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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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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7.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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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7.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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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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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그냥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의는 각 과의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먼저.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래요.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2023년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중원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관련돼 있는 이 질문은 저희 위원회 쪽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의 특징은 대한민국 제1호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지역 맞으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금 함께 상존해 있는 지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첨단산업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과거 굴뚝산업들도 같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삼평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투어하는, 그런 기업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인기를 모았던 우수자치위원회 이번에 장려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청소년들에게 기업들과 연계한 꿈을 키워가는 그런 사업들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1호 산업단지가 있는 중원구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것은 좋겠다라는 말씀, 지금 중원구에 청소년 한 20세 전후로 한 인구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은 추후 다시 보고요.
  우리 해당 과,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과 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중원구의 최고 장점인 그런 산업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사업들,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경제 쪽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성남산업관리공단하고 지난달에 협약을 맺고 서로 그런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도 가능할 거고요, 구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다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중원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중원구의 미래를 더 밝게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중원구 발전에 다시 한번 더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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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부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중원구 예산을 쭉 보면, 총무과 예산을 봤더니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거 좀 이렇게 올라온,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좀 있고 신규로 자산 취득하는 게 좀 있어요,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소형 화물 이렇게 3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이거 대형 버스 관련된 거는 혹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
○최종성위원  그럼 오래 썼네요, 엄청?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왜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전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동안 저희가 16년을 썼는데요, 계속 고장 나도 수리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지금 쓰는 대로 썼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버스는 1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바꾸는 거예요, 1대 있는 거?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거 바꾸겠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대형 화물은 몇 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총 중원구 동까지 81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최종성위원  81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81대가 있고,
○최종성위원  그중에 대형 화물이 몇 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대형 화물은 화물차가 29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9대 있고, 소형 화물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화물을 포함해서,
○최종성위원  포함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대형, 소형 구분은 안 돼 있는데 대부분 화물차가 도시미관과에 11대가 있고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최종성위원  소형 화물은 그 동에 있는 그거 조그마한 거 1톤 이하.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1톤 그게 소형 화물로 보면 되고, 대형 화물은 4톤 이상으로 보면 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전기차로 구매할 건가요, 혹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버스.
○최종성위원  아니, 일단 하나씩. 소형 화물, 전기 가능,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소형 화물은 지금 대형 화물, 소형 화물은 1톤 LPG로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LPG?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왜 전기차는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전기차는,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전기차 구매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지침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전기차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성위원  그때 방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거 준비 안 하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이게 1톤 소형 트럭은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2인석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보통 3, 4인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3, 4인용은,
○최종성위원  2인승밖에 없다, 전기차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어차피 LPG는 또 친환경이라 그러니까 LPG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두 번째, 그러면 대형 화물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대형 화물은,
○최종성위원  전기차가 없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대형 화물은 전기·수소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디젤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도 안 되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 버스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버스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나오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전기차는 시내버스용, 저상 시내버스용으로만 나오고 지금 여객용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수소버스가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수소버스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수소버스로 구매할 단가를 넣은 건 아니죠, 이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저희 2억 3200인데요, 지금 디젤로 돼 있는. 수소버스는 지금 단가가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7억.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7억인데 거기서 국비 보조받으면 한 3억 5000이,
○최종성위원  그 정도면 산다, 구매한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저희가 그냥 궁금한 거, 저 경제환경 위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제가 보면 우리가 다 구매하는 게 맞아요, 관공서는? 예를 들어서 렌트라든지 리스라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뭐가 회계상 안 맞나요,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뭐 안 맞다,
○최종성위원  렌트하면 관리하기 더 편하잖아요. 렌트 회사가 다 해 주니까, 오히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렇기는 합니다만 버스가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아니, 꼭 버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 갖고 뭐가 나은지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렌트 회사라든지 리스 회사가, 리스는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렌트는 관리를 다 해 주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유지보수비도 꽤 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렇죠.
○최종성위원  지금 직접 가서 우리 지정 무슨 정비소가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지정 정비소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최종성위원  거기 가서 고치고 수리비 청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럼 렌트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관리 다 해 주니까 우리는 렌트비만 내면 되죠, 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 구입할 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달라는 건 아닌데, 향후 구입할 때 렌트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나은지, 우리가 10년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시뮬레이션 가능하잖아요, 그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비용 들어간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전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수리비 같은 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
  그러면 수소 고민은 해 보셨어요, 버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런데 수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정수 승인은 회계과에서 해 주는데 지난 8월 30일 날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젤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수소차 구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많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지금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많지도 않고 지금 대부분 수소버스가 시내버스용 그다음에 시내버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퇴근용,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그런데 저희가 구청 버스는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수소버스보다 디젤이 좀 더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디젤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대형 화물은 LPG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소형만 있네요, 그럼 지금?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어쨌든 과에서 환경적인 것도 좀 생각하시고, 오늘 제안하는 게.
  두 번째는 렌트를 통해서 우리 자산 취득하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것도 비교하면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구입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12월 5일 날 어제 ESG 도시 조성에 관한 비전 선포식을 했네요, 우리 성남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정연화위원  서울도 지금 선도기업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선포식 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 버스 여기 최종성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중원구가 꼭 올해 그 디젤 버스를 지금 산다고 저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럼 예산과에서 그거고, 확정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정연화위원  확정 디젤버스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정수 승인도 받았습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정수 승인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회계과에서.
○정연화위원  그럼 회계과는 저기 환경부에서도 다 받은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환경부까지 다 잘 그 승인받아 가지고 해서 받았으면 그때 이 예산 버스 구입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나면 그때 구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버스 이거 구입은 일단 이거는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추경으로도 아직 안 늦으니까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제 상의하다 보니까 중원구청 이전에 관련된 거 어떤 계획이 나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입찰 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현재 부지 말고 말입니다. 현재 부지 말고 이전 부지 관련돼서 현재 부지와 이전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현재 부지라는 게 지금 현,
○정용한위원  지금 현 청사 부지 그다음에 이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의 접근성.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접근성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곳보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 거겠죠. 종합운동장 내의 그 부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정구 쪽이나 은행동 쪽에서 오는 분들이 훨씬 접근성은 조금 더, 바로 옆이니까 접근성은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것,
○정용한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저는 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중원구청도 그러고 수정구청도 그러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찰이라든지 이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적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항상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요구한 대로 넉넉한 주차 대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그냥 옛날 관공서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요새 주민센터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공간, 이런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원구청도 3개 구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로 활용성 있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약간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갖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년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잠깐 보류하면 어떨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일단 하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버스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 16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 국힘당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율을 해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안 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를 그냥 내년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어떠세요? 아니면 또 이게 표결을 해야 되니까. 표결해서 아예 저기되면 더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아니, 올해, 올해 추경이 아니고 내년 추경을 말씀,
○위원장 고병용  내년 1월 달에 하면 되잖아요. 1월이나 2월 달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해서.
○최종성위원  1, 2월은 아니고 3, 4월.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내년에 추경 할 때 그때까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정리하기 위해서.
○최종성위원  버스만, 아니면 다?
○정연화위원  아니, 버스.
○위원장 고병용  버스만.
○정연화위원  버스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버스만.
○위원장 고병용  버스 비용만.
○정연화위원  이거는 제가 설명드려서 업무를,
○위원장 고병용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가는 것으로, 다른 구청에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다른 구청에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만 그렇게 하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이거 조율은 어쨌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질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용한위원  다 해 놓고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그럴까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아니, 이거를 원안 가결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34쪽 공용 차량 구입 예산안 3억 1610만 원 중 대형 승합 41인승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34쪽 공용 차량 구입 예산안 3억 1610만 원 중 대형 승합 41인승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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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치훈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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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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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삭감이 좀 된 부분들인데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통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오르거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팀이, 새로운 과에 흡수가 되면서 전체 34명이었는데 18명이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행정 운영경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도 그래서 된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최종성위원  절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전체적으로 인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BI 따로 있고 CI 로고 따로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중원구청에 지출한 돈이 지금 7293만 7000 지출됐네요. 성남시 이거 명찰 또 차량 다 바꿔서 그러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BI가 지금 바뀌어졌었어요, 그때. 바뀌었는데 그때 차량에는 이게 BI가 다 안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차량까지도 다 이거 BI로 바꿨더라고요. 이게 혹시 낭비가 아닌가요? 성남시 로고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지금 다른 구청도 다 이거 보고 있을 텐데요,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정연화위원  시에서 이거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다 바꾼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괄적으로 다 바꾼 겁니다.
○정연화위원  명찰 바꾸고 또 디자인해 가지고 이거 시티지로 내려와 가지고 다 바꾼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CI랑 BI 다 적용해서 바꾼 겁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이거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차량이나 이런 데는 로고가 그대로 우리 성남시 로고가 살아 있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것도 낭비가 시민 혈세잖아요. 더 이상, 이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거 낭비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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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도시미관과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을 좀 할게요. 57페이지. 57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가 13억 6630만 4000원 올라온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여기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관목, 초화, 제초, 관목 전정은 상관없고요. 그 뒤 페이지, 58페이지 녹지대 관리공사에 교목 전정 860만 2000원, 그 밑에 312에 녹지대 관리공사 도촌동, 갈현동 교목 전정 719만 4400원, 60페이지 성남장호원간 도로변 녹지대 관리공사 교목 전정 609만 9600원, 61페이지 소나무 수형 관리 5000만 원, 그 밑에 재해위험 및 수목 제거 전정 공사 366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합이 401에 1억 8676만 원하고 그 밑에 가로수 유지관리 401입니다. 61페이지 2억 8550만 원 올라왔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여기에서 가로수 전정이 62페이지 1억 1000만 원이에요, 교목 전정이. 여기에 제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2분의 1 삭감해서 55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불법 홍보물 지도 단속 자료 잘 받았고요. 그 자료 보니까 횟수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음부터는 사진이랑 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49쪽에요, 49쪽에 폐기물 불법 투기단속원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식사비가 지금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는 NGO 참여 급식비 해 가지고 1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어떻게 구청에서 1만 원은 있고 8000원, 우리 지금 시에서 얼마로 결정하고 있죠, 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8000원,
○정연화위원  시에서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거기는 37쪽이에요. 여기만 특별히 1만 원으로.
○중원구청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인상이 된 줄 알고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또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8000원으로 지급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게 또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없으므로 중원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312쪽에 녹지대 유지관리 13억 8308만 4000원 중에 녹지대 관리공사(하대원, 상대원, 7호 광장) 등 860만 2000원, 녹지대 관리공사(도촌동, 갈현동) 719만 4400원, 성남·장호원간 도로변 녹지대 관리공사 609만 9600만 원, 소나무 수형 관리 1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및 전정 공사 3660만 1800원, 총 6849만 78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동안에 참 오랜 공직 생활로 아주 성남시에 큰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구청장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시에서 좋은 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잠깐.
  삭감한 위원으로서 우리 구청님하고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중원구 위원님들, 황금석 위원님이나 우리 고병용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하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보다 훨씬 적게 삭감한 것이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박기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 덕담하실 또 위원님 계시면.
  그럼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12월 29일 자로 중원구청장 임기를 끝으로 36년 5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공직 생활 하는 동안 물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슬럼프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어쨌든 잘 극복하고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견제할 때 하고 또 응원하실 때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제가 구정에 잘 접목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제가 우리 성남시 발전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원구청의 예산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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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의는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 총무과장 송경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담은 끝나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질의할,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차량 구매하는 거 나왔어요, 예산. 이거 전년도 비교해 갖고 3억 5200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여기도. 그죠? 뭐였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체 구입 차량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체할 차량이 2대밖에 안 돼서,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지금 삭감됐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게 뭐냐고요, 3억 5200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삭감 내역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뭔가 잘못 나왔으면 삭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만 사유를 쓸 게 아니라 삭감된 것도 이래이래서 삭감이 됐다.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 대체 구입한 게 6대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었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내용을 써 주시면 되잖아.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6대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2대만 대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6대 있었다고 옆에 써 주시면 될 일을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며칠째. 이거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부 설명 할 때 설명 자료에다 잘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꼭 넣어주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설명 자료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넣어주시고요, 전기차량으로 하기로 했는데 둘 다 뭐예요? 승합차예요? 승용차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이거는 승용차 2대입니다.
○최종성위원  승용차. 그래서 전기차 구매하는 데 아무 문제없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최종성위원  뒷장 넘이면 전기차충전기가 있어요, 신규. 31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일반충전입니까, 고속충전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저희 관용차가 22대가 되는데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1대당 2대씩 충전을 하게 되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종성위원  그게 고속충전이냐 일반충전이냐 여쭤봤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일반충전입니다.
○최종성위원  일반충전은 거의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던데.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저희 관용차만 사용하는 충전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거든요, 일반충전기. 다 무료로 받더라고요. 거기 그분들은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다 무료로 해 주던데. 그거랑 달라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러니까 관용 차량은 저희가 충전을 해서 돈을 결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야외에 있는 민원인 차량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급속충전기나 이런 걸 설치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설치비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우리 분당구청에는 급속충전기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지금 야외에 3대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급속충전기?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지금 이거는 저희가 관용 차량만 사용하는 충전기고요, 밖에는 저희가 8대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일반충전기 전기차가 그래서 불편하대요, 급속충전기가 부족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민원인 차량은 급속충전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급속충전기를 좀 이렇게 확대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결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에 급속충전기든 완속충전기든 설치할 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A정유사, B정유사, C정유사 그리고 A기업 운영,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든 공인이 하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리고 A카드, B카드, C카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위에다 자꾸 건의들 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위원장 고병용  이거 그래서 전기차가 불편하고 안 씁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효과가 안 좋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리고 우리 공기,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끝까지 위에다가 현대차나 환경부에 계속 보고서를 올려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 2024년 전체 예산이 4400억이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박종각위원  전년 대비 293억 증가로 나오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금 구조물관리과에 341억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는 100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주는 편인데 이 예산에 분당구에 특징적인 부분은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한번 저희들께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교량, 지천 교량 32개소에 대한 정밀진단이 끝나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254억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증가 요인이고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 관련, 아동 관련 예산들이 좀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분당구에 예산 쓰임새, 구조물관리과의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분당구와 수정구에 테크노밸리 원, 투, 스리, 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분당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 사례 발표에 삼평동에서 한 부분들, 관내 첨단기업들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우수한 부분은 성남이 자랑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는 두드러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주인공들에 대한 배려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분당구청은 다른 구청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떠나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투어하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은 저는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당연하신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삼평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월드나 이런 데하고 협력 관계를 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 왔는데 이게 삼평동의 사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에 어떤 전반적으로 가능한지 또 기업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구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또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음 이어지는 수정구에도 사실은 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와 3밸리, 4밸리까지 이어지는 첨단산업들, 위례에 대한 산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 집 주위에 그런 첨단산업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아,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도 만기 정년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직에서 쌓은 아주 좋은 그런, 소위 말해서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지역 사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 기회일 때 좋은 활약을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크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편하게 앉아서 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제가 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성남시의회가 아마 그때 1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셨고 그다음에 동료하고 후배들이 도와줘서 33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덕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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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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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현미숙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이 특별휴가로 인해 박주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사 및 대사요원 해 가지고 5500 올리셨는데 올해는 없었었나요, 이게?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전년도 바로 위에, 29페이지 맨 마지막에 5456만 5000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을 안 쓴 거네요? 그러니까 밑에는 쭉 안 쓴 거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이게 페이지가 나눠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예.
○최종성위원  이게 세 분이 하시는 거고, 몇 개월?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6개월이요.
○최종성위원  6개월?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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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4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선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위원장 고병용  끝내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아쉽게 정년이세요. 과장님은 항시 뵐 때마다 스마일맨이었는데. (웃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그동안에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지만 근무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성남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일하셨으니까 조금 쉬십시오.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제2 삶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준비하시기를 하고, 또 제2의 삶도 아주 멋지게 사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먼저 좋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게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2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고마우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그다음 특히 우리 후배님들이 저를 잘 도와주시고 지탱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영광의 정년을 제가 맞이한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계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한 제가 오늘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면서요, 제가 몸담았던 성남시에 애정은 가지고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늘 응원드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고맙습니다. 끝까지 스마일맨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웃음)
○위원장 고병용  (웃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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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48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두용입니다.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및 비상벨 등 점검관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내년에? 4명 뽑는 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아니, 올해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해 왔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올해 처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최종성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거 중간에 예산 썼던 거죠, 그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최종성위원  그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월 달부터 하신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이게 7월부터.
○최종성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인력을 하고 그럼 구청별로 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구별로 배정을,
○최종성위원  아, 나눠준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총 8명인데 분당구에 4명 관리하는 거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4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 14, 301의. 기타 보상금,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 3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뒤에도 똑같으니까 할 건데 좀 세부 사항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매해 300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3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여태 300을 넘어가는 보상금은 없었던 걸로. 많이 지급된 때가 거의 한 200 조금 넘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300은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행감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오늘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가 있죠, 업무보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보면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보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서는, 경과해 지급한 건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제가. 관련 조례는 성남시 폐기물 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포상 시기는 1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예산을 이거 삭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해서 총지급 내역을 보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 369건이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기한 경과 지급 내역이 180건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급 건수에 기간이 경과한 것이 거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매년 똑같습니다. 19년도가 108인데 48건, 경과한 것이. 22년에는 95인데 42건, 21년에는 151인데 83건, 22년에는 15건인데 기한 경과가 7건.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관련 조례를 숙지하고 실무자 간에 지적을 해서 기한 내 지급될 수 있게 요청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조례를 잘 지켜서 포상금이 1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1년을 보면 건수가 151에 지급 내역이 250만 원 정도. 하고 기한 경과가 140만 원이라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2개 합한 것이 아니라 총지급액은 250, 300만 원 이하고 그중의 140이 기한 경과해서 했다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경과가 되면 좀 더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그런 거는 없는데요, 올해부터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요, 그거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 경과 중에 비송사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좀 기간 경과된 건들이 몇 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의 업무 숙지가 좀 모자랐던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한 주소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행정기관끼리 공문으로 파악을 하는 기간들이 있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업무 미숙이 있었다는 거에 지적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음부터는 기한을 잘 준수해서 불법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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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55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남정필 공원1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신동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녹지공원과의 팀이 5개 팀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상당히 꼼꼼히 잘 만드셨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녹지공간이, 녹지공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문화의 거리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문화의 거리가 중앙공원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중앙공원은 아니고요, 보행자도로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 앞에 있는 공원이, 광장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잔디 광장은,
○분당구청장 주광호  거기는 문화 부지입니다, 문화 부지.
○정용한위원  자, 근데 여기 보면 중앙공원으로 분류돼 있어요, 지도상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중앙공원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중앙공원은 아니고 옛날에 문화시설 부지로다가 돼 있다가 사업은 안 하고 잔디 광장으로만 조성해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녹지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비가 잘못돼 있겠죠, 그러면 내비 주소라든지 이런 게. 중앙공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분당수서간 도로 위의 부분, 상부 부분에 공원이 조성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분당수서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공원과에서.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조성은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원과에서 유지관리를,
○정용한위원  도로와 상부가 공원으로 분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는 공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아직 명칭이나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명칭이 굿모닝파크인가 이렇게 해서 공원 명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굿모닝파크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특이하게 나왔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분당수서간 도로도 위의 상부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또한 우리 과장님 부서에 보면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또 특히 동별로 구간별로 예산이 꼼꼼히 잘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분당구청 하시기 전에 중원구청이죠. 중원구청의 절개 부분,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또 반대로 분당은, 분당 주민들은 이런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가로수 이런 거를 많이 가지치기를 해 주라고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약간 본시가지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민원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도 제기했던 부분, 아파트 단지와 공공부지의 통행로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통행로를 하다 보면 또 점용허가도 내야 될 거예요. 사용을 한다면 말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공동주택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저희 조례상에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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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0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문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총괄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이 3094억, 전년 대비 103억 축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물류에 대한 부분이 126억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보육가정 및 여성이 46억 줄고,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59억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수정구의 살림 부분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에게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취락지구 정비사업 한 80억하고요, 그다음 도로 개설 부분이 하고 그래 갖고 한 1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된 관계로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대상자 축소로 인하여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두드러지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관련한 부분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는 이 부분은 어떤 특이점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사회복지가 4.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박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중원구 거 보셨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버스 그럼 똑같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수정구는 구매해야 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니, 저희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검토해야 되겠죠, 상황이.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스마트 통합시스템 공유 차량 있잖아요. 이거는 승용차인가요? 전기차?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중원구는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렌트도 한번 확인해서 뭐가 나은지 비교를 좀 하세요, 거기도.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3개 구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 왜냐하면 관리 측면에서는 렌트가 나을 거예요. 그래서 2개 비교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앞으로 계획을, 이번에는 구매하시고, 향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버스 이거는 삭감하고, 이거 중형 승용차는 구입,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전기차량입니다.
○정연화위원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이게 중형 승용차가 차종 무슨 차종으로 구입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차종까지는 지금 제가,
○정연화위원  아직 안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정연화위원  이거는 그럼 예산 그대로 진행되고 버스만 삭감하는 걸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셥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위례 지원2·3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본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자세한 건 모르고 들어온다 거 알고 있고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와서 LH한테 포스코홀딩스가 됐다고 넘겼는데 포스코홀딩스가 12월 말에 본계약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해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보니까 쪽지가 와 있는데 오늘 계약한다고.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 지금 유치했다고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계약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계약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오늘 계약이 안 되면 지금 큰일 나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4차산업단에서 우선 챙겨야 되지만 과장님,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위례 지구가 우리 수정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4차산업이 들어올 단지들이 줄줄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과장님하고 구청장님들이 꼭 챙기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1쪽에 공용 차량 구입 예산안 3억 1625만 원 중에 대형 승합 41인승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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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석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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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승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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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숙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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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상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96쪽 녹지대 유지관리 5억 4351만 원 중 녹지대 관리공사 수진·태평·복정동 391만 원, 녹지대 관리공사 위례동 391만 원, 총 782만 원 삭감하고,
  예산서 97쪽 가로수 유지관리 10억 3221만 3000원 중 가로수 수형 관리공사 성남대로 등 3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올해 정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뵙기는 아주 청년 같으신데 그동안에 다른……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해 정년이시네요. 두 분을 그냥 동시에 해서 더 제가 저기를 못 뵀습니다.
  우리 김상철 과장님, 올해 정년하신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드릴 걸 그랬습니다. (웃음)
  과장님 우리 방에 오셔 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경수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본 마음은 다들 따뜻하게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게 봐 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신 그런 보람을 또 찾으시고 사회에서도 아주 보람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한 말씀 해 주시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저도 거의 35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거기는 아마 우리 공무원 선후배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같은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성남시,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성남시라는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 25살에 혈혈단신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재산도 축척했고, 그거에 대한 진심으로 오늘 여기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퇴직을 2023년 12월이면 정년 끝나는데 그때까지 몸조심하고 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나 우리 성남시의회를 위해서 봉사라든가 어떤 기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 거에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아주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남은 인생도 멋지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 이런 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달인 아닙니까. 다들 지도 좀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서 큰일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고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체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한 말씀 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제가 12월 29일 자로 수정구청장으로 34년 7개월 만에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미련도 많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무탈하게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공직자와 22만 수정구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고병용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잘할걸, 좀 더 양보할걸, 좀 더 배려할걸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 어디서나 성남시와 위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청장님 인사하시고 저기 하시죠.
  우리 오후에는 15시에 할까요? 15시에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오후에는 다음에는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으로 해서 14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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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황규범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총괄을 이따가 2개 본부가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은. 2개 본부 할 때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종각위원  같이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같이 하시는 걸로.
  그러면 우리 원장님, 간부 공무원들하고 또 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이창주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박현식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본부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잠깐만요. 세부 설명도 위원님들, 세부 설명도 같이 앉아서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장님들 다 인사를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본부장님만 인사하시고 들어가서 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부장님.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께 총괄 질의 아니면 질의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창업성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사업지원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럼 총괄 본부는, 총괄 질문 없는 것으로, 우리 본부에 저기는 없습니까? 기획경영본부에는 질문 없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영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가 좀 들어왔는데요.
  산업진흥원의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생활,
○위원장 고병용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 우리 성남시에 생활임금 기본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원에 이게 보니까 공무직 인원이 6명인데 2명은 휴직이고 지금 현재 근무는 3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육아휴직이 2명이고 휴직이 1명이고 그러면 현재 3명인데, 여기에 적용 대상이 제대로 좀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본 건은 담당하고 있는 유병직 부장이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성함 하시고 인사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현재 6명이 있고요, 한 3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간 상태인데 육아휴직을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저희가 성남시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래 이거는 예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그런 건인데,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로 임금이 조금 낮다 보니까 조금 저희 생활임금하고 비교를 좀 종종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생활임금을 조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저희가 공무직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그 격차가 비슷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원장님, 참고로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근무자들은 공무직, 그러니까 직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생활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제가 알기로는 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생활임금보다 더 많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좋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그렇게 되면 산업진흥원만 생활임금보다 작으면 성남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뭔가 좀 안 맞는 느낌 아닐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공무직이 신설이 될 때 저희 일반직처럼 호봉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주무 과에서 공무직에 대한 호봉은 좀 불가하다고 해서 그냥 하나의 호봉으로만 이렇게 연차로만 책정을 해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원이,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나면 계속 연차가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런 연차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급여가 적게 인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부장님이 어차피 그걸 계산해 들여다보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사실은 여러 장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거 길게 얘기해 봐야 서로 다 아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활임금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공무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진흥원만 공무직이, 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공무직만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그거는,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그걸 맞춰줄 수 있도록, 그거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거 하시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어차피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부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88명 중에 공무직이 6명이고 나머지가 일반직입니다. 이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다른 비서직이나 다른 운전직 이런 게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완전히 다 합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만 6명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 부분들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한 2만 원, 1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올라가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보여져서 그거는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만몇천 원인데 그게 1년으로, 월로는 그런데 1년은 한 3, 40만 원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우리 산업진흥원처럼 그래도 성남시의 엘리트군들이 근무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본부에,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기본급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정용한위원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지금 공석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석이고, 우리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지금 대행을 단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예, 대행을 맡고 계시죠. 혹시 공모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 저기 대리 원장.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용한위원  저는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오신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던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원장님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예, 원장님이 필요하신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재단에 대한 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저희,
○정용한위원  지금 직급을 보시면요, 원장님은 직급이 없고 임기직 1급, 2급이 있으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급과 2급이 있는데 다른 재단에 비해서, 다른 우리 성남에 4개의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 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 재단의 직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런 의미에서 원장은 제가 봤을 적에 이번에 어차피 사표도 냈고 했으니까 저는 차라리 임기직 1급 중에서 이번에 권한대행으로 겸직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의 원장이라 하면 성남시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 주기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남시를 다독거릴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정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인지 원장님인지 헷갈리시네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오실 자리도 아니고 또 쉽게 나가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나가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직급상으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1급, 2급의 본부장이 있으니 차라리 임기직 1급에 관련된 본부장님을 권한대행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싶고, 어차피 지금은 1급, 2급 본부장님이 계시니 이분 중에 한 분 맡고 있다가 만약에 임기가 되시면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들로 영입을 해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1급, 2급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에 분들은 또 원장님으로 하시고 저는 이런 직급은 좀 의아한 직급이에요. 원장님이 1급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 가지고 원장 급여 1억 116만 2100원과 그 뒤에 수당, 각종 수당을 다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잠깐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공간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단장님, 권한대행 원장님, 거기다 본부장님 다 말씀드리겠지만 사무 공간에 관련돼서 시정연구원이 산업진흥원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분명 시정연구원이야 예산 관련된 거, 이전비 관련된 거 가지고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산업진흥원 내에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단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볼 때는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시정연구원이 산업진흥원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정 부분 공간이 생기면 그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시정연구원을 산업진흥원 내의 기구로 두라고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때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건 제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정무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권한대행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에 계신 분께서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지금 예산서와 관련돼 가지고 사무 공간 환경개선비 여기 5000만 원을 일단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다 해도 됩니까? 본부별로 할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본부별로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본부별로?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총괄 겸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정연구원이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수없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듯이 우리 성남시가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별로 최고 석학들 모시는 그런 계획하에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성남시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오늘,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저희가 시정연구원 용역이 나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시정연구원이 아니고 용역이 하나 나온 거 있었는데 이십오억 구천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그거 쉽게 해서 26억짜리 아닙니까. 1건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지만 성남시 용역, 순수 용역입니다. 관리 용역, 집행 용역 말고요. 순수 용역비만 최하 200에서 아니면 많게는 400억까지 나올 겁니다. 이거 시정연구원에서 그야말로 어느, 이거는 단장님으로 제가 이번에 또 칭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계시니까요,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 분야에 위원회별로 했을 때 최고 석학들을 모시면 1억 5000~2억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에 네 분이나 다섯 분만 모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 위원회가 4개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저기가 나오죠. 거기에 석학, 박사분을 한 분씩 모시게 하고 또 학사분 한 두어 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작게는 80개에서 많게는 100개 멋지게 만들어내고, 성남시의 모든 용역을 거의 거기다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축적되죠. 시일 빠르죠. 굉장히 좋은 저기가 될 겁니다.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 나오고.
  그러한 기관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특화된 기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굳이 산업진흥원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로 통폐합을 하든가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밑에,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 밑에 시정연구원 그 단을 만들든가 부를 만들든가 기획본부를 저거 특구, 본부를 만들든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하나의 틀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4차산업단장님으로 계시고 또 현재 진흥원의 원장 직무를, 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부회의 때 충분히 말씀드리고, 우리 단장님도 그런 저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남시가 시정연구원을 만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성남시에서 많이 나오는 용역에 대해서도 일부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 기술 용역이나 그런 경우만 빼고 일반 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거를 수주해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온 데이터를 DB 구축해 가지고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자체가 그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진흥원 그런 문제는 좀 더 숙지해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루 이틀 또 이틀 의논해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지만 연구를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구원이 굳이 산업진흥원 건물로 갈 필요는 없다 이것만 저는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말고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진흥원 안에 뭡니까, 건물 안에, 킨스타워죠. 거기에 시정연구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업진흥원은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킨스타워 자체 건물에 제가 들어와서 경기도 층이 5개 층이 있는데 거기는 외자 유치 개념이 있고 R&D 및 외자 유치 빌딩으로 그거를 타기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안에서 제가 그 아래층을 쓰는 데는 저희는 사실은 목적이 없다가 거기다 정글ON이나 이런 인큐베이팅 및 우리 기업들 이렇게 유치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제가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24곳을, 성남시 안에 인큐베이터로 쓰고 있는 곳이 24곳입니다.
  크고 작은 데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합을 하고 어떻게 직접도를 높여서 할 것인가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R&D빌딩으로 저거를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경기도 생각처럼 성남시가 R&D로, 그래서 거기에 R&D가 있는 기업과 대학이나 협회나 학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들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기획을 하고 빌딩마다 특성 있게 이렇게 운영할 방침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고민 중에 들어온 건이고요. 저희가 봐서는 시정연구원이 거기도 저희 글로벌융합센터에 현재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 공간 개념의 그 뒤에 보면 2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수선유지비? 그건 아니시죠? 시정연구원 건은 저희 안에 없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저희가 214-15 수선유지비는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너무 어둡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부 다, LED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형광등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바꾸는 비용입니다, 214-15번 돼 있는 수선유지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본부에 더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그래요.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감사합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5시 0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아니, 큰 틀이 있으면, 중요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장님 소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대체하고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이 사업본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신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같이 하셔도 좋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나 중장기계획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성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성남시의 4차산업을 선도해 나가시면서 우리 고민하시는 4차산업단 우리 직원들이나 산업진흥원 우리 직원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4차산업과 산업진흥원의 중요성은 우리 성남시의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저희 또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밀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칙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설명과 추진에 대한 부분을 참 아쉬움을 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진흥원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해내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조만간 완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보고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계속 보고, 보고하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오는데 저는 원장님이 지금 그만두시고, 그만두신 부분이 본인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산업진흥원에, 4차산업단에 문제가 없느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내부에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박종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원장님께서 한 달 하시고서 사임한 거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4차산업을 추진한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결부시키는 건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4차산업과 우리 첨단산업을 이끄는 단장님께서 예산을 꾸려 나가는 데 정말 이 자리에 위원들 앞에서 송구하다는 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잘못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망 기업 글로벌 육성이나 기업 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나 이런 참 무늬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비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 설명 자료 6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업 원래 12개 사업 해외 진출 거점 확보, 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여기의 추진의 원칙과 특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이거는 창업성장부장이 대신 설명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나와서 성함 대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창업성장부장 송호근입니다.
  저희 창업성장부에서 매년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해외 진출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벌트코리아라고 직접 투자도 하고 창업 공간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10월쯤에 저희가 5개사 그쪽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VC나 AC 해 가지고, 당장 이게 투자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 투자만 사실 검토를 했지 성사되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유망한 액셀러레이터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출을 한다 그러면 전부 박수를 보냅니다. 해외 진출하는 거 박수 보낼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에 이런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우선 저희 창업성장부가 스타트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인력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관련된 경영지도사라든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담당하는 직원들도 창업지도사라든가 전문 매니저 그리고 기본으로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로 현재 구성해서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해외 앨셀러레이터를 할 경우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주관합니까? 해외 주관사를,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저희가 직접 하기는 힘들어서 그쪽 현지에 있는 협력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협업을 진행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진짜 우리 산업진흥원 단장님, 본부장님,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그냥 무늬만 있는 액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보고 양식으로만 메일 쓰는 그런 방법은 저는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더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부장님이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글로벌 관련한 부분은 아주 예민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남시의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서포트하는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전문 인력이 아닌 매번 할 때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무늬만 갖춰졌을 때 우리 성남진흥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성남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본부장님, 단장님이 줄줄 꿰면서 ‘작년에 이거 했습니다. 올해 더 할 테니 예산 좀 더 주세요.’라고 큰소리치면 저는 박수를 치면서 기어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부장님, 들어가시죠.
○박종각위원  왜냐?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10개사에서 12개사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1개사에 14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우리 산업진흥원의 해외 진출 전략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예산을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의 VC들이랑 협업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본부장님, 우리 지금 의회에 정말 산업진흥원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설명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 부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을 꾸려가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 이런, 이런 것 올해 잘했는데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획은 뭐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성남 스케일 업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입니다. 이 업무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나요?
○위원장 고병용  예, 조금 전에 드렸던 대로 이름 대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창업성장부장 송호근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하고 이렇게 조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호반건설 그다음에 SK C&C 그다음에 세계 대기업하고 연결했는데 저희 진흥원의 역할은 우리 스타트업이 거기에 조인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돼 가지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 제품이 대기업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확대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네이버도 있고 두산건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벤츠코리아 해 가지고 사업이 좀 이렇게 기업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기업을 콘택트를 했고 의사를 표명을 해서 올해보다는 2배 이상으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거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부장님이 노크를 하면 ‘어서 오십시오. 성남, 무조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업이 원하는 기술하고 우리 관내 스타트업 기업하고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지 무작정 노크한다 그래서 대기업도 뭔가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건설업 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대기업과 문을 두드리고 가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고병용  송 부장님, 들어가시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건설업체랑 한다고 그래서 그게 건설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4차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5개 회사가 하고 있는 게 AI를 동원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거나 아니면 건설회사랑 하는 것도 건설 현장에서 탄소 발생을 어떻게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거지, 건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회사를 5개 업체랑 해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호반건설이랑 했던 부분은 호반건설에 관련된,
○박종각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께 성과에 대한 부분과 자료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예.
○박종각위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우리 보고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대기업은 우리 담당 부장들이 접촉하기에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이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리고 단장님이 우리 좋은 기술 있다고 세일즈하러 다녀도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철저한 노력 속에서 저는 그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 업체도 늘리고 지원 업체도 늘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그런 미래가 정말 있었다면 원장님이 이 산업진흥원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산업진흥원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조직이었다면 월급이 좀 적더라도 젊은 친구들하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의 원장님이 그만두신 거하고는 저희 진흥원에 있는 인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게 결부하시면 조금 그런 문제는 재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스템반도체 쪽도 수요, 공급에 대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움직이는 거 자체가 아직은 물속이기 때문에 표현은 안 돼 가지고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 지원사업 1억 5615만 원, 성남 스케일 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2억 8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전액 감액을 하고, 추후 계획이 재수립되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된 후에 다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아까 질의할 때 좀 지나갔던 것 같은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올해도. 답변 누가 해 주실 겁니까, 이거?
○위원장 고병용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경영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좀 나오시죠.
  인사하시고 성함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최종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기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순세계잉여금은 기존에 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 그리고 집행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럼 18억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잉여금이 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쌓이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근데 해마다 잉여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최종성위원  줄여야죠. 최소화를 해야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가능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그렇게 보기에는,
○최종성위원  증가한 이유를 그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최대한 최소화해야 돼요.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맞는 거죠. 1년에 4억씩 정도가 계속 생긴다 했고,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해마다 한 14억여 원 정도는 계속.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이거는 세부적인 것, 정확한 목록은 따로 해서,
○최종성위원  전체 지방자치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거 갖고 문제점 지적이 많아요, 저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아요, 최소화하는 게.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는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그거 당연히 이 남은 내역은 주셔야 되고 의회에 다 보고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페이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원 오늘 이 자료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예산서 보는 거 중에서 산업진흥원이 가장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명 자료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원장님, 4차산업단도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진흥원에서,
○최종성위원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아까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사업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썼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현황을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여기는 썼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매몰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써 줬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럼 정책연구비를 지금 2억 1000을 삭감했어요, 그죠? 본부장님. 32페이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삭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성함 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저희가 처음에 시정연구원 생기면서 저희 경제정책 부분이 이거를 옮겨달라 그래서 저희가 삭감해서 그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은 안 들어오는 거고 시정연구원에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요새는 시정 정책 과제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은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작은 과제를 잡아서 실무적으로 할 거고요, 큰 비용들은 일단은 넘겨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걸로 넘어갔으니까. 2억 1000이라는 돈을 원래 써야 되는 거는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최종성위원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또 되는 거네요, 생겨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시정연구원하고 어떻게 저희가 역할을 나누고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정책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근데 전체 브로드하게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적인 관점에서 저희한테 줄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코워크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협조 이렇게 좀 하셔서 이것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정책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지금처럼 삭감되고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아니, 조직이 세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를 한 네다섯 가지를 줘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근데 1, 2개 정도 협조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저쪽의 조직이 세팅되는 대로 협력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신 김에 그러면 글로벌 IP 컨설팅 전략 이것도 삭감했어요, 1억.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축소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사실은 이런 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글로벌 IP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특허은행 과제입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게 이렇게 갖춰 있는 기술 자체의 의미는 특허은행이 있고요, 이것을 사업화를 하고 제품화를 하는데 이게 바꿔지는 것은 저희가 IP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P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종성위원  근데 이거 삭감을 했잖아요, 예산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이게 행사홍보비는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네 번째, 세 번째, 이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6000, 4000.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항목을 바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항목이 바뀐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항목을 바꿔서 일단은 운영은 이거는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특허은행 자체가 저희가 시스템반도체 쪽 일을 하려면 저희가 아무것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은행이라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특허은행에 실제로 시스템반도체 특허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하려고요.
○최종성위원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최종성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했다고 다 써 놨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최종성위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못 보고 그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그렇게 바꾼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예산서 이거 설명 자료 보면서 그래도 우리 진흥원이 꼼꼼하게 준비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좀 해서 예산은 수립해 주시고요.
  어쨌든 마무리 발언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생기면 안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야지 우리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그게,
○최종성위원  아니, 그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말씀하신 거는 제가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의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명심해서 하겠는데 저희가 비용을 쓰는데 사실은 하나도 내부는 남기지 않고 저희가 다 사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시로.
○최종성위원  그리고 급한 거는 거기서 쓰면 되잖아요. 추경 같은 거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추경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러턴에 할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추경으로 활용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쪽은 자율권이 조금 부여가 된다면 어차피 갖고 있든 반납을 하든 다 저희 안에서 써야 되게 되는 거니까,
○최종성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급한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아직, 지금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유효하게 저희가 그런 마진이 생기는 것은 아직은 솔직하게 해서 과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해에 남은 순세계잉여금 갖고는 급한 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일단은 해 놓고 타 쓰는 식이 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다 반납하고 타 쓰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잉여금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 없습니다, 현재.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 권한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급하면 거기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저희가 재미난 부분인데 시장님이 오셔서 불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LED등을 바꿨어요. 여기 보면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인데 지시하신 지 6개월 돼도 안 돼 갖고 저희가 일부만 그러면 한쪽만 바꾸자. 그래서 125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는 비용을 바꿀 수가 없는, 저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종성위원  그럼 혹시 예비비는 책정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비비가 일부는 있는데,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예비비 책정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관계직원과 대화) 그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1억 있다잖아요, 지금 뒤에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비비는 1억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1억 들어가 있는 거 금방금방 쓰니까,
○최종성위원  급한 거 생각해서 예비비로 그런 걸 책정을 하셔야죠.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시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비비 부분들이 거의 다 많이 삭감이 돼서 그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마진인데요,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뒤에서 얘기하고 좀 다르니까 향후에 하여튼 간 잉여금 얘기할 때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어떠한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원장님,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규칙상 수입은 별도로, 그러니까 세입은 빼고 세입에 대한 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추경까지 편성해서라도, 출연금을 진행해서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건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이 부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하고 또 진흥원의 몇 분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진흥원의 우리 본부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 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4차산업단과 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을 정말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가 아주 크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전문성 있게 우리 성남을 이끌어가 달라는 간곡한 말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원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정말 전문성 있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간곡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 있는 그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하고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아까 말씀하신 예산 2건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디테일한 전문성 있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KPI를 넣어서, 성과 달성에 따른 지표 평가를 좀 넣어서라도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좀 한번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더불어서 4차산업추진단이 같이 협력해서 성남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위원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M&A 관련한 우리 관내 기업들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눈치보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관내에 수출입 기업들이든 M&A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저는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자세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관련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원과 4차산업단에서 잘해 줄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 좀 물어볼게요.
  우리 기업성장부의 페이지가 51페이지. 풀러턴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K-SBC 운영 평가위원회 운영비 500, 센터 현장 점검 3600, 현장지원 사업비 2억 5200, 센터 운영비 9억 2552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이 연락이 안 된다느니 아니면 현재의 어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되게 의구심과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나 의구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왜 예산을 이 정도가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장 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함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부장 박영준입니다.
  본 센터는 기업들이 해외에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난 6월에 LA 인근에 있는 풀러턴시에 개소를 했고, 6월부터 현재까지 3명의 직원이 현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개사 기업 중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증이나 그쪽 현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던 분들은 샘플 판매나 현장에서도 실제 판매가 되는 기업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증 지원이나 해외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분들이 컨설팅 자문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 센터에 매주 2회 이상 바이어들이 방문해서 저희 성남 기업들의 제품들 보고 가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성남산업진흥원 내년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 고병용  그거는 우리,
○박기범위원  아니, 연결돼서.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260억.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영준 부장님 들어가시고.
○박기범위원  23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25억 5000만 원,
○박기범위원  비교 증감은 41억 얼마죠? 4억 1200이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풀러턴시하고 관련돼서 12억 1892만 6000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전체는 지금 4억이 증감됐는데 나머지 그럼 8억이나 이런 건 어떤 사업이 줄은 거예요, 전체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저희 부서에서는 제품 개발 지원 관련된 쪽이 저희는 감액을 좀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제품 개발하고 그런 비용을 감액하고 또 풀러턴시 센터 운영하는 어떤 비교형량을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기범위원  이 새로운 사업의 어떤 싹수가 노랗다든지 아니면 비교우위에 있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기범위원  우리는 새로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접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만큼의 우리 직원들께서 보기에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날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예산 12억 정도면 거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2분의 1 예산이거든요. 엄청 큰 예산인데, 2분의 1은 약간 안 되지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제품 개발 쪽에서 저희가 금액을 좀 줄인 부분은 제품 개발 공정 개선, 디자인 이런 쪽의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본 사업은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 분들 중에 해외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계셨었고 저희가 지자체로서는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을 해외로 진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K-SBC 개소한 이후에 다른 지자체 분들도 지금 저희 K-SBC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준비 중이신 걸로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12억일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는 배 이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4차산업추진단의 12억이 유사한 해외 전시관 성남관이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3억 3000에서 8억 7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4차산업단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해외 전시하고 여기 풀러턴시의 K-SBC 운영하고 해외로 24억 가까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존 정권에 볼 수 없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많고, 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잠깐 풀러턴시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그쪽 같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시에 저희가 K-SBC 만든 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미주 진출을 위해서, 사실 보면 성남이라는 지자체에서 기업에 대한 원동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장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뭔가 기업이 국내만 아니라 글로벌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기업혁신과의 10억 그 포지션은 저희가 매년 LA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1월 7일부터 지금 12일까지 했는데 CES입니다. CES에 나갈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해외에 저희가 진입하는 기업하고 같이 하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호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이 15개 업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스 자체도 약간 좀 부실하고 실제 내방객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 자체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번에는 22개 업체가, 이번에는 저희가 좀 케퍼를 크게 해 가지고 좀 더 나름대로의 성남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그다음에 기업의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안을 많이 잡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본부장님, 풀러턴시 K-SBC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통 크게 제가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현재 항상 머물 수는 없는 거고, 또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잘 운영해서 우선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센터 운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지 않을 시에는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테니까 올 한 해, 내년이죠. 잘 운영해서 큰 성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남에서 4개의 재단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지금 다루는 곳들이, 도시개발공사 빼고요. 문화재단과 우리 산업진흥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고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적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타 사무관리용 비용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요, 제일 많은 곳이 또 산업진흥원이에요.
  왜 그렇게 편성을 했을까요? 혹시 원장님, 다른 재단하고 비교는 안 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기본 경상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열두 곳에 지금 나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비해서 일반적으로 기본 경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고 그런 부분이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약간 다른 데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나중에 공간이 확보되면 좀 더 한쪽으로 집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제가 그 질문이 그건데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킨스타워를 건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몇 개 층만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오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리비라든지 일단 뭐 예를 들어 각종 공고 비용, 자문 수수료, 중대자문 수수료, 이사회 운영비 또 업무용 차량 리스라 그러죠. 리스비 이런 게 각종 비용이 엄청 비싸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차량 리스비가 1대당 150 잡혀 있어요, 그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다른 재단 보니까 80, 1대당.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전기차라 그래도 150이에요, 1대당.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유류대, 각종 차량 유지비, 주차비, 운전 대체 등등 이래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 너무 한 분야에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 잡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대표님 지적이 일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근무 자체가 상당히 한 곳에 아니고 열두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중복된다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저희가 공간을 만련해서 집결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쇄할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산업진흥원이라는 정말 성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별도의 건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식으로 예를 들어 시정연구원이 됐든지 성남시니어혁신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싱크 탱크가 저는 산업진흥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4차산업추진단에서 또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예산 설명서 15쪽 원장 기본급 보수 1억 116만 3000원, 예산설명서 19쪽 원장 기관업무추진비 1200만 원, 원장 직책수행경비 780만 원, 예산 설명서 20쪽 원장 직급보조비 960만 원, 예산 설명서 21쪽 사무 공간 환경개선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장님, 어떻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는 끝내고요, 저기로 가서 하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아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고병용  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은 다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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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16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4차산업추진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4차산업추진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각 과에 하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어 미래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께 총괄 질의나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단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삼평동 부지 우리 매각에 따른 분할상환을 받았잖아요. 미래산업과 맞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분할상환을 받은 건 회계과입니다, 매각 대금.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 관련돼 가지고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매년 받은 거, 몇 년 치, 몇 년 거치로 받은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64-1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2021년부터 2년까지 10회 분할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10회 분할상환 받을 때까지 혹시 이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자.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자 포함한 가격으로 해서 10회 분할로 한 걸로,
○정용한위원  혹시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럼요. 자료.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건 회계과,
○정용한위원  이자하고 받은 그 부분을.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회계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에 요청하든 이 담당 부서가 우리 미래산업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 38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주택전시관 현재 위탁 관리가 언제까지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위탁 관리가 1년 단위 계약이라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단장님도 같이 확인하시면 답변을 좀 요구하겠는데, 우리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주택전시관 부지에 들어오는 거 맞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한번 용역 보고회는 안 했나요, 지금까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용역 보고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했었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보고회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저희가 상향시켰고요,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서 끝나면 저희가 기존 루틴대로 내년 연말쯤이면 아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내년 연말쯤에요. 그러면 1년 정도 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주택전시관을?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방식에 있어 가지고요, 건설 방식에 있어서 100% 성남시가 가지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애초에 마스터본을 짤 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공공개발로 해서 저희가 SDC를 통한 공공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SDC를 통한 공공개발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준비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잘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 포스코홀딩스 위례 지구가, 성남시가 기업 추천했는데 본계약이 늦어지다 오늘 드디어 계약했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본계약이나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오늘 오전에 LH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계약을 마쳤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6개월씩 4회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순차, 수년,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에 위례 지원1 1만 5000평하고, 지원3 2000평이 포스코홀딩스 지역 위례 쪽에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례 지구에 지원1에는 현대연구소 지원2·3은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면 성남시 전체 산업 구조도 R&D 쪽으로, 첨단산업 쪽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되고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 성남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서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는 한 56억 정도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그거 굵직굵직한 거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게 올 예산이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 사업비가 44억이고요.
○최종성위원  예, 44억.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의료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15억이었는데 그게 다 소멸되는 사업이라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 관리 1억 3500 삭감됐어요. 이유는, 사유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게 저희가 주택전시관 관련 위탁해서 하던 일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거기다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올해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까지 관리 인력이, 관리자가 2명에서 내년에는 1명으로 줄고요.
○최종성위원  1명 줄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리고 경비원 3명하고 그리고 청소 1명 해 가지고 그것도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를 써 주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말한 거를 여기다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니까. 또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거 계속 답변하셔야 돼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그걸 써 주면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산업진흥원,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 삭감 내역을 아예 써 갖고, 흐릿하게 해 갖고 삭감 내역을 다 써 주셨어요. 그거 산업진흥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만 받아들였네. 작년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고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내역을 안 주시면 제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바이오 진로 탐색 2000만 원 삭감됐어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게 2023년도에 54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이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게 삭감 이거는 본예산에 54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좀 줄여서 세우자 그래 가지고 60%만 세웠습니다.
○최종성위원  실적이 저조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실적이 저조했던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저조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잘된 걸 왜 줄여요? 줄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확대를 하셔야지 왜 줄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안 된 거죠, 해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게 아니라 총액 예산에서,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은 60%만 세우는 걸로 해서 그런 게,
○최종성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또 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안 되죠. 하실 일을 또 추경에 할 거면 이걸 왜 이렇게.
  이거 작년 실적 갖다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갖다 주시고 그 밑에도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거 이후로 줄인 겁니까, 또?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거는 좀 문제가 돼서 대학생이 10명, 10명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대학생이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올해 20명 했던 거를 내년에는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된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그건 실적이,
○최종성위원  그런 거를 말 쓰시기가 힘드시니까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써 주세요. 실적 저조했으면 저조, 아니, 뭐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뭐 꼭 과장님 다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써 주세요, 앞으로는. 써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으면 더 확대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저조했으면 과감하게 또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단장님,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산업진흥원의 직원 1명이 자살했다네요, 50대 직원이 금방.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50대 직원이 금방 투신자살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건 좀 급한 사정이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385페이지 참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과별로 토스하는 이거를 좀 항상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과별로 토스하는 부분. 얼마 전에 고용과에서 청소년재단 안에다가 우리 4차산업 관련돼 가지고 진로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거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38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바이오 진로 탐색 이래 가지고 또 민간 경상보조비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좀 분명히 사업은 다르겠죠, 그죠? 사업은 다르겠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건 파스퇴르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의 바이오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학교별로 15명씩 한 거하고, 전체적으로 120명을 20명씩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100명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파스퇴르에서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적이라면 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고용과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진로 관련돼 가지고 취업 관련된 거다. 그래서 고용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 그래서 청소년재단 안에다가 고용과에서 진로체험관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사업도 만약에 그런 논리로라면 우리하고 또 안 맞아요, 이 미래산업과하고는. 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차라리 고용과하고 맞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거는 중고등학생 취업과,
○정용한위원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면 이것도 말 그대로 미래청소년과라든지 미래교육과로 가야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단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로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이걸 당초에 저희 성남시에 제안하고 저희가 콜한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쪽의 자체가 보면 바이오 그런 계통의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이 봐 가지고 어떤, 대학생은 실제로 전공할 아이들이 받아보고 그다음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바이오 계통을 좀 가서 실제로 몸에 체험하면 뭔가 자기가 그런 계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끌어안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그 뒤쪽 보면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도 있어요, 그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하실 겁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정용한위원  이런 자체가 저는 고용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기업 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청소년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지적했던 거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내용 아니에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전년도 대비 삭감은 좀 됐어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정용한위원  1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인턴십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고용과가 맞지 않는가 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쪽 파스퇴르하고 고용과하고 청소년과하고 상의해 봐 가지고요.
○정용한위원  예, 제자리를 좀 찾아가라는 차원에서 뭐 예산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서류 작성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조금, 정회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늦추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서 382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예산안 230억 4866만 3000원 중 1억 8056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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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혁신과

(16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박종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기업 쪽 전문을 이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기업 관련돼서는 처음입니다.
○박종각위원  처음이시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종각위원  많이 어려우시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나름대로 특성 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할 때 더러 외로울 때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기업이 잘돼야 우리 성남이 잘돼야 된다는 확신은 있으신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이라는 테마로 해서 20억 규모의 예산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2억을 줄이셨고요. 혹시 거대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각오를 하고 계시고 추진의 방향을 잡으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은 세부 사업 목에 20억이 지금 이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이 2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실 설치된 과인데 좀 미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크게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성자금. 그래서 성남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이차보전금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신보에서 위탁하는 출연 기금 20조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9억 87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출연금을 갖다가 또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게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갖고 산업 기반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이테크노 상대원 공단 그쪽에 한 230억을 투입을 해서 기반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과원이나 진흥원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행정 업무청취 시간은 아닌데 왜 이 부분을 여쭤봤냐면 전체 사업 부분의 핵심이 뭐냐? 우리 성남을 지금 기업을 성장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업 수가 한 9만 7000 정도 되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게 사업체하고요. 또 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기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건 한 6만 7000개 되고요.
○박종각위원  6만 7000개. 뭐 상당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규 기업들을, 우리 포스코 홀딩스를 유치하니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성남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전략이나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법은 산업진흥원에서 이야기했던 액셀러레이터 방법도 있고 수출 지원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이런 기존 방식도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거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들어왔는데요, 굳이 그런 소모적인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이게 원래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부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관을 좀,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게,
○최종성위원  전시관의 부수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하고요, 성남관 12억하고 그다음에 밑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9억 6000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해 갖고 3억 50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성남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K-SBC 성남관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남관이라고 하는 해외에 성남 기업만 이렇게 해서,
○최종성위원  모아서 한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간에 물류센터처럼 아니면 코트라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남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에 말씀하신 해외 전시회는 12억인데 이게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건 CES, 미국에서 예전에 CES가 그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2억 700 정도는 3개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그다음 독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2억 700이 되겠고요.
  이게 작년에 CES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했냐면 한 3억 3000 정도 토털 사업비가 들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8억 7000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 갖고 12억이 됐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금년도죠, 1월 달에 CES는 한 15개 정도 기업이 참가하고 이게 평도 한 20평 미만이었습니다. 한 16평~17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규모를 84평으로 늘리고 그리고 업체를 25개 업체인데 일단은,
○최종성위원  업체 선정 다 했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다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킨텍스나 이런 데 가 보면 부스가 시스템 부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약한데 목공 부스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남만 좀 금년도죠, 금년도에 좀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지 확보에 대한 임차비도 들어가고 부스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정도로 비용이 추산이 됐고요.
○최종성위원  전시관의 위치도 좀 좋은 데 잡으셨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들어갔을 때 대기업들이 보통 앞에 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 그거 대기업 방 또 별도로 있고요.
○최종성위원  예, 중소기업 방.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쪽에는 또 국가관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나눠져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거.
○최종성위원  그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는데 먼저 예산은 내년도에 개별 참가는 한 6400 정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좀 늘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업무 맡으면서 10월 달에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갖다가 나가봤는데 거기 코트라 직원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를 저희도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보통 기업체에서 경험 삼아서 참가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 메일이든 아니면 SNS든 문자든 이렇게 해 갖고 사전 판로를 좀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들하고 연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자기네 제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 기업보다는 이런 형태로다가 코트라나 아니면 옥타 이런 데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바이어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다 선정한 거예요, 업체를?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여기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아직 경관이나 코트라 뭐 옥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다가 한번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에 좀 맞게 사업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 판교하고 이미지 맞고 또 상대원 공단 그쪽하고도 맞는 쪽으로 하고 우리 기업에서 또, 여기 모시고 같이 가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기술력은 있는데 어려운 분들, 해외 판로가 좀 없어서,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분들 위주로, 뭔가 자격요건을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뭐 좀 아는 사이라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무래도 저희는 실적, 계약 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다가 심사를 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자금 여력 때문에 못 가는 데들 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업 규모에서 오히려 작은 데, 어려운 데, 그러니까 기술력은 좀 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 데, 그런 데를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3페이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가 6개월만 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줄은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게 일차적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줄여놨어요? 누가 봐도 반을 줄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6개월만 하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게 한 40% 정도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 갖고 절반 딱 하게 되면,
○최종성위원  그냥 러프하게 그냥 대충 하신 거죠, 이거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최종성위원  그냥 딱 20억 넣어놓은 거 보니까 뭐 정확하게 짠 건 아니에요,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다시 반납하는 거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니, 지금 33억에서,
○최종성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우리가 줄 거잖아요, 그쪽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반납할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건 당연히 집행잔액 같은 거는 뭐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냥 20억으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뭐 일단 계약기간 있으니까 있는 동안은 직원들 잘 다독거리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주세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됐던 부분하고 예산에 관련된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이 돼 가지고 부결됐었죠? 조례.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부결됐었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게 승인이 안 되고 의결이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의결이 안 됐죠? 예산도 그럼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죠, 6200만 원?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해서 승인이 안 되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또 저희 생각에서는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용한위원  그럼 예산은 먼저 성립을 해 놓고 나서 차후에 다시 올린다는 겁니까, 매각 관련된 거를?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희가 일정을 위원장님께도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상의드린 건 아닌데 일단은 케티 거기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우리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들을 또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먼저 감정평가 비용은 좀 일단은 먼저 승인해 주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매각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삼평동 부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건 그거예요. MOU를 맺었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쪽으로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MOU 그거는 아시겠지만 협약이에요, 협약, 그냥. 법적인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같은 하이테크밸리 운영에 관련돼서는 단장님 주도하에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부딪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혁신센터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을 요청드린 게 있는데 이게 산단하고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 있는데 혁신지원센터도 사실은 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산자부.
○정용한위원  알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줄인다고 하면 인건비, 인건비를 줄이는 거밖에 안 되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별도의 사업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인력 가지고 우리하고 유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들, 산단에는 케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개, 가천대라든가 5개 기관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다른 사업들 뭐 별도로 계획하는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저희 예산을 뭐 삭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들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조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냥 시간만 지나서 그냥 가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부딪쳐 주시라는 겁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난번에 행감 때 대표 의원님하고 고병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지 경기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 트랙으로 저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경기도에 의무를 다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의무를 뺏어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것은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혹시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거기가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의원이 국중범 의원하고 전석훈 의원이 있거든요. 그 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겁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분들의 공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32쪽이요. 여기 맨 위에 디지털 전환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 2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들 자체는 그렇습니다. 바이오헬스 사업명이 바이오헬스 융복합 혁신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성남의 바이오헬스 분야가 전국의 18%가 밀집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죠. 산단의 키트라든가 체외진단기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걸 양산하는 그런 기업체들. 그래서 이분들이 대신에 또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산단의 열악한 부분을 갖다가 다른 판교라든가 이런 쪽하고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들을 가천대나 을지대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남시는 거기에다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우리 상공회의소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연결을 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올해 3월에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전부 다 2억을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해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러니까 전체 5개년 동안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100억인데 경기도가 60억을 지원하고요, 성남은 2억씩 해 갖고 10억을 5년 동안 지원하고요. 그리고 가천대하고 을지대가 현물로다가 30억을 그렇게 출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매칭된 거 여기 내용이 없네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거 좀 부족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매각은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39쪽에요, 맨 위에 공기관들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이거 12억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 사업은 전체 4개 사업이 있고요, 4개 사업 합산을 하다 보니까 12억 정도로 나온 거고요.
  하나 대표적인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CES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규모가 큰 건데, 금년도보다는 한 8억 7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부스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참가 기업도 15개에서 25개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면적도 한 16평에서 84평으로 늘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반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별도로 참여 기업들에게 또 항공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사업보다는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순수하니 다 성남시 자금으로 이거 들어가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아까 성남산업진흥원에서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미국 풀러턴시에 이거 지금 성남관을 또 거기에도 하는데 이것도 또 필요하나요? 그거 해 보고 좀,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시회에 성남관이라고 큰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체를 거기다가 입점을 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성남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에 풀러턴시에 2층 건물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성남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시적으로요.
○정연화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시적이라고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연화위원  한시적인데 이렇게 12억이나 들여서 한시적으로 이거 운영하고 있으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게 전시회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또 제품 종목별로 해 갖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면, 보통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엑스나 킨텍스 가시면 전시회 있잖아요. 그런 데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정연화위원  이거 사업은 잘 운영을 해야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2억이나 이렇게 또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풀러턴시 운영 해서 12억 가까이 나갔고 해외 전시관 성남관 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3억 3000이었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3억 3000이었는데 1회 추경에 이걸 또 8억 7700을 편성을 해 주셔 갖고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3억 했다가 추경에서 8억 해 갖고 12억 정도 해서 또 12억이면 과연 올해도 그러면 또 해서,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이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때는 한 3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계속 3억 3000을 받아 가지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 정도로.
○박기범위원  올해죠. 올해 12억 가까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CES만 그렇게 확대를 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 1월에 가지만 그거는 사업을 좀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 봐 갖고 예산을 축소하든가 그건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운영 평가를, 예산을 갑자기,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희도 부담 갑니다.
○박기범위원  4배가 오르면 성과나 이런 것도 4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올해 과연 우리가 12억 해서 12억 정도에, 그전에 4배의 어떤 성과를 거뒀냐를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거는 하여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갔다 와서 그건 평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그래도 갔다 온 어떤 결과나 보고나 피드백이나, 뭐가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해외로 전시회 개별 참가를 가고 그러면 과연 몇 개가 가고 어떤 성과가 있었냐 이런 개별적인, 지금 39페이지만 해도 벌써 해외에서 하나 12억 9600,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예산의 어떤 보고나 평가나 이런 것이 과연 뒤따르고, 해외 전시회 성남관은 또 풀러턴시가 아주 고정해서 하면서 이 예산까지 또 같이 올라가는 건 우리 형평성이나 아니면 전체 사업의,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만큼 우리가 해외 전시관 성남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가 있어요. 성남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해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해외 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한번쯤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저번처럼 태우고 추경이 좀 더 필요하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도 생각 중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을 한 3억 태우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추경으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는 제가 하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ES를 갔다 와서. 저도 부담 가는 사업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한 3억 5000 정도 했던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한 1억 좀 넘던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10억 정도로 하니까 부담 상당히 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CES 참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여를 하되 이렇게까지 규모를 넓혀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예년처럼 그렇게 가야 되나 하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좀 3억 정도 태우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또 필요 없으면 추경은 안 하고 이런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단 이번에 올해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하는 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저희가 별도 자리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해서 그때 평가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려하신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연초 또 1월 달 끝나면 5월부터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사전에 설명 자료를 만들어 그런 자리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도 의견이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은, 그러니까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나도록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다시 예산을 반납하기도 어렵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일단은 저희가 맹목적으로 달라는 것도 그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작년에 10개 업체에서 올해 25개 업체 가는 거 보면 업체에 대한 폭도 더 넓혀졌고 그다음에 형식상 부분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업에 대한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한번 진행해 주시고 해서 1월 이후에 갔다 와 가지고 그런 자리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효과를 분석토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믿어 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참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 분, 과장님하고 단장님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하시죠.
○정용한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과 행감에서 약간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이 되면 다음에는 할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표현이 좀 과할지 아니면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계속 같은 말을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성남산업단지, 성남 하이테크밸리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잘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이 얘기해 주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편하신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행감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저희 부서하고 현재 지금 추후에 진행해 봐서 진행사항부터 수시로 한번 위원장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하이테크밸리는 저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위원장님 제시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뵙기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하실 만한 각오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나 국이나 이렇게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 중에서 최고위직에 속하는 우리 단장님이시고 아래 또 좋은 과장님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디 맑은물관리사업소입니까, 거기의 생태하천과장님 이런 분들과 또 그쪽의 소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접근하면서 부서랑 같이 협업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나간다 할지라도 실제 그런 부분 자체는 경기도의 하천 계획이나 그다음에 저희 지목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 위원이 좀 각 국이나 소의 최고 또 리더분들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분들 중심으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말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내년에 이것을 모였을 때는 그냥 또 모였다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최소한 용역 비용이라도 좀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또 정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아서 본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같이 코워킹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케퍼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한 2회 추경 정도에는 용역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신뢰를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만 저 의원 안 하면 그 동네 안 삽니다.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거기가 적절하게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 전에 시정질문에서 보였던 그런 그림이 꼭 아닐지라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만들면 거기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1만 3500평 땅이 나오니까요, 거의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 비용도 거기서 또 다 거의 충당이, 오히려 남을 겁니다, 잘 운영하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위원장님, 38쪽에 민속공예관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송구스럽게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녹지과에서 12월 15일 날 철거가 진행된다고 확정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 올릴 때는 8200을 올렸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삭감을.
○위원장 고병용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민속공예전시관이 철거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예산서 391쪽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운영관리 예산안 820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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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마트도시과

(17시 0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우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우리가 또 예산안 할 것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을 보면 우수한 스마트도시 인증을 보유하여 국내외 확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팀에서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기획팀에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스마트 빌리지 우수 사례 선정 및 과기부장관님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그런 기관이라 할지라도 박수를 보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차광승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혹시 그러면 내년에도 목표 좀 있나요? 생각하시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난해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바로 엊그제 국내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부 공모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아니, 그게 목표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그거 같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또 IT 쪽으로 접근하면 또 시민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이거 6개소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선정은 다 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최종성위원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구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최종성위원  아무래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승차 인원이 많고 도로폭이 확보된 것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서현역에 있는 게 그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안에 추워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온열의자 그다음에 무선충전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냉난방 뭐 있고.
○최종성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하나 보죠, 하나 하는 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할 때는 1개소당 1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단가랑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개소당 1억 2000~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은 건축심의나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서 시에 맞는 이미지 그다음에 디자인 그런 걸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미 다 거쳐서 하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일반적인 건축물 하는 거보다는 빠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 클라우드 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1차년도 사업을 해서 성남시 전 지역을 3차원 모델링 해서 구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버나 보안장비, 자료 저장장치 그런 거를 시에다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과기부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걸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월 비용으로 이렇게 750만 원씩 해 갖고 12개월 잡으셨는데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그냥 그쪽에서 민간에다 해라, 우리시 클라우드에다 접속시키지 말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강제는 아니지만 과기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안 되나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너무 좀 과도하게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시 정보통신과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우리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협의,
○최종성위원  클라우드 우리 하다가 스톱했어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도,
○최종성위원  계속 한 2년 차 하다가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 지금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운영은 하는데 증설을 못 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참에 이런 거 하면서 증설하면서 확대해 나가면 자료 부분 클라우드로 가야 돼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보안상으로도 클라우드로 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나 그 제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생각 다 하고 계셨네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클라우드를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 이 비용 가지고. 그걸로 가시는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에 6억이 올라왔어요, 지능형 CCTV.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이거를 지금 지능형 CCTV를 계속 확대해 달라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예산 이거 도비 받은 걸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거는 국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국비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지능형 CCTV를 확대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 혹시 CCTV 관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능형하고 일반형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확실히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사실 저희 성남시 전체 생활안전 CCTV 1만 1000대가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제 인원 서른여섯 분이 육안으로 관제하는 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능형 CCTV를 확대를 해서 관제원들의 모니터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업무 피로도도 아마 많이 줄어들 거고 또 과학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기술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니까 오히려 더 육안으로 했던 거하고는 이게 아무래도 지능형이 확실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년에도 국도비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셔서 계속 요청을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계속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51쪽이요. 51쪽의 이 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사업.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불용처리 다 해서 이거 사업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때 행감 이전에 이거 예산 세운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돼도 상관없죠? 여기에 보면 3억 2400 해서, 48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거는 행감하기 전에요, 저희가 시스템 운영비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63쪽에도 메타시티 관련 전문 교육 해 가지고 60만 원씩 5번 해 가지고 메타버스와 관련한 전문 교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요. 이것 역시도 관련돼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삭감해도 상관없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 63페이지에 있는 메타시티 관련 전문 교육은요, 그거 메타버스 구축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안 설명 자료에 오타가 나 가지고, 디지털 트윈 관련 전문 교육인데 이게 좀 오타가 나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는, 여하튼 그럼 여기 51쪽에 있는 이거 메타버스 커뮤니티 운영 관리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과장님, 삭감하시죠. 특별히 저기 하시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원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396쪽에 메타버스 커뮤니티 운영 관리 예산안 4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장님, 4회 추경도.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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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황규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승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당구녹지과장  김진욱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박영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