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7.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이종선 과장 명예퇴임으로 2025년 3월 17일부터 겸임을 맡게 된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남명원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관련된 총괄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그냥 보도 자료가 혹시 ‘최현백 의원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최현백이가 뭔 잘못을 했나 보다’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선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한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네. 4월 22일 날 서은경 위원장님과 최현백 의원이 모욕 발언,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인데, 추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었어요.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었는데, 집행부가 발의했던 마을공동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추선미 의원이 두 문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글자라고 합니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두 개를 고쳐서 수정해서 조례를 들고 올라왔어요.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 마을공동체 조례 말이에요. 이따가도 얘기들을 또 하시겠지만, 이거 우리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안이 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 옆에, 발의한 동료 의원 옆에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거 뭐 글자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집행부가 낸 조례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다, 의회 스스로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의원 발의로 이게 왔는데 청부 조례라고 봐요, 저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 청부해서 발의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실장님,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개정안, 이게 의원한테 청부하셨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광호 실장이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고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허위 사실이네요?”, “저희 입장은”이라고 발언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이 청부 조례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최현백 위원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안광림 위원께서 책임을 꼭 묻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꼭 받고 싶어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내가 ‘청부 조례로밖에 안 보인다’고 발언했어요, ‘청부 조례로밖에 안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모욕이라고 해서 징계위에 회부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했던 입틀막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입틀막을.
그리고 이거는 서은경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한 지금 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냐면 이거 이제 보도 자료 뻔합니다. ‘최현백, 서은경 위원장 윤리위 회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집행부 쪽도 있고 해서 분명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신청을 했고요. 집행부 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거기에 저도 거론이 돼 있으니까 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 총괄 질의 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따가 담당 도서관 차례가 오면 또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지금 스터디 카페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구미도서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앙도서관하고 구미도서관 두 군데.
(「구미도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미도, 구미도 끝났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2년 그러니까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곳이라도 개방이 돼서 도서관의 이미지가 예전하고 많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도서관도 기회가 되거나 어떤 공간이 주어지면 시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외 도서관 있죠?
그런데 곳곳에 그냥 빨간 게 딱 들어서니까, 어느 곳에는 산뜻한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한복판에 저희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숯골광장이라 그러죠. 한가운데 뻘건 게 딱 서 있어서, 거기서 행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작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도서관 책장 하나 때문에 행사들을 할 수가 없어, 어떤 무대 가운데에 설치를 해 놔서.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할 때도 이 장소가 뭐였으며 어떻게 그동안 주민들이 활용했던 건지를 좀 참고해서, 그러면 여기 굳이 그 책장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 주민들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장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기념탑도 아니고 광장 한가운데에 이렇게 딱 박아놔 가지고 아무 행사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의자라 그래야 되나요? 의자 3개, 덜렁 3개 있더구먼. 그 의자는 책을 보기 위한 의자예요.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몇 군데 가 봤는데 거기 앉아서 책 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리고 책장을 봤습니다. 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을 못 봤는데 책은 반 정도가 비어 있어. 그리고 그 책 종류가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장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전문 도서, 아니면 전문 분야의 1호부터 12호까지 어떤 기능적인 그런 전문 잡지, 이거 뭐 어느 기능 잡지를 팔아 주기 위한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사실 그 장소에 맞는 장르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능적인 전문 분야의 그런 잡지를, 아마 잡지를 그 도서관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놓으면 거기서 과연 기능성을 요하는 잡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땡볕에 앉아서 거기서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보지. 그러니까 너무 책 분야도 형편없었고 책 절반이 비어 있을 때 저는 과연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갖다 놓을까? 내가 계속 두고 볼 겁니다.
물론 시작부터가 담당 부서에서도 좀 안일하게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범이라고 하니 시범을 해 보고 시민들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이런 설치 장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장소, 지금 한가운데 땡볕에나 이 더운 여름에 공원 안에서 누가 거기서 책을 읽겠다고, 지금 예산 또 추경에 올라온 모양인데 시범 사업 했던 데 그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의견 들어본 거 있어요? 있으면 자료 주세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숯골광장은 저희한테 민원이 한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저 위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접근성이 좀 그 계단 위에 있다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밑으로 옮긴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하시락’이라든지 행사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나무 쪽으로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빈백이 거기가 좀 약간 밤에,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앉아서 애정 행각을 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앉아서, 이런 민원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숯골광장하고 그다음에 신기교에, 그 백궁교 밑에 아, 신기교 밑에 그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지금 자리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도서 관련돼서, 지금 시작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서의 유실률이 거의 한 30% 이상 차이가 이렇게 막 없어지고 분실률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안정화 추세고 제일 많이 분실되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야탑 광장 쪽이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가 거의 한 50% 이상 유실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한 15%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거의 이제 안정화 단계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법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책을 읽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책이 필요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지금 그런 하나의 정책을 펼친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져가도 저는, 그 책을 보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해도 저는 좋은데 일단 범법자가 되니까 문제인 거지.
추경에 세운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시 보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장이 아니라 책장과 의자가 함께 들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버스 정도의 크기에 그 안에 책장도 있고 책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야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에 CCTV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면 이거 내가 섣불리 가져가거나 그리고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다른 시는 다 지금 하고 있던데 한번 저희 시도 저희 시 취지에 그게 맞는지 지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민들 도둑 만들지 말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도서랑 함께 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이고 좀 그런 장르와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더 없으시면 저희가 부서 일괄 상정을 할 테니까 부서에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0시 25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12개소 했을 때의 예산이 1억 6800인가요?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마다 한 두 개소씩 할당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개소당 2000만 원, 이렇게 산출가를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는 야외 광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야외 광장 도서관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맨 처음에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12개소를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고민하고 가신다라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원유스센터 개관할 때 가서 정말 좋았어요. 좋은데도, 딱 보고 나서 제가 거기 같이 함께 오셨던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빈백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문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 시간은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데 비가 오거나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날 개관식에 갔을 때 그 빈백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옮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조금 들었고,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보니까 비를 맞거나 담뱃재가 떨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블로그상에서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12개소를 보니까 우선은 현재 한 네 곳 정도가 빈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의자로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의 설치 장소에서 봤을 때는 네 곳이 빈백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자료는 우선 받아 봤는데, 이 네 곳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생겨날 그 열 곳도 빈백이라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2시간 동안에 2시간, 2시간 오전, 오후 시간에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관리 누가 해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더 책정을 해서 1400이 아니라 2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이 2억에 대한 예산을 올린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만족도 조사를 어제까지였나 봐요. 맞나요? 책 읽는 광장 도서관 만족도 조사 계획안을 보니까 어제까지 하셨어요.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어제였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빈백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빈백뿐만이 아니라 이 야외 광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거나 지금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어려움, 장소에 대한 조금 이렇게 이동, 설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곳, 추가 설치 해야 되는 곳,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고 같이 검토하고 이런 시기를 좀 거치고 나서 추경에 올라오거나 본예산으로 올리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족도 조사는 6월 8일 날 어제까지였는데 이 추경은 그 전에 이미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열두 곳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다. 용역을 맡길지,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을 무턱대고 그냥 다 예산 편성을 해서 ‘알아서 그러면 계획 잡아서 다시 설명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방법이,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급급해서 열 곳이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들, 본예산으로 올리셨어도 이거는 열 곳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시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얼마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또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있어요. 이 10명,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200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광장 도서관을 주제로 해서 율동공원에서 한 9회 정도 관련 도서관 총합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같이 세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열두 곳에 대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빈백은 몇 곳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빈백에 대한 관리는, 청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가 왔을 때 지금 그때 회의록에 보면 옮기지 않고 그냥 자리에 둔다라고 그때 하셨어요, 그 계셨던 과장님께서. “비가 와도 젖지를 않으니까, 젖어서 또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개관식 때 보니까 젖지 않는 재질이 아니라 젖는 재질에 대한 빈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도서관의 입지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의자가 있고 시민분들께서 가장 접근이 좋은 장소로 저희가 아주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야탑 광장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전부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위치가 나름대로 부적합한 부분들은 저희가 장소를 변경하는 등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원래 이 예산 불필요하다라고 본 거였거든요.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열 곳. 그런데 열두 곳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지금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야외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이 계획안은 좀 보고 싶습니다. 계획안은 보고 싶고, 이 야외 행사에 따른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필요하다,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10개소 추가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 설문조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본예산으로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이 2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삭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편리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호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였던 부분이지,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 10개소가. 대신에 이 12개소를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무조건 다 나가서 관리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그 관리운영비가 먼저,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시민분들께서 요구한 대로 10개소, 20개소 더 많이 추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10개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비용 추경이 먼저 될 수 있게끔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2억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책 읽는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게 좀 있었죠. 이거 뭐 분실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천 관리 문제, 그런 건 사전에 다 예측했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따로 보완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에 대한 것의 최초 계획과 의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해당 도서, 도서의 어떤 품목이라든가 장르별로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잡지도 과월호 잡지, 폐기 전 잡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도서도 되도록이면 재기증 도서나 아니면 저희가 폐기 전 단계로 재기증할 도서에 대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자산인데 그걸 분실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어떤 가치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가 도서관별로 조금 더 좋은 도서를 준비를 해서 그 부분들을 비치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자료의 그런 부분보다 빈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리, 운영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에 젖거나 또 이렇게 빈백이 다른 위치에 갔을 때 그거를 제자리에 배치하고 그런 소소한 관리, 운영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 설치 하는 그 예산에 저희가 관리용역비도 같이 세워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비치된 책들을 봤을 때는 인기 도서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인기 도서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인기 도서를 많이 비치해 줘서 분실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독서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나온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 환경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빈백도 놓고 앞으로는 긴 의자도 놓고 다양한 의자를 갖다 놔서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때로는 그늘에서 볼 때도 있고 햇볕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날씨 여건에 맞춰서?
다만 시민들이 얼마큼 많이 책을 볼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아까도 불만인 거는 인기 도서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더라, 잡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책을 맥시멈으로 몇 권 정도 들어가요, 거기요?
그러면 진짜 우리 각 도서관별로 인기 순위 1위부터 한 50위 안에 들어가는 책들을 좀 갖다 놔야 되지 않냐. 분실에 대한 거 초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갖다 놔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납하는 문화로 발전돼요.
우리 우산 문화 혹시 아세요, 비 오면 우산 막 빌려주고 했던 문화들?
우리 성남시민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물론 야탑이나 이런 데는 워낙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성남시민들이 아닌 다른 시도 사람들도 워낙 야탑역은 많이 다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공원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제가 저번에 얼핏 듣기에는 그런 데는 좀 분실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과장님, 가장 좋은 조사는 사실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좋아하시냐, 그냥 보고 본인이 찍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조사예요. 이게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할 경우 그거에 접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층의 의견만 듣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거 만족도 조사 하는 거는, 결과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삭감안 2억인가요, 2억 삭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들의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보완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관장님 수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서관사업소,
책 읽는 광장 행사운영비가 지금 9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책 모꼬지라 그래서 도서관 전체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중지가 됐고 그랬는데 이번에 책 광장 도서관을 만든 계기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 정도에 율동공원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한 9회차로 이 도서관, 총 모든 도서관이 참여하는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서점연합회라든가 작은도서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 올라온 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었더라면 이런 금액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상식?
또 이게 반응이, 책 읽는 광장에 시민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이걸 갑작스럽게 또 기존에 했던 거보다 더 늘리는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다음에 결산도 보니까 요약서상의 사항을 보면 이월액이 140억이에요, 이월액이. 내용을 내가 지금 봤어요, 뒷면을, 하도 이상해서. 봤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오염토 관련한 거, 오염토 관련한 것하고,
그런데 오염토 관련 예산 지난번에 편성했을 때 사항이 제 기억에 우리가 선처리 하고 후 성남의뜰로부터 금액을 보전을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예전에 여기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2019년 제6차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책 모꼬지 행사가 못 하게 된 건가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하던 주먹구구식 그냥 평범한 독서 활동 말고 조금은 그 급을 높이셔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반영하는 니즈들이 조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AI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 읽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안에 책 읽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도 집어넣으실 거고 무슨 행사도 넣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아직 잡아놓으신 건 아니시죠, 딱?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만든 지 두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4월 26일 날 개관했으면?
꼭 빈백에 앉아 갖고 책꽂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저희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조금조금 남아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중앙동도 그렇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빈 유휴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도 ‘저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아, 이거 책 읽는 거네’, 뭐 책 읽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조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책 읽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외 행사도 진짜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 가지고 ‘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1억을 들였구나’ 하면서 ‘아, 너무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 이래서 우리 도서관이 멋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한 번쯤은 이번에는 보여 주실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책 읽는 광장 도서관도 만들었고 도서관이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조금 이거 잘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저는 이거 삭감을 반대합니다.
없으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하는 위원 있음)
아, 결산이요?
이게 돈도 액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부서에서 그냥 ‘이 사업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2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운영비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사업비 다 일일이 다 검토해서 그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서 그걸 다 썼느냐,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이거는 과다 업무인데 불필요한 업무예요, 효율도 없는. 그 피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건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거, 세밀한 것까지도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 이거는 중앙도서관이네요. 이따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제가 결산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야외 광장 도서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처럼 저희가 4월 26일 날 일제히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5월 초에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야외 광장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추경에 대한 논의가 되고 추경이 올라온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12개소에 대한 평가를 저는 좋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 좋아요. 그렇다라면 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부분 또한도 이제 다시 역으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열 곳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쨌든 성남시민분들에 대한 세금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확대가 필요한데 그 확대의 시점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도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 추경 올라오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우리 뒤에 계시는 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방송을 보시는 많은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면 정말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그 명확성을 토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한 정도가 돼야 이 짧은 기간 안에 ‘아, 추경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시급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납득되지 않을까,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800이 남았어요. ‘계약금액 낙찰 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대비 이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이게 명확하게 가능한가요? 어느 부분에서 낙찰 차액이 생겨서 이 정도까지의 금액이 잔액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가정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정 지출이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월 대비했을 때 1월 달의 평균 금액, 6월 달의 평균 금액 이런 예산들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지원과가 작년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그전에 한참 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해 왔을 텐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평균이라는 게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차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오차 범위가 너무나 큰 금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다 이런 요금들에 대한 부분들, 다른 도서관들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조금의 오차, 예비비를 생각했을 때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준이라는 그 평균치를 잡았을 때 그 오차 범위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한 건만 봤을 때는 1억 2800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꽤 큽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범위들을 조금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서관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본 고정 지출, 우리가 공공으로 나가고 있는 이 지출, 고정 지출에 대한 거는 예상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 지출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나가야 되는 환경개선비라든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이런 비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지는 못한다고 했을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최소한 오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대표적으로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본예산 잡을 때 오차 범위를 좀 적게 잡을 수 있게끔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좀 발언을 할게요.
지금 계속 발언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 광장 도서관, 저는 그거 처음에 기획할 때 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 분실률 15%를 얘기했는데 이게 계산된 분실률인가요?
지금 2억 삭감 요청도 들어왔고 삭감에 반대한다는 요청도 왔고 그랬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데 지금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발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기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지금 추경에 추가 열 곳을 하겠다고 왔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열 곳에도 같은 문제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정자역 광장에다가 도서관을 세워놓으면 많은 분들이 볼 거 같댔죠?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정자역 광장에?
정자역 광장의 책이 거기 앞에 직장인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번인가 놀러 나와서 아이들 자리 펴 놓고 읽으라니까 읽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 자리는, 정자역 광장은 도서가 많이 읽혀질 것 같지만 썩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빈백을 놨는데 빈백 활용도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책장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책장이 너무 높잖아요. 이거 부모하고 같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물론 밑에 좀, 그림책들은 밑에 배치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왜 분실률이 이렇게 높냐? 시민의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의 종류가 분실률을 부르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책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 광장 도서관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거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 내려놓고 활자체를 보는 습관, 미끼 같은 거죠. 그런데 너무 두꺼운 책이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는 해 보니 재미있어요.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착돼서 반환율이 높아질 것이다? 글쎄요. 그렇게 뇌피셜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실률이 15%라면 왜 분실률이 되는지, 분실되는 책의 종류는 어떤 건지 분석을 하면 다음에 어떤 책을 비치해야 될 건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고 추가가 설계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보고 있고요. 결산 보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 수립, 예산 편성 지침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무시되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추경의 의미도, 추경이 왜 세워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추경에 신사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9000만 원, 그것도 계획된 사업이었나요? 계획된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우리 결산서 내용을 보면 위원들을 살짝 기망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불용 사유, 집행잔액과 이월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거는 사고냐, 명시냐 그 성격을 따져서 이월을 시켜 놓고 그거하고 별도로 예산이 과다 계산되었거나 어떠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는 거 그게 집행잔액인데, 설명서를 보면 이게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월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용이기도 하지만 이걸 제대로 작성하고 제대로 봐야 다음 예산 수립을 할 때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절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을 세웠는데 또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게 있어요. 추경에서 일부 감액하고 그래도 감액 못 해서 집행잔액 한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또 남는다는 말이죠. 추경에서 1억 4300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7100만 원이 남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하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거 우리가 다 넣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세 같은 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상폭을 다 발표하잖아요. 국민 경제,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을 부지불식간으로 그렇게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작은도서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34개 도서관을 지원해야 되는데 24개 도서관밖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비 매칭사업이라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경기도 34개 도서관을 지원하려 했는데 24개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각 도서관들이 이 돈 받겠다고 그 엄청난 서류 작업 하면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1년에 한 500만 원 운영비 주면서 하라는 서류는 마흔몇 가지가 됩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인원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10개가 지원이 적게 되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반납했다고요? 이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대척점, 대치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렇게 분리도 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책을 읽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우리는 다 같이 정책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장 도서관의 역할에 비할 바가 아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의 영역이라든지 활용해야 됩니다. 늘봄 정책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은 추진이 먼저예요. 선추진 그리고 나중에 수습하는 후수습 행정을 벌이고 있는데 제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위원의 책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당 위원이라서 발목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예산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써야 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민한테 펼쳐 보여야 된다는 그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서관지원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셔야 되고 또 복정도서관도,
수내도서관 지금 진행 어떤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4차산업 부분을 도서관에서 실시를 한다,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도서관만의 색을 잃어간다는 비평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지역의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될 거예요, 이 수내도서관에. 그러기 위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정자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가천대가 굉장히 수준 높은 기계들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다기보다 다른 분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꾸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말고 도서관은 도서관 일에 충실, 그렇다고 책만 읽으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민원, 학부모 의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휘둘리면 어떤 것도 못 한다는 거, 우리가 여론을 주도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있는 분은 리더는 그런 여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그것도 관철시킬 수도 있고, 어느 여론도 다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고 하나로 방향성을 잃지 않게 끌어가는 게 저는 리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내도서관에 이제 관장님이 오시겠지만 그 관장님이 수내도서관을 그렇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 32쪽에, 결산 자료 32쪽에 저희 장서 확충 사업에, 이건 각 도서관마다 다 있네요. 잡지, 신문 뭐 이렇게 각 구매한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도서관장님이 총괄해서 다른 도서관 것도 다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19페이지 추경에 보면요, ‘상호대차 운영원’에 대한 추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근로자 통상임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족분 편성’, 대법원 판결까지 간 어떤 사항인가 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명절휴가비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나중에 소장님께서 오셔서 얘기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장님,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도서관’ 2024년도 운영돼서 집행잔액 남은 게 있는데 이거 계속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면 그쪽 사업 부서로 이 사업을 넘길 수 있도록, 계속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드려 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탄천 다니다 보니까 눈비 오면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사람이 같이 붙어 다녀야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일몰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어린이도서관 쪽에 해서 약간 전시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도서 대출보다는 홍보물이나 팸플릿 같은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일단은 내용연수까지는 그래도 좀 써먹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걸 좀 그렇게 해서, 그거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저는 지금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책을, 우리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책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꾸 도서관을 이렇게 쉽게 쉽게 문턱이 낮아지게 이용하다 보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도 있겠고 그곳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이 갖는 케어가 있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거기에서 케어시킬 수가 있거든요, 부모 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상호대차라는 것을 접목시키고 이런 선순환 서클이었던 거였는데, 그게 한 7개까지 늘어났다가 5개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아마 두 곳만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검토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용역 들어가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5년에 한 번씩 원래 용역 하는데 이제 다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고 계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관장님께서 지금 내년도에 상호대차를 아웃소싱 주시겠다, 시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묘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두 곳에서 더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상호대차를 통해서 도서관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책을 쉽게 보고자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성남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민원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행정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상호대차가 육체적으로 조금 수월해졌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 아마 작은도서관도 그러면서 발전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있어요? 중앙도서관 아직 남았나요?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43페이지 좀 봐 주시죠, 43페이지.
그 우주체험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다음 구미, 판교, 복정에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도서관 관련돼서.
예, 김선임 위원님.
99쪽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 중에 본예산 외에 추경에 6600만 원 추경을 세운 게 있었고 그리고 변경이 지금 88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려요.
변경은 저희 판교도서관 내에 운중도서관팀이 있는데 2023년에 운중도서관 시설물이 오래돼서 정기 안전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1층 문헌실 천장 마감재가 좀 처짐 현상이 있어서 다음 점검할 때까지 주의 관찰하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거는 예산을 세워서 24년에 보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비가 오고 나서 거기에 장마 때 누수 현상이 좀 있어서 마감재가 부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부식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판교도서관 공공운영비를 예산 이체를 해서 거기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항상 얘기지만 반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럼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는 집행잔액만큼 빼고 편성을 하시겠네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복정이나 판교, 구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에 삭감 요청이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를, 들어오시는군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추경은, 도서관지원과 추경은 추선미 부위원장님이 오시면 하고요.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까지 다 했지요?
다음은 복정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도서관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86쪽 책 읽는 광장조성 운영비 2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책 읽는 광장조성 운영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예비 심사를 마치기 전에 남명원 복정도서관 관장님께서 이번에 하반기에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계십니다.
관장님 소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간 제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36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간 같이 일한 선배·동료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성남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간 많이 도와주셔 갖고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의 앞날에 발전과 더 큰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하신 헌신을 저희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동료 공무원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에 진행되었던 도서관사업소 의결과 관련하여 판교도서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교도서관 의결을 먼저 진행 후에 분당구청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08억 5285만 8000원 대비 153억 9348만 5000원이 증액된 4662억 4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1억 1912만 2000원 대비 11억 5756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766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9057만 5000원 증액, 건설과 3279만 9000원 증액, 동행정복지센터 10억 3419만 4000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분당구 자율방법 연합대 사무실 신규 설치비 3000만 원,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정보통신 공사 2000만 원, 2024년 폭염 우수기관 지원사업 3200만 원, 정자1동 카페거리 축제 행사지원 700만 원, 정자1동 신청사 이전 2억 3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5207억 1479만 9070원으로 일반회계 5176억 6135만 6070원, 특별회계는 30억 5344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519억 6432만 6090원으로 일반회계 4491억 1825만 6370원, 특별회계는 28억 4606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8593만 5250원이며, 지출액은 218억 901만 64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24억 236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752만 8318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2369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574만 7532원, 지출 잔액이 23억 9795만 468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3건, 6억 1569만 2500원으로 명시이월 1건 6400만 원과 사고이월 22건 5억 5169만 25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1009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총 2건 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의 사대보험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2억 4625만 9180원, 건설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급여 등 집행잔액이 1억 8540만 9500원 발생하였고, 22개 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집행잔액이 10억 5355만 6324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은 진행을 먼저 부서 일괄 상정을 하고요. 총괄을 청장님과 또 해당 부서 관련돼서 질의를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는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14시 45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괜찮고 부서가 필요하시면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구청도 그렇고 우리 3개 구청 근처에 그렇게 온 직원들이 점심을 다 이용할 만큼은 상가들은 많지는 않아서 직원 식당을 문을 닫는 거는 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청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밖에 있는 근처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인증 숏을 올리고 또 이거에 대한 시상 뭐 이런 것도 시책을 추진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데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상가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번 주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지정해서 하거나 그리고 뭐 인증 숏을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거를 동에 시상, 이런 시책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직원들 믿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상가에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하는 마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변 상가를 이용하자, 이 믿음만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번 주는 무슨 과 이거는 직원들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고 어쩌면 본인들이 즐겁게 먹어야 할 이런 중식을 또 하나의 압박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상하는 것도 멈춰 주고, 자유롭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애용을 해 달라라는 권유를 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그 말 믿고 다 이행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장님들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개 구청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별로 하거나 이걸 시상한다고 뭐 페이스북 올리거나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주변 상가를 살리느라고 3개 구청장님하고 그 직원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을 하루 쉬게 하면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이런 거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쉬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죠.
그런데 지금 3개 구청 전부 다 보면 어느 군데는 4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 데가 있고, 어느 집은 1년에 한 번, 어느 집은 2년, 이 이행강제금을 몇 번 낸 후에는 그 불법 건축물을 시에서 철거할 수 있어요, 법으로는. 그렇죠?
이거 99% 정도는 3개 구청이 다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도 안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거 직무 유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집은 4년 만에 한 번 보내고, 어느 집은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제가 이거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똑같이, 그 주민들이 우리 집은 안 걸렸으니까 괜찮고 누구는 걸렸는데도 이행강제금을 안 물고 옆집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물고 있고 이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하여튼 추후로는 그런 불만들이 주민들한테 안 나오게끔 적어도 당장 불법 철거는 못 하지만 똑같이 합리성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추경 올라온 내용을 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이 와요, 자꾸. 임시로 지금 여기가 분당보건소가 신축을 해야 하니 그 시설이 일부 옮겨 갔다가 여기가 청사가 완성이 되면 빠져 온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정확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원래 여기하고 상관없이 정자1동 청사에 들어가는 보건소는 분당지소예요. 분당보건소 분당지소가 돼서 그 남부권의 수요를 충당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하기로 한 거는 원래는 야탑동의 의료 클러스터에다가 보건소를 짓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자동의 아동복합문화센터를 사업 폐지를 결정하면서 거기의 시설이 정자1동 복합청사로 옮겨갈 수 있다, 유사한 것들이 거기서 소화된다, 이렇게 지금 폐지 이유를 댄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 또한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현재는 임시로 옮겨는 가지만 원래 보건소 계획대로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소가 어차피 지어지면 이쪽에 있는 임시든 저기든 다 이쪽으로 이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복합청사로 돼서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건물은, 시설공사과에서 건물은 짓고 그 안에 정보통신망을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 건물 6층까지 해당하는, 보건소가 쓸 자리까지 다 정보통신 구축망이 여기 예산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사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들어온 거냐, 이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하 몇 층에서 지상 6층까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정확하게 뒤에서 얘기를 해 주는데, 이건 동 청사 관련된 그 예산이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도 지금 이게 2개 층만 정자1동이 쓰기로 했는데 동대 본부가 또 창고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든 정자유스센터에서 나가게는 했는데, 과연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에서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동대 본부도 나가야 되고 동대 본부 쓸 공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또 정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나오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분당보건소 4개 층이, 지금 분당보건소가 나중에 이쪽에 신축이 돼서 넘어온다면 그 4개 층이 빈다고 하지만 원래부터도 거기는 그거하고 별개였거든요. 이 신축하는 거하고 별개로 보건지소 분당지소를 만드는 거, 정자지소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소로 거기는 만들어놓은 거예요, 잠시 임시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 자체 설계가 보건소 업무를 하게끔 적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옮겨온다면 이쪽에서도 지금 공간이, 신축하려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보건소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넣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 분당지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임시라는 용어를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 나 가지고 공간이 막 무슨 엄청 공간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지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내드릴게요. 저 이거 사진 보기가 너무 힘든 사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 분당구청장에게 사진 전달)
제가 이번에 장마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를 같이 활동을 좀 참여했었는데, 선거운동 중에. 제가 너무 지저분한 사진을 보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게 조그마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 관이죠, 청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경우 불법적으로 이렇게 매설된 곳을 찾아내려면 결국은 열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위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제 빗물받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소가 된 곳인지 안 된 곳인지 그게 분간이 지금 안 되기는 하는데,
분당구청 관련돼서,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역에 보면 불법 무슨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 얼마 전에 그 사진을 제가 구청장님께 보내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사진을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가 정자역 오른쪽, 남쪽 남단의 끝 쪽에 그 포장마차들이 이전에 계속했던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들 단속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이 주위에 큰 화분들을 많이 세워서 그런 포장마차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 그 조그마한 포장마차 원래 기존에 있던 거 그 바로 옆에 다른, 김밥하고 어묵하고 팔기는 팔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파는데, 더 규모가 큰 포장마차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음식값을 아주 대량, 대폭 반 가격 이상 이렇게 써 붙여놓고 팔고 있는데, 이전에는 거기가 탁자가 밑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탁자를 6개 내지 7개를 깔고 저녁 때 되면 영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이제 어묵집도 있고 정상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가게, 임대 계약해서 킨스타워 빌딩 앞에 바로 김밥집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하고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계속 문제를 분당구청에 제기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저녁 때 되면 가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이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많아져요. 싸고 간단하고 지나가다가 먹기가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옆에 바로 보면 도로가, 분당경찰서로 들어가는 도로가 큰 성남대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정자역 공영 차고지 입구가 한 이삼십 미터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아침 8시만 넘으면 공영 주차장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몇 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하는 그 공간도 이제 좁은데 스타렉스인가 전노련 차가 두 대가 있어요. 항상 보면 한 대 내지 두 대가 항상 거기 주차돼 있는데, 이 전노련 차량하고 포장마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차량이 관계있는 거는 구청에서 연관성은 없겠지만, 업무적으로. 이 차량이 왜 그 도로의 입구에 주차가 항상 돼 있는지,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단속을 좀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포장마차 앞으로, 지금 현재는 가격을 싸게 받고 그렇게 한다지만 이게 계속 그 광장에 범위를 계속 넓혀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구청장님,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고 과태료 발급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곳곳에 그런 차량들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 지금처럼 정자역 광장에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단속을 좀,
그래서 거기를 보행자도로하고 공원하고 해서 분리해 가지고 야탑역 광장을 먼저 공사를 공사 들어가고, 올해.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정자역, 오리역, 판교역 다 할 겁니다. 해서, 그게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런 상행위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총무과 또 동행정복지센터 등 우리 분당구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10%예요, 10%, 거의 10%. 보통은 정부 같은 경우 한 1에서 3% 이 정도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는 데 비해서 우리 지자체들이 지금 성남 같은 경우 3개년을 평균을 내 봐도 지금 거의 10%를 육박하고 있어서 이거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번에는 그런 식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월하고 불용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주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기 전에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직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12월 31일 자로 마무리가 되면 36년 좀 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 오면서 이렇게 특별히 뭐 제가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나이만 먹고. 어쨌든 그동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 모토가 즐겁게 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도 재밌고 즐겁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인연,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분당구민들 안전한 삶, 생활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셨고요. 마지막 우리 선거 또 관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럼 공로연수를 6개월 가시는 건가요? 마지막 마무리는 12월 31일이고?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그리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분당구청과 같이 예비 심사에서 부서 일괄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총괄 포함, 부서 포함 그렇게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보도가 떴어요. 보도가 떴는데,
우선 동영상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보세요. 볼륨 키워 보세요.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아, 굳이 지금 중원구청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데에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도 자료 원문이에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구재평 의원하고 해서 보도 자료 즉시 배포하는 걸로 나왔고, 신아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 자료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가 무슨 상관이며 겨우 통과, 뭐 이렇게 달아 놨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표결을 했습니까, 누가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니까 제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최현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특정 경기도의원을 거론하며 협조를 구하라고 조언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도의원을 해결사라고 말한 것에 청원에 참여한 복정지구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는 심한 모욕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이게 보도 자료를 써서 배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진짜 유감스러운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구재평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해명을, 이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학부모협의회 학부모와 위례동에서 세 자녀를 진학시켰던 학부모, 이거 뭐 이거는 특정을 했으니까, 구재평 의원께서. 이분들도 동시에 출석을 시켜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징계위에 문서가 접수가 된 걸로 언급을 했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좀 띄워 보세요.
(화면 제시)
저와 같이, 위에 저기는 제대로 했고 또 서은경 위원장님도 회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 다음 페이지 보세요.
(화면 제시)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재평 의원께서 보도 자료 배포한 거와 같이 저런 식으로, 배경 및 취지 저런 식으로 ‘훼손하였기에 징계 요청함’ 남들이 보면, 주민들이 보면, 시민들이 보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 뿌리면 시민들은 관심 없어요, 징계위 회부된 것만 생각을 하지.
아니, 지난번 302회 임시회 때 조례가 그 전에 집행부 자치행정과 조례가 올라왔어요. 마을공동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문제가 많아서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회기에 추선미 의원께서 딱 두 가지 고쳐 갖고 왔어요. 이 많은 내용 중에 딱 두 가지를 고쳐왔는데 뭘 고쳤냐, 개정을 했냐, 뭘 좀 변경을 했냐면 제3조의 기본 원칙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고쳤고, 변경했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고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얘기하자면 99% 표절인 거예요.
이런 조례를 올려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데 “청부(請負) 조례라고 봐요, 저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 청부해서 발의한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발언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저는 다룰 수가 없어서 이석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 이게 개인적인 의정활동인 거예요.
이거 그냥, 왜 내가 대변을 하고 이 얘기를 꺼내냐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왜곡하고 사람, 이거 아마 법적 검토도 했을 거예요. 법적 검토도 해서 허위 사실 유포 어쩌구 법적 검토도 했을 거로 예상을 해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본 위원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을 망신 주려고 저거를 징계라고 지금 징계 조항에 올라왔다.
이거 그냥 왜 일부러 제가 또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 데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판단을 좀 하시라고. 이게…….
여기에 따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안광림 위원이 발언한 것도 재밌어요. 서은경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면서 개인의 공격성 발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자제해 달라,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격성이 아니라” 뭐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허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안광림 위원이 이랬더니 “이미 벌써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뭐 위원장님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 생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선 집행부, 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세히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신상발언 신청하면 거의 안 줄 거예요. 안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신상발언 시켜서 그때 자세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구청 예산안 심의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 진행에 있어서 매우 유감인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례·복정지구 주민들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제가 아침에, 저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내용도 짚어 주셨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지요? 학교 설립을 위한 더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1440여 명의 소중한 학부모들의 바람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이게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지 대안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두고 ‘학교 설립은 교육감 책임이니 도의회로 가라’, ‘성남시 사무가 아니라는 시의원 등’ 이런 표현으로 마치 민주당이, 저 서은경과 최현백이 이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듯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명시가 돼 있던데 복정지구인가요? 복정지구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님 그리고 인터뷰하신 학부모님은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고요. 이것에 대한 오해나 억측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들 갈라치기 하는 갈등·분열 조장 멈추시고요. 조금 더 품격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윤리위에 올라온 것은 저도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욕인지 어떤 부분이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인지 그 책임의 문제를 각각 다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와 관련돼서는 발언을 듣지 않겠습니다, 멈추고.
아까 제가 일괄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정을 하기 전에 질의가 들어와서 상정을 좀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47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포함 각 부서.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이제 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좀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중원구에 학교가 참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가 밀집돼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 부분이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대원에서 성남동으로 넘어가는 동광중학교 옆에 해바라기 담벼락 있는 곳 아시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일방통행 길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공간 주변에 불법 정차,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결이 되어야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지금 쓰레기 배출 공간으로 그 모서리, 코너에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보셨죠?
그래서 쓰레기 거점 공간으로서 쓰레기 큰 통들이 같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아이들 통학로예요. 전신주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그 통학로를 쓰레기통이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차 다니는 차도로 다닙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지만 그 설치한 통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확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또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그 쓰레기통이 의미가 없게끔 만드는, 지금 거기가 진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의 통학로뿐만 아니라 성남여고 후문 통학로에 대한 민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차가 오지 않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일상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로 벽에 붙어서 다녀요,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이들 통학로를 마련을 해 주시든지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너희가 알아서 다녀라’라는 거밖에 더 됩니까? 학교가 이사 가지 않는 한 이거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아이들이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실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통학로에 대한 부분 하나가 테크노과학고등학교, 하대원에 있는. 그 부분에, 그 주변에 불법 주차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주변에 CCTV를 좀 더 달아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는 학교가 참 많으니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거리를 또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주민분들도 또 편안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 성남에는 참 유관 단체가 많아요. 저희 중원구도 활동하시는 유관 단체가 많은데요. 결산 내역들을 보고 하니까 회비나 워크숍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단체들도 좀 많을 것 같다라는 부분.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비 수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지원이 좀 잘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정말로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이런 단체들이 회비 수당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후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걱정 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100% 맞출 수 있는 형평성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함께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와 유관 단체에 대한 형평성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뭐 중원구청뿐만이 아니겠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중원구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듣고 제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이제 6월 달까지라고 하셨는데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다음 오시는 분, 구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건축물 단속, 이거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시의원 초선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 이건 단속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불만이라 생각해요.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은 단속을 못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음대로 증축, 개축, 상속, 증여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이 문제, 이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도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각종 공원 문제, 체육시설,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 내에서도 한 100여 군데 그런 땅들이 잡혀 있는데, 그거 좀 단 한 군데라도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한 군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도 해 보시고 좀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명패 떨어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던지는 거 아니었죠? 제가 발언 좀 조용조용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각종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하고 쭉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에 있는 좀 어려운 가게들 소개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몇몇 가게는 가서 먹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음식 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차피 이 식당 이용하는 거 그 홍보도 좀 해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남시가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한 번에 100㎜씩 뭐 100년 만에 오는 비가 한 번에 쏟아지고 이러는데, 작년에도 이런 비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동, 상대원 저기 위에 사기막골부터 성남동 모란까지 지하 쪽으로 침수가 많이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올해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건 준비해 놓고 일단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모래주머니를 더 확보해서 미리미리 좀 나눠줘서, 제가 볼 때는 장마가 뭐 다음 주에 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최소한의 모래주머니라든지 지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경고를 해 주는 방송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잘 모르세요. 이럴 때 통반장 한번 점검을 하셔 갖고 긴급하게 전달 좀 하고 이런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쯤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통반장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상회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됐지만 반상회가 지금 반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거나 강구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원구 골목상권 살리기 챌린지,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단 월 1회 우리 구청 직원 전체적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 식당이 좀 수요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쉼으로써 우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갖고 어차피 지금 월 1회 쉴 거라면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챌린지 해 갖고 조그마한 표 같은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너 조그맣게, 손바닥만 한 배너를 만들어서 그거로 해서 찍어서 홍보를 하면 일단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거나 SNS에 올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확산돼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동에 보면 쓰레기통이라 그러나, 그거랑 지금 되게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예쁘게 해 놓고 깔끔하기 위해서 하는 쓰레기통 설치니까 쓰레기를 치우시면서 주변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 쓰레기통 만든 효과가 더 확대가 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 좀 힘드시겠지만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벤치를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비탈이 많다 보니까 그 벤치를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가시다가 쉬기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이 벤치가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곳곳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중간중간 쉬기도 하셔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벤치도 관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고 뭐 하면 좀 기댈 수 있는 곳인데 관리를 그것도 잘해 주셨으면,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살펴 주셨으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 가지고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벤치 문제도 훼손되거나 고장 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구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버릴 데가 없어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시민의식이 고취될 때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다 안정이 되고 인식이 돼 있는데 쓰레기통 때문에 더 지저분해졌어.
그러니까 어떤 날, 그러니까 같은 태평역인데 오늘은 보니까 쓰레기통이 여기에 있어. 그다음 날 아침에 선거운동 갔더니 저쪽에 가 있어. 그리고 아침에 어떤 두 분, 두 남자가 그 쓰레기 봉지를 교체하시더라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없애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아까 추선미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로 인해서 쓰레기 봉지만 달랑 들고 갈 게 아니라 그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다 보니까 안에도 겉에도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거든요. 휙 던져서 안 들어가면 다시 주워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들고 와서 쌓아놓는데, 그랬으면 그 주변까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안에 있는 쓰레기 봉지만 싹 갈아치우고 가길래 제가 선거운동복을 입어서 아무 말 못 했지만 정말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간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이라도 없애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너무 아쉬워요. 우리 주민들 쓰레기통 없이도 정말 깨끗한 성남시를 유지했었는데 쓰레기통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제 여름에 보십시오. 벌레가 장난 아닐 겁니다. 소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3개 구청 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쓰레기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데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시민의식 향상으로 쓰레기통이 없어졌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이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입니다.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사항이요.
두 번째, 분리배출 분리수거입니다, 사항이. 그런데 지금 쓰레기통을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해도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거기에 따른 투입된 예산 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결산 한번 볼게요. 요약서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지금 결산의 집행잔액이 9.3%네요. 9.3%면 썩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청장님.
특히나 총무과,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집행잔액 남기지 마세요. 웬만하면 최대한 다 쓰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을 보니까 청장님, 건설과에 이번에 25억 3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없어, 지금. 25억이 어디 간 거예요?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네.
또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 96억이 또 올라왔는데 혹시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건 내용이 국도비 내시일까요?
하여튼 청장님,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다. 또 후배, 우리 동료들에게 참 귀감이 되실 만큼 참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구에서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관련된 비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면 7페이지,
그러면 기존 초소를 이동하려고 했으나 위험이 있으니까 새롭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초소는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철거 계획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빨리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중원구에 있으니까 같이 함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동마다 이렇게 방범초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성남동의 성호지대 초소 가 보셨어요, 나들이 놀이터 있는?
만약에 총무과 과장님께서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라면 그분들께서 조금 ‘괜찮아’라고 이렇게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동마다의 방범초소에 대한 이런 이전 예산들이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공간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놓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이대로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비싼 관리비를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민센터도 그렇고 협소하다라는 얘기,
성남동에 예산, 우리 결산 보면 성남동 한바탕 페스티벌 24년도에 했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좀 절감하면서, 절약하시면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선, 성남동에다가 아이디어나 제언을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제목을 보면 ‘우리마을 흔적 남기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상대원1동에 대한 역사를 좀 사진으로 많이 남기고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곳곳에 가정집에 갖고 있는 옛날 사진들을 조금 모으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하려고 했었던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밀접하게 잘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이런 부분처럼 하고자 했지만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26년도 본예산 잡겠다고 저희가 7, 8월부터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잡은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다시 잘 되고 있는지를 추경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감시키는 방법들도 같이 함께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3차 추경 때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통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담당 부서는 자원순환과 같아요, 자원행정팀. 그렇지만 실제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건, 지금 이분들 돌아는 다닌대요. 제가 보니까 하루 두 번이라는데 두 번은 아닌데 아무튼 다니고 있는데, 이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들은 동장님들이시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께 그곳을 파악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구에서 좀 부탁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
왜냐하면 이게 6월에 확대 설치되고 제 지역구인데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곳에 떡하니 놓여져 있어요.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도 아니고 거기는 학교 통학로에 아이들 길이 좁아서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통학로를 넓혀 달라고 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나,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그렇지 않아서 인도가 좁혀져 있는데 거기에 2개가 놓이는 바람에 딱, 제가 사진을 찍고 재 봤어요. 이만큼 통로만 남겨놓고 설치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갖다 놓으면서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기준을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실제 설치된 곳에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을 가장 잘 아는, 동네를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위치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다가 다시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위치를 변경시키도록.
이거는 잘못된 정책임에도 설치되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게 쓰레기통만 27억,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 비용만 15억씩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또한 이것도 그냥 막 갖다 한 거예요, 시범 사업 하고 그냥 갖다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처음에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곳에 소각용 봉투를 씌워놔서 그걸 문제 삼았더니 어떤 곳은 씌워놓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 섞여서 다 들어가요. 우리가 아파트 내에 이런 분리배출 하는 곳에서는 플라스틱, 캔, 병류를 분리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지금 여기에 가 보면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수거하면서 이거를 분리하고 있느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분리하지 않으면, 이거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리하려면 지금 재활용 선별장의 인원이 더 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의 추경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통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수거용 유지관리비만 위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정작 선별장의 인원이 늘지 않았다면 이건 또 다른 환경오염,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는 게 돼서 정말 이 정책은 면밀하게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근 35년간 공직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으로 복도 많이 받았고 또 감사한 공직 생활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된 것은 그전에 제가 초임에서부터 발령 나서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이 저를 믿고 잘 따라 준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우 영광스러웠고요. 앞으로 여태껏 지나왔던 공직 생활이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월급으로 우리 가정도 이루고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우리 성남시민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제가 시민으로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삶도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그런 청장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도 새기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저희가 초심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그곳에서 좋은 제2의 인생도 설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장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질의를 일찍 해 드릴 걸 그랬어요. (웃음)
앞서 분당구·중원구청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총괄 질의까지도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괄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6시 48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고, 아까 제가 위에 드린 말씀들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태평동이 또 작목반 이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청장님께 만반을 기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다 내용이 반복돼서 없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서초 캐노피 방학 때 추진하겠죠?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액 이렇게 돼 있고 또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운영보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이 보수에 대한 명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원구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기간제가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이게 자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온 모든 자료에도 다 이렇게, 예산서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보조자’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제가 이걸 지적을 하면 다음번에 우리 결산서 제출할 때 이 예비비를 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수정구만 제대로 작성을 해 주신 거거든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약 한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분당이나 중원에서 예비비에 대한 게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을 어떻게 했나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감사하게도 예비비를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12.5%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지금. 예산이 한 우리가 213억을 세웠는데 2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12%가 지금 수정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비비는 다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비비를 1% 정도 예비비로 삼고 있는데 지금 더 했죠. 한 2% 정도를 예비비로 삼았던 건데, 예비비가 100% 썼다는 게 어찌 보면 예비비 예측을 잘했다, 예비비는 긴급 사항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비비를 전액 지출한 것은 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일반회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잔액이 10% 이상 지금 남고 있는데 예비비를 다 썼다, 이거는 예비비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거나 급하게 사업이 계획돼서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고 예비비를 일단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추경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이런 예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시 승격 몇 주년이죠? 오십몇 주년이죠?
(「51주년이겠죠, 작년에 50주년 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50주년을 작년에 했었으니까, 작년에 했었나요? 23년에 했었죠, 23년.
아무튼 50주년이 넘어가는데, 이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초보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퇴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지금 예산 심의를 결산 심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냐면 저희 쪽이 아니라 복지국이던데,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예산이기는 한데, 어느 모 종교시설에 무슨 하수구인가 뭔가 보수 시설을 본예산에 못 넣었다고 지금 추경으로 그것도 몇 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추경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가 어떤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사찰이라거나 이런 등급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 데인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데일지라도 그런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고 있으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숨) 답답합니다. 저희가 뭐 야소(野小)라 어떠한 지적도 별 의미가 없는 게 현실이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진짜 후일 돌아볼 때 위축,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그렇게 예산 집행을 좀 해 주십사, 예산을 세워주십사, 2026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최동호 총무과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정례회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철없던 20대 후반 시절에 공무원을 멋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햇수로 서른다섯 번째나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진짜 보람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또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선배, 후배, 또 제 옆의 동료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덕에 이렇게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범한 성남시민,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울먹이시니까 저도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성남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성남시민이 아니라 비범한 성남시민이 되셔서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눈으로 우리 성남시를 질책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멋진 2막 준비 잘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책 읽는 광장조성 운영비 2억 원 삭감안(도서관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분당도서관장(도서관지원과장겸임) 신종욱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복정도서관장 남명원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장호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기타 참석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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