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건설1과와 행정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중원구의 지역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최근 개통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성남동 모란역 인근은 새롭게 이전한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지역이고 또 모란역은 성남시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원1동은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하이테크밸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1·금광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금광3구역·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성을 지닌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에 따른 인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의 경기침체 그리고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공원 등 주민들의 녹지·휴게공간이 부족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원구 의원이 저 혼자인 관계로 제가 몇 가지 민원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중원구가 11개의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주민센터가 성남동 맞으시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제일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특히 모란전통시장 및 모란역 그다음에 모란오거리 상권지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많기로 전국에서도 소문이 난 곳입니다. 특히 많은 노숙자로 인해 주민센터 업무도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환경적으로도 취약지구인데요, 청소 가동 인력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로청소원이 지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다고 해도 그나마 65세 이상 고령인 분들이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 근무시간이 1.5시간, 지역 특성상 청소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정적인 환경미화원을 시장 부근과 모란오거리, 이면도로에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3월 달에 와서 제일 느낀 게 아까도 제가 지역 특성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란역이 우리시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탑이나 미금역 그쪽 부분보다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상가가 바로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시설물에 대한 도색 그리고 또 인도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물청소까지 좀 실시를 하고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모란역이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 모란장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나름대로 쾌적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오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임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청소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두 명이 배치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모란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청소에 대한 부분은 새로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쾌적한 모란역 인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광1동이 재개발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주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2%에서 3%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그 금광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냄새, 날파리 등 쓰레기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철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철거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재개발 위주인 저희 금광1동뿐만 아니라 중앙동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피셔서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금광1구역은 한 97% 좀 넘게 돼 있고, 중앙동은 지금 한 2% 정도 이주 안 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지금 철거를 부분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9월 달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리라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순찰 돌면서 금상초등학교 그 뒤편에 대한 부분, 경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 하여튼 쓰레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철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될 부분이고.
방역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하고도 연관이 되고 저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주 3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두 번에 대한 것은 먼저 제가 동 방문했을 적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부분에 벌레 대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 2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런 전면적인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저기지만 저희들도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측정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예산 세우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만약 예산이 저기되면 그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고요.
태풍 솔릭에 대한 부분도 어제 과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층에 대한 간판 문제도 그렇고, 비가 왔을 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 녹지의 나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시는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1구역, 2구역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동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쪽 LH 쪽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뼈만 앙상히 남은 노숙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뒤져서 음식물을 찾아먹는 것을 시민이 보고 그 음식물을 좀 하고 한 두 차례 SNS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에서 발생한 일이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것은 중원구 저기는 아니고요 그냥 모란역에 대한 저기인데, 11번 출구이기 때문에 수진동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파악이 됐는데 일단은 수진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 파트 쪽에서 파악된 부분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재산도 있는 분인데 다세대주택에 사시면서 아마 아들하고 같이 층을 달리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사회에 대한 그런 복지사각지대 부분이라든가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중원구에서도 어제도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챙기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정말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또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로 많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가다가 요새는 조폭도시니 뭐니 이런 오명도 지금 뒤집어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가 굉장히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밑에는 수많은 동이 있고 또 동에 유관단체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크린이 안 되고 지나가는 청년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유관단체라든가 동에서 우리 이웃들을 스스로 살피는 것이 유관단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거지요.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을 지금 이전계획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중원구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저기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 회계과에서 용역에 대한 주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위원장 조정식 용역 중이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래야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3번국도 바로 밑에 우리 중원구청에서 분당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의 한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번에 래미안아파트인가요? 우리 시청,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금광 래미안아파트에 대한 것.
○위원장 조정식 예, 거기 민원 때문에 많이 오셨더랬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은 금광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두 분 래미안하고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일단은 그분들 자체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됐고, 그때 그 부분이 도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합 측의 우리 일반 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것도 편입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락을 짓고 혹시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같이 해서 모든 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잘 마무리됐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중원구가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출퇴근 때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장 조정식 저도 오늘 돌마로 쪽으로 차를 타고 왔는데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냥 막힌다고 해서 막힌다가 아니라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고민은 한 적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민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그 하이테크밸리 우리가 남한산성 순환외곽도로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부분 또 이배재가 광주에 대한 터널이 또 이제는 새롭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도로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용역 준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래도 청장님이 지금 중원구청장으로 계신 지 꽤 되셨잖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제 한 6개월 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가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도로과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로서 해 가지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이 더 고민을 좀 하셔서 출퇴근 때 막히지 않는 그런 묘수를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장 조정식 올가을에 동별 체육대회들을 하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번에는 동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동별 체육대회에 대한 준비는 일단 저도 어제 시에서 총괄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중에 일단은 하루에 또 많은 동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중원 같은 경우는 11개 동이니까 3개 동이 더 초과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10월 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본예산 1500만 원 그리고 1인당 인구에 따라 가지고 260원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는 성남동 같은 경우 인구가 좀 많고 그래서 한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많이 이주를 하시다 보니까 한 17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날짜라든가 어떤 기본계획을 이제는 아마 이번 주부터 동에서부터 수립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작년에 동별 체육대회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유가 그 동 체육회에서 후원들 받으러 다니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인데, 지금 그렇게 후원들을 그래도 받으러 다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된 것입니까?
저도 우리시의 다른 단체 행사할 때 보면 경품 후원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백드롭(Backdrop) 천막 뒤에도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정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영란법이.
○중원구청장 김옥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돼도, 3000만 원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체는 그 쓰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3년 전에 할 적에는 한 1200밖에 안 됐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대한 부분 말씀,
○위원장 조정식 체육회에서 후원들을 받으러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명쾌하게 지침이 일관돼야지, 어느 이쪽 시 단체들은 후원들이 가능하고 또 동에 가면 그런 논란 때문에 체육회 하시고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명확하게 이건 아니다, 맞다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있어야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시에서 전에 체육과장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동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저기는 일단은 아닌 걸로 시에 대한 지침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동에서 그렇게 체육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나름대로 그 추진위원 쪽에서 일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지침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부담이 안 가고 우리시 예산으로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청장님도 이제 금년 정년퇴임하시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12월 되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예, 오랜 공직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남은 기간 동안 중원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공직자의 역할을 마무리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마무리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실 인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중원구의 최대 현안 주거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본시가지의 최대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2030 도시기본계획 정비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 정도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동이 좀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원3동 쪽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대원3동이 지금 좀,
○강상태위원 지금 그 설명회하고 있는 것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니, 그 상대원3동에 대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동 같은 경우 거기는,
○강상태위원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김옥인 재개발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 설명회 현장에 가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설명회 현장에는 직접 가보지는 않고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강상태위원 동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재생과, 재개발과인가 재생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이런 쪽의 관계자들이 전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이게 별도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중원구청장 김옥인 일단,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성남 도시 브랜드의 미래가치를 이렇게 담아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용역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회일 수도 있는데 관심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전 비슷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층의 목소리를 그 현장에서 들을 수가 없다. 거기서 잘못 삐거덕하게 되면, 얘기를 삐걱 잘못하면 굉장히 성토를 당하고 그럴 분위기예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겠는지, 이렇다면 그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층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한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강상태위원 혹시 주민설명회가 아직 남아 있는 동이 있으면 그것 잘 체크해 보시고, 2030 계획이 정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하나는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작금에 시행되고, 기 시행이 이루어졌지요, 추첨제도.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일단은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계속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데 저희도 생각할 적에 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불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분들이 같은 골고루 그런 혜택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중원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 추첨제에서 배제된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배제된 것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같이 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일일 주차 용도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월정주차는 추첨을 받지 않겠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런 쪽으로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배제된 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만 있었지 다른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중원구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수정구는 모 어느 주차장이 상권 중심지에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는 월정주차를 배제하고 일일 주차 받는 걸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그렇게 되면 그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지금 추가로 해서 다시 그것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원구에도 그런 현상은 없는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저희 구에는 그런 부분이,
○강상태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한번 체크는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을 주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추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시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일단 30%는 기 주차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30%를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또 떨어진 70%는 신규 신청자들과 다시 경합을 해요. 이게 과연 균등한 기회 제공인지 살펴보시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이제 기 기득권자들에 대한 어떠한 반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균등한 기회 적용에는 굉장히 그에 반하는 그런 제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차제에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주차 공간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에서도 관심 갖고 그 심각사항들을 잘 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취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청장님이 해야 할 문제이고, 그게 바로 우리 소위 민생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다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봐줘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그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분이 지갑에도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3층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인데 아마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파악이 됐고.
제가 우리 동 수진2동 그 앞에 풍생중고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제가 어느 동장님께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확인이 됐고, 그분도 직접 만났고, 그 보호자들도 만나서 보호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자꾸 나가서 그런 행동을 보여서 그렇다는 건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보고들은 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우리가 지금 각 과 그리고 동의 직원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직제들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건 7월 30일 자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 지금 이 현황이 그대로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결원이 좀 더 생겼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임할 때 혹시 그 결원된 자료 좀 가져온 것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음 분당구하고 수정구 할 때 변화된 그 직제현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각······ 어때요? 중원구 같은 경우가 동이 지금 몇 개 동이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11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11개 동이지요. 과는 제쳐두고 동을 위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12개 동 중에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11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11개 동 중에서 최근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후 혹시 예를 들자면 보통 구에 5급 동장이 계실 거고, 6급의 팀장님이 계실 거고요, 7급이나 8급·9급 이렇게 있는데, 어떤 동들은 6급·7급들이 전혀 없고 8급으로 그냥 배치가 된 동도 있고, 이런 직급 안배들이 결여된 부분들이 좀 보인 것들이 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그런 직급 안배들이 좀 잘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번에 저희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3월 달에 신규자들이 오면서 해 가지고 신규자들이 쏠린 동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자원 자체가 또 사실적으로 7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뭐,
○강상태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동은 7급을 한 2명 보내기도 하고 어떤 동은 8급 내지는 9급만 있고 7급은 전혀 배려가 되지도 않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번 인사에는 그런 부분 균형을 맞췄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저도 당연히 우리,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인사부서의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간과라기보다는 저도 당연히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은 보면 계급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겼던 그런 부분은 그때 3월 달에 신규자들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원이 좀 있던 데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강상태위원 3월 달에 신규자가 아니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강상태위원 제가 최근에 인사조치 이루어진 걸 보고 말씀을,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월 달에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8월 달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각 동 해서 이렇게 한쪽에 쏠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가장 7급 요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8급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남녀의 비율에 대한 부분도 또 맞춰야 되고,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현장에서는 남성 공무원들의 비중을 좀 더 감안하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청장이 평소에 각 동 유관단체 구성과 그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유관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단체마다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동장님하고,
○강상태위원 청장님께서 우리 여기에 자료도 제출한 것 있는데 각 유관단체 현황들을 쭉 이렇게 제출해 줬어요. 어떤 단체는 그 단체원이 3명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원구가 모 단체는. 그렇지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첫 번째, 우리가 그 유관단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그 동에서 유관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동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할 것인지, 몸과 마음은 다른 동에 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은 남아 있어서 때로는 참여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주하거나 어떠한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 그런 자격을 대충 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런 요건이 다 결여된 사람들도 친목회 형태로 계속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친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이 어때요? 친목회예요, 아니면 유관단체예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 친목회로 보면 안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친목모임으로 보면 안 된다.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 요건에 합당한지, 아니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분들은 몇 분이나 있는지 단체별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 가지 오랜 공직생활을 현직에서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지금 유관단체들이 대충 한 8개에서 열몇 개씩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가 주민자치 구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주하거나 거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단체장이 능력에 따라서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단체장을 맡았을 때 어떨까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
○강상태위원 거기에 살지 않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도 결국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동장님도 그것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든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됐을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때 살지 않고 있어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은 야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권장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현재 중원구의 실상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진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하여튼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분에 대한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만약 위원장 저기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인정을 해 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체를 갖다가,
○강상태위원 자격 자체를 안 줘야겠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주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없는데 단체장까지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참…… 그래서 과연, 과연 왜 그렇게 계속 하는지에 대한,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것은 그리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기구 및 정·현원과 17쪽 기본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내용은 현황사항 1건과,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처음이라서 한번 FM대로 좀 해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박광순위원 다음에 준비 잘 해 가지고 멋들어지게 보고 한번 하시고 오늘 좀 바쁘거든요, 오늘 우리가.
(웃음소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밤 12시까지 해도 못 끝낼 것 같아서 빨리빨리 끝내려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도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어디 소관이지요, 그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그러면 종합 질의할 때 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동을 위해서 청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올여름 폭염으로 많이 더웠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동네 청소를 하는데 폭염 때문에 오전 8시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어르신들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다시 청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어르신들이 그 담당자한테 할 말은 많은데 잘릴까 봐 할 말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동네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올여름 폭염 같은 데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건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폭염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동에 탄력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어떤 원리원칙에 대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이 최고이고, 그분들에 대한 나이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식 된 입장에서라도 봤을 때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효과만 생각하고 어르신들의 연배라든가 나이라든가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사업실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저녁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를 하면 야식비가 1인당 얼마나 지급되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4000원씩입니다.
○남용삼위원 4000원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5명 이내로 해서,
○남용삼위원 5명?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일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보면 야식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불만사항 같은 것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적다는 아직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좀 야식비가 많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자율방범대 순찰차가 각 구별로 연합회 소속으로 돼 있지요, 동별 순찰차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남용삼위원 소속으로 돼 있는데, 소속만 연합회로 돼 있고 각 지대에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각 지대에서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 소속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대에서 보수라든가 유류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다 각 지대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합대 별도, 각 자율방범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전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연합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산업전선에서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 부담이 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조정식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팀장 소개는 하시라고, 팀장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위원장 조정식 (웃음) 그러면 팀장님 소개까지 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팀이 3개인데 문화체육팀만 행정기획 소속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 보고에서 동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준비 잘하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고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현재 5개 종목 하고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지금 했던 대회는 3개 종목 했고 2개 남아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뭐뭐 남아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축구하고 게이트볼이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축구하고 게이트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축구는 몇 회째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28회입니다.
○강상태위원 축구는 28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게이트볼은 22회입니다.
○강상태위원 게이트볼은 22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나 게이트볼은 더 역사가 깊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600만 원으로 증액한 게 언제였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것은 제가 지금 몇 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강상태위원 500 하다가 좀 더 100만 원 더 증액한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최소한 5, 6년은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정도 됐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은 각 단체 생활체육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중원구민들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민들 다 포함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이 똑같은 대회가 중원·수정·분당구청장 대회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운영은 게이트볼이나 탁구는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원구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은 클럽 단위로 합니다, 운영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정구 사람이나 분당구 사람이 오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하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런데 제가…….
○강상태위원 과연 이게 이 명칭에 걸맞게 원래는 한다고 그러면 중원구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구에, 분당구에 별도로 이렇게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3개 구청장배 축구대회 하든가 탁구대회 하든가 테니스대회 하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이렇게 똑같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두리뭉실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대회를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이런 폐단도 있고요.
이것을 3개 구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회가 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중원구청장배 대회를 하는데 중원구청장배 대회는 반드시 단체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구청장배 대회는 개인전 위주로 한다거나, 그렇지요? 왜냐하면 종목에 따라서 이게 출전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혹하게 구민들만으로 꼭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민들이 중원구청에서 중권구의 해당 종목 동호인들이 위주가 되고 다른 수정구나 분당구에서도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뭔가 차별화를 해서 각 구별로 하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있는 대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새롭게 뭔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수립을 3개 구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협의하시고 또 관련 종목들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런 의미로 간담회도 좀 해서 뭔가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여름철인데요, 여름철 차 지나다니면서 하는 연기 뿜는 방역 있지요? 그 방역을 1년에 몇 번, 여름에 몇 번 실시하는지 그 사항을 좀…….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보건소 소관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보건소에 질의를,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1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동안 저도 새벽에 청장님이 암행으로 다니시는 것 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애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매일 강조하는 청과물 가게들의 적치라고 하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미금역 주변 이런 부분에 기존 점포에서 인도에 이렇게 내놓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강하게 저희가 직원도 상주시켜 가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고 또 심지어는 갈등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행정대집행 조치들을 했었어요, 한때는. 밑에 팰릿(Pallet) 같은 것도 좀 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은 장사에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하여간 뭐 일반적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조정식 더 연구하시고 법률검토하시고 공개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시 자체 조례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보도블록 문제인데요, 보도블록을 우리 토목과에서 많이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니는 곳부터 점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계획을 잡고 그러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사실 가로수나 녹지대가 많이 말랐잖아요. 물줄기 차량을 구청에서 운행했지요? 녹지과하고 어디 공원과 이런 데서 하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는 도로에 폭염대책으로 하는 살수차량을 좀 운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물까지 줄 정도의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행자도로 또는 상업지역의 일부 보행자도로 이런 데 보면 약간의 녹지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력으로 다 물을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주민이나 상가들 쪽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폭염 때문에 말라서 죽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위원장은 저희가 어쨌든 수도료라든가 기타 호스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해결해 줘서 그런 아파트의 관리소나 또는 인근이지요, 사실은. 녹지대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 또 집합건물에 있는 관리소에서 물을 주는 데 부담이 없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올해 태풍 오고 가을되면 많이 말라서 죽는 것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라든가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저희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연부락들 있잖습니까? 궁내동, 쇳골, 동원동 이런 데가 요새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역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궁내동 지역의 23번국도에 보면 완충 녹지지대를 약간 자동차 전시산업과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지구단위를 좀 풀어줘 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업체 들어오면서 그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승용차들이 전부 그 마을 지역주민들 지역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동하고 해서 주민설명회하고 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생 그런 협의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역세권에도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상인 또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주 모여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것들을 좀 구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의 일인데 좀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 자체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여기까지 하고요.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이 많이 균열되고 돌출됐거나 파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주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접수를 분명히 했는데 그다음에 꽤 한 달쯤 흘렀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 상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기적으로 이런 환경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비를 하시는 건지, 주기적으로. 그것을 알고는 계시는지라는 부분이,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출퇴근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이전에 이미 저녁에 밤에 버렸던 것들과 해서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데 그게 아침 출근길에 담배꽁초나 널려진 그 쓰레기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이 좀 사실은 되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가야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전에 6시 30분부터 보통 탑승을 하시는데 제가 있는 곳들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곳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아마 금연구역이잖습니까?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금연구역 표시를 용인시에 보니까 밑에 벤치나 그 인근의 보도·인도 위에 ‘금연구역’ 이렇게 한글로 써서 다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붙여볼까 이렇게 봤더니 보건소 담당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붙어 있는데 다른 버스정류장 지역 내에는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좀 붙여서 금연구역 표시도 하고 뭔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야지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주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라리 이게 쓰레기봉투라든가 뭔가 비치되어 있어서 한 번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걷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잡초나 이런 부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동에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는가 여쭤봤더니 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혼자서 동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경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좀 나기가 쉬운 곳인데, 어린이공원에서 제가 어딘가로 연락을 하려고 봤더니 공원에 이름도 없고 주소 표기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여기 구청 전화번호는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르신들이나, 요즘 어르신들이 아기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어르신들 눈에 보기에는 전화번호가 잘 안 보일 것 같은 사이즈의 전화번호가 표기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의 이름은 뭔지, 여기 주소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표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폭염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구미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늘막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일 항의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늘막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3도에서 한 4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2개밖에 없어 가지고 보니까 이쪽에서 민원전화가 오면 이쪽으로 나르고 저쪽에 전화가 오면 저쪽에 갖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동에서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저것을 직원이 나가서 항상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지난번에 봤더니 올해 10개인가 제작이 됐는데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안 되고 어느 한 군데에 막 3개, 4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정작 필요한 외곽 이런 부분들에는 또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상사태잖아요. 이렇게 비상사태에서 전화를 “왜 이게 없습니까, 그늘막이?” 그랬더니 “예산이 올해 없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지금 40여 일째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늘막 2개 가지고 지역에 보면 건널목, 횡단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체육대회나 이럴 때 쓰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 많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럴 때 설치해서 이용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민들이 땡볕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의 그런 마음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홍수 때 보면 하천에 띠를 이렇게 두르시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은미위원 세이프티 라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또 얇은 것은 묶다 보면 그게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폭을 정해서 좀 보일 수 있고, 주민이 봤을 때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안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의식이 좀 들 수 있게 세이프티 라인도 폭을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부족해서 이렇게 두르다가 못 두르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정량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이게 부족해서 갖다 못 두르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민이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제가,
○박은미위원 이상 점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자꾸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라고 그래서 뿌리를 좀 절단하고 이렇게 보도블록 정비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심한 구간 먼저 발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와도 그건 다음 순위로 발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 약간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박은미위원 혹시 지역별로 정기적 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그것은 뭐…… 저도 매일 아침 순찰 돌고 합니다. 하는데, 보도블록 예산 저희 분당구가 상당히 열악하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좀 “우선 급한 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한 12억이 저희 시 예산인데 도의원님들이 한 20억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갖고 오면 자기 지역구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약간 안배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보도블록 관련해서 뿌리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지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잘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소는 동에 저희 분당구 전체에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한 340명을 동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그것 외에 공공근로도 일부 있고 그래서 있는데, 그건 동장이 운영을 하는데 동장이 청소 취약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배분을 좀 더 하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다하기 때문에 좀 청소하는 것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제가 동장들한테 그런 사항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동장이 그분들을 배분을 좀 잘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아마 동장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동장들 다시 강조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명칭 표기 이것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전부 조사를 좀 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예쁘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은 저희가 분당구청에 지나가시다 보면 국방색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0개를 우선 설치를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아까 텐트 비슷하게 들고 다니는 것은 비가 오니까 빗물이 위에 고여서 사고가 납니다. 이게 접혀 가지고 사람이 한 번 다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전 지역을 디자인이 잘된 그런 그늘막으로 설치하면 상당히, 아까 동 직원들이 나와서 옮기고 이런 것도 없고 또 그게 비올 때 약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과에서 그것을 또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년에 저희 분당구는 동장들하고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조사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요.
탄천은 홍수 대비해서, 범람 대비해서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는 건데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구청도 동민들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동에서도 나가서 그런 조치를 합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요청이 와요. 좀 출입통제 조치를, 원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동도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 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 성남시 체육대회가 동별 체육대회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동별 체육대회인데 작년 대비 위에서 예산을 인상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동별 후원금을 시의원들을 동행해 가지고 동장님이 받으러 다니는데 그거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지 한번······.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좀 기부하고 하시는 것은 아마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추진위원회 위원이 아닌 기업 같은 데 또 다른 분들한테 얼마 찬조 좀 해 달라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님과 시의원들이 같이 어울러서 후원금을 걷으러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후원금을 추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내가 추진위원인데 이 행사에 좀 더 후원을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남용삼위원 아니, 제가,
○분당구청장 유규영 또 외부의 어느 기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아니면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후원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그런 김영란법도 그렇고 예산문제로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동장님과 시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후원금을 걷어야 되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짜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한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인상을 해 줬고 해 준 상태에서 다시 동장님이나 시의원들이 각 가게나 단체를 다니면서 후원금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청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원금을 찬조받기 위해서 시의원하고 추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고 동장님도 그 상황을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라서 예전의 상황을 보면 먹거리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리고 단체복으로 옷을 맞췄을 때 비용이 예전 예산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 동장님들한테까지 올해부터 동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분당구청에 관한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율동에 관한 질의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당 율동에는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 냄새나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굉장히 파리나 모기, 모기는 올해 너무 더워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파리는 굉장히 많이 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음식점의 식당주인이나 일하는 분들이 파리 잡는 것에 하루 일과를 보낸다 그런 말씀도 계셔요. 그래서 율동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쪽, 그쪽에 있는 그 골목 곳곳에 방역을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경희위원 두 번째는 율동 국군통합병원 들어가는 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버스노선이 한 대가 다니는데요, 그 한 대마저도 굉장히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는 한 30분 정도였던 배차간격을 민원이 들어가면서 20분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20분이 아니라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율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몇 달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것을 적자가 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라서 보고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관련 부서에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는 분위기라서 저만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 재정현황을 보면 우리 분당구의 세입이 1조 2364억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구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반면에 세출은 2931억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 보면 수정구가 현재 세입이 2780억에 세출이 2094억, 그다음에 중원구가 세입이 2014억에 세출이 1947억입니다.
우리 분당구가 성남시 전체 인구는 지금 현재 52%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도 사십구점몇 %인데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우리 분당구가 지금 현재 세출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당구에 있는 구민들은 분당구의 세금을 걷어다가, 제가 이 질의는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어떤 편을 가르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성남시민이니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지 시민들의 생각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분당구의 세금을 걷어다가 전부 다 구시가지에다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당구 쪽의 구민들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지금 현재 세출예산의 비교가 우리 세입에 비해서 분당구가 형편없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중원구보다도 900억 정도 더 많습니다, 세입은 여섯 배가 더 많은데.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분당구의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지금 분당구,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것은 분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분당구 신시가지가 30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등등이 전부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분당 신시가지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당구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세수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집값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이 다 올라서 10억짜리가 13억이 되고 7억짜리가 9억짜리 되고 다 그랬어요, 분당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현 거래가격에 맞춰서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이 많아지지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누가 부동산값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근근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해 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걷어가겠다. 물론 저하고는 상관없는, 저는 집도 없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좀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당구의 지금 현재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국에서 지금 현재 네임벨류가 높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성남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당의 메리트가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분당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녹지관리 예산만 연 85억입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도로 보도블록, 도로보수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땜빵밖에 안 되는 거지요. 군데군데 급한 데 우선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서 내년 본예산 때는 또 추가로 100억 이상 반영이 돼서 저희 분당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보수도 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데 100억 갖고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만,
○박광순위원 부족해요. 그동안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도 최대한,
○박광순위원 청장님, 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분당구청에서 요구한 예산 액수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 사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그 예산안을 보게 되면 턱이 없어요. 분당구가 전부 다 잘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분당을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하대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다음에 추경 심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관리 예산을 30억을 요구해서 이번에 다행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이렇게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 분당구의 도시관리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기능별 예산도 보게 되면 수송 및 교통이라든가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전부 다 자본투자잖아요. 이런 예산이 그렇게 분당구가 많지를 않다니까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엇비슷한 실정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면적이 성남시 전체의 절반이고, 인구가 52%나 점유하고 있고, 세금은 다른 구의 여섯 배가 더 많이 걷히는데 세출예산은 비슷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은 그동안의 많은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아주 출중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분당구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분당구의 세금 걷어다가 전부 다 다른 데에 뿌린다고, 왜 우리 지역에 안 쓰냐, 왜 보도블록을 분당 신시가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만 많이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균형 있게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법질서하고 기초질서 확립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도 담배꽁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사업 다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야탑역이 있다 하게 되면 야탑역은 사실 성남의 얼굴이거든요. 유동인구도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일단 야탑역에서 딱 내려보고 ‘야, 성남이 이런 데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딱 내리자마자 담배꽁초가 너저분하고 비닐봉지, 쓰레기봉지가 그냥 도로가에 너저분하게 되면 ‘성남시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러니까 야탑역이라든가 서현역·미금역·정자역·수내역·오리역 이런 역세권 주변은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은 만큼 동장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더 하고, 그다음에 환경지킴이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동장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청장님, 이것은 시장이 동 방문할 때 제가 얘기한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야탑역이나 이런 데 미관광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청소 시작을 한 7시 반부터 하는 거예요. 8시 반이나 9시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출근시간이 보통 7시가 피크시간대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해라, 좀 어렵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빨리 하도록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밤에 원래 많은 양을 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사실은.
지금 현재 민원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에도 쓰레기봉투를 좀 비치를 해 줘라.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놀다가도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봉투에 좀 버리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집에까지 간다, 물론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도 쓰레기들이 좀 버려져 있게 된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다.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는 특히 버스정류장에 그냥 담배꽁초라든가 커피 한잔 먹고 커피잔이라든가 다 놓여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가 “정말로 분당이 이런 데냐?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로 참 남부끄럽다. 작은 쓰레기봉지 하나라도 해 놓고 거기에다 버리도록 해서 나중에 수거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비치하게 되면 또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버리거든. 그런 문제 때문에 봉투를 비치를 못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봐 가지고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선별적으로 일단 시범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기초질서도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것 투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등등 지금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해야 됩니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기초질서도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지킨 사람이나 법을 안 지킨 사람이나 그다음에 기초질서를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하면 이 세상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기에 제재를 가해야 되지요. 그런 풍토를 행정기관에서는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 지킨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법을 오히려 안 지킨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요 역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어요. 노점상도 물론 생계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노점상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성남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면적의 노점상을 하도록 하고, 세금도 걷고 그다음에 미관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 주요 역 보게 되면 노점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야채도 맨 처음에는 할머니가 딱 한 두세 가지 갖다 놓습니다. 아무도 단속을 안 하거든. 그다음에는 한 반 평 정도 하다가 1평, 4평 다음에는 기업형인 5평 되는 거기에다 별 농산물을 다 판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무도 단속 안 해요. 동사무소에서도 일체 보고도 만 체해요,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같은 경우도 도로 곡각지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가 병목현상이 있는 데에 쫙 차를 대놓거든요. 그 한 대 때문에 차량이 한 차로를 막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합니까?
노점상의 생계를 위해서 생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제가 막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분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절대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제가 이거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못 잡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루도 쉼이 없이. 하루도 안 쉬더라고요. 계속 얘기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해요.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단속해서 좀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꼭 풍선 같아서 여기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좀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 생업을 저는 막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처자식 데리고 먹고 살겠다고 나온 건데. 그렇지만 장소라든가 시민 불편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장소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도로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예를 들어 우회전, 곡각지, 딱 곡각지에다 차를 갖다 대놓거든요. 그 노점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하나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불편은 전부 다 나머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총괄 질문 때 다 하겠습니다.
야탑10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임시 안전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진단이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안전진단이 마무리 돼 가면 철거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설계를 바로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것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진단한 거지요, 그 교량도?
○분당구청장 유규영 거기는 특별히 교량 길이가 짧아서 아주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고, 평소에.
○박광순위원 시특법 대상도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시특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 교량 길이가 짧아서.
○박광순위원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해서,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비근한 예거든요. 분당구의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자꾸 노후화된다는 것이 멀쩡한 교량이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고 해 가지고 8도에서 15도 정도 교각이 무너져 있다? 붕괴 위험에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분당도시가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그런 데가 자주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분당의 세입이 많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분당 쪽에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첨단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입들은 분당구에 있지만 성남 전체의 세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분당에서 세금을 여섯 배나 낸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분당의 집값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이 지금 노후화된 것은 다 알고 있고,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지요. 은수미 시장님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여러 가지 세입 문제를 가지고 세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분당이 30년 돼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집합건물 또 공원, 기타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청,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청장님도 금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임하시기 전에 하나 꼭 해결해 주고 가실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동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거고요.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지도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보니까 중원구는 보고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4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분당구청장 유규영 정원이 46명.
○강상태위원 현 정원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현재 38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우리가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보육문제가 국가에서 이제 다 보육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그 지원이 원활하질 못해서 민간이라든가 직장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의 작금의 추세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부 다 국공립 원장을 하겠다고 이직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던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추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아무리 분당구지만 분당구가 생활 여건이 좋고 소득 수준이 다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존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의 문제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24시간 보육이 필요한데, 혹시 청장님 분당구에서 24시간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그런 24시간 보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이게 아마,
○강상태위원 민간 영역에다 맡길 수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독단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동들은, 부모가 아동을 맡길 때는 그래도 접근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각 구별로 최소한 그런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 체계를 좀 갖추어 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이크를 좀 켜고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현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기로 했으니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입니다.
업무보고 쭉 봤는데요, 그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하시는 것, 이게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지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1명에서 4명까지 케어하는 것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후원자가 14명으로 나왔는데 기관인지 개인인지 궁금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주로 개인자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2억 6700만 원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까지 총누계 실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향후에는 왜 이렇게 4000씩만 잡아놨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최종성위원 향후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향후예요?
○최종성위원 예, 아직 예상이 안 돼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연간 보통 한 4000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런데 올해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마지막은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누계.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누계가 2억 6000이고요. 연간,
○최종성위원 아, 누계로 나온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18년도 것만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후원자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발굴하나요? 어떤 식으로, 어디 방문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집을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본인이 이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012년부터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열네 분 그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원회가.
○최종성위원 그럼 그분들 위주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겠네요, 그 후원자들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후원자들이요? 후원자는 학교 선생,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 후원자는 그분들 위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발굴하면 더 좋으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참여하시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다른 구 사업 다 봤거든요. 저도 다 봤는데, 분당구에만 또 특화사업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어서 좋아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유지해 주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또 아무리 분당이라고 그래도 어려운 분 많아요, 제가 정자2동 지역구거든요. 그런 지역은 좀 많이 어려운 것 아실 거예요. 오히려 성남 본시가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봐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공무원 위주로 좀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여기 문제점도 나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우리 역량 강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마 참여하는 율도 이렇게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자치라고 그러는데 자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 봤는데,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역량 있는 분들 한두 분만 움직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주민자치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고,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만두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6년으로, 6년 마무리인가요, 임기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더 이상 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그럼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현재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기존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지역에. 아무래도 동장님이 좀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특화사업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18쪽에 행복한 마을, 즐거운 학교! 관계 맺기 이것도 역시 특화사업인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볼까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22개 주민자치센터와 37개 초등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11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과 학교의 현황 그리고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연계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19페이지에 어르신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활용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하는 데 또 비용이 소요예산이 꽤 들어가는데요, 계획인원보다는 수료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17년 계속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에 전산교육은 여러 가지 있어 왔는데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올해가 처음, 시기가…….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게 계속사업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작년 만족도 결과를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것은 그럼 올해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가정복지과는 또 이따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이따 질의하시고요.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예, 있어요. 저 강상태 위원 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웃음) 예.
○박광순위원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그러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웃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자료요청해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저한테만 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각 구별 정·현원 현황표를 지금 받았는데요, 보니까 과장님 2.5명, 1.5명은 어떤 경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시간선택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에 배치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 부분을 0.5로 표기한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0.5로 계산하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3개 구 공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지금 많이 결원이 돼 있어요.
동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행정 재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 기능을 계속 축소 축소시켜 왔지 않습니까? 한 몇십 년 전 얘기를 하자면 이삼십 명씩 이렇게 근무하던 체제가 지금은 10명 미만 이런 체제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비상근무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보니까 곧 태풍 오게 되면 또 비상근무 하겠네요.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눈 치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생긴 문제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등등 사정이 많이 있지요. 그건 다 알고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결원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동에.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할 텐데요.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2개 동 중에서 지금 결원이 돼 있는 동이 14개 동, 22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지금 결원이 돼 있단 말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이제 곧 신규자들 또 채용해서 배치할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마 10월 정도로,
○강상태위원 그럴 계획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거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신규자들이 와서 근무하다 보면 또 아니면 발령받고도 안 오기도 해서 결원문제가 또 해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중간중간에 복직자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해서 동에 인력부족이 없도록 먼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요즘 우리시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서울도 합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도 합격한 자들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중복 합격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경우에 선택해서 부임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추이가 좀 어떤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해소될 것 같은데 그 시험날짜가 같기 때문에요, 올해까지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까지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내년 가야 해결될 거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근무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또다시 그만두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글쎄, 그때그때 복직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 먼저 급한 동부터 먼저 충원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곳에는 꼭 인력 수요가 좀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꼭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이해종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난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파악 좀 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직 제가 아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어디 계시다 오신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수정구 위례동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위례동에서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으면 출세하셨네, 아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우선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사랑장학사업 그 후원자 모임이 열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후원자 모임이 열네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분당구에서 각 기업체나 또는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분당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펼치고자 하니까 좀 기탁을 하시면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열네 분이 매년마다 그렇게 뜻있는 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열네 분 후원자 모임 명단을 좀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관심 있는 최종성 위원님도 좀 드리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지요. 이분들한테 혹시 시장표창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 안 해 봤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확인해서 이런 분들을 우대를 하셔야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든지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장학사업을 열네 분이 모여서 한다면 아주 대단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꼭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분들 꼭 뽑아 가지고 시장표창도 좀 주고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하고 같이 더불어서 제가, 우선 이 자료가 좀 하나 22페이지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 해서 직원의 소중한 날 운영을 546명에 273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기념할 만한 날짜가 되면 해 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뒤에 91명은 향후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46명을 했다는데, 그래서 나는 분당구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생일이 7월 이전인 줄 알았어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게 생일로만 꼭 기준 잡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의미하는 날짜를 잡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신청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546명이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91명밖에 안 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하반기가 크리스마스도 있고 좋을 텐데 왜 상반기에 이렇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본인의 기념일 때 하는 거니까.
○박광순위원 혹시 나중에 못 찾아먹을까 봐서 빨리빨리 찾아먹자 이런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웃음)
○박광순위원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하고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자치센터,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바뀌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동장도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 하니까 ‘구청장’ 다 이런 식인데 명칭은 다 바꿔놓고 동장은 그대로 동장이에요. 과거에 ‘야탑1동사무소’ 했을 때에 ‘동장’이라고 하는 건데, 야탑1동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럼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생각을, (웃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저기는 아니고 우리시의 조례라든가 또는 상급기관에서 무슨 뭐가 좀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금 현재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자치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지역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장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센터장이라 하지 않고. 동장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관치시대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역량 강화도 안 되는 거고,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동장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이를테면 야탑3동의 주인은 야탑3동 주민이에요. 야탑3동 동장은 거기 1년이나 기껏 근무하다 가지 않습니까. 왜 가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계속 살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계속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주객이 전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야탑3동 주민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손님인데 거기 주인이 그런 의식을 갖지를 않아요. ‘나는 손님이고 여기 새로 오신 동장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 말을 내가 잘 들어야지’ 이렇게 관치시대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주민자치센터 좀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백번 해도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자꾸 해야 됩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이를테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일일 동장 또는 일주일 동장제를 한번 실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동장이다’, 동장인데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뭐고 내가 관내순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동네 문제점은 뭔지 이렇게 주인의식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은 교육하는 교육의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풀뿌리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준다라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실현하는 것에서 좀 더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사업이라고 있지요, 특화사업 21페이지. 과장님, 이 특화사업이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분당구의 주요업무 특수시책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자기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기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런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이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22개 동이 있는데 22개 동이 전부 다 특화사업을 내라 하게 되면 머리 터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제목만 변경하여 추진, 담당 공무원에 의존한 사업 진행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화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을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야탑1동 너 특화사업 내라’, 야탑1동이 이것 냈으니까 야탑2동은 또 다른 특화사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변경하고 자꾸 부담감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22개 동을 전부 다 ‘동별로 특화사업을 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부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한번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개 구를 다 봤어요. 봤는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5개면 한 600만 원씩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600만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중원구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정구만 4300이 돼 있어요.
다른 구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왜 4300일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클럽수도 분당구가 많고 인원도 많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저희가 어떻게 정했는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관해서 일부 단체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랬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클럽수, 참가인원 자체가 그분들 말로는 두 배 이상이라고. 그리고 이 참여대상은, 그러니까 참석대상은 지역별로 소속된 클럽에서만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요가 훨씬 많은데 같은 예산을 쓰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분당구, 오늘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분당구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꼭 세입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성남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분당구만 특별하게 대접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최소한 동일하게는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 체육대회도 있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인원수 대비는 비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구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맞나요? 비슷하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동별 체육대회를 할 때는,
○최종성위원 구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 구별 체육대회요?
○최종성위원 예, 구별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구청.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 3개 구청할 때.
○최종성위원 예, 그것도 작년에 저도 해 봤었는데 인원 대비는 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그렇게 보다는 구청, 우리 인구수가 지금 분당구가 본시가지 합쳐서 그 인원 정도 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반반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두 배는 아니더라도 인구수에 비례한 비용들이 나와야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업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분당주민들도 이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기지요. 청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분당동에 보도블록도 한번 깔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분들은 정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급 빌라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중간중간 혜택을 한 번도…… 깔아준,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좀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쨌든 또 분당구 이게 하나의 구가 또 구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좀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저도 참여했었는데 이게 아까도 주민자치위원들 얘기했지만 개인 돈을 또 내게 돼요, 결국 부족하면. 그래서 그 개인 돈을 쓰지 말라고 전에 7대 의원들이 아까 동 체육대회도 그 비용들 많이 투입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구청 체육, 앞으로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몇 년 남았지만 그래도 구청 할 때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최종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그즈음 보니까 종목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목적은 지역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종목 말고도 요즘 구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어떤 경기를 해서 등위를, 등수를 갖는 그런 체육활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헬스라든지 각종 줄넘기라든지 이런 생활체육들이 많은데요. 꼭 이 대회 때 이 경기에 참여하는 종목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들을 좀 선보일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좀 도모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종목을 제한하지 않고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건설1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총괄 설명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유인물 전부 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어봤거든요. 다 생략하시지요, 뭐.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과장님들 소개 후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밀리언근린공원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지금 행정대집행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집행을 곧 하겠다고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 혹시 안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만 보류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수정구청장 박준 8월 말 정도까지로 지금 유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보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현장에 대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집행업체 적격심사가 끝났고 계약 추진단계에 있는 건데, 그 문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하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이미 기 보상이 완료돼 있는 곳도 있는데 어려우면 그런 것부터 우선 집행이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난하게 지금 계속 오래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판결 결과가 각하판결을 받았어요. 그 각하, 그러니까 강제철거하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지요. 그게 각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각이 되기를 원했는데 각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각하가 되면 다시 그 이해당사자들이 클레임을 걸면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그분들을 설득도 하시고 그런 작업들 좀 해야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 현장이 수정구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우리 탄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진출입로예요, 그게. 그렇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란 개도살장 이 문제가 철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그 도살 업무가 하중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 주민들 문도 열어 놓지도 못하고, 차라리 폭염 기간 중에는 에어컨이라도 켠다지만 지금은 문 열어 놓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열어 놓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진행된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도 같은데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하고 하여튼 적극 협력해 갖고요 현황도 파악하고,
○강상태위원 시에서 공원과에서 통보도 아직 안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을 별도 재판하는 게 있어 갖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만 좀 보류해 달라.
○강상태위원 지금 단계가 이제 우리가 강제이행을, 강제대집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것을 8월 말 안에까지 유보를 해서 아마 9월 초에는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언제까지 그 문제로 그분들에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세상에 각하가 뭡니까? 기각이 당연히 됐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못 끌어낸 행정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주문과 행정적인 어떠한 협력을 했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사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수정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가정복지과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 할 때 위원들 질의 들으셨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다른 구하고 좀 달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것 없는데 탁구하고 아마 게이트볼 동별대회 하는 것에 따른 행정지원비 이게 일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 동 대항 탁구,
○강상태위원 여기 다른 구에는, 어쨌든 알겠어요.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다른 구도 돼 있는데 예산설명 여기 자료에 아마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예, 아마 공히 다 같을 겁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동별 지원금 40만 원씩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지원은 600만 원씩 각 5개 종목을 하고, 그 동별대회 하는 탁구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를 지원금을 추가로 동별대회 진행함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들 같이 공히 편성해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차이가 없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해석을 해 줘야 하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 쓰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에 지금 이 예산이 4000만 원 있는데 벌터산축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아니고요.
○위원장 조정식 상관없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것은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고맙습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임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6건, 자치행정과 9건, 예산법무과 6건, 민원여권과 8건, 정보통신과 7건, 도시정보과 7건 등 총 50건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현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실·과에 관련된 그런 업무청취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실장님, 신경 쓸 일이 많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실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아주.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업무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팀장·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있어도 늘 같이 상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들 잘하세요, 보면. 그리고 또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쪽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핵심적인 그런 업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등등.
그런데 본 위원이 과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행부로부터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그러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맞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 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절히 위원님들께 소상히 자료 제공해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 중에서 위원님들 요구에 전부 100% 응대하지 못한 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자료 대신에 담당과장이든지 팀장들 또 업무를 소상히 아는 직원들께서 소상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 대신에 설명드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도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떤 자료의 요구를 7월 16일 날 자료요구를 하면서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기한을 정해 줬어요. 2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 자료의 성질상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자료도 아니고.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뭐 보고받은 것 있나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하고 상의한 것은 인사 관련한 자료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자료인지,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못 줄 사항인지.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여러 행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저는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내부직원들이 거기에 만족도를 가지고 그것이 대시민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성남시청에 근무 중인 4·5·6급 전체공무원 명단, 첫 번째.
두 번째,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5·6급 승진자 명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비서실에 실질적으로 근무, 파견이 됐든 근무지정이 됐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체의 공무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께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장한테 질의를 할 텐데.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첫 번째로 말씀 주신 4·5·6급 공무원 명단 하면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은 못 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우리 조직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또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잠깐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자료로 드리면,
○박광순위원 실장님, 조직도를 보고 내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조직도를 보고 내가 이 세 가지 요청한 자료를 알 수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다음에,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다음에 승진 당시 또 승진 이후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개인들 신상에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승진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공무원의 경력뿐이 아니고 리더십이라든지 창안성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반영이 돼서 인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은 소상히 알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것을 소상히 하다 보면 저희들 개개인간의 또,
○박광순위원 아니요, 잠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런 부분들이 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박광순위원 실장님, 잠깐요. 저도 좀 질문할게요.
저 소상히 알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승진이 됐는지 이런 것 알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묘하게 핑계를 대시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명단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승진을 했는지, 누가 승진을 했는지 이것만 제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그런 내용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이것은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보고 승진시킬 사람 승진시키는 거고, 승진 안 시킬 사람 안 시키는 거고 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조기에 승진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근무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인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내가 수원에다 대고 외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다 끝난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것을 보고 만약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주문을 하고 그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이나 지금 시장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실장님 태어날 때부터 너는 2018년도 지금 8월 달에 행정기획조정실장 하라고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은수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해 줄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행정을 해라. 그런데 그 행정을 제대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시의원이, 내가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을 내가 뽑아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해라.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가장 행정 중에서 기본인 인사행정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를 이미 지난 거지만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인사행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자 함인데, 이것을 안 준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은수미 시장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는 몰라도 일체 인사자료는 못 받겠네요?
그 권한을 도대체 누구한테 위임받은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생각, 안 주는 것이 실장 생각인 거예요, 과장 생각인 거예요, 부시장인지, 시장 생각인 거예요?
이거 자료를 안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때에 자료를 안 줘도 여러분들 처벌 안 받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이 자료를 안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자료를 안 주게 되면 다음 의회 때 제가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시정질문할 거고, 도대체 은수미 시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건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 건지,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따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8년 동안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한 거예요.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줘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남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시의 인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의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쉽게 물을게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박광순위원 이 사항이 다른 민간인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않겠어요. 그것은 개인 사생활 정보가 누설된다든가 이것은 공무원 자료, 그야말로 모든 시민에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될 마당에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주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인사에 관한,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따른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해도 전부 다 시에서는 안 준다, 개인정보를 핑계 대고.
이게 바로 성남시 집행부가 시정을 하는 마인드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군사정부 시대의 성남시민을 행정객체로 아는 거예요. 그러고는 구호만 지금 현재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구호만 이렇게 외치고 거예요. 아니,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데 ‘시민이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여러, 거의 100만 명의 시민이 우리 의원들 갖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대표입니다, 대표.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
그리고 또 저기한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 7월 16일 날 요구했는데 언제 저한테 전화가 왔냐면, 그동안에 제가 관련 팀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아예. 그것도 실장께서 고쳐야 됩니다. 집행부에 전화를 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전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 받길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해당 팀장한테 “나한테 전화 왔으니까 전화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이나 걸쳐서 내가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실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의원 너희들 전화해도 내가 전화 않겠다. 네가 아쉬우면 전화를 또 하든지 말든지 해라’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주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어저께 해당 과장하고 팀장이 나한테 왔어요.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투로. 어저께 의회가 시작됐는데 어제 나한테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주의 기울여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열람하는 것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박광순위원 열람도 안 되지요?
그러면 성남시의 인사행정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행정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인사행정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일절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별동부대인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알아두십시오! 성남시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다, 우리를 믿어라.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한다.
잠깐만요, 이것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딱 저기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안 주겠다는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문석 의장님도 취임 때 말씀하신 게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요.
또 박광순 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존경을 하고요. 이 자료요구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심했고 또 쟁점화돼서 사실 의회가 파행된 원인도 있었고 또 길어진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이 자료 부분들은 박광순 위원님이 지속해서 의장님과 또 의장단 회의에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위원장님, 그 높으신 의장님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저는 이제 이 업무,
○박광순위원 그런 능력 없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은수미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협조할 것 협조하고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구두선에 그친 것인지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따지고 우리 성남시민을 향해서 제가 보도자료 배포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본회의장이나 또 보도자료나,
○박광순위원 위원장께서도 이런 사항을 똑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엉거주춤하게 정리하셔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저는 위원장으로 시민들이 권한을 준 만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행교체 부분에서는 어느 시의원보다도 더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업그레이드시킬 그런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중에서 들은 얘기 그다음에 제삼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 저는 전문으로 들은 얘기를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막 떠들어 대더라도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나한테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자료를 안 줘서 저는 넘겨짚는 거니까.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시지요?
○박광순위원 예, 총괄 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꾸 짧게짧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급해서,
○위원장 조정식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발언기회가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금 현재 총괄 질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자꾸 도와주는 측면으로 저기를 하셔야지 자꾸,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가 또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해당되는 과가 있지만,
○위원장 조정식 거의 중복될 것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청하고 시의회에 환경미화원들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용역 주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회계과에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주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업체명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박광순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거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회계과는 재정경제국 소관이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참석,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장애……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이군경회인가 장애인인가 어디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론 그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시청하고 시의회 환경미화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 소장인지 누군가가 아주 갑질을 많이 한답니다. 전혀 들은 바 없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소속된 직원들 간에, 제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 연차 사용하고 또,
○박광순위원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이 맞아요. 맞고, 그렇게 떨 필요는 없어요. 환경미화원이 맞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연차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할 때 서로 근무관계, 근무관계하고 수당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야 전부 다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으니까 자기규정대로 연차를 보내든 연가를 보내든 하겠지요.
단지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연가 쓰는데 자기가 만족스럽게 연가 못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날짜 가고 싶은데 누가 간다니까 그러면 다음 차로 연기한다라든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좋아졌다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면 사실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사실확인 하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게 어느 소관인지는 몰라도 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만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갑질을 한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국가적으로 전부 다 적폐를 없애고 갑질문화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갑질을 그렇게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의견 청취해 가지고 무엇이 불만인지 보고 그런 것 바로잡도록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심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데 이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적으로나 근무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조치하시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 받은 적 있지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받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간이 점차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1단계는 다 됐고요, 2단계까지도 되고 이제 3단계 용역 간 부분들 지금 협의체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성 중에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2단계까지 벌써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1단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100% 다했고 그다음에 파견·용역근로자가 두 번째 단계인데, 1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데 그것을 제가 2단계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다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기간제는 2018년 8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 완료토록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답변하세요. 기간제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가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쪽 새로 개관한 해오름도서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새로 지금 개관해서 3월 달에 개관한 곳 그곳이 계속 근무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보겠고, 기간제가 지금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파견·용역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다 파견·용역근로자를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박광순위원 정규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12월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결론적으로 기간제나 파견·용역근로자 전체가 전부 다 정규직화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 우리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다 된 것이 저희 본청만 352명인가 그렇고요. 저희 재단·공사 해서 6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전환된 것이.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시청, 의회, 구청, 보건소에 있는 용역근로자들도 연말까지 계획 세워서 내년에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하게 되면 거기도 한 12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2800여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전환이 다 이루어지면 정규직으로 되게 되면 우리 전체 인원이 한 4000명 됩니까, 5000명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2800명 되는 것은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만이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무직까지 하면…….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더 이상 시간관계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는데, 이 계획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정규직화했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총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몇 명이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총액임금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무직도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해당이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 재정 형편 여러 가지 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해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저한테 좀 자료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팀장이 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하고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많이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 리더 역량강화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이 300명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연수대상이 6급 무보직인데 무보직 공무원이 300명인데 성남시 6급 무보직이 300명씩 발생하나요? 그리고 무보직 300명씩 많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6급 정원과 현원이 혹시 몇 명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무보직이 7월 말 현재로 304명입니다. 304명이고, 세부적인 그 내용은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무보직이 왜 304명이나 되냐면 행안부에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진급이 너무 늦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 연한을 12년 차에서 11년 차로 1년을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7급을 달고 11년이 된 사람 중에서 기존에 20%에서 30%, 그러니까 100명이었으면 예전에는 20명을 11년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그것도 또 30% 늘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래에 7급에서 근속승진, 11년이 꽉 차서 자동으로 근속승진한 6급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보직이 304명까지 늘어난 거고요.
저희 정원은 591명입니다. 그런데 무보직까지 합쳐서 지금 793명이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무보직 승진자는, 저희가 무보직 가진 사람이 304명인데 그중에 202명이 근속승진한 사람입니다. 그 근속승진자는 6급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7급 정원으로 그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라도 7급 정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급 무보직은 숫자가 늘어나 있고 7급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6급 무보직의 정원 산정은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팀장 보직을 주려면 팀 직제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행안부에서도 전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볼 때 하위직들 승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기앙양 차원,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직을 주지는 못하지만 급이라도 일단 올려서 해소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직급 팀장 보직에 맞춰서 정원을 늘리긴 힘듭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청 회의실 등 시설 대관하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니까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대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해 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대관을 해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언제 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 1월 1일 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1월 1일 날 과장 오기 전이네, 그러면.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 있었어요. 모 정당 행사를 하는데 대관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규정은 규정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공정하게 적용이 되도록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좀 힘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빌려주고, 힘없는 정당은 신청하게 되면 규정 들이대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안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는 일 없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장이 있을 때는 없고, 내가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복지수 UP! 후생복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 후생복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특히 우리시의 자산을 구매하는 이를테면 콘도라든가 또는 펜션이라든가. 이것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77구좌하고 펜션 1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용하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의원들도 안 되고.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원은 많은데 구좌는 얼마 안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셔야 돼요. 사 가지고 그래도 1년 내내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계휴가 때는 다만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은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내년에 콘도 몇 구좌 늘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도와드릴게요. 그건 도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거 금액으로 몇 푼도 안 되는 거지만 콘도를 매년 구입을 안 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매해에 신규 콘도를 구입 안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다섯 구좌씩 구입을 해서 조금 늘려주면 콘도 박수가 피크 여름 성수기에 한 100박에서 200박을 거기에서 줍니다. 그런데 신규 구좌 구입을 안 하면 그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금 불합리가 있어서 매년 조금씩 구입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많이 도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신청만 하시면 신청하는 대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이나, 우리 예산법무과장 어디 갔어요? 예산이나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도 저기해서 우리 이게 하늘의 별 따기가 안 되고 신청, 모두가 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푼 안 되는 것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신청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생각하는 것의 한 다섯 배, 열 배 정도 신청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예산 줄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웃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열 배라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과연 열 배 줄지는 궁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나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있잖아요. 이것······.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협의회는 없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게 노조로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직협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조례는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조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의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노조로 바뀌었는데, 직장협의회는 노조와 또 별개로 직장협의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많습니까,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전체 다 노조로 가입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 상급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별로 가입된 공무원 수하고 그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위원이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뒤에 팀장, 이강재 팀장인가?
○후생복지팀장 이강재 예.
○박광순위원 협의위원이라고 있지요? 그 협의위원 명단하고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엄기소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문택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수근 하나된성남준비기획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고혜경 과장님 질문 하나도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해 드려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고혜경 과장님, 팀장들이 많네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부자네요, 아주. 7개 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아이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구나.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 팀장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한번 서보세요.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성과관리팀장 임문택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결산자료에 의하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자가 이만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로 한 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예.
○박광순위원 그것 정책기획과에서 각 기능별로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결산자료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거지요?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성과관리 체계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를테면 성과목표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이것 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올해 금년도부터 바뀌면서······.
○박광순위원 올해?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금년도부터요.
○박광순위원 금년도부터는 아니지, 작년에도 결산자료에 이게 올라와 있었는데.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주마가편 식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성과목표 설정이라든가 지표 설정해서 그 성과달성도 측정하고 하는 것 중요한 건데, 이게 지표를 낮게 설정을 해 가지고 설정률을 100%, 105%, 110% 이렇게 달성을 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성과지표 그 달성률을 보게 되면 80% 이하가 전 기능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낮은 데가 90%, 95% 전부 다 100%, 120%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지표 설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직원들, 해당되는 주무팀장들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성과지표를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를테면 성과 달성을 했다 이것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책 한 권을 다 읽어봤다니까요. 이만한 책 한 권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각 기능별로 어떤 성과목표가 있고,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몇 % 달성했는지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나된 성남 기획단이 이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 구성된 기획단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보면 시민행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해서 가칭 성남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공약사업 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획단 안에 여러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직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TF로 운영해서 지금 우리 TF팀장이 와 있고요. 5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준비기획단이라고 해서 열두 분 정도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기획단이 구성된 명칭을 잘 모르겠어서, 기획단이 구성돼서 그 기획단에서 기획단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기획단의 이름이 성남시민참여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아직은 저희가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시민청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구축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저희가 국민청원제처럼 시민청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가칭 성남시민참여위원회가 그러면 듣기에 시장님 100일 맞아서 성남시정위원회가 발족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이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태로는 하나된 성남 기획단이 성남의 어떤 전체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은 더 지나야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된 성남 기획단의 기획단원들 그 명단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명단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획단 명단은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안 받으셔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반 넘어가지요. 가장 기대되고 은수미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앞으로 4년 동안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인데,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은수미 시장님의 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소감을 한번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우선 지금 은수미 시장님 취임 민선7기 시작 즈음에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비전은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추어볼 수 있지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 시정방향과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된 성남이라는 것이 또 우리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어떤 관계 어떤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50년이 벌써 시 탄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접점에서 저희들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정책기획과장님의 포부로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들리고요.
저는 제가 시의원 4년 하고 상임위원장으로 5년째 하는데, 각 국과 각 과의 다양한 사실을, 우리 성남 100만 도시에 정말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또 우리시가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정책기획과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그런 이름에 걸맞게 성남시의 미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칸막이 행정처럼 정책 컨트롤타워는 아니고 그냥 정책기획과 업무에 국한돼서 시장님의 공약을 준비하는 또는 일부 성과나 이런 규제 이쪽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자꾸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또 인구, 산업 또 주거형태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방향 제시를 정책기획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업무보고나 우리 간담회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의외로 시장님 공약사항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물어보면 다른 과, 다른 공약에는 그쪽의 과장님들이 알아서 한다 이러시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행정조정실장님이 크게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저긴데 그래도 저나 시민들이 볼 때 우리시의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정책 컨트롤타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사고와 또 다양한 분야를 협업을 이끌어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도 너무 단출하게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과의 기능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전 국이나 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앞으로 좀 이렇게, 조직진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영역을 넓혀 나가셨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향은 조직의 안정을 위한 연공서열과 그리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능력에 따른 발탁 그리고 여성 또 소수직렬을 잘 안배해서 조화롭게 인사를 실시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인사 운영 방향에서 지역, 연고, 출신은 묻지 않고 여성 및 소수자를 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현재 행정6급 무보직 주무관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행정6급으로 승진한 무보직 주무관은 부서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나 다른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전 승진자 모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으로 하향 전보를 시킵니다. 하향 전보를 시키고 그 자리, 하향 전보된 자리는 다시 시로 상향 전보를 시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6급 무보직 주무관이 보통 한 2년, 3년 대부분 동주민센터나 팀장으로 보직을 받는데 신규 팀장 보직 여부는 어떻게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무보직 6급 서열명부를 만듭니다. 무보직 6급 서열명부는 최근 3회 근무성적 60% 그다음에 경력평정 40%를 평정하여 6급 서열명부에 따라 3배수 범위 내에서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행정6급 무보직 주무관을 신규 팀장으로 보직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2년 5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남용삼위원 2년 5개월에서 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의회사무국에 모 팀장이 있어요. 이분은 행정기획조정실 모 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3월 6급 행정직으로 승진해서 왔는데, 승진하고 그대로 모 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7월 의회사무국 모 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어요. 불과 5개월 정도 됐는데 팀장 보직을 어떻게 받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의회법무, 의회협력 관련해서 그분은 발탁을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연공서열과 발탁의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지 조직이 안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직에 활기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발탁으로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남용삼위원 발탁이라 그래도 다른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보통 2년에서 3년은 걸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월 30일 자 인사 시 6급 무보직 주무관은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팀장 보직 부여받는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또한 이분들보다 먼저 승진한 6급 무보직 주무관이 2016년 5월 자 25명, 2017년 19명, 2017년 7월 37명 총 한 80여 명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분을 의회사무국 모 팀장으로 발령을 냈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분은 구청으로 가서 향후 팀장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키우고 본청으로 와서 근무한 후 동주민센터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분에 대한 인사는 몇 단계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남시민이 2500여 공직자들이 특히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6급 무보직 주무관은 보기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앞으로는 발탁을 할 때 우리 다른 직원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
○남용삼위원 과연 이게 은수미 시장께서 강조하신 인사 운영 방향인지 행정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의회의 직원 간의 인사는 협의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인사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장님,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좌 중의 하나인 입법지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 보이고 사업소나 구청에 내려가서 팀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좀 더 업무적으로 연찬하고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인사 운영 방향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로 피해 본 행정6급 무보직 주무관이나 성남시민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남용삼위원 우리 실장님, 과장님 좀 잘 새겨들으시고요. 누가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발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이 합의를 하여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암만 의회사무국 의장님이 합의를 한다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요구해서 의회사무국 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옆에서 의장님한테 조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직, 특히 6급 무보직자가 숫자가 많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무보직자나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바로잡을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조정실장님, 지금 이번에 의회사무국 인사를 보면 전례 없는 대폭적인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모 전문위원이 의장을 빙자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친한 사람들을 위주로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소문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만약에 모 전문위원이 소문대로 이런 인사를 하였다고 하면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은수미 시장의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지켜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진짜 투명하고 불합리하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야말로 우리시의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주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취임하신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무거운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8월 16일 날 끝났듯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도 취소하시고 50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시민과 시장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가 역할을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남시 2700여 공직자가 말 그대로 시민에 대한 공복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과는 각 동에 행복마을 만들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시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료 확인)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을 한다면 처우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게 있고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한테 장학금 41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4분기 동안. 그런데 현재로서 통장님들께 가장 행정의 최일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처우개선책을 물었습니다. 현재 그 현황을 물은 게 아니고요, 지금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시장님 동 인사회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통장님들의 처우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여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 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조정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원시에 통장님들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답니다, 임기규정이. 없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또 하나의 질의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50개 동 초도방문을 하시면서 각 동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지방분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동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로 나가는 게 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방향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급박하게 실행될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행안부 사업을 팀장님들하고 챙겨서 우리시에서 그것이 적용될 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든, 마을계획단 사업이 시행되든, 민선 동장을 뽑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남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좀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1000개가, 1000개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게 있지요? 그리고 마을지원센터를 시장님 직속기구로 하겠다 이런 공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50개 동에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성남형 일자리에 10명의 지금 전문가를, (자료 확인)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성남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마을지원센터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기간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고요. 인원은 센터장 1명에 사무국장 1명, 팀원 4명으로 해서 예산안 8440 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지원센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성격도 달라지고 또 현장에서의 활동력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직영화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 공직자분들과 시장님의 생각만 담지 말고, 성남시에 마을공동체네트워크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쪽에 많은 마을 전문가들도 있고 현장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고민을 오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담은 간담회들을 통해서 마을지원센터를 그려내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인권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미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또 산하단체에서도 이런 미투 관련된 내용으로 투서나 또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조정식 아, 그래도 이게 사건화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뭔가 투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부서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모르는 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인권팀장님이?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인권보장팀장 김두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미투 관련된 그런 업무도 인권팀에서도 하는 거지요?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시청의 직원들이나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족여성과요?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미투 관련된 건 여성인권으로 보는데 지금 가족여성과로다가 이렇게 하고…….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기존에 각 구청 총무팀하고 시 총무팀에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가족여성과에 전달해 주세요. 그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자원봉사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많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료를 부풀려서 등재해서 수사도 받았고, 최근에는 성남FC 관련돼서 5억 원어치 시즌권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아직 배부가 안 되고 이런 기사화가 된 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직 센터장도 지금 임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허위 입력이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 조직이 먼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사안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가 빨리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이 빨리 임명이 돼서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게 그 자원봉사센터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 센터장 임명을 시급히 좀 추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본부장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알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조직 체계를 더 사무국장 체제로 하든지 해서 위계가 있어야지, 이게 밖에서 서로 알력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예산이나 관리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계질서가 생기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원봉사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많으면 자원봉사하러 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자원봉사 인원수가 20만 명이니 30만 명이니 이러지만 그것을 다 실제 등록된 거라고 믿겠습니까?
선진사회일수록 이 자원봉사가 넘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글쎄 미국사회도 문제는 많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이 자원봉사를 아주 생활화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데, 우리는 마치 자원봉사의 성남시 현황은 무슨 한 행정기구 비슷하게 해서 어떤 업무처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끌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직 정비 제대로 하시고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명망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정비해서 자원봉사센터야말로 우리시의 가장 보배로운 그런 단체로 남을 수 있게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과장님, 기피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기피 부서가 말 그대로 좀,
○최종성위원 그냥 나열해 주십시오, 기억나시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교통기획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최종성위원 생각나시는 것만 말씀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청소행정과 그런 부서입니다.
○최종성위원 왜 기피 부서지요, 거기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 민원이 해결하는 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결정 문제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우대가 어떤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거기에서는 근평할 때 실적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최소 0.1부터 0.3점까지 근평에서 평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충분하다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격무나 기피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에서도 많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본 위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보를 보낼 때 세세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꼭 쉬어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한번 챙겨 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주말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전보하는 거지요, 공무원은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 상당히 외로움이,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과장님은 이 부서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는 그 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제안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5급 승진자는 기피 부서를 꼭 1년 이상 근무한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근무를 안 해 보신 분이 계속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추측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승진해서 잘 올라오신 것 같은데 또 다 같이 공무원 또 열심히 하셔서 올라오신 것 압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 그런 분들도 챙겨야 되는 게 인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소외됐다는 생각을 안 갖게 또 그 기피 부서를 너무 오랫동안 그쪽에 계시게 하면 그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피 부서는 한 1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꼭 다른 데로 또 바꿔줄 수 있게 해서 그분들도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아, 나도 1, 2년만 버티면 다른 데 가서 또 승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갖고 이렇게 하는 제도는 어떨까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충분하게 위원님의 말씀 동감하고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전만우 과장님, 우리 전 과장님이 보니까 아주 국장, 서기관 시켜줘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이 전부 다 말씀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 정도로 인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피 부서에 한 번도 근무를 않고 과장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격무 부서나 소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기획과가 기피 부서라고?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가 오히려 기피 부서겠지요, 영생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런 것 파악조차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교통기획팀도 격무 부서입니다, 기피 부서.
○박광순위원 교통기획팀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교통기획팀은 주무팀으로서 승진하는 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몇 가지 예만 들은 겁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본청에서 22개 팀이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팀은 격무 부서나 소외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격무 부서일지는 몰라도 소외 부서 아니에요. 교통기획팀장, 여기 뒤에 팀장들 있지만 교통기획팀장 보내준다 그러면 영전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겠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돼야만 시민 중심의 대민행정 수행으로 대민서비스로 바로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사이동하고 나게 되면 전부 다 여러 얘기를 다 듣거든요. 누구는 이랬는데 이렇게 우대를 해 줬다, 원칙에 어긋나게끔.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저기했는데 아무런 내가 그동안에 그 직급에서 징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인사이동 시키는 대로 가서 성실히 일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 돼 가지고 승진은커녕 보직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내부만족도가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꼴등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장이 소감을 말씀드리라니까 “이 자리로 보내준 시장께 감사한다” 그게 지금 현재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입니까? 전만우 과장은 와 가지고 시장한테 감사하는지 몰라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건 좀 과도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과도한 말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왜 과도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직원 희망부서 공개모집한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공개모집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
○박광순위원 이번 인사이동에 이를테면 인사원칙도 안 알려준 거예요. 한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인사를 하겠다. 인사 당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는 지금 현재 전혀 몰랐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여기 오래 근무했으니까 가는가 봐요” 왜 자기가 인사이동 대상이 되는지 인사원칙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박광순위원 이번에 한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이러이런 인사지침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희망지 받아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몇몇 사람한테만 받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133명을 받아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33명만 받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무한돌봄 인사방’으로 본인들이 인사고충을 씁니다.
○박광순위원 무한돌봄 인사방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이동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사이동할 테니까 희망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게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요.
○박광순위원 왜 못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인사가 촉박하면 무한돌봄 인사방에 인사고충이나 그다음에 희망부서 다음에 본인이 어린 애를 키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 배치를,
○박광순위원 물론 그러니까 고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무슨 과에. 내가 아무런 하자도 없이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사이동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본의에 어긋나 가지고 엉뚱한 데로, 보다 원거리로 이런 식으로 발령이 갑자기 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나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그 자리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을 예를 들어서 영생관리사업소 발령 내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은 평상시에 무한돌봄 인사방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냈다 이거예요. 그것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인사가 있기 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지침과 원칙은 이런 걸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무한돌봄 인사방에 혹시 희망지라든가 이런 사람 있으면 올리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촉박하면 인사고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이번에 집행부 쪽도 많이 있지만 우선 의회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발령 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희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갑자기 발령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희망 받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위원님, 인사는 또 개별,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개별 직원한테 다 이번에 다른 데로 움직인다 그런 사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인사과장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개별 직원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시스템화시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 지금 현재 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6급 승진자와,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6급 승진자 이런 얘기할 것 없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제도가 잘못되면 제도를 고치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60% 이상만, 직원 중에서 만약에 100명이 인사이동이 났다 그러면 60% 이상, 60명 이상만 만족스러워도 그건 성공한 인사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00명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시켜줘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인사이동은 이런 인사지침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가 있으면 무한돌봄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 한 장 내보내면 그것이 동사무소까지 다 전파가 돼 가지고 올릴 사람 올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인사과장 얘기는 무한돌봄 인사방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다 올리든지 말든지, 올리는 사람은 한번 내가 읽어보고 안 올린 사람 말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인사지침 전부 다 알려줬고, 그다음에 올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올리면 자기가 인사이동 당해도 별수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교통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교통기획과에 내가 적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나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것을 100% 반영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무조건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직원들은 전부 다 불만이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
○박광순위원 그건 인사과장 생각이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인사과장이, 역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인사이동 잘못했다는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솔직한 얘기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 인사팀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인사팀장 그야말로 대서방인 거예요, 대서방. 불러주는 대로 이 사람은 여기로 옮겨라 그러면 여기로 옮기고 이거나 하는 것이지 인사팀장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민선7기 첫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우리 인사라인 인사팀장-자치행정과장-행정실장님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건 잘하신 건데,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세요.
과거의 인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인사팀장은 대서방인 거예요, 대서방.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지금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로 옮기고, 전부 다 2층에서 명단 내려보내 주면 그대로 우선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봐 가지고 찌끄러기 한두 명 정도 몇 사람 정도 내가 저기할 수 있으면 인사팀장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제가 한번 믿어보겠어요. 앞으로는 인사팀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그 권한을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기조 하에서 인사이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위의 상급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은 열심히 근무했는데 한번 우대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 그다음에 또 단기간 내의 승진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조직은 어찌 됐든 간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연공서열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시스템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불만을 포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인사이동하고 모니터링 한번 해 봤어요? 시정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 후에 직원들한테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이번 인사이동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 50% 이상이 만족을 못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사를 했는가 한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시장한테도 주문하고 부시장한테도 주문하고 해서 인사과장이 보다 더 일을 편리하게 하게끔,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럼 인사과장도 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마치 인사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전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성남시 마을계획단 시범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좋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든 뭘 하든 간에 국가 시책에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수정구는 시범 동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평2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게 이거 자료 제출하고 추후에 그때 여기 선정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제출하고 추후에 왔으면 여기다 해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죄송합니다. 미리 가서 설명,
○박광순위원 이런 것 하나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어차피 유인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건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가 우리 선임 동인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지요. 수정구를 어떻게…….
○박광순위원 또 남용삼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웃음) 아니지요. 저희가 수정구에 태평2동, 중원구에 은행2동, 분당구에 구미1동 그렇게 각 구별로 한 개 동씩을,
○박광순위원 은행2동, 구미1동은 여기 다 봤고 수정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도 사실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마을계획단이든 또 그 뒷장에 나오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심지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삭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쿵쿵거린다고 밑에서 그냥 칼을 들고 가서 말이야 칼부림을 하지 않나, 윗집을 충분히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마을에서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랄 때. 모르겠어요, 전만우 과장님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전부 다 먹을 것 있으면 옆집에 나눠 주고 담 넘어서 주고 전부 다 저 집 실정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거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어른 동이고 그다음에 주민 중의 주민들이에요. 주민대표가 모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누가 주인행세를 하냐, 동장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예요, 동장은 1년 정도 남짓 근무하다 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가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을 잘 모시고, 왜? 동장이 통장 임용권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힘을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느냐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내가 알아서 통장을 뽑겠다. 내가 통장을 임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임용장도 청소년지도위원회 임용장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용장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도록 해야 돼요.
작은 거지만 이런 것부터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진정으로 ‘내가 이 동네의 주인 중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동네는 내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안 해요. 안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손님인 거야. 동장 오시면 꽃다발이나 주고 또 갈 때 꽃다발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모시려고 하고. 왜? 그런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내가 이 동네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관치 시대 그대로 현재 이런 것을 적용을 시키고 나서 계속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겠다, 박람회를 가겠다, 워크숍을 가겠다, 돈 쓰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동장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한과 돈을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책임하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동장님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동장이 개입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계속 상급 관청에서 내려온 공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그 질의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 시정모니터 지금 현원 180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 보게 되면 조례에 의하면 처리대장에 시정모니터 명단이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본 일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대장, 즉 관리대장이 나와 있어요. 그 관리대장 사본 금년 것만 제가 요청을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 것까지는 내가 저기하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시정모니터에 따라서 보상금 금년도의 지급현황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것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공공갈등조정관이 지금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명?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2명이요.
○박광순위원 전에 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전에 보다 줄어든 거지요, 훨씬.
○박광순위원 은수미 시장이 와 가지고 새로 위촉을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전임 대부터 있던 두 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임 대부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럼 바꿔야지, 시장도 새로 바뀌었는데 전임 시장 있을 때 쓰고 그래요. 이거 은수미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바꿀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요. 하다못해 은수미 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또 바꿔야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웃음) 그건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공공갈등조정관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건 아니고 지금은 그전에 제가 갈등조정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갈등조정관은 정말 우리시에 있는 단체 대 단체, 민관 갈등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답을 듣기를 바랐는데 그냥 아주 정곡을 딱 찌르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인설관 식으로 공공공갈등조정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내 선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 갖다 앉혀 놓고, 능력도 없는 사람 갖다.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명칭을 공공갈등조정관이 아니라 ‘조장관’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객관적으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양쪽의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우리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거기에 따른 실효성도 거두고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위인설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시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전부 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를 없애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밑에서 거기에 추종을 해 주시고 백업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반드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갈등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갈등관리 관련돼서 갈등조정관 제도를 두는 것보다 갈등관리 쪽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TF가 아닌 내부적인 팀으로서 갈등조정팀이 생기도록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조직진단에 좀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은 58페이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업무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제도 마련이 있는데요. 봉사시간별 인증배지를 1만 시간, 5000시간, 3000시간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 누적이 1만 시간 이상인 분에게는 금배지를 드리고 있고요, 5000시간 이상 하신 분에게는 은 배지, 3000시간 이상하신 분에게는 동 배지를 제작하여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여러 달이 남아 있어 지급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수여한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금배지는 5분이고요, 그다음 은 배지는 142분, 동 배지 434분 해서 총 581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성남시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0여만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인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펼쳐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사후보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앞으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분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다른 시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가령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관련된 것을 좀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래야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적극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자기가 자원봉사한 시간만큼 나중에 60세 이상, 50세가 됐을 때 저금해 놓은, 저축해 놓은 자원봉사 시간을 본인이 돌려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보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저는 이것을 저희 시에서도 도입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지금 젊었을 때, 시간 좀 있을 때 자원봉사 얼마든지 기회만 되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정하면 되지요, 65세 이상일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도움을 얻고 싶을 때 인력 지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서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본인이 필요한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유도를 해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치행정과 거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조정식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요, 하겠고요.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입니다.
예산법무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한봉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윤경태 과장님 내가 질의 안 하면 그냥 갈 뻔했네. 심심하지요, 많이 준비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웃음)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이런 등등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
○박광순위원 해당되는 그 사업부서에서 올리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상정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편성해 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 부서에 따져야 되나, 우리 예산법무과장한테 따져야 되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녹색어머니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런 예산을 보니까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이를테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을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은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지금 수정구 어머니폴리스가 학교가 수정구가 18개예요. 중원구가 17개 그다음에 분당구는 37개입니다, 초등학교가. 수정·중원구 합쳐 가지고 35개인데 분당구는 37개거든요. 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733만 원으로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회원 수는 수정구가 911명, 중원구가 2100명, 분당구가 8000명, 다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학부모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윤경태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잘못 올린 것을 갖다가 우리 윤경태 예산과장께서는 간과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
○박광순위원 아니,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누구 잘못도 아니니까. 이미 금년도 거예요, 지난 거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 저기해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 담당부서랑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차피 저기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런 것 바로잡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리고 또 활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부서랑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물론 활동사항도 봐야지요. 이게 조직된 인원이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회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보고, 회원이 미진한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조치 해야 되고, 이유를 붙여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예 예산을 주지를 말아버리든가. 730만 원씩 전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활동이 왕성합니다,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폴리스는 활동이 좀 저조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뒤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출근할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학교 입구에 다 나와서, 자기 자식이 그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조별로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옷 입고 깃발 저기하고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 봐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도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복장은커녕 장구 그다음에 안경만한 건가 이만한 거 곰돌이 펜던트, 이거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책가방 들고 저기할 때 빛이 번쩍번쩍해서 야간에 야광으로 돼 가지고 저기에 사람이 누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펜던트를 1, 2학년들만 달아줘요, 1, 2학년들만. 그런데 녹색어머니 회원 들어가면 “이거 살 돈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야. 그것 한 개에 얼마씩이나 한다고.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윤경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은 윤경태 과장님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다고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보고,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좀 타당성 있게 예산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번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후에 박광순 위원님한테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나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보면 아는 건데 뭐. 구태여 나한테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런 저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한테 얘기해 주면 더 좋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보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특별히 내 이름을 거명해서 하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결위에서 부시장한테 질의를 할 건데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 정비대상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 잘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예결위 때마다 부시장한테 이거 주문을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기금이 17개에서 2개가 늘어 19개 기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을 하는 기금은 체육기금, 식품기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나머지는 기금사업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명칭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활동입니다, 다. 돈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 붙으면 그다음에는 이자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다, 사업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4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기금이.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일정 부분의 수입을, 이쪽 부분의 그 수입을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시에서 전출금을 줘서 합쳐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하는데, 일일이 시의 전부 다 예산 총괄주의 원칙에 이게 예외잖아요, 사실은. 편의적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금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금사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은 아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기금을 없애고. 그렇잖아요? 실장님, 이것 동의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오죽하면 집행부에서 이 정책연구 결과 반영 정비대상 기금 통·폐합 추진하겠다는 소리는 지금 4년 만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집행부에서 먼저 통·폐합 소리가 나온 얘기는. 그동안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기쁘더라고요.
이거 과감하게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특별히 기금사업이 없으면 기금을 폐지시키고,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기금 중에서도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거예요. 예산주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예결위 때 부시장 상대로 다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게 5년간의 우리 성남시의 세입을 가상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될 사업, 이를테면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행사사업은 1억 원 이상 이래서 전부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동안에 쭉 받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너무도 좀 계획성이 없이 들쑥날쑥이더라고, 보니까.
물론 사업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축소된다라든가 더 늘어났다든가 하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계획을 담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성남시의 5년 동안 이 재정계획이 아니더라, 해마다 바뀌더라 이런 인상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보시고, 이것 물론 예산법무과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 위의 지침상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간에라도 또 우선사업이 튀어나온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어떠한 재정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 수행업체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여기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금년에 처음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름대로 출연기관, 지금 이거 공사도 하고 지방공사하고 출연기관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도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공사는 아니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공사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다른 데서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우리가 5개인데 여기 보면 기관 경영하고 기관장 평가인데 보면 좀 다르잖아요. 기관장 평가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은 없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는 성남의료원은 지금 현재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바꾸세요, 자주 이 평가기관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만약에 성남시의 출연기관 3개 기관을 금년에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평가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온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내가 이를테면 성남문화재단을 보겠다.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기관 경영평가는 어떤지, 고유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경영철학, 윤리, 조직관리 이런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제로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 기관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좀 달라져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S등급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산하 출연기관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평가는 조금 더 엄정하게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자꾸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제도 검토를 제안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마을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에 가면요, 그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이게 우리 100만 도시에 비춰서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제도라는 게 지금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과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한번 내년도에, 우리 성남시변호사협회라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법률서비스들을 좀 더 동에서도 한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해 보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구청에서 한번 무료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수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조정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정자1동인가 하고 있어요, 정자1동에 주민자치사업으로인지 뭔지.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마을세무사니 마을노무사니 그런 제도라는 게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변호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한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사와 과의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은숙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3개 팀이 있는데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민원여권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재임하실 동안 어떤 각오로 민원여권과를 운영하실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제가 2001년도에 민원팀이었을 때 이 업무를 조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18년이 지났는데요, 와서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졌고 또 주변 환경도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온 지 한 20일 됐는데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그 콜센터에서 한 1000여 건이 전화민원이 있고요 또 여권 접수하고 일반 민원 접수가 한 15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토털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직원 27명이 있는데 사실 1명이 전화를 받기를 보통 한 민원도 그렇고 70명 내지 80명을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함께 성남시를, 이분들이 성남시를 평가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저희 금곡동에 갔더니 요새 보니까 보안요원, 안전요원하고 또 그다음에 민원창구에서 급박한 위험사항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 유리 칸막이 같은 것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곳, 구청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곳,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업무 수급 급여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13곳 정도 해서 수급에 불만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고자 안전요원하고 안전장치를 위한 그런 유리 상담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세상이 험하니까 사실 그런 돌발사고라든가 또 불만이 있는 일부 글쎄요,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실제 중원구청하고 하대원동에서 위해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더 직원분들과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임정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정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야간 여권발급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낮에 근무하시고 여권 발급이 어려운 현 여권 상황에 맞게 발 빠른 성남시가 여권발급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야간까지 실천을 몸소 실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전예약 실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1052건이고요, 월 평균 263건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의 친절을 가장 알리는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성남시의 그 친절과 상냥함을 알리는 데 계속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성남시 지역정보화 무슨 조례라는 게 하나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 명칭이 뭐지요? 지역정보화 조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처음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자료를 금년도 것,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것 시행계획만 자료로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본계획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정보통신과장 발령 안 나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이 발령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발령 안 내고 계속 너는 거기 있으라고 하면. 파악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 이것은 지금 판교지구는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판교는 제외입니다.
○박광순위원 판교지역은 다 돼 있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공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하는 것은 그동안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포화돼서 저희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확대 구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자가망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회선이 지금 작구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2006년도에 처음 자가망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자가망을 썼는데 지금 각종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박광순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용량을 좀 늘려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리고 전에 코어에 연결되는 CCTV도 2006년도 당시에 구축할 때는 개당 40만 화소이던 것이 지금은 200에서 300만 화소 정도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CCTV 같은 것 화소가 늘어나더라도,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늘어나면 폭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박광순위원 그 케이블 용량을 더 잡아먹나요, 그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전에는 한 30개씩 연결했는데 지금은 한 15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관로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것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81㎞인가 더 증설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과장님, 보세요. 지금 지하에다 전부 다 매설해 놓았잖아요, 이만한 구멍을. 그런데 이 구멍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새로 넣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고도화라는 것이 그동안에 통신선 있잖아요, 가닥이.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멍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 증설을 81㎞를 해서 기존 있는 것에서 조금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새로 연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로 이만한 관경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더 넓힐 필요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더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관을 더 묻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관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이해를 제가 잘못해 가지고 고도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81㎞를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81㎞.
○박광순위원 81㎞를 더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다시 묻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로 파고, 묻고, 다시 메우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박광순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18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18억 지금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대충 지도상에,
○박광순위원 18억 가지면 그러니까 파고 거기에 선로 묻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선을 증설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이 좀 알면 설명을 하세요, 18억이 뭔 돈인지.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통신운영팀장 전경희입니다.
○박광순위원 마이크 켜시고.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예, 통신운영팀장 전경희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이번에 와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8억은 이 81㎞에 해당되는 통신망 관로 구축에 해당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로만 구축을 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관까지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게 케이블당,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케이블도 다 들어가고요.
○박광순위원 케이블까지 다 합쳐 가지고?
○통신운영팀장 전경희 예.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도시정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또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보과 소관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광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청 8층에 상황실이 있나요? 9층인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8층 서관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어느 팀에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스마트시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시티팀에서 상황실 전체를.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ITS 있잖아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그것 한번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제가 분당 교통관리팀하고 또 우리 교통기획과 실무 팀장들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했었고 그 현장도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쭉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평일과 또 주말의 교통신호 연동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ITS 실태를 좀 파악해 보라는 말씀, 또한 평일과 주말의 주기가 다르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송파시계부터 성남대로 차량 운행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야간에는 다녀보질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유재상 실무자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여기 운영관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6억 9000만 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연동체계 운영 관련해서는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는 현재 일일 한 4개 시간대별로 신호주기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과 또 점심시간, 퇴근시간, 심야시간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평일과 주말에는 동일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신호주기는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160초에서 180초 차이로 주고 있고요. 교통량 변동이나 신호기 오류 발생 시에는 신호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호체제가 수원이나 고양시처럼 이렇게 지능형이 아니라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단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파에서 우리 분당 끝자락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는 연동으로 될 수도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흐름이 교통량이 적었을 때는 원스톱으로 갈 수는 있지만 또 교통량이 많았을 때는 이게 원스톱으로 가지 않고 시간대별로 원스톱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수원이나 고양하고 달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저는 처음 알았고, 그러면 지금은 하루에 아까 얘기한 대로 출퇴근 시간대하고 주간하고 심야라든가 4개로 나눠 가지고 신호주기를 세팅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교차로의 신호주기가 160에서 180초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면 이를테면 양쪽 직진을 출근시간대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 30초에서 40초로 더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주간시간대는 다시 30초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뭐냐 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지금 서울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다 이거야. 차량이 많게 되면 그것을 밑에 바닥에 그 검지기를 깔아 가지고 거기에서 읽어 가지고 그 신호주기를 더 주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능형 교통시스템인데 그것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연 16억인가 용역을 줬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 주고 있고 그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통신비하고 전기료 또 인건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재섭 과장님과 실무팀장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험운행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 친구를 직접 태우고.
이를테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시속 60㎞로 가면 신호가 연동이 되냐? 그다음에 몇 ㎞로 가야 연동이 되냐? 물어보고 60㎞로 한번 달려보세요. 그 친구가 60㎞로 가면 연동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달려보세요.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그럼 왜 끊어지는지, 네 말대로 연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이게 끊기더라, 잘 안 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간혹가다 느끼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송파에서 쭉 오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그다음에 역시 구미 쪽으로 갈 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 ITS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 설치와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CCTV 확대 설치 작업이 금년도의 작업현황을 보면 3개소에 40대 정도 설치했네요, 5월 달까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금년 5월까지 지금 현재 3개소 40대를 설치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 금년 예산이 34억 4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14개소에 456대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2월에서 5월 달에 사업 발주를 내서 금년 8월 달에 제가 최근에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이때 81개소에 324대를 지금 8월에 마무리했고요, 또 9월에 중원구 방범용 CCTV 발주를 33개소 132대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4개소에 456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5월 현재까지 3개소 40대를 설치했다는데, 한 개소에 몇 개 그러면 설치가 돼서 3개소에 40대라는 숫자가 나와요? 평균 잡아서 그럼 몇 대입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1개소에 보통 카메라가 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3개소 40대는 어떤 수치냐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조카메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강상태위원 보조카메라가 없으면 40대예요? 아니, 그것 잘 맞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뽈대 하나 세우게 되면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개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게 평균 3 내지 4, 5대 이 정도가 될 텐데 어떻게 해서 40대냐고요? 이게 곳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수가 잘못됐는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92쪽의 설치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존에 보조카메라가 없는 구역을, 없는 데를 설치한 내역입니다. 3개소에 예를 들어서 보통 카메라가 보조용으로 3대가 있는데 40대 개념은 그동안 보조카메라가 없던 지역을 설치해서 40대가 되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곳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 곳에다 이것을 다 설치했다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세 곳에, 보통 한 곳에 4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그 외에,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이 화소가 몇 화소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200만 호 이상입니다, 지금 금년에 설치하는 게.
○강상태위원 200화소 이상?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 이게 41만 화소가 있고, 130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던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자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41만 화소가 한 몇 곳 정도 돼 있고, 전체 총 몇 곳 중에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체가 360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70대가 41만 화소,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675대 그리고 200만 화소 이상이 2125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125.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
그러니까 41만 화소가 870대, 비율로 따지면 24% 또 130만 화소가 18%, 200만 화소 이상이 58%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화질개선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어느 지역 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금년에는 지금 160대를 판교지구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판교지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2016년에 50개소, 2017년도에 100개소, 금년도에 160개소를 지금 현재 납품 완료했습니다, 7월까지.
○강상태위원 그 순차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앞으로 588대를 화질개선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60개 판교지구고 또 2019년도에는 250개를 3개 구,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50개를 3개 구, 그다음에 2021년에서 22년까지는 88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범죄취약지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곳들이 그 사업 우선순위를 좀 잘못 매긴 것 같아서, 그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판교지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판교지구가 그때 생기면서 저희들이, 2009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서 2011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400여 대가 41만 화소로 설치돼 있어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판교지구부터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41만 화소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2009년도에 주로 설치가 41만 화소가 됐고요. 2012년부터 2013년경에 이때는 좀 병행을 했어요. 200만 화소도 했고, 주로 200만 화소 그다음에 130만 화소, 200만 화소를 병행해서 했고, 2014년부터는 주로 200만 화소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봤고 기본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제가 동별로 현황을 지금,
○강상태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신흥1동을 제가 조사한 자료예요, 이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신흥1동은 현재 49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41만 화소가 7월 30일 현재 10대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11대 그리고 200만 화소 이상이 28대,
○강상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총 해서 4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자료가 좀 옛날 자료 같은 건데, 구청에서 받은 건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끈따끈한 자료가 아니네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화소 화질개선 문제도 저는 그런 취약한 곳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도록 검토를 하셔라.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취약한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이 발생 잦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우선순위를 둬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조기에 좀 투입을 더 해서라도 이 화질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장기적으로,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 설치돼 있고,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것 좀 더 투입해서 조기에 화질개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국비, 도비, 특별교부금 망라하고 또 도 교부조정금을 지금 2015년, 16, 17년도에 지속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더 가져와서 이렇게 특별교부금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화질개선 이런 것 시급한 문제는 해야 한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잘 활용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뛰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런 현실성을 위원회에 와서 심각하게 보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우리 시의원들 협조를 구하게 되면 시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금년에도 한 7억 8700만 원 정도가 확보돼서 지금,
○강상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가져봐야 한 동에 한 곳, 두 곳밖에 안 돼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들은,
○강상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신규 CCTV 확대 설치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에 가서 보면 한 대 한 곳 두 곳이에요. 그 욕구는 많이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충당할 겁니까? 그러려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면 동네에서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 이런 곳들 우선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한 곳 두 곳 세 곳 이렇게 몇 순위까지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정작 설치되는 곳은 한두 곳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로만 확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한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588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당겨서 이렇게,
○강상태위원 588대면 몇 곳입니까? 곳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수로만 문제가 저기할 게 아니라 설치된 곳 숫자.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해 봐야 우리가 50개 동에 2개밖에 못 하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소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려고 보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것이 가장 지금 욕구 충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화질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상태위원 아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확대…….
○강상태위원 예, 확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 금년 예산은 34억 4000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까지 파악해 보면 각 동에서 이번에 또 시장님 동 방문 인사회 하시면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보통 백이삼십 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과거에는 12월 달에 그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강상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연 한 동에 몇 곳 정도가 설치가 돼야 지금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금년 계획으로는 보통 많게는 3대, 적게는 2대인데요. 5대 이상 정도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수요가,
○강상태위원 최소한 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좀 추진하셔야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국도비, 특별교부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금년에 5억 받았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범죄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기 설치된 곳에 대한 화질개선 이 문제도 조속히 조기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야말로 CCTV가 그림의 떡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화질개선도 서둘러 주셔야 한다.
그리고 화질개선할 때 또 착안해야 할 부분은 그것도 대수를 그냥 지금 설치된 대수로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다방, 방향들이 거기서 보면 한 곳 설치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골목길을 비출 수 있는 각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그다음에 이것을 좀 길게 쭉 늘여 빼면 그런 설치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세워만 놔 가지고 한 곳이 아니라.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요즘 360도 회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남양주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 좀 하셔서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설치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에 맞는, 보니까 우리가 큰 대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그렇게 안 되지만 본시가지 같은 작은 골목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그런 곳들은 우리가 잘 설치하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곳들도 그냥 설치 요구하는 곳에 사전에 가서 여기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해 주셔야 돼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힘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고정 CCTV 설치를 어디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경찰서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정을 시켜줘야만 경제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현장답사해서 또 의견수렴하고,
○위원장 조정식 주차위반 CCTV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주차위반 CCTV도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
○위원장 조정식 제가 분당구 경제교통과에서 듣기로는 시 차원에서 주차위반 CCTV 설치를 꺼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 주차위반 CCTV를 1년에 한 군데 이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에서 매우 혼잡한 그런 주차위반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꽉 막혀 있고. 물론 역세권 이런 데 중심일 수 있는데, 물론 상업지역이니까 저녁때라든가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단속,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정말 꼼짝달싹 못 할 정도로 차들이 아주 엉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 정답은 고정 주차위반 CCTV 설치였어요, 공무원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위반 단속이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식 주차위반 차량들이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정 주차위반 CCTV 설치를 확대해야 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경찰이 결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시에서 전임 시장님 때 그렇게 고정형 주차위반 CCTV 설치를 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이상 해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 주차가 만연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말에도 이동식 주차위반 차량이 다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주말에는 민원신고 있을 때나,
○위원장 조정식 신고 있을 때만 합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리고 또 주차흐름에 아주 문제, 영향을 끼쳤을 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이 3개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만성으로 주차위반이 심각한 곳은 주차위반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신경 안 쓰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셨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위반 CCTV 설치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한 35만 건 정도가 주차위반 단속했더라고요. 그중에 한 15만 건 정도가 CCTV 또 이동식 주차 한 7만 5000건 정도가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 목적이,
○위원장 조정식 병목현상이 돼 있는 곳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굉장히 엉키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 지역 미금역에도. 그게 차량 차선을 바꾸고 기타 이런 노력으로 몇 개 과를 제가 다 같이 현장에서 방법을 도출해 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고정형 주차위반 CCTV를 설치해야 해결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3개 구청 경제교통과 관련 부서하고,
○위원장 조정식 예, 더 늘리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시민이 먼저입니다, 사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지금 96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고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금년도에 1200대를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2017년 연말에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S기간이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마 유지보수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말 그대로 수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설치돼,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보면 LTE망으로 지금 구축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올라온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니요, 구축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구축됐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저번 회기에 통과가 됐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것 관제 시스템이 지금 우리 도시정보통합센터 종합상황실에 또 생겼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것이 지금 구축됐고 또 운영되려면 추가 예산이 이제 또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172대는 100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고 72대는 성남형 와이파이,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건 관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매일 유지보수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조정식 그게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직원이 속도 이런 것들을 관제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관제에서는 실시간 장애정보랄지 또 일일 데이터 사용량이랄지 사용자 숫자 같은 이런 경우는,
○위원장 조정식 그게 수치로 나오는 그런 관제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설명은 이번에 공보관님이 파워포인트로 아주 색다른 업무계획을 만들어 오셨으니까 잠시 업무계획을 파워포인트 보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교체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PPT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게 된 것은 공보업무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남석 공보관님이 오셔 가지고 정말 업무보고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또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과 이미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각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잘 보셨으면 우리 공보관님한테 공보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유인물 6쪽을 한번 좀 보십시다. 비전성남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작업체가 경기도 파주 업체예요, 인쇄한 업체가?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런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협상에 관한 계약을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제작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경기도로 묶어서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는 경기도 아닌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 경기도인데 성남시로 묶으면 또…… 우리가 제작 같은 것 하면서 성남시라고 그래서 꼭 이것을 갖다가 좋게 제작하는 업소가 성남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박광순위원 이게 뭐가 사가 개입이 된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무슨 사가 개입이 된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지금 ㈜재능인쇄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인쇄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파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공보관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에 있는 인쇄업체를 상대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입찰에 의한 계약이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현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 것도 전부 다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어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성남시로 이렇게 딱 한정해서 묶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평가 이런 게,
○박광순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자꾸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우리 성남시 업체로 한정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이를테면 ㈜재능인쇄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성남시 인쇄업체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줄 수가 있느냐 해서 성남시 인쇄업체를 선정하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살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것 하나부터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뭘 한다라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하면 저희,
○박광순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보십시다. 비전성남 발행을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물론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비전성남 이 시정소식지가, 이것 지금 비전성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민원 생긴 것 있습니까? ‘비전성남 소식지를 왜 시에서 적게 발행을 해 가지고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민원 있었어요? 없었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런 민원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는 말에,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보관 이남석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 민원 저한테 줘 보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민원 저한테 줘 보세요, 몇 건이고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왜 배부를 안 해 준 거예요? 배부해 주면 되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 수가 기존에 이렇게 배부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 부에서 10만 부로 줄면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비전소식지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안 가져갈 사람, 한 사람이 서너 부도 가져가도 아무런 통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한 부 줄여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되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관공서에 저희가 갖다 놓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다 소요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을 좀 주시고,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 민원을 주시고 그런 점도 감안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보관은 공보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 공무원 증가의 법칙인 ‘파킨슨 법칙’이라고 알아요?
○공보관 이남석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몰라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공무원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보관실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인원이 늘면 늘수록 자기 업무를 자꾸 창출하는 거예요.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공무원 수는 절대 안 줄어듭니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엄격하게 따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실이 결산자료로 제출한 이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구독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에 달았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수는 계속 늘려줘라? 지금 현재 금광1구역이라든가 신흥2 재개발구역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은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공보관도 우리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왜 뽑아줬겠습니까? ‘나 대신 너 뽑아줄 테니까 성남시의회에 가서 제대로 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를테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히 따져라’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줘야 되지 않냐, 더 협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저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본 위원은 하여튼 그런 공보관실에서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본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놓고 그런 것은 그건 그거고, 이것은 더 늘려 달라? 이건 조금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13페이지에 ‘터치앤고’라는 게 뭐예요? 터치앤고의 의미가 뭡니까? 지하철(분당선 8역사) 터치앤고.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잘 몰라요?
○공보관 이남석 아! 우리 대형, 그러니까 스탠드형으로 세워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 얘기,
○박광순위원 그게 터치앤고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터치앤고가 뭔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중장소 도시 브랜드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홍보테마가 경제도시, 성남행복 길잡이, 시티투어&도시락버스 이런 것을 나열해 놨는데 이것 과감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은수미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성남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건 그렇게,
○박광순위원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리고 성남은 지금 현재 성남행복 길잡이라든가 경제도시 단순한 이런 용어를 갖다가 도시 홍보를 하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저희도,
○박광순위원 뒤쫓지 말고 먼저 선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시티라든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이런 것을 갖다 집어넣어야만 다른 데에서 볼 때 ‘야, 성남은 정말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는구나’, ‘이사 가고 싶은 성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도시, 무슨 도시락버스 운영한다라는 것은 다른 데도 도시락버스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제가 주문을 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TV방송사 협력 홍보 추진한다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예산 1억 중에서 1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나요? 발길따라 고향기행 이것 한 편 제작을 한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예산은 1억인데 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지금 현재 8월 말인데 1000만 원밖에 예산 집행을 못 했냐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아, 제가,
○박광순위원 16페이지.
○공보관 이남석 예,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일단 향후,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홍보영상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이 기획방송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테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구상만 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세를 맞춰서 한다든가 적어도 예산이 1억이면 지금 현재 8월 달이면 한 육칠천만 원 정도는 썼다고,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정도는 썼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예산은 1억인데 8월 말까지 지금 현재 예산 1000만 원 집행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상반기에 지금까지 8월 전에 지금 현재 1000만 원 집행했으면 하반기에도 1000만 원만 집행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8000만 원이 남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예산을 주게 되면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월 달에 한 편 만들겠다, 5월 달에 한 편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맞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저거나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자료가 잘못된 것은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종합홍보관 운영에도 누계가 지금 현재 41만 명, 그다음에 내고장 바로 알기 현장학습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도 41만 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바꿔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한테는 그 자료가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나를 무시한 거지, 다른 위원들한테는 다 주고 나한테는 자료를 안 줬으니까.
○공보관 이남석 아니아니,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바꿔서 드렸는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신 것…… 저희가 새로 다 고쳐 가지고 갖다 놨었는데 전에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여서······ 죄송합니다. 그건 바꿔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나운서 행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권혜경 아나운서.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는 의미에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회 아나운서 지원했다는데 어떤 행사에 권혜경 아나운서를 지원하는지 이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우리 가급적이면 시 단위 어떤 행사의 사회라든가,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어떤 행사에 관한 사회를 보고 전문사회가 필요한 시 단위 행사에 우리 아나운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아, 그런 기준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보관이 권혜경이 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게 되면 권혜경이 나와서 사회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시 단위 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 주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 행사에도 어떤 행사는 권혜경 아나운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렇잖아요? 아나운서를 시간제 다급, 마급도 아니고 다급이면 굉장히 직급이 높은 거예요. 과장급이거든요, 이게.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7급 수준입니다, 다급이면. 가급이,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의상비 전부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아나운서가 시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주는 거니까 도대체 그 권혜경 아나운서는 어떠어떠한 행사에 나오는 거냐?
○공보관 이남석 매일 지금 시정뉴스를, 일주일 주간뉴스를 매일,
○박광순위원 시정뉴스는 제가 소셜TV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일일이 꼼꼼히 다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시정뉴스에도 나와요. 나오지만 이 행사에는 그동안에 어떤 행사에 나왔는지 기준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것 기준을 만드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언론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 예산을 예산액 10억 가지고 지금 현재 8억 3500만 원을 집행을 했다, 그래서 더 달라, 일리 있는 얘기예요. 더 줄 용의도 있습니다. 줘야지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사에서 시정에 관련된 비판기사를 쓴다든가 하게 되면 차별해서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주는 기준을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 공보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언론의 기능이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알지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정의 비판기사를 낸 그런 언론사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잘못된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정정을 해서, 우리가 정정요구를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마이너스한다는 거지, 시정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사들을 저희가 제재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알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언론사별로 어떻게 그동안에 이 시정·시책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그 사유는 뭔지, 창간광고인지 시민의 날 광고인지 뭔지, 그다음에 시정·시책을 홍보한 광고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집행기준도 좀 주시고.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공보관님은 적어도 공보관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공보문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창달을 시켜야 돼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비판과 감시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의원인 저도 ‘언론에서 항상 저를 비판하고 감시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싶지만 바른길로 가자. 내가 나중에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비판받느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하는 언론일수록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시청에서 이를테면 공보 보도자료 주는 거예요. 보도자료 그대로 갖다 받아 베껴 쓰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토씨도 하나 틀리지 않게끔. 이것은 언론이 아닌 거예요, 그냥 회보예요. 다 한번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봐라, 이게 회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이런 것은 보완해야 된다, 이러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 시민 여론을 담아 가지고, 물론 자기주관적인 저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 그 비판기능, 감시기능을 조장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만이 성남시가 그야말로 건전한 성남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거예요. 언론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우리 공보관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를테면 성남시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썼다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더 크게 잘못돼 가지고 그때 가서 공보관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비판도 너무 예를 들어서 사실과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비판기사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언론의 기능인 거예요. 기능적인 측면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역기능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언론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거지요. 그것은 역기능적인 측면이지요. 그렇지만 언론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정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그것이 알고 싶다’ SBS의 그것에 대해서 마치 성남이 조폭도시인 것처럼 비쳐져서 그것을 바로잡는 무슨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리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그게 수사 중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공보관 이남석 저희 공보관에서는 그것은 지사님과 시장님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시와는 분리돼서 성남 100만 시민들이 어떻게 됐든지, 누가 어떻게 어떤 걸로 됐든지 성남시민들이 지금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위상을 다시 빨리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의 이미지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시 바꿔주겠다는 얘기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것 누가 기획한 거예요? 생각을 누가,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이 한 거예요, 팀장이 한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 직원들과 저와 같이 빨리 이것은 하루 속히 성남시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SBS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영상을 만듭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 영상은 아니고, 범죄도시가 아니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사 오고 싶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만드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성남시가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폭은 과거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로 성남시가 좀 어둡고 할 때에 조폭들이 득실득실했지 지금 조폭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 식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것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언론이기 때문에 취재요원들이 다 있고 사실에 입각해서 전부 다 보도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는,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과는 별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측면으로 그렇게 만들면 몰라도 그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으면 오히려 이것은 마이너스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업무보고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공보관님 PPT 자료 잘 봤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네요.
어제 갔던 일은 어떻게 잘 처리됐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걱정하신 덕분에 그것 잘 진행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공보관 이남석 전부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불문으로 해서 무징계로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불문으로 풀려난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었을 거고 또 인사조치도 이렇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시에 좀 만회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무활동을 하면서 좀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자기 성찰할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지적들 쭉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만 지금 우리시의 공보관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금년 홍보 관련 예산과 타 시도 이런 것과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가 지금 금년 예산이 39억, 약 40억 정도 되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원이 한 56억 4000만 원 정도, 용인이 48억, 화성이 52억 4000, 고양이 48억 9000 약 49억 이런 추이에요. 따라서 공보관실에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브랜드 구축과 또 대시민 홍보, 대국민 홍보 등등 이런 것들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요?
○공보관 이남석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8년이 2016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의 홍보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상반기에 그 홍보예산들이 다 소진이 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3/4분기, 4/4분기 중에 지출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 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하면서도 제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첫 번째, 11쪽에 있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는 15만 부였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13만 부로 줄었고 또 금년에는 이게 10만 부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13만 부로 줄은 이유가 뭐였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이게 부수가 한 2만 부 정도 줄었어요. 그것은 그때 어떤 사유였나요?
○공보관 이남석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보다는,
○강상태위원 예산 삭감에 따른 거였나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만 부 준 것도 자체적인 어떤 소요가 10만 부가 소요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 삭감에 따른 발행부수 조정이다.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이 10만 부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기존에 2016년도에 5만 부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다중집합장소에 놓는 거라든가, 지금 한 5만 6000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는 돌아가게 하더라도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세대 배부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데 이런 데를 좀 줄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적절한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는 한 2016년 수준인 15만 부 정도만 맞춰 주시면 아까 인근 시도 이렇게 했듯이 한 38% 정도,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3억 2000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신규 사업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된 사업은, (자료 확인)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이게 전에 광고 같은 것들은 KTX, 지하철 같은 것들 쭉 해 왔던 건데 혹시 2017년도라든가 2016년도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됐고, 어떤 광고로 했나요?
○공보관 이남석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6년도에는 6631만 원이었고, 2017년에는 올해랑 5000만 원…… 아, 이것은 G-Bus만이고요. 전체 운영은,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G-Bus, 지하철, 대형전광판 이런 것들을······.
○공보관 이남석 제가 전체 것은 안 가지고 오고,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 좀 줘 보세요, 자료요청하고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을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이것도 발행부수, 배부처 등등해서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 관련 기획홍보물 제작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이남석 전년도 예산도 이것도 저희가 전년도에는 2016년 대비해서 반 정도 저희가 줄고 이번에도 2016년 대비해서 반 정도 줄은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 정도였는데 1억 정도로 줄여서, 이것도 기획홍보물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앞으로 아까 얘기한 자체 홍보제작을 한 두 편 정도 더 제작을 하고,
○강상태위원 추가 제작비 3000,
○공보관 이남석 추가 제작비 한 3000만 원 정도가, 하나 제작을 하는 데 1500씩 보고 한 두 편 정도 더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편 제작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 또 3000 정도까지 하는데 한 1500 정도로 해서 두 편 정도를 더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체 방송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특히 저희 케이블 TV 같은 종편이라든가 ABN에서 관리하는 채널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그 채널 자체가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YTN이라든가 KBS 스포츠, J골프 또 OCN, 스포츠조선, 스크린, KBS 드라마 그다음에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런 인기프로그램을 아름방송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데 광고를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홍보영상이 세 편이 제작이 돼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디어디에서 방영이 되고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이미 방송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아름방송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기에 12개 채널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을 제작하면 우리 위원회 같은 데 먼저 이렇게 시연회나 이런 것들 하는 기회는 없어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것 관심 있게, 아니면 위원회에다 이거 언제 방영된다라는 것 안내를 해 주며 한번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서비스가 있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산이 필요하겠다 어떻다 판단할 텐데,
○공보관 이남석 추경 저희가 하기 전에,
○강상태위원 전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도 우리 홍보물영상 제작 같은 것들 하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홍보영상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한국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제작할 때 우리가 관련 유관 부서하고 이런 것들 접목시켜서 제작을 이렇게 공동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작은 비용을 모아서 제대로 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 시민 혈세를 쓰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TV방송사 협력 홍보 추진한다는 것 말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도 2016년에는 2억이었고요,
○강상태위원 이것도 이제 한 절반 정도 삭감된 거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017년도는요?
○공보관 이남석 1억이었습니다, 2017년에 1억.
○강상태위원 2016년도에 2억, 2017년에 1억이었는데 큰 문제없이 넘어갔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런데 아까 ‘6시 내고향’ 이런 데가 실제 지금 한 편만 제작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적게는 1000만 원이지만 한 편 제작하고 그러면 3000, 5분 10분 아니면 30분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내고향,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기획홍보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보관 이남석 기획홍보물은 30초짜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0초짜리를 우리가 제작해서 방송사에다 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강상태위원 이건 프로그램이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생방송 같은 데 프로그램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0분짜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이것은 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상태위원 생방송에 방영하는 거고 이것은,
○공보관 이남석 아니아니요, 언론매체 이것은 저희 신문입니다.
○강상태위원 언론매체는 신문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방송사, 중앙·통신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지 다 포함해서.
○공보관 이남석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지 이래서 이것은 언론사, 방송이 아닌 언론.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어차피 추경 때 세부적인 내역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항목들은 자료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집행내역, 집행금액 그다음에 미집행금액, 집행률 그리고 미집행사유 이런 형태로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내일까지 나올 수 있지요? 모레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해야 하는데.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시는데요.
비전성남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편발송 다중장소에 발송하고 세대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이 배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배부처에 놓고 가면 그것을 갖다가 혹시 어디 쌓이고 이런 게 또 분실되거나 아니면 특정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전성남 배부를 보면 통장님들이 건물이나 집 주택가 대문 앞에다가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 폐휴지 줍는 분들이 수거를 다 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정뉴스 제작 및 아나운서에서 보면 우리 아나운서가 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공보관 이남석 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다급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이 비용은 아나운서 시정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 가려면 화장, 분장비 그겁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 의상 그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행사는요?
○공보관 이남석 구 행사도 중요도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고 그럽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구 행사에서는 출연료라고 그래야 되나,
○공보관 이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아,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중원구 행사 축제에서 비용을 지급을 했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아니요, 그런 것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월급을 받고 하는 거지 출연료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제가 거기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시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남시 행사가 어떤 범위인지요? 제가, 공보관님이 오시기 전에 성남시 행사는 ‘성남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원구 행사를 할 때는 또 특히 주말에는 그 아나운서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공보관님이 계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각 3개 구도 성남시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 이름만 들어가야지 성남시 행사고 중원구·분당구·수정구 들어가면 성남시 행사가 아니고,
○공보관 이남석 아,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혜경 아나운서가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월·수·금인가 3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 나오지 않을 시간에 아마 요청을 해서 당초 계약인,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시간제로. 월·수·금 3일 나오는 것을 그 이외의 시간에 나와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과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위원장 조정식 그 부분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성남시 SNS 운영, 카톡플러스친구를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성남시하고 맺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쌍방향으로 유저들하고 홍보하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시대가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그 방향이 쌍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전달이 바로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조폭 이미지라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어쨌든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대응을 못 하셨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성남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남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꼭 보도자료로써의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홍보 이런 것도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편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면 다시 이게 제고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공보관이 중요한 과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남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렇게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성남시의원으로 자랑스럽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 너무 상하고······ 예비비 없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는 예비비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돼,
○최종성위원 과별로 원래 다 없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공보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도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바로 대응할 때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추경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라면.
○공보관 이남석 예,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 홍보가 안 되지요, 그거 대응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예비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제안할게요. 제발 정치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성남시’만 알려 주세요, ‘성남시’만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아까 추가 질문 좀 한번,
○위원장 조정식 저도 좀 하고 하시지요. (웃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인데.
○박광순위원 하세요. 하시는데 “없습니까?” 해서 나 있다고 했으니까 하시라고, 먼저.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아까 저녁 먹고 할 거냐, 아니면 다 끝내고 할 거냐인데 가급적 오늘은 업무청취 자리니까 자료요구로 요구를 하시고 더 부족한 것 있으면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불러서 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먼저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전성남이 우리 공보관님은 시정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 비전성남 중에서는 일부 시정홍보 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동네소식이라든가 우리 생활정보인데,
○위원장 조정식 저는 비전성남은 정보의 전달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청소년재단 정책연구 용역할 때 다 가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이 있다라는 것을 성남시 청소년들이 30%밖에 인지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들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청소년재단이 있는지, 수련관이 있는지 3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한다고 매일 와서 업무보고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달이라든가 홍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이다 또 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의 변화나 또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한 변화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동사무소에 우리가 와서도 정말 많은 홍보자료가 쌓여 있지만 그런 홍보물이 그냥 쌓여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비전성남에서 우리시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정보 기타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실어서 정말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비전성남이야말로, 지금 10만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10만 부 발행되는데 지금 성남시가 전체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가?
○공보관 이남석 한 3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아, 39만. 한 43만, 39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어떤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재개발해서 인구가 준다 또 위례신도시 입주해서 그런 입주만큼의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각 집집마다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 전달을 담은 비전성남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예산들이 작년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교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는 그냥 정쟁이었고, 시장의 발목잡기였고, 그냥 묻지마로 삭감을 엄청나게 이뤄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시의 홍보, 공보실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다른 100만 육박한 도시들도,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의 공보관실의 예산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성남시가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회의실 음향장비 등 관리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에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공연을 할 만한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주로 아트센터에 좀 좋은 공연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온누리실 정도 그 정도이고, 다른 기타 시설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가 그냥 일반 행사, 회의 이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분당구청 가서 보시면 대회의실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적은 공간에서도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향이나 조명, 기타 장비들이 굉장히 안 맞지요.
그런 측면에서 공보관실에서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한누리실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 구청의 대회의실 또 청소년수련관, 기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연도 가능한 그런 시설들의 장비들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길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회의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 귀에는 좀 거슬리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우리 7대 의회에서 의정활동한 것이 전부 다 정쟁이었고,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온당한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저는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느낀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위원장 조정식 경험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경험한 대로?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냥 막 얘기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조정식 여태까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박광순위원 제가 그냥 점잖은 용어로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용어를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마치 7대 의회가 전부 다 정쟁으로 이루어지고 묻지마식 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딱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7대에 있다가 8대에 온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온당치 못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충고도 아니고 개선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삭감을 할 때는 삭감한 사유가 전부 다 있었고, 전부 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 끝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마치 8대 의회 때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이 속한 정당이 많다 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정쟁이고 묻지마식 통과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 의회의 전체를 갖다가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원 각자각자 전부 다 생각이 있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권혜경 아나운서 관련해서 월·수·금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보관 이남석 전에요, 전에.
○박광순위원 전에.
○공보관 이남석 아까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했을 때,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이남석 지금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광순위원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보관 이남석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가 있으면 중요도에 따라서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나온다.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간제 다급 공무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 20시간 근무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35시간.
○박광순위원 주 35시간.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 35시간이면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도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건하에 또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조건하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공보관 이남석 5일씩 7시간 정도고, 나중에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하면 저희가 시간외근무로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는 줄 수 있어도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시간제 다급 공무원일 때 계약을 할 때 특성상 토요일·일요일 행사가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중요 행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일요일 날 안 나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일요일 날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또 준다.
○공보관 이남석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것이 35시간을 했지만 그때 당시의 계약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시하고 시간제공무원 다급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분한테 말씀을 하셔서 토요일·일요일 날 중요 행사가 있으니 그때 와서 근무를 좀 해 달라.
○공보관 이남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장시간 동안 공보관 업무청취를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9시 0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감사관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정동락 조사2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안양기 납세자보호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참고로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26일에 지방세기본법 7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4월 30일 날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지난 8월 10일 날 1명의 납세자보호관을 저희 감사실 조사2팀에 배치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감사관님, 제가 며칠 전에 탁구협회 감사 건 요청을 했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지난 10일경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조사1팀의 직원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 해당 민원을 내신 분에게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결정 난 것은 아직 없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아직은 저희가 조사를 좀 깊이 해 봐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 기일이 얼마나 걸리지요, 조사기간이?
○감사관 박세종 딱히 며칠이라고 저희가 정해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남용삼위원 대략.
○감사관 박세종 최대한 9월 중순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당연하지요.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앞에 기본현황에서 기구 보면 조사2팀의 옴부즈만실에 2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6급, 8급. 이분들은 그럼 시민옴부즈만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제일 끝에 부분 13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 옴부즈만 규정에 보면 보좌하는 정원을 2명에서 3명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이전에는 2명이 근무했었는데, 저희 감사관실이 요즘 조사1팀 쪽에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일단은 2명이 1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1팀에 인원을 지금 보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례에는 2명 내지 3명의 보조직원이 있게 되고, 옴부즈만은 한 분 시민옴부즈만으로 한 분이 근무하시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시의원입니다.
4페이지요. 감사관님, 신뢰행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 초에는 없고 8월 달에 향후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는 하셨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관 박세종 아, 2017년도에는 정기감사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인사 말고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없었나요?
○감사관 박세종 2016년도에 있었고요.
저희가 감사주기는 저희 시 산하에 1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를 보는. 그 18개 기관에 대해서 3년 이내에 1회씩 그래서 보통 2년 3개월 정도 지나서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장 최근의 감사는 2016년인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내용 요약집을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전부 다 각 페이지마다 위에 ‘감사관’, ‘감사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게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는 팀을 갖다가 해야지 이것은 조사1팀이다, 조사2팀이다, 무슨 팀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 이 업무는 어느 팀이구나’ 해서 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그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업무파악도 그렇게 해야 됨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보관실은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홍보기획팀’, ‘공보팀’ 이렇게 해 놨는데 감사관실만 감사관이 전부 다 총대 메겠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바꾸세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3페이지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는 감사원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언제부터 이게 하고 있었어요?
○감사관 박세종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2009년도 1월 30일 날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을 하게 하고 결과를,
○박광순위원 결과를 보고토록 해라.
○감사관 박세종 예, 보고토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해 오지 않다가 금년부터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다가 해 가지고는 금년도의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확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법률에 근거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안 해 오다가,
○박광순위원 예, 안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해서 지방행정감사 제1국에 제출을 하는 게예요, 감사결과를.
○감사관 박세종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감사는 지금 현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무로 한정되어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것은 거기 감사 분야가 복무하고 계약, 회계, 세무, 건축 해 가지고 5개 분야 11개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5개 분야인데, 이 사항이 전부 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필요시는 현지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작년에 했으면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금년도에 처음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신뢰행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 이것 매년마다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 있습니까, 산하기관하고 저기를 갖다가.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게 보게 되면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이 계속 나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것을 한번 주문을 했던가요? 이를테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회계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하게 되면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상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조치사항, 재정상 조치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적어도 한 5년 정도 실시했으면 그런 사항이 더 이상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일 지적사항이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감사기능에서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런 사항을 충분한 주지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소집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조치사항도 굉장히 솜방망이 조치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징계사항이 없어요. 보게 되면 전부 다 훈계입니다. 신분상의 조치 3건에 5명, 훈계. 훈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을 꾸짖는 것은 ‘견책’인데 ‘훈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경미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내가 징계받을 일은 없다. 기껏 해 봤자 시정 아니면 주의, 훈계 이런 정도로 끝난다’ 제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자꾸 먹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로잡자는 뜻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런 취지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졌습니까, 징계 먹이라고 그러게. 그러나 동일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감한 징계도. 그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야, 이것 지적을 받았는데 누가 징계 먹었다더라. 그럼 나도 한번 이 규정을 찾아봐야지’,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겁니다, 훈계라고 그러면. 뭐 지적받으면 훈계라더라. 이것 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 무슨 근로봉사 몇 시간 이런 것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얼버무리시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관답게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시의 전체적인 공무원의 복무를 감사관 손에 따라서 감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공무원이 긴장하고 제대로 법령을 준수해 가면서 복무를 준수하면서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관 여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마음이 좋아 가지고 그것 징계 먹이면 그렇지 않냐, 좋아요. 그런데 옛말에 일벌백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를 벌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0개를 훈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걸리는 거구나’, ‘징계를 먹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관용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 성남시에는 지금 현재 2700여 공직자가 있어요. 앞으로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 하게 되면 4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몰라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중에서는 별사람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운전, 별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강력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이 많은 조직원을 정말로 ‘깨끗한 성남’, ‘청렴한 성남’ 말로만 청렴한 성남 하시지 말고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 박세종 저희도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감사관 박세종 하여튼 좋은 말씀 저희가 귀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도 보면 관급공사 현장점검 해 가지고 세 번째 33개 현장에 대해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했는데 이것은 왜 감액사항이 없습니까? 감액사항이 없나요?
○감사관 박세종 이것은 관급공사 현장점검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관급공사든 대규모 건설이든 소규모 건설이든 간에 33개 현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으면 그냥 현지에서 시정조치 완료한 것만 있다라는, 감액사항은 없다라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여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요, 또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감액사항이 없으면 좋은 거고.
○감사관 박세종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원가심사 이런 것?
○감사관 박세종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심사팀에서 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계약심사팀장 나오세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계약심사팀장 이수환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수환 씨,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성남시의료원 추경예산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130억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심사합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추경에.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산이 서야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요.
○박광순위원 예산이 서야만이, 그러면 130억은 누가 뽑은 거예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그것은 아마 개략 설계를 담당부서에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박광순위원 예산이 선 다음에 저기를 한다.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산이 없는데 금액을 증액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보통 설계 전이나 설계변경 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데 이를테면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개략적인 금액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단 또 감사관실에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서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설계가 완료될 때 그 심사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될,
○박광순위원 설계가 완료됐을 때 그 설계도면을 보고 거기의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다 보고 제대로 지금 현재 표준품셈이니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따진다는 것이지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설계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집행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예산이 먼저 성립되어야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개략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다 줬어요. 그것도 턴키공사고. 그런데 추가공사라고 해서 130억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략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글쎄요 그거야,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 넘겨짚는 건데 저도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삼환이라는 그 시공업체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추경, 이 설계변경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설계변경하겠다라는 얘기를 여기 지금 강상태 위원님 계십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금년도 7월까지 7대 의회 때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8대 의회 때 딱 들어와 가지고 제가 행교체로 오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30억을 더 달라, 추경으로.
무슨 의회가 바보입니까? 아무런 설계변경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 한마디도 없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설계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130억을 더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공업체, 감리업체 총감독하는 우리 성남시, 뭔가 지금 현재 이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것 한번 감사를 해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억이라고 하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회는 있는데 그럼 감사관실은 왜 있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그것을 주로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감독공무원 그다음에 시공업체, 감리업체 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저희도 하여튼 감안은 하겠습니다, 130억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돼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발주관청이고 감독관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거기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1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매일매일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그것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요.
제가 의원이지만 저 설계도서 볼 줄도 몰라요, 사실은. 개략적으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7월 달까지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의회가 딱 바뀌니까 이제 와서 130억을 더 내놔라. 이게 통과될지 통과가 안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다,
○박광순위원 마치 시공업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듯한.
○위원장 조정식 감사관님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조정식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검사를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는 건축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독하겠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8년도 점검실적이 7월 말까지 나와 있어요. 사용승인 건축물이 11개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건축물 21개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러면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통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건축사를 저희가 행정처분을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건축사 자격정지예요, 자격박탈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업무정지가 2건이 있고 또 견책이 4건 있고 그래서 올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을 대행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건축사한테 이거 건축물 사용승인, 옛날로 따지면 준공검사 아닙니까, 이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건축주하고 짜옹이 돼 가지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통보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지적사항 통보한 것 있잖아요, 통보내역을 갖다 좀 주시라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공정·투명·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청렴도 평가가 75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36위, 지금 여기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지금 4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이게 성남시 브랜드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저희도 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통감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면 다른 데서 생각할 때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우수하고 청렴하고 그다음에 시 재정도 있고, 기업이 전부 다 몰려오는 도시고 다 이렇게 부러운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종합청렴도 평가라든가 부패방지 평가는 낮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은 인사기능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투명한 인사를 제대로 못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사항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모 단장이 성희롱 이런 것, 성폭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것 알고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실에 처음에 그 감사의뢰를 했었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아무 문제없다 한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사에 한계가 있으면, 이것 보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조치’ 그다음에 조치결과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통보’ 다 나와 있어요. 좋은 말은 미사여구는 다 갖다 써 붙였어요, 여기에다. 그래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수사에 한계가 있으면 일단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수사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몇 개월입니까, 이게? 몇 개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몇 년,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그 피해여성들은 계속 그 수모를 감수해 가면서 견디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앞에 이어진 대로 내부만족도가 안 좋아지고 공무원들 사이에 전부 다 백 있는 사람은 버티고, 아무리 감사관실에 얘기해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도 안 되고, 결국은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을 또 역으로 고소를 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은 무혐의 처분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없는 얘기를 저기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전부 다 그 피해여성들 의견진술 다 듣고 또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저기 뭐 어떠냐’ 그러니까 ‘맞다’ 이러한 확신하에서 전부 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의원을 갖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지금 의제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의제와 다르기는 무슨, 이 감찰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잘못한 사항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인데 의제하고 관련 없으면, 의원들이 의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시민생활하고 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감사관님이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저기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의제와 관련이 없다, 의제가 무슨 감사관님이 정해 주는 것만 우리가 의정활동합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고 이를테면 감사관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비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더군다나 민원이 유발된 것, 피해자가 얼마나 저기했으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여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걸 갖다가 이것 사실이겠구나 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이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는지. 2층에서 이게 사가 개입이 된 거예요, 같은 동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지, 온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이게 바로 성남시의 그동안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이 각종 저기에는 전부 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다는데 그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이란 그야말로 공적으로 바른 거예요. 공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남시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말씀 전달했던 것 같고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찰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백 있는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백 있는 사람 편에 들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저도 남자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감사관 박세종 글쎄요,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도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감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도와드려요. 공감하는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감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감사관 박세종 그건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저희는 그 의원에 대한 것,
○박광순위원 지금 그분에 대해서,
○감사관 박세종 의원에 대한 것은요, 저희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박세종 개인적인 업무예요, 그것은요.
○박광순위원 의원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분을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자, 그러니까요 저희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 얘기를 듣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얘기고, 지금 그 사안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 박세종 의원,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세요, 감사관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찰기능에서 제대로 감사를 잘 못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질의를 못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묻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난 실적 같은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아, 그것도 지금 의원 어떤 개인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잘했다 못했다를,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의원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건 종결된 사안이고.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한테?
○박광순위원 그분이 아니고,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박광순위원 그 사람을 얘기한다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모 단장에 대해서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직원이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하여튼 그 감사에 한계가 있어 거기까지 했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소를 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기소가 돼서. 지금 그때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 감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는 거예요. 이기인 의원에 대한 것 그것 맞지요, 지금?
○박광순위원 그래,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 조정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니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었는데,
○감사관 박세종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꼭 감사관실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한다면,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저도 좋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저한테 큰소리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아니, 지금 위원님이 먼저 큰소리하셨잖아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에 한계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다는 얘기는 뭐하러 갖다 써 놨어요, 그러면? 감사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감사에 한계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혐의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 그때 당시에 고발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아무것도 않고.
○감사관 박세종 자,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상 더 어떻게,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감사관 박세종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만약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수사에 한계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으로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관의 책임은 다 벗어나요.
○감사관 박세종 무조건 고발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무조건 고발이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면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다 상황에 따라서 고발할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찰에 고발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감안을 제가 하는데요. 이런 사항은 다른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위원장 조정식 예, 여기까지,
○박광순위원 감사에 한계가 있으면 감사 한계는 충분히 아는데 이런 사항 갖다, 그래서 전부 다 수사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소 고발, 고발을 해서라도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관실이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시민옴부즈만이 지금 현재 주 20시간 근무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왜 20시간 근무예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매일매일 출근을 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13쪽에 거기 보시면 월요일·수요일·목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월·수·목 이렇게만 한다 이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옴부즈만은 없고 옴부즈만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한다라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계약서 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고충민원 처리를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지금 8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 제도 개선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감사관실 내에 있지만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부당하게 자기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옴부즈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맞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116건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시정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활동에 따라서 옴부즈만이 조사해 보니까 ‘이건 우리 직원이 잘못했구나’ 해 가지고 감사관한테 여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이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보한 사항이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옴부즈만실에서 감사관실로 이런 것은 징계를 줘라 하는 사항은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사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던 직원들은 저희가 훈계를 주거나 이렇게 지적을 해서 바르게 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광순위원 옴부즈만 담당 팀장.
○조사2팀장 정동락 예, 조사2팀장 정동락입니다.
○박광순위원 정동락 팀장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116건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처리를 했는데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부당한 저기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조사2팀장 정동락 저희가 조사2팀에서 일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건이 있고 그 옴부즈만은 별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할 때는 일단은 첩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첩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감사라든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말고라도 이건 중요한 하나의 취재원, 첩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이 예를 들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시민이 권익의 침해를 당했구나, 법령을 위반해서. 그러면 이쪽에 통보를 해서라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 이게 연결된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 제도, 제도는 따로 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조사2팀장 정동락 일단은 일반 공직자하고 연결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민원사항은 저희 조사2팀에서 직접 조사처리를 하고 있고요, 옴부즈만은 별도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을 통해서 거기서 이첩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저희한테 의뢰 온 것은 하나도 없고요. 또 독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인하고 조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 준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제도는 알겠는데요, 감사관님 이런 것도 이렇게 업무를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딱 이건 독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옴부즈만이 서로 이렇게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조사팀에다가 저기해서 같이 업무가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감사관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제로 어느 팀에서 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자료 확인) 이것은…….
○최종성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려고요.
○기술감사팀장 허교 기술감사팀장 허교입니다.
○최종성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 도급금액 5억 이상이 세 곳은 아니지요?
○기술감사팀장 허교 1년에 보통 15건 정도 되는데요, 준공과 착공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보통 5월 같은 경우는 한 15건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세 곳만 한 겁니까? 샘플링한 겁니까?
○기술감사팀장 허교 5건을 연차별로 한 2, 3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5건 다 하게 되면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감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2, 3년 주기로 대형공사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하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면 반대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력을 좀 늘려서 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감액이 좀 더 세비를, 저희 시민의 세금을 더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갖고 계세요? 인원을 더 늘려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술감사팀장 허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건 정도를 2, 3년 주기로 하게 되면 1년에 6, 7건, 많게는 7, 8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조직 인원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감사팀장 허교 그리고 우리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할 때 계약심사 그리고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또다시 계약심사 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다른 과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과는 어떤 업무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감사관은 그런 제도가 없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지금 현장감사하면서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것을 또 인센티브로 좀 주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긴 하지만 다른 과도 있더라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쪽 감사관도 이런 조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예산 절감한 부분에서 또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오래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시 감사관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옴부즈만처럼 시민감사관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있습니다. 스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게재가 돼 있지 않아서 빠져 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감사관 박세종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스무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종합감사 또 특정감사 때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감사관님들 감사하실 때 같이 하나요? 아니면,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경희위원 현장감사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저희 대형 감사장 이런 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스무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이 시민감사관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기간은 2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몇 년에 시작을,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최고 4년간을 하실 수가 있지요.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인지, 시민감사관제가?
○감사관 박세종 2016년도부터인가 저희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6년이요?
○감사관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박경희위원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감사관님들하고 똑같이 종합감사도 하시고 특정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물론 현장감사도 같이 다니시는데 이 이십여 분의 시민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가 실제로 드러난 것이 있는지 운영상황,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 드러난 것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해서 감액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민감사관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10년이 넘은 거지요, 2007년부터 했으면?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제가 있다는 말만 들었고 이분들의 실제적인 활동사항이나 실적이나 실제로 그분들의 어떠한 역할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왔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아까 말씀하셔서 잠깐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30개월 정도 됐네요, 계산해 보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건수를 보니까 월 7건, 주 2건 정도 이렇게 처리된 걸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결과치에 대한 통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업무량에 지금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과 업무량 대비 이게 맞는지, 1년 2년 이렇게 시행해 봤을 때 업무량 대비 구성인원이 적을 때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저도 마이크를 잡으면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요, (웃음)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을 이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첫 페이지부터 다 나열해서 해 버리면 다른 분들도 여러 구상했던 것들 얘기하기도, 동료 위원들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해서 그것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어제 사실 우리가 업무청취를 해야 하는데 도에 다녀오신 것 때문에, 감사관님이 무엇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왜 감사관님, 감사관실도 다녀왔나요?
○감사관 박세종 저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징계를 주는 입장.
○강상태위원 아, 징계 주는 입장이었고 그분들은 징계자들 입장이었군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저는 변론을 하러 갔었습니다. 시의 입장 징계를 준 입장에서의,
○강상태위원 예, 그렇군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결과는 제가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 편제를 보면 1관 6개 팀이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어느 부서나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게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관의 위탁보조금, 시설보조나 위탁금 이것이 저희 1년에 3338억입니다, 금년. 그런데 그것을 해당 부서가 48개 부서가 넘는데 그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부서는 약 7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취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 이 3338억이란 예산에 대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지금 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시아 실리콘밸리, 4차 산업의 융성 이런 것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IT분야의 전문가, 특히 과장이나 팀장 정도에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업무를 집행부에서 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 정도 2명은 필요하다란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인력,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편제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평양감사가 되는 기분을 지난번에 좀 느낀 게 있어서, 감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3338억에 이 어느 특정 위탁기관도 감사한 바 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때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시기란 게 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경고 이런 것들 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3338억과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랬던 위탁기관이 재위탁에서 다시 선정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실에서 그 감사에 대한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간과하고 그냥 업무처리를 하는 건지. 뭡니까, 이유가?
○감사관 박세종 작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뒤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강상태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법부당한 그런,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요.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우리 해촉사유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비교적 경미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 그 내용이 그 위원들에게 적나라하게 전달이 되기를 요구를 했어요.
그게 전달이 됐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서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던,
○강상태위원 전달이 되기는 됐어요?
○감사관 박세종 뭐…….
○강상태위원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한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감사관 박세종 서로 입장을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타이밍이라 그럴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그런 시간적인 것에,
○강상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행정에 반영이 안 되면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란 건 뭘 의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발방지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올바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것들이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면 감사관이 뭐 필요해요? 감사가 뭐 필요해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감사관 박세종 …….
○강상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이제 보니까 감사관실의 인력의 부족 내지는 또 업무의 과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성남시 옴부즈만 제도 이게 도입이 또 돼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 제도 시행한 지 우리가 얼마 됐지요?
○감사관 박세종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3년 차 접어들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고 3년 차예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성남시 옴부즈만 제도를, 조례를, 법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났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작년 말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하면서 제대로 우리 성남시다운 옴부즈만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옴부즈만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집단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 파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면 업무가 굉장히, 지금 감사관들의 업무들이 좀 뭔가 많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그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개선이 좀 필요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첫째는 우리가 관련 법규부터 이렇게 좀 정비하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옴부즈만 운영하는 제도가 아까 1인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옴부즈만으로 임명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월·수·목?
○감사관 박세종 예, 목이요.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반 상근이란 말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로 따지면.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 광역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좀 요구를 할게요. 타 광역시 포함 시군 옴부즈만 운영실태 현황을 자세하게, 이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권한까지 주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감사관 박세종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권한까지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감사청구권도 없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그 위상을 만들어 강화시켜 줬을 때 제대로 된 옴부즈만 형태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 제도는, 지금 감사관이 부시장 직할로 돼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옴부즈만이 각종 공문이 하달되고 하면 전결을 누가 해요, 현재?
○감사관 박세종 옴부즈만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그럼 부시장이나 시장 결재까지 들어가요?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직인도,
○강상태위원 과장이나 감사관이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전결을?
○감사관 박세종 아니,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결재를 하지만 거기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아, 행정적인 것.
○감사관 박세종 예, 행정적인 것은,
○강상태위원 행정적인 공문 같은 것을 결재를 감사관이 하고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내용을 부시장이나 시장 보고가 잘 됩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어긋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옴부즈만이 직접 최소한 부시장 직제면 부시장 결재 이렇게 득하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앞으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야 그 옴부즈만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하는 것들이 가감 없이 전달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이 하게 되면 감사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점들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 이런 것들도 자료로…… 검토한 바 있으시다며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개선안을,
○강상태위원 예, 검토한 바 있으면 개선안 같은 것들을 자료로 이렇게,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 보면 이것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잘해서 그야말로 감사관실이 업무 역할을 좀 분장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 하중이 좀 덜할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 성남시 옴부즈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보시고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언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나올 수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타 시군 비교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책에 대한 많은,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무슨 간담회 가졌나요?
○감사관 박세종 연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보고서 만든 것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좀 드리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개선방안이 많이 들어 있겠네요, 그런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럼 두 번 했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17년도와 16,
○강상태위원 주로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지요?
○감사관 박세종 거기에는 추진과정과 실적.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업무 중심의?
○감사관 박세종 예, 추진실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하여튼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옴부즈만이 우리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 하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럴 때 배석 혹시 되나요?
○감사관 박세종 배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저는 그런 내용도 좀 검토가 좀 되어야지 않겠나 싶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개선책에 한번 넣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우리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
○감사관 박세종 예, 활성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교육문화체육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공보관 이남석 감사관 박세종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기타 참석자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조사2팀장 정동락 기술감사팀장 허교 후생복지팀장 이강재 성과관리팀장 임문택 인권보장팀장 김두용 통신운영팀장 전경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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