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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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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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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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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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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대표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고 간부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고병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설명은 본부장님과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부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께 총괄 질의나 일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우리 이번 예산 하시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로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체적으로 제가 상인들이나 또 시장 매니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기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각 균등하게 나눠주기식보다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예산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기적 시혜성 그런 예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킨 내용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로컬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종성위원  힙스토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시 젊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으셔 가지고 청년 상인들을 지원해서 그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각 상권에서 어떤 고객을 부르는, 특히 MZ 고객을 부르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힙스토어 사업, 이 두 가지에 좀 더 많은 포커싱을 했고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 예산이 준 걸로 나오는 상권 희망팩 사업이나 소상인 희망팩 사업은 기존에 보시면 상권 희망팩 사업은 공동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각 상권에서 필요한 교육, 디지털 아니면 견학, 컨설팅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자기 상권에 잘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전체 예산 규모상으로 볼 때는 올해 30주년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좀 더 상권 밀착형으로 하면서 조금 규모가 좀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평균 한 1400만 원 정도 한 상권에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올려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평균 1900만 원 선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23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을 소상인 희망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서 구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서 비용도 금년에는 300만 원 점포당 지원을 했다면 내년에는 예산상 많이는 못 합니다만 한 350까지 이렇게 지원 폭을 좀 키우되 전체 예산 규모상 숫자는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상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부문은 기존의 상인들이 좀 연로하신 분도 많고 또 기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라든지 홍보지원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밀착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인턴도 늘리고 또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전문가들을 저희가 계약을 통한 전문가들을 외주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요새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신경을 많이 쓰신 여력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인들을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만났습니다.
○최종성위원  만나시고 나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좀 있나요, 면담해 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상인분들이 저희 재단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고요. 특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수요 요구들을 다 수용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좀 더 포커싱해 가지고 작은 예산입니다만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조사연구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했냐면 마케팅이나 이벤트가 끝났을 때 상인들의 여론조사만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 상인회장님들 그다음에 부회장님들하고 상인회 간부들 그다음에 이거를 밀착 지원했던 실무를 담당했던 시장 매니저들하고 여론, 그러니까 설문조사 및 FGI라고(Focus Group Interview, 표본집단면접법) 그래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견을 듣는 그런 세션을 다 가져봤고요.
  그래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 시행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상인들 뵈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대표이사님께 건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뒤에 계신 상권지원과장님한테도 상인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많이 하셔서 그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정책적인 내용들을 주문하면 그걸 반영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산 심의니까 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상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 지원 부분도 그렇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자금적인 것도 되게 어려워요. 상권지원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신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되거나 그냥 대표이사님의 얘기를 그냥 들어드리는 식으로, 또 위의 얘기를 뭔가 말하기 힘들어서 자꾸 이런 식이 된다면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쪽 사업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건이 있는 건 다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100% 다 저희가 커버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준비 좀 하고 있나요, 올해 목표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모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해 가지고 소진공에서 하는 그런 패키지 사업에 지금 8개 정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8개 신청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8개. 아울러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시장 매니저, 이 부분도 19개 상권이 현재 지원을 해서 그 부분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시장 매니저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의 시장 경영 패키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모사업에도 집중해 달라고 마지막 주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또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나오면 그만큼 시민 세금이 또 절약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잘 꾸며오셨는데, 만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더 제가 하나하나는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인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오셨으니까 임기 내에 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로컬상권하고 힙스토어는 올해 신규라서 이거 지금 진행 계획 잘되고 있는 거죠,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 열심히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골목형 상점가 육성사업 이게 올해는 예산이 빠졌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골목형 상점가는 저희가 현재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9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서 기존의 6개 상권은 진행을 했고 올해 선정이 된 3개 상권은 내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이미 대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분은 이미 선정은 돼 있는데 예산은 올해 80%를 지급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이미 시작은 되고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미 3개는 선정해서 내년도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내후년에 할 것도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대부분 한 상점가 단위로는 다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에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저희한테 수탁을 그만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육성사업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보다는 지금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특화 거리.
○정연화위원  특화 거리에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특화 거리 쪽에 해 가지고 규모도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모란기름시장 거리까지 하면 3개 정도가 있는데 청계산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카페거리 이렇게 했고,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시청 앞의 여수동 상권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사업들을 1개 상권에 1년 단위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2개로 늘리면서 사업 기간도 2년으로 해서 제대로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화 거리 쪽은 1억을 더 늘려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요, 우리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자료 받기로는 23년도에 성남시에서 21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상인하고 공인하고 이게 섞어, 지금 합해진 건가요? 35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저희는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 중에서 ‘상’ 쪽만 저희가 담당하고요, ‘공’ 쪽은 저희 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23년 예산액이 32억이고 24년이 35억인데, 23년 예산은 32억이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여기에 32억이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제가 농협에서 이거 자료 받은 것은 21억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됐는데, 자료 저거 드렸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받았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23년도 이 자료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나 인구 비례해서 이거 지금 산정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정확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이게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본부장님,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여기 가장 보면 하남시는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8억이나 돼요, 23년도에. 그럼 우리 성남시는 92만인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21억으로 돼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자료는 32억으로 돼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이 예산을 좀 인상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짤 때도 상당 부분 새로운 의욕을 보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항목들을 넣고 규모도 이렇게 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시의 100%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 산하재단이다 보니까 시 전체의 재정 상황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시 전체 운영 방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 저희가 사업 자체를 드롭시키거나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되 집행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공공배달앱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성남시하고 협약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배달앱은 2021년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 연계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2022년에 전체적으로 한 6만 4000건, 6만 5000건, 16억 정도의 배달 주문 신청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2만 5000건에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자, 그러니까 배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21년에는 4개의 업자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 금년에는 그중에서 2개가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현재는 2개 업체, 위메프하고 먹깨비 이렇게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21년에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이 얘기 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성남시가 배달앱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배달앱 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업무협약만 맺은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게 상품권 발행을 하려면 조폐공사하고 연결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폐공사 플랫폼하고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하게 되면 민간 플랫폼 이런 것이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공공배달앱, 아까 말씀드린 그냥 배달앱이죠, 먹깨비나 위메프나 한국결제 중에. 이런 데들을 통합 플랫폼에 이렇게 연결을 시킴으로써 성남시민들이 성남시 상품권을, 그러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배달앱 여기에서 이 상호를 말씀드릴게요. 먹깨비하고 위메프하고 그 외에 네 군데 하다가 지금 두 군데만 남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두 군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성남시하고 했지만 그렇게 잘 성황리에 이게 되지를 않는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성남시가 이 배달앱이 지역경제나 우리 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왜 남의 회사하고 의존해 가지고, 업무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성남시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차라리 경기도 배달특급에다 연동을 해서 하면 이보다도 더 훨씬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하고 이게 해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료도 여기서 계속 제가 다 뽑아봤지만 그냥 추석에 10% 특별할인 하네, 이런 자료만 있지 그렇게 특별하게 이 두 회사하고도 연동을 했지만 그렇게 잘 성황리에 안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이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 상인들을 위해서 이 앱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정책 좀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성남시 상인들을 걱정하시는 정연화 위원님의 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한 가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도 사업자 공모 때,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자 공모 때 저희가 경기도 배달특급을 배제한 게 아니라 저희 쪽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는 기회가 없었고요.
  아울러 중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 그쪽 조폐공사하고 연결된 통합 플랫폼 ‘착’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중개수수료가 2%, 그 대신에 거기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거기에 결제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2%가 있고 또 결제수수료가 또 0.25~1.25%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약간 걸림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가 저희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본부장님, 이걸로는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배달앱을 이거 본부장님께서 정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것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한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활성화재단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신규 사업 15페이지 힙스토어 육성, 발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홍보를 좀 하죠, 우리 업주들한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통상적으로 상권에 손님이, 고객이 많이 오면 제일 좋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동네에 있는 분들만 오시게 되면 그 상권 자체가 더 발전하거나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이 많은 그런 고객들은 주로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 상권에 그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럴 만한, 소위 말하는 그 힙한,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매력 있는 그런 스토어가 많이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 상권이 갖고 있는 어떤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도심 상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판교 이런 쪽이나 분당을 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사람들 부를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성남 하면 모란 5일장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도 하고,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도 하고 이미지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이런 가게들이 한 1년 정도 영업을 하면서 해 보니까 지역에서 젊은 상인 이렇게 해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제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어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청년 고용자금도 대주고 그다음에 공모할 때 이런 거 지원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한 40개 정도 그런 업체를 발굴을 해서 성남시 상권에 골고루 이렇게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데를 찾아내서 하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가 선정이 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홍보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만 해서 붐 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가게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오디션 개념으로 해 갖고 시민도 참여하고 저희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으면 한 가게당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게끔 하고, 시에서 인증한 힙스토어라는 어떤 네이밍, 지금 백년가게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어떤 붐 업을 좀 해 보자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힙스토어 사업의 개요입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어디 뭐 지역을 정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올해도 이 사업을 구성하면서 소위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가게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DB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은 단계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기존에 저희가 서치했던 부분들하고 소셜미디어 통해서 화제가 된 이런 데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아직 깊은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현재로서는 콘셉트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아주 일차적인 뭐하지만, 롱리스트 정도를 저희가 조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재평위원  예를 들어서 뭐 메뉴도 개발해 준다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올해 공동 마케팅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으뜸길같이 이런 데는 메뉴 개발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13개 정도의 메뉴를 만들어서 으뜸길 축제 때 품평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신규로 생기기에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또 거의 개업하고 5년 이상 남는 업소 수 10%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요즘 신메뉴 개발해 가지고 막 달려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허가 내러 올 때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청년 사업이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발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이것도 청년들 위주로 나갑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청년이라는 말을 붙인 건 한 40세까지, MZ세대에서, 그러니까 한 20~40세까지인데 그런데 창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체리피커들도 있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1년은 한 그런 가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걸 찾아서 조금 이렇게 더 힘을 실어주면 발전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추가로 나중에 또 자주 뵙고 한번 저도 도움이 됐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나중에 말씀 주시면 또 찾아 뵙고, 아니면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정연화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상권 활성화에 아주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로컬상권 육성사업, 힙스토어 사업 이 부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욕적인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2024년 예산 부분들이 좀 더 흥미가 있어지는데요, 나름대로 중소형 상권 로컬 콘텐츠 브랜딩이라는 로컬상권 육성사업 그다음에 MZ를 공략할 수 있는 힙스토어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 숫자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45개소를 지금 하겠다. 육성 40개, 발굴 5개라고 못을 박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KPI에(Key Performanc Indicator) 이 숫자가 평가에 그대로 들어가는 숫자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평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고요, 이번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지역이 성남이 넓으니까 힙스토어 발굴은 40개는 육성을 하고 5개는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본부장님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부분에 있어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되어져야 되고요, 성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의욕적으로 상인들이랑 또 직원들이랑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이 신규 사업에 있어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하고 추진하는 우리 담당자가 그런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이것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활성화재단의 우리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통해서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것도 결국 외부 용역을 주겠지만 우리 직원의 상상력이 바탕되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자기개발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 중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성대로하고 수정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그런 어떤 특정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넓고 깊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역량 강화 그런 플래닝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오는 게 답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디 유관 기관을 만난다든지 세미나, 포럼 쪽에 많이 보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또 협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모든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주관하시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한 분 한 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저는 신규 사업의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격려의 방법이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또 위원님들의 성원이 또 저희 직원들한테는 격려거든요. 칭찬이 격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신규 사업이 잘되기를 또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위원들처럼 저도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로컬상권 육성사업이 1식에 2억 5000만 원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어디 생각하고 있는 상권이 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저희 주도로 끌고 가고 저희 예산으로 다 쓴다는 건 상인의 참여를 굉장히 배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래닝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권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상인들의 자발성과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넣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결국은 생각한 데는 없고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찾아보겠다는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기본 방식은 저희가 다 정하는데 그걸 던져주고 이렇게 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행상에서 문제 있고 상인의 자발적 참여에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로 가되 리딩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의 신규 사업인데 저는 생각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어디를 로컬상권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로드맵이나 아니면 뭔가 청사진 정도로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좀 들려서 지금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기범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왔으면 좋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화 거리 활성화는 2개소에 1억씩 나가는 거죠, 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1억씩 2개소 그다음에 1개 상권에서 잘할 경우에는 1년을 더 해서 2년 차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박기범위원  이거하고 특화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특화 거리는 1개 상권, 예를 들면 백현동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그런 1개, 여수동에 선택 포함된 상권 이렇게 딱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반해서 로컬상권 활성화는 한 100여 개 이상의 상점이 포함된 2, 3개 상권이라든지 시장이 포함된다든지 해서, 비근한 예로 모란상권활성화진흥구역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물론 저는 아싸리 특화 거리 활성화 이런 사업을 4식으로 해서 4억 이런 것이 좀 더 실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는데, 좀 더 큰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세부 내용은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시범 운영으로 우선은 해 본다고 하는 거니까 좀 잘될 수 있게 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힙스토어는 아까 두 부분은 상권이라면 이거는 가게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힙스토어 신규 사업이고 육성하고 발굴은, 육성이 지금 400만 원에 40개소고, 발굴은 2000만 원에 5개소인데 신규로 하는데 육성하고 발굴은 어떤 차이인가 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육성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각 상권에 이런 가게들을 직접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서 그런 가능성 있는 가게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의식도 갖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힙스토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저희는 만들어간다는 그런 형태에서 육성이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말하자면 시가 인증하는 그런 힙스토어의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디션을 통하면 사업주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한 5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이거는 백년가게처럼 시에서 인증한 힙스토어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시의 인증표를 부여를 해서 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사업 구조라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특별한 차이는 없고 어쨌든 육성하는 데는 400 정도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약간 공모나 아니면 약간 좀 힙한, 좀 더 힙한 데는 발굴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으로 보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인증마크를 함부로 이렇게 자격이 좀 아직 성숙이 안 된 데를 주는 건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성남시 안에서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가게를 힙스토어 후보군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그중에서 5개 정도 되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서울이라든지 인접 상권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많이 홍보를 해 갖고 키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단계를 두 단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올라가면 발굴은 예산이 1억 정도는 못 나갈 수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보기에는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계획대로 잘돼서 우리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거기도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공무직을 7급으로 변경하신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직은 인사위원회는 안 했고요,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말로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좀 더 신규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보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있겠죠. 인사에 관련된 거는 규정입니까? 인사이동에 관련된 규정이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규정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인원에 관련된 거는 조례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례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7급 변경하는 거는, 7급으로 하는 거는 조례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저희가,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규정으로.
○정용한위원  규정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인원, 정원은 조례인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정원은 조례죠, 그죠?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인사하시고 성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정원은 저희가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원도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정원수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처음부터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재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왜 그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 재단 설립 시부터 규정에 저희 정원에 대한,
○정용한위원  정원에 대한 그 규정이, 아니, 정원에 대한 건 규정으로 되어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자,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공무직을,
○정용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원에 관련된 거에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규정에 있는 게 맞느냐, 조례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인사 관련된 거는요, 그리고 정원을 올리는 거에 관련돼서 상당히 위원들이 면밀히 보고 있어요. 면밀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저는 오늘 확인한 거는 왜 확인했냐면 재단에 관련된 거는, 인사 정원에 관련된 거는 거의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조례에 있어요, 그죠? 조례. 근데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죠. 지금 21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이 21명이고 19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21명에 대한 정원에 관련된 거를 규정에 관련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시에서도 총정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규모 면에서 그렇게 해서 규정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정용한위원  검토를 이건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몇 급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는 3급입니다.
○정용한위원  3급 가 급으로 돼 있죠,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가 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가 급으로 돼 있죠? 기간이 얼마나 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간이요? 제 계약기간이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3년입니다.
○정용한위원  3년으로 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자, 우리 타 재단에 보시면 본부장이 3급 맞아요, 타 재단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몇 급이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 모르세요? (웃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 있죠? 본부장 몇 급이세요? 다른 재단을 혹시 우리 본부장님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요. 저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산진원 같은 경우는 3급, 4급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다르게 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문화재단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직급이 다르게 돼 있어요. 아세요? 혹시 누가 이거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인사 담당 김헌유 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나와서 인사하시고 이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 김헌유 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타 재단하고, 성남시 관내 타 재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예, 비교해 본 적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죠? 한 단계 차이가 상당히 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크게는 1단계에서 0.5 정도 단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왜 상권활성화재단이 21명밖에 안 돼서 소규모 재단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급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이 4개가 있는데 직급 비교표 한번 해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는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단계 또 1단계 이상도 급여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같은 직급이라도. 물론 호봉 수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갭이 좀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본부를 자꾸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영하고 시설하고 이런 거를 정확히 두고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바로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급에 보니까 기본급 차이가 타 재단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혹시 본부장님, 혹시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꽤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급여 같은 직급 3급을 비교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재단끼리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대표이사님한테 건의하고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나의 권리,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 직원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상권활성화재단은 현재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이게 누구 건물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입니까, 어디 건물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건 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리는 도시개발공사가 건물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 일부 공간 운영에 대한 대여 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건물에 얹혀 있어요. 또 하나가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대원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대원은 저희가 시설 관리까지 하고요,
○정용한위원  시설 관리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중앙지하상가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권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시설 관리도 해 달라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매번 시설이랑 우리 그걸 지난번 감사 때도 그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직원과의 통합이라든지 기관과의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그쪽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흡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여기서,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대표이사님 맞는데 이게 계속 지적만 되지 개선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더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라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지적만 당하면 뭐합니까, 그거. 우리가 말은 의회에서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조례 변경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례 변경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그러지. 또 집행부에서 안 받으면 그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또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게 상권활성화재단도 도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상인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있는 게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계신 동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관련된 거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본시가지 청소년, 청년 관련된 사업이 행정교육위원회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 창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요, 청년 인턴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청년 인턴사업 말씀,
○정용한위원  예, 제가 또 하나가 여성비전센터도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소관 아닌데 우리 대표이사님 소관이겠지만,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여성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창업이라든지 청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창업이라든지 또한 이거는 고용노동과에서 하겠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창업도 창업이고 이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인턴사업도 사업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요.
  골목상권이 있는 게 꼭 음식하고 판매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과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그 명칭이 본시가지 청년 창업 관련된 건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게 청년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 쪽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본시가지 명칭이 써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파악 안 해 보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여기하고 맞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과가 이관화돼 가지고 이게 저희 위원들도 헷갈려요. 자꾸 똑같은 사업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재단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걸 통합하기 위해서 재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거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거 덧붙여서 16페이지 보시면 상권 희망팩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획 사업을 해서 100명 미만은 1800만 원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00명 이상은 2200인데 이 100명이라는 거는 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가입 상인 숫자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가입 상인이라고 그러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자, 가입을 안 한 데는 혜택를 못 받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단위 지역 안에서 상권 공동 마케팅을 하면 일단 지역 전체가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가게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물론 한 골목상권이라 그래도 가입을 상인연합회라든지 다른 연합회 가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정할 적에는 가입보다는 그 골목에 형성돼 있는 쉽게 말해 점포들이, 아니면 매장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동조합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거는 이관화가 돼 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뭐가 뭔지 먼저인지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간다면 경쟁을 붙이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파벌을 조성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백년거리 특화 거리에 있어 가지고 모란기름상인회 관련돼서 협동조합과 상인회의 불협화음 또 계약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제가 너무 이게 커져 가지고 덮은 적은 아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상인회가 백년 특화 거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사업도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몇몇 업체에서 만들어서 성남시 오더를 땄어요. 그러면 상인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방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어요. 협동조합을 어떻게 보면 만들라고 부추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예, 협동조합 소속도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만들어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모란시장 같은 경우 기름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중의 일부가 협동조합을 하면서 지난번에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제일 위원님들이 중요한 게 민원과 파벌 조성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과가 다르잖아요. 협동조합은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우리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회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상권지원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까지 넣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과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는 거는 미리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공동 마케팅 해서 현재까지 그런 컴플레인이 생긴 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방지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로 차라리 토스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대부분 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짧게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더러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으나 그거 줄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 사업 중입니다. 특정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최고 많은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0% 정도는,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비에 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특화 거리는 20%까지 자부담,
○위원장 고병용  그거는 사업 1억짜리입니까? 특화가 800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20%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억짜리.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작은 액수라도 사업의 효과성도 높이고 또 출연료에 대한 효과성도 높이고 또 일정 부분입니다. 도덕적해이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20%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겠다, 작은 비용이라도. 그렇다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부가세를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가세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본부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오셔서 잘하신 것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역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잘된 데가 있으면 내년 1/4분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또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재단의 사기도 높여드리고 그래야지 무슨 내년에 1/4분기 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한 10개 미만 5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내년도에 실적을 내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상권지원과 뒤에 나와 계시죠? 과장님. 아니, 겹쳐서 그런 거예요. 좀 물어봐서.
  92페이지 특화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이 2개소가 있어요. 92페이지. 잠깐 나와서.
○위원장 고병용  예, 인사하시고 성함 하시고 인사하시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이 지금 활성화재단의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에 있는 특화 거리 지원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가 2024년도에 특화 거리를 2023년까지 1개소를 지정했고요, 2023년도 2개소를 지정하는데 1개소당 1억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 했던 특화 거리가 1년에 반짝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특화 거리 선정된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했고요, 지금 2개소에 1억하고 같습니다. 위탁 사업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개가 같은 겁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 예산을 위탁해서 재단으로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한쪽에 있어야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하면…… 어떻게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표이사님, 좀 정리를 해서 한쪽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한쪽 거시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위탁사업비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사업의 내역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를?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양해를 받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계속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 과나 이런 데서 사업이 없으니까, 제가 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없으니까.”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안에서부터 최종 정산까지 한 것을 사업을 꼭지 하나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각 과마다 부족하니까 산하기관, 산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붙이니까 2개, 3개 양쪽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오늘 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 1개를 가지고 4개 과에서 서로 했다고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저번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사업을 정리해서 올해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우리 상권지원과가 대폭 이관을 해서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도 그쪽에서 같이 올라오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예산 때 작년에도 했던 건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본급이나 직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 상권지원과가 만들든 아니면 상권활성화에서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분들 직급 조정을 다른 재단에 맞춰서 하고 이분들 기본급이나 복지 뭐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우선 대표이사님,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근데 급여에 관한 문제는,
○박기범위원  직급, 직급.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직급에 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으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 정도면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나 또 이렇게 본부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같은 기획경영본부장이라든가 사업본부장님이나 이런 레벨들은 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 전 본부장님들은 내 월급 이렇게 작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거는 자기 얼굴에 챔 뱉는 겁니다. 그거는 성남시가 어느 분이 예쁘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고 직급을 막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 거기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산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급인데 다른 데 3급하고 연봉이 많이 차이가 난다, 적다, 이거 얘기하면 정말로 본인 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급에 따라서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호봉 수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노파심에서 드린 거니까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몇 분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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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15시 2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답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각 과의 과장님들 하시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고용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 있죠. 11페이지. 국가 직접 지원,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예산을 직접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고용과장 천지열  정부 합동 공모사업인데요, 동서울대가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데 성남시는 재직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비용만?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국가에서는 얼마 정도예요?
○고용과장 천지열  1억 5000 지원합니다.
○최종성위원  1억 5000. 그런 내용 좀 써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내용을 넣어주세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어요. 진로체험관 구축, 이거 뭐 시장님 저거예요, 공약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약 사업이에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그럼 공약 번호가 있겠네요, 이것도?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우리 잡월드도 있잖아요.
○고용과장 천지열  당초에는 잡월드에 설치코자 했는데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니까 잡월드에 직접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 또한 수련관 청소년시설을 검토한 결과 분당 그쪽에는 수련관별로 4차진로체험시설이 있는데 본시가지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시가지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쪽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서 중원청소년수관련 내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간은 그쪽하고 뭐 협의가 잘된 겁니까, 이거?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전에 다른 것들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자리.
○고용과장 천지열  아, 위층에,
○최종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또?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수련관도 항상 매년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이번에 손이 맞아서 이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예산만 우리 고용과는 예산만 수립하는 거예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도 다 거기서 하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고용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고용과장 천지열  근데 당초에 여기서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손 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예산을 던져줘도 되는데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저희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처음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해 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큼 한 몇천만 원 될 텐데 그때부터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처음 세팅할 때는 고용과에서 마무리를 해 주고,
○고용과장 천지열  같이 협동해서.
○최종성위원  같이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하고 전체 유지하는 거는 그쪽 최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남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신규로 5500 올렸어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고도화 사업하겠다?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고용과장 천지열  현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보면 메인 화면이나 이런 데 일자리 구인 구직 상담에 대해서 좀 더 화면에 딱 들어왔을 때 편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지금 모바일앱이 없습니다. 모바일이 없으면 모바일앱으로도 하나 만들어서 구직 신청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있고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있는데 만약에 그걸 검색을 한다 그러면 몇 단계 거치는데 그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모바일앱도 만들어서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일자리 고용이나 창출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앱을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홈페이지 직접 구축하실 거예요, 패키지를 사실 거예요? 패키지 구매하시는 겁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패키지,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메인 화면을 정리해 주고 보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보수를 한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기존 거 운영하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시키는 건지 저는 패키지를 해 갖고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고용과장 천지열  일종의 업데이트 개념이죠.
○최종성위원  패키지 사서?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거 자료가 좀 있죠? 이거 5500 세운.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제품명하고 다 있을 텐데.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직 안 했고 다만 이런 방향으로 갔었을 때 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산출,
○최종성위원  가견적 받으신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그렇죠. 개편 방향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5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자리센터 들어와서 들어가셔 갖고 거기서 확인하기 좀 편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보시면 지역경제과도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사회적경제 일자리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거기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도 있고 기금도 있고 보니까 추경도 내용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일자리센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다면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성일자리센터나 여성비전센터라고 여성이 관리하고 또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면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 구축 관련돼서 또 뭐 한다는데 혹시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고용과장 천지열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 들었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여성비전센터 처음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여성비전센터가 저쪽 복지회관 쪽으로 같이 합쳐진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약간 있더라 하면 무조건 또 가요, 그게. 외부에서 벌써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밖에서 나와서 위원님들이 듣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 해서 나중에 그거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위원들은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성과지표에 여성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부서에서 총괄하면 좋겠는데 대상별로 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정용한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이 예산에 관련돼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4차산업진로체험관이라고 구축 사업 있잖아요, 그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이게 체험관이 12억? 체험관 구축이라는 거는 체험관을 만든다는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이걸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에 장소가 있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기존 운영 공간이 있는데 그 운영 공간을 다시 현재 활용도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굳이 이거를 체험관으로 하실 필요는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이 정도로 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 등 4차산업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 고학년일 거예요, 그죠?
○고용과장 천지열  초 고학년, 중고학생 그다음에 가족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정용한위원  예,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차라리 그 앞장을 보시면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나 주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게 폴리텍대학교예요, 폴리텍대학교. 그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폴리텍대학교에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현장도 방문을 좀 한번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반도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의 거기에 맞게, 직책에 맞게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걸 개발하고 그냥 전시만 해 놓지 말고요, 직접 일반 대학생들, 우리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하는 거 또 눈으로 보고 또 만든 제품도 보고 대기업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체험관이라 하면 전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순천의 체험관을 한번 다녀왔어요, 이 관련돼 가지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고용과장 천지열  근데 표현이 좀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는 체험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관련해서 한 7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5000만 원, 기자재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초등학생 고학년,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년들, 학부모로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이게 왜 중원청소년수련관이에요?
○고용과장 천지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공약 사업이어서 잡월드 내 설치하고자 했는데 잡월드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그 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그 관을 수동적으로 그냥 그쪽에 줄 바에는 저희가 금방 말씀했지만 분당에 청소년시설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다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에는 4차산업 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구축과 플러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해서 하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청소년재단도 지금 현재 재단에서 시설물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하고 목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가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약간 어필이 좀 달라요, 이게. 이게 4차산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4차산업지원단이 있겠고, 우리가 몇 페이지죠, 진로체험관이라는 거는 청소년과에 또 있겠고요, 그죠? 단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청소년재단이 있겠고 저희하고 맞아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만약에 세우신다면 교육청소년과로 가세요. 아,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가셔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같은 걸 좀 통합시키는데 이런 걸 자꾸 끼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 다음에 하고요, 이거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 잠깐.
○정용한위원  예.
○고용과장 천지열  당초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공약 사업이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월드에 있어서,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공약 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과에 있다고 안 맞는 걸 여기 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고용과장 천지열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미래교육과하고도 아니면 청소년재단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 방향 구조가 점점 동결 내지 아니면 조금 증가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 돈을 청소년재단이나 미래교육과로 넘어가면 갑자기 예산이 확 뛰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하시면 속기록에 남겨요. 남아가면 나중에 과장님만 답변이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정용한위원  예산이 그쪽에서 뛴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과로 보낸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게 12억이 나 가지고 우리가 감사권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 계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용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저희가 잡월드 자체에 대한 사업을 공약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마무리를 편성해 주고 이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좀,
○정용한위원  이거는 사업 자체도 저는 좀 이거는 안 맞는다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 과에서 안 맞아요, 고용과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거는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 쪽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뭐 과장님의 제가 그 의중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과에서 잘못되게 와 가지고 승인한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교육위원회로 가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국장님, 제발 일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통합적으로. 너무 막 찢어놔 가지고 여기 과, 여기 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아니면 교육과를 미래교육과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통합시키든지요, 이쪽으로, 과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약 사업이 잡월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잡월드 체험 콘텐츠 활용 4차산업 진로체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잡월드에 저희가 시비 얼마를 투자하는 공약 사업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진로체험관 구축이 잡월드 관련해서 저희 고용과에 해당이 돼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체험관을 구축을 할 장소를 저희가 모색을 하다가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위치랑 또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4차산업 진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미래교육과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요구해서 옮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옮길 수는 있겠죠. 여기서 부시장님과 예산과에서 승인만 따면 가능하겠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을 검토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이거는 여기서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그쪽 과로 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 상담사 관련해서 내년에 26명이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당초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36명이었다가 20명으로 줄어서 작년에 데모하고 뭐 이래서 이분들이 23년 하반기 4명, 24년 신규 2명 충원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용과랑 의사소통 이렇게 많이 하고 해서 또 이분들을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충원하고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게 해 준 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우리 의사소통이 많이 되는 부분 과장님 상당히 칭찬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내년에는 이분들 이쪽 과에서 채용박람회를 두 번 하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효과가 어떻게 됐죠?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한 440명 구직자 모집에 한 66명, 한 15% 정도 채용 결과 나왔고, 앞으로도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채용박람회 갔었는데 아무래도 믿을 만한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하고 또 많은 채용자들이 온 것 같아요. 이 사업 내년에 좀 확대해서 하는 거 응원하고요. 좀 더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19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하고 그 앞에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신중년 경력 활용은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좀 관심이 많은데 왜 2억 7600이 줄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18페이지 보면 감액 사유가, 설명서가 있는데요, 그게 정부 합동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면서 시군에서도 공모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줄여줬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고용과장 천지열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줄인 만큼 저희 특화된 일자리로 해서 더 편성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신중년은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 하는 50:50 사업이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을 좀 보면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제가 미흡해서 충분히 그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어떤 지원사업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이거는 각 부서에서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요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선별 조건, 배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부서에서 운영하고 이런 걸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고용과에서 한다는 의미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를 좀 하는 것은 15억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15억이고 사업 내용을 보면 19개 사업에 76명이에요. 그런데 1인당으로 하면 15억에 76명이면 1인당 2000만 원이에요, 지원이. 그러면 과연 특화된 전문 일자리 신중년이야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우리가 해고 당하고 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서 지원 근거가 있다고 치더라도 특화된 전문 일자리를 기본적으로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고, 성남시는 거기에서 미흡된 부분을 서브하는 그런 체제인데, 1인당 지원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과장 천지열  이거는 그 부서에서 1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서 옵니다,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부수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우리 고용과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 세부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거는 좀 더 우리 고용과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2월, 12월 사업에 76명의 사업과도, 사업과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1인당 지원이 2000만 원 우리 올패스나 청년 지원 이런 것도 1인당 100만 원인데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것 또 특화된 전문 일자리 뭐 이런 거하고 꼭 필요 충분한, 필요한 사업인지하고 금액이 이게 좀 과다, 형평 차원에서 우리 고용과가 구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23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86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삭감됐는지.
○고용과장 천지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올해는 6명인데 내년에 4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거 매칭해서 그렇고.
  그럼 그 뒤의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대폭 줄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 과목 변경이 30103에서 30102로 해 가지고 전년 예산이 0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의 괄호 올해는 3억 1000이고, 산재보험료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다가 3억 6000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 그거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성남시 고용을 제일선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13쪽이요.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성남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고도화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성남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애플리케이션 또 개발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홈페이지에 대한 거를 유지보수 하는 거고, 이거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 들어가고 모바일앱 이거는 신규 구축이 들어가는 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도 구인 구직자 알선 대상자 이거 유지보수비인데 여기도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고용과장 천지열  유지보수비는 콘텐츠나 아니면 거기에 우리 일자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더 깔거나 이런 유지보수, 이게 그러니까 유지할 때 관리하는 비용이고 이거는, 그 밑의 홈페이지 고도화는 완전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주고 모바일앱을 신규 구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냐, 신규 구축이냐라고 좀 차이가.
○정연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시에서 관리해요? 이거 지금.
○고용과장 천지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위탁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유지보수비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위탁 그 회사가 이거 유지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지금 일자리 상담사가 또 줄어들겠네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할 일을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자리 구하고 구해지,
○고용과장 천지열  구인 구직자가 거기다가 할 거고 기업체나 아니면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상담사가 더 투입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규 업무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럼 종전에, 올해, 올해. 올해 구인 구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고용과장 천지열  올해 9월 현재 한 5500명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구인은 몇 명이고 그거 나눌 수 있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 취업 상담은 한 9만 명 되고 구인 등록하고는 한, 취업 알선은 4만 6000, 취업자 수가 550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25쪽이요. 현장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했는데 지금 107명에서 30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마 사업주 이런 데서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들어오는 건수가 조금 낮아서 그 예산 실적 대비해서 평균치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현장 근로자라고 하면 어느 분을 여기, 근로자를 칭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건설일용 현장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못에 찔리고 파상풍에 걸리고 이럴 텐데 그런 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현장 뜻이 뭔데요, 현장?
○고용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어떤,
○정연화위원  일이 생긴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장이잖아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하필 건설일용 근로자만 여기다 하느냐고.
○고용과장 천지열  이쪽에서 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지, 이게 기타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돼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워낙 대규모로 크고 한번 파상풍에 걸리면 위험해지니까 그런 제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축소할 게 아니라 광범, 좀 범위를 넓히면 어때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도 칼과 이런 것을 쓰면 많이 다치고 해서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축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장 근로자를 꼭 건설만 아니라 근로자 범위를 좀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고용과장 천지열  이게 하다 보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 아니면 현장 주요 타깃층인데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주목적 사업은 이거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33쪽이요.
  간이 쉼터 지금 여기에 2개소라고 돼 있나요, 1개소인가요? 1개소죠?
○고용과장 천지열  거점 쉼터 모란 하나 있고 야탑에 이동형 쉼터 해서 1개인데 올해 연말에 준공으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추위에 이동 노동자들이 지금 여기저기 막 이동하면서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쉼터를 빨리 조속히 좀 만들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하나 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올해는 8억 4600 했다는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올해보다 적게 잡으셨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그거는 예산 편성이 본청하고 각 구청이 돼 있는데 본청에서는 사업 종류 이런 게 있었고.
○최종성위원  종류별로.
○고용과장 천지열  구청에서는 동에 이런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20페이지 보면 감액 사유가 있고 그 밑에 23년 대비하면 인원도 증가됐고 예산도 3500이 돼 있지, 본청에서는 줄었지만 각 구청에서는 증액이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궁금한 게 공공근로사업 이거 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고용과장 천지열  동에서 하는데 본청에서도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생태학습공원 이런 데 보면 청소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최종성위원  잠깐잠깐?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데이터 있죠, 작년도?
○고용과장 천지열  예, 데이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지 부서가 나눠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인데 일자리 혹시 좀 줄었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할 게 있어요. 그 민원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금광동 여성 아파트 있죠. 그게 최초 목적이 2005년도에 상대원공단 근로자, 여성 미혼모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확장됐대요, 범위가 성남시 근로자로.
  그런데 요즘 결혼들을 안 하니까 남성, 왜 남성 아파트는 없냐 이거야. 왜 여성만 우대해 주고 평등치가 못 합니다 그러고서는 항의가 이런저런 들어왔는데 거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용과장 천지열  그 부분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구재평위원  그래요?
○고용과장 천지열  여하튼 간에 모법에 여기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남성, 여성 다 가야 되는데 여성 임대아파트는 하여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이런 설치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재평위원  그게 2005년도에는 그랬는데 성남시 전 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성남시 근로자들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거는 조례 개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남자는 안 해 줄 겁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항의 전화 안 들어오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또 2024년의 경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자리든 늘려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4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특화된 전문 일자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24년은 2023년 대비 그 숫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23년 1275명인데 이 대비 올해는 45명이 증가된 1320명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한 29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한 45명 정도 늘어납니다.
○박종각위원  45명 정도.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위원  공공근로일자리 이 부분이고, 우리 지역 공공일자리 전체는 그러면 늘어나는 숫자가,
○고용과장 천지열  성남시 전체,
○박종각위원  예.
○고용과장 천지열  성남시 전체는 24년도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를 파악하면 올해보다도 더 인원이나 예산 증가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고용과에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좀 바쁘시겠지만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줄어들지 않는 지표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일자리에 대한 현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 성남일자리센터에 대한 담당 우리 직원들을 감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명에서 또 하반기에 4명 늘리고 또 2024년에 2명 신규 충원을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성남시 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일단 저희가 연초에 과업지시서 이렇게 들어오고 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취업자 수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자리 알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체 모집하고 그다음에 구직자에 대한 어떤 일자리 매칭 부분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서 저희도 부서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연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우리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다시 채용을 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요, 이런 일자리 부분들은 신중하게 우리 과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5페이지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지적한 걸 조금 저는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이 4만 5000원에 30명인데 내년에는 뭐하고 내후년에는 제가 황톳길하고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이 한 건데, 내가 찔렸다 그러면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비용도 싸고 효과도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비 말고 현장 근로자가 파상풍 접종비로 이렇게 바꾸어서 90%를 지원하면 금액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약간 예방접종비에서 파상풍 접종비로 이게 사업 전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최종성위원  아까 삭감 얘기 나와서.
○위원장 고병용  어느 것이……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성립에 있어 가지고 자꾸 통합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찢어져가는 와중에 또한 이게 우리 과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고용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사업이다 보니까 미래교육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옮기자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감안을 하실 거로 저는 믿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우리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는 원안으로 가지만 이거는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돼서 예결위에서도 부시장님이 참석하니까 어떤 발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는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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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6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41쪽이요. 성남시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착한 가격 업소는 선정이 몇 군데나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올해 17개소였는데 8개소 추가해서 지금 25개소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선정 기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는 국비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거 말고 위생등급제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착한 가격 업소. 이거 착한 가격 업소는 뭐가 제일 메리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단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위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 우선입니다.
○정연화위원  가격을 착한 가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이 매달 소비자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평균가격보다 많이 받으면 일단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떻게 착한 가격 업소에 이렇게 마크나 그 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성남시에 스무 군데밖에 없어서 저 한번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럼 착한 가격 업소 명단 저한테 좀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45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이게 정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몰사업이 국가에서 사업을 종료하면서 내년도에 없어지는데 저희가 약정 기간이 남은 기업에 한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야 돼서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51쪽이요.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이라고 했는데 건강 과일은 간식인가요? 간식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과일 간식입니다, 과일만 들어가는.
○정연화위원  과일이 그러니까 간식 아닌가요? 이것도 간식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 간식비가 다 3개 구청에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3개 구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식은 과일 외에 별도의 간식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농림식품축산부랑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이 돼서 국내 과일농가도 살리고 국산 과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과일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분당에 6억 5000, 수정에 2억 2000, 중원에 2억 7000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중복된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구청하고 잘 협상을 해서, 이게 하루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주 1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주 1회라도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주 1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다 주1회.
○정연화위원  여기만 지금 주 2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에서 한 번 주고 여기 우리시에서 건강 과일 공급해서 또 한 번 주고 하니까 주 2회가 간식비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구청에서 하는 간식비는 어떤 형태로 주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으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중복된 사업 같으면 그것도 조율해서 저는 1회만 이렇게 지급, 간식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고요.
  여기 53쪽에요, 저출산 지금 임산부하고 임신부 이거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는 1632명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인원은 더 있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서 경기도에 신청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정연화위원  그럼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전에 제가 왜 이거 이 얘기 한 거냐면 유일하게, 이것도 국비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도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어린이 건강 과일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처음에 농림부에서 하다가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도에서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게 추경과 기금과 본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또 자료도 늦게 오다 보니까 솔직히 기금하고 추경은 볼 시간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사회적육성기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지출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중에 대출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5년 상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2.5%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조성된 기금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4억?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현재 그러면 연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은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적금에 넣은 게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은 2.15%고, 저희가 적금 부은 건 2.3%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2.3%.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기금이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기금이.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대출에 관련된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이자에 관련된 금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대출 이자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이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확대를 시키라는, 시켜주라는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쪽을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사회적육성기금에 대한 대출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으면서 시중은행에서 최대 20억까지 더 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여유는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더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상하게 이슈가 좀 많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예산과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 관련된 예산을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지난번에,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 반영하셨습니까? 그거를 하나로마트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적자금에 그거를 자꾸 올리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비닐 관련된 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비닐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를 하는 거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세우기는 좀 어려운 예산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로 다시 넘겼습니까, 이거를? 상의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직접적으로 사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핑계 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또 올렸어요, 그러면요? 내년에 또 올리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부서에서 올리는 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을 자꾸 우리시에서 받아가니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관련된 걸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고, 특히 또 농수산물, 농수산 관련된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서로 합의를 하시든지 한 부서에 딱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지적됐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립동물의료원 관련돼 가지고 자꾸 말씀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방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9월 22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9월 21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22일이요.
○정용한위원  22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진료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전단지나 이런 홍보를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홍보를 전단지도 그분들 위주로 하고 사회복지 상담할 때 취약계층분들한테 홍보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어느 선의 취약계층인지 혹시 인지를 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수급자랑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그분들이 많이 가시는 장소,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 위주로.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됐듯이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립동물병원을 다시 하나 더 개소한다는 식으로 조성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어느 쪽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야탑이나 정자동, 금곡동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본시가지 대비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더 많나요, 아니면 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전체 취약계층의 42%가 분당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분당이라도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지역상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높겠죠, 인구 비율이 더블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러니까 야탑 임대아파트 저희가,
○정용한위원  예, 임대아파트 그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보다는 수급자가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지금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을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한 곳 야탑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하고 있는 비율을 혹시 아세요,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취약계층만 별도로 파악은 안 됐고 저희가 국민조사 했을 때 평균 한 25% 정도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왜냐하면 특히 분당은 아파트 위주의 취약계층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죠? 파악이 좀 힘들겠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게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요.
  본시가지는 일반 주택들 위주로 어떻게 한 60% 정도는 아직까지는 일반 주택이고, 분당은 70% 정도가 아파트 개념이에요, 그죠? 비율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시가지가 지금 9월 십 며칟날 시립동물병원이 개원했다면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라든지 파악은 아직 안 돼요. 이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홍보 부족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정커뮤니티센터죠. 수정커뮤니티센터의 교통편은 불편할 겁니다, 분당에서 오신다면. 그렇지만 현재 분당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하신 야탑 그다음에 정자, 금곡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파악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신 분들의 23%는 분당구민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3%.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아직 그러면 70%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본시가지.
○정용한위원  본시가지라는 거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 세 달 가지고 수치를 매겨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많은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 거는 늘어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지금 1500만 명이나 있다 보니까 25% 이상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삼권분립, 대립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아직 수치라든지 정확한 통계도 없이 올렸다. 두 달 만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올렸다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몇 년 차예요, 이게? 얼마 한 지 혹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시에는 현재 3년 차 한 분 계시고요.
○최종성위원  3년차 한 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년 차 두 분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놀라워서. 우리 성남에도 이런 청년 영농인이 있다는 거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작물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작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사업 계획을 이분들이 내서 이 계획서가 도에서 통과가 되면 영농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최종성위원  뭘 하는지 도에서 결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작물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1년 차는 아직 재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내역 좀 나중에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결정해 갖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놀라워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영농인이 있다, 청년 영농인이 있다는 거에서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승마 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선정 방법하고 자격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저소득층으로 밑에 보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소득층. 저희가 이게 사업이 일반 학생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트라우마 직업군 해 갖고 세부 사업명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최종성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이 밑에는 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소득 3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활치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소득층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외 일반 학생들은 일부는 저희가 지원 금액이,
○최종성위원  근데 금액이 줄은 거 보면 뭐 신청을 적게 하나 보죠? 국비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신청이 저희 승마장이 별도로 경기도 안에 있는 승마장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이 계획된 사업보다는 좀 적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어쨌든 이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학교에 이거 홍보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학교에 다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주로 어디? 그럼 이것도 내역 있죠, 신청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성함 빼도 되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신청했는지,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보다는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줄었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만약에 지원 신청이 많아지면 저희가 나중에 증액 요청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있잖아요.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비용 이번에는 증감 내역을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기금 조성을,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기금 조성은 해마다 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우리 이거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존치 기한이 25년까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른 기금으로 이전시키고 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반 예산으로 편입을,
○최종성위원  다 편입해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도 될,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사회적경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안해 내서 연구를,
○최종성위원  그래요. 계속 연구해 주시고 제가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무리하는 것들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저도 동물병원에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그 환자가 하루에 몇 명, 환자라고 해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거의 뭐 반려인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동안 평균을 내면 다섯,
○최종성위원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5마리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한 6, 7마리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일반 우리 병원으로 생각하면 너무 적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수의사를 당초에 2명을 뽑았었는데 한 분이 금방 그만두시고 한 분이 남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증상 치료보다는 원인 치료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라 진료시간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계시고, 그런 데다가 저희가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세 번 같을 말을 반복해야 되든지. 그리고 초진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사람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런 확인도 해야 되고 하면서,
○최종성위원  예, 확인을, 확인할 시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초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약이 많이 돼 있는, 12월 말까지 예약이 60명 정도 돼 있는데,
○최종성위원  아, 꽉 찼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거의 저희가 방문 예약을 안 하시고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계속 풀로 받지는 않지만 지금 예약 대기 시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한 분을 경력 기간을 올려서 직급도 올려서 뽑아서 좀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네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예약은 밀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근데 6명이라 그러니까 저 놀라워 갖고. 6명밖에, 하루에 6명밖에 치료를 못 하나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박기범위원  하루에 6명이 밀려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아니. 12월까지 지금 예약이,
○최종성위원  다 지금 차 있다는 거잖아요, 예약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60명이 차 있고요.
○최종성위원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정연화위원  하루 평균.
○박기범위원  밀려 있는 게 몇 명이, 몇 명이 밀려 있냐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하는 건데.
  지금 밀려 있다는 거죠?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예약을 저희가 매일매일 맥시멈으로 다 받지는 않고 있지만 예약은 저희가 한 5명 정도 받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런데 4, 5명 받고 있는데 그게 거의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5명, 6명 하니까 마치 뭔가 성과가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수의사님이 되게 집중해서 치료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의사분이시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일반 병원처럼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료를 하고 보내는,
○최종성위원  빨리빨리 진료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분의 진료는 고유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이 행정기관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5명, 6명 이래 갖고 홍보가 안 돼서 오늘 그거 질책 좀 하려고 그랬는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오나, 동물들이 안 오나 이랬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2월까지 예약이 다 찼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진료 의사의 진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경력 있으신 분도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최종성위원  근데 소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의사님하고 소통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밀려 있고 하루에 6명이라는 거는 1시간에 1마리씩 본다는 건데 너무 많은 시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맞습니다. 저희도 수의학회에서 평균 1마리당 진료시간이 사실 20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 병원이고 우리가 공공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씩 상담하는 거는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성위원  근데 사람보다는 낫네요. 사람은 뭐 2분? 1분? 종합병원 가면. 진짜로. 그런데 20분 해 준다는 거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되게 반려견한테 행복한 도시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사실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증상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양육 상담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개선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얘기를 못하신 것 같아. 저도 오늘 지금 처음 알았어요, 12월까지 다 예약이 찼다는 게. 근데 예약제로 하는 거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약제 일부 하고 일부 예약 안 하시고 오는 분들도,
○최종성위원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상담을 해 드리고,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볼게요, 13페이지.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비 지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지금 1억 정도가 줄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왜 줄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를 사회적기업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많이 안 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그 밑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부분은 1억 6900이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것도 선정이 되면 최종 금액이 나오는데 선정된 금액만큼,
○박기범위원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줄은, 지금 국비가 준다고 한 건 9월 7일 날인가 뭐 발표한 거고 올해부터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내년부터 줄었고 이거는,
○박기범위원  내년부터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내년부터 줄고 이거는 올해 사업 약간 정산 차원에서 선정 안 된 금액은 삭감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줄은 건 이해가 되는데 자, 사회보험 및 지원사업 2억 3200 줄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증감 사유 사회보험료 신청 기업 및 사업량 감소. 3개를 놓고 보면 대체 올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박기범위원  아니, 사회적경제가 내년에 국비하고 75:25% 해서 줄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해 예산에서 올해 하겠다는 업무량을 달성을 못 하거나 안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저희가 국·도·시비가 비율 일정 금액을 내려오고 선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신청 기업이 많지 않았다고,
○박기범위원  그럼 신청 기업이 많지 않은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만큼 독려하거나 그만큼 일을 안 한 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신청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박기범위원  근데 계속 고시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회보험료만 2억 3200을 줄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동안 방만하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박기범위원  그럼 뭡니까. 방만하게 한 것도 아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해도 내려보내는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기정액의 예산액만큼 2억 3200이 줄었다는 거는 사회적 보험 및 신청 기업 사업량이 감소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감소할 동안 대체 이렇게 많이 줄을 때 과장님 뭐하고 계셨냐 이거죠, 팀원들하고.
  자, 그리고 내년, 이건 하고 추경은 뭐 나머지 건강 과일 공급 2억 정도 줄었어요. 1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추경이요?
○박기범위원  예, 추경.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자료 확인) 예.
○박기범위원  이거 왜 줄었는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박기범위원  오케이.
  자, 그럼 본예산으로 와서 사회적경제가 작년에 21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준 얘기는 아까처럼 75%에서 25% 줄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에는 추경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보육센터가 작년에 7800이었나요, 예산이 8700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시비는 7800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7800. 7800 지금은 아니지만 본예산 때 7800 증액을 제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뭐 증액하려면 부시장님 부르거나 예산과장님 부르기 좀 복잡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다루기로 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계속 8000만 원 늘어났어요,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자, 제 사례를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오디예요. 자, 1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3, 4명이 있었어요. 우리 중성화까지 다 하고 왔어요, 1시간 반 걸려서. 내 앞에 있는 4명, 저 중성화 1시간 남짓하면서 진료도 다 보고 중성화도 다 하고, 대체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도 그래서 민간 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우리는 지금 동물병원을 민간 위탁 주다가 직접 한다는데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 못 한다면서요, 지금.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선생님이 내과 전문의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길고양이 이거인데 왜 내과 전문의를 뽑았냐고요, 그럼 외과 전문의를 뽑아야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채용 공고 중에 있어서 곧 채용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시간에 1명 보고 하루에 6명을 보면서 그걸 예약이 밀려 있다 뭐 이런 게 말이, 누가 봐도 그게 말이 되냐고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립병원을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일반 2개 해서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하잖아요. 그분들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얼마씩 하죠? 몇 두씩 하고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길고양이 수술이요?
○박기범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년에 1600마리 하니까 하루에 평균,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1600마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한 4마리 정도, 한 군데에서 한 4마리 정도.
○박기범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빼고 그럼 대체 하루에 한 10마리 정도는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두 군데서 그렇죠.
○박기범위원  각각,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아니, 따로따로.
○박기범위원  우리가 천몇 마리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600마리인데 저희가 한 24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군데에서 계산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한 3마리가 채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2개소에서 하니까 1개소에서 한 3마리,
○박기범위원  800이잖아요, 800. 800이면 365일에 빼고 나면 왜 3마리가 되겠어요.
  자, 우리 어떤 곳에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주력이에요. 외과로 뽑아야 되고요, 지금 해서 있는 원인 진단 뭐 하든 그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 없는 그런 시립동물병원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보고 밀리지 않게 해서 하루에 6명 보는데도 밀려 있어서 예약이 차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중성화수술 비용 3억 6000, 올해보다 8000만 원이 됐어요. 최소한 반절은 내년에 중성화수술 1명 뽑으면 할 수 있죠? 한 군데가 800마리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 오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저희가 이 중성화수술 예산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박기범위원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중성화수술의 반절 1억 8000인가요? 1억 8000 삭감 요청하고요.
  성남시립동물병원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20%가 분당에서 온다면서요. 아직 홍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 홍보도 별로 안 됐고요, 지금 우선은 기존에 있는 거 활성화하고 새로 원장 뽑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 치중해야지 지금 있는 거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 예산은 추경이나 그때도 필요하다,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우리가 추경을 1년에 4번씩이나 하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시립동물병원 조성 8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먼저.
○정연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69쪽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62요?
○정연화위원  69쪽에 공수의사 활동수당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수의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1년씩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분이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이나 저희가 가축은 많지는 않지만 전염병이 돌 때 같이 접종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립병원이 됐는데 이 수당은 몇 년, 지금 언제부터 이거 지급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시는 작년부터 공수의를, 공수의 업무를 도에서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시립병원이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꼭 이분이 필요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예방 분야라.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반 병원에 수의사를 저희가 공수의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그냥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물병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정구에 동물병원을 9월 22일 날 개소해서 30일까지 최초 일일 한 6마리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저는 지적을 듣고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저조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저조했던 건가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의사를 제때 사실 채용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고 그리고 진료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 상담이나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지금 진료 의사 선생님도 증상보다는 원인 치료에 치중을 두고 대학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진료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셔서 저희가 그런 진료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여기에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따라서 수정구에 있는 동물병원도 좀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반문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동물병원을 해야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동물은 얘네들을 대리고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 일단 문제가 있고, 저희가 박기범 위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번듯한 동물복지타운을 설립을 하는 거가 저희가 계속 시도를 했지만 주민 반대와 또 공원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최종 국토부 판단에 따라서 사실 단기간에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동물타운을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대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던 그때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놀이터와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 동물병원이 그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하면서 이런 기능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동물병원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 펫테크 기업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안면인식 기술이나 홍채인식 기술 그리고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에서도 실증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도 사실 하면서 이런 기능이나 역할을 느끼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역할이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펫테크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짧게 좀 정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펫테크 기업 뭐 부수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성남시가 최초로 우리가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수도권에서,
○박종각위원  그에 대한 사명감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왜 분당에 또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분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월 달에 설문조사 한 결과에 분당구민의 70% 이상도 시립병원을 조성해 달라라는 욕구가 있었고, 지금 수정병원에 오시는 분당 분들도 분당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계셔서 같이 이게 성립 조성을 해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쌓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분당에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견이 있고 저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6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6시 59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1인 가구와 노인층이 증가하는 우리 성남의 추세로 볼 때 반려견의 이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것을 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너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취약계층분들이 사실 고독한 삶을 더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더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73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관리 해서 예산이 24억 6900이 잡혔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동물보호 관리, 사회적경제 예산이 내년에 얼마죠? 10억이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우리 1차로 된 수진동에 있는 건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올라왔었어요, 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6억.
○박기범위원  6억. 최종 또 우리 추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최종 얼마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6억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이 6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아니, 추경에는 운영비 1000만 원 세워서 그거까지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병원 총 들어간 것은 6억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인건비 빼고 6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 회계과의 인력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5명이 근무를 한다고 치면 한 2억 이상, 1년 연간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동물병원 좋죠. 물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필요한 것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예산 범위나 전체의 어떤 시민들한테 우리가 동물한테만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시장님 전체가 시립의료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아니, 시장님은 왜 본인 시립의료원,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은 공공병원에 이런 문제, 지금 발생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뭐 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남아도는 인력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동물에 관한 역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뽑아놓고 이분이 임상 뭐 해서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홍보도 안 됐다 그러죠.
  아까 인터뷰한 분이 과연 취약계층, 좋죠, 당연히. 자, 그분은 취약계층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막연히 있으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 당연히 한 거고요.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과연 하나를 더 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우선 활성화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한 거지, 외과수술 할 수 있는 의사도 뽑고 해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예산에 8억이나 해서 시립동물병원 하나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저는 성남시 시립병원의 지금 현 사항에 할 능력도 없고 동물병원에 이거까지 제가 삭감 요청한다는 거는 능력이 안 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 보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버려 두고요.
  시립동물병원 조성 8억, 7억 9600이죠.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직자하고 저희 시의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시민을 위해서,
○황금석위원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동물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은 강조를 해 주셨어요. 물론 그거의 절차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병행을 하셨고 또 지금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공직자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좀 더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염원을 버리면 안 되겠죠. 잘 고민하셔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의사가 하루에 6명이라 그랬잖아요. 연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연 얼마로 계약을 합니다.
○구재평위원  그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대병원 횡포가 너무 심해요. 날짜 어겼다고 오지 말라고 동네 병원이나 다니고 수술할 때나 오라 그러고. 저희 집사람 갑상선 사진 찍으러 가니까 2년 넘었으니까 오지 말고 다시 타 병원에서 찍어 갖고 오라 그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런다, 서울대병원 이런 횡포가 있다 하니 당연하죠.
  의사 분업 관계로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하루에 10명 보나 5명 보나 환자는 똑같다는 거야. 내가 뭐더러 일 많이 하면 월급 더 주냐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연봉제냐, 월급이냐 질문했던 게 그거고.
  좀 뭔가 우리 하루에 6마리 본다는 건 이건 진짜 맞게, 우리 과장님 취약 지역 영세민들이라고 대화를 많이 한다느니 말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의사 새로 모집할 때는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하루에 10명 이상 뭔 그런 제도를 잘 개선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바꿔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이거 말도 안 돼요, 6마리. 1시간에 1마리 본다는 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A 지원 신청자, B, C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로 저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10%로 그것도 그냥 맞추기 힘들어하는 데가 있고 정말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속된 말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을 했다? 이거는 매년 지원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10% 자부담 해 가지고 1100만 원 한 거보다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심사 항목에서 A기관, B기관, C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을 얼마나 했느냐, 이 항목을 하나 신설하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뭐 50%를 더 했다, 아니면 100%를 더 했다, 500%를 더 했다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실제로 본 위원이 거기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봉사단체들이 다 봉사단체들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그런 기관에서는 매달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봉사할 때는 내가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모셔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 이런 자세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봉사가 보람 있고 그분들도 보람 있고 받아가시는 분들도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 지원했던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 당신들이 작년에 이 지원을 1000만 원을 받아서 봉사활동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했느냐에 중점을 둬서 그러한 심사안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저도 본 위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니까 또 공조직에서는 공약 사업을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립 공공동물병원을 만드려고 그랬을 때는 사전 조사와 함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립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공약 사업에 급급해서 너무 빠르게 처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공약 사업이니까 어디 집행부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주차장 만들었죠. 그거 본 위원이 3년 동안 공약 사업인데 집요하게 얘기해서 52억 600만 원 절약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요. 그거 공약 사업이라고 거수기처럼 손만 들었으면 그대로 통과됐겠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분들이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저기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일부는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립병원 조성 등 사용비로다가 12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아마 내년의 운영비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2024년도 시립동물 조성비가 지금 7억 9635만 5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년에 운영해야 하고 집기 만들어야 하고 등등등등을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최소한 15억 들 겁니다. 자리도 현재 없죠,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후보지를,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그것도 후보지가 어디였든 간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후보지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장님,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8억으로 다 조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구에 한다는데 6억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실제 6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다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다 해서인데 이제 인건비는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당연히 그거 계산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개월의 진료 실적이 보니까 116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비용이 계산을 해 보니까 115만 7205원이 나왔는데 이거 마리당 나눠보면 9976원입니다. 1개월 평균 운영 및 인건비가 1431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시립병원 운영 및 인건비가 나오려면 1일 평균 12만 3420원의 진료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진료는 하루에 13마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본 위원이 30일을 일단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근무 일수는 한 21일 정도 되지만. 본 위원이 30일로 계산을 하니까 3.8마리입니다. 3.9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진료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9976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3만 1914원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취약계층만 꼭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더 병원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기 이전에 충분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의사가 1명이 부족한데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심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고병용이가 거기 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손해 보는데 고병용이가 놔두겠습니까? 어떠한 조치라도 쓸 겁니다, 특단의 조치라도.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의사가 없었다, 특정 과가 아니다, 이거는 변명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려면 취약계층의 동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료도 고급화되고 의료시설도 그 자리에 충분히 확대하세요.
  자, 멀어서 못 간다? 서울대병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죠? 그러면 경상도 어디다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멀다고? 그 병원 어느 정도 충족하게 하고 도저히 안 됐을 때 만들면 박수를 친단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운영하고 잘되면 1개 아니라 2개, 10개라도 만들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병용이가 이거 운영한다면 절대 안 그럽니다, 손해 보니까.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될 표현 같아서 제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립동물병원에 대한 질도 올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기까지는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비 7억 9635만 5000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38쪽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박종각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감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야 됩니까?
○황금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38페이지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에 대해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4명입니다.
  삭감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에,
  삭감 찬성 4표,
  삭감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예산안 중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에 대한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에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38쪽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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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17시 3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중앙지하상가죠. 중앙지하상가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중앙공설시장은 위탁 관리돼서 1억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위탁 관리 관련돼 가지고는 인건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억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만 해 주지 관련된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로 계산해 보면 한 98억 정도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98억.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실제로 주차장 수입으로만 한 23억, 임대료 한 50억 그 정도 되는데요, 재단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지만 향후에 도시개발공사나 직제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직제를 개편을 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18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18명의 관리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상가관리처가 따로 있죠,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근데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올라오고,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도시개발공사 위탁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 관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아니요. 우리 상권지원과 예산을 반영해가는 부서에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방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질의 사항이 있으면 배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고요, 특별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배석은 해야 됩니다, 배석은.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거를 관리할 적에는 시설관리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업무상 편의 때문에 상임위를 갈라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예산을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받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중복되게, 과가 중복되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예산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업무가 자꾸 옆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이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담당 기관이 나오셔 가지고 배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 관리, 우리가 이거를 성남에서 성남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로 재위탁을 또, 어떻게 보면 위탁의 위탁이에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저는 아이러니해요, 수정커뮤니티센터가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복합적으로 이런 거를, 시립동물병원도 들어가 있죠, 이제. 그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도 들어가 있죠. 우리 방금 상권활성화재단도 들어가 있죠. 더 주차장도 들어가, 뭐 주차 때문에 그런 걸 한다 생각하더라도 너무 앞으로는 그런 거가 너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저는 회계과에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앞으로 BTL 사업으로 관련돼서 성남시로 귀속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맡기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상당히 업무가 가깝고 중앙공설시장하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워요. 그런 데다가 차라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제가 말씀 같아 가지고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특례 보증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전년도에도 13억 했고 올해도 13억. 그전에 코로나 때가 이십몇 억이었어요, 26억?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0년도에 30억 하고요.
○최종성위원  30억.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나머지는 다 13억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출연, 우리가 이거를 보증하면 10배수로 해 갖고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저번에 행감 끝나고 우리 분당구 상인연합회 총회가 있었어요. 본부장님도 오셨었어요. 우리 국에서 국장님은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일이 있으셨다 그래서 저희 몇 분의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 다 계셨었거든요. 그날 늦게까지 상인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힘드신 부분들도 듣고 민원사항 좀 전체 듣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또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뭐 제가 논리에 안 맞게 그냥 얘기하는 건 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무조건 지원하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우리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요. 그건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한 50%밖에 안 되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시군별로 파악했을 때 저희가 13억이고 나머지 뭐 20억, 10억 다 틀립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거기하고 얘기한 게 90, 거의 100% 가까이 구십몇 프로 되는데 저희는 한 50% 이렇게 반영됐더라고요, 출연금 비율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특례 보증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담보 여력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담보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비용,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악에 마지막으로 가서 고금리, 이게 요즘 고금리 때도 힘든 상황이고 금융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증액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상인들하고 논의도 하셔서 이거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해야 상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거예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금융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일하는 데 또 크게 금융 쪽으로 해결이 돼야 일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이 부분은 그날 제가 상인들 만나보니까 대부분을 이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은 권한도 없으시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논의 좀 하셔서 이거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신용보증재단이랑 와서 계속 상인들이랑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특례 보증의 사용 비중이랑 그런 추이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성위원  우리 현장에 그때 갔었거든, 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서도 얘기 나왔었고. 어쨌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최종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추가적으로, 이거 과장님 자료 줬죠? 여기 성남시가 어디가 있어요? 최하위 가 있죠? 최근 3년간 시군 출연금 현황 여기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이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을 한 거를 말씀하시는지.
○정연화위원  이게 기업혁신과의 중소기업 7억하고 8억하고 우리 여기 소상공인 특례 출연금 13억하고 합친 금액이 21억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활성화, 저기 신용보증재단의?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이게 출연금이 성남시 최하위, 아까 여기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했듯이 여기 50%로 최하위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랑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인상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남시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데도 28억이나 출연금이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지금 21억이, 내년 예산이 거기 7억 세웠다고 하던데요. 20억이죠, 합하면? 중소기업.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 내년도 13억, 아니, 상권,
○정연화위원  저쪽에.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거기.
○정연화위원  7억 그러면 저희 성남은 또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성남시가 너무 이거 저조한 출연금이니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출연금은 올해 보증을 하고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20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을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잔액들이랑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10배수 그거 하면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조금씩 잔액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최고로 많이 해 주는 고양시 있어요. 고양시는 출연금이 55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2009년부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타시는 최근 5년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억 정도를 출연을 하다 보니까 출연금의 10배를 해서 2020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을 했는데 출연금이 10배수가 매년 누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출연금이 없어서 13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 특화 거리가 이거 두 군데 지원하죠. 어디, 어디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특화 거리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어디, 어디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백년 기름거리 있고요. 그리고 백현동 카페 거리 그리고 청계산 음식 거리 그리고 최근에 여수동 가족문화 거리 해 갖고 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내년에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내년에는 2개소, 기존에 매년 1개소를 하는 거를 내년에는 2개소로 선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1개소당 1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특화 거리도 사업 방향에 따라 새로운 거를 또 추가를 할 경우에 1억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공모할 때 같이 걸어놨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대단하더라고, 들고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성남시도 좀 더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나 싶고.
  특화거리위원회 명단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구재평위원  명단 좀 하나 보내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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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7시 46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물품용역계약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세찬 과장님 지금 휴가를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세찬 과장님 잠시 그동안 인사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를 하게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35년 5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마무리 정년까지 특사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여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을 좀 피력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설계가 내년 3월에 설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우리 동료 우리 위원님, 고병용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관심 갖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두루 아우러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하공간 활용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지하를 한 700㎡ 이상을 더 파는 걸로 했고, 주차 면은 또 철도 부지를 한 20면 정도, 20대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하공간 활용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관련돼서 2개가 올라왔는데요, 고등동하고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특조비 교부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50억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특조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증감을,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4억을 조정합니다, 시비에서.
○정용한위원  그죠? 지금 이게 여기에 특조비 4억으로 표시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교 증감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증감은 없고 시비에서 시비를 조정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4억만, 그죠? 그전에 바꾼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방금 말씀 나눴던 우리 이매동 관련돼서 지금 거기가 주차 확보를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 확보가 지하 2층 공간을 더 확장하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원래 당초 설계보다 지하를 한 700㎡를 더 파는 걸로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판다는 거는 지하 1층,
○회계과장 오세찬  예, 더 넓게 판다는 얘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하공간, 그러니까 2층 공간을 더 넓힌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주차 공간이 3층을 안 파도 더 확보가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한 10대 이상 좀 넓고요. 그다음에 바깥의 철도 부지를 한 20면 정도를, 20대 정도.
○정용한위원  지하를 보니까, 제가 이걸로 재보니까 한 10m 정도 떨어졌나요? 우리 지하,
○회계과장 오세찬  8.8m 떨어졌습니다. 철도 부지하고 8.8m.
○정용한위원  철도 부지하고 8.8m 정도가 지하공간이 떨어졌더라고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파는 것도 아무 이상은 없겠더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적에.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8.8m인데 그걸 만약에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철도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박종각 위원님 지역구고 또한 우리가 지하공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넓힌다는 거는 기존의 부지가 지하공간이 더 위의 층보다 좁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더 확장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설명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결산위원에 관련돼서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성남시 조례가 좀 변경이 됐어요, 결산위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조례 받아보셨습니까?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오세찬  결산 관련해서 조례요?
○정용한위원  예, 결산위원 선임에 관련된 조례.
○회계과장 오세찬  선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늘려서,
○정용한위원  늘려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나와요, 여기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도 결산위원은 몇 분이나 선임할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5명인데요, 열 분으로. 선임 자체도 의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열 분으로 그냥 조례에 있는 대로 가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조례로 따지면. 세 분. 지금은 의원이 1명이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두 분입니다.
○정용한위원  1명이죠. 1명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정용한위원  1명인데 앞으로 조례상으로 된다면 3명의 의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비율이.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이겠지만 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결산위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있는 게.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이게 과연 이치에 맞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수당이 나가요. 1일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일이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어떻게 보면 3명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선임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고 의회에서 하니까, 예산을 승인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결산도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도 차기에 결산 심의도 보겠지만 말입니다. 결산 심의를 의회에서 한번 거칩니다. 거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또 결산을 또 보고요. 그거를 외부에서 우리가 결산을 또 봐야 된다는 조례에 의해서 또 결산위원이 맞아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의회의 일이겠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인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원순환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방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왜인고 하니 민이 하기는, 우리 시민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건물주가 바껴서 문 닫고 세입자들이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말만 50%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우리 민간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해라 하지 말고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개방시키자 그랬어요, 각 동사무소라든지,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관공서부터 개방해 줄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회계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동사무소 신축 공사만 해도 8개인가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구재평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동 청사는 화장실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개방을 했는데요, 7시면 문 닫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그거는 청사 보안라든지, 왜냐하면 출입구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예, 그건 그래서 신축을 하고 있는 데들은 그걸 2층 못 올라가게 막으면 어떨까, 저녁에 셔터를 내린다든지. 그래서 좀 관공서부터 하고서는 민간인들도 도와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야지 번번이 관공서는 이용하기 불편하다. 도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문을 닫고 그러기에 신축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데들은 나중에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한번 관공서부터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직부터 공무직 그다음에 무슨 각 직이 많죠. 우리 행정법에 따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일반직하고 별정직, 기타직 이렇게 분류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표로 따지니까 몇 부, 몇 과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방행정법에 보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문제를 좀 제기하려는데 그거는 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거는 맞습니다. 고유 권한인 거는 맞는데 인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정무직이라 그러죠, 정무직.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정무직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무직.
○정용한위원  우리 시장 말고 말입니다. 시장은 당연직 정무시장이라 그러는데, 지방전문경력관 그리고 또 연구사는 그대로 뭐 이건 계속 넘어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혹시 공무직과 우리 일반 행정직 빼고 몇 개의 우리, 쉽게 말해서 정무직이라 그러죠. 정무직이라고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제가 몇 명인지는 다 모르지만 개방형 4호가 있고 5호가 있고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별정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라 이런 얘기까지 의원님들이 했다는데 그거는 맞지도 않은 말씀이고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시민소통관이라고 새로 뒀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말고, 그죠? 일반직 공무원들 말고 임기제로 들어오신 그 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소통관 자체가 지금 5급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4급으로,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개방형 5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개방형 5급요? 그 외에는요?
○회계과장 오세찬  주무관 쪽에서도 임기제로 들어온 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돼 있는지 혹시,
○회계과장 오세찬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급여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행정직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이게 저희 내년도 예산은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공무직은 현원 위주로,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소통관이 9월 하순에 생겼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래서 여기 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개방형 5호에 1명인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개방형 5호.
○회계과장 오세찬  예, 5호가 지금 감사담당관이고요.
○정용한위원  감사고, 소통관.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래서 예산은, 봉급은 다른 예산으로 쓰고 차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정용한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예산은 분명히 8월 달에, 9월 달 정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그죠? 형평상. 그런데 우리 소통관은 9월 하순에 여기에 보니까 등록돼 있더라고요, 9월 하순에. 그러면 10월 달부터 급여가 나갔을 거예요, 그죠? 10월 20일.
○회계과장 오세찬  그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반영했냐, 저는 그거를 여쭈려고 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은 이게 봉급도 그렇고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치를 전체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아니죠. 인건비로만 돼 있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인건비로 해서 지출하고 나중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소통관이라든지 그런 개방형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급이 있고 5급이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5호, 5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으로 소통관이 들어왔잖아요. 또 5급이고 또 7급이 제가 알기로는 7급이 두 분인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소통관 사진을 단체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통관만 5급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만 일반 분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인건비를 총합적으로 하신다 그러지만 급수에 맞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일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급, 7급, 8급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간다 생각하더라도 5급 정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위급이거든요. 고위급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 통으로 이렇게 하고 먼저 집행하고 나서 또 인건비를 추경으로 한다면 조금,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만약에 이런 게 생긴다면 벌써 의회에서도 예산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내용 관련된 게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급 발령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개방형으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우리, 회계과에서야 예산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놓친듯, 회계과장님이시고 또 더더군다나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한 1, 2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보다도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 성격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수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도 안 되는데 맞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권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병용  예, 총괄이니까. 1억도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 고병용  팔천 얼마죠? 거기 수입이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래서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가 주차장을 성호시장과 지하상가 시장상인회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운영의 문제점 등등등등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이 여기가 얼마 올랐냐면 9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왔지 있습니까. 이것을 8000만 원 수입하자고 올린다는 것은 차라리 성호시장이나 지하상가의 상인회에 인심 쓰면서 관리 잘하게 중앙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맡기기에는 맡겨야 되는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나 이런 회는 임시적인 그런 거지 어떤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과장님 계시고 회계과 계시니까 말씀을 같이 해서 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더 되지 않도록, 80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데 여기 9억 7000이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거 시 예산이고 공공성을 띤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회계과의 이매동 신축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신축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5년 5개월 동안 줄기차게 지하공간 활성화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과장님과 또 국장님까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무엇인가 결정적인 말씀 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무언가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의 편협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지하 3층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달라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는 주장만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겠다 해서 편협한 생각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돼서 다섯 가지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주신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속한 착공과 적기 준공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많다.” 저 당연히 그럴 겁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에도 얘기했었고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속한 착공 진작에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해 가지고 2018년도 계획 한 번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추가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실제로. 2년 6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미리미리 일정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그럽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에서 규모 증가, 물가 상승 등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15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요, 37억 더 들어요. 그거 아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거 계산할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보니까 지하 1층을 파는 데 1300만 원씩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것까지 예상해서 잡았어요. 150억이 아니라 한 300억 올려야죠.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추가 터파기로 인한 철도 시설물” 이것도 본 위원이 설계가 하도 나왔다 그래서 ‘설계도 있으면 주십시오.’ 판단 본 위원이 이걸 설계를 들여다보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8m 떨어져 있습니다, 8.8m인가. 그리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효율성을 얘기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추가 주차 대수 대비 과도한 사업비 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 부지 있는 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미래세대 쓰게 놔둬야죠. 거기다 2, 30면 만들면 그 비용 안 듭니까? 그거 비용 듭니다. 그 좋은, 아무리 녹지든 그린벨트든 놔두면 언제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지금 만들 때 지하공간을 더 만들고 확보해 놓으면, 왜 주차장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지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 막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 수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자료를 살펴보고 뒤의 자료도 몇 번씩 본 위원이 까맣게 읽었습니다.
  사실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말씀드렸는데 95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말했고, 150억 전체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70㎡에서 지하층 2300㎡를 만들면 집행부 계산으로는 평당 단가가 13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이 업자들을 요리조리 전문가 집단에 공공건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 알아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8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도 다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증감은 37억 원이 나옵니다. 691평의 상대적으로 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조성비를 5층을 뺀다 할지라도 그렇게 빼게 되면 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먹힙니다, 그 땅 조성원가가. 한 층을 더 만들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안 가도 5000만 원일 것이고 그거 변경해 놓고 나면 많게는 1억까지 갈 겁니다, 도로변이라서. 그러면 1000만 원 들여서 그거는 큰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상층은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도 부지에 또 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 30 만드는 데도 돈이 안 들지는 않잖아요. 그거 얼마 들겠습니까, 대략?
○회계과장 오세찬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3억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용도변경하고 설계하고 그러는 데 3억만 나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3억이면 철도 부지 돼 있는 거 정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름 걸 수 있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3억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걸로 논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이매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68억 17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지하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지하 3층에 대한 기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성적으로 가는 지하공간 활성화를 감안해서 또 주민들이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지하공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협조도 하셨고요,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주신 것 저희들 기억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기계 시설이나 등등등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 3층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본 위원이 예산 삭감의 부분들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년을 얼마 두지 않았는데 오늘 많이 본 위원 입장에서도 서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안 좋은 인상도 있습니다만 저는 참고로 과장님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정년 하시니까 우리 악수나 좀 하고 가시죠, 과장님.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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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정과

(18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내년 계획서에 보면 시금고 선정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시금고 선정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나 관련돼 있는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시금고를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책자라든지 그런 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본예산 140페이지 보시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 기초단체에 대한 자료들도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예산 배정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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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8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하고 압류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한다면 우리가 체납이라는 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거고, 압류라는 건 어떤 법적인 소송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체납과 압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혹시? 파악,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체납은 한 1500억 정도고요.
○정용한위원  1500억이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압류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올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세금이 밀리면 압류가 되겠죠, 그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저희가 압류는 지금 2023년 9월 현재로 499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들어와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압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을 기동단이 있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아니요. 압류는 저희가 귀금속이나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거, 가전제품, 골프채 이런 거기 때문에 경매를 1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공매를.
○정용한위원  공매라 그러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공매를 하는데 그때 수입은 잡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체납에 관련돼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부동산도 저희가 있으면 압류를 해 놓고요, 나중에 공매 들어가는데요.
○정용한위원  현재 그런 사항이 혹시 2023년도 있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부동산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은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압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면 공매가 들어가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정용한위원  현재 압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류되어 있는 종류라든지 혹시 그런 거는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제가 그거는,
○정용한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혹시 부서는 다른데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 힐튼호텔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압류되어 있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건물만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건물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건물 그러면 2심은 언제 진행되는 중입니까,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거는 변상금에 대한, 아니, 임대료에 대한 그거라서 회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게예요. 일단 압류, 징수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압류는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압류 관련된 거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회계과에서.
○정용한위원  아니죠. 아니죠. 압류는 여기서 하는데 징수는 일단은 들어오는 거는 귀속되는 거는 회계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현재 압류가 1차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압류는 지금 회계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압류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그거 답변 좀,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체납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요.
○정용한위원  체납에 대해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현 연도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체납해서 지금 현재 힐튼호텔이 압류가 돼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체납해서 온 게 아니고 현 연도에 회계과에서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회계과에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그거 체납하고 다른가요? 이것도 지방세,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현 연도 거는 과에서 관리하고요, 연도가 넘어가면 다음 해부터 체납으로 됩니다.
○정용한위원  아, 체납이 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연도에 거기서 압류를 해 놓은 거고 지금 현재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요, 똑같은 일단 사업이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용료라고 그런가요, 이게? 사용료에 관련돼서 그게 회계과로 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세원과에서 체납에 관련된 압류를 한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현 연도,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압류했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고요.
  체납 관련된 수익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런 게 혹시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가? 숫자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1500억 정도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현재 9월 동안 499건인가요? 방금 답변하셨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이거는 금액으로 저희가 얼마, 체납을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체납 관련은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못 했고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개수로만 지금, 숫자로만 파악한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이거는 공매를 해야만 얼마를 받아서 저희가 체납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로 좀 받을게요,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정용한위원  2022년하고 2023년도 체납 관련돼 가지고 해서 공매로 넘겨졌던 부분과 금액적인 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좀 궁금해서.
  159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 세입 징수 포상금. 민간인이 70만 원에 1명, 우리 일반 공무원이 20만 원, 임기제 공무원이 250을 9명이 받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9명이, 이 포상금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임기제 공무원이요, 저희가 8명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만둬서. 그런데 이분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특수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 가서 압류도 할 수 있고 집에 경찰 대동해서 압류하고 하는데요, 받은 세금을 가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과년도 거, 그러니까 2022년도 거는 몇 프로, 2021년도는 몇 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매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매월 얼마를 줬다는 건가요, 그럼?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1인당 300만 원 이하입니다. 최고액이 300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이분이 250만 원×9×10. 얼마예요,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근데 이분들이 많이 받은 분이 최상한선이 300이고요, 조금 받는 분들은 100 정도도 받을 수 있고 매달 다릅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250 정도를 잡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매달?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나가서 많이 받으신 분은 포상금을 30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박기범위원  그럼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이 업무가 이런 거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박기범위원  월급도 받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월급은 9급 이름이라 200이 안 됩니다. 4시간이기 때문에, 근무가 시간선택 4시간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매달 250을 이분들이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거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아니요. 실적에 따라서 상한선이 300이라 300을 받은 분도 있고 50을 받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그 정도 받을 거라는 개념이고요.
○박기범위원  이분들 역할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박기범위원  이분들 역할 또 세입 징수 관련해서 뽑아놓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걸 하면 포상금을,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어느 정도 해서 독려하는 건 좋은데 약간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고 해서 도둑 포상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경찰 일이 도둑을 잡는 건데.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아, 이분들은요, 저희가 전문 세원관리반이라고 해서 임기제로 2년으로 이걸 조건으로 해서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성실 납부한 사람은 당연히 잘한 거잖아요, 그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박기범위원  성실 납부. 성실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포상, 뭐 상장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약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실 납부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분들도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가서 세외 징수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 이상 뽑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는 내가 보기엔 적합지 않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근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택수사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한 은행에서 업무를 했던 분들, 이런 특수하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특수한 사람을 뽑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죠? 공무원은 하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를 많이 뗐어요, 주차 업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차를 많이 그걸 했다고 그분을 포상금 주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규정 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자기들이 속한 일에 자기가 그걸 해서 포상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나 해서 비례해서 하는 건 괜찮을는가 모르겠지만 포상금 형태로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가서 받고 하는데 가택수사하고 압류하고 막 들어가서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5, 600만 원까지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저희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을 주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기범위원  그렇죠. 경찰이 절도 잡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분들이 전문 세원관리반이 하는 일들이 체납 중에서도 과년도에서 아주 고질이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급여는 4시간 임기제이기 때문에 적고 그 실적에 따라서 몇 년도 지나서 몇 프로 이렇게 아주 힘든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갖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세금을 적극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뭐 성과금이든 뭐든 이름 자체나 어쨌든 약간 검토해 볼 필요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행감 때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얘기한 김에 저도 얘기할게요.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서울시로 얘기하면 38세금기동대 이런 분들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장에 막 들어가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임기제 2년 임기를 저희가 공고문에 그 사용을 넣어서 뽑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 찾아다니면서 잡아내고 이런 분들인가요, 혹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체납실태조사원이라고 있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체납실태조사원은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명으로 했는데요, 2022년도 체납 분들, 이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넘어오는 체납자들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은 이번으로 끝내는 일몰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안 해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최종성위원  체납실태원은?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체납자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최종성위원  다 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직접 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최종성위원  저는 그거 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받기 위한 목적이지 이분들 뭐 괴롭히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가 목적 있게 받으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유도리를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그냥 가서 전액을 다 달라기보다는 우리가 세금도 할부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또 만약에 갔는데 너무 어려워, 이분이. 그럼 그전의 과장님하고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염윤수 과장님인가 그분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그 어려운 분들도 발굴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과 이런 데 연결을 해 주셔야지. 그런 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저희 올해 15명 해 갖고요, 2명 혜택 보게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근데 내년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로,
○최종성위원  물론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맞​고 그러면 그분들도 오죽하면 세금 또 못 내겠어요. 그걸 파악하셔서 정말 어렵지 않다면 어떻게든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정말 못 내는 분이면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그것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해 달라 주문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잠깐 하나만요, 거기에 대해서.
  250 정도 포상금을 받으면 이분이 1인당 250까지 하면 1인당 이분이 받는 세입은 금액은 얼마예요? 받아 갖고 오는 금액.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세입이요? 저희가,
○박기범위원  뭐 10%를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1인당 1년에 평균 6000~7000 받아온답니다, 월.
○박기범위원  월 6000 받으면 250 정도?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박기범위원  오케이.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포상금이나 성과금이나 그 차이일 것 같은데 좋은 선정을 해서 포상금보다 성과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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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방소득세과

(18시 4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문의사항이 좀 있어 그러는데 법인소득세 얼마 정도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알 수 있나요, 대략?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법인만요?
○최종성위원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 따로따로 물어보려고.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한 8300억 정도.
○최종성위원  8300억?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개인은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아니, 합해서.
○최종성위원  합쳐서?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지방소득세.
○최종성위원  예상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저희가 한 8500억.
○최종성위원  8500억?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8500, 8600 정도.
○최종성위원  8600억.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가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죠. 한 전년도,
○최종성위원  1조 됐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1400억 정도.
○최종성위원  줄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조 차이 나네요? 1조였었던 거네, 거의.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우리 그러면 2024년도는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저희가 한 8000억 정도?
○최종성위원  점점 주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아, 7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주네, 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예상이 지금 계속 주는 방향인 거예요? 기업들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상을?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체납하신 분들이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체납이요?
○최종성위원  이거 세금에 대해서 안 내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많죠.
○최종성위원  이것도 많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이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이거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또 넘기기 때문에 그거,
○최종성위원  그 데이터까지?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것 좀 한번 3년 치 주세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내지 않으신 분들이요?
○최종성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금이 많이 안 걷힌다 그래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상을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긴축경영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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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8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계획팀장 겸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이윤정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시죠.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장한테 맡기는 게 좋은데.
    (웃음소리)
○박종각위원  위원장님께 지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마지막에 그걸 정리를 해야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지난 오랜 공직 생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한 직에서 정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젊으셨을 때 공직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삶을 멋지고 하여튼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한 말씀 하시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제가 그거 놓쳤어요.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이 또 격려와 지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저도 퇴직하면서 멀리 가는 거 아니고 저는 또 고향이 성남이기 때문에 항상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국지에 보면 장비하고 조조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비가 조조한테 밀려 가지고 수풀에 숨는데 조조가 깔깔깔 웃죠. 저거는 독 안에 든 쥐다. 내가 화염을 하면 반드시 장비는 튀어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 가지고 비가 내리면서 장비가 거기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조조가 하는 얘기가 ‘지자막여복자(智者莫如福者)다.’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탄식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와 같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덕담 또 추가로 하실 분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심사 시 착오가 있어 정정드리겠습니다.
  총출석위원이 8명이었으므로 의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표결 시 투표 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였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에 대한 삭감안은 가결이 아닌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은 당초 제출됐던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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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립동물병원 조성 예산안 7억 9635만 5000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반대위원(3인)
  박종각  구재평  황금석
  기권위원(1인)
  정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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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