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녹지공원과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소관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 바뀐 분들 있죠? 그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손돌래 세무1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과장님 우리 동네 소곤소곤 오솔길 진짜 정말 예쁘게 잘 가꿔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감사합니다.
○박영애의원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우리 김용 위원님이랑 저랑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광장 조형물 복원공사 이게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판교 17호 일반광장 조형물 복원공사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위치가 환풍구 사고 난 데 보면 뉴스페이스광장 앞에 공연했던 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유흥가 쪽 맞은편, 환풍구사고 건너편 쪽에 말이 네 마리가 가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수할 때 3억 정도 들여서 아마 판교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게 유흥 거기에서 술을 드시다 보면 말에 막 올라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알루미늄으로 서로 격자를 해서 역동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전보도책을 못 들어가게 좀 하면, 조형물이 너무 이쁘길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보수를,
○박영애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올릴 때도 이 조형물 복원 나름대로 공사를 한다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모자라서 2000만 원을 더 포함된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닙니다. 4000만 원 한번에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총 6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40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따로, 그러면 이 복원물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고 그러면 2000은 왜 예산에는 6000만 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다른, 이번에 추경에는 4000만 원 올라왔고요. 기존에 편익시설이 또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그런 거에 목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펜스 설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이번에는 4000만 원,
○박영애위원 저도 거기 가끔 우리가 행사 있어서 가고 하지만 상징적인 굉장히 조형물이기도 하고 좋아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무나 들어가서 술 마시고 나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안전장치 잘 하셔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성남시에서도 아마 분당구가 소나무가 제일 많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최근 좀 다니다보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이 올 때는 멀었는데 곳곳에 말라죽은 곳이 있어요. 소나무는 굉장히 키우기도 힘든 나무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특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벤치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연수 가니까 공원에 철로 된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로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다가 페인트나 니스 같은 것을 칠해서 이게 부식되지 않게 가야 되는데 저희 머내공원이나 기타 보면 거의 뭐 그냥 삭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관리를 잘 하면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철제 그런 것들이 좀 비쌀 수는 있는데 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빗물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오래 쓰고 그래야 비용도 좀 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철제로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구성을 놓고 보면 철제가 당연히 앞서는 것은 맞는 얘기겠죠. 대부분이 공원에서 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쉬시거든요. 철이 좀 차갑습니다, 나무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차갑다고 하는 그런 역민원도 있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한번 좀 젊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제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장 조형물 복원 공사를 하는데 그 조형물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누구 작품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시공은 맥디자인에서 했고요. 협성대학교에서 교수가 한 작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협성대학교 어떤 교수의 이름이 거기 명판에 새겨져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조형물만 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3억 원 정도 되면 굉장히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이 또 이름이 없어버리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작품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맥디자인 한 데도 아실 거고 협성대학교에 어떤 교수님들이 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죄송하지만 협성대학교 김희완 교수 작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품명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사이보그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안내판이라든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지금 없으면 붙여놓으면 그것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치의 어떤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냥 펜스만 쳐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 예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거 쇳덩어리 했다고 철제 못 들어가게 쳐놨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해놓으시고.
그런데 이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처음에 설치한 협성대학교 하고 맥디자인 하고, 작품은 협성대학교 김희완 교수 작품이고요. 제품 설치는 맥디자인에서 그대로 설치를 한 건데 어차피 그쪽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의뢰를 해서 저희가 1차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뽑아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펜스 비용이 6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복원하고 그러는데 3400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덕수 펜스는 어떤 일반 기성제품으로 들어가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니, 저희가 아직 펜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펜스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디자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 디자인에 맞게 그 디자인 펜스로 얕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너무 조형물이 가리지 않도록 그게 광장에 그냥 말 4마리만 딱 있는 상태니까 조금 거기 경계를 두면 그래도 성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올라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아까 가닥은 잘 잡으신 거예요.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본작품을 갖다가 작품을 만든 분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든가 이래버리면 엉뚱한 작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작품의 본질을 훼손한다. 그러면 작품으로서는 그것도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김희완 교수 이 분을 섭외해서 하는 것이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다만 거기에 펜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700만 원 잡혀있으니 기존에 또 그거하고 언밸런스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작품을 갖다가 해놓으면 그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협성대학교면 대학교 하고 김희완 교수하면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만 이게 맞아 들어간다, 이왕 하는 거.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쉽게 또 평상시 작품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작품하고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이 나온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기존에 설치 안 된 데들이 많이 식재가 안 된 데들이 있는데 이번 봄에 몇 주 정도를 보식을 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가로수 결주지 보수 78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78주 했는데 저는 저쪽은 안 가봤어요. 이쪽에 눈에 안 보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야탑동 주변에 결주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서 식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수서-분당 간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결주지 보식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식재 시기가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식재 시기를 잡다보니까 저쪽에서 나무가 반출되는 시기하고 나무 식재하는 시기하고 좀 맞아야지 심어놓아도 살아가는데 저희가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탑동 쪽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결주가 두 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형이 아주 불량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결주나 다름없는, 오히려 세워져 있음으로써 더 혐오감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결주 처리를 해서 그런 물품까지 해서 총 9주를 저희가 보식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만 기다려주시면,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하면 또 나무식재 시기가 하반기가 있고요. 일단 저기서 나무 나오는 시기랑 맞춰야 되거든요, 수서-분당 간에서.
그런데 아직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로 지금 나오는 게 외곽에 있는 스트로브 잣나무 그쪽 나무만 나오지 주로 가로수, 중앙분리대 있는 느티나무는,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빠른 시간 안에 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아까 수형이 안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베어버리세요. 그리고 해줘야 된다고. 특히나 야탑역이나 여기 시청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우리 성남의 주 도로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제대로 심어야 된다 말이에요. 쭉 연결되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78주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분당 전체로 봐서는 작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보니까 수정구는 내가 아주 꼼꼼하게 챙겼는데 그런데도 못 했는데 기존에 어느 건물 앞에는 가로수가 쭉 되어 있고 어디에는 건물 앞에는 없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이해 가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일일이 로드 체킹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딱 왜 여기 없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들이 그것을 나무를 고사시켰을 수도 있고 또 베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 앞에는 있고 저기는 없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조사했어요. 예컨대 가천대학교 컨벤션 있잖아요, 새로 지은 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기는 없느냐, 쭉 멋있게 가로수가 연결되다가 저기만 딱 끊어져서 없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말이지. 다른 데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데 거기서만 한 거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가천대에다 특혜 준 거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천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 건물이 사는 거예요. 지금 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 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이나 녹지 이런 데에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쫙 이번에 보식을 했다고.
그리고 많은 곳을 찾아내서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쭉쭉 여기 가로수 왜 여기 비어 있느냐, 내가 몇 군데를 찍어줬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다 일일이 찾아내서 다 보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환경도시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 우리 녹지과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갖다 막 심어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힘들대. 민원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설득을 시켜야죠.
“여기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민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하는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로건 소로건 정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녹지공무원들이나 해서 정확하게 왜 여기 빠져있을까, 그래서 또 내년 계획 잡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수정구청에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시기를 당겨라, 식재하는 시기를.”
5월 다 되어서 그것을 식재하면 고사할 확률이 뭐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고사할 확률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도 생명으로 생각하면 그거 할 일이냐고,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계획을 빨리 잡아주시고 내려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업체도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2월 말에서 3월까지 해도 돼요. 4월 5일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의 기후상. 그때 되면 이파리 다 나와 있는데 그때 옮기면, 그러고 갖다가 수액 꼽는다고. 그런데 2, 3월에 심어버리면 수액 같은 거 꽂을 필요가 없어요.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해라, 분당도 아마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하여튼 녹지과하고 열심히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잘 하고 계신다, 다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당골공원에 가보시면 지금 당골공원에 있는 잔디밭 쪽이 거의 다 잔디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잔디가 없이 흙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변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굳이 거기에 낮은 펜스가 이렇게 동글동글 있거든요. 그게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잔디를 식재가 된다고 하면 그게 존치가 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다 거기서 걸려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거 펜스를 아예 철거를 해주시는 게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주민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거 제가 그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20일 정도 됐는데, 나갔는데, 이미 쉽게 얘기하면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화단에 못 들어가게 하는 디자인펜스를 낮은 것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풀하고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펜스 색깔이 풀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장 나가서 유원상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게 이미 잔디의 보호가치가 없는 부분이라도 그게 굉장히 길게 펜스가 되어 있어서 다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그늘막도 치고 이미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위험하니까 걷어내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노란색깔이라든지 다른 색깔로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이들 있는 집 부모님들은 그게 없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녹지여도 사실은 좀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낮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충분히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철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디자인 펜스를 설치하는 게 네 귀퉁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m면 약 9m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9m씩 하면 본 작품에서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너무 이렇게 막 띄어놓고는 안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안, 저희가 기초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사실은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렇죠.
○위원장 이덕수 창피한 노릇이죠. 그리고 역민원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광장이 9m씩 하면 그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만큼이 축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광장이. 그래서 이것은 세계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죠. 이것은 우리 문화수준의 차이지.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것을 붙여놓고서 작품이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안내표시라든지 이런 거 해놓는 것만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펜스는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작품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약 50전씩이라도 그냥 띄어가지고 해놔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구나.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넓게 내놓으나 좁게 해놓으나, 이해 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이덕수 문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암시만 주면 될 것 같고, 그조차도 작품을 만든 사람한테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은 해드리지만 안 해도 되면 안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안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꼭 하게 되면 짧게 그리고 그것도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 작품과 어우러지게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추경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시가 지금 비상 상황에 있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지역을 좀 다니고 단체들을 만나서 교감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시에서 본청 중심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활동하다 보니까 막상 지역에서 단체라든가 통장님들, 주민자치 여기서는 좀 전달이 그렇게 세세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시의 곳간과 관련된 문제고 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이 더 합치가 되어야지 강한 힘을 좀 발휘하는데 여전히 집행부 위주의 이런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우리 주민자치워크숍도 있고 그다음 주에 또 통장님들 워크숍도 있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각 동에서 좀 이런 것을 위기의식을 동장님들 중심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이게 금방 끝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아래서부터 그런 위기의식이 불려져서 힘이 합치면 조금 슬기롭게 위기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거기 GTX,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남역사 건립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공법이. 개착식에서 지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아마 저 공사비 분담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경기도에서는 2 대 8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5 대 5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쟁점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제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지금은 GTX역사 첨단교통 이쪽에서 하겠죠. 주관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세부적인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협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 이매역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은 것을 더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놓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GTX역사는 아직은 여기 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이쪽 본청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우리 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협조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무래도 뭔가 발목을, 치사한 얘기 같지만 뭘 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역시 구청에서 직접 소관 하는 건 아닌데 이쪽 화랑공원이라든가 여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원 부지에다 어린이집도 짓고 그다음에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협조도 충분히 합니다만 우리 분당구청에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구민들이 계획된 시설의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업무 협조가 왔을 때는 정말 한번 더 고민하셔서 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까 소개 못 드렸던 경제교통과장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합니다.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5분)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이강순 도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진1동에 주민센터 그것과 관련해서 증축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서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옆에 있는 파출소 그것이 불법 건물이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더니 중원구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증축을 못 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지도 엮여 있고 뭐 건물도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필지 분할이든지 파출소 건물을 어떻게 양성화하든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벌써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제가 5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진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옆에 파출소 부지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시 회계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등재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 그때는 주민센터와 파출소 부지하고 통합을 해서 청사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조만간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문제만이 아니야. 중원구도 조금 있다 들어올 건데 거기도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공기관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우리 청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이거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행정 행위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딱 아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장님, 맞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수정경찰서나 중원경찰서나 거기 회계과하고 잘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못 되게 할 리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죠?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감사가 내려오더라도 옛날 선배공무원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여놓은 일을 우리가 지금 알아서 이것을 행정에서 치유한 거다. 시장님까지 결심 맡아서 구청장님이 결심해서 해가지고 하면 그거 책임 물을 사람, 나는 없다고 봐요. 잘못된 것을 치유한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내부를 보니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 질까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경찰서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빠른 시간에 해결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거기에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으셔야지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구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에 무슨 공사예요, 이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구청 소규모 개·보수 공사인데요. 올해 4월에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내부에 시설이라든지 전기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5월 현재 52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고 앞으로도 지금 기간이 보수할 것들이 있을 텐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액 4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보수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전년도에도 개·보수비용이 1억이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1억을 모두다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은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괄설명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간부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영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김규섭 중원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규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관리팀장이신 김규섭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당구청 때 소나무 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3개 구청 공히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하고요.
팀장님, 최근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서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했죠? 혹시 나가보셨어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김규섭 저는 안 나갔고요. 녹지팀장님이,
○마선식위원 녹지팀장님 나와 계세요?
○위원장 이덕수 단상에 서세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중원구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장 김진욱입니다.
○마선식위원 어제 제가 본청에서 확인을 할까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서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 게?
맞게 식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지금 녹지과에서 심은 것은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었는데요. 녹지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마선식위원 확인 한번 할 거고요.
지금 보면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행정 하는 게 당장 오늘만 있다. 소로에 주택가에 나무를 심었을 때 3년, 5년 후에 과연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좁은 공간에.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구청에서도 좀 그것이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느티나무가 좀 왕성해지면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왜 의견 제시 안 하십니까? 의견 제시해서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마선식위원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대도로 빼놓고. 1m도 안 되는데 2년 앞, 3년 앞을 못 내다보고 세상에 그렇게 가로수 식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아마 내년, 후년 정도 되면 민원 엄청 날 거예요. 창문 뚫고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올가을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의견 제시하셔서 이것을 방법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그거 아직 저희 준공이 안 되어서 아직 구청으로는 이관이 안 됐는데요. 이관이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돌출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식재하기 전에 거기에 토양, 토질들 분명히 다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셨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저희 쪽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녹지과에 확인을 한번,
○마선식위원 본청에도 내가 요구를 했고 구청에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아직 식재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 제대로 해주시고.
우리 소공원들이 보면 벌써 난간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난간, 은행지구 말입니까?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듣기만 하시고.
지금 은행2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서 지금 도로들은 잘 알고 계시죠? 도로는 넓혀졌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차량 계도는 하십시오. 계도는 철저히 하시되 스티커 발부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특히 도로가 넓어진 부분이 한 군데는 초입부터 넓어졌고 두 군데는 병목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적어서 넓어지죠. 그러다보니까 아주 주차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고통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주민의식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욱 팀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김진욱 팀장님, 올해 중원구는 가로수 보식 몇 주 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지금 계획은 100여 주 되어 있는데요. 좀 발주가 늦게 되어서 지금 금상로라든가 도촌북로라든가 식재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현재까지 몇 주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보식은 금년에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한 주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안 한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아무래도,
○위원장 이덕수 왜 시기가 늦어졌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좀 발주가 늦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하루 이틀 제가 지적한 겁니까? 100주는 그러면 올해 하기는 할 거네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7월이건 8월이건 가을이건 하긴 할 건데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적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지금 심는 것보다 가을철에는 수목 식재시기이기 때문에요,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심으면 더 생육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때는 살 확률이 많지만 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조기발주를 내려서.
수정구청은 왜 그나마 잘했어요? 다 했다고, 돈 다 썼다고. 거기는 제가 이렇게 수시로 전화해서 독려해서 그런가요? 예산 집행을 무슨 가을에 해요? 조기 집행해야지 지역경제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저희 중원구청은 가로수 보식공사 예산이 별도로 지금 금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안 잡았어요, 그러면? 보식공사 예산을.
금년만 안 잡은 거예요, 매년 안 잡는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제가 작년 7월에 중원구청에 왔는데 중원구청에는 보식공사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더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예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보식 그것도.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게 잘못됐고 제가 유심히 지금 그것을 몇 번을 일이 년을 계속 얘기하는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중앙로 여기도 몇 그루 있지요? 시청 오는 데까지도. 여기도 한 대 있고 시청 앞에도 수형이 잘못된 것들 이거 다 올해 한다고 구청장이 그때 당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시청 앞은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에서 나오는 느티나무로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수형이 좋은 수목들로 이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수서 간에,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렇게 됐으면 그것은 잘 됐는데 여하튼 여기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고 전체 중원구가 한 나무도 지금 보식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앞으로는 보식은 가을에는 특별하게 못 한 것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월, 2월 말에서부터 제가 보니까 적기가 지금은 3월 말까지예요. 이제 3월 말만 되어도 이파리 다 나오고 해. 그런데 지금 막 5월 되어서 심는 구도 있어요. 갖다가 그러면 수액 꽂아야 돼.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왜 그 한두 달 사이에 나무는 나무대로 죽이고 예산 낭비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발주 빨리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준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나마 수정구는 잘 했어요. 예산 다 썼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여튼 중원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에,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못 한 것은 가을에, 아까 그거 맞는 말이에요. 가을에 하고, 주는 봄에 다 발주 내서 한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어요. 아직 거기 은행지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LH한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은행지구 전체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덕수 가로수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은행지구 개선사업이 끝난 후에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됐다고 해서 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장 이덕수 우리 녹지과에서,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덕수 자체사업이면 지금이라도 가을이라도 뽑으세요, 잘못됐으면. 뽑아서 그것을 다른 데다 옮기고 도로가 작은 데는 작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되면 나중에 느티나무 심어놓고 그냥 다 잘라가지고 무슨 분재 만들지 말고 거기에 맞는 이팝나무 같은 거, 다른 수종 같은 거 많이 안 크면서 예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공사가 아직 준공이 녹지과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을 녹지과에 의견 제시해서 준공된 다음에 뽑는 것보다 지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죠. 지금 해야죠.
여하튼 가을에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그것은 해결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덕수 나중에 그것도 사후약방문 쓰지 마시고.
자, 들어가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모란에서 남한산성 가는 데가 산성대로인가요, 성남대로인가요?
산성대로 맞죠? 거기에 관할은 우리 중원구죠? 중앙분리대까지 도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기,
○위원장 이덕수 제가 확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앙분리대까지 중원구 소속이야. 관할이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다 확인한 거예요. 반반이 아니고,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한번 쭉 차타고 올라가면서 보세요. 경계석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꾸고 이것도 아마 중원구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거기가 아주 많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 오는 데 아닙니까? 또 우리 도시의 주도로가 거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경계석이 다 비뚤비뚤해서 말이죠. 많이 넘어져 있고, 차가 추돌해가지고 어긋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게 오래 돼서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로 잡으라고 질의한 지가, 또 약속까지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예산을 별도로 잡든지 아니면 공사비만 투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거 경계석 좀 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진욱 팀장님, 김규섭 팀장님,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수정구도세팀장 이강순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김규섭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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