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4차산업추진단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단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단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성남시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러면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4차산업추진단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31건과 개별사항 36건으로 총 67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 자료는 미래산업과 14건, 기업혁신과 12건, 스마트도시과 10건으로 수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4차산업 특별시를 굉장히 브랜드로 만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4차산업추진단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는 시시각각 경제 환경이 바뀝니다. 요새 가장 큰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바뀐 거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 4차산업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판교, 성남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4차산업단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에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상공회의소 조찬 국제위 그런 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로 강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단장님 갔다 오셨지요?
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에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거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기타 세부적인 지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그거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관·경제계 전부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이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우리 경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특히 4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들이 아마 그런 연구기관도 그렇고 또 성남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아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ESG 컨설팅 예산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이 규제라는 게 국가마다 다 다르고 유럽하고 미국 규제 다르고 또 그 디테일한 법령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한 탄소규제에 잘 대응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시가 그런 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걸 지원하려면 우리 어떻게 보면 4차산업추진단에서도 조직적인 팀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산단 안에 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가 올해는 조금 활동이 미비했는데 이제 조직이 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지원센터하고 산단 또 산업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기업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기업들 교육을 하고, 또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드리고 집행부에 우리 조직팀하고도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당장 조직을 갖추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내년도에는 ESG 또 탄소중립,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정책을 비단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모든 분야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4차산업추진단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산업진흥원도 닥친 글로벌 그런 어떤 환경변화, 특히 ESG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어떤 지금 필요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아마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경기도는 그래서 RE100 산단이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RE100 산단?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산업단지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보급해 가지고 그 산단 자체를 RE100 그런 산단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시도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분, 아니면 부서 하실 때 하시든가.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내세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3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이월액까지 합한 총예산액이 1억 6000 중 미집행이 지금 52%예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예산을 절감할 일은 없고,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24년도 현재 상황도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지요?
그런데 방금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선8기 들어와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뭡니까, 시장님의?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왜 성남시에 이렇게 용역이 많을까? 특히 용역 많은 부서가 우리 여기 4차산업추진단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남에는 분명히 작년에 시정연구원이라고도 생겼고 그리고 또 용역 내용을 보면 엇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2021년 미래산업과에 관련돼서 용역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남시 바이오헬스 조성 관련돼 가지고 24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같은 용역을 거의 엇비슷한 용역을 한 6개 정도, 서너 개 이렇게 준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과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 거의 다 좀 엇비슷해요, 보면.
그런데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슷하고, 심지어는 필요성의 문구까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업체에서 했나?’ 해 가지고 보니까 업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각종 엇비슷한 용역을 굳이 이렇게 법적인 거에서,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려면 분명히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용역 결과 이 내용을?
과연 같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쪽을 줬다 이러는데 어떤 부서는 보니까 11개, 12개, 10년씩 이렇게 쭉 준 것도 있어요.
혹시 이걸 쪼개기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 같으면 2021년 2022년도에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재해영향평가 3700,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1억 2000,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교통검토 용역 3400,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환경성 검토 용역 3400,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재해영향평가 1800,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보완 용역 1900.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바이오헬스 조성 관련되어서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같이 재해영향평가가 두 번 있고 교통영향평가 있고 환경성평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거를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연도별로 차이가 나서 드리는 거는 쪼개기로 주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저는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쪼개기를 줬으면 내용도 비슷하니까 회사는 다른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회사는 다른데 혹시 이거를 관련돼서 원청이 따로 있고 하는 용역 예를 들어서 하청, 사업자가 다른 하청이 따로 있지 않을까. 왜냐? 너무 비슷하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필요한 자료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시간이 딱 있어 가지고 10분을 넘기지 못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마는 이 관련돼 가지고는 자료를 분명히 좀 주세요. 주시고, 한번 단장님께서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관련된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너무 엇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부서 하실 때 하시든가.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정리했던 원고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단장님께 좀 총괄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서 그 얘기만 일단 그러면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4차산업추진단은 우리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이다라는 거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고, 관련해서 산업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시장님께서 관련해서 각종 글로벌한 행사를 하시거나 언론에 크게 홍보하는 행사들에 보면 4차산업추진단과 관련된, 그게 미래산업과든 이렇게 관련된 일정들을 많이 소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단장님, 이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행감을 앞두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부서에 합니다. 그 자료에는 민감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해 관계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 해당 기관에 도착이 되고 시간을 두고 자료를 준비해서 또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도착이 되고 의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외부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 자료 요구에 대한 확인이 들어와요. 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4차산업추진단에 어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안에서 그거를 일부러 흘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확히 짚어 가지고 확인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유출이 됐다는 거지요. 그게 4차산업추진단의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산하기관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라도 어떤 기관에 어떤 민간함 내용을 요구했는데 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협박,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우리 단장님이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예 말씀드릴게요. 산업진흥원 관련된 자료였고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진흥원과 관련돼서도 이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총괄하시는 부서가 우리 단장님 쪽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활동했던 시정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만약에 요청하면 회의록을 주실 수 있나요? 시정준비위원회 2022년.
왜냐하면 지금 2년간, 23년과 24년 2년 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활동했었던 언론 자료들을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쭉 출력해 가지고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자료는 4차산업과 관련된, 산업진흥원와 관련된, 게임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에요. 때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시고 선전하시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성남의 이런 게임 메카로서의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앞으로의 홍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신 부분들이 이 기사들에는 있어요. 23년도와 24년도에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렵게 가져온 지원받게 된 e-스포츠 게임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어떠한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 참여기업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중단한다, 이거는 앞과 뒤가 다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얘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성남에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에라도 다시 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 또한 얼마 전에 진흥원 주관의 게임쇼에 가을에 참석을 해서…….
(위원장에게) 1분만 좀.
총괄하셔야 돼요?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중에서 분당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행정에 어떻게 적용해 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역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좀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저희 4차산업추진단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는 게 이 단에 소속되어 있는 8개의 위원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또 해당 내용이 용역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항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리고 괜찮은 데도 있고 안 괜찮은 곳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갔었던 위원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실은 위원회 하루 직전에 혹은 한 이틀 직전에 당일에 봐야 할 자료를 본다든가 아니면 연결되는 용역 가운데에서 사실 이전 용역에 대한 어떤 배경 정보가 없이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셔서 기존 위원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 정용한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과 본시가지의 생각하는 인식이 4차산업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에서 앞으로 이 관련돼 가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돼서 소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만 하이테크밸리 인근의 환경개선 부분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요. 도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잘 진행될 거고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그 건물에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그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잘, 사실은 청년들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유입이 되려면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이테크밸리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도 현재 그냥 말씀만, 생각만 하시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실망을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었을 적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유치됐을 적에 그냥 그런 기업만 유치되는 게 아니라 인력, 그다음에 주택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풀 땐 풀어줘서 오피스 개념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 이런 게 같이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성남의 세 수익이 더 증액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판교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정자1로 쪽에 대기업들이 지금 쭉 있는데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90%가 지금 광주, 용인,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여기서 회사 근거리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주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장님만의 저기가 아니라 같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어떤 이거를 머리를 맞대서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현재 성남시 인구가 91만에서 조금씩 계속 더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90만까지 무너집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80만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의원수도 다음 차기에 두세 명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거를 우리 기업을 유치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총괄로 우리 단장님께,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서.
제4, 제5판교테크노밸리의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리역 일대도 지금 현재 밸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오리역을 제4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지난번에 업무 청취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역 일대를 제4로 하면 판교하고 좀 동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밸리를 다른 방법으로 용어를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판교에 붙어 있어야 4, 5밸리가 되는 거지 오리역을 4밸리로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오리밸리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맞을 겁니다. 판교하고 동떨어진 지역적인 위치에 있는데 판교4밸리라고 한다 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단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자료 부분과 관련된, 경위 파악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든가 해 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에 그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밸리·3밸리·4밸리 앞으로 5밸리까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성남의 이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려면 청년들 주거 문제 부분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 향후에 포스코홀딩스가 위례에 들어오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위례 업무부지1인가 얘기도 있고 하지만, 포스코가 아마 2부지인가요, 3부지인가요?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플랜과 맞물려서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풀어야 숙제인데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제 만들어가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의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단장님 단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주도적으로 풀어 가셔야 될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거나 봤을 때 남쪽으로의 확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쪽으로 확장돼야 될까를 놓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정책적인 어떤 해결책이 서울공항 이전이고, 서울공항의 50만 평 부지가 만약에 생겨났을 때 거기를 통해서 4밸리·5밸리로 우리는 뻗어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4밸리가 오리역 쪽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의 고민은, 우리 단장님 쪽의 고민은 그거와 별개로 진짜 판교 중심의 4밸리·5밸리 확장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그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은 현재 5급 교육 중으로 겸임을 맡고 있는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강태범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1건, 부서 소관 14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경기도에서 주실까요, 자료 요청하면? 등급 평가 매긴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ABC, S 등급부터 C 등급을 매기는지. 어떤 기준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성남시 기관이 3개지요? 창업보육센터가 3개지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등급을 안 받고 지급하는 곳이 많다고 그랬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테크노밸리, 제4호 판교테크노밸리 추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지금 주신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총괄 질의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4, 5는 판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도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와 명칭 그리고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해 주시지요.
아까 처음에 김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벤처기업 관련된 그동안의 용역들에서도 야탑과 오리역 전반적인 성남시 벤처기업이나 이런 4차산업 관련된 기술산업에 대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고 부서의 의견들을 들었던 내용이 포함돼서 아마 이 오리역 개발에도 일부 녹아들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판교 제4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용역은 현재 올해 6월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판교1·2·3테크노밸리 인근 주변에 추가로 확보할 용지를 찾고자 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리4테크노밸리라는 명칭, 어쨌든 시가 개발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의거 정비할 수 있는 구역으로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판교 제4테크노밸리를 하는 사업은 저희가 부지를 찾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형태의 사업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4테크노밸리는 공동,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선 명칭 문제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이거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이 좀 제대로 돼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돼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용역이 지금 미리 이러한 사업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여기서 이 과에서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자족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기반시설이나 이주단지나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첨단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족 기능이 있는 건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건지 이런 기본계획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좀 섣부른 기자회견과 발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지 확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3테크노밸리까지 우리가 수정구에 있기 때문에, 판교 인근에, 그리고 부지 관련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야탑이라든지 상대원 이런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거 있으세요? 아까 총괄에서 했으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다만 저희 제4판교테크노밸리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교 쪽이 거의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개발하기가 어려운 건데 1·2·3테크노밸리가 지금 개발 중에, 이제 3밸리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나머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고요.
오리 제4테크노밸리에도 첨단산업이 같이 육성될 수 있게 용역에 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명칭에 혼선 부분을 지적하신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지금 답변을 나중에 쭉 한번 보시고 저는 뭐라 그럴까 이런 기업을, 판교테크노밸리 하나를 유치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와 경기도와 성남시가 같이 한 거지요.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기업을 하나 창업하더라도 기본 사업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하는 건데, 저 어마어마한 부지를 갖다가 하는데 과연 어떤 분당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야 될지, 기업을 유치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IT, ET, 반도체인지, ICT융복합인지 아니면 바이오클러스터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종합선물세트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오리역 주민들은 거기에 이주단지라든지 또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이런 것들도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시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다, 그리고 혼선을 오히려 시민들한테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시장과의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참고 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질의 드리다가 부족하면 추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사업이요, 성과가 좀 측정이 됐을까요?
저는 지금 중기부의 지역특구과에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성남시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에 대해서 7개의 특례가 적용이 됐지요. 출입국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법·공원녹지법·특허법·옥외광고물법·도로법·도로교통법 이렇게 총 7개의 특례가 되어 있고, 중기부에서도 4개의 특화사업 1720억 원 투자해 가지고 국비 50억 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것에 대해서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유치하고 규제 특례, 일자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시도 좀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측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셔야,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색하다. 특구가 무색하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색하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산업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그렇게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분당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벤처밸리, 그러니까 야탑부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리역 일원까지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의 조사나 그다음에 비전 추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 용역을 토대로 당시에 관련 부서들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을 전파한 그렇게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이 이 용역에 의거 야탑밸리도 향후에 어떠한 체질 개선 또한 오리밸리도 마찬가지지만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그런 용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기신도시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 기능의 그런 보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또 진행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 또 구체화를 그렇게 시정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0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사업 착수보고 자료 및 추후 진행 상세 내용 자료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11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착수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인프라 설계 후 내년 1년 동안 이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년 동안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이 기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나, 더 빠르게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앉히는 이러한 장기사업이 포함돼 있고, MaaS 프로그램을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류장 스테이션을 설치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원래 한 3년 정도로 해서 길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5년도에 가급적 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당겨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감자료를 보면 25년 동안은 아직 설계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고 26년이나 돼서야 이제 시민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사업이 지연이 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좀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사업 내용에 로봇 배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로봇 배달이 이미 올해에 판교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신 게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의 로봇 배달의 내용은 이 MaaS라는 개념에 포괄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총괄 결제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한 건데요. 향후에는 저희 MaaS 시스템에 로봇 배달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앱이 이쪽에 같이 포함돼서 개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율주행 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빠른, 더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시민분들이 질 좋은 이런 서비스를 체감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지상 관측 이래 11월 폭설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우리 이종빈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삐 또 중요한 강소특구 관련해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시기에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축약해 가지고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관련해서 지금 강소특구도 진행이 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시고 조금 전에 분당벤처밸리 관련한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지만,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는 시장이 7.6%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상승이 10년 정도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성남시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그렇게 시스템반도체 개발검증지원센터가 추진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있었던 것이 성남시가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앞으로의 많은 국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속성 있는 지원이, 산업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는 성남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거점이 마련이 되었다면 거점을 확대하고 클러스터화하는 일련의 연속성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 건의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의 질의에서 4테크노밸리 관련한 그러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난처하지만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조금은 다소 거리감 있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지금 가장 일선에서 담당해 주시고 계신 만큼 더 주체성이 있는 그런 답변과 또 방향으로 구체적인 설정과 구체적인 정확한 비전과 방향으로 4차산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반도체의 이렇게 전국 최초의 사업이 지정된 만큼 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만큼 모호하거나 거리감 있는 답변이나 구체화되지 않은 답변보다는 분당벤처밸리 그런 용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연속성 있고 또 실제로 사업들을 구체화해 주시기를 그렇게, 급히 말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엉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추후에 내용을 담아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305페이지에 MaaS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기반 MaaS 사업, 이게 성남동 일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시가지의 이러한 시스템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부장기업 공동연구소, 이게 판교역의 청년지원센터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반도체 이런 클러스터도 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영재학교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과학고 이거 다 합치면 얼맙니까. 카이스트 영재학교에는 어쨌든 매년 한 그때 얼마 치라 그랬지요, 우리가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게? 여기는 잘 모르나?
그다음에 과학고는 뭐 여기 아니지만 그것도 과학고도 한 900억 든다 그랬나요, 얼마 든다 그랬나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지금 어쨌든 신상진 시장이 4차산업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시비가 거의 2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연구시설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 면제해 주는 게 100억, 20년 동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한 600억 정도 늘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이런 거를 1500억인가 뭐 얼마 계상을 해서 그래서 한 28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가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해서 그런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 국세가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게 지방교부세, 균특세 이런 거 영향 받는다고 지금 기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시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우리시가 살림을 잘해야 돼요. 살림을 잘하는 거는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세수 추계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써야 되는 그런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시민을 위한 사업하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또는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4차산업 특별시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수내도서관 하나 짓는 데 290억입니다. 대장도서관 짓는 데 262억이고, 대장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데 450억, 분당보건소 짓는 데 580억, 수진종합사회복지관 280억, 태평종합사회복지관 260억 이렇게 지금 다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시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는 노약자, 학생, 주민들이 가서 쉬고 또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 받고 복지 서비스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산업 특별시 때문에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아까 1600억이라 그랬지요? 그거 더 이상 들 겁니다, 아마. 그건 뭐 우리가 4차산업 특별시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성균관대하고 MOU 맺고 뭐 많이 한 거는 다 기사 봐서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 92만 시민들이 지금 아주 소중한 그 세금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4차산업 특별시를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든 소부장기업을 하든 강소특구를 하든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그 기회비용으로 우리 이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사업도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쪽에는 약간 좀 지원이 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시 세금의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신중하고 낭비 없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전자기술원 사업은 50% 이상은 국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걸 우리시에서 1만 평에다가 건물까지 시비로 건물까지 지어주는 게 맞냐. 물론 시스템반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베드 한다 그러는데 누가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회비용은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많으시니까 많이 좀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저는 아쉬운 게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인데 신상진 시장은 또 성남시장이면 당이 다르잖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제3테크노밸리 기공식에 신상진 시장이 안 갔고, 오리역 4차테크노밸리 발표하는 데 경기도하고 상의 없이 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 도비를 받아오려면 그래도 시장이 도에 가서 도비 달라고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한 거 있어요? 시장이 도에 방문해서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그냥 여기 경기도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뭐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계가 국가도 있고 도도 있고 그러니까 국도비 진짜 많이 이렇게 확보해 오려면 발로, 해외에 스마트시티든 뭐든 그렇게 그냥 해외에 뭐하러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국도비 확보하러 국회나 경기도 이런 데 가서 협의 좀 하고 다니시라 그러세요. 해외 갔다오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리역 테크노밸리4·5차 관련돼서 이 부분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판교 콘텐츠거리 관련해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사업을 하지요, 이거를?
이거 사진 못 띄우지요? 그렇지요?
(화면 제시)
저거 사진 하나예요?
자, 그러면 조성 전, 조성 후 저걸로 보시고요. 죄송한데 조감도는 이 종이로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조감도가 이렇게. 그런데 조성은 또 저렇게 해 놨어요. 이게 40억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도대체 40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이게 잔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본 콘텐츠거리 여기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저렇게 해 놔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변경하고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검토나 그런 거를 하고 사업을 원래는 시작하는 거고, 또 사업을 하다가 설계나 뭐 변경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거쳤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에서 아스팔트, 보도블록 무수히 많아요, 저런 데 가면. 그런데 저런 데하고 똑같이 저렇게 해 놓고, 저는 이거 조감도가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잔디 있고 오히려 이런 데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인 공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안정감이 있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44억을 들여 갖고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 어떤 누가 결재를 해서 이렇게 사업 변경이면 변경을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답변하세요.
왜냐면 44억의 어떤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서 콘텐츠거리를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다르게, 기본설계 기본계획하고 다르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정감사든 감사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하자면 올해 사업들이 그래도 시도는 몇 개 과에서 해 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 거 같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판교 콘텐츠거리의 어떤 활용 그리고 어떤 기업과의 공유 협업 그리고 우리 구청이든 아니면 우리 본청이든 각 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보니까 내년에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문화공연이 됐든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됐든, 안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건의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거리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이게 본 거와 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하셨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련돼 있는 부서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거 해서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변경된 그게 좀 덜한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도블록하고 잔디 일부 그리고 구조물 일부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44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고요.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질문,
(웃음소리)
이군수 위원이고요. 간단한 거, 아까 이거는 요구목록에 있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구목록 87번이고 311페이지예요.
우리가 판교 중심이든 반도체의 어떤 핵심, 거점 이런 쪽으로 막 앞으로 점점 활성화되다 보면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이거가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2년도서부터 23년도, 24년도 지금 3년 차 해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만족도도 좋고 성과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자꾸 포스코홀딩스도 얘기하고 현대 쪽 뭐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이런 수료해서 취업한 직원들이, 지금 여기 2022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입사가 됐으면 아마 23년 24년에 대한, 그 전년도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데이터도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활용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기업체들이 대부분 만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육 과정에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맨 뒷장을 아,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지요.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자문단 있지요?
그런데 3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회의 결과라든지 회의 참석 이 내용을 한번 딱 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몇 번 이렇게 참석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성남을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든 우리 8기 민선 시장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 더 확대를 해서 자주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건데요.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교육 후 후속 조치사항인데 현재 가천대 80명, 한국폴리텍대학교 20명 그리고 예산은 약 8억 2700에다가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은 이 밑에서 보니까 현물 1억이라고 돼 있고 가천대는 현물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부담 별도. 가천대 자부담은 어떤 거고요, 폴리텍대학교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취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가지고 이 시스템반도체를 통해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된 분들이 취업 성과를 낸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 측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취업을 이 분야에서 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소요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했나요, 대응으로?
자, 지금 우리는 대응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올해부터 50%를 받았어요. 50%를 받고 학교에서는 현물로 장소를 제공했는데,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합쳐서 한 8억이라면 수혜자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이 8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0명한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폴리텍대학교는 그러면 지금 저기 없네요, 폴리텍대학교는?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린다면 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80명, 20명 한다면 좀 수혜자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취업률이, 이거를 시스템반도체에 관련돼서 인력양성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취업률이 정말 좋다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해 대응으로 해서 8억 2700이 들어갔는데 100명이 혜택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 22년 2023년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혜택을 줬고, 숫자상으로 따지면 금액적인 거하고, 그리고 취업률이 9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률이 90%나 하는데 이 취업률을 과연 이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과정을 통해서 90%가 됐는지, 만약에 90%가 진짜 이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관련돼서 됐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만약에 아니고 이게 인력양성 과정에서 이렇게 취업률로 계산 적용이 안 됐다면 과연 이 80%와 90%의 취업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8억 2000을 투자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될지.
자, 그러면 올해의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2024년도의 결과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2.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팀장을 겸임 중인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기업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업혁신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개별사항 12건으로 총 27건 중 공통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 수감자료 1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부서별 예산과 지출액, 지출 잔액 관련돼서 요청드렸던 건데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지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추진 이런 거부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지출액과 집행 잔액 전체 한 16%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거로 남아있어요. 뭐 사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경제도 안 좋고 요구도 높은 것 같은데, 혹시 불용액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린다면 어떤 거에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불용액이?
2025년도 예산은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소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기반시설, 제가 아까 이 3%에서 생각난 건데 집적적으로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에 대해서 20억씩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규제하는 업종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지원하는 업체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불용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줄여서 6억을 세운다는 얘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사업체는 성남시에 있는데 거주는 안 하고 또 거주는 성남시에 하는데 사업체가 없는 분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대상에서 많이 빠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대상이 확대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전에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그거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 사업 취소까지는 하지 말고 일정 기간은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회사 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보면 을지대에서 쭉 해 오다가 지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여기서 예산은 좀 뭐 절감하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사업의 어떤 실적을 보면 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쳐요. 제가 봤을 때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계획과, 지금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내년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그 과정에 직원이 이직한 직원들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현재 회계라든가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분야 이렇게 3개 분야가 현재 인력이 결원인 상태로 내년 초에 3명을 뽑아서 인력을 일단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9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고령친화사업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성, 시니어리빙랩 지원단 운영사업, 리빙랩 기반 사용성평가 지원, 친고령혁신제품 인증 지원,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사업, 고령친화제품 우수제품 전시 지원사업, 또 고령친화제품 생애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을,
또 하나는 우리 뭐라 그럴까,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의료기기라든가 그런 분야들, 노인 시니어 관련된 그러한 분야들의 어떤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이어서 그냥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구목록이 시니어혁신센터가 102번서부터 104, 105가 거의 다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의 회의록도 한번 쭉 훑어봤고 내용도, 내용을 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지금 앞서서는 이준배 위원님께 이런저러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7월 1일부로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을지대에서 진흥원으로 이제 위탁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몇 개월이 지났지요?
지금 센터장 아직도 공석이지요? 공석 아닌가요?
그러면 기업혁신과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저희 경제환경위원들이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진흥원에서, 저 이따가 진흥원 편에 또 얘기를 하겠으나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설명하면서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1장짜리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발표해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9월에 운영·관리계획 수립 성남시 보고하고 24년도 10월에 고령친화혁신도시 성남 선포식을 하겠다라고 일정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선포식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센터장도 없는데. 시니어혁신센터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빨리 기업혁신과가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을지대가 계속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긴 지금 운영위원회 기간에 보니까 을지대가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센터장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체가 됐고 하는 것들이 회의록에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을지대가 이런 상황이었어도 우리 기업혁신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을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과장님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께서 이와 관련된 발언과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니어혁신센터와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거를 진흥원에서 하는 방향도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위탁이 그렇게 결정이 됐겠지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후에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5개월 가까이 센터장도 공석이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시니어혁신센터가.
이 시니어혁신센터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는 별개이지만 입점돼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리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하시는데, 혹시 이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지금 타 기관에서 들어올 계획을 혹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시니어혁신센터, 저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산업진흥원이 위탁하면서 사업이 더 확대하고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진짜 이 부분이 4차산업에 맞는 형태의 시니어산업으로 뭔가 더 발전시키겠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센터장 임명도 5개월이나 못 하고 있으면서 일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사업은 축소되고 공간은 오히려 이렇게 야금야금 다른 기관까지 들어와 가지고 잡탕이 돼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에서 시니어혁신센터가 제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기업혁신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좀 살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기대를 했으나 지금은 되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다뤄야지 하면서도 계속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산업진흥원 얘기할 때는 그닥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사실은. 기업혁신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이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애초에 목적, 위탁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떠한 규제라든가 대응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전에 4밸리라는 용어 또 방향이나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판교 콘텐츠거리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서 성남시가 굉장히 잘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직접 추진하신 단장, 가천대학교 반도체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신, 90% 이상 취업률을 보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와 더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더 저희가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반도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큰 성과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제 시스템반도체 성남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 공모사업까지 선정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사업 선정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사업을 주관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 때 과거에 야탑밸리 연구부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님 때 전면 백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14년간 이 연구시설 부지를 매입한 후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1원이라도 있었습니까? 풋살장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검증지원센터를 개소식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기가 너무나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건축비에 대해서 말이 나와 가지고요. 건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의 건축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14년간 1원이라도 거기에 투자가 됐을까요? 전면 백지화되고 공회전된 내용이에요.
시스템반도체는 전세계적으로 40조 이상 시장의 규모이고 계속해서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국가에서 관계 부처 합동보고서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성남 판교를 주목해야 된다는데, 성남시는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개발검증지원센터라는 국비를 확보한 후에 지금 이제 건축비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베드센터 시작으로 우리가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전할 동안에 우리 국가도 동일하게 시스템반도체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점이 성남시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성남 판교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 보고서에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 성남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기다리고 있고 뭐, 좀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연되거나요, 더 이상 공회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성남시에서 시스템반도체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야탑밸리에 있는 그 시유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특별법 운운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요, 담당 단장으로서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일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건축비도 그 부분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비 지원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국가가 지자체에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0억을 받았고 총 다른 예산까지 더해 가지고 200억 상당의 그런 예산들이 이제 국비 예산들로 이어질 거고 이어지다 보면 그 국비가,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분들을 통해 가지고 듣기에도 그 예산들이 이제 몇백억 규모에서 넘어서 가지고 조 단위의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국가에 요청해야지요. 그런데 건축비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시장님께서도 테스트베드센터,
그리고 건축비를 확보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이요, 저는 건축비가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자꾸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 주시고요. 건축비를 못 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명시가 있다면,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비를 지자체에서 국비로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 건축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건축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 질의 과정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응답이 이 행감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 관점에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분당벤처밸리 활성화 용역을 미래산업과에서 2021년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래산업과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관련 과에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달받으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기업혁신과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총괄 질의 성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시기이고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점이 마련되었다면 거점 확대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청을 드려서 과장님께, 지난 회기 때 요청드려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건의되어야 된다,
그런데 분명하게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16쪽 한번 봐 보실래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상품 구매 제품인데 리스트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가 다른 부서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면 그런데 구매는 돼 있는데 어떤 상호가 안 나와 있어요. 회사 어디에서 구매했다는 이런 상호가 없이 그냥 금액하고 날짜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헬스장 전동 거꾸리 구입 그리고 금액, 2022년 10월 18일 금액 150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좀 시정해 가지고 상호가 나와야지요. 어디서 구매가 됐는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네, 이게.
보내고 싶은 대학은 보통 우리가 보는 서울대·연대·고대 뭐 이렇게 대학 순위대로 했는데,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그게 아니었어요. 홍대·건대·동대 이런 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주위에 노는 시설 이런 거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장인들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판교에서 근무해.’하고, ‘나 강남에서 근무해, 나 구로에서 근무해, 나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근무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자역에서 근무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남하이테크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인데 그런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소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마 하이테크밸리의 재구조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고 또 보면 청년거리니 융복합단지 이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지식산업센터만 집적돼 가지고 일자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 그곳이 문화가 있고 여가가 있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론 역에서도 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업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판교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러는 것처럼 하이테크밸리에도 좀 좋은 기업들, SPC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브랜드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이테크밸리 내에 지원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시설 비율이 워낙 노후 산단이다 보니까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 총괄 질의 할 때도 많이 했고 또 했으니까 여기 보면 ESG 컨설팅으로 2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지요?
어쨌든 저번에 디지털 전환 기업혁신 플랫폼, 그때 가천대의 우리 혁신센터에서 근무하신다는 교수님도 뵙고 그랬는데 정말 노력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 여러 가지 R&D사업도 많이 가져오고. 어쨌든 그런 것 좀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만족도조사?
물론 우리가 상공회의소도 있고 산업단지 공단에 소속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기업들은 사주는 사주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런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해 본 적이 있냐 이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2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시가 현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중에서도 해외전시회 참가 현황 및 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22년도랑 23년도 모두 개최 횟수는 4회인데 반해 참여하신 업체 수는 23년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궁금했었던 거는 일단 이 사업이 열렸을 때 이거를 저희는 지원을 하시는 중소기업이, 지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아까 저희 총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만큼 예상되는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도 그래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산업부에서도 업계의 기회 요인이라든지 이슈별 적시 대응이라든지 저희 국내의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이 해당 조사를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조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던 것만큼 저희도 그만큼 더한 조사도 같이 나아가야 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일단 이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구목록 103번인데요, 4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쭉 읽다가 이 지점에서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2022년도 민원 접수 현황에 2월 9일 날이에요. 조치 결과 쭉 있는데 그 옆에 비고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밑에 국민신문고는,
(웃음소리)
아까 요구목록이 100번인가요, 346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재미있어 가지고 한번 보다가 보니까, 뭐냐 하면 저는 우수공예품과 관련된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업혁신과에서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혁신과 소관이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다 좋은데요, 지금 민속공예전시관 공사 중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 지원이 제대로 시에서 안 되다 보니 알음알음 성남시 관내의 명인과 장인들이 인근 지자체로 속속들이 빠져나가셨어요.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주 좋은 조건에, 거주 조건이라든가 어떤 재정 투자라든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성남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아픈 실수거든요.
성남의 어떻게 보면 자산인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나중에 성남의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지금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은 지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우리 기업혁신과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평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높았는데 24년도는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바쁘시겠으나 그리고 이게 하시는 일의 가장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것도 성남의 대표 먹거리로 할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공예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었다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만, 올해만 공예품 개발지원 예산이 줄었고 2500으로 줄었고 또 매년 공예품 전시판매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공예인들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공예인들이 저도 협회 회원 수가 감소되는 이유를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재개발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외곽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다 보니까 광주나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가신 거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 지금 현재 관측 이래 올 11월 폭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저녁까지 해도 됐는데 제설 작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 없이 한 분당 5분씩으로 시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하실 때 우리 단장님한테, 웬만한 거 다 하셨고 지금 2개 과가 남았습니다.
또 우리 기업혁신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혁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내용이 많아요. 분야가 많은데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보시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2022년이지요, 3월 민선7기 때 은수미 시장 정부 마지막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지만 접수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당시?
2023년 10월에 법률 자문을 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10월에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컴이지요, 한컴? 한컴프론티스인가요?
한 가지 이거 관련돼서 같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는 60억을 쓰고도 플랫폼이 중단된 기사가 나간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뒷장인데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메타시티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19·20·21번인데요. 54번에 총예산이 약 14억 8000 정도 합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어요. 어떤 계약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건지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50페이지를 앞으로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연도별로 예산을 전용 변경 내역을 했는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게 있어요,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는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월드 콩그레스(SCEWC) 성남관 운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도년에는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이것도 같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전용이 되어 있는데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서 1억을 감액을 하고, 갑자기 공간정보DB 구축으로 해서 1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전용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전용인데 이 1억을 과연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이것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희가 2022년 10월에 공약사업으로,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2023년 12월 달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기우선협상자로 한컴프론티스가 선정이 됐지만 협상, 이게 저희가 협상으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순수 시비를 들여서는 사업 할 생각은 없고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이 있으면,
그다음에 서울시는 60억 이상을 들여서 한 건데 접속자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를 중단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좀 필요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다 완화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대면사회로 돌아오면서는 조금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구축을 안 하는 상태고, 구축한 데도 이용 실태가 저조해서 접는 지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출을 50%하고요, 기선금 50% 먼저 나가고 나머지 50%를 사업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사업이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 운영교육도 4회에 걸쳐서 57명을 시킨 상태고요. 사용자가 사용자 통계를 보니까 한 27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 만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관련된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월드 콩그레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사무관리비 1억이 되겠는데요. 이 1억에 대해서는 부스터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비품 임대하는 데 1000만 원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부스 디자인하는 데 10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용하는 거는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용을 할 적에 원래는 기존의 예산을 본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상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할 적에 어떻게 보면 국제 큰 행사를 하는데 예견된 예산을 준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빼 가지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스마트빌리지 사업 있지요?
그리고 우리 드론으로 하여튼 간 배달 사업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종료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드론도 회수해 오세요, 뒤에 팀장님. 드론 회수해 오시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들어가시고. 팀장님,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소음 문제, 안전 문제 기타 등등 문제로 드론 배달이 이런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서 실현 가능한 드론 실증을 해야지 그냥 업체가 뭐 그 정도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국책사업 공모할 때 우리시 대도시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그냥 R&D 예산 타려고 자기네 기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거에 열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스페인에서 있었던 그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 엑스포 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미래 윤리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다섯 분의 연사와 그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셔서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사항은 저희 성남시에서 실시했던 이러한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들을 주로 나열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저희 성남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치기반 도로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139개, 850개 도시가 참가한 행사였고요. 그다음에 어워즈에 출품한 자료는 한 64개국의 429건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본상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사례로 말씀드리면 버스 노선의 서비스를 최적화한다든지 범죄 안전 서비스를 최적화한다든지 심지어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서비스 이런 것까지 사실 데이터 허브를 구축했을 때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시가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요, 이러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발맞춰서 그런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데이터 허브,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 시정 요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 업무보고서 받았던 파일을 보면 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그러면 이거는 현재진행형인지요?
저희가 그중에서 실증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홍수 대비 및 배수시설 관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심지 공사현장이라든지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하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율동공원 쪽에는, 저희가 율동공원하고 탄천 부분에는 일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폴대라든지 그러한 CCTV 관련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현장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머지 분당구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수정구가 하나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내년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털 4개까지 해서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수정구의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과 이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마 협의를 했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내년에 수정구에 좀 더 많이 늘어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구목록 116번이 있어요. 116번 드론이에요, 드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 드론 관련된 거 다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료가 날아갔기 때문에 제가 막 이게 두서가 없어서 찾기는 그런데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이거 저희가 야당이라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고 싶고 아쉬운 건 아쉽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드론 부분을 비판적 견해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 이게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확인이 돼요.
지난 3년 동안 드론 라이트쇼 관련된 것들을 발주하셨는데 수주한 업체가 유비피아, 유비파이.
3년 동안 유비파이가 거의 이 드론 라이트쇼를 다 수주했습니다. 맞지요?
한 가지, 드론 라이트쇼과 관련돼서 아쉬운 건 15분 정도 공중에 날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왕 할 거면, 내년에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거면 그 짧은 15분 동안에 그래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올해 드론 라이트쇼는 그런 측면에서는 메시지가 성남을 알린다기보다는 외국에 디즈니를 홍보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메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요구목록 아까 116쪽에 보면 드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소년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해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체들한테 발주도 넣고 아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왕이면 드론 관련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유비파이라는 업체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주도 많이 내 주고 많은 매출의 기여를 성남시가 하고 있다라면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드론과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을 역으로 성남시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협조 정도는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있는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업체가 나름대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 항목은 없는데 이거 제가 자원순환과 행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통을 진행하는데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이라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운영을 세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확대될 거예요. 확대되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은 쓰레기와 관련된 거는 시에서 하겠으나 이 시스템 관련된 거는 설치업체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잖아요, 여기 시정 광고가 25%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비나 도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게 작년에 얼마 정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도비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신 거지요?
처음 시작은 국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봤어요. 단장님, 저는 봤어. 괜찮았어요,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리고 탄천 이렇게 걸으면서도 보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보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다만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저게 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탄천을 걷다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아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요, 많기는. 그런데 지나다니다 걸어다니다가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현수막 몇 개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그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책사업들이 많은데 2020년도에는 71억, 21년도에는 39억, 2022년도에는 139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 내지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14억으로 뚝 떨어졌고 예년에 비하면 거의 10%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올해 24년에는 5억 1000. 저는 우리가 이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고 그 사업은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예산들이 왜 우리 시비만 다 들여 갖고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드론사업 그 사업하고 그리고 이러한 국비 도비를 더 유치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같이 해서 시비와 함께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4차산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드론산업팀장 김기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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