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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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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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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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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 국 우리가 업무청취하고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거 시간이나 이런 것 구애받지 마시고 오랫동안 질문하시고 많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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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경예산안은 일괄 총괄 설명, 질의 및 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 설명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할 건데요, 그 세부사항으로 좀 자세한 것들은 가능하면 그 과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최창규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고 질문을 안 하네요.
  그러면 총괄 질문을 각 과별로 하는 걸로, 국장님 계시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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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계획과

(10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서용미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임정미위원  과장.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이라 그러셨나?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처럼 보여 갖고.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학성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용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1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 지금 보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임정미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가 외곽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외곽의 녹지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개발제한구역 내,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국토 면적의 5.4%, 5.397㎢ 지정했으나 해제 가능 총량을 부여한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지역 현황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현황이 적발 및 조치가 28건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감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현재 도시계획과가 팀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4개 팀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4개 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임정미위원  도시행정팀이 네 분, 도시계획팀이 세 분, 시설계획팀이 네 분, 지구단위계획팀이 네 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포함 16명.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7명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팀이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게 딱 3장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2020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임정미위원  그럼 2020년도에 총 16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게 3장으로밖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조금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제가 설명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 정도로 보고할 업무가 3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이,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2020년도 업무보고에 3장의 걸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면 현재, 물론 상반기 때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때 오니까 그건 저희가 양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기존 도시건설위원회가 세 분이에요. 그럼 이 세 분만 2020년도 전반기 때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처음 들어온 인원이 더 많으세요. 저희가 이 3장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시길 바라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저기를 못 했습니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요, 1년 동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아니면 저희 성남시를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단 3장이라고 그러면 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 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야 자료를 줍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전달사항을 단 3장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상임위를 마친 후에 2020년도에 중요사항 있었던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임정미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분을 뺀, 아까 얘기한 세 분을 뺀 나머지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나머지 분들은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또 물론 이제 책을 보고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업무보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3장, 임정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뭘 보고 뭘 질의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자료 좀 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거 혹시 뭐 정기적으로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다니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이제 수정·중원·분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현황이 지금 34% 정도에 해당됩니다, 전체 성남시 면적의.
○이기인위원  그럼 34%의 면적에서 이 관리실태 감사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해요? 지금 현장을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수정에 3명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원이 2명이고 분당이 1명이고 본청에 실무자 1명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 34% 중에서 분당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분당구가, 분당구는 퍼센티지가 좀,
○이기인위원  퍼센티지를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좀 낮습니다, 분당은.
○이기인위원  면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자료 확인) 분당구가 4.68㎢입니다. 수정구가 29.40이고요, 중원구가 14.50입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많습니다, 수정구가.
○이기인위원  분당구 5㎢ 정도에 1명으로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한 50㎢의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가 굉장히 뭐 인력도 그렇고 따라주지 못할 것 같은데 감사 때 시정조치나 주의 조치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할 테니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단계별 연말마다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집행계획대로 지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차질 없이 저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도 다르지 않게 소요하거나 확보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이제 실무부서에서 예산 반영과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랑 현재 반영하고 있는 실제 행정과 어떻게 다른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감사 때 체크를 할 테니까 그것 또한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계획부서랑 지금 집행부서랑 다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실무 부서 관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실행부서고요, 저희는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서용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올해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해서 올해 것 보고하느라고 내용이 좀 많이 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올해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조금 생각이 짧았는데요, 2020년도 저희가 업무계획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시고. 평소에 업무 꼼꼼히 하시는 서용미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계속 수립돼서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소유자들의 피해 현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행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용될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사업 시행할 때 보상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수반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 접수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 접수가 되게,
○안광림위원  실무 부서에 접수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거는 그 부서에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계획팀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법조단지 이전 그 팀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법조단지, 그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조단지는 제가 작년 7월 1일 자 발령받아 와서요, 이제 법원, 지원 그다음에 법무부, 대법원 출장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서 현재 상황은 이제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의 2개 부처가 이전을, 이전 대상이기 때문에 이 2개 부처에 지금 서로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것이 과연 언제 이전할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데 이전을 이제 결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이고 대법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성남시와 법무부, 대법원 3자 협의체 구성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번 주, 앞전 주 계속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들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2021년도 본예산에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 안 된 상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의지는 양 부처가 이렇게 강하게 의지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1공단 지역에 대규모 공원이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에 맞춰서 이 법조단지도 빨리 이전해 왔으면 훨씬 더 보기도 좋을 텐데 뒤에 공원을 멋있게 꾸려놓고 앞에가 휑하니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쪽 예산은 국회 담당이니까 그쪽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좀 강력히 요구하세요. 업무협조,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법조단지가 이전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보호관찰소도 같이 오는 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안광림위원  그쪽 문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어 가지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1공단 화해권고 결정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화해권고는 아니고요, 화해권고는 아니고 지금 1심이 이제 선고가 됐고요, 2심 선고일이 10월 22일입니다.
○이기인위원  10월 22일?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22일.
○이기인위원  1심 때 얼마 얼마 배상하라고 선고받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판결 금액은 295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언론도 그렇고 전혀 의회에 보고되는 게 없어 가지고. 그리고 법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하고요.
  법조단지 협의가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좀 법무부하고,
○이기인위원  법무부가 소극적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가 부처 간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적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사의 위치 부분이라든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간, 부처끼리의 이견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가능한 게요?
○최종성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농업용 창고라든가,
○최종성위원  농업용 창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최종성위원  캠핑장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캠핑장, 체육시설 됩니다.
○최종성위원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경마장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대상은 승마장도 대상 됩니다.
○최종성위원  승마장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대상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도로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인접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다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갖추고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이런 사업 제안 들어온 적 있나요, 시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상대원동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상대원동은 중원구 건축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가 됐고요.
○최종성위원  불허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불허가 됐고 그 부분에 불복을 해서 지금 행정심판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행정심판에서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승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30년, 40년 평생 재산 행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남시에 캠핑장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캠핑장 복정동.
○최종성위원  복정동 하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제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시는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뭐,
○최종성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냥 묶어만 놓는 게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그걸 왜 해놨겠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필요한 걸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는 같이 협조해서 또 시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에서 흠결 없는 토지 대상이라면,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도감독도 맞아요. 맞지만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도, 전에 국장님하고는 그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 규정에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자나 건축허가자한테 거둬들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조림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막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쨌든 시에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과연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공공사업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개발지역 내, 물론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성남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아시지요, 내용? 이 인근의 수원, 용인, 광주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나 아니면 뭐 인허가를 낼 때 성남시 기준이 있어요. 해 줘야 되는 것, 해 주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공무원들은 하라는 것 외에는 다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렇지요, 집행부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과 해 줘야 된다는 것 중간의 것은 이 공무원들의 재량이에요. 재량권이 너무,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 지적될 것을 생각해서 전체를 안 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원칙으로 생각해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해요. 성남시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수적이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상의를 할 거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도 건축사협회라든지 관련된 데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거예요.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검토를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김에, 우리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완충녹지 해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30m였지요,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30m였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m로 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0m를,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해제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매입 수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매입이 10m, 그러니까 10m 빼고 나머지 20m는 해제해 주는 거고 10m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10m는 매입을 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10m만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10m는 우리가 매입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입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 녹지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왜 우리 성남시에서 매입해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완충녹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 완충녹지는 도로를 위해서 완충녹지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녹지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녹지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거기를 완충녹지가 지금 30m에서 20m를 해제하고 10m만 이제 완충녹지로 놔두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적인 최소면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최소면적 10%, 다른 데는 이미 다 10%로 됐어요. 성남시만 50m에서 30m로 줄었다가 지금 10m로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10m를 왜 성남시에서 사야 되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 녹지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30m, 10m면 그 도로가 분명히 거기에 이제 펜스를 치든지 뭘 막을 거란 말이지요. 그 소유권은 도로공사가 그 도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에 접한 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경부고속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접한 도로인데 왜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 땅을 쓰지도 못하는 땅을 왜 우리 돈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녹지과 업무,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내가 볼 때 그쪽 국지도 23호선 쪽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수백억이 나갈 텐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볼 때 수백억 나가. 그게 평당 뭐 한 몇백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억이 될 텐데 그걸 왜 우리가 성남시에서 사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근거 법령이라든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이제 과장님, 그 녹지과하고 확인해서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23호선에 그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제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원래 10월 달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20억인가 얼마 책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이제 추경에는 성립을 못 시키고요, 본예산에 지금 20억 반영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1년도에 예산을 잡겠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나는 추경예산에 잡는다 그래서 잡혔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어요. 없어 갖고 왜 없나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2021년도 예산 본예산에서 혹시 그게 반영이 안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꼭 반영되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거 한번 예산 잡으면 그거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1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리고 다 풀어줬는데 거기만 안 풀어줬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자료 요구 사항인데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 사업주들한테 기부채납 받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공기여 받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공기여 받지요? 그 기여 비율이나 결정을 누가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 성남시가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성남시에다가 기부하는 기부율이나 이런 걸 다 정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나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국계법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계법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법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전체가 다 동일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종 상향 부분이라든가 용도를 허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세분화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세분화돼서 거기에 맞게 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된 것들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5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세분화돼서. 세분화된 거를 이번 행감에 보고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 있지요? 그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자료 요청한 거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된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발생된 것과 조치현황, 그거는 5년 치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나머지 자료는 또 자료 요청을 할게요.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림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1, 2단계-2,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개소가 명시가 돼 있어요. 개소를 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세부적으로 좀 명시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세부내역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 오늘 중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길,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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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과

(10시 4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학삼입니다.
  주거지원팀장 최성자입니다.
  주택시설팀장 김혜열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김조래입니다.
  주택행정팀장은 현재 연가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30페이지 좀 볼게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이거 지금 기금 여기 단지들별로 해서 기금이 나간 거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그거 리스트 이번에 행감으로, 어디 자금 나간 거 다 그것 좀 리스트 쭉,
○주택과장 장춘호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리모델링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 단지는 공공아파트로서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다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배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을 못 받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예,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진행 중인 단지는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단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녹물도 나오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파악이 되시지요? 그런 지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사업승인 신청이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녹물이라든가 불편한 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저희 리모델링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은 이제 공동주택과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걸 안 해 주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지속을 해 주셔야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제 수직증축 때문에 안전성 검토가 늦어져 가지고 안 됐었는데 이제 조합 측에서 수평으로 하려고, 별동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변경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페이지 공공지원 확대 내용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지금 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된 거지요? 언제.
○주택과장 장춘호  2018년도 12월 달에 도시보증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변경해서 그때 바뀌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 간담회 했을 때, 저랑 간담회 했을 때 주택 허그에 가서 협의한 거는 어떻게,
○주택과장 장춘호  그것은 이제 소급돼 가지고 해 줄 겁니다, 다시.
○최종성위원  그거는 해 주는 거고. 노력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급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하는 거고,
○최종성위원  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주택과장 장춘호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융자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을 포함해서 리모델링팀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용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금액이 낮아요.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라든지 이자 부분 보면 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전장치 때문에 허그랑 필요한 거잖아요. 허그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보증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금액이 그래도 아직은 미비하다는 생각 들고요, 더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합에서 불편함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쨌든 이게 리모델링 우리 기금 있지요? 기금 원래 얘기가 사실은 그전에 1조까지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10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지금도 네이버만 쳐봐도 1조 원 한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사가 이제 사업 본격 추진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저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님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피가 마르더라고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래도 새집에 살겠다는 그 열망하에 이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여 년 시간이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재건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생각 좀 조합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먼저.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주택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내년 4월까지 얼마 용역을 시행하셨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기본계획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미위원  예.
○주택과장 장춘호  그게 2억 8000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셨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15년 12월 수립고시한 금액에 이제 고시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셨는데 대상은 목표연도가 2025년도이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15년 이상 된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저희 성남시가 몇 곳이에요, 단지가?
○주택과장 장춘호  263개 단지입니다.
○임정미위원  세대는 14만 3000세대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분당에 1기 신도시 입주가 몇 년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90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돼 갑니다.
○임정미위원  예, 30년 됐지요. 그러면 재생 방안 중 하나로 리모델링을 주민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총 7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는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단지는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해야 되는데 주민들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못 해 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전에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처리를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성남시에서?
○주택과장 장춘호  조합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관련 기관이 있어요.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건축심의, 하여튼 이런 것을 최대한대로 저희가 하게끔 협의라든가 해 가지고 기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더 급한 일들도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은 시민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또 집행부에서 최단시간에 꼼꼼히 따져서 빨리 일을 처리해 주는 것도 저희 집행부의 저희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동안 공공예산 기금이 투여된 사항이니까 반드시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앞당겨서 그 성과를 빨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의 품질 안전관리 강화하신다고 그래서 과장님 여러 현장들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대장지구 현장이 좀 어떤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골조공사는 다 끝나 있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영 안 돼서 이런 현장들이 어수선하다고,
○주택과장 장춘호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 4~5월 정도면 입주가 될 건데 저희는 아파트단지 내 부지만 관리하고 있고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부서에다가 입주했을 적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현장이 어수선해서 근로자들이나 또한 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예정자들이 자꾸 찾아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위험한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안전 강화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 식품연구원 앞에 더샵, 그것도 보니까 거기도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는, 우기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아주 잘 처리를 부탁하면서,
○주택과장 장춘호  제가 이번 점검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정윤위원  거기도 역시 경사가 심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한 역시 우리 도시계획 서 과장님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중앙선 문제 우리 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중앙선 차선 문제도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한 역시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주거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바라보면서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또한 역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보면, 현장을 나가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것을 변경해야 되고 어떠한 등등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 나가시는 주택과장님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소통을 잘, 각 과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짧게 할게요. 정윤 위원님 의견에 보충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매스컴에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안타까운데 그래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4번만 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분기별로 4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기 대비 점검 그다음에 동절기 점검 이렇게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점검내용에 네 가지 분류를 했는데 근로자들의 안전 있지요? 고층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 갖고 주택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무주택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겠지요? 그런 건가요? 우리 지금 가구 수가 2019년도부터 계속, 2016년, 19년도, 20년도 계속 가구 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택 세대수는 줄고 있잖아요. 가구 수의 인원 비율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 1인 가족, 2인 가족 수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렇지만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무주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주택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는 물론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데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힘에 부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남시 주택종합계획지표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지표가?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대학생들 주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어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활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한번 수립한 적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나온 거 중에서 이행이 된 것도 있지만 이행이 못 된 것도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인구수에 비례하면 사실 성남시는 청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남시 정책은 청년정책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노인층에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무주택 수도 많고.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고민될 게 지금 많이 있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번에 주택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하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그런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확실히 수립을 부탁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과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거 주택과 업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적립된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게 이제 90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년 초.
○안광림위원  정확히는 모르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90년 초. 아마 90년 정도 될 겁니다, 1990년.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총예산은 공영개발특별상 910억인데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870억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적립된 돈이 910억 정도 되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전체 특별회계가.
○안광림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래 갖고 가용예산은 한 870억.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어디 예치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돈이 그냥 거의 이자 없는 은행에다가 예치되고 거의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특별회계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야탑동 공사를 하는데요, 야탑동 공사할 적에 집행이 되고 또 2030,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이 예산이 계속 묶어놓지 않고, 이거 그러려고 적립해놓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조금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행복주택이 성남시에 언제 최초로 정립됐습니까? 행복주택.
○주택과장 장춘호  우리 자체사업은 단대동 행복주택인데요, 그게 이제,
○안광림위원  LH에서 한 거 더해 갖고 쭉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성남시에서?
○주택과장 장춘호  15년부터인가 아마 될 겁니다. 2015년부터.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LH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행복주택사업 이거 한번 총망라해서 언제부터 언제 몇 가구, 어디 지역 이렇게 해 갖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행복주택이 자체사업이 있고 LH가 있고 경기공사가 있는데요, 그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임대주택 많이 보급하고 하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총 지구단위가 쭉 있어요. 뭐 고등지구, 판교테크노, 위례지구, 복정지구 쭉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하이테크밸리는 어디예요, 위치가?
○주택과장 장춘호  이거는 상대원동입니다. 상대원 공단 내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공단 안에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공단 안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건 신혼부부나 청년, 근로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떤 이제 시나 공공 목적에서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에 들어갔는데 다른 데보다 좀 관리비나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면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하이테크밸리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쓰레기봉툿값부터 다른 거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일반쓰레기를 못 버려요, 다 산업용 쓰레기봉투로 버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보급할 때는 그 편의시설에 어떻게 될 건지도 아마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해 줘야 우리 시민들 마음을 사로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것은 LH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LH한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공무원분들 중에 출장명령서 쓰고 오신 분 없으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자료 행감자료 요청할 거니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때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주택과한테 대방건설 관련해서. 기억하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2006년에 거쳤는지 그리고 한 우리 민간임대 민원인의 회신공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분양가심사위원회 2006년도에 구성이 되지 않았었고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총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대방건설에서 회신한 공문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우선 감사 때 따져야 되겠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2006년 2월 공공임대아파트 격으로 세워진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우리 주택과 성남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이듬해인 3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지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당초 사업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문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민원인들도 만나보니까 이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은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총사업비로 599억 원으로 승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통보 때 보니까 총사업비가 634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35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대방노블랜드 재무제표 감사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549억 원이에요, 총공사비가. 그러면 즉 성남시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차이가 약 85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난 건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민원 1AA-2009-0056349 이게 총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승인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대요, 총사업비를 변경승인 신청하지도 않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감사자료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거는 민원인이 자료 요구를,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제 주택과예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뭐라고 했냐면 처리 결과 답변을 총사업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변경승인 신청 시 총사업비를 변경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대방건설의 의견 조회 후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과에서 내셨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대방건설에서 회신한 공문 “미회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자그마치 9월 2일이에요, 답변 주신 게. 오늘 며칠이에요?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방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달 반 동안?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그럼 빨리 달라고 해야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왜 중요하냐면 총사업비가, 총건축비용이 올라갔다는 건 임차인들한테, 세입자들한테 그 금액을 전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보증금이든 월 임대료든.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줘야지요. 그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시도 그렇지만 대방건설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 때 좀 따질게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대방건설에 독촉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2006년에 구성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임대아파트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임대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 당시에 있었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확인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미구성”이라고 적어놔 주셨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 구성이 안 됐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일반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성남시에서 분양가 책정해 가지고 분양한 겁니까?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던 걸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께 정확하게 말씀 마저 듣고.
  그러면 일반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에서 측정해 가지고,
○주택과장 장춘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원가연동제라고 그래 가지고 원가를 공무원들이 계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상한제도 공무원들이 그거를 계산해서 그거에 적정하면 그걸 가지고 분양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아파트든 그 당시 거치지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측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자료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대방건설도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방건설 자료 있잖아요, 이기인 위원이 신청한 거. 그거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다시 검토를 다 해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가되는 거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면서 부가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윤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우리가 현장을 과장님, 국장님 알다시피 현장 여러 군데 다녀봤지요? 우리 대장동 건설 현장만큼 그렇게 지저분한 데는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번 말고 지난번에 우리 대장동 현장점검 갔을 때 똑같았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안전관리 좀 해 갖고 지역 정리를 해서 해라. 뭐 주관회사는 현대이고, 의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책임 미루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저희 현장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현장도 있나 그러고. 그런데 우리 건설 현장 주택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만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부서가 또,
○위원장 박호근  도로가 아니고요, 건설 현장 단지 내에서 그랬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 단지 내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저기 수북하게 흙들이 쌓여있고 그 안에 제품, 이상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거기 쓰는 물건들도 아닌 것들이 많이 적재돼 있고 그랬어요, 폐기물 같은 것들이.
○주택과장 장춘호  현장 관련된 자재라든가 장비는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다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너무 지저분해요. 현장 거기 하여튼 간에 판교 대장지구는 건설 현장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다음에 복정2지구 있지요? 복정2지구 사업.
○주택과장 장춘호  예, 복정2지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원래 주택과에서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행복주택 하려고 계획했던 땅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행복주택 지으려고 그랬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게 건설부에서 부결됐지요? 안 됐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LH에서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LH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왜 LH에서는 되고 성남시에서 했으면 그때 안 됐을까요? 그거 똑같은 땅인데.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당초에 이제 거기다 행복주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 대장 타당성조사 할 적에 “LH하고 공동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게 하다가 국토부에서 LH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신청할 때는 LH하고 같이하라고 그래놓고 지금 LH에다가 줬어요. 그 땅이 우리 땅, 성남시 땅이 몇 평이에요, 거기요?
○주택과장 장춘호  한 1만 2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1만 5000평 돼요, 거기. 거기 8000평에다가 통보8차 아파트 지분 있지요? 그거를 또 아파트, 땅 지분 내 여기저기 구석에 박힌 게 3000평이에요. 1만 5000평 됩니다, 거기가. 그 땅을 갖다가 LH에, 성남시에서 할 때는 LH랑 같이하라고 그러고 LH에서 한다고 그럴 때는 성남시 빼고 LH에다가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개발본부장 불러 갖고 얘기했어요. LH 다니고 국토부 다녀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남시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LH하고 성남시에서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LH, 성남도시개발공사 무슨 힘이 있어요.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안 하고 국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는 LH랑 같이하라고 그러고 LH가 할 때는 성남시 빼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260세대, 50세대, 200세대 이런 거 만들려고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LH가 성남시 본부장 볼 때 성남시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모든 사업은 다 LH에서 하고 판교 개발해서 8000억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8000억 내놓으라 소리도 못 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정2지구만큼은 성남시에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개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이거 공동개발 하셔야 됩니다.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여기 주택국하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LH에다가 이거 다 그대로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때, 그 땅은 통보8차하고 우리 성남시 땅을 빼고는 그거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성남시 땅 넘겨주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땅은 뭐를 분양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땅만 LH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서현동 거, 여기 거, 동원동 거. 왜 다 뺏겨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국장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정미 위원은 아까 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저는 내용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소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청년을 위해서 제공되는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 전용 아파트 다솜마을 같은 경우 소위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아파트의 입주조건이 소득도 소득기준도 있고, 그렇지요? 자산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무주택자면 청년이면 다 같은 청년 아닌가요? 왜 꼭 그 소득기준을 왜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 기준이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봉규위원  아니, 있는데 뭐 여기서 한 건 아니지요, 당연히. 성남시에서 정한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면 다 같은 청년이지 소득기준을 꼭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차별화를 시킨다는 거는 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소득이 많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저는 그거 청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조건이 미혼인 여성인만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출산이든 결혼 장려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미혼 여성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 출산이나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장려할 수 있지요? 물론 여성들만 보호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런 여성 아파트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 건 과연 성남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에 대해서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청년주택이라든지 또 지금 여성들한테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여성 아파트에서 그렇게 미혼인들이 입주만 해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과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획은 어떤, 성남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봐주시겠어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한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고요, 지금 저희 다솜주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대동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저기예요. 영세민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저기가 다릅니다, 그게. 입주 자체가 틀립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들한테 제공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꼭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러니까 임대의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의 성격이 틀린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대동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청년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있을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제가 단대동에 지어져 있는, 그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거기는 영세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영세한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입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그 청년이라고 하면 다 같은 청년이지 청년에 어떤 소득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복주택에는 일단 저기예요. 저기 정부의 저기예요.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이 한 세대당 한 3700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임,
○정봉규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했다라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남시의 계획과 성남시의 생각을 여쭸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지 제가 언제 국가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피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기본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국가 정책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이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 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가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드렸나 봐요, 국장님한테 드릴 건 아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에게 지원되는 여성 다솜아파트, 거기는 입주조건이 어쨌든 여성들이 지금 미혼일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데 그 미혼여성들이 그렇게 거기에 모여 있으면 성남시가 지금 장려하는 출산이나 출산운동이라든지 이런 결혼, 이런 거는 국가가 또, 지금 국가 전체,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여쭌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장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웃음) 정봉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공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분 생각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 범위를 좀 확대, 저거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임정미위원  저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세요, 성남시 행정절차.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대한대로 단축시키고 해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행정처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성남시만의 방안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제가 절차를 정리해 가지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동안 정회하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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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주택과

(11시 44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이승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조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 변경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 관리, 강화하는데 민원 전화 많이 오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력도 좀 필요한 부분 있어 보여요. 전화 통화가 안 된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화 자체가 안 된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력 수급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임대주택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뉴얼을 정리해서 공인중개사 이런 데에다가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면 오히려 민원 받기가 좀, 그분들이 아마 그분하고 시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법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신고나 방문하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데 어떤 안내를 해서 좀 더 민원인 불편 해소하는 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차피 저희가 집을 얻을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거래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정부 정책이 바뀐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이게 법 위반사항이다. 이게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것들이.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공문을 보내주시면 민원 하시는 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에다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걸 아직 저기를,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획감사가 뭐 랜덤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기획감사는 경기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 발생 건이라든가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각 경기도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점검할 게 있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그걸 단지 중에서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단지라든가 분쟁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점검을, 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결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단지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통보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저도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통보하셨고 이제 감사 갈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감사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있으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가 이 공동주택 민원이 엄청 많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입주자대표, 문제가 그겁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의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물론 이제 입주자대표의 권한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종전에 있는 전임 그리고 새롭게 된 입주자 간의 분쟁도 관리사무소하고 또 입대위하고 분쟁 등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이래서 이 입주자대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기획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 좀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법 조항이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과태료 부과를 만약에 했어요. 이게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하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거 공람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에서는 그게 문제점이 드러나서 감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 아파트 입주자 주민이 볼 때에는 회장이 뭔가 비리를 저질러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거기다 쓰시든지, 정확하게. 그냥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으로 500만 원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종 판결은 판사가 판결하게 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했을 때 이 부분에서 또 무효가 될 수도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일정 부분 무효가 되는 법적인,
○최종성위원  경우도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할 수도 있겠지만 감액 정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액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지요? 만약에 무효가 됐을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그분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시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또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성위원  이게 공동주택법에 이게 그렇게 법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공람하게끔 돼 있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최종성위원  법에도 공람하게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며칠 기간 사전조사를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사전에는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감사를 나간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런 통지를 하고 내용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조사를 일단 며칠 이내 또 나가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된 것들을 의견진술을 받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분쟁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해명을 듣지 않거나 또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이 아닌 업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가 나오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공동주택과에서도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내용 같아요. 과태료 부과할 때 그 내용을 좀 적시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어떤 법,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 주면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적시 안 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아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비리 때문에 과태료 부과된 줄 아니까 그 내용을 적시해 주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안광림위원  좀 간단하지 않아서. (웃음)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마 우리 성남시청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과, 가장 많이 전화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와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건 사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말씀드리고.
  먼저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을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화 얘기도 하셨는데 성남시에서 1층 민원실에 가서 임대등록사업증 거기서 내지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줄 서서 하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 번호표 뽑고 은행도 번호표 뽑고, 번호표 뽑고 하는데 거기는 번호표가 없어요. 그래서 줄 서서 하는데 줄 서서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번호표는 있습니다. 번호표 뽑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 앞에 비치해 놨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게 저희가,
○안광림위원  번호표가 있는데 그 임대사업자등록 번호표는 별도로 없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별도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 저희가 등록임대, 올해 3월 달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이후에, 처음에는 안 했다가,
○안광림위원  하여튼 설치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갔을 때에는 없어 가지고 쭉 줄 서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임대주택,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종성 위원님이 그거 했는데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 그때 전화도 통화 안 되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쪽으로 연락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잘 모르고 또 확실하게 불특정하게 답변하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답을 회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청으로 많이 몰리게 된 것 같은데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그다음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실적 좀 자료 요구할게요, 3년 치 것만.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도 이것도 현황이랑 처리결과 이것 좀 3년 치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억 원 집행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2018년도 11월 정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해 연도에는 좀 힘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하고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좀 달라요, 규모가.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느 지역에서. 분당구가 많습니까, 중원구, 수정구,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무래도 분당이 1기 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판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생기고 판교 이렇게 지역에 많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대부분이 분당 지역이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분당 지역이 많지요? 거기 분당지역 공동주택 사업에는 무려 47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수정구, 중원구가 많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중원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수정이 많고 분당이 적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노후화, 소규모가 150세대 이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 20세대 미만의 빌라촌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2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신청의 지원율이 적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 처음에는 100건에 한 8억 6000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8억 4000 정도 접수가 됐네요.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48건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올해 최초에 신청한 건수. 그래서 어느 지역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했던 것.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몇 건 지원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요?
○안광림위원  예, 올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가 저희가,
○안광림위원  이거 총 몇 건 지원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64건.
○안광림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64개 단지에 88건 지원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88개 지원했는데 64군데 해 준 거지요?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64개 단지.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보조금이 신청이 훨씬 더 높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사업 이쪽은 좀 부촌 지역이 많고 이쪽은 어려운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남시가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될까요, 공공 목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이번에 보니까 본시가지 쪽으로 많이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제 귀에는 정확히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 산정이나 신청한 걸 봐서도 전혀 맞지 않고요. 이것이, 이것이 성남시의 지원사업의 실체인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상당히 아파트가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된 경우가 많고 만약에 분당,
○안광림위원  아니, 아파트에는 아파트에 또 그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분당에? 우리가 공공복지 쪽에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정봉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종 소득기준 따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따지고 이거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똑같이 지원해 주고 도리어 부자인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공공기관이 있는 목적이 필요치 않다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자식을 키우면 부자인 아들과 가난한 아들 누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겠습니까? 제가 좀 비유가 좀 컸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 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성남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공영 부분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옥상의 방수공사는 5년입니다.
○임정미위원  옥상만 5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옥상의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이것도 각 구별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도 각 구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공동주택관리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임정미위원  거기는 저희 중원은 민원 상담을 안 했나 봐요? 안 들어왔나 봐요, 민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올해에는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 민원 상담했던 내용들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임정미위원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께서 이렇게 잠깐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 임대사업등록팀 정진한 팀장님 아주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지금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4년짜리, 8년짜리 임대 기간들이 많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연장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등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가 계속 혼잡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관리보다도 시민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해서 지금 LH 소형 임대 그다음에 중형 임대 진행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민간임대는 지금 보니까 한 60% 분양률이 됐어요, 대략. 그래서 그와 같은 진행현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판교에 공공임대가 지금 85㎡ 이하가 세 군데가 있고요, 85㎡ 초과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85㎡ 초과, 이하의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 2월 17일 해서 산운마을, 단지별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산운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전환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운마을 12단지도 분양 전환하고 있고 봇들마을 3단지는 이제 분양 전환할 수 있게끔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마을 12단지는, (자료 확인) 잠시만요.
○정윤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원마을 12단지도 지금…….
○정윤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과장님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분양 전환 대상자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다는 등 해서 주민들 간에도 역시 나눠져서 소송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특히 또 요즘에 근래 들어서는 중대형 임대들도 역시 소송 준비를 해서 각자 나눠져 가지고 소송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평가금액 자체도 평가법인이 2개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그냥 편차가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어느 모 공기업에서 평가에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평가가 됐다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우리 과에서 시민들이, 분양 대상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잠깐 자료 요청만 할게요. 40페이지에 우리 수정구 것 감사한 내용 있지요?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전체를 달라 했는데 저는 40페이지 가천대역 두산위브하고 위례자이, 센트럴자이 거기 기획감사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의 추진 내용 있지요? 거기 위례자이 것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다들 점심시간이시라 배고프실 텐데 빨리할게요. 저 드릴 말씀도 많은데 하필 점심시간이 겹쳐 가지고.
  3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 이 지원 강화 방안에 이제 현행안보다 이 개정안을 이렇게 전자투표 비용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조례안 심사 보류된 게 지금 뭐 1년이 넘어가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그때 엘리베이터 논쟁 때문에 의회 싸움에 사실 집행부 등 터지는 격인 것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 사실 쟁점이 살짝 지나갔으니 조속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도 포함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하게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을 받아보셨는지요. 아파트 내 공용부의 난방배관이 너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심해서 이건 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체 노후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에서도 같이 좀 분담을 해 줘야 된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
○이기인위원  혹시 감사 때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자료로 좀 주시고 혹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검토한, 정책적인 어떤 검토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서명 받아서?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사 대상이 되는데 혹시 분당구에 몇 개 단지 정도가 됐고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가 어디인지 등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몇 개 단지에 나갔고 몇 개 단지에 못 나갔는지 등도 파악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도 중대형 임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 또 한 축인 민간임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택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만 2006년 3월에 이 판교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고 이런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아파트 등에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자료는 제가 보내드린,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셨을 텐데 이건 그냥 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성남시가 승인한 대방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 성남판교지구 A3-2블록 대방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안. 그래서 첫 단락이 ‘성남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며 대규모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기준으로 공급되오니 청약 신청자는 착오 없이 신청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승인한, 성남시에서 승인한 모집공고안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위원님, 그거는 승인안이 아닙니다. 승인안일 뿐이지 그건 승인 난 게 아니잖아요.
○이기인위원  승인안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승인안이라도, 제가 먼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청인이, 민원인이 신청이 되면 그 입주자 모집공고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반 요건은 좀 우선은 차치하고, 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 승인,
○이기인위원  이 모집공고안을 그대로 대방건설로부터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한 건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대로 나간 거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대로 나갔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갔다고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저희가 아까도 지금 바로 말씀드렸지만 나갈 때에는 신청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법적인 여부를 다 검토하고 또 시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유의사항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나중에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알권리를 충분히 해서 거기다 넣고 거기다 모집공고 승인번호를 따서 넣고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주택과 5264 시행번호 이 공문, 이 성남시가 모아, 진원, 대방, 광영토건에다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붙임,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이제 그 공고안과,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승인된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말이 섞이면 말씀이 안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붙임안에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일부러 별도 첨부했다고요. 그 별도 첨부안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승인한 거예요. 아니, 성남시가 4개 건설사에다 보냈다니까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통보라고 해서 4개 건설사 수신자에다가 이 모집공고안을 승인했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거야. 그거만 확인하는, 이렇게 뭐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거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 때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위원님, 제가 주택과장도 했고 공동주택과장도 했는데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확인할 때는 그게 이제 신청인이 신청이 된 부분이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승인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썰로써 공방이 오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성남시가 보낸 공문이고 성남시가 별도 첨부한 모집공고안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첨부문서는 그게 승인안에는 아닙니다. 승인안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 공문을 4개 건설사에 보내셨고 이 뒤에 첨부한 모집공고안을 첨부한 게 맞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그,
○이기인위원  승인한 건 안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내용이 틀립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첨부한 건 맞지요, 이대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첨부했다, 성남시가 4개 건설사에다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별도 첨부 보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첨부된 모집공고안은,
○이기인위원  뭘 겁내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업체가 신청한 거지 저희가 승인한 그 공고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이 승인통보안에 부침 입주자 모집공고안 일부 별도 써 있지요? 이거 누구예요? 송인호 주무관, 제인호 주택과장, 신현갑 국장 때 이 별도 첨부안을 보냈다니까요, 4개 건설사에다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 그런데 글쎄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기인위원  맞지요? 오케이. 그거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적인 거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질 겁니다.
  대방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또 그거 이견이 또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여쭤보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성남시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 분양현황 해서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ENC, 모아건설 구 상한제라고 상한제 적용 여부에 구 상한제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라고 이렇게 성남시가 보낸 공문이 있어요. 주택과 11986 공문. 이거는 우리시 공문이 맞지요? e-푸른성남, 우리 누구지요? 이기성 주무관, 이성훈 팀장, 김낙중 과장님 계셨을 때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그것만 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좀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가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따로 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고 싶은 그 욕구일 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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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과

(12시 2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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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도로국 김윤철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허교 도로과장입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은 이제 해당 부서의 거는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 해 주시고 총괄로 할 것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11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시설물 현황 있지요? 설치 수량이 나와 있지요, 수정·중원·분당.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국장님.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이게 항상 모든 시설물 현황들이 중원구가 너무 열악해요. 2023년도 그리고 또 지금 하반기 이제 다 마무리돼 가지만 저희 중원구 설치계획 그다음에 예산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15쪽을 보시면 자전거 시설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차이점이 많으시지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수치상으로는 일단 중원구가 좀 적은데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이 이제 지역적인 인구수는 수정하고 중원이 비슷한데 이제 도로 연장이라든가 우리시가 이제 전체적 분포되어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수정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분당구 거는 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정보 시설물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도로, 2023년도 이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1년도?
○임정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임정미 위원 이어서 잠깐 추가 발언 좀 할게요. 수정구, 중원구 자전거 보관소, 이거 중원구가 확실히 모자라다는 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자전거 주도로가 물론 시내에도 있지만 주 타는 건 탄천이에요.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수정구, 중원구에서 자전거 탈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자전거 끌고 탄천까지 와야 되는데 탄천까지 접근로가 중원구가 상당히 미흡해요. 모란 쪽에 공사하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전거 타고 제가 가 봤어요. 중간중간에 끊긴 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가. 특히 모란시장에서 탄천까지 거기,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끊겨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연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가 2019년도 게 발표가 됐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안 좋게 나왔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이게 2018년도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할 때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이게 거의 안전지수가 뭐 C등급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영역은 E등급, 도로교통약자 영역도 C등급, 뭐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는 몇 등급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확하게 등급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위원님 5분발언 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 지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 보고 저도 실무진들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성남시 위상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이제 용인이나 부천이나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양이,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를 좀 더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 또 시민 홍보를 해야 된다면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하자고는 실무진에서 얘기는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국에 상당히 불만이, 교통도로국에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외부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 가장 공적인 기관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정확히 세부적으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거 아시지요? 그냥 몇 줄 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히 왜 뭐 때문에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 이하 또 시군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성남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교통도로국 우리 공무원들 다 옷 벗고 나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 자리가 계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다 평가해놓고 보니까 성남시가 거의 꼴찌 등급이에요, 그것도 매년, 개선도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앞으로 더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아까 시설개선 또 주민 홍보 또 교통개선 문화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등급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올려서 최소 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우리시가 지수 상당히 A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국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2019년도 산출 결과 나온 거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선 아까 교통도로국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성남시 예산이 인근 수원이나 용인보다 예산이 우리가 많지요? 그럼에도 교통에 관한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 교통도로국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국장님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도시건설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제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를 할 테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에 있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남시에 지금 전기, 기계 이런 쪽이 지금 옛날에는 분당구청에 기전팀이 두 팀이 있었고 수정구청이 없다가 생겼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생겼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과의 그 팀에 팀장들이 전문직을 둬야 돼요. 전기직은 전기팀이 전기직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화공이나 다른 직이 지금 들어가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구청에도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팀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시에다가 전기과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구청의 도로관리팀장을 할 때부터 저는 우리시에 전기 분야나 기계 분야는 이게 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기전과라고 그랬지요. 전기만 하게 되면 기계 문제도 별도의 또 특수하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전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 구청에 실제로 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구조물 본체를 관리하는 토목직렬하고 또 전기나 기계를 관리하는 공업직렬하고 이제 그런 업무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 나중에 유지관리나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서 이제 미팅만 하고 의견수렴만 하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현재 기본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성남시에,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전기, 기계 예산이 1년에 전체 얼마인지, 인원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초조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토목직이나, 특히 토목직이 많이 그럴 거예요. 반대가 심할 거예요. 저라도 그거 얘기할 때 하지 말라는 우리 선배 의원들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하면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에서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런 거를, 그 과를 만든다고 해서 토목직, 행정직, 이런 쪽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에다가 예산이 4조가 넘어요. 이러는데 우리가 그 과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성남시가 얼마나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가 있으면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가 검토가 그 과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 7급, 8급들이 설계할 때 도면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 도면을 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나 그런 거를 알아요, 감독관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추가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전기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다 보면 큰돈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몇십억, 수십억 이상씩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그 팀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시에서 따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청에 있는 팀이 지금 분당에 2개, 수정·중원에 1개가 있잖아요. 그거 시청에다가 만들면 시청에서는 그쪽 거를 다 흡수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됩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기전팀 한 3개 팀 만들고 그다음에 기계직 이런 공업직으로 해서 그런 팀을 만들어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거 어떤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이제 전기 분야는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전문분야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할 정도로 전문직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을 개정해서 별도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보니까 토목직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예를 들어 어느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토목직이 총괄을 하는데 전기직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전기나 기계는 그쪽에다가 통보해 주면 그쪽이 나가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공사를 하든 감독을 하든 수리를 하든 뭘 해 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어쨌든 관리부서가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다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위원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기전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더 미팅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결과를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국장님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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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4시 5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하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소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에서 말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분 차량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했고 등등 했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물론 이건 상속법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들은 우리시의 노상주차, 그냥 주차로 인해서 혐오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만이 그런 말소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해야 할 일, 우리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등등을 우리 직원들이 더 명확히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시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차량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에서 해야 할 일 등등 이와 같은 것을 나누면 안 돼요, 이제. 그걸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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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4시 5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것도 서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과 거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질문도 많을 것 같고요. 이게 교통기획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교통국 전반에 걸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해달라 그랬고요.
  우리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지요?
○임정미위원  예, 많아서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많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쪽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개선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산은 작년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세울 만큼 그 정도로 긴급한 예산이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민원이 계속해서 됐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임정미위원  민원이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하셔서 그게 민원으로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물론 5분발언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거기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또 교육받는 어린이들의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실내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고 또 이게 98년도에 교육장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좀 현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정미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애가 28살인데요, 제가 8살부터 거기를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설명은 저한테 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타당성조사나 어떤 용역을 할 때 상임위에 업무협조 안 하시나요?
○위원장 박호근  상임위에 협조를 하는데요, 지난번 아마 그,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좀 이따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 상임위 소관 없이 그전에 아마 안광림 위원하고 최미경 의원이 그쪽 저기 아마 위원으로 돼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착수보고회 때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바꿔달라고 내가 요구를 해 갖고 이번에 우리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이번에 다시 최종 용역보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두 분이 참석하는 걸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변경을 해놨고요. 임정미 위원님, 그전까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었던 분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 임정미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맞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중인데, 그 용역보고를 할 때 그 용역보고서에 서류, 그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해서 그래요. 위원님도 저한테 민원을 내니까요. 그 용역보고서에 왜 그런 게 들어가 있었지요? 그게 그거는 야당 의원님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었고 또 제가 봐도 그 용역보고서, 우리 보고서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될 건데 그게 의원들 5분발언 한 내용까지 거기 다 들어가 갖고 그렇게 개인 홍보해 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요,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최종보고서에서는 빼도록 할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앞으로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라든지 최종보고에 내용을 좀 면밀히 봐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국장님,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위원장으로서의 위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으니까 질책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제가 질문 계속 이어가도 되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어 하는데 좀 이해되셨어요?
○임정미위원  예.
  그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원래 저희 이렇게 상임위였을 때 그런 용역보고가 있으면 저희 거기 상임위에다가 이런 용역보고회가 있으니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오셔서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업무협조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가서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질의가 없었겠지요. 이런 질의도 집행부에서 만드셨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예산 편성이 2019년 3회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돼서 체결은 41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하는 이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이걸 편성했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교육 거기서 주관하신 분들이 성남영년회로 돼 있지요, 소속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이게 교통교육장 우리가 86년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그게 그 영년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때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86년도에 교통교육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봉사 개념으로다가 하다가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교육장이 이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설립되고 나서 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봉사 개념인데 예산이 2700만 원 나가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분들한테 나가는 전체 예산은 270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무관리로 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800~90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1년에 한 800~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런데 거기 교통안전교육시설에 저희가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송파구는 지방경찰청, 노원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천시는 도시공사 그다음에 키즈오토파크는 서울시, 현대자동차, 대전은 교통문화연수원, 광진구는 교통문화연수원 이래서 그게 가서,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방석으로 애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설도 요즘의 시설로 다 바꿔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이제 용역에서 그 시설 적정규모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은 어떤 데서 하는 게 적정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이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에 아이들이 추구하는 세상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뭐 첨단 체험시설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아이들만의 공연시설 그다음에 체험단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관 협력으로 그것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 많이 되는 게 아이들 이제 안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수영이 필수이듯이 요즘에 필수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그런 영상체험도 있어야 되고 소화기라든가 물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거기를 담당하는 아까 제가 말한 영년회처럼 그냥 봉사만 하는 그런 담당하고 다르게 다른 민간, 그러니까 업체랑 협조해 가지고 성남시, 저희가 100만 성남시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교통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이번에 결과보고 저희 결과 할 때에는 뭔가가 요즘 시대에 맞게끔 다르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 질문에 계속 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임정미 위원님 중간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성남시가 어린이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종합적인 그런 어떤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문제 그것도 언급이 됐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공원과 가족까지 동반한다는 그런 곳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것 좀 잘 참조하셔서 하는 걸로 하고요.
  어린이 교통교육장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 질문한 것 빼놓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현재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폐쇄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돼 가지고 지금 개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개방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게 언제부터 문을 닫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원래 이제 3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금년 초부터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개장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번도 개장한 적이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교육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켜야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주로 와서 교육받는 게 만 4세부터 8세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로 많이 와서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또 어린이집 자체를 개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시도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이거야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보면 이게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교육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컴퓨터, 모바일, TV 등 각종 기기랑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 좀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장을 운영 못 하, 우리가 이 교육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교육도 비대면 교육도 어린이집이 개소가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까지는,
○안광림위원  제가 과장님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 홍보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교통 우리 뭐 어린이 교통 포기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예.
○안광림위원  포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교육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좀 홍보해 주시면 집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하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홍보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무인단속기, 보행신호, 노랑 신호등 쭉 있지요. 이거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나눠서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좀 명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거 설치할 때 뭘 근거로 설치를 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설치는 저희가 이제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이제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대 이상은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제 좀 도로가 넓고 이런 데는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양방향 설치하고 설치하는 건 다 알겠는데요, 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냐 했을 때 뭘 근거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안전사고가 과거에 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를 사고 난 거를 경찰청에서 자료 받아 갖고 과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혹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반영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행정하고 이럴 때 거기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참고를 해서 이제 뭐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광림위원  이 부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이제 저희 나중에 운영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TAAS랑 같이 결합해서 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추진사업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BC가 좀 부족해 갖고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당초에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당시에는 0.88로 1이 안 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경제성 부족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타 신청을 해도 이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예타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현행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성남의 실리콘밸리며 성남에서 가장,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데가 판교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또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판교가 있고요. 그러면 이 판교와 본시가지하고의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이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시가지하고 판교랑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버스 라인도 별로 없고요. 이 지하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출퇴근 시간에 판교에 버스, 이동인구가 많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다 빠져나가 갖고 장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동인구가 거의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각종 데이터에도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 그렇다면 이거 판교 연장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은수미 시장이 노상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거 꼭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도 뭐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청해 갖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도촌역사. 이거 도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시가 1000억씩 투자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 최종성 위원님 하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먼저 얘기할게요. 저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거 8억 4000 그 리스트 그때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어디 단다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주셔야 제가 이거 그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져오셨나요, 혹시요? 리스트? 그럼 따로 그럼 좀 갖다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리스트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지금 교통 관련된 지하철, 그 신사, 트램, 광역철도, 이거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지하철은,
○최종성위원  첨단교통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첨단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첨단교통팀이 네 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의 인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은 이제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실제 사업에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인력 갖고는 부족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것들로 보여요, 제 눈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철도 전문인력도 필요할 거고 오히려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 철도과도 신설해야 될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실제 공사까지 들어가야 될 단계가 된다라면 과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5년, 10년 안으로 다 진행될 사항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지금 현재 팀 인원으로 충분한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앞으로 향후의 것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수립. 존경하는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저도 착수보고회 때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의견도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시는 안 했어요. 광주시 했나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광주시 따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최종성위원  진행은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양쪽 다 의견은 들은 거네요, 지금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그때 용역 때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도로를 넓히는 공간,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이 엄청난 시간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8호선 연장, 그 연장 부분도 당연히 돼야 될 거고 또한 이 부분도 8호선 연장과 같이 포함이 돼야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견이기는 하니까 제 의견에 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도 철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철도라는 게 이제 희망만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경제성이 일단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용역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나오는 노력도 해야지요. 그냥 우리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나오면 나오겠습니까? 우리 요구사항을 계속 줘야지요. 그래서 나오게끔 해야지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오늘은 행정감사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청취 부분이니까 감사 수준의 의회보다는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위원  뭐 중복돼서 확인만 하나 할게요. 위례 트램은 어쨌든 21년도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021년도에 이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기본설계가 2021년까지 끝나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기본 및 실시설계.
○강현숙위원  예, 설계 중이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2021년~2024년까지 공사가 추진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이건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위례삼동역 많은 주민들이 정말 들어오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끝나야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라고 국토부에서 2021년도에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아직 지금 용역 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다려도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빨리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기획과가 원활한 교통상황을 만듦과 동시에 또 교통사고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가서 현장을 많이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기도에 일반국도가 16개, 고속국도가 8개 정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일반국도 중에 통행속도가 늦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
○이기인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구미동에서부터 자양동까지 잇는 그 28개 구간 중에 하필 또 이 백현 환기소 삼거리부터 백현 지하차도 사거리까지가 경기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중에 가장 통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냥 고질적으로 처음부터 느렸던 것이 아니라 2010년에 통행속도가 한 60㎞/s에서 2019년에는 25, 약 45~55 정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상황을 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살펴보셔서 거기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 분당수서 간 도로의 통행속도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내년도 저희가 교통 중기계획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여쭙고 답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이건 정말, 내년 예산 추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의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많이 배정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든 중원구든 분당구든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고 모두 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예산 소요가 부족하다면 예산법무과를 바짓가랑이를 잡고 설득하더라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최대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거의 어린이보호구역 그대로 둔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분당도 그렇고요. 중원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이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이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도비 100%인 7억 원을 또 받아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비, 국비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거는 불확실하잖아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래서 애초에 우리시에서부터 자체 예산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트램 지금 현행화 지표 용역 중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타당성 올라갈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조금 이제 뭐 판교월곶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그,
○이기인위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트램 타당성을 BC가 1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반 여건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아요. 혼용차로 도로교통법 개정됐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계류조차도 안 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 말인즉 트램이 들어오면 상행, 하행 두 차선을 그냥 먹고 그 위로는 일반 차량들이 못 지나다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만 트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위례나 판교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도시계획상 트램선을 갖다 놔서 애초부터 기획부터 문제가 없는데 계획도시 같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로 확장 셋백도 끝났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트램이 들어오면 훨씬 더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뭐 차량만 갖고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트램이 들어가면 그만큼 차량 운행하는 것도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마침,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국토부 회의 때 몇 번 가서 저도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혼용차로로 허용을 해 주는 걸로 법을 좀 개정해 달라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국토위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요. 마침 그분이 국토위라 잘 활용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법안을 그전에 김병관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는데 폐기되었던 만큼 계속해서 이어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데, 국지도 57호선 계획 최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용역에서 진행 중인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점이 현재 교통량은 평소의 교통량이 아닙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약 20%가 줄어들었어요. 그 지표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교통량인 것처럼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착시예요. 일반적일 때 교통량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웃음) 좀 많은데, 마지막으로 저도 이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분석시스템을 좀 봤어요. 2019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 발표가 됐지요. 통보가 내려왔을 거고요. 성적 처참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별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전국 지자체 227개 중에 몇 위인지 아세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끝에서 몇 번째예요. 정말 처참하고요. 그리고 마침 이 교통분석시스템을 보면 지역별 교통안전지수, 이륜차 안전지수, 우리 어제 또 개인용 이동 이 조례도 했는데 이륜차 사고율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법정계획이든 정책을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이것을 반영하셔야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동감하고요, 지수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9년보다 오히려 몇 단계 더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부서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 살짝 꼭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례 트램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5개 도시에 18개 트램 노선을 지금 도입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위례 트램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당초 계획상은 18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보다 좀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더 들어간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소요예산이 18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14억입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산이 2614억으로 예산이 는 만큼 또 이게 위례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또 해소하고 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교통편의에서 한걸음 좀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촌동 버스회차장, 회차장이에요, 종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건 대중교통과 건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대중교통과에다 여쭤볼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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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5시 4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대중교통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김도일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태협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대중교통과도 아마 기획과 못지않게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런 데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우리 대중교통과가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드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46쪽에 산성대로 S-BRT 시범사업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인천, 부천, 성남, 창원 이렇게 다섯 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희가 지금 S-BRT 사업은 올해 1월 2일 날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S-BRT 말고 BRT 사업, 그러니까 1개 권역만 하면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BRT사업을 대강 제출해 놨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 선정은 내년 2월경에 저희 산성대로하고 성남대로를 연결하는 BRT 사업도 선정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성남 S-BRT가 본도심의 주요 도로가 산성대로예요. 산성대로에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하철 분당선 8호선과 그다음에 간선도로 성남도로와 지금 연결성을 제고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 차고지 있지요, 차고지. 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 버스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52쪽에. 운중동 그다음에 도촌동. 그러면 거기 도촌동에 현재 대강 도촌동 먼저 설명드릴게요. 도촌동에 버스 공영차고지 소유주는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소유주는,
○임정미위원  이름 밝히기 그러시지요. 넘어가고요. 여기 위치가 원두막 그쪽 건너편에 비닐하우스지요, 장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버섯농장 있는 데.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거기가 조금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버스 진출입이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약간 있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진출입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서 버스 차고지가 마을버스가 이렇게 증차가 많아서 더 필요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떠신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 차고지가 기 종점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주유소와 그다음에 다양한 충전소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도촌동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전기버스로 바뀌는데 충전소가 없다. 차고지 만들 때 충전소하고 주유소하고 함께하면, 고려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시간을 끌수록 이게 더 안 좋잖아요, 일단 땅을 소유했으니까. 그렇지요? 시간을 끌수록 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는 절차 일정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딜레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또 오래되지 않아야지 예산 문제들이 많이 또 접목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운중동을 보면 거기도, 그런데 운중동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사업비 부족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운중동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늦어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약간 이제 어떤 트램 부분 때문에 같은 종점이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대가 상승해서 예산의 한계가 되니 꼼꼼히 따져서 늦춰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 공영차고지는 충전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그것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버스잖아요. 지금 전기버스, 수소버스 막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완전히 현 버스 연료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 솔직히 지금 대중교통과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또 서울버스, 성남버스 또 경기도버스, 성남형 차고지나 주유소나 충전소를 하려고 한다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혹시 적극 권장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반포사거리 쪽에 모 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차고지, 그걸 충전소로 활용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적극 행정으로서 공공성을 가진 버스법인 등도 일하기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많이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하나 한 것보다는 나중에 또 한 번 그 옆에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처음에 하실 때 그거를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임정미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운중동 차고지 하나만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중동 차고지는 상반기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버스 차고지 부지에 이제 우리 트램 2호선의 차량 기지가 그쪽에 마땅히 토지 확보할 만한 게 없어서 차고지를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우리 차량기지하고 버스 차고지하고 지금 같이 계획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또 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고 또 교통기획과에서 트램을 또 차량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부서가 같이 그걸 공유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 보상은 끝났는데 용역단계에서 양쪽의 계획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질문은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뭐 행감 때 질의를 할게요. 일단 뭐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감차가 많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한 40~50%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존의, 신규 노선은 올해는 나온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신규 노선은,
○최종성위원  새로운 노선이 된 게 있냐고요, 성남시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준공영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된 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거 노선도하고 신규 한 거하고 감차된 부분, 그전하고,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리스트하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게 대중교통 이쪽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외로, 결과적으로 지하철하고 멀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거는. 그렇지요? 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1단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을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두 번씩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안광림 위원님 아직 안 하셨지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한 번 하십시오.
    (웃음소리)
○최종성위원  처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차고지가 지금 택시 차고지, 택시쉼터 그다음에 이번에 버스 공영차고지 전에도 한번 택시회관 때문에, 토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시고 아마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요, 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여기가 지금 기존부터 뭐냐 하면 지방행정 5개년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는 우리 도촌동 중에 갈현동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갈현동입니다.
○안광림위원  갈현동 주민들은 지금 화장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교통도 취약하고. 거기 가보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미 가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교통도 많이 취약하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갈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가 전기차 저상버스만 들어오는 건가요? 차고지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에 지금 계획된 거는 아까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정비소, 주유하는 데 그다음에 전기차,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거예요, 주유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기충전소.
○안광림위원  전기충전소입니까, 주유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유소도 들어옵니다.
○안광림위원  주유소도 들어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유소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경유버스가 들어오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주유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소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유소하고 경유차 이거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기차량 차고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갈현동 쪽에 차고지를 만들면 갈현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차만 하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갈현동 중에서 저기 안쪽에 계신 분들, 화장터에 계신 분들 쪽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출발할 때 위로 가서 돌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교통의 취약지고 하니 가능하면, 버스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혹시 수소버스 도입은 계획 없으세요? 수소버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수소버스는 지금 차고지가 없어 갖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후에너지 추진 중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마 충전소가 그 근처에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쉼터 얘기를 할게요. 택시쉼터가 이거 언제 조성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요? 위탁이에요? 수탁 안 하고 그냥 위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아직까지 자세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냥 내부 실무 라인에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광림위원  저번에 제가 책자 하나 보여드린 거 있지요?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 책자 하나 보여드렸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런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택시쉼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주 노동자 쉼터 만들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이동 노동자, 모란에. 이런 쉼터들이 지금 막 앞으로는 버스도 생길 테고 다른 것도 생기고 막 생길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기다 보면 이거 관리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걸 다 묶어서 회관으로 만들어요, 회관으로. 어차피 관리용역은 하나만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용역도 있어요. 이거 우리 앞으로 택시쉼터나 이런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고려할 때는 교통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성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 이런 거를 앞으로는 다 묶어야 돼요. 택시쉼터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앞으로 교통회관 건립에 해서 다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업무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어느 특정 부서가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업무 하는 데 서로 성격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좀 취합을 해서 방침 받고 추진은 특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자료,
○임정미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를 요구하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니까.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주차지원과, 할 데가 많은데.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그거 좋은 제안에 공감하고요, 거기 과장님, 저희 남한산성 순환도로 있지요. 거기 우리가 방음벽 설치 구간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추후 소음에 관한 것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과에서 자료 준비해야 됩니다.
○임정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과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거기다 그냥, 제가 한꺼번에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도로과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다시 하세요.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 요구하세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 발언을 못 했는데 (웃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돼 가지고.
  준공영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입 대비 얼마나 지금 효율이 있는지도 살펴볼 테니까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전기저상버스도 사실 안광림 위원 말씀도 맞고 마을버스, 시민들과 가깝게 지나다니는 마을버스나 그런 것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을단지 내에 다니거나 정말 마을 안에서 다니는 버스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명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혹시 우리시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교통기획과입니다.
○이기인위원  교통기획과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와이파이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관리를 하겠네요? 우리 대중교통과는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첨단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정봉규 우리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시면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냐면 개인택시조합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성남시하고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 포함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푸른콜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지금 아마 조합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간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고요, 관련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님 찾아뵙고 관련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지금 여기서 사실 답을 얻고 싶기는 하였으나 우리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제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우리 여기 저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우리 도촌동 버스 회차장이에요, 종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도촌동이요?
○위원장 박호근  예. 종점이지요? 회차장은 아니고 종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이 버스 종점을 찾는 데 3년 내지 4년 걸렸어요.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임정미 위원이나 안광림 위원은 조금 알고 임정미 위원은 내용을 아마 그래도 저희보다는 덜 알 것 같고요. 거기에 버스 종점을 찾으려고 갈현동서부터 번지를 다 찾아가면서 고른 거예요, 그게. 그게 거의 한 4년 만에 그 자리를 고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게 무슨 전직 공무원 땅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돈에 팔촌 다 걸려있지요. 그런데 그게 그 땅이 실은 갈현동 우리가 장례식장 밑에도 종점을 얘기했었고 또 그 중간에, 중간쯤에도 저희가 자리를 요구했었는데 갈현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또 버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거리가 도촌동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찾고 찾은 데가 거기를 찾은 겁니다. 거기하고 지금 가스충전소 반대편 쪽에 찾았었는데 그쪽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쪽을 찾은 거고요.
  지금 규모가 내가 예상하기로는 한 5000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 5000평 규모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성남시 차가 다 들어오게 돼요.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한 3000평 정도, 2000~3000평 정도의 규모로서 도촌동에 있는 그 버스 차고지를 만드는 이유가 도촌동에 버스 종점이 있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난립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다가 전체 대형버스, 관광버스, 대형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대요. 그거 어느 거는 단속하고 어느 거는 단속 안 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9단지 쪽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1단지 동사무소 주변 이런 쪽은 그냥 버스들이 쭉 서 있고 버스만 서 있는 게 아니고 한 2km 가까이 대형차나 관광버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우리가 버스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쪽에 버스 차고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5억 정도 잡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시설관리계획 용역비 시설결정 5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비로 5억이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촌동도 그거 못지않아요. 못지않은 민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용역비로 5억 잡고 또 2022년에 보상하고 2003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04년도 7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24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2024년.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아직도 하세월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토지 보상 협의는 과정에 하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 임정미 위원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잡을 테니까 일 추진을 2022년도에 착공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어려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촌동 지역은 지금 거기 일정이 조금 늦게 잡힌 이유가 그 지역이 집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집이 관리계획 반영해서 그거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토부 승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년에 5억 올려놓은 거는 그거를 만들 기초자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승인받는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고요, 이제 그게 끝나야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그러고 나서 토지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되기 전에는 어떤 절차도 지금 밟을 수 없다 보니까 시간을 저희 임의대로 당길 수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나중에 이 용역비 세워져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예, 제가 4년 전부터 추진해 갖고 제가 위원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용역비 세우면 최대한 용역 서둘러서 국토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예산은 내년 5억 어쨌든 잡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도 좀 당겨서 용역을 좀 빨리해 갖고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차고지 갖고 자꾸만 다른 장소를 옮기다 보면 모든 게 또 다 틀어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국장님 알다시피 이 차고지 찾느라고 몇 년 걸렸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우리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지금 정부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법인택시도 하고 개인택시도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개인택시는 사업장이 있어 갖고 100만 원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갖고 100만 원을 다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보다 수입이 감소한 회사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위원장 박호근  99% 감소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2개 있는데 저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99% 감소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는 개인은 사업자 있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법인은 택시기사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택시기사한테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을, 저는 택시 쪽에 관심이 많아서 택시기사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부제 있지요, 부제. 지금 개인택시는 몇 부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3부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3부제예요, 2부제지. 지금 2부제잖아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잖아요. 2부제 맞지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개인택시 3부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개인택시 지금 2부제인데.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개인택시 3부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어요? 3일 근무하고 하루 쉬어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개인택시 3부제 맞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부제는 하루하루가 2부제.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하루 쉬고 하루 하는 게 2부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3부제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3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법인택시는 몇 부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0부제입니다, 법인택시는.
○위원장 박호근  9일 근무하고 하루 쉬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나는 그걸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면 나는 2부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인택시도 불만하고 개인택시도 불만이에요. 법인택시들은 실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이 별로 없어 갖고 한 사람한테 전일을 줘요. 전일을 주기 때문에 택시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9일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들은 부제를 낮춰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개인택시들은 거꾸로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자기 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물론 이제 법인 사업주는 틀리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그걸 정리를 해 주세요. 간담회 한번 시간을 갖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제 그런데 과거부터 이게 내려오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없고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9일 근무하고 하루 쉬게 돼 있는데 중간에 쉬게 되면 하루 일당을 내놓아야 돼요,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주차관리지원과 소관인데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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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혁수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호승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권동혁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두 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오랜만이니까, 우리.
    (마이크 꺼짐)
○강현숙위원  과장님, 없는 땅에,
○정봉규위원  마이크.
○강현숙위원  그냥 할게요, 안 들어와서. 없는 땅에 주차장 마련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다 꺼졌는데?
○정봉규위원  이거 전원이 나갔어, 다. 전체.
    (장내 정리)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없는 공간에 그런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 지역구에 저번에 민식이법으로 주차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주셔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조속하게 빠르게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 정자동, 운중동, 신흥3동, 백현동, 수진동, 태평동, 분당동.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
○임정미위원  아니, 왜 교통도로국은 다 중원구만 그렇게 배제를 하십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앉아있으면 화가 나요. 왜 우리 중원구만 그렇게 배제를 하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시설이,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중원구민은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이 그렇게 힘을 안 쓰시나 봅니다, 중원구신데. (웃음)
  그리고 거기 저희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저희 총 수정하고 중원구가 몇 필지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 확보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총 이제까지 2013년부터 22년까지.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53필지, 중원구 42필지 또 필지로 하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제가 조성 면수로 하겠습니다. 총 341면에 수정구가 228면, 중원구가 113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필지 수를 맞춰 갖고 구별로 안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필지 말고 조성 면수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조성 면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서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환경조건이 안 맞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주차면 수에는 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지요. 주차면 수가 크지요. 주차 한 면이, 면이 228면이고 113면인데 어떻게 주차장 면수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총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요, 소규모 주차장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임정미위원  조금이 얼마 차이 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52면인데 중원구는 42면 이러니까 한 10면 정도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희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 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게 다 이제까지 뭔 줄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수정구, 중원구 비교해서 다 볼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중원구가 계속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렇게 자주 뒤로 밀치면 저희 예산 올릴 때 그냥 통과 안 합니다. 저희 중원구에 관심 좀 주시라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의회 때 여기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때 여수동하고 몇 군데 또 주차장 계획을 했을 때 이기인 위원님이 왜 중원지역만 편중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웃음) 저희가,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이 문제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웃음)
○이기인위원  싸움을 붙이네.
○임정미위원  (웃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중원지역만 따로, 수정하고 분당에다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우리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한쪽이 편중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지에 주차장을 단순히 수정구 228면에 중원구 113면으로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분양지 쪽에 노후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차량의 주행공간이 나온다거나 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 가격에는 시에다가 팔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수치상으로만 그렇지 저희가 수정지역만 집중 매입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원구민이 봤을 때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도요, 평상시에는 저렇게 좋으신데 화가 나면 되게 무서우세요. 중원구를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염두에 두고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 실적을 보내주세요. 2019년부터 했다 그랬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용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얼마큼,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초창기라서 좀 미흡합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미비하더라도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느 회사하고도 계약 맺은 게 있으면, 공유 시스템을. 그거 리스트를 쭉 달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카카오T하고밖에 없어요.
○최종성위원  예, 어쨌든 리스트로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매년 주차장 신규로 2개 정도 하나요? 계획 잡힌 게, 시에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연차 계획이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연차 계획이요. 2개 정도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개가 아니고요. 한 여러 개 되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난 2개로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렇게 2개,
○최종성위원  그 계획 그러면 연차별로 지금 잡혀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리스트 주세요. 그걸 보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기도 민원이 좀 많은 곳인데, 그럼 1면당 지금 평균 얼마나 들어요, 금액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억 좀 초과하고 있습니다, 1억.
○최종성위원  1억씩 들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토지비 빼고도?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더 늘 확률이 높겠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토지비 포함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비 포함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최종성위원  그냥 1억은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그때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지적한 것들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되었어요. 그게 편중된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연차별 계획이나 각 구별로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주차관리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보유 수보다 주차 면수가 132% 더 많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각 3개 구별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IoT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 따라가서 만들고 저렇게 해서 만들고 하다 보면 그 어떤 의원님들도 당연히 편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남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공영주차장만 마구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하게 형평을 고려하고 정책적 방향을 살짝 틀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냥 민원 많다고 공영주차장 짓고 IoT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고 실험도 해 봐야 되는 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의 문제도 그렇고요. 위원님들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되게 편중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주차관리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실적 자료, 자료 책자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4년까지 공영주차장 설립 소요예산 약 2000억을 소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지출 액수와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행감 자료, 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지위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정보법에 나와 있으니까 김땡땡, 오땡땡 그렇게 주지 마세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은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 것들은 김땡땡, 오땡땡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지위와 이름을 기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갈현동, 갈현동 것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기정예산이 8억인데 8억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일반 개인소유 땅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고요. 그게 추가로 국유지 땅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매입을 못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섰다가 이게 예산이 감 돼 갖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위원장 박호근  그럼 2억 3940만 원이 나머지 토지비하고 조성비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이거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토지매입비만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국유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10억 4000만 원이 다 토지매입비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언제 조성하시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 시설비 반영해서 공사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추경예산에다가 조성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조성비까지 해 갖고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 박호근  지금 거기 갈현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 놔 갖고 한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우리가 주차장, 우리 안광림 위원 가서 큰소리치고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 그랬는데.
    (웃음소리)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게 땅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땅을 매입한 데부터 공사를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3개, 우리가 지금 국유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매입했잖아요, 개인 땅은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 주셔야지요. 아니, 이게 4개 중에서 3개를 했어. 1개는 안 됐어. 그 1개를 꼭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을 설립, 다 한꺼번에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공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고요. 임시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럼 예산을 잡아, 국유지는 협의만 되면 바로 그냥 보상 들어가면 내면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국유지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하여간 신속하게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설비 예산은 올해 못 세우잖아요, 추경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 본예산에 신속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예산도 안 잡혔잖아요, 이거. 잡았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 본예산 올라갔는데.
○위원장 박호근  이거 본예산 잡았습니까, 이거? 잡았다가 안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예산 얼마 신청했어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7억 16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7억 1600 신청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예산 신청한 것 좀 갖다주세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꼭 갖다주셔야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단 얘기지요? 그럼 내년에 본예산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뭘로, 땅은 다 매입해놓고 거기 주차장 조성 안 해 주면 뭘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에 꼭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 본예산 이번에 잡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집어넣으라 그럴 테니까요, 집어넣어서 내년 3월 달 안으로 준공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예산 들어가면 내년 3월 달 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예산서 과장님, 갖다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그것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꼭 챙기셔야 돼요.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예산 꼭 갖다주세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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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6시 4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습니다.
  허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희섭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교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잘 진행돼 가고 있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계획대로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국장님과 힘 합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또 추경 추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백현2단지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구와 중첩돼서 순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시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허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GTX 역사 때문에 유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판교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또 판교 특별회계 정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봐 가지고 성남시 사업 예산을 좀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예, 판교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그건 우리 도로과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일단 확보하는 방안을 앞으로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은 GTX 역사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판교터널이 또 개통이 돼서 운중13·14단지 앞에 또 도로가 소음이 심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도로포장 등 저감시설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도로 역시 도시균형과나 도시개발공사나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하고 우리 주택과장님 심혈을 한번 기울여보십시오.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만 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음지도를 토대로 한 도로소음 저감 대책 추진 있잖아요. 성남시 정밀소음지도는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따로 과에서는 안 갖고 있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환경정책과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과에다 자료 요구를 할게요.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교통소음 저감 협의체 운영 총 회의 7회 했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허교  그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안광림위원  환경정책과에서요?
○도로과장 허교  예,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자료 2개는 환경정책과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72쪽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과장님께서 중원구에 계셨으니까 아시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허교  지금 현재 공정이 46%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인데 지금 산성유원지 앞 주변하고 아파트 주원빌라 쪽, 그쪽에 암굴착공사를 좀 빨리해서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 11월 30일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도심 교통 혼잡 그다음에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동서 도로교통망이 확충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문제점 많이 들으셨지요, 민원?
○도로과장 허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그쪽에 방음벽 설치구간이 어디인가요? 저희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과장 허교  방음벽 설치구간은 터널에서 나와서, 유원지 터널 앞에서 나와서 거기 지하차도 구간은 돔으로 씌워지고요. 그 이후부터 황송터널 앞까지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쪽에 은행중학교가 있어요, 학생 공부하는 곳이. 그리고 은행주공도 있고요. 래미안 아파트도 있고. 현재 그 민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허교  기존에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설계로 진행한다는 것이, 그럼 민원을 다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은 민원대로 있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지.
○도로과장 허교  그건 이제 주민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남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 민원 해소 측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설계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모든 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남시에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다 할 게 아니다?
○도로과장 허교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그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제성도 필요하고 또 사업 현장 여건상 시공할 수 있는지 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부분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현장 여건이 안 돼서 소음에 대한 부분, 방음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까 집행부 경제성, 집행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그쪽 주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도로과장 허교  그 부분은 이제 성남시에 우선적으로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또 설계 기준이라든가 성남시 예산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럼 그 주민에 대한 민원은 하나도 해결 안 돼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해결을 안 하시고 그냥 집행부 경제성, 집행부 예산, 타당성 그것만 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냅두고 그냥 하시고 계신다는 걸로 들려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내버려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대화해서 결론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민원이 하나라도 해결이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저는. 민원은 민원대로 듣고 그냥 내버려두고 집행부 의견대로 가고 있냐고요. 민원 해결이 몇 프로 되셨어요, 그러면? 민원 듣고.
○도로과장 허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이쪽에 래미안 아파트나 은행주공, 은행중학교에서 얼마나 민원, 방음벽 설치, 소음 얼마나 하셨다고 그걸 경제성을 따지십니까? 그러면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분당은? 분당은 예산을 그렇게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몇억씩 더 넣어주면서, 몇백억씩 더 넣어주면서 여기 그럼 저희 본시가지에 그 방음벽 하나, 그 소음 하나 그거 해결을 못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러면 분당구민은 그럼 민원 다 넣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럼 저희 중원구민 방음벽 설치 하나, 학교에 소음이 있어서 학교 수업을 못 하고 래미안 아파트에 그게 소음과 먼지가 다 들어와서 못 한다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중요하시다고 경제성을 따지십니까?
○도로과장 허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성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장 여건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잠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해도,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군데인가, 지금 정확한 연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섯 군데인가 방음벽이 이미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음벽을 시공할 수 있는 공정까지 가지를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분들이 소음에 조금 시달려 갖고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방음벽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거의 한 1200억 이상 투자되는 공사에서 방음벽 얼마 시공 안 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음벽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공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래미안 쪽도 제가 알기로는 래미안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이 설계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인분들이, 주민분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아직 시공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 구간하고 나중에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자료 있지요?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산책로 조성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1동에서 산성까지 인도 확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은행1동에서,
○임정미위원  산성까지, 산성. 거기 인도 확보, 산책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 확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거기서 산책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이 건은 그럼 구청에다 제가 질문을 하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 공사로 인해서 지금 주택가에도 먼지가 많고 창문도 열지 못하고 청소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우리 거기 금광1동 있지요? 지금 재개발하는 곳. 제가 바로 초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제가 민원을 저희 지금 중원구에 제가 지역구에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신대요. 그런데 민원을 말씀드렸는데도 해결이, 지금 말씀으로는 해결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답으로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민원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래미안에서 주민분들이 이걸로 서명을 받고 있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죄송하지만 그 민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대표자분이나 누가 계시면 저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 이런 걸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괜히 서명하고 그런 수고로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면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럼 왜 그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도면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 또한 저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그 부분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것은 위원님, 예전에 안극수 의원님이 그 지역의 방음벽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을 통해서도 그 지역에 지금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임정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안극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때,
○임정미위원  괜히 저한테, 저는 방음벽에 대해서 한 번도 설치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직 보고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방음벽 설치 구간이 어느 구간이며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은행중학교 학생들하고 은행주공, 래미안에 대한 그런 부분 민원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저한테 그 결과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저는 그냥 좀 짧게, 지금 재활용 자전거 지원 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 자전거들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재활용 자전거는 방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보관소라든가 노견의 가드레일에 묶어놓고 방치한다든가 이런 방치 자전거 수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방치 자전거라고 하면 어쨌든 버려진 건데,
○도로과장 허교  예, 버려진,
○정봉규위원  그거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혹시?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현장에 보면 오래 경과된 자전거라고 이제 좀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녹이 많이 슬었다든가 또 민원 전화가 온다든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방치 자전거가 띄면 그 부분에다가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부착하고 10일이 경과해서도 이제 그대로 존치돼 있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제 이의가 없으면 그것을 매각하거나 또는 여기서 설명드린 재활용 자전거로 다시 수리를 해서 재활용 자전거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별도로 이렇게 소위 지금 아파트나 어떤 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도 많고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하면 철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고물상에 판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지원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도로과장 허교  지원이라 하시면,
○정봉규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이제 방치 자전거가 그래서 수거가 되면 우리가 수리를 해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한테 그거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도 그렇게 막 방치돼 있고 버려진 자전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아파트에 많이,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시면 분명히 많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 많이 저기 되면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걸 처리합니다, 입주자들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물상에 팔거나 그러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위 사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면 더 많이 확대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도로과장 허교  만약에 그런,
○정봉규위원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데 사실은 좀 여기서 나쁜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가 이렇게 길에 보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정봉규위원  사실은 그게 그 자전거를 방치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사실. 고의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듯이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관리도 사실 잘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러니까 그거,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청 내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자전거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제가 목격하기는 하거든요.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거 안내문을 부착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자전거 거치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과연 필요한가.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로울 것이며, 오히려 저는 그게 흉물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 가지고 사실은 그 거치대 자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막 녹이 슬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야지 그걸 나름대로 시건장치를 해서 그 장소에 뒀다가 또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오고 이런 주차, 우리 차처럼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봉규위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러면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집합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잠시 이렇게 어쨌든 철거를 해요, 계속 존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받아오신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민간기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자전거 이용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해법이라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치대 이런 거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일정 공간에 라인마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파트 앞이라든가 어떤 지정을 라인 같은 거를 해서 거기다가 장소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카카오 자전거를 운영하고 이용하고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음에 자전거 이용할 때 포인트를 쓰거나 아니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용요금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포인트 지급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너저분하게, 사실은 길 가다가 보면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자전거 사실은 인도에 올려있고 도로에도 세워져 있고 그렇게 막 거의 방치상태로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런 자전거, 사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그 카카오톡에다가 사실 건의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소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달리다 멈추는 경우도 있고. 물론 수동으로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수동으로 하지 않고 그 자동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사항들도 사실 비일비재해요, 저도 실제로 이용을 해 봤고. 문제는 지금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문제도 사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의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몰리는 장소에만 계속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또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전거 요금이 분당 100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기본요금 1500원에 분당 100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리역에서 출발해 갖고 성남시청까지 도착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시간이 몇 분이 걸릴까요? 한 시간 정도 걸리겠지요?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한 6000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겠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거기서 택시 타고 여기 시청 오는 데 얼마 비용이 들까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사실, 시간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요금책정이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단지 이거를 어느 일정 지정된 주차에다 주차함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제공한다?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좋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더 이게 확실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길에다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식 개선부터 시킬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이제 포인트제도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카카오 자전거를 지금 우리가 1500대인데 이제 앞으로 3000대까지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3000대 정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그 정도의 운영할 때는 뭔가 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아무 데나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금 초기 단계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전기자전거는 성남시에 지형이 구릉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자전거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전기 공유자전거 도입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사실 도입하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실 그런 말씀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까?
○도로과장 허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고민해 나가야 될 사항 같아요. 일부 이제 안산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하남시인가,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유자전거를 좀 폐지하고 오히려 카카오 자전거를 도입하는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운영을 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정봉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카카오모빌리티를 더 이용하려고 이렇게 뭐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편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사실은 사기업에다가 그냥 관리체제까지 다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을 할 때 카카오 자전거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성남에 자전거를 도입하게 된 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남은 거리 한 2~3km 정도의 라스트 마일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편의 제공도 하고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일반 자전거 도입을 계획했다가 이제 분당이나 판교 쪽은 평지라서 일반 자전거는 가능한데 수정·중원 쪽은 일반 자전거로 다니기에는 경사가 심한 도로가 많아서 그래서 동력이 있어야지만 수정·중원에서도 이 자전거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전거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이제 이걸 이용할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자전거마다 위치센서가 붙어있어 가지고 앱을 켜게 되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전거가 표시가 되면 그걸 이용하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아닌 아무 데나 자전거를 세워놔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 자기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전거가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지하철 역사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주변에 자전거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냐면 인력하고 장비 차량을 이용해서 한군데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이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일정 시간 여러 군데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요, 배치하면서 아까 충전 말씀을 하셨는데 충전이 안 된 거는 완전하게 충전이 된 배터리를 가서 교환까지 해 주는 그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일정 구역에다가 자전거 설치할 때 아까 포인트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만약에 아무 데나 방치하듯이 자전거를 세워놓는 것보다도 일정 구역에다가 자전거를 설치해놓으면 회사 쪽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용을 줄이면서 저희가 그거 줄어드는 대신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돼서 그런 거를 포인트제를 좀 해서 도입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신고된 것만 해서는 1년에 한 50개 미만밖에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을 못 해 주는데 어쨌든 아파트에서도 그걸 팔게 되면 결국은 고철로 팔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 아파트나 그런 게 참여 의사가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들을 좀 만나 가지고 그런 거를 성남시에다가 기부하게 그런 거를 협약을 하든지 좀 해서 많은 자전거를 확보해서 재활용 숫자를 늘려가도록 하는 그거는 좋으신 아이디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뒤에 말씀하신 거는 감사하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말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시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도로과장 하실 때하고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로과장 할 때는 도로과만 생각하셨지만 이제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카카오 공유자전거를 1500대에서 3000대를 늘린다고 그러셨지요? 늘릴 계획이라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 소관에 도로, 대중교통과가 있지요? 그 안에 택시들이 있어요. 택시들이 뭐라고 반발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당초에 저희가 600대를 도입할 때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대 시범으로 해서 1000대까지 늘릴 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은 자꾸 숫자를 늘려달라고 민원을 넣고 갈수록,
○위원장 박호근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 뜻이 그러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시민들이 늘려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가는 추세에서 이제 사실은 더 확충하려는데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좀 멈춘 게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게 시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택시는 그만큼 수입이 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계에다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범 시작을 해서 몇 개월 동안에 택시업계에서 승객이 얼마만큼 줄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를 우리한테 좀 달라. 그런데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위원장 박호근  개인 택시업계에서 자료 줄 만한 능력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일부 택시기사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는 자기들도 자전거가 도입되면서 많은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600대, 1000대를 운영해도 택시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들을 사석에서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국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저희는 이제 민원인들이나 택시 종사자들하고 우리는 자주 간담회를 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그 사람들은 카카오택시 때문에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1500대를, 600대도 많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1500대에다가 3000대를 도입해서 해놓으면 그분들은 수익이 얼마나 줄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업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도입하는 걸 갖고 우리가 반대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중산층 이하분들이 대개가 많을 거예요.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또 주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자전거가 3000대 정도가 운영이 되면 적정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이제 그거는 시민들이 3000대 정도가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겠다고 그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일을 뺏긴다고 그러면, 수익이 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지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에 늘리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특히나 또 코로나,
○위원장 박호근  아니, 3000대로 늘리겠다면서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장기적으로 3000대까지는 고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당장에 늘리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대중교통과에 있는 그 과장님은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하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그걸로 답이 되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하여튼 상대적인, 햇빛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늘이 지는 데가 있듯이 그것도 그늘진 곳도 좀 찾아봐달라는 얘기예요, 정책을 하실 때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아까 임정미 위원이 얘기하신 그 방음벽 문제는 저도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10년 전에는 신공법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신공법이 아니고 아니라고.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5년 지나서 5년 지난 것들 공법 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갖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단가비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해서 좀 갖다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카카오는 민간기업이잖아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 민간기업과 진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카카오는 왜 그런 게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위치 앱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해서든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우리 이용할 시민들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없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 카카오라고 그 사람들과 계약하고 그렇게 협약 맺고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도 없이 그렇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계약이나 협약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행정인 양, 저는 이게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정도로 막 마구 확대가 되면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도 혹시 독과점이 될까 봐 그거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카카오가 가맹택시 서비스 중의 하나인 카카오T 블루라는 걸 운행했는데 콜 건수, 비가맹 건수, 카카오T 운행이 아닌 건수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지금 모든 지자체가 모빌리티 등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는 그냥 민간기업일 뿐이에요. 물론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독려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지자체에서 마구마구 허용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할게요.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교통분석시스템 TAAS에서 2019년 교통사고 현황을 봤는데 이륜차 사고와 자전거 사고가 이륜차 사고는 5년 전에 173건에서 현재 265건으로 거의 많이 늘어났고요, 부상자가 194명에서 35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륜차라는 건 뭐예요? 카카오 자전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허교  오토바이.
○이기인위원  오토바이도 있겠고 자전거도 있겠고 전동기 모빌리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이륜차 아닙니까?
○자전거문화팀장 공창호  원동이랑 자전거,
○이기인위원  자전거는 따로 분류가 돼요, 자전거는 따로. 자전거는 따로 분류가 되고 이륜차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도로과장 허교  이륜차는 오토바이 엔진이 달려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전거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이륜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이기인위원  여기 이 교통분석시스템에서도 자전거 사고와 이륜차 사고는 따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륜차 안에 범주에 그게 들어있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카카오T 자전거를 통해서 사건 사고가 있다라는 것은 취합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거는 카카오하고,
○이기인위원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있다, 없다.
○도로과장 허교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지금 우리시는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사건 사고 때문에 자전거보험으로 혜택받은 시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2019년만 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카카오T 자전거를 통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자전거보험으로?
○도로과장 허교  우리 자전거보험도 되고요, 또 카카오 자체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만큼, 최근 3년 동안 몇 건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순환 확장공사 그리고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된 현황들을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현재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만 총 8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었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전기는 4회, 임시조명 1회, 건설사업 관리 감리용역 4회, 폐기물 건설 2회가 있었는데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변경 내용 등에 이렇게 수목이식 등 변경, 감사 지적사항 반영, 하부공법 변경,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잖아요. 각 항목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이라고 빼지 말고 1만 원 단위나 10만 원 단위도 괜찮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설계변경 등에 의해서 증가된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감사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뒷면에 좀 중요 공정별로 작성을 했는데요,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는 이제 공정별로 설명자료로 해놓으신 거고 변경내용을 보면 변경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락하지 말고 변경내용 각 항목마다 얼마만큼의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혹은 감액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감사 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 자료는 이기인 위원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어차피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릴 테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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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7시 3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토지정보과장 박경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오늘 마지막 질문이니까,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우리 박경우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 먼저 얘기할게요. 이번에 2억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어떻게 내려온 자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론이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금년에 시도했던 것들은 작년에 기본적인 조건들을 깔았다고 그러면 올해 공모 도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도 지금 행자부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경기도에 얼마 전에 정책마켓에도 저희가 또 당선이 돼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아무튼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계신 토지정보과 직원들한테 노력하시고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을, 우리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공모를 많이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건가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도심 같은, 뭐 분당도 해당됩니다만 원도시 같은 데 소방차가 빨리 얼마만큼 화재 현장에 도착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기존에는 대부분 보면 소방차가 화재신고만 받고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소방차 출동과 동시에 이제 드론이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하게 돼서 현장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화재 종류도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산속에 대한 화재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겨울철 같은 때는 도로의 어떤 지장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방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기관도 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무튼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공모해서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8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DB자료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대상을 보면 신규, 변동 쭉 해 갖고 통신시설 85km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남시 전체로 앞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계획이?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 2003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까지 합쳐 가지고 지하의 매설물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한 9개 종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각종 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굴착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니면 형질변경을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행정 편리도 이렇게 도모하고 해서 나름대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매년.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그 계획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어디까지 했고. 그 부분을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반갑습니다.
○임정미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박경우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언제 오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오시자마자 큰 성과를 이루고 계시네요. 선제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성남시가 지금 현재 드론 활용 행정으로 세계 스마트시티 강국 어워드 기술 분야에서 1위 상을 받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박경우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아까 특교비 2억 받아오신 거 말씀하셨고 시스템 구축에 총사업비는 4억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4억이고 특교비 2억 포함해서, 우리 시비 2억 해서 4억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 이제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LTE하고 5G 활용해서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뭐 여쭈려고요, 과장님. 저희 지금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시티 분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다룬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드론을 경기도는 어디서 다루고 있나 봤더니 첨단도시산업과에서 드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대면하는,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은 어떤 빅데이터의 일환으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드론도 어찌 보면 공간데이터가 지상하고 지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어떤 드론도 드론이 구축하는 영상자료나 각종 데이터들도 하나의 빅데이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아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드론공간정보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득한 정보도 공간정보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한 드론 현황.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구입한 현황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업무협조 하셔서 그 부분까지 구입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 드론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저희가 할 때 서울공항과 업무협약을 맺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서울공항과 업무협약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한 50개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성남에.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지금 최종 64개 업체,
○임정미위원  아, 지금 더 늘어났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64개 업체 현황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 도시 성남에 대한 우리가 공모할 때 서류 제출 내용하고 수상 절차.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한 방금 64개 업체 현황자료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부분을 다 행감 자료로 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이제 드론을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질문 없으시지요?
○이기인위원  저.
○위원장 박호근  하세요,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이거 ‘이동지도시스템시스템’, ‘이동지도시스템’이지요? “이동지도시스템시스템”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죄송하실 건 아니고, 오타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다음의 거리뷰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밀도를 좀 더 높이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그 DB를 보면 실제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의 건물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8월 달까지 공정률이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지금 10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고 이제 성과검사를 별도로 또 외부기관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목표로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드론 관련해서 열심히 잘 활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부서밖에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 직원들 좀 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나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내서 그래서 재개발 전후 사진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기타 실제로 행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 둘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촬영해서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분명히 업무분장이 있어요. 그런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보관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따라고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웃음)
○이기인위원  진짜 바빠 죽겠는데 출장명령서 써서 거기 가 가지고 그것도 해 주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아무튼 업무가 몰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기인위원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적극 했다면,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들의 부서에서도 양성을 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대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우리 일 급한데 와줘 해 가지고 할 일도 못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다고,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하고 그때 용역보고 할 때 본 위원장이 그때 도시가스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지하에 매설된 거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시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계속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 매설물 중에서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이런 거는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셔 갖고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통합시스템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차단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전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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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허교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기타 참석자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자전거문화팀장  공창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