외식업이나 이런 데도, 저희도 외식업체에 가봐요. 그러면 어느 곳은 철저하게 기록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 현장에서는. 그래서 촘촘히, 어쨌든 집행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백서 형태로 좀 만들어서 청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거나 또 몇 년 있다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어떤 데이터나 기록들을 보고 체계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신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2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허선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남용삼 추경하고 그러면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새희망 일자리 관련해서 계획을 백구십 몇 명이었지요, 여기가? 93명?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93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동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일자리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이 하나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월에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고 일자리 지금 잃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올해 새로운 일자리 해서 새희망 일자리가 생겼고,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11개 동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연령을,
○이준배위원 차상위계층을 한다든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만 18세 이상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사람과 재산 3억 이하인 분들은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재산 2억 9000 갖고 있는 사람 해 주지 마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취약계층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 가지고 잘되면 저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좀 실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업무, 지금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락 같은 것도 주 1회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올해도 계속, 코로나라고 해서 문만 계속 닫고 계셔라 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급식 어른들한테 지금 대체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작년에 한 9월 달에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잡곡도 좀 필요하고 밥양이 어떤 분은 많다 적다, 죽을 드시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반찬을 드시고 싶다, 아니면 빵을 좀 먹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기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여름에 김치 담그기를 해서 어른들한테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김치를 더 담아서요, 조금씩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맞춰서 어른들이 좀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영양사님들하고 조리사님들이 매일 확인 전화를 하고요. 식사량이라든가 맛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도 자주 드리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지난 제가 행정감사 때 조금 자료 요구를 해서 주신 부분이 있는데, 뭐 자료는 와서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했고.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올해도 두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계획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는데 사사분기에는 키트를 드려서 조금 사업을 변형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또 좋아서 올해는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좀 배부도 해 드리고, 작년처럼 콩나물 키우기, 그림 맞추기 해서 어르신들 연령에 맞게 또 개성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다양한 키트 사업을 나눠드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준비하셔 가지고 실행을 하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바뀌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지요.
○조정식위원 완전 없어졌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니요, 일부 없어졌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부 없어졌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65세 이상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가족은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고액,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좀 제외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수급자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대중매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그 범주 안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수막도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애인 관련돼서도 좀 바뀌었지요? 활동보조인 내용이 가족이 되게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글쎄요, 장애인 가정 그건 제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여기도 장애인은 아닌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1만 1000명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장애인연금하고요,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게 복지는 국가사업하고 지자체 사업하고 경계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 국가사업 자체가 많은데.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저희가 위임사무로도 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 안 하는 일도 많은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국가에서는 크게 보시고 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저희 지자체가 조금씩 챙겨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 코로나19에 많이 완화된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려우셔 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던 지원금들이 작년에 다시 불용 처리 돼서 많이 회수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다 반납 처리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얼마나 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일사분기도 조금만 써 가지고 거의 삼사분기 전액이 반납 처리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경로장 회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어르신들이, 그렇지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좀 해서 과일도 사서 돌려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했었잖아요. 식비를 쿠폰 형식으로 해서 요새는 반찬 가게 많으니까 1만 원짜리 쿠폰을 나눠줘서 집에서 드실, 그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무슨,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것은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같이 의논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3개 구청에 다 얘기를 했고 노인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들끼리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이 문제 가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솔직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뭘로 들으시고…… 그냥 떠들어라 이런 건가요? 위원들의 화 지수를 높이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도 모였다 그래야지, 이 내용 가지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뭐 하러 떠들어요, 계속.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런데 이거 주는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거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왜…… 지금은요, 비상시국이에요. 경제위기이고 또 사회적약자한테는 더 어려운 위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한테는, 우리 보건소 보면 영양제 보급 사업들 많아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경로당 가서 식사하시던 분이, 보통 보면요, 아침 안 드시고 와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쪽이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인데 그거 다 닫아놓은 지 벌써 1년이 넘었구먼. 그래서 그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합니다. 입대위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또 봄 가을에 어디 여행 가는 돈을 가지고 1만 원 2만 원 쿠폰 해서 반찬 가게 쿠폰으로 나눠줘요, 집에서 드시라고. 아니, 그런 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모여서 진짜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이게 진짜 선거법 위반행위냐 선관위에 물어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불용 처리를 하고 그럽니까? 과장님이나 그쪽 담당 팀장님들은 뭐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냥 위원들이 달나라 얘기하는 걸로 들리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집행을 했어야지요. 작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벌써 작년 여름부터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동파하는 거 그냥 가서 보수하면 다 경로당 관리하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시설 위주로다가 행정을 하지요, 항상.
새해부터 이런 말하기 그런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정식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도 뻔히 지금 경로당 못 여는 거 알면서 대책을 그렇게 합니까.
참 저기해서 미안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있어 봐, 노인복지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차피 복지관들이 오랫동안 못 열 것이다. 그래서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다 공공시설물이라서 준비도 해야 되지만 경로당 개보수나 큰 시설들 개보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조사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많이 고쳐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안 다닐 때 공사해야지 다니기 시작하면 공사 못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문 닫았을 때 다 준비해서 개보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작년에 했는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다 조사해서요, 공사 진행하고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을 더 개보수 요청할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가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벽지라든가 누수라든가 곰팡이가 있나 아니면 보일러 잘, 가동 여부 그다음에, 그런 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숙지하시고 이양하는 거, 거기 보면 보일러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는 환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밀폐된 장소를 어떻게 환기를 잘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담은 그런 개보수를 준비해야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 또 반지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지요, 보고도 하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우리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통합조사관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무 부양자 기준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1월 1일부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받던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그런 분들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중에서 대상자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선별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데이터로 뽑아보니까 한 3700세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를 드리고요.
올해 또 기초노령연금이 되시는 대상자들한테도 같이 더불어서, 기초연금하고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같이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홍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중원구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다, 놓치고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순신 과장 부서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놓치고 갈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일반인들은 “나 뭐뭐뭐뭐 하게 해 주세요”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 확인을 거쳐서 협의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중원구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 종류에 따라 다 파악이 되셨을 텐데 혹시 와상장애인 환자를, 와상장애인에 대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와상’이라는 그 단어가 누워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옛날에, 그러니까 1급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1급 중에서도,
○박경희위원 예, 전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못 하시는 분이 아니면 1급 중에서 완전히 누워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분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상’ 하면 1급 대상자를 다 일단은 와상이라는 기본 전제에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보호가, 진짜 시각 1급은 손길이 좀 별로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체장애라든가 어떤 몸을, 뇌병변장애 1급은 또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 유형이라든가에 따라서 와상이 또 생각하기 나름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장애인 이런 대상자를 1급 정도는 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발달장애인 아니면 시각 이런 장애 1급은, 언어장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와상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 계셔서 본인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누워 계시다가 잠시 일어나서 약간의, 가정 안에서의 약간의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들 말고 그냥 일상을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는 누워 계신다고 경증일 수도 있고, 일어나시지도 못하시지만. 중증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누워서 계시는,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분들은 어쨌든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늘 옆에 있어야 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와상환자, 와상장애인, 환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이라고.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확인을, 우리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제가 좀 요청을 드릴 텐데 파악을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서 시설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회원 수 상관없이 일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니요. 면적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당은 면적 대비 인원수가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 파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더 많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보면 여기도 쭉 다양한 장애가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준이 중위소득 미만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전체를 놓고 보면 웬만한 전세도 다 3억이 넘어요. 과거에는 3억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값도 폭등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집값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세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 수가 더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복지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우리는 거의 100만 인구를 이루고 있는 거대도시다 보니까 이 집값 정책은 정말 정부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이 범위 안 넘는 곳이 몇 % 안 될 것 같아요. 이 현황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웬만하면 전세도 다 5억 6억 7억 막 다 그래요. 우리 중원구·수정구도 가서 보면, 다세대 이런 데도 가보면 3억 이상이 되는 집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장애인 중에 또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이게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소득 때문에 또 못 받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우리가 복지 지원을 해 줄 때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택적으로 할 거냐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차차차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 구청에서 잘 논의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통합안전망 이거 관련해 갖고도 지금 거의 전수조사 하고 있는 실정이시잖아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반영시켜서 확대 지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17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 안정 복지급여 지원’ 있잖아요. 이게 등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 있는데 이거 선정 기준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등급에 따라 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사회보장급여와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별도로 갑니다.
○위원장 남용삼 별도로 금액 이중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것은 그거대로 받으시고 이것은 이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4분)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광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애위원 여기는 주로 보육, 아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진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아이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학대받고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안타깝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마 대표적인 예가 입양아동에 있어서 참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입양아동에 대한 어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 입양아동, 금년 1월 7일부터요, 저희 각 구에 아동보호 담당 요원이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하고 조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도 하고 또 입양 심사 서류 같은 것을 저희 직원이 같이, 동의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항상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그냥,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동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별도 민간기관이 있었는데요. 그곳도 저희 같이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전문 요원이 1명 배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딴 것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것은 다 숫자라든지 이렇게 다 파악이 되는데 입양 가정들은 어떻게 숫자가 파악이, 명단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아동, 위탁가정 아동이라든가.
○박영애위원 그렇게는, 친족이라든지 가족 간에는 아무래도 좀 괜찮지만 전혀 이렇게,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입양이 된 애들 그것은 전수조사는 돼 있는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되어 있어요? 우리,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위탁아동 가정이라고 해서요.
○박영애위원 위탁이 아니고 입양을 했는데도 위탁으로 치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아, 입양을 했는데도. 그거 몇 명 정도?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입양에 대해서는 그게 친자와 비슷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박영애위원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지요? 개인의 정보 때문에.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것도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런 데 더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보면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계속 지내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거 확인차 제가 질문을 합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정부에서 그 관련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세세한, 조손가정처럼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체크하기 좋은데 그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오늘 특수 시책으로 보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책자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고 이렇게, 이 대상은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세대 아동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출생신고를 해서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면 그 가정에게 시에서 제작한 책자를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양아는 또 따로 법률로 다루기 때문에 아직은,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입양아도 출생으로 잡히면 저희가,
○박영애위원 출생으로 잡히면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영애위원 대부분 그렇게 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렇다기보다는 보면 또 부모가 개가를 했다라든지 같이, 이런 경우에 또 그런 게 많더라. 그렇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런데 이제,
○박영애위원 합친 가정에서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입양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접근이,
○박영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또 요즘 하도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합가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따로 우리가 가정사기 때문에, (웃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웃음)
○박영애위원 아유, 참 힘드네요. 그렇지요? 이게 참,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를 하면 현황은 나옵니다.
○박영애위원 현황은 나오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현황은 나오는데 개개인적인 주소 같은 것은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 부모네들이 또 어느 한쪽이든 자기 부모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마다 가슴 아프고 힘든데 좀 그런 어떤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태어나는 신생아 부모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캠페인도 분명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도 또 그런 것도 일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그런 행사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네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계속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사안인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요, 먼저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시에서 판정을 해 주시면 그 학대아동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이제 어디로 위탁을 할 건지 보호의, 입소를 할 건지,
○이준배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담당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시에는 4명의 담당자가 있고요. 그게 결정이 나서 어디 일반 가정에 위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호소로 가면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보통 보면 경미하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냥 분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경미한 건이라도 보호자와 분리 조치를 해서 아동 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며칠을 더 두고 보고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매뉴얼은 있는데요, 그게 매뉴얼대로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잘 안 지켜지면 안 되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이게 이번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그리고 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한 것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대응만 해도,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걸 못 했던 거지요.
○이준배위원 아동학대가 방지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아동 인권 보호가 된다는 말이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매뉴얼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와 매뉴얼 이것 좀 3개 구청을 대표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향후 또 어떤 추진 과제나 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한번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했었었는데…….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그것도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아동학대 예방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신고된 건만 잘 우리가 시에서 대응을 해도 저는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건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책자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 책자. 이건 중원구만 있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그게 저희가 책자는 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발간을 했던 책자인데요. 이게 동사무소나 아니면 산부인과로 그냥 배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부모용 책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들한테 한번 보내주면 어떤가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좋은 사례고요. 이건 뭐 1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중원구에 1년에 1000명 정도 아동이 태어나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아동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거고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아이.
(웃음소리)
○이준배위원 아동은 초등학교 뭐 다 고등학교까지 아동이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파악을 좀 잘하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또 아동학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한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다른 쪽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해 주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통계상으로도 가정에서의 학대가 75% 이상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중원 한마당 축제 이거, 다 구마다 있어요. 구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안 해’ 그리고 취소 그리고 불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 축소, 참여 인원 축소 이렇게 해서 비대면 방식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실 건가 이것도 한번, 지금 계획 없으시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은 솔직히 계획을,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솔직 안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한번 짜보셔 봐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계획을 ‘아, 그냥 안 할래, 그냥’ 하고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비대면으로, 어떻게 한번 뭘 해 볼까’ 이런 고민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방금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이 책자가 아동보육과에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구별로 이게 지금 할당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신청을 하신 건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더니요, 이제 시에서 결정이 각 구에 그러면 배포를 해서 저희처럼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박경희위원 지금 중원구가 어떻게 이 1000부를 배포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한테 장려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출생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우편으로 이렇게 배포를,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책이 잘 나와 있어서 저도 몇 부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게 구별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금방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담인력 운영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동전담인력.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정부 사업이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정부에서 아동보호 전문을 민간에 맡겨서, 아보전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다가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전담 요원을 배치를 한다고 정부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게 우리 정인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된 추가 정책인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지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전에 있었습니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작년에 배치를 하려다가요, 못 뽑아 가지고 계속 모집 공고를 했는데,
○박경희위원 누가 못 뽑아요? 우리 성남시에서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시에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이 신규 사업이 좀 늦어진 거네요, 원래 일정보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건데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정인이 일과 상관없이 그 전에 있었던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 전부터. 그런데 이제 배치가 좀,
○박경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예방 차원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인력이 동원이 돼서 조사를 하고 어떤 보호 결정을 하고 이런 인력인 거잖아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건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방 교육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하셨는데, 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책자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구 차원에서는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동이 학대된 이후에 심리치료를 해 봐야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기 전 아니면 초창기에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성남시에서, 지금 육아정보종합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학대아동을 위한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 다른 지자체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를 위한 조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예방 차원의, 아동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아까 아동학대 사례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동학대라고 해서 접수된 사례 건수와 사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수 그것을 비교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가해자들 대부분 양육자잖아요.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부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리 양육자들, 친인척들 그분들,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보호자라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인데 그들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우리 아동학대가 이 아동보호전담인력을 1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도 물론 당연히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가가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서 이것에 대한 준비들을, 예방 차원의 어떤 준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27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게임제공업하고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일반 게임제공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PC방 중에서요, 청소년들이 가는 PC방이 있고 일반인들이 가는 것은 저기…… 저도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있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있고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이 있고 일반 게임제공업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네 가지잖아요, 지금.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출입할 수 있는 PC방이 있고요, 일반 성인이 가서 돈, 지금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돈을 넣고 돈을 따는 그런 게 일반 게임제공업입니다.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저기 팀장님 중에 이거 아는 분 없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없어요?
아니, 세상에 돈 놓고 돈 하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 요새.
(웃음소리)
과장님, 상품권으로 하지 누가 게임으로 해.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닙니다. 그 게임 있습니다. (웃음) 거기서 이제 그,
○조정식위원 무슨 파친코도 아니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 현금을 게임 머니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한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시 한번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게임방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아이들 가는 PC방도 열었나요, 닫았나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영업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옛날에는 닫았었잖아요. 닫았다가 지금 저기한데, 이게 게임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일반 게임제공업이 아마 성인들이 가서 상품권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러니까 게임 머니라고 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상품권 바꾸는 데가 있더라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담당 부서니까. 등록 신고를 받는 데잖아요, 그 과가. 이 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운영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3개 구 구청이 다 해당되는 건데,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이게 원래 우리시가 주최·주관을 하고 어쨌든 여기 주되게 움직여 주는 분들이 유관 단체 분들이시잖아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게 많이 하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어쨌든 계속 집행부가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러니까 이 유관 단체 분들도 굉장히 갈팡질팡하시는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일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소진을 한다든가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불용 처리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사실은 금방 오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미리 다 수립을 해 놓고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런데 어떤 형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줘야 유관 단체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유형에 따라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만 수립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이 유관 단체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뭔가 하시기 전에 한번 회의를 하신다든가, 요즘은 화상회의로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좀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시켜서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도 격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상당 부분 못 하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계획을 집행부가 하신 거니까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분들이랑도 공조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적어도 5~6월 달에는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2~3개월 동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게, 준비 단계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갖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2000명씩 인원 동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인원 동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경제 상황도 어렵고 이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맞벌이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현상이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욱하고 몰려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더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가 되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끝나 있어야 되고 홍보 기간도 2~3개월은 잡아야 된다, 그것 좀 염두에다 두시고 3개 구 구청이랑 잘…….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방역위생수당 있잖아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30만 원.
○위원장 남용삼 이게 성남시만 하는 건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성남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데 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웃음) 그 문제는 시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교직원들 중에 성남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게 지금 연말이나 보면 농협에서 10% DC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 남용삼 아니, 이게 예산을 가지고 상품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위원장 남용삼 일괄 구매를…… 일괄 구매한다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괄 구매해서 할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게 교직원들하고…… 교직원들하고 그거 뭐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원장님하고 조리사까지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준을 지금 시에서 결정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원장님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요, 원장님까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리사까지, 교직원,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조리사까지.
○위원장 남용삼 보육교사하고 조리사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요. 원장님까지 포함은 되어, 숫자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면 언제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신지?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의회가 이제 끝나면 바로 설 전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솔직히 성남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에서 거주하는 보육교사들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조금 난항을 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시책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분들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우리 성남의 시장에서 좀 물건을 구입하시라고……. (웃음)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성 관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9시 이후에 셧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숙박업소로 풍선효과가 벌어져서 그 이후로 숙박업소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열을 더 철저히 하셨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저희들이 9시 이후에 숙박업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나가는데 지금 숙박업소에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위반은 없지만 그래도 숙박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미용 같은 경우도 저도 옆에서, 이게 마스크를 깠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용 같은 경우 음료수를 제공하는 데서 마스크를 까고 음료수를 먹으면서 거기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 주인들이 그럴 때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 조금 주인들한테 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 나갈 때 주지시키고요. 그런데 저도 이발하러 가보면 실제로 이게 이발할 때도 마스크를 뒤로 돌려서 마스크 쓰고 이발을 하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재호위원 보통 그렇게 해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리고 음료수 마실 때는 잠깐 내려서 음료수 마시고 다시 끼고.
○유재호위원 그런데 보통 염색이나 이런 장기간 하시는 분들은 빼고 기침을 하시는 분들, 저 옆에서 그래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웃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음식점·카페도 결국에는 말하는 타이밍 이럴 때가 위험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데는, 어떤 음식점은 굉장히 체크를 잘하고, 이게 다 사장님 마인드 차이인데, 어떤 음식점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데 반해서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우리가 742개 이미용소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십니까?
○마선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식당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는 배달업체가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배달업체…….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답을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골목에 보면 아주 소규모로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아닌 베트남·몽골·태국 이런 데 음식들 배달업체가 있어요. 있지요, 실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거기를, 특별히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위생업소 전체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런 업소도 같이 점검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요즘은 배달업체가 많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따라요, 또.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점검 때,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로 대부분 다 배달하잖아요. 배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음식 배달업체예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위생 관리 예방 차원에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안전에도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경찰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배달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선식위원 예, 요청하고 있지요, 또. 우리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안전을 좀 책임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성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현장 방문 하시느라 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점이 진입로가 너무 지금도 좀 협소한데 신축 청사가 들어오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좀 찾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추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저희 지역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거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희 시 부지잖아요. 거기의 그 주변이 다행히도 저희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하나를 더, 들어오는 입구에 더 내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의견을 저희가 회계과에 전달을 해서 지금 복합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진입로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공사 착공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4년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저희 시 거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주변 부지 하여튼 있었는데, 예, 그것도 자세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황초 부지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장님의 권한과 이런 것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올해 매입합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시에서 판교 지금 구청사 부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H하고 하는 게.
○이준배위원 이거 뭐 조성원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매입을 해서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구청 부지로 놔둬버리면 안 돼요. 지역 주민들이 다 복합시설, 복합문화시설로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의 주차 문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청장님이 1년 동안 아마 많은 현장을 가서 개선을 하셨는데 최적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그 주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91년도 들어올 때부터 아파트, 기본적으로 주차장 그 문제하고도 물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공영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불가피하게 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공영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대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열군데 정도가 상인분들하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해도 상인분들이 반대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원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10개 정도를 저희가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주차의 문제는 교통혼잡도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내나 단독 주거지나 또 중심상업지대나 주차 문제로 대단히 골치 아픕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테니스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단독 주택지는 밤에 불나면 사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상업지역은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것은 보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시에 주차지원과도 있고 구에 경제교통과도 있는데, 공영 주차장 만드는 게 수가 아니에요. 1대 만드는 데 1억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몇 대 못 댑니다, 사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아까 시민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소유와 운행이 될수록 불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어떤 CCTV도 정말 많이 설치해야 되고, 지금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는 주차 요금도 좀 올려야 됩니다, 불법주차로 단속 요금을. 지금은 거의 일괄되게 4만 원이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뭐 그런 데 말고.
그런데 저도 과장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과밀화 지역은 불법주차 단속 요금을 굉장히 높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곳은 주차 요금을 좀 내려야 되고. 그래서 먼 곳에 대고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당 주차 보유 대수에 대해서 전혀 통계가 없지요? 청장님 아는 거 없지요? 한 가구당.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각 세대당 주차 보유 대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차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공영 주차장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물론 시 부서의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지만 정말 주요 간부 공무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운행할수록 불리한 분당을 만들겠다, 이러지 않으면 끝없이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또 배달 문화 때문에 지금 배달하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그렇게, 불법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게 운행도 하고 또 본인들이 오토바이, 저도 사진을 몇 컷 찍어놨는데 도로 한복판에다가 세워놓고 배달 갖다주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그런, 배달업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침도 주고 또 위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많이 도입하라고 해서 하는데, 가령 카카오자전거도 그렇고 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또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중앙선 침범 예사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배달 오토바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도 좀 파악하시고 또 단속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그걸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주민센터 건립하는 현장에 차들이 이렇게 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위험한 게 코너예요. 그러니까 코너가 아니고 커브구간이에요. 그래서 수내동 쪽에서 거기서 쌩쌩 달리는데 거기 앞에, 자동차들 세워져 있으면 그 앞에 경고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유재호위원 거기가 항상 위험해요.
그리고 주민센터가 다시 건립 완료 후에 이전을 했을 때 지금 현 장안타운 쪽에 있는 그쪽은 어떻게 계획, 제가 예전, 한 몇 년 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접근성이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살고 계셔서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있는 주민센터 주변에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세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태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준공을 하고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프로그램은 그렇고, 자동 민원 기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지금 현재 새로운 기기가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도록.
○유재호위원 예, 그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치를 저희들이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게 좀 해결책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AK플라자 2층에 보면 차들을 그냥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원웨이(one-way)기 때문에 좀 세워놔도 되면 좀 정식화를, 그 구간을 정해서 정식화를 시키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조금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유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의를 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솔직히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그냥 몇 분만 세워놔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분당구는 좀 너무 관대한 편이긴 해요, 사실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특히 저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특정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그러니까 주차는 좀 줄었다고 그래도 정차는 항상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 올해 주민센터 청사, 청사 신축 계획에 들어간 동이 몇 개나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 분당구에서 분당동이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내2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이매1동이,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정자1동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급한 정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준비는 계속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동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처음에 신축됐을 때 당시에 인구 규모나 동 규모, 민원 규모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20년 30년 정도 된 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상황들이 그때랑 굉장히 규모가 달라졌다, 민원 건수도 굉장히 그럼으로 인해서 많아졌다. 그래서 청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 급한 곳들을 먼저 해 주는 게 우선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충분히 주민센터에 대한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동마다 상황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당구에 몇 개의 청사가 신축으로 할 예정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분당동 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부분이 내년에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될 거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를 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통 한 3개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 정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제가 지역구의원이라고 지역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현동 같은 경우도 신도시 생기면서 제일 먼저 생긴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 비용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지요. 어차피 몇 년 안에 신청사가 건립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더 구체적인 동의 상황들도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지난번에도 민원 관련해서 교통광장 그리고 또 우리들 주차장 쓰고 있는, 우리들교회 주차장. 우리들교회가 쓰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 가보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게 좀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공사 마무리더라고요.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장마가 들면 수로 이런 것들이 다 막혀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둔덕이라서 경사가 져서 비가 오게 되면 밑으로 다 쓸려나가는 각도거든요. 농가주택도 이렇게 경계석을 쳐놓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거기, 원래 땅 주인이 누구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도로공사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경계석을 해 놓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의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들교회 때문에 주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교통광장은 교통난이다. 그리고 상인들, 거기 화원들이 많아서 소비자들도 주차하는 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계속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들교회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가 밑에 다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민원을 넣어도 주차단속을 나올 때 이미 예배를 다 보고 떠난 시점에 와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의 주차단속을 펼치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라는 민원이 많으세요.
그리고 교통광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장님도 많은 민원 받으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뭔가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또 거기가 어차피 지금은 마이스산업도 들어오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변은 다 개발되는데 거기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 버리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들교회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들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뒷마무리를 좀 제대로 말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당 부분 우리들교회가 우리 성남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소통하거나 교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두산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거기는 정말 더 교통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우리들교회가 쓰고 있는 데를, 평일 날은 그렇게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 활용을 좀, 지역 주변의 상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배려가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또 도보로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신다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분들도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중동, 판교·백현동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공원을 지하화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판교동에 가면 우리 판교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 사설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하나는 우리시 공영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양쪽 다 사설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고 주변에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또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점심때 되면 정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차를 갖고 가면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 사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마 이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운영하려고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일정 부분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런데 사설 주차장에다 대고 거기까지 갈 때는 또 식당이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근본적인 대안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중동 산운 13·14단지 거기 대장동 입주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지역 민원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인가 9월인가 이때 한 번 주민 간담회를 하고 그 뒤로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 우리가 대안이라든가 대책 수립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한 번 더 간담회를 수렴했으면 좋겠고.
백현동도 지금 복지 업무 관련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팀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공간이 협소해요, 주민센터 공간이. 그리고 백현동뿐만 아니라 운중동도 대장동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딴 데로 이전되는 방법도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태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유관 단체들이 회의를 못 열어서 그렇지 회의 열 때 너무 촘촘해요, 공간들이 없고 다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이 운중동주민센터도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층에 보건지소가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원래는 그 보건소가 아닌, 지소가 아닌 주민센터만의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유관 단체 분들이 회의할 때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대장동 들어오면 몇 개의 통·반들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 전에 뭔가 좀 대안 수립이 돼 줘야 민원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환경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운중동이나 백현동은 새로 지어서, 정자2동·3동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여기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애초에 지을 때 좀 좁아서 어려움 겪는 것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교지소를 옮긴다는 것은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의 보건 진료의, 보건 어떤 서비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 이러한 운중동의 여건이나 상황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들교회 그 부분은 말씀 주셔서 위원님 말씀, 주차를 좀 뭔가 서로 배려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지금 나눔 주차장 형태로 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평일에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저희가 한번 중간에 나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신 말씀들도 제가 잘 현장에 또 다시 한번 나가보고요. 위원님,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운중동의 한빛인가 어디 교회 옆에 또 우리 공영 주차장 부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디 말씀이십니까?
○한선미위원 거기 한빛교회인가? 제가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영 주차장 건립하려고 지금 우리 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지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교 쪽에 있는 3개의 학교 부지 이것도 자세한 현황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오늘은 우리 주민센터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제일 우리가 유일하게 이매2동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우리의 협소한 주민센터 늘리는 그 얘기를 항상 민원으로 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파출소 건물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금곡동이 다행히 기재부하고 그게 정리가 잘돼서 아마 금곡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매2동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기다려주시면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여기에 분당에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많지는 않아요.
○박영애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곡동이 진행되면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이매1동 자연마을 쪽에 거기에 연립 짓는 데 그 민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이, 아직까지 양쪽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그 뒤로 야기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야기 아직 뭐, 공사를 하더라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만약에 오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것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업자한테 제재를 가하고 또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단 원만하게 돼서 진행될 때까지, 아마 지금 잠정적으로 대기 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매2동 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5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사일정과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한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최재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복지과 직원들, 과장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대처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압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율동온기나눔장터’ 그게 지금 분당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떤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애초 계획에는 동별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첫 번 시도했을 때는 6개 동에서 해서 성과도 좋았고 협의체 위원님들이 매개체가 좀 돼서 잘 운영이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해서요, 저희가 그 대신 신중년 일자리로 인력 한 분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인력 관리가 그러면 한 분이 직원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 운영 인력으로 3명은 뭔가요? 지역공동체 2명.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지역공동체 인력을 활용해서 물품 받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인원은 그럼 어디에서 보내주시는 인원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도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주중과 주말에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가봤어요. 이게 우리가 수익금을 낸다라는 차원보다도 어떤 공유가치를 실현한다든지 그리고 자원의 선순환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도 안 되고.
그래도 이게 문을 닫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좀 빈약하다고 해야 되지요. 가서 한번 보고 둘러보고 좀 물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어떤 판매 물품들을 중소기업들이 지금 후원도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위원님 가실 때는 좀 없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동안에 홍보도 되고 인지가 돼서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창고에도 있고,
○박경희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 판매액은 동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시범으로 했을 때, 저희가 구에서 기본적으로 물건 깔아놓고 담당 동이 오셔서 할 때는 동에서 물건을 일부 가져오셔서 하는 방법으로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동에, 그날 운영한 그 동으로 지역보장협의체에,
○박경희위원 다 가져가는 걸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그럼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동이 다 그러면 참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 6개 동 했고요.
○박경희위원 아까 6개 동만 그럼 그렇게 그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다음 순번호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재개됐을 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가 동이 더 생기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옆의 15페이지에 ‘플러스 원 희망충전사업’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1년 정도가 진행이 됐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 시책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은 가정이 한 몇 가정이 있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한 40가구 정도가 이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40가구 정도고, 예산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1900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900 정도, 40가정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액수가 별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긴급하고, 경기도 긴급복지하고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를 지원, 법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해 드리고 그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을 해 드리는 사업이라서요.
○박경희위원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몇 가정 정도 예산이 나갔는지 확인을 좀 했고요.
32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기가 지원하는 방법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경희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냥 든든하시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도시건설하고 문화복지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룬다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 여인 천하입니다.
(웃음소리)
예,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율동온기나눔장터’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인원은,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예산 아니고요. 신중년 일자리를,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인력분은 한 분 확보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고용노동과에서 국비 사업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저희 과에서는 안 나간다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에서 지급이 된다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좀 괄호 해 가지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100세 시대 경로당 활성화 추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집 외에는 놀이공간 자체가 없어지셔서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어르신들이 과거의 그런 활기를 좀 찾기를 희망해 보는데, 우리 213개소가 있어요, 주택지, 공동주택.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월 사용료 같은 건 안 나가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건물에 있는 거고요. 주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시 건물이고 임대해 쓰는 건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거의 임대료가 안 나가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27개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 전월세 현황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백현동 4단지 경로당 거기 임대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다시 계약하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계약했습니다. 그 옆으로, 물방울공원 옆에 인접해 있는 데로 다시 해서 해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최대 계약기간이 2년까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거기는 조금 길게 5년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겠지만 이사를,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월세가,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월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월세 월 얼마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0만 원. 보증금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보증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그것은…… 백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6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6억에 100만 원. 이 보증금이 깔려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없어지게 될 경우 회수하면 되는데, 5년 동안 또 이거 100만 원씩 나가면 이것도 꽤 큰 액수예요. 그리고 거기가 백현 3·4단지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지만 청소년, 아동, 미취학아동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옛날에 백현동 임시 주민센터로 활용했던 거가 지금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 시간에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밤에도 별로 주차하는 게 없거든요. 주차되어 있는 면 수가 밤중에 가서 봐도 5, 6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게 우리시 부지니까 여기에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도 같이하고 아이들도 또 청소년도, 아동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에 대한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그 부지가 좀 유효적절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게 판교에 있는 도시계획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용도변경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임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월세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경로당을 좀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적정 부지도 또 없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찾아서, 지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용도변경 하는 게, 물론 절차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얼마든지 안 되는 것도 추진 가능한 것들이 꽤 또 많이 있더라고요, 바꿔서라도 이렇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위치적으로는. 사방팔방에서 다 이렇게 진입을 하기에도 좋고. 비단 꼭 그 4단지 앞의 주택가만 어르신들만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3단지 4단지도 얼마든지 도보로 넘어오시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청장님이 또 거기에 힘을 좀 보태서 거기에 좋은 복합시설물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편의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식사하시러 가야 되니까 좀 짧게 할게요.
경로당 지금 뭐 지원하고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은 물품 같은 것은 노후된 것은,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시설 저기는 잘하셨더라고. 시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 “시설만 좋으면 뭐 하냐, 못 가게 하는데” 아우성이, 난리예요, 어르신들이, 막.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가 아니라 경로당 못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막 그런, 아주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 급식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안 되지요, 분당구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요,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은 많이 커요. 그래서 일단 분당노복(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비만 받고 이렇게 도시락을 주는 방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준배위원 아, 얘기 나눴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1주 것을 주문받아서 신청하시는 대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 갖고 하루에 200명분 이렇게 도시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잘하셨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작년 12월에 최초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이준배위원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러면 그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노복 앱이 있는데요. 앱으로 신청하시고 또 아니면 전화, 유선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실비를 내시는 거라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안 돼요.
○이준배위원 그거 동별로 조금 안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오시는 어르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은 거기 분당노복 회원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분당,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회원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거기 회원이면 그쪽이 많지요, 뭐. 백현동, 삼평동.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 주변 분들은 아마 흡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을 조금 더, 분당노인복지관도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래서 그쪽에 분당노복이 괜찮은 것 같아서 판교노복까지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유, 괜찮은 사업이네, 좋은 사업이시네.
청장님도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청장님도 같이 신경 쓰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옆의 위원님께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한선미위원 조정식 위원님. (웃음)
○분당구청장 고혜경 좀 방안을 강구,
○이준배위원 “조정식 부의장님”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방안을 좀 강구하라, (웃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확대되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아, 어쩐지 요즘 어르신들이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웃음)
○이준배위원 그 사업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중원구에 말씀하신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쓸 수 있는 것들도 추후에 3개 구청이 한번 논의해 보셔요.
하여튼 좋은 사업 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당구가 수정·중원에 비해서 예산이, 어쨌든 위기 가정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구는 2배인데 예산 지원은 절반 정도.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수요자 발굴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긴급 지원 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매년 이게 구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당구 특성상 긴급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게 최대 맥시멈이라 생각되고,
○이준배위원 최대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기준 이하의 이분들이, 기준 이상 되시는 분은 저희가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여기에 안 되시는 분,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먼저 여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플러스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도 잘 안내는 하고 있더라고요. 안내는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발굴하는 데 또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된 게 플러스 원 희망충전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만 이 사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가,
○이준배위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09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김명호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로 대신할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앞서 중원구에도 얘기했는데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 사례 그리고 프로세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이거 관련해서도 향후 어떻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담인력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는 없는 거고 아까 중원구에서 했었던 사업이 우리 성남시 전체에 다, 사업과 같이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동보호전담인력 부분은 국가의 포용 정책 확대로 인해서 시청에 아동보호전담요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 한 분씩 사례관리 및 그분들에 대한 향후 관리를 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담 임기제 분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게 자료로 나와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담 인력 한 분씩 하는 걸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할까 그 의문이 좀 들고, 분당구에는 민간 인력이 협력해서 하는 민간단체는 없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아동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의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에는 초기대응서부터 수사서부터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치료라든지 그 아동이 겪어서, 있었던 것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사 확대해서 그분들을 마무리하는 거고, 구청은 그분들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정시설에 있거나 그 아동한테 보호해 줘야 될 어떤 것들을 계속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대리 박경희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공동주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다들 문을 닫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신고가 될까. 보통은 옆의 사람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주위에서 학대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분당구에 아동학대 받은 아이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이 있나요? 학대아동만 따로 시설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그룹홈에 같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룹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운영 관련된 현황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는 내역을 좀 줘 보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용 아동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용하는 아동이 기준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중위소득 100%일 경우에는 전부 신청을 해서, 동에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위치하는 곳의 인근 아이들인가요, 어떤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대부분 초등학교하고 거주지하고 비슷한 지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원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정원 이내로는 일단 다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원에 조금 못 미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요, 좀 만들어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자들이 무슨 동에 사는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원별로 센터별로 지원되는 예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정원, 현원, 지원 예산 그런 세부적인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예산도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급식비인지 아니면 기타 학습비인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줘 보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부의장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우리가 보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급식카드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건강에 관해서 상담하고 보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문화재단을 우리가 또 설명을 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적인 향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그것은 각자 알아서 각자 원장님과 시설장과 의논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따로따로 노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전체적으로는 구가 전체 관할을 한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대표, 임원진이 있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더,
○박영애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추가 지원 사항 그런 것도 있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문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건강검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박영애위원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얘기했던 문화재단이라든지 성남시의료원이라든지 굵직한, 우리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가 어떻게, 과장님이나 이것을 통해서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말대로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지역센터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걔들한테 그런 제공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런 건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박영애위원 안 되고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문화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센터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부분의 어떤 제공을 한다든지 뭘 물품이라든지 제공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성남시 기관에서 움직이는, 기관에서 이런 제공을 할 때는 공유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해서 또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분들은 분명히 돈을 책정을 해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도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때 “너희 아동센터 몇 군데야, 몇 명이냐”라고 할 때 그분들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들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뒤에 뒀던 부분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그런 걸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하세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또 확인할 거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장애인 업무가 어디지요? 장애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장애인 업무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박경희 사회복지과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 그건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32쪽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법이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나 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것은 3개 구가 다 똑같이 공히 똑같습니까, 지원 방법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도시락 배달하고 급식카드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본 사업은 조례에 있는데요, 급식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11월에 3개 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1월부터 7월 말까지는 현행대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G드림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는 카드로다가 1식당 6000원, 1회당 1만 2000원의 그것을 카드에다가 넣어주면요, 그것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걸로는 영양이라든지 상태가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도시락 및 부식을 같이 연말까지는 그렇게 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니까 하여튼 하반기부터 급식카드를 이용하는데 이 카드는 관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가맹점이 경기도 전체에 한 18만 개소인가 되는데요. 이미 가맹점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요, 음식하고 관련된 물품에 한해서만, 지정된 물품에 한해서만 카드로,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그 가맹점이 식당이 아니기도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편의점일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편의점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편의점까지, 그래서 하반기 8월부터 이것을 병행할 예정이고.
이 도시락 배달을 하던 그 업체들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셨나요? 그동안에 공급했던 게 한 반 정도로 딱 끊기는 상황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도시락 배달 말고 G드림카드사업이 2010년부터 해서 지금 10여 년이 지난 상태가 되고요.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 아동들의 수요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우리 성남시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그 2개의 자활 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하고 내년 이렇게, 올해 한 성과를 봐서 조정을 한 다음에 한 3년 뒤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시락 배달업체가 자활이잖아요. 3개 구가 다 자활인데, 메뉴 많이, 아이들 영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신경 써서 하겠지만 메뉴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것은 업체에 조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2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김성태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생과의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15명이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47쪽에 보면 투입 인력이 34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여기는 또 34명으로 돼 있는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이거 저희 직원이 시 공무원들은 4명이 나가고요, 소비자감시원이 시에 117명이 있는데 분당구에 30명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투입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요즘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현장으로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매일 저녁 12시까지 나갑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수정구에 비하면 우리 위생안전과의 인원이 적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아, 저희는 과 단위로 돼 있는데 보건직만 돼 있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거기는 수정·중원은,
○이준배위원 환경자원과하고 하면 뭐,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거기는 위생·녹지 다 같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이준배위원 좋아요. 단속을 이렇게 나가고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사실은 부족은 한데 지금 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계속 보고드리면 청장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로도도 쌓이고 또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청장님이 같이 한번,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그냥 단순히 직위표만 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분당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직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신규 사업으로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비 지원’이 있거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30개소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욕조수 수질검사가 레지오넬라균이 작년 7월 달부터 법제화돼서 업주가 계속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수질 욕조수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또 이게 6시간 안에 갖다 떠다 줘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놨다가는 또 이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돈, 이게 또 그리고 1만 2000원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법정감염군이에요, 제3군. 그래서 일반 시군에서는 못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만 9500원으로 올랐어요, 검사료가. 그래서 그것도 좀 세이브해 줄 겸 이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떠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기관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 수질검사는 성적기관에, 검사할 수 있는 성적기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에도 복정정수장에,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기존까지는 거기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까지는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선미위원 법정,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레지오넬라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거기서 못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법정감염균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것도 또 성남시하고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저쪽 호매실인가 그쪽으로 또 이전을 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도 멀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연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강상태 연 1회입니다.
○한선미위원 1회.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법적으로는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청소하고 물을 새롭게 갈아주고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법으로는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수시로 하게끔 되면 부담도 갈 테고 이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부 접촉도 접촉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입을 타고 구강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원 확대시키는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30개소 외에는 없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목욕장 업소가 30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찜질방 뭐 이렇게 겸하고 있는 데도 다 합쳐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다 합쳐서.
○한선미위원 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 위생과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의 인원수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감시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활동하는 단체들하고도 꼭 비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조금 자발적인 그런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갑자기…… 다른 건 아니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글쎄,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게 글쎄, 이게 아직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이 음식 문화 개선이라는 테마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메탄가스들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통 부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동물 가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채식의 얘기가 나오고 고기를 덜 먹는 그런 식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대를 얻기는 아직 힘들지 모르는데 기왕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부분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쪽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어떤,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열이 많이 나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기구 현황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3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이상경 과장님을 대신해서 안도연 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안도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으로 오영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6페이지 ‘건강 플러스 영양제 지원’이 있어요. 민간 자원 연계해서 주는 건데요,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 지금 연간 800명에서, 720명에서 약 800명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방법은 매월 65명에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1회 지급하는데 두 달 복용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마선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매월 65명에게요, 그 영양제를 지원하는데 1회 2개월분은 750명에게 지원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대상자에게는, 50명에게는 12개월분을 지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50명에게는 열두 달을 다 지급을 하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사업 효과에 대해서 연말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마선식위원 750명에게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2개월분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
○마선식위원 자, 이거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셔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경로당도 거의 폐쇄 상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활성화 사업 한 성과에 대해서 하반기에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더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약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좀 중복되는 느낌의 사업이라고 또 느껴지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저희 활성화 사업은 위탁기관 3개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경로당 작품 발표회는 기존 복지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분리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을 때는 그만한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작품 발표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여기는 경로당 쪽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작품 발표회를 하는 거거든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전혀 안 다니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경로당에 다니셔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요. 저희가 활성화 위탁기관에서 그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거 활성화 위탁기관은 어디어디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수정중앙종합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또 수정구 지회 3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3개 기관에서 작품 발표회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차이점 그다음에 확장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주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기대치 그것을 간략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22쪽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 ‘행복한 밥상’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이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경로당에 도시락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경로당에요?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이것은 복지관, 수정노인복지관하고 어디예요? 11개소라고 하는데.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이준배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수정구에 2개가 있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노인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또 수정중앙노인복지관 2개가 있고요. 관내에 수진1동복지회관, 고등동복지회관,
○이준배위원 복지회관에서.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그리고 사랑의손이 있고, 다 복지회관에서는 거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혹시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잘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팀장님,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오전에 2개 구청 저기 한 거 모니터로 누가 모니터링했나요, 화면으로?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의 비슷한 저기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코로나하에 또 눈도 왔고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청장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또 과장님들·팀장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전부 코로나 비대면 이런 관리해야 될 곳이라서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신 것은 저기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또 하고 있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교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 백서로 남기든지 아니면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놓든지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오면 시행착오 없이 대책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47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코로나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주요업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다, 추경하고 주요업무.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앞서 2개 구청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또 사고 조치 이런 거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이 112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이준배위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신고 건수는 작년에 2020년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경찰,
○이준배위원 수정구에 2건밖에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2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전문 기관, 시, 경찰서로 이렇게 신고돼서 접수돼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례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고 별도로 지금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총 2건이었다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 일단은 신고된 건수와 또 사건 처리하는 것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신고된 건수가 성남시 전체에 보면 300여 건인데 신고된 건수 별도로 한번 좀 알아보셔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신고된 건수와 또 나가서 조사한 내용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거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아니,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 요원 배치로, 1월 1일 자로,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수가 다량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전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전문 기관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아동 인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실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또 실무에 관해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중요하게 좀 다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관련된, 제가 신고 건수나 앞서 2개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상세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 수정숯골축제 개최 이것도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최하는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계획한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작년도에도 시행하지 못했고요.
○이준배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적어도 이런 축제 말고 같은 예산 아니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축제성을 비대면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축제를 대신해서 개최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앞서 2개 구청 가정복지과 할 때 위원님들 말씀 다 들어서 숙지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다 경청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을 다 점검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30페이지에 PC방, 일반 게임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복합 게임 같은 경우는 PC방 플러스 음식 같이 팔 수 있도록 하는 데고요. PC방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성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뭐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어린이,
○조정식위원 오락실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청소년들.
○조정식위원 무슨…….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반 뿅뿅뿅 돈 100원짜리 넣고 이렇게 하는,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는 것은 청소년 게임이고, PC방은 그냥 인터넷 PC로다가 PC방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PC방은 청소년들,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해서, 사용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복합 유통,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복합 유통은 PC 플러스 음식 같이,
○조정식위원 음식을 판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PC방하고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은 비슷한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추가만 한 거지요, 음식을.
○조정식위원 아. 뭐 어쨌든 이 음식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파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음식을 데워서 팔고 그러긴 한데 이래도 되냐.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봤는데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확진자 나온 데 중의 하나가 일반 성인 게임장에서 한번 광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하여튼 간 이런 데도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미금역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거기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던데 하여튼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쎄,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실내체육시설들도 여기서 등록받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다중체육시설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관리하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체육, 당구장 뭐 이런,
○조정식위원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 지도를,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나 요가나 당구장, 탁구장 이런 건 다 가능하지요, 이제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게 격렬 운동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있고요,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건 9시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격렬한 것은 아직도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격렬한 건 지금,
○조정식위원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것은 집합 금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뭔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건 뭐냐면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격렬하게 하는 것은 아예 폐쇄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집합 금지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헬스장에 샤워도 한 칸 건너서 하게 돼 있던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나오고.
하여간 이게 참 경제를 살리자니 코로나가 안 잡히고 코로나를 강력하게 억제하자니 이게 사람이 죽게 생겼고 어려울 때예요. 그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가장 또 민원도 많고 바쁘실 텐데, 구청장님도 앞으로 위생과 또 할 건데 그런 점검 나가는 거,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도 사실 협조적 관계를 해서 부서에만 너무 일이 과부하 걸리지 않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나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육 대상자를 보면 이용 아동하고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 아동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심폐소생술 교육은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소방서 직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해서 같이 가서 현장에서, 아동센터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동센터 방문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 연령대가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연령대들은 아동이 법률적으로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원래는 60% 받게 돼 있고 40%는 일반이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심폐소생술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외에 초등부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과연 숙지가 쉬운가. 그리고 사실 그 자체가 좀 쉬운 것은 아닌데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종사자도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종사자는 시설장 플러스해 가지고 한 52명 정도 됩니다. 아동센터에 시설장 그다음에 종사자 이렇게 해서 2인 정도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이거 교육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3개 구를 보면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횟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수정구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올해 시행을 하면 18회째인데 중원·분당은 중원구민, 분당구민 ‘한마음축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숯골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축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이게 숯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역사와 전통성을 갖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숯골축제’라고 해서 예전에 성남시에 숯골로 해 가지고 지정된 유래로 해 가지고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숯골축제로 만든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에 분당구나 중원구 주민분들도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숯골축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될 수 있게 홍보를 조금 더 분당구, 중원구는 그래도 좀 가까워서 서로 왕래가 있을 것 같은데 분당구 주민분들은 원도심에서 거주를 하고 오시지 않은 다음에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이 대표할 만한 사실은 축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18회째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성남에 또 특히 수정에 연관되어 있는 그 도시만의 역사와 문화 이런 전통성을 갖고 있는 거가 계승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 주민들한테도 이 숯골축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서 분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서로 교류 좀 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02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박화자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분당구를 보면 목욕업 하는 욕조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원구하고 우리 수정구는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목욕업이 20곳이 있어요. 이게 작년 7월부터 법이 조금 제도가 강화돼서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채취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또 형평성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안 잡았는데 우리 수정구는 이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순환방식으로 하는 목욕장이 20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총 20개소 중에 5개만 해당이 돼요, 사실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라든가 뭐 이렇게, 20개 중에 5개만 있어서 사실은 조금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분당처럼 20개소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한선미위원 일단 분당도 전체 30개소가 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30개소 중에 20개소.
○한선미위원 그 30개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중원구 때도 이걸 못 봐도 다시 세 군데를 다 살펴봤더니 분당만 추진을 하고 있고 수정·중원은 없더라고요. 이게 검사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부담감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정·중원구까지도 알려진다라고 그러면 몇 개 업소 안 되니까 이걸 조금 확대시켜서 균등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도 듣고는 있으실 것 같은데 3개 구가 같이 좀 논의해 가지고 지원 방향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안도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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