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씨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11월 6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가 95년 11월 15일 수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부터 11월 22일 수요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인 11월 15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각 상임위원회별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호 개정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인 11월 16일과 17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실·국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 11월 18일부터 21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섯째 날인 11월 19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날인 11월 22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의원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18일, 토요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승 예, 토요일입니다.
○김삼근위원 토요일은 빼야지. 결혼식 때문에 못 해요. 수도 없이 많은데.
○최연옥위원 오전 중에 하지 말지요.
○김상현위원 위원장 간사만 나오면 되지요.
○위원장 박용승 우리가 정기회 남은 게 30일이지요.
○전문위원 김동길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임시회가 2일이 남고 정기회가 35일인데 정기회 35일을 다 운영하자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갑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월요일이래요. 24일은 일요일이고 29일까지 운영을 하면 3일 동안은 그냥 공휴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6일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1기 때도 얘기했지만 30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도 잡고 그래서 제대로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하자 그랬거든.
○전문위원 김동길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7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초과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최명근위원 글쎄, 먼저번에 3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일로 늘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회를 줄이면 정기회가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정표를 잡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김동길 예, 그런데 이번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 심의도 그 6일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95년도 예산 심의를 합해도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적으로 과거 30일간 했는데 시간이 짧고 일정수가 적다고 했는데 여기서 6일 빼면 29일로 실질적으로 하루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의회 운영에 이상이 없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오인석위원 법정일수를 맞취야지, 우리가 바빠도 그 페이스에 우리가 잡아가야지.
○전문위원 김동길 그렇게 하니까 15일이면 충분히 하는데 정기회가 29일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심사 또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이 있어요. 또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전부 하면 29일로 충분합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충분하다 쳐도 우리가 1대 의회 때는 30일로 회기가 너무 짧다고 늘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회기가 우리가 먼젓번에 10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정기회가 이렇게 되면 짧아지는데 성남시의회에서는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은 경험자의 얘기고.
○최명근위원 일단 이렇게 일자는 불가능한 결정이니까 그렇게 해도 다음부터 회기를 짤 때는 좀 생각해서 짜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의장 강부원 저기를 해서 그래요. 업무보고하는 것을 다른 때는 작년에는 안 남았는데 앞으로 2일 동안 남아있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좀 짧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기회가 30일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3일을 넣었어요, 정기회 기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임시회 기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날짜가 당겨지고 그래서 정기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일정표는 좋은데 우리가 애당초 요구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일정표 짤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맞아 들어가야지, 맞지 않으면 요구한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끔 일정표를 짜라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김동길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이번에 예산 심의가 11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루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도 많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본청, 사업소, 구청까지 다 받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는 것으로, 그래서 임시회 일정이 2일밖에 안 남았지만 정기회에서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8일간으로 회의를 잡은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예산 심의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새로 되신 분들이 의욕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야. 우리 같은 사람은 4년 했기 때문에 벌써 내용을 갖다 놓고 한 번 쭉 훑어보면 어디 중점적인 데만 질문하는데, 틀림없이 이번 회의는 지루할 거예요. 새로 되신 분들은 꼬치꼬치 물어볼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조절을 좀 해 보세요.
○김상현위원 지금 최명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지금 이런 사항에서 예를 들어 정기회를 들리자고 하면 임시회를 줄여야 하는 일정이고 이대로 하면 정기회를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인석위원 최명근 위원님 말씀이 경험자의 말씀이니까 이번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용승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44회 임시회 일정은 수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간부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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