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결산심사를 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홍중화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승인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구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저유소 포장 공사 관계를 자세히 아시는데까지 설명 좀,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액이 140억 정도인데, 우선은 이 금액보다도 저유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수치나 불용액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거에 성남시하고 보상 문제를 가지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법적인 문제로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석운동 쪽에서 보상을 못 받아서 주민 항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듭이 다 이루어진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시하고 저유소하고 무슨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인지,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80억 받는 문제는 80억 소송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80억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홍준기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 받으신 거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140억이라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것을 우리 시가 다 책임지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래서 33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지보상이 175억이 소요되어 집니다.
○홍준기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유소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준기위원 확정받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더 이상 항의하는 것도 없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청장님한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어제 혹시 상임위원회에 대비해서 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시스템이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영숙 씨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연락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한선상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청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청장님은 답을 해주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제가 확인 전화 두 번에 걸쳐 했는데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실무자뿐만 아니라 답변이 여지까지 없어서 궁금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인 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당구청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율동공원 내의 경기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하도 훼손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한 명 세워서 보고를 해라, 이 문서를 받고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성남시조례 보존녹지 안에 종교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한 20평짜리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에서 상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오면 분당구청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 이유인 즉은 공원 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까지 가서 경기도문화심의위원들 20명을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된 것은 전에 있던 박광일 청장님하고 허가과 담당 직원하고, 데모하면서 분명히 지시를 해서 끝까지 하다가 경기도허가증을 갖다줬는데 갖다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또 허가를 안 해주는 현실 속에서 수없는 나날들을 시청, 구청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를 하는데 칸을 열 댓 칸을 쳐가지고 이것은 됐고 이것은 안 됐고 하면서 이것만 무조건 이상이 없습니다해서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도 이렇게 힘든 일을 민원인이 가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줘라 해서 급기야는 부시장 찾아가서 면담을 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다, 분당구청 직원들은 손에 쥐어져야 알고 밥알을 세어서 먹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당장 해줘라 해도 또 안 해줍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도대체가 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장이 한 약속과 담당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시의원한테 한 얘기를 다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꾸 이유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하려다가 여러 사람 입장을 봐서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엊그저께 결론이 났습니다. 급기야는 분당구청에서 안 해주니까 시청에서 관련 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관둬라, 시에서 총대를 메고 해주겠다.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앉아서 전화만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의논한 적 없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이런 문제점은 분당구청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장이 해 와라 뭐 해라 시민한테 지시해서 해다 줬는데도 안 해주는 행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억제 못 해요. 해주고 안 해주고, 내가 기만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고,
○한선상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대진 설명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선상위원 내가 할 말은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진 그럼 됐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홍중화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 건설과장 홍중화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석운천 정비공사 이런 거 올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석운천은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취락지구나,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대장동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율동은,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율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인석위원 율동은 지난번에 예산 깎았어요?
○김유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이 몇 채나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장대훈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 같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2004년 12월 29일날 착공이 되어서 2005년 3월 29일에 동절기 중지로 인한 재착공이 시작되어서 2006년 3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구요,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전에 이거 얼마 삭감되지 않았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추가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획대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10% 정도 됐습니다. 보상도 90% 정도 됐구요. 나머지 추가 보상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27억 4,9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90% 보상했다고 그랬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 정도 됐습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74.2%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 19억이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90%를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구요. 기본 승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90%까지 완료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19억 아닙니까.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인데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전체 보상금액은 27억 9,700만원이고,
○장대훈위원 27억의 90%면 얼마입니까, 약 25억이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25억을 보상했는데 어떻게 19억을 다시 신청합니까? 이미 25억을 보상했는데,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저희가 금액을 따지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전체 면적 중에서 면적으로,
○장대훈위원 지금 말장난하나,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예산 세울 때 금액기준입니까, 면적기준이에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말씀하셔야죠. 다시 파악해 보세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본인은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김유석 위원이 질문하다가 나왔는데 최소한 팀장님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하더라도 팀장님은 과장님보다 업무 범위가 좁잖아요.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말할 때 면적기준으로 말 합니까, 금액기준이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금액기준인데 어떻게 90%를 보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보상금액은 27억인데, 그러면 27억의 90%면 25억을 이미 보상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만원만 예산 승인 받으면 되는데 지난번에 19억 올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 공사가 10%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회사가 입찰해서 들어간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공사 중단시키시고 상세내역 다 보신 다음에 공사 진행 시키세요. 보상 나간 것, 여기에 대한 설계도 및 상세도 같은 것 다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다 이해한 다음에 공사 진행을 시키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구요.
○장대훈위원 지난번 예산 1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의 문제거든요. 문제는 팀장님 정도 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도사가 되어야 되요.
특히, 지난번에 한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토지보상이 90%가 됐으면, 아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7억이라고 그랬죠. 27억의 90%면 얼마입니까, 25억 아닙니까. 그러면 25억이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내지 3억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19억을 올렸다구요.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19억 자체가 다 보상비였어요.
그러면 90%가 틀리든지 전체 금액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 계획 하에 움직여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궁색한 답변으로 면적이 나왔는데, 면적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거명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지.
지난번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그 진입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수가 얼마 안 되고, 그나마 도로가 확보가 되면 나대지 상태에 있는 그 나대지에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의 제기해서 삭감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셔가지고 업무 진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방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보고를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키자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김경성 구청장이 잠깐 설명을,
○김유석위원 그러지 마시구요. 설명할 것도 아니고, 제가 사무처리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회에서 받아서 오늘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아무리 돈을 쓰고 남은 결과치이지만 썼으니까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잠정적으로 우기철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한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석운천 정비공사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석운천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로 보고까지 받았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토지보상보다 더 나갈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토지보상까지 다 됐구요.
○김유석위원 얼마나 됐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95% 이상,
○김유석위원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공탁을 받아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70% 정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었던 데인데,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그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용역 들어가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번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이 동의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구요. 1번 석운천 정비공사에 대한 것도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라면 단독주택지 어디를 도로정비공사하는 거였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이매동하고 단독주택지들 일원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굴착 복구가 많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끝나고 하려고,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죠. 굴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굴착심의를 언제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저희가 도로포장을 한 번 하게 되면 3년간,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언제 세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작년에 세운 겁니다. 2004년도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2004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 연말에 세워서 2004년부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4년도 3월부터 집행해서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올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뭐예요. 과장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팀장은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선상위원 도면 있어요?
○김유석위원 오늘 분당구청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한선상위원 과장! 어디서 근무하다 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여주에서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20일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업무 파악 하나도 안 했어요?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팀장님!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30일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공사 착공이 작년 12월 20일,
○김유석위원 작년 12월 20일이면 동절기여서,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동절기에는 안 했구요. 도민체전 때문에,
○김유석위원 착공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공사 중지 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공사 착공은 도민체전 끝나고 6월부터,
○김유석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입찰가액이 얼마나 되요? 전체적으로 토탈로 준 거예요, 아니면 잘라서 가는 거예요? 9억 5,000만원이잖아요. 9억 5,000만원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입찰해가지고 이매동이나 아까 말한 그것을 한 회사가 다 하고 있단 말입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한 건으로 발주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원래 처음부터 잡을 때도 한 건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야탑3동하고 수내3동입니다.
○김유석위원 입찰이 얼마나 됐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찾고 있음)
○장대훈위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이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대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본인들이 공부할 때 예상 문제를 스스로 많이 만들어서 풀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되고, 또 한 페이지 해봐야 자기 소관 부서 사항이 많아야 10개, 적으면 서 너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정도는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상세하게 파악해야 정상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최소한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은 줄줄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전체 예산이 얼마고, 공사 진행은 얼마나 했고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 했고, 집행 잔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눈 감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도의이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봐요. 다른 구청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모든 것을 다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가 좁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 전부 다 해봐야 20개도 안 되요. 예상문제가 20개도 안 된다고. 이 정도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문제가 있죠.
○김유석위원 본예산서하고 뭐가 또 안 맞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선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김유석위원 봐요. 2회 추경에 세웠는지 본예산에 세웠는지도 모르고 올라오셔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딱 한 마디 넣어놓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료도 떡하니 갖고 와가지고 결산이니까 어리버리 넘어가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들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2003년 12월에서 2004년 3월부터 집행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면서요. 지금 찾아보니까 2회 추경에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추경인지 알고 있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추경이라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합시다.
○홍용기위원 끝내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끝내자고 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심의위원 아니라고 시의원들 각자 상임위에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만약에 시원스럽게 여기서 답변하면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할 내용도 없고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내가 봉급 타가지고 돈 쓰고도 당연히 어디에다 썼는지 되돌아보고 보살펴 보는 것 아니겠냐구요.
5번 문제, 단독주택 도로공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로 보고하세요. 서면상으로 보고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대장동 자연취락지구 관계, 이거 시가화 계획에 의해서 중단되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유보 예정입니다.
○홍용기위원 원래 대장동 취락지구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2003년도 예산도 있었고, 2004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장동 사업 이래가지고 주민들만 또 피해보고 앉아 있어요. 토지보상이 대부분 도로 보상이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홍용기위원 지적 분할 다 끝났죠, 재산권 행사 못 하죠,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동네 계속 이월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만 하면,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석운천, 대장동 계속 끌고 온 것이 3년이에요. 일례로 그린벨트지역에 취락 구조 개선사업한다고 예산 세워 났다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3년 동안 끌어오다가 아무런 혜택도 없이 3년, 이거 금년에 예산 아예 싹 삭감해 버리세요. 하지도 못 할 사업 계속 이월금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데요. 주민들을 이해를 해줘야죠. 재산권 행사 못 하고, 된다고 하면서 3년, 5년씩 끌고 가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시가화 지역 지정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거기 용역하고 하면 또 몇 년 걸려야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제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이 용역 관계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시가화 구역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예산은 왜 세워놓고 있느냐구요. 금년에 아예 털고 가라 이 얘기예요. 사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토지 도로보상비를 주든가, 주민들은 뭐냐구요, 어떤 사람들은 받았죠? 일부. 대장동 일부 지역 보상 받았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만 끝나고 보상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홍용기위원 석운동은요, 일부 나갔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석운천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하천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석운천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홍용기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넘어갈 거예요. 아예 전액 불용액 처리해 버리는 것이 편할 것이고, 구청도 불용액 처리 관계 때문에 골치 안 아프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시가화 예정 구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저희는 사업 자체를 마무리 추경쯤에 가서 완전히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홍용기위원 괜히 끌고 다니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보상 줄 듯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5페이지에 명시이월시킨 것, 물레방아길 도로개설공사, 478만 1,700원만 지출을 했네요. 나머지는 다 이월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이매동 95-2번지 일원에 연장 90m, 폭 5m로 포장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470만원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용역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공사는 올해 발주가 5월,
○김유석위원 이것은 예산이 언제 잡힌 거예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2003년도에 잡혔고 작년 추경에도 잡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넘어온 것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용지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지 보상 다 끝났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지금 우기철이어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는 착공만 해놓고 아직,
○김유석위원 그러면 착공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네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착공만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잡힌 거예요, 2003년도 잡힌 거예요, 언제 잡힌 거예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200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김유석위원 2003년 잡 혔다가 또 본예산에 잡히고, 추경식으로 잡힌 거라구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올해 본 예산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지연이 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보고를 하세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가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보상 다 끝났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다 끝났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려서 승인 받은 것은 뭐예요? 보상하겠다고 올렸잖아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1억 5,000입니다.
○장대훈위원 그거 다 집행했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다 집행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엊그제 승인해 줬는데?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장대훈위원 다 집행했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장대훈위원 100% 보상이 끝났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것,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것은 동절기로 공사 중단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상세 설명 해온 것 없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까는 거예요? 깔아주면 이것을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거 준비 누가 해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하는 거예요? 깔아주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나았는데 지금 제일 엉망이에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보잖아요.
설명해 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이것도 2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김유석위원 잡혀서 언제 얼마만큼 집행했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시원스럽게 좀 해보자구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2004년 11월에 설계를 했구요. 2004년 12월 30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0일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2005년 3월 10일에 공사 재착공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 이매동 120-7번지,
○김유석위원 거의 다 이매동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입찰을 받고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산이 5억 서가지고 4억 7,000만원 썼고 3,000만원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5억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석운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번에 보도블럭 정비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이월된 것이 5억이에요? 2억 5,000만원이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5억 중에서 먼저 2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억 중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잡은 거예요? 5억 전체로,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총 5억을 가지고,
○김유석위원 따로따로 발주를 했냐구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함께 발주를 했으면 5억을 넣어가지고 총 예산액이 5억이고 거기서 얼마 지출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위원님!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남은 것만 이월시켰다 이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도 다 공사 중이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김유석위원 몇 % 정도 진행됐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끝났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6월 7일에 준공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상세설명을 여기다 갖다놨으면 이렇게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 앞으로 내일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참고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사 중단할 거 하고 새로 보고할 것 하시고 진행하세요. 아까 동의까지 나왔으니까,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 확장공사는 공사 중지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예. 시간이 지연되어서 다른 위원회로 양해 얻고 갔습니다.
○전이만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과연 청장님 권한으로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답변하시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분당구청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유인물 작성을 잘 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부 총계만 나와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건가, 또한 지금 잘못된 사항을 발의하신 김유석 위원님이나 장대훈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유석 위원님하고 장대훈 위원님한테 이해가 된다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김유석위원 지금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공사를 중지하냐 못 하냐 하시는데,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기록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율동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는 발의하신 김유석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타당성이 있다면 공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의하신 김유석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공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내가 그걸 중재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이만위원 봐요. 그럼 또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또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응?
○김유석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유석위원 정회시켜 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랬습니까?
○전이만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뭐예요? 김유석 의원 발언만,
○위원장 김대진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한선상위원 왜 그래요, 이거!
○위원장 김대진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난 질의도 안 했는데 왜 끝내냐고!
○위원장 김대진 질의 다 끝났잖아요.
○한선상위원 난 질의 안 했다고. 신청만 했다고.
○위원장 김대진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감정으로 하시면 안 되시지.
○한선상위원 감정이 아니라, 혼자 다 해버리든지!
(한선상 위원 퇴장)
○위원장 김대진 김낙중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몇 월에 분당구청에 가셨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지난 해 7월 14일자입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일전에 모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홍용기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기억 못 하십니까? 전임자 때 있었던 사항이든 최근 2~3년 내에 건축허가 불법허가가 반려되었다가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허가 나간 사항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쨌든 분당구청 내에서 전임 과장님이 이루었던 사항이든지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있었던 사항이든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일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가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구체적인 사항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허가서류를 다 찾아서 원인규명을 해야만이 구체적인 명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한 달 전에 자료 온 것은 모르고요?
그러면 일반허가는 빼놓고 집이라든가 보전녹지, 자연녹지, 전체 다 해서 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허가 나간 사항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건축허가 반려되었다가?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허가가 반려되었다가 다시 허가가 나갔는지 여부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확인해봐야만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일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과장님 전임자 2~3년간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용기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건축과는 불용액 처분한 내역이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불용액 처분 항목은 있습니다만 지금 요약서에 있는 사항은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다만 저희들이 불용액 처분한 사항이 전체 예산 2억 2,855만 5,000원 중에서 4,418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불용액 내역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다 넣지 않았다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100원이 되었든 400원이 되었든 4,000원이 되었든, 지금까지 분당구청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 예산서 갖고 와서 보라 이 얘기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중요한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냐고요, 분당구청이. 제가 의원 지금 몇 년 하지도 않았지만 결산 처리할 때 이렇게 보고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자료 작성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것 좀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여기에는 건설과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허가과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불러봐요. 뭐뭐가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가 1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 철거 피해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1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보상금이 150만원 해서 총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항이 4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서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현황 도면 전산화작업이 있었습니다. 8,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7,903만 3,090원을 집행하고 696만 6,91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게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2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남지 않지 않을까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사업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합쳐서 54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비 하나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허가과로 나오는데 건축과에 청경이 계시지요? 몇 분이 계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현재 건축과로서는 3명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노점상 단속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전체 10명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청원경찰이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2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2명이었어요? 그러면 건축과는 3명, 7명 해서 10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남았다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쭤봅시다. 토털 분당구청에는 건설과와 건축과 모두 해서 5명이네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건설과에도 있고요, 가로경관과에도 있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노점상 단속업무가 당초에는 허가과에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가로경관과가 생겼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이번에 생긴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번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거기서 관리했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일지가 다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차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지가 있느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 일지는 저희가 노점상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 7명을 가지고 주야반 형성으로 해서 조기순찰반이 있고 야간순찰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출근하기 전에 7시 30분부터 근무를 합니다만 근무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 계도를 했던 수고를 했던 그 일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자료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건설과, 가로경관과 즉 분당구청의 청경에 대한, 조기순찰에 대한 것만 직원 명단하고 아까 말한 그 기록들을 다 총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원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원본을 카피해서 사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면 가로경관과는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전체 직원이 15명인가 되더라고요. 양이 많으면 그 원본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줘도 되고 카피해서 줘도 되고.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승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한창구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박대성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총괄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약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구 관내를 좀 돌아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돌아보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돌아보면서 느낀 점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해와 재해 위험지역을 주로 돌아보고 또 공사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수해 재해 위험지역은 비 오는 날 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청장 한창구 비 오는 날 돌아보았습니다.
○김유석위원 큰 문제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사현장도 좀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다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공사현장을 보았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고 느꼈는데.
○수정구청장 한창구 어느 공사현장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수정구 관내에. 일단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에 관련된 것부터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기도 체전에 의해서 시민로와 음촌로 이런 데 다 정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알지 못 하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
○김유석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수정로라든지 음촌로라든지 시민로라든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이런 게?
○수정구청장 한창구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같은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면도로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로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성남시에서 가로명을 했을 때 큰 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가 체전 이후로 마무리하고 끝나고 다, 아마 체전을 대비했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상태인데 청장님이 관내를 돌아보셨다니까 그 공사 완료된 부분을 돌아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돌아보셨어요? 도보로 돌았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걸어서도 다니고 차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시면서 느낀 점이 없었느냐고요. 음촌로나 시민로 이런 데 다니시면서.
○수정구청장 한창구 거기는 주로 우리 현재 가로수나 가로화단, 보도블록, 경계석 같은 것을 제가 보고 현재 보완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있다고 물론 다 과장님들한테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 체전 대비해서 도로변 보수 수리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부분에요.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수 수리할 데가 있습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으니까, 차기에 올라왔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돌아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음촌로 넘어가는 곳을 좀 봐주시고, 시민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공사현장을 말씀드릴게요. 시민로 오시다 보면 사거리에 꺾어진 데 가시면, 오늘 아침에도 레미콘이 서있는데 비가 오면, 한번 가서 보세요. 중앙상가 위하고 딱 경계석입니다. 코너 자리인 거기에 웅덩이가 파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사람들이 차 오는 데로 다 돌아다닙니다. 꽤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도로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가봤는데 별 조치가 안 되었어요. 아주 움푹 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로변에 종합시장 앞에 야간에 좀 나가보세요. 심각할 정도를 넘습니다. 또 제가 언젠가도 모 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길가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음식 쓰레기 남으면 그냥 도로변에 버리고 간다니까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자료집 7페이지에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이게 작년 거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동별로 초도순시 다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다 다녔습니다.
○김기명위원 주민분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김기명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여기 예산 1억씩 잡아놓았는데 7,200만원 정도가 그냥 남았어요. 이것은 구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새로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서 숙원사업비로 책정된 이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구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구청장님, 이번에도 예산 섰을 거고요, 작년에는 동에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있지만.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5,000만원 섰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도 못 쓰는 상황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많은데 이런 돈 아끼지 말고 적절한 곳에 잘 집행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 결산서에서는 다시 한 번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청 고개 인도 새로 깔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너무 상가 쪽에다 깔아놔서 저녁에 나가보면 간판들이 다 그 앞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제보했는데, “저게 무슨 도로 포장이냐 장애인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중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사용하지도 못할 장애인 보도블록을 뭐 하러 깔아놓느냐고요. 구청장님, 그것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양쪽에 다 그래요.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지금 김기명 위원 말씀하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 금년부터 과거에 2대 때에 포괄사업비 2,000만원씩 동장한테 주던 것이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것을 없앴다고. 포괄사업비를 없앴는데 작년에 세워서 금년에 각 동에 5,000만원씩 동장한테 내보냈는데 동장들이 우리 분당동 같은 데는 모자라는데 5,000만원 다 그냥 놓고 있어요. 안 써요. 왜 내가 이거 쓰고 더러운 소리 듣느냐, 왜 감사 받느냐, 껄쩍지근하니까 안 쓴다.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한다. 그런 동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 회의 때 지침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꼭 써야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그게 유동성 있게 구청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5,000만원 다 쓰게끔 하세요. 쓰라고 만들어줬는데 안 쓴다고. 우리 분당동 같은 데는 지금 모자라요. 내가 다 쓰라고 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어디어디 동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안 씁니다.” 이런다고. 그러고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 중원·수정은 내가 볼 때 돈 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쓰고 나중에 돈 주면 또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들 빵 사먹으라고 만원 줘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받으면 치사하다고 안 쓴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요. 구청장 권한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사이다 먹을 것 맥주 좀 먹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그것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바로 정책이지, 그까짓 것 몇 푼 더 썼다고 덜 썼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 좋은 동네 만들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200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건설과 팀장님들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구나. 바뀌신 분이 계시고 안 바뀌신 분이 계시고.
앉으세요.
건설과장님, 음촌로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청장님한테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청장님 돌아보시고 9월이나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짚어주려고 했었는데, 현재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다지기를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처음에 다지기하고 모래 깔고 그 다음에 하고 다시 또 다지기를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토목팀장님이 누구세요?
토목팀장님, 어떻게 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저희가 모래 포설한 다음에 다지고 다시 보도블록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다집니다.
○김유석위원 한번 더 다지지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예.
○김유석위원 다지고 나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공사하는데 참여하셔서?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다지기를 하면 원래 보도블록이 약해서 깨집니다. 그것은 아세요? 모래 깐 다음에 보도블록 올려놓고 다지기를 하면 약한 것은 깨져요. 그런데 보통 깨진 것을 업자들이 다시 갈지를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현재 음촌로나 시민로, 태평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이 예산 투입해서 보도블록을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토목이나 건설과에서는 점검을 해보셔야 되요. 어떤 데는 장애인 블록도 그렇지만 일반 보도블록 깐 것이 틈과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모래를 제대로 넣지 않아서. 모래가 비싸다보니까 요즘에는 흙모래를 막 쳐넣어서 약간의 어떤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계없지만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철이니까 비오고 나면 이게 아마 가을쯤 되면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꺼지는 부분이라든지 다져지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올라오시기 전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 남은 것, 꼭 그것을 가지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청구·한신·두산아파트 공원길 올라가는데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암흑지대 같은 데가 있어요. 전혀 캄캄해서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는데 거기 가로등 사업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3번에 보면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있지요? 이것이 15억 전혀 집행 안 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게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작년 본예산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데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이번에 8월쯤 보상에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니까요? 여기 사유가 주민 요구사항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지금 시흥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흥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해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시흥천 공사와 자연취락지구 공사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시흥천 도로하고 벼랑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전문위원 박병한 단지 안이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단지 안이니까요.
○장대훈위원 그럼 올해 8월달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 부분 시흥천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시흥천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지금 3차가 고속화도로부터 대왕·판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건 언제쯤 마무리 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내년 4월까지인데요, 올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흥천 공사가 올 연말에 마무리되면, 주민 요구사항이 시흥천 공사 때문에 못 했다면서요. 그럼 올 12월까지 공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3차 고속화도로에서부터,
○장대훈위원 그 영역을 벗어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영역을 벗어난다고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하는 것 원래 약 6억 7,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예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이것도 작년 본예산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 때문에 변경했다고 하는데 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 방침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작년 7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작년 3월 17일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시에서 용역사업 중지하라는 게 4월 8일날 내려왔습니다.
○장대훈위원 4월 8일날 시의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 6억 7,000의 경우는 2004년도 예산이니까 2003년도 말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약 940만원 집행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이것은 언제 집행하셨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저희가 3월 17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했는데 4월 8일날,
○장대훈위원 아니, 940만원은 용역을 언제 집행하셨느냐고요. 3월 17일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3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4월 8일날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일단 계약을 하면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 940만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3개 구청하고 시를 통합해서 검토하라고 중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중지 상태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날 계약해서 집행했으면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없겠네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장대훈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금전적인 지출은 되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경과에 따라서 나갔는데요,
○장대훈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2,376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2,376만원 중에서 이것이 계약금조로 나간 것입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용역사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계약금만 그냥,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진도가 70%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3월 17일날 계약을 했다면서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장대훈위원 4월 8일날 시에서 방침이 떨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70% 진도가 나갑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이 설계용역은 1개월짜리 용역입니다.
○장대훈위원 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용역이었어요? 그럼 용역 결과는 받아보지 못 했겠네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못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재정 지출 있어도.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장대훈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결과물이 나오면 전액 지출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아예 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수정구에서만 먼저 추진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돈만 한 1,000만원 날아갔네요?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4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명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불용액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은 3,100만원 있는데 주요한 불용액 사항에는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김기명위원 3,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의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050만원,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물 대집행비가 남은 경우가 있고 건축물 인허가 수수료로 건축사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었고,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할 때 대집행비, 불법광고물 대집행할 때 손·망실비가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거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영기 중원구청장께서는 인사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자로 중원구청장에 취임한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중원구청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 응답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승인안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중원구에서 주차장 수의계약건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전이만위원 의원들 앞에 편지를 보냈는지 저한테도 왔더라구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조례에도 없는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다 편지가 왔더라구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전이만위원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내가 아침에 가져와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청장님! 10개 동 다 초도순시 하셨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김기명위원 민원사항들 많이 접수되었을텐데 혹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민원 접수한 것이 있으면 처리가 되는 대로 연락을 한번씩 주시면 다시 연락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민원 때문에 용인시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팀장님이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일도 바쁘시긴 하겠지만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그 분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민원 처리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각별히 부탁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이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1억이 책정되었을텐데 여기는 결과가 없는데 다 쓰신 건가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작년 거요, 다 썼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왔겠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그렇죠. 건설사업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건설사업비에 같이 묶어서 쓴다는 거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금년에 각 동장한테 포괄사업비 5,000만원씩 이번에 책정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수정구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동장님들이 그 돈을 다 안 쓰려고 그래요. 이유는 나중에 감사 받기 귀찮으니까 안 쓰려고 그런다고. 과거에 이것이 2대 때 있었는데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이번에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시킨 것은 내 동네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줬는데 규정이 까다롭다고 그러고 감사 받기 귀찮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님들 회의 때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을 시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콜라 먹을 것 사이다를 먹는다든가, 맥주를 먹는다든가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그 돈 다 쓰도록 해야 동네가 깨끗해지고 살기 좋게 되는 것이지, 그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그냥 다 반납하려고 해요.
우리 분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부족해요. 벌써 다 쓰고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안 쓴 돈은 10원도 안 쓴 동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예산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잘 쓰도록 해요. 돈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 되겠어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인가 시에서 동장회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쓴 동장이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저도 구에 나가서 동장들 회의하면서, 제가 확인하니까 3개 동만 썼더라구요.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어떤 조건하에 챙겨준 것인데, 하여튼 100% 써라, 빨리 써라 그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하지 마세요.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0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7월 14일 목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7월 14일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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