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정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맑은물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부서 할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자혜 물놀이장 바닥 교체 공사 사업입니다.
  2025년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지적 사항에 따라 배수시설 개선 및 안전 수심 조정을 위해 99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울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사업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정비 사업이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후 1차로 2억 원을 수령했고 2차로 2억 원을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솔바람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바닥 포장,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재정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에서 8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보호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나누어 있던 두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산림재난대응단 2억 23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 추경과 관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원구는 가로 식재 관련돼서 저한테 따로 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분당하고 수정은 다녀가셨거나 수정 같은 경우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관련 내용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가로 꽃 식재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거는 한 2월 달에 수정구에서, 선임 구에서 일단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화훼업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수정구에서 가셔 가지고 화훼협회에 가서 설명드린 게 있었고요.
  저희는 그 화훼협회에 유선상으로 통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하고 같은 의견이고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협조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수정구하고 화훼협회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들은 다 들으신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다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 오셔 가지고.
  3개 구청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 먼저 하시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산림감시원이 있고, 이 산림감시원이 산불 감시, 산불 화재 그 감시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산림보호원이 있고,
○이군수위원  예, 산림보호원이 있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산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또 별도로 산림재난대응단?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당초에 있었던 거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럼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었던 거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운영을 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3개 구 거 쭉 보니까 일단은 수정구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의 산불, 산림보호원이 수정구가 아홉 분이셨는데 이게 이제 2명으로 줄어지고 그럼 나머지 분들이 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그러니까 기존의 산림보호원의 인적 구성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면서 이동하는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동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주는 거는 아닌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중의 두 분이 감시탑 뭐 여기 하는 요원으로 남고 일곱 분은 재난대응단으로 편제가 바뀌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중원구도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중원구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는 산림보호원이 여섯 분인데 6월부터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여섯 분인데 2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운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섯 분은 그대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산림보호원과, 아까 대응 뭐라고 그러셨죠? 그,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진화대는 겹치는 요인이 아니고 별개로 각각,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랬던 거가 이제 대응단으로 통합이 된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 삭감도 있었고 신규 편성도 있었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필요해서 확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천지열 구청장님과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43억 435만 1000원 대비 330억 7832만 7000원이 증액된 5073억 8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0억 3327만 1000원 대비 31억 206만 1000원이 증액된 781억 35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6420만 원, 녹지공원과 30억 3786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정자1동 복합청사 시설관리 용역 6000만 원 증액,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4건 15억 5000만 원 증액, 아름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3건 10억 증액,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공사 1억 원 증액, 정자·오리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1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병 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판교동 도서관 밑의 가로수 은행나무 그거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 넓히는 거 저하고 같이 현장 가셨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주차 공사는 아마,
○이준배위원  제가 안 가봤는데 은행나무를 지금 이렇게 옮겼나? 어떻게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도 저희 구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 가로수 일부는 살리고,
○이준배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일부는 살리고 아마,
○이준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그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답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우현  예,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요. 지금 주차지원과에서 그 가로수를 다 이식을 거의 하고요. 공공공지에다가 이식하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반발도 많고 환경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왜 추진하시고 그러셔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건 뭐 시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더 빨리,
○이준배위원  시장이 잘못됐구만, 시장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그건 지금 빨리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준배위원  빨리,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웃음) 지금 현재는,
○이준배위원  지금 시장의 이러한 내용, 환경에도 반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면 안 되지. 인도를 줄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나.
  판교도서관 주차장을 넓히든지 자연녹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다른 거 확보를 해야지 인도를 줄이고 해 갖고 하는 거는, 하여튼 시장 정책이 이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이게. 일단 알았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 잘못이겄어요, 이게. 우리 청장님도 참 머리 아프시겠네, 이게 보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괜찮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저도 그 현장 한번 나가볼게요.
  나머지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김광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 하실 때,
○이준배위원  총괄이니까.
○위원장 조우현  각 부서 할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위원  총괄 좀.
○위원장 조우현  총괄?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 다루면서 어쨌든 제가 3개 구 거를 쭉 같이 비교하면서 지금 봤고 그런 측면에서 느낀 걸 잠깐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3개 구 중에 제가 속한 수정구는 7이번 추경에 거의 뭐 감액 예산이거나 가액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중원은 있어요. 2억 5000, 2억, 9900,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5억 4900인데, 분당은 유독 많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12억 5000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12억 5000은 어떠한 예산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님이 주민 설명회를 하신 이후에 지시가 내려간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본예산에 분명히 없었던 거가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추경이겠죠.
  예를 들어서 정자1동 복합 여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 운중동, 노후 보행자 정비 요청은 민원 사항 발생에 따라 정비를 위한 사업비 반영. 그 밑에도 보면 당초 부분 보면, 이거 내정어린이. 당초 부분 보수 계획이었으나 신규 설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
  아름어린이공원 노후 재정비 이것도 계획은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 보수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비 증액.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또 있어요. 분당동 보행로 59-2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가 노후되고 미끄러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쾌적한 보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빼고 이런 형태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몇 개인가 봤더니 여기 합쳐서 한 12억 5000 정도 4건인 거예요.
  수정구는 이런 예산이 반영된 추경이, 추경 내용이 없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분당구가 이렇게 많이 여러 건이 12억 5000씩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한, 이거는 지역구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고 제가 전체적인 걸 비교하면서 봤을 때 약간, 이건 선거를 앞두고 분당 주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한 아주 좋은 긍정적인 그런 행정인가? 뭐 이런 제가 좀 생각이, 의심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런, 3개 구만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제가 잘못 또는 오해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수정구랑 중원구를 분당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당은 도시계획 구고 또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 판교도 있고, 또 이런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역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것도 같아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어떤 사업 이런 게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수정구의 구청장님은 아니면 수정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일을 별로 하기 싫어서 또는 주민들의 적극적 민원을 방기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은 걸까?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건 수정구청에다 한번 여쭤보시죠.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수정구청장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당구청장님은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신 건데, 어쨌든 저는 3개 구청의 추경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이번 6월 선거 이후에도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가 챙기긴 할 건데, 어쨌든 추경이 불요불급함이라고 하는 전제로 세운 예산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예산들을 애초에 작년 본예산에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민원들을 챙길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되고.
○조정식위원  나 한마디만 딱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여기 보니까 내정어린이공원 그 화장실 개선 공사 하잖아요. 그 내정어린이공원이 수내2동 내정초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근데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미금초 옆에 벌말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벌말공원에도 화장실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못 만들고 있어요. 이 의견 수렴 하는데 맨날 그냥 동사무소 가서 통장님들 뭐 이렇게 그 동에서 여론, 민원, 여론 수집하면, 뭐 어쨌든 간에 냄새난다고 못 만들게 하니까.
  근데 아니, 수내2동 내정초 근처는 되고 미금초 근처는 그 공원에 어린이, 화장실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당구청장 김광병  공원에 말입니까?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공원에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건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1동에서, 지속적으로 그 동에서 여론 수렴을 하는 그런 회의를 시청 공원과하고 하는데 동장님이나 유관 단체에서 그런 걸 설득을 시키고 나가야지 미금초 어린이들이 그 공원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기, 집에 가야 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근처 주민들이 거기서 어르신들도 화장실 자주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만들어 낸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구에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돌아가서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근린공원이라서 구하고는 상관없는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조정식위원  좀 아쉽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좀 구미1동장님한테 지역 주민들 설득 좀 하라 그러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2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43억 1745만 5000원 대비 6420만 원 증가한 43억 8165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개청으로 승강기 점검 유지관리 대상이 2대 추가되어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료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합청사 시설관리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시설관리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추경에 대해서.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조 관련된, 경기도 관련된 거 이게 보니까 정부 국회에서 3월 4일까지 재난 관련된 이런 거를 좀 올리라고 했는데, 아, 3월 4일이 아니네요. 3월 20일이네요.
  3월 20일인데, 우리 또 예산과에다 확인해 보니까 3월 4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더라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아, 예.
○정용한위원  근데 왜 의원님들한테 좀 그런 걸 요청을 안 하셨죠? 우리 지역 의원들이 그런 예산 지역에 쓸 거를 좀, 우리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역의 재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류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좀 안 됐어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근데 제가 처음에 미처 확인을 다 못 했고요. 향후에 잘 챙겨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3월 20일 아니면 3월 4일까지 행안부 특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 지역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의, 분당구라든지 수정·중원구 각 이런 데서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지역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놓친 부분이 좀 많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왜 이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추경을 수정·중원은 안 했냐 했는데, 분당도 제가 봤을 적에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특교세라든지 특조세예요, 하나 사업을 제외하고.
  이런 건 잘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지만 더 필요한 게 있었는데 빠진 게 조금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정자1동의 개청식을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미처 이 점검 유지료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점검 유지료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청사의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좀 작더라고요, 되게, 그날 보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보건소가 나오더라도 보건지소는 계속적으로 위치를 할 거, 상주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
○정용한위원  그런 규모로 지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당초 계획은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향후에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과장님 소관도 아니고 청장님 소관도 아닌데 구미1동에 이번에 어린이복합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가 일방통행입니다. 아시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도 신호 문제, 제가 거기의 교통영향평가사를 좀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왜 거기 일방통행인데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힐까. 바로 신호등이 문제더라고요. 미금사거리에서 들어와서 구미1동주민센터로 들어오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우회전하는 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원 3단지 앞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신호에 걸리니까 좌회전·우회전하는 게 다 막히고 거기의 일방통행이라 하는 데 부분에 다 막혀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좌우에 다 들어오는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어린이들 아침에 내려주고 또 태워가고 이렇게 되면 일방통행이 엄청나게 막힌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쪽 분야에 조금 아셔 가지고 잘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신호등을, 원래 신호등이 보니까 그 밑에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구미교회라고 있는데 그 밑에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 때문에 위로 당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2개 연동되다 보니까 엄청 막혀요.
  그래서 어린이 그 종합유아센터 들어서는 부분과 신호 부분을 잘 확인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3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다 들었으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정지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녹지공원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0억 2755만 2000원보다 30억 3786만 1000원이 증액된,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그 세세한 숫자는 안 하셔도 되고 큰 거, 꼭 이러이런 사업이 있어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큰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동 921-5번지 보행자전용도로 정비사업은 노후된 보행자도로 재정비를 위해서 소요 예산 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공사는 당초 국도비, 도비 신청했다가 취소돼서 이번에 같이 증액된 4억을 증액해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7억입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6쪽은 산림병충해 방재 및 보호수 관리 산불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8786만 1000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셨으니까 우리 궁금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도시미관과

(10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630억 9499만 1000원에서 242억 5962만 4000원을 증액한 3873억 5461만 5000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주요사업 요구 내역입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산불 감시초소 교체 2개소에 1000만 원씩 2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군수위원  그냥 같이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총괄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은 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기복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내용으로는 산불 감시초소 2개소 교체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2026년 산림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제가 분당구청장께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우리 수정구가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선제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가 구청장님이 관심이 없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자 뭐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는 아까 분당구청 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민원,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 전후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그런 민원이 없나요, 사업이?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도시미관과는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신년 인사회 때 나온 사항은, 신년 인사회 때 나온 민원 사항들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거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도시미관과장께는 감사드리고, 화훼협회 관련된 거 선제적으로 2월 달에 간담회 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고.
  아까 앞서서 제가 다른 구에 언급했듯이 서로 좀 내용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각 구에는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물론 시의원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행안부 특교나 경기도 특조를 제안 또는 건의하고 할 때 뒤늦게 일정을 알고 역으로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예산과로 올려주십사 하는 절차대로 해요. 그러다 보면 간혹 그 일정을 저희가 놓치는 경우에는 아깝게도 예산을 반영 못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되게 이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올해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각 동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원, 경기도 예산이나 행안부 특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발굴 내지는 취합해서 항상 그 해당 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좋은 기회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수정구에도 더 많은 이런 경기도 예산이나 행안부 예산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일하게 3개 구청에서 비교증감 해서 마이너스 2900 나온 데가 우리 수정구청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 이유는, 왜 다른 과는 없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용한위원  도시미관과만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혹시 다른 과는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다른 과는 일단은 다 추경이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에.
○정용한위원  많이 계상됐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중에서 특교하고 특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건설과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건설과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건설과가 2개 지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3월 20일 날 마감되는 행안부 특교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반영시킬 부분이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신청한 사항이,
○정용한위원  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여기 총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솔직히 지금 현재 기억 나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는 우리 분당구청에 보니까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분당구청이.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동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나왔던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가 반영이 게 있어요. 아까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정구가 유일하게 좀, 얼마야? 2900, 우리 도시미관과 2900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이건 국도비 내시되면서,
○정용한위원  예, 내시 변경으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래서 감액 대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다른 과는 어떤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교, 특조 같은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민원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분당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쓸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분당이 다른 3개 구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빨라, 민원이. 되게 좀 빠른 편입니다. 수정·중원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예산 확보가 미리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들과의 연계입니다. 혹시 아세요? 분당에는 기업들과의 연계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통로, 환경개선사업 아니면 어떤 조형물,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복지관에 기부 이런 걸 다 기업들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수정구도 금토동, 이번에 포스코도 들어오죠? 이런 기업들과의 사업을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금토동에 대기업,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2테크,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시흥동도 들어와 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있나요, 사업이 한 게?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저희 2테크노밸리는 지금 현재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테크노밸리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2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거는 일단 기부금에 대한 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로, 도로에 대해서,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정해 놓고 그 도로하고 교량에 대해서 해당 기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 주거나 제설해 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설 기간에는 해당 부지 있는 데는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수정구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복정동까지 마찬가지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를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자료를 좀 하나, 위원장님 요청해도 되겠죠?
○위원장 조우현  예, 요청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 제가 질문드린 대로 기업들과의 연계 사업을 얼마나 2025년도에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3개 구를 지금 했는데 분당은 들어와 있어요. 분당은 들어와 있으니까 수정구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차광승 4차산업국장은 국외 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4차산업국장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미래산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4차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차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총괄 설명은 부서 하실 때 부서장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괄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께 4차산업국에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꺼번에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각 부서 담당 부서장님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담당 과인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서 미래산업과에 대해서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5억 23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 461만 9000원의 0.23%인 8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도비 확정내시 예산 반영에 따라 8000만 원 감액 편6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산업기반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협력과 투자 유치 활성 업무 추진을 위해 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 4차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를 국위선양 하고 계시죠? (웃음)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4차산업국인가요? 명칭이 변경되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혁신국으로,
○정용한위원  통과됐죠, 이번에. 안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죠. 아이, 과에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웃음)
  그거 대비해 가지고 과는 그대로 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바꾸는 이유가 뭐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물론 4차산업 안에 AI, 반도체 뭐 이런 게 다 포함되긴 하지만 지금 대세가 AI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4차산업보다는 AI가 더 여러모로 뭐라 그럴까,
○정용한위원  혹시 정부의,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정부 청의 관련된 거하고 좀 연계가 되나요, 그러면?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무래도 좀, 예, 지금 대세가,
○정용한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그런 관련된 국이 아니면 단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다른 지자체도 주로 AI 관련해서 그런 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쓰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대세를 좀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발 빠른 대응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 명칭이다 보니까, 이게 국의 명칭이다 보니까 약간 좀 혼돈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가 AI 우리 또 과가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AI국과 AI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문할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 아까 우리 3개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교, 특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4차산업국 같으면 경제적인 부분, 또한 우리 성남의 전체적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절실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성남에는 산단에 경기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판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경기도 부분하고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AI반도체과

(10시 5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AI반도체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은 국외 출장 관계로 김그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9억 4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3747만 2000원 대비 26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입니다.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자족 용지 6-1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거점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 1415억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총 262억 9900만 원이며, 부지 매입비로 2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원가로 LH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 공공건축심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기반 도시시설물 데이터 구축입니다.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운영비에서 해외 박람회 임차비 및 전시 홍보비가 업무 추진 부서 변경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출장 갔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어디 갔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방콕으로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방콕으로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무슨 대회를 알려줘야지. 그냥 방콕 갔다 그러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UN 지역개발본부에서 지속가능한 교통 포럼으로 국외 출장을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뭐 발표하러 갔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뭐 발표하러 갔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작년에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저희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관련 어워즈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방콕의 UN의 관계되신 분이 저희랑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 태국 방콕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나중에 초청을 하면 와서 발표를 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 국,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정이 됐던 게 아니라, 예정이 됐던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우연히 그냥 초청을 받은 거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현장에서, 작년 튀르키예에서 현장에서 소통하는 관계에서 그 방콕 UN 관계자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터키에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하러 갔다 이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내용 중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갔다 오면 보고 좀 해 달라 그러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12페이지의 미래모빌리티 관련 해외 박람회 임차비가 지금 1억 3000이 삭감됐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관련 예산 1억 9000인데요. 이게 삭감 요청된 게 사유가 그 옆에 보면 업무 추진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옆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AI반도체에서 스마트도시과로.
○조정식위원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났던데? 버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저기,
○조정식위원  그거 왜 사고 난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 자율주행자동차가 진행하는 도중에 앞의 차가 서서 저희 버스가 섰는데 뒤에서 시내버스가 와서 후면을 박았습니다. 저희가 피해 차량이고요, 뒤의 버스가 가해 차량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자율주행차들이 다른 데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자율주행차 같은 걸로 많이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현대에서 나온 그 차 같던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쏠라티, 현대.
○조정식위원  쏠라티로 하던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차로 하는 걸로 당초 계획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네모난 차에 특이하게 생긴 자율주행 그런 셔틀 같은 것들이던데 우린 그냥 쏠라티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쏠라티 차량에다가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서 라이더라는 걸 장착, 그런 걸 장착해서 운행,
○조정식위원  장착해서 그렇게 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운행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어쨌든 비가 오고 그런 날들은 라이더 작동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건 극복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 같은 거 올 때는 약간 좀, 지금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차선이 안 보이고 눈이 쌓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고 난 게 뒤에서 버스가 박았다 그러는데 그 버스 입장은 뭐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버스 입장은 본인들이 100% 과실, 뒤에서 후면에서 박으면 아무래도 모든 차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버스에서 그러면 100% 자기네가 과실이라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알고,
○조정식위원  인정한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이게 자율주행차들이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도 한 두 번 타봤는데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타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사람이 핸들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거쳐서,
○조정식위원  요새 나온 차들 크루즈 기능 켜고 저도 타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차선이라든가 이런 거 인식하고, 차선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혼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근데 글쎄, 그 차가 사고 났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지, 아니, 그러니까 환경하고 기술하고 라이더하고 센서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곧 선거가 앞두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시범 사업 하느라고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속된 실증 검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파크콘서트 8~9월에 하는 거를 3월로 당겼잖아요. 알고 계시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정 소식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거 몰라요? 과장님 시정 소식지 안 보나 보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웃음) 이번엔 잘 못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못 봤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그럴 리가.
  그러니까 선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막 급하게 서두르다, 서두를 수 있어요. 지금 막 기공식 하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부실 공사 할 수 있는 거고, 부실로다가 자율주행버스 이런 것들 운행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 과정 중에서 분명히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버스가 박은 상황입니다. 저희 기계의 결함이나 자율주행 이상으로 해서 사고 난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는 하여튼 간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시간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스케줄, 그러니까 여기서 스케줄은 시간표 말고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쪽 모란 어디잖아요, 성남동 이쪽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개 노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에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개통식 시범 사업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고 난 거예요, 이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사고는 났습니다. 근데 그게 결함 때문에 난 거는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타임 스케줄하고 그 사고 경위하고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입장도 좀 정리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만 믿을 수 없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찰 조사보고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런 관련된 자료 제출 한번,
○조정식위원  그런 거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1페이지의 AI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올라왔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1400평. 평당 따져도 한 1850? 60? 얼마 나오죠, 이게 평당 가격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평당 가격?
○정용한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평당 가격은 제가,
○정용한위원  지금 금액을 책정할 적에 어떻게 책정한 거죠, 매입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조성원가로, LH에서 이제 한 조성원가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지금 우리가 260억 나왔잖아요, 262억 5500. 이게 부지 매입비죠, 이거 순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또 사업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부지 매입비가 결정이 되면 바로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하고 나서.
○정용한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하고 나서 저희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60일 정도 해야 되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기획설계 용역도 한 60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소 한 1년 걸리고요.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를 조성, 이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이 시스템반도체 R&D 쪽 이런 분들을 유치하나요, 아니면 매각을 하나요, 다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분양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양으로 하는 겁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좀 용역이 나온 게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타당성 용역을 끝난 게 있습니다, 1월 3일 자로.
○정용한위원  1월 3일 자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거기서 B/C값이 1.09가 나와서,
○정용한위원  1.09요? 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1.09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많이 높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업체들이 얼마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못 봐 가지고 그러는데 용역에 있어 가지고 기업체들이, 1400평에 기업체들을 몇 개나 유치합니까? 이 시스템반도체 R&D 쪽 관련된 기업들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기업 개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산정된 건 없고요.
○정용한위원  근데 이게 B/C가 나왔다면서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확한 건 아니고 한 40개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8층의 규모라서요.
○정용한위원  8층?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예, 8층 규모. 40개 기업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혹시 이런 거 자료 없나요? 왜 이게 보고가 안 됐죠, 근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금액을 따지면 평당 저희가 한 2000 조금, 이게 2000만 원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8층 규모에 올라와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부지 매입 비용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8층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R&D 기업들을 40개 유치한다. 그런데 B/C 1.09% 나왔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어떻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정용한위원  그렇죠? 보고가 안 됐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1.09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또 성남에 어떻게 보면 잘 또, 이 위치가 금토동이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조금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걸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또 B/C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대표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11페이지의 공급단가가 조성원가 대비 나와 있습니다, 567만 4111원.
○정용한위원  얼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567만 4111원으로 평당 단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60만 원밖에 안 간다고요? 아닌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제곱미터당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제곱미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제곱미터당 거기,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 따지니까 한 1800 정도 이상은 좀 나와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다. 국제협력과

(11시 1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자료로.
○위원장 조우현  예, 자료로 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1550만 원인데요. 국제협력과 투자유치팀은 지난 10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시기상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 1550만 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국제협력과 서선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비 여기 보니까 1억 1000 들어와 있네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도비?
○정용한위원  국제협력과 위에, 맨 위에 보면요. 이게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기정액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전체 예산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이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정용한위원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분당 그 백현마이스, 백현마이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당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그 사업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사업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공공개발.
○정용한위원  근데 여기는 관여 안 하고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거기는.
○정용한위원  이것도, 그 바이오 쪽도 안 하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부지, 그 마이다스아이티.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마이다스아이티요.
○정용한위원  그것도 지금 관여하고 있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이렇게 관여된 데?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지금 기업 유치는 마이다스아이티는 4월 중에 저희가 지금 그 시행을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공공개발정책과에서 3개 정도의 부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저희가 3개 부지를 지금 기업 유치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백현마이스 같은 거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당 정자에 있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도 도시개발공사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다 도시개발사업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협력과라고 다 되어 있어요, 또 협력 기관들이. 맞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요, 다 공공개발정책과 소관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가 백현마이스 관련돼서, 저희 지역도 아닌데 백현동인데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자료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현, 백추위라고 백현 마이다스, 백현동 그 추진위원들이, 백현9단지 이쪽의 분들이 요청해서 설명회까지 했는데 자료 하나 우리가 이게 제대로 보고된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이게 토스를 하다 보니까 설명자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면 그에 대한 사업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정자동도 마찬가지고, 아까 바이오헬스는 우리 국제협력과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국제협력과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업 유치예요, 이것도요. 유치고 매각이잖아요. 분양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분양도 하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매각도 하고.
○정용한위원  매각도 하고 임대도, 쉽게 말해서 유치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로 과별로 너무 이렇게 서로 토스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국제협력과에서 더 추진하셔야 될 사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업도 기업이지만요, 국제단체들 있잖아요. 국제단체들을 통한 어떤 그런 사업도 좀 만들어보세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제가 하나 안타깝게 말씀드린다면 성남에 있는 국제기구, 아시아 관련된 기구가 무주로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48개국을 관리하는 데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 쓸 데가 없어 가지고 탄천종합운동장에 쪼만하게 있다가 무주에서 스카우트해서 가버렸어, 그거 유치해서 가버렸어요. 상당히 큰, 아시아 48개국이 가입돼 있다면요, 100%예요, 100%. 원래는 아시아가 46개국으로 인정되는데 48개국으로 나눠져, 홍콩이나 다른 나라 때문에 이게, 중국이나 이걸로 아직 인정 안 된 나라다 보니까 48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뺏겼어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에 관련된 스포츠 R&D 쪽이라든지 산업 쪽이라든지 스포츠산업 쪽 이런 게 다 있는데도.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무총장도 여기 가천대 교수님인데 안타깝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걸 왜 관심을 안 갖냐, 성남에서는.
  근데 그런 게 꼭 그 스포츠 단체가 아니더라도 국제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좀 있어요. 잘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잘 꼭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또 유치도 좀 하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해외에서 왔다 갔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덴마크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덴마크?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으려고 온 겁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덴마크에서는 지금 사실 MOU를 맺으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성남에 대해서 많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AI, 8층에 있는 그런 드론이나 아니면 CCTV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견학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고 우리가 덴마크보다 더 발전적이다, 행정이. 그래서 되게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겁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9개 나라 13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13개 도시.
○정용한위원  저걸로 하는 시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성남시청에 와서 우리 성남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지금,
○정용한위원  기존에 2층에 있다 그걸 없애버렸죠? 다른 걸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 대신에 저희가 8층에 아까 얘기했듯이 CCTV,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CCTV와 그다음에 AI반도체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가 이미 우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오실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하나 더 주문드린다면 홍보관을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어디 기업하고 만들어서, 성남에 있는 산업진흥원도 있잖아요. 산업진흥원과 성남에 있는 모든 어떤 이런 AI 기업, 반도체 기업을 다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 홍보하는 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용한위원  지금 로봇 순찰 개는 다니고 있고 이런 시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는 시대에 성남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홍보관을 하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아까 앞서서 미래산업과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된 거 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여기 그때 예산 설명 내에는 국제협력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부 예산 감액으로 돼 있어서 저는 앞서서 그러면 100만 원이 감액된 만큼 국제협력과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증액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액 액수는 50이에요, 16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이군수위원  왜 100이 아니고 왜 50일까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지금 예산과하고 얘길 했는데 일단 지금 갑자기 추경에 남은 예산이 50이라고 했고,
○이군수위원  그래요?
○정용한위원  예.
○이군수위원  아니, 미래산업과에서는 100을 감액했는데 감액 액수만큼, 그리고 또 예산 설명 내에도 국제협력과를 언급하면서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제협력과 업추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깔끔하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냥.
  그래서 저는 국제협력과가 이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니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필요해서 증액이 됐구나, 그 액수는 미래산업과에서 왔구나, 딱 그렇게면 떨어지는데 왜 50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 100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50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가끔은, 처음이니까 저희가 한번 50만 원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본예산 때는 정확히 제가 100만 원을 또 증액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긴 과니까 하여튼 성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히 우리 성남시와 자매결연 맺어 있는 13개 도시하고 유대 관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감사합니다.

라. 기업혁신과

(11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중요한 거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임종철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6억 639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7억 95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는데요. 세 가지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 성남 일반산업단체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733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미령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공단에 이번에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거리 도시 올해 2차 산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그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올해 6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그게 보니까 또 그다음에 뭐 하는 사업은 없어요, 진행하는 사업이?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위원장 조우현  거기가 너무 좀, 도로도 지장물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이게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장도 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많이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6월 달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조우현  그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기업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미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11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은주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예산액 기정예산 203억 5195만 1000원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10억 81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까 AI반도체과에서 말씀드린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박람회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 1억 90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내용과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수정구 안전취약지역 CCTV 구축 사업과 또 올해 도비 보조금 2700만 원과 지자체 부담금 6300만 원, 총 9000만 원에 대해서 중원구 안전취약지역 CCTV 구축 사업비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선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본예산 때 질문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스마트 쉼터 관련돼 가지고 성남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 사업 같은 거 준비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스마트 쉼터도 전기가 들어가죠? 전기가, 외부 전기가?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태양열과, 말 그대로 스마트 쉼터에 맞는 그런 스마트한 그걸로 좀 하셔 가지고 전기 부분도 한번 자체적으로 태양열 같은 걸로 이용한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또 그 안에서 좀 사람들이 기다리고 쉬고 할 수 있는데 이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성남시를 어떻게 보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는데 그런 스마트 쉼터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제는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홍보, 성남은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홍보도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게.
  요새 보니까 가상으로도 나오고, 요새는 또 뭐죠? LED가 요새는 전광판이 아니라 붙이는 스타일로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이번에 선거 준비하는 위원님들 보니까 선거 유세, 유세차도 LED 판으로 그냥, 옛날같이 화면이 아니라 붙이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전기가 작게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활용한 어떤 스마트 쉼터로 거듭나길 바라겠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CCTV 관련돼 가지고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이번에 그 특교세로 올린 건 없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게 당초에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증빙 자료로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에서 그 종합계획 수립할 때 재난 안전 CCTV를 방범용 CCTV를 활용한다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해 줘서 저희가 그 문구가 지금 없어서 이번의 교부세로 좀 어렵고 다음에 특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꼭 재난이라기보다 어떤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요청이 했었으면 좋은데, 안 그래도 저희 당협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깝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좀 그런 반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과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위원장 조우현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활성화재단 할 때 하셔도 되고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럴까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총괄 설명을 함께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민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9000만 원 중 일반 출연금 9000만 원 증액으로 힙스토어 유니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힙스토어 유니버스 사업비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힙스토어 유니버스 사업은 개성 있는 점포들을 발굴해 스타 점포로 육성하고 이들이 서로 연계되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대표이사님, 이렇게 추경을 출연 기관에서 예산을 증액 또는 증감을 할 적에 대표이사님도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예산 준비할 적에?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이 상의를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이사회에서도 같이,
○정용한위원  그럼 이번에 힙스토어 사업 9000만 원을 증감을 할 적에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정용한위원  균데 저희가 그때 당시 우리 1차, 본예산 때도 그러고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회의에 거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본부장과 협의) 그 건은 기이 제가 상인회에, 상인회를 돌아보면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그 건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회의에 예산을 증액 또는 증감 회의를 하실 적에 지금 이 9000만 원에 대한, 힙스토어 관련된 거를 9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논의가 없었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러죠? 그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본예산에서도.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또한 지금 힙스토어 9000만 원 증액한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분들한테 힙스토어 관련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요청한 게 있죠? 자료 요청.
  예를 들어서 사업자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 소상공인 확인서인가요? 등록확인서인가 이런 걸 요청하신 부분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신청 서류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개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1인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가 아시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그러면 여러 개 다 포함되겠죠. 음식업도 포함되겠고 가내수공업도 포함돼 있고 이렇게 다 포함되겠는데, 그분들 혹시 식당에 가서 컴퓨터 있는 거 확인하세요? 컴퓨터가 있을까요? 1인 장사하시는 분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아마 없는 곳도,
○정용한위원  없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힙스토어 관련된 것 때문에. 왜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을 왜 이번에는 또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부를 좀 하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힙스토어 사업 관련돼 가지고.
  얘기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오늘 통화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취하실 겁니까?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저희는 하는데 절차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현재로서는 현재 공고한 내용대로 아직 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확인서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과 다 매니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다음에 어려워하는 상인, 상권에는 직접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나가서 도와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그분들 다 일일이 찾아간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뭐 상인회별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구역별로 매니저들을 파견을 좀 하라 그랬잖아요,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공모사업 외에는, 경기도에서 파견하는 그 매니저 사업 외에는 안 되고 있죠, 별도로?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매니저들이 추가로, (본부장과 협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힙스토어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았고요. 소상공인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힙스토어 사업하고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은 저희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000건 이상의 저희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 제출하셨고 거기에 맞게 또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은 그 상권 희망팩 안에서 상인회 단위의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법규에 의하면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도 30개 이상의,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 회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법에도 보통 30개 이상의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근데 저희 조례에는 아직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팩에 대해서 넣었고,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주는 매니저 사업 거기에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알기에는 26개의,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포함해서입니다마는 매니저가 파견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뒤에 시니어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해 가지고 현재 상권에는 한 25~26명의 매니저들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도 알고 그건 기본 자질입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가 몇 개의 연합회로, 몇 개로 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인연합회 정확한 회원 수는 저희한테,
○정용한위원  팔십, 아니아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상권,
○정용한위원  아니요, 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한 8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6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약 스물여섯 분의 매니저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86개 상권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어떻게든 날짜를 정해서 이 매니저들을 다 파견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대표이사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주 쉽게 영상 매뉴얼로 이거 클릭하는 방법들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요청이 있는, 수요조사를 해 봐서 요청이 있는 곳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또 매니저도 필요하면 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진짜 없으면 저희가 들고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 세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찾아가서 하는 게 참 좋죠. 컴퓨터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정용한위원  1인 기업들이 어디 있나요, 컴퓨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전통시장 가도 다 지금 이 사업 잘돼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 컴퓨터 있는 집 아무도 없더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매니저가 있는 상권은 매니저 사무실에 있고 거기에 OA가 다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매니저의 고유 역할입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매니저들이 있는 데는 좋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아닌 데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근데 없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컴퓨터를 들고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또 방금 영상으로 한다 그래도 그것도 이해를 또 혹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런 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관련돼 가지고, 희망팩사업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 안 하기를 좀 원하겠고요.
  다시 대표이사님, 예산 관련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해가 못 하는 게 이 출연 기관에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 예산을 수반하는 데에 본예산 심의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 또한 예결위에서까지 여야가 한꺼번에, 우리 속기록도 그대로 뽑아놓은 거 있어요, 영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역량강화비예요. 이게 과에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니 재단에서, 재단에 역량강화비 있죠, 우리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그,
○정용한위원  아니, 있지요. 자료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인들을 위한 역량강화비,
○정용한위원  그냥 역량강화비 하면 분포를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목을 새롭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재단의 일반운영비 안에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교육비 이런 게 있고요. 그 상인 사업 중의 상권 희망팩 안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튼 그 역량강화비라는 게 재단 내에는 있어요.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야 합의했던 부분이에요, 합의.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이 필요합니까?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셔서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기록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결위에서까지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게.
  분명히 여기 답변에서도요,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속기록도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
○위원장 조우현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이 이거 그 답변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거는 답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우현  저번 우리 추경 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
○위원장 조우현  왜 이번 추경 때 그 역량강화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 없죠?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용한위원  예, 없습니다, 자료에.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힙스토어 사업만 지금 9000만 원 증액된 거고 전의 본예산 때 편성한다고 했던, 1차 추경 때 하시겠다는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든가 뭐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든가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추경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요. 제가 좀 검토하고 추경, 다음 추경에 또 검토할 수밖에,
○정용한위원  (웃음) 다음 추경이면,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답답해요, 이거.
  저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요청합니다. 이 예산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요. 도의원이나 이런 정부처럼 특조라든지 어떻게 이런 건 할 수 있는 부분 없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한 약속들인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논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부분은 우리 일단 이따가 정회하고 한번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 건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나왔던 얘기는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 힙스토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더 잘되고 있는 사업이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는 것처럼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힙스토어라도.
  근데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힙스토어 전체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민 투표로 해서 성남시의 좀 이렇게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전국에 자랑할 만한 그런 점포를 선정하는 건 이미 했었고요. 작년에 거기에 응모했던 점포들까지 포함해서 그 점포들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응모해서 힙스토어가 된 점포는 13개고, 올해 8개 뽑으면 21개지만 실제 응모하는 점포는 한 300~400개가 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또 투표 이런 걸로 해서 뽑히진 못했지만 굉장히 특색 있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힙스토어 유니버스 사업은 그중에서 업종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팝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축제 같은 거를 업종별로 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면 카페 축제라든지 카페 팝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질문 있으셨습니다마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이번에 9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웰니스축제라든지 성남 빵투어라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업종별로 이렇게 약간 축제 개념으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트렌드를 잘 읽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안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일정안은 이건 일단 금년도 힙스토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행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힙스토어가 선정되면 이번에 참여했던 업체들까지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서 아마 가을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상공인 확인서 받잖아요. 근데 3000원씩인가 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회 가입하는 데.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상인회에 가입 안 된 사람들 있어요, 상인회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에도 상권 희망팩사업을 1차 사업은 상인회 단위로 진행을 했고요, 2차 사업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재단이 예산을 확보해서 페이백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상권이 아니라 성남시의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 없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과연 그 사각지대에 가입 안 한 분들한테 연락을 어떻게 했으며 과연 그 사람들 몇 명이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그 소상공인 희망팩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구재평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점포 수, 수리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재평위원  아니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점포 환경개선 하는 거.
○구재평위원  지금 이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잖아요, 상인회 가입돼 있는지 희망팩이니 뭐 하는 이런 단계에.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 그런 뜻이고 과연 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취해서 몇 명이나 과연 했을까 싶어요, 저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이 있으면 연초에 상인회장님들하고 매니저님들 모시고 일단 설명회를 다 열어, 그거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단위별로 플래카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전체 개별적으로 그 많은, 지금 6만 명 정도 되는 그 소상공인한테 6만 건을 다 저희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구재평위원  그 플래카드 붙여 갖고 많이 들어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만족한 수준이 얼만지는 정확히 계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미달이 나서 사업을 못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좌우간 최대한도로 연락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 질문할게요.
  이거 특화거리 2억×1식 이렇게 해 버렸네? 특화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본예산,
○구재평위원  여기여기여기 있잖아, 5페이지. 지금 이번에는 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특화거리는 지금 그 사업이 1억씩 해서,
○구재평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억이 예산입니다. 그거 저희가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구재평위원  근데 왜 1식으로 돼 있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협의) 수탁사업에 표기하는 상황에서 그냥 1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이 아니고 수탁사업비로 저희가 갖는 돈 2억이 그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구재평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씩 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1억씩,
○구재평위원  주는 걸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개소고 또 한 번 했던 데서 한 번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재평위원  잘하셨는데 전년도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도 그런,
○구재평위원  로데오 거리도 신흥동 한참 말썽 피우고 되니 안 되니 또 줘놓고서도 속을 썩였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미리 좀, 그거 검토할 때 미리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아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상권 희망팩 예산 사업은 여기 본부장, 재단에서 그거를 편성하니까 그 상권 희망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량교육이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본부장님 통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희망팩 관련된 사업하고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의 목소리로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아니아니지.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이거 예산을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을 하는 부서가 지역경제 그 과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고 있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조우현  미리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원은 가능하나, 선관위의 구두 질의 한 사항입니다.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데 기준이 불명확하여 민원 소지가 매우 크고 형평성에 문제 발생이 있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선거법에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원은 가능하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2026년 3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성남시상인연합회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및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 자부담 부과 시 분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도 일부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통경비 국비 및 개인 경비, 항공비, 숙박비 등 국비 지원일 경우는 60%를 지원하되 나머지 40%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혹시 질의하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선관위에 선거법상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쾌해요, 그게.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못 세우지만 상권활성화재단 내에서는 그런 소상공인들과 상인들 아니면 여기 가입 안 된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맞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근데 자꾸, 왜 선관위를 자꾸 그 비교를 합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공무수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가능하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하나,
○정용한위원  하나, 그리고 3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누가 갑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민원 소지가 매우 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그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정용한위원  판단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자, 대표이사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자, 대표이사님, 이거 관련돼 가지고 회의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보세요.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당시에는 재단하고 해 갖고 보고드렸,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을 때 그때, 작년 12월에 그때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추경에 하신다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게, 증액 요구한 게 1억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지금 재단에서 가능하나 어떤 어떤 부분들 때문에 6월 3일까지 안 되니 그러면 이후라도, 6월 달 이후라도 할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상권 희망팩 안에 있으니 일단은 그거를,
○정용한위원  자, 희망팩 안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속기록에 남겨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건 본부장이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는 재단의 사업이니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상권 희망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회원이 100개 이상인 데는 2000만 원, 나머지는 180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20%를 역량강화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지 견학,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그 예산 중에서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 비용으로 해서 꼭 역량강화가 선진지 견학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360만 원,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증액 요구했던 게 역량강화비였던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360만 원까지는, 1800만 원인 경우에 360만 원까지는 역량강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고, 지금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어디 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책이 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안 된다는 답변식으로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본부장님, 우리 대표이사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준비를 안 한 부분의, 답변도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본예산 다룰 적에 1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6리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6월 달 이후에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접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난번에 저희가 그 요구를 받고 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내용은 1억을 해외 연수 역량 비용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들을 얻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거기서 이거는 당장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금 1800만 원 중에서 20%, 36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힘들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안 됐으니 추경으로라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증액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5000만 원 증액 요청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답을,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이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언제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아, 이거 어차피 이번 1회 추경 때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온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철이,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음 추경에 좀 검토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
○위원장 조우현  4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한숨)
○위원장 조우현  어차피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워도 6월 3일까지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사실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관련 절차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처럼 어떠한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그 물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어떤 이러한 예산을 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어요?
○정용한위원  안 잡혔죠, 아직.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아마 계획상, 의회 일정은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위원장 조우현  이게 일정이 안 나와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안 잡혀서 추경 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희망팩, 상권, 힙스토어 사업 중에서도 20% 내에서 18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게 좀 부족한데 역량 부족,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거는 교육도 필요하고 벤치마킹, 견학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6월 3일 이후에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뭐 그럼.
  최대 1억 했는데 1억이 아니고 조금만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이 아까 우리 상권과장이 얘기한 대로 검토가 약간 현실적으로는 좀 불합리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 결론이 난 거는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기로 넘기는 건 어떨까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제대로 아직 안 하신 것 같애, 제대로. 지금 보니까 연말에 우리 본예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 예감이거든요, 보니까. 본부장님도 그러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말씀 하시라는 거예요.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석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예산심의들이나 이런, 저희 대표이사님, 국장님,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소통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요, 상당히 저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의나 예산심의 하는 것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도 다 필수로 이렇게 거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실 과장님, 팀장님들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요청을 드렸던 저희들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일단 그 점 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추경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대표님, 신속하게 대표이사님께서 더욱 결단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결정을 미루죠. 여기서 세운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 부서 입장도 난처한 것 같은데.
  한 7월 8월 9월, 9월이면 추경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좀 고민하시죠, 뭐.
○위원장 조우현  2차 추경이 5월쯤 있을 것 같잖아.
○정용한위원  못, 없어요.
○조정식위원  없어.
○정용한위원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없어?
○조정식위원  한 9월 정도 될 거야.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7월 달에 정례회 하기 때문에 7월, 8월은 또 의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9월이면 또 차기 연도 예산을 세울 때예요.
○조정식위원  9월에 추경으로 해도,
○정용한위원  9월 추경에 해 봤자 못 세워요.
○김보석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정용한위원  없어.
○김보석위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정식위원  그때 세워서 어떻게 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5월, 6월 추경이 없단 얘기네요?
○정용한위원  없죠.
○위원장 조우현  5월, 6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예산집행은 지금 세워도 6월 이후에, 6월 3일 이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정용한위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정용한위원  예결위로,
○이군수위원  저도 그러면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위원장 조우현  왜요?
○이군수위원  예, 저도 좀.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배가 아파서 얘기를 안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예산, 상임위 예산 때하고 예결위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대표님?
  우리 재단 본부장님, 제가 어떤 언급했었던, 유사한 예산 증액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협의) 아, 특화거리 예산 보조받으라는 말씀이시죠?
○이군수위원  맞아요. 제가 이따가 상권지원과장님께 말씀, 제가 그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그 내용과는 별개긴 하지만 제가 그때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좀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른 데의 어떤 예산 항목 내용에 활성화 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 제가 보도 자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러면서 특화거리 사업에 지원된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약 한 상권당 한 5000씩,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정도 증액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항목은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특화거리 사업 지원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지역경제상권과장께서 올 1차 추경에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는 작년에 이거를 그 당시에는 수용하고 넘어갔던 건데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용한 대표,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도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당연히 안 들어와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무리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절차적으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약간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만 어떻게 그냥 모면하려고 그냥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위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표님.
  본부장님, 제가 그때 무슨 취지로 얘기드린지 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말씀은 그때 충분히 얘기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약에 특정 어떤 상권이 연속적으로 지원, 그 예산 원을 받는 것만 생각했다면, 원래 특화거리 지원사업 2억 예산이 연속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1억 이렇게 되니까 그 후속 사업을 하시고 싶은 데는 일단 정해진 현재 예산이 있으니,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한 번 더 지원을 하시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특정 상권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만을 희망했던, 했다면 그냥 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 되지만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집행이 됐던 곳들이 다 대상으로 그 사업을 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때 그거를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서 올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제가 재차 확인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지금 꼭 이번 1차 추경에서 다시 넣어서 하는 거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계속 검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 포함해서 같이 긍정적으로 좀, 위원장님,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듬어서 저희가 향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제가 약속 아닌 약속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 우리 연말에 예결위 때 한 발언이나 상임위 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그냥 잘 좀 새기고 있다가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셔야지 닥쳐서 또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발언한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걸 또 각 상인회에 약속했던 부분이 뻐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럼 미리 좀 찾아오셔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안 될 거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 있으셔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보미 위원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보미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타깝다고.
○위원장 조우현  아, 안타깝다고.
  그러면 우리 의견이 갈리므로 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우리 정용한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용한위원  투표니까 저는,
○위원장 조우현  아니면 뭐, 아니, 그래도 당사자, 의견을 제시한 우리 정용한 위원님하고 이군수 위원님 것도 이렇게 안 됐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공통된 항목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면 다음 추경을 하려면 하반기에,
○정용한위원  다음 추경은 이렇게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지금.
○정용한위원  8월 달, 9월 달. 9월 달인데, 무조건 9월 달인데, 이제 의회가. 이걸 세울 수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때는 본예산 들어가야 되고 2차, 3차 들어가는 거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김보미위원  그거는 정회하시고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어떻게.
○정용한위원  이거는 의회 차원의, 상임위 차원에서 무조건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예산 증액하는 걸로 하고 예결위에 가서도,
○위원장 조우현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이군수 위원님, 예결위에서도 짚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상임위에서 그대로 한 걸로 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니, 도와주실 건가요? 그러면,
○정용한위원  예, 얘기할게요, 우리.
○이군수위원  도와신다 그러면, 예.
○정용한위원  다 거부해요. 아니면 진짜 이거는,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6월 3일 이후에 집행하는 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하시죠, 그럼. 예결위에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들은 그냥 지금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협의)
  그러면 시나리오 변경된 거 주세요,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정용한 위원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내의 상권 희망팩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권 및 소상공인 강화사업 내의 상권 희망팩사업 5000만 원 추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 예산 증액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광섭 본부장님 이 예산 증액에 동의하시는 건지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근데 위원장님,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본부장과 대화)
○위원장 조우현  어차피 이 예산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을, 동의가 되더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안 된다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이건 잠시 후에 우리 과에서 과 예산을 다루면서 상권과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좀 답변을 미뤘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어차피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 본부장님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위원장 조우현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거 예산을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집행은 하지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고 이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대표이사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우현  그럼 대표이사님 말씀은 이따가 정리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지역경제상권과 하실 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과에서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시 반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지역경제상권과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국장님은 총괄 설명은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그냥 간단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협의)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권 및 소상공인 강화사업 내 상권 희망팩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내의 상권 희망팩사업 5000만 원 증액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지금 현재 상권 희망팩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아마 차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 편성을 기존에도, 기존에 어떠한 진행됐던 내용을 봐서 저희가 편성을 하여 차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상권재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 동의 말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내 상권 희망팩사업 50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내 상권 희망팩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재정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나. 지역경제상권과

(15시 3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부서 할 때 총괄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신동호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0억 10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4972만 3000원 대비 8억 60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정용한 대표님 먼저 하실래요?
○정용한위원  하세요.
○이준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고, 또 우리 지역경제상권과가 이게 규모도 그렇고 그 대상자도 그렇고 할 일이 많네요,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한 2년 돼 가지 않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한 2년 돼 갑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감당해 주시고 해 주시죠, 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니까 출연금하고 전통시장. 근데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저희가 4개소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한 9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신청자가.
○이준배위원  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1억을 증액을 해서 큰 법적이나 아니면 큰 사정 없으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9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9개.
○이준배위원  성남시 전체가 몇 개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신청을 9개, 거진 11개 들어왔는데,
○이준배위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28개.
○이준배위원  아, 꽤 되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분당은 얼마 없던데, 몇 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분당은 뭐 별로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분당은 한 두세 개가 되는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두세 개는 넘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예 포함이 안 돼요, 분당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되는데 신청을 안 해,
○이준배위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면 작년에 한 게 있어 갖고.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죠,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보니까 잘돼 있는 데도 있고, 보니까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잘돼 있는데 좀 열악한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데는 또 그런 나름대로 환경 현대화사업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소방 관련된 뭐 그것도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안전 위주로다가,
○이준배위원  안전 소방 뭐 이런 거 들어가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신경 써주시죠,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권들이. 본시가지는 일단 골목상권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있고, 분당은 보니까 거의 아파트 위주의 상가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돌고래, 코끼리, 금호, 우성 이런 게 다 아파트 상가 거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 이게 공유건물이다 보니까 토지도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수 아니면 앞의 화단 정리, 깨져 있는 보도블록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파트의 전체적인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인들은 동의하는데,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주상복합 입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명절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 차원에서 이걸 좀 만들어줘라, 개선책을 만들어주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법을 찾으셔서라도 이 지원을 좀 해서, 앞의 화단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고 불편하고. 그렇죠? 미관상 안 좋고, 또 학교 통학로인데 상가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약간 피해의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가, 제가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도 이 출연금에 관련돼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증액을,
○정용한위원  증액을 해야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이것도 상권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금은 현재 전혀 있는 게 없죠? 상권에 관련돼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권에 대한 기금은 없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 몇억 정도 이렇게 세우는 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세우는 건, 그게 지금 쌓여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그거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미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미리 하기,
○정용한위원  대비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게 한 7000만 원인가? 3억인가? 이렇게,
○정용한위원  3억 이상 됩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수선비 해 갖고 시설비로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이게 경기도 사업하고 성남 시비하고 많이 좀 매칭사업도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특히 또 어느 부서보다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 지역 상권하고 제일 많이 밀착한 부분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었죠, 상권재단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의체를 더 활성화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더 넓혀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다 회장님들만이 아닌 또 어떤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경기도 부분도 좀 들어오고, 또 다른 부분에 더해 가지고 인원을 좀 더 확충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억보다, 기금이 없다 보니 예산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있으시니까 더 많은 금액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유재산이죠, 안에가, 상가 안에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하지만 손을 못 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마지막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상권하고 관계는 없지만 노점상들이 집회를 하고 있죠, 매일. 우리가 거기에 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 어떻게 보면 골목형 상인들 있죠. 골목형 상인들과 어느 특화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넓고 통행에 불편이 안 간다면 이 거리에 어떤 지정을 해서 좀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역경제상권과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타 과하고 협의를,
○정용한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협의를 해야 되죠.
○정용한위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 가지고 구청에 또 도시미관과가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건축과나 도시미관과와 협의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용한위원  예, 그래 갖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노점상들도 만약에 현대화식으로 하고.
  또 하나가 핸드메이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제품을 판매할 적에도 어떤 상권을 만들어, 형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군수위원  예, 저.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아니, 저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들으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약속 저하고 그때 해 주셨었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취지는 다 동감은 하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유감 표현하며 서운한 부분은 사전에 좀 오셔서 얘기를 상의해 주시고, 저는 물론 증액 요청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은 검토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서 서운하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군수위원  이 말씀을,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군수위원  추경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18~19페이지에 상권매니저 관련 예산 항목이 2건으로 보이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골목상권하고 시장상권하고 두 가지가 있죠.
○이군수위원  예, 골목상권. 하나는 19개소 하나는 7개소인데 이게 매니저분들 인건비 같은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게 도비하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군수위원  시비하고 매칭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서 채용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각 상인, 이게 지금 각 상인회, 상점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대개 시장별로다가 있고요, 전통시장 시장별로.
○이군수위원  예, 딱 각각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거기의 대상지가 26개인데 26개소에 1명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1명씩이죠.
○이군수위원  이거에 대한 채용 일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저희가 면접을,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하죠.
○이군수위원  아, 상인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저희가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의견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 증액에 대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잘 집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서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우리 고용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고용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화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20억 원 미만 민간 건설 공사장에 그늘막, 휴대용 선풍기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 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여름에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사업하는 거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예, 도에서, 도도 보면 저희들처럼 주민참여예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교부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더 늘어나겠네요, 보면.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처음에 조금 예산이 미비하지만 앞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예, 원래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15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셔야죠.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15시 5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권병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65억 37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18만 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25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추가 개정되어 특정운영경비인 재난·안전 활동비가 신설되어서 37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보니까 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 15시 5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9억 27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907만 6000원 대비 8억 85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간단한 거 중요한 거 하나만, 새로 하는 사업만 소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국산 제철 과일 소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국산 과일 또는 과채 간식 주 1회 이상 연 30회, 150g 정도의 컵 또는 파우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4억 765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이번에 하는 사업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위원장 조우현  국도비 내시 사업인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처음 하는 거라 우리 보니까 이번에 임산부 관련 이 사업은 예전에 했던 건데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임산부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었고요. 그 사업량은 늘었는데 사업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단가가. 전에는 국비·도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었죠, 전에는? 근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도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함께 들어가서 그래서 좀 줄어든 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위원장 조우현  분담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군수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추경과, 추경 내용은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 상임위 때 예산 다루면서 화훼협회 관련된 거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저한테 안 오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 화훼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었고 2월 달에 또 위원님께서 그 임원분들하고 만나고 또 구청의,
○이군수위원  수정구 도시미관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구청.
○이군수위원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그 간담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핵심, 저는 그때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가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정확하게, 화훼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성남시 화훼협회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얘기 전달받았을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화훼협회는 주로 단체가 조성된 게 공동생산, 공동판매가 목적이거든요. 목적인데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초화류 납품은 가능한데 구청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같은 게,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금 힘들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전달은 받으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근데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각 구청 도시미관과 녹지 쪽에서 진행하는 가로 식재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그 예산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훼협회 종사자들 한 100여 세대, 100여 세대라고 얘기해야 돼요? 100여 사업 저기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100여 농가.
○이군수위원  100여 농가. 100여 농가는 잘하는 게 꽃을 심는 거, 화훼 그거 재배라 그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재배라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재배하는 그 일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유통처, 그러니까 설계하고 납품하고 사후관리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가로 식재에 관련된 방식의 것을 굳이 화훼협회한테 주고자 해도 지금 받을 여력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차차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잘하는 거, 잘 화훼를 재배해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 유통 구조에 대한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성남시가 특별회계까지 한 4조 5000억이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리의 화훼, 그러니까 꽃 심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꽃 식재라고,
○이군수위원  식재. 식재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편성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예산 대비 규모 대비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지자체, 저희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지자체를 한번, 철쭉제 하는 거를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 약소하게 하느라고 거리에 온통 철쭉으로 완전히 다 해 놔 가지고 진짜 멋있게끔 했더라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가로 식재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좋잖아요. 저는 그거를 예산 낭비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재 관련된 예산 규모를 늘려서 그걸 안정적으로 우리 화훼협회의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사업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도시미관과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일단 화훼협회 통해서 얘길 들었다 하시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과 제안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올리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과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우리 부서 하실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하게 중요한 거 하나만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염재원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0억 4873만 5000원에서 36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억 120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설명자료 13페이지 생활악취개선 공공운영비는 2025년 설치한 지주형 악취저감시설 6대 중 본예산에 미편성된 4대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준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저번에 우리 행안부 특교가 악취저감시설 그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올렸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번에 아마 잘 내려올 거니까 그거 해서, 너무 악취가 심해서 중원구 이쪽저쪽 보니까 난리입니다, 특히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이번에 꼭 돼 가지고 조금이나마 악취 저감 하는 데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 지주형 악취저감 관련된 관리, 사후관리는 중원구 네 군데에 대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는 그럼 이미 된 거고?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주형 같은 경우 6대 전체 다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다 예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아까 근데 네 군데 추가로 본예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2대밖에 못 해서 4대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법원 이전 부지 1공단 근린공원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불소가 나왔던 걸로,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뭔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군수위원  혹시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최근에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알기로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 갖고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군수위원  어디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회계과에서요.
○이군수위원  회계과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지금 법무부와의 협의가 조금 원활치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그래요?
○이군수위원  법무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금 그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아닌가요? 잘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지에 대한 용도나 이용객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유해 물질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법무부가 요구하는 그 유해 물질 제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 주면 되는데.
○이군수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 불소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준 완화를 했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 없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단 지금 문제없는,
○이군수위원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렇지 않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예,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행히, 아무 문제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진행에 좀 차질이 생겨서 애초에 약속돼 있는 기간 안에 유해 물질 제거가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이게 법원 이전 일정에 계속 차질이 생기는 거라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예.
○이군수위원  체크를 좀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16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자원순환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80억 1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4억 6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기기 음식물 통 세척 사업입니다.
  현재 판교 지역 음식물 종량제 기기 음식물 통 세척은 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종량제 기기 사용 시에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주민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세척 주기를 주 2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4억 6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리에 쓰레기통 설치한 거 있죠? 페트병이라든지 병류, 플라스틱 이렇게 쭉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이게 설치할 적에 설문을 받고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거 저희가 설치할 때요, 그 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좀 저희들 민원 때문에, 저희 지역인데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횡단보도를 막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아, 그래요?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정용한위원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근데 제가 이 횡단보도를 막은 사진이 있는데 딱 횡단보도 앞에다 설치했어요. (웃음)
  자, 근데 이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파트, 일반주택의 통로에 쭉, 통로인데 횡단보도도 막았고 그에 따른, 쓰레기통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들이 많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이 발생이 됐어요, 청원까지. 이 가로수를 다 뽑아주라.
  그래서 한번 이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6시 1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현진열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517억 13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6억 6074만 4000원보다 110억 52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이 중 가장 큰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25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소버스 지원 대수가 37대 증가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8억 2750만 원 증액하여 30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갑자기 지금 수소차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탄소중립 ESG 사업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수소차의 문제가 아니고 수소차 충전소의 문제인데 과장님 자주 가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자주,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제가 주중에 가봤고 주말에 가는데 주중에는 수소버스 충전하느라고 난리라던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집에 퇴근하는 길이라서요, 자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소 충전이 양이 많으니까 그런 건지 굉장히 몰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거기의 문제가 또 5시면 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아니, 거기는 20시까지 합니다.
○조정식위원  20시까지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환경보건국장과 협의) 아, 사송동은 5시까지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사송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충전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SK에서, SK 진짜 만나봤어요, 제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만나봤습니다. 제가 사무실,
○조정식위원  뭐라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저희가 그 담당 팀장하고 같이요, 거기도 한번 현장 방문 해서 소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 하이버스라 해 갖고, 아니, SK E&S 계열 수소충전소 담당하는 본사에서 직원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를 어쨌든 이 버스들이 통근 버스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중에만 몰리는 것 같애. 주말에 가면 한산해요. 그리고 우리 수소 그냥 시내버스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그거를 분산을 해야지, 그 안에 싸움도 나고 막 그런다던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력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받다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고용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전달해 드렸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말에 5시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중에가 그냥 혼잡스러운 거고, 저는 주말에만 가서 넣어요. 주말에는 뭐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충전이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뭐 이럴 때,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는 통근 버스나 이런 것들이 안 다니니까. 관광버스도 그런 날들은 다 어디 관광을 가기 때문에 한산하다고요. 주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좀 시간을 더 늘려서 24시간 충전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그런 것도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는데요. 본사에다가 한번 그 협의가 요청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그 SK 저번에 기공식인가 그거 할 때는 뭐 그냥 무슨 성남시를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으니까 수소버스에 뭘 해 달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 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 그 시설 운영도 이렇게 그냥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계속 접촉해 갖고 협의 좀 해 갖고요, 시민들이,
○조정식위원  아, 좀 늘리라 그러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뭐예요, 그게. 거기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러던데, 하도 싸워 가지고 버스 기사들끼리.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분산을 시키고 그러려면 시간을 늘려야지. 그리고 거기 최저임금으로다가 은퇴한 분들 그렇게 하면 그 고용 여건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어떻게 SK가 그러면서 무슨 ESG를 잘하는 SK그룹이라고 선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도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식위원  아직 안 가봤어요?
    (웃음소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그런,
○조정식위원  아니, 옛날에도 기후에너지과장 했잖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확인만 했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아직 없어서,
○조정식위원  가서 그 충전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간담회도 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또 거기 부사장님, 옛날에 오셨던 분들 좀 오라 그래서 이런, 아니, 이거 민원이잖아요, 사실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아니, 그리고,
○조정식위원  제가 주중에 급해 가지고 거기 갔다가요, 2시간 3시간 만에 충전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못 왔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수소버스를 더 보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고질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밤 11시까지 늘리라 그러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아무튼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가 수소버스 보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해 주시는지.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 아침이나 이렇게 수소버스가 얼마나 길게 늘어서는지 모르지만 거기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 우리 차고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 그거 그렇게 대기하는 버스들 엉키면 진짜 거기 좁잖아요, 거기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교통지도 하는 사람들을 그 버스 차고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랑 협의해서 그것 좀 교통, 모범택시 그, 모범택시예요, 뭐예요. 그거 우리,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모범운전자회.
○조정식위원  모범운전자회에다가 거기 어차피 실보상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하고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정용한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IoT 설치를 더 확대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정용한위원  기존에 혹시 이동식 IoT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이동식,
○정용한위원  각 구청마다 혹시 배치돼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자동소음측정 하는 거,
○정용한위원  미세먼지도 관련된 거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그건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상대원동이니까 거기의 한일레미콘하고 몇 군데에는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업사라든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이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문을 못 열어놓는다 이래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현장 사진과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유리에 먼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라도 공사장하고 이격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상 규정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런 보상 규정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게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준수하면 되는 식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그거보다 낮은 수치, 법정 기준 이내더라도 본인이 감수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환경분쟁,
○정용한위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공사할 때 먼지 농도가 얼마였느냐 그런 게 사실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그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이런 거 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 당사자들의 어떤 분쟁 내용을 조정을 해 주는 건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와 소관은 아니에요. 보면 주택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 근데 IoT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동식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건 필요하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동식으로 장비를 갖출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런 건 한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문을 못 열어놓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다만 이게 공정시험법상에 표준으로 정해 놓은 시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oT 이런 거는 샘플링하는 거라 정확도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담보되지 않는데 참고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비산먼지 발생 공정을 좀 더 본인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자료는 되니까요, 그런 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분당이,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개발, 또 분당은 재건축 관련된 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IoT 설치로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깨끗한 성남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다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저는 체크 좀 할게요.
  기후에너지과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태로 중동 위기잖아요. 지금 호르무즈해협도 막 봉쇄하고 거기에 미국에서 한국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 막 이런 얘기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유가에 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민생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언급들을 재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지방정부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등등에 대한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나 성남시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중동 상황 관련 석유 가격 안정화 TF 운영 및 물가안정 계획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상권과하고 그 물가안정 분야하고 그다음에 수출입 분야의 기업혁신과라든가 그쪽의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파악하고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어차피 주관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57개소 주유소가 있는 상태에서 오피넷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간대로 계속해서 유가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격표시제라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 갖고서 가격이 일정 부분으로 했는지 그거 점검하고, 그 틈을 타서 정량 미달이라든가 가짜 석유 판매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 갖고 그 샘플링을 뜨면서 지금 그렇게 한시적으로 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예, 잘하시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제가, 저는 수정구 관내의 한 군데 주유소만 이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최고가 정한 거는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그게 일종의 도매가격이고요. 주유소별로는 각자의 임대료라든가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물가통제 범위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 판매가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고 이동하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가 현재 1700 얼마서부터 해 갖고서 제일 투명,
○이군수위원  거의 2000원 가까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비싼 데가 2000원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이군수위원  그런 데 단속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아,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 판매가는 자율가라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 회사에서 주유소로 공급가를 최고가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만 공급을 하는 거고 받은 상태에서, 보통 자가로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고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임대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가로 하는 곳들이 좀, 저렴한 곳에 하는 곳들이 소비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행이네요. 성남시가 그래도 같이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성남시가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이런 거에 대한 중동 위기 관련된 유가, 물가 관련된 것들을 치밀하게 모니터하고 있고 면밀히 챙기고 있다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이군수위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 자료 30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0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많이 준 거 같아요. 근데 내시 변경이라고 해도 기존에 5억 2000만 원이었던 거에 비해 지금 57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저희가 가능한 한 취약계층의 폭염대비 에너지 소모, 보통 에어컨이거든요. 많이 보급하려고 저희는 욕심상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근데 이게 도비하고 시 매칭 지원사업이니까 도의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요가 많아서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요. 작년에가 469가구를 올렸거든요, 본예산에.
○김보미위원  그럼 원래도 469가구에 이 115만 원 수준이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렇게 했는데,
○김보미위원  이제 가구수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가구수만. 가구수가 50가구로 줄어 갖고 내려오니까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수요 대비 지금 사실 반영되는 도비나 저희 시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선정을 미리 사전에 또 예비 명단도 받아놓고, 그 예비 명단으로 해서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도 134명 같은 경우 신청해서 현재 또 50명만 반영된 거지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도의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든가 하면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 유사 사업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지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이 50가구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에너지재단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마다 기록적으로 지금 계속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여름에도 이런 부분 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과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부서 하실 때 하시고 간단히 설명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권영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49억 82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3%인 60억 92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 설계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그늘막 및 바람막이 설치에 따른 추가 작업이 필요하여 공사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내역광장 재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오리공원 내 유아·어린이 등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그만치 또 민원도 많고 주문 사항도 많고. 그렇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정상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진짜 고생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보면 구청에서야 어린이공원 관련된 걸 하고 있지만 큰, 또 특히 분당에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당에 특히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머내과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 예산도 받아오고 시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민원 들어왔던 게 간판 부분이었었어요, 간판. 너무 어둡다, 또 오래됐다. 그냥 하얀색으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이번에 교체할 가능성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게 하고 시민들한테 잘 보이게끔 하려고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설계 중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사인물을 활용을 할 건지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할 건지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하얀색 바탕이니까 안에다가 LED 조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쏘는 것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디자인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좀 밝고 깨끗하게 오래 가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거는 우리 구청 소관이지만 경관조명 바닥에 우리 까치 까리단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도 그런 걸로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주민들이 요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청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따 녹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주민들이, 어디서 봤는지 사이트를 찾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던 율동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율동공원 주차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미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 완공이었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동절기 부분이 걸려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일단 중지됐다가 이제 공사 중지 해제하면서 거기가 또 물이, 그 공사 현장 내에 물이 이렇게 해서 조금 발생을 해 가지고 그,
○김보미위원  물이 발생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그게 건수인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반검사 공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인근에 음식점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사가 원래 당초 계획은 3월 중에, 4월에 꽃이 피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방문을 해 주니까 그 이전에 끝내는 것이 원래 계획인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공사가 왜인지 모르게 중단이 되고 계속해서 공사장 소음·먼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혹시나 4월에까지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방문하시는 시민분들도 불편하시고 인근에 계시는 상점가 분들도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 중지가 되었다면 왜 공사가 중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아쉬움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1순위는 공사가 제대로 최대한 빨리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잘되는 것이 일단은 먼저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이런 상업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굴착공사 도중에 물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소통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좀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변동 요인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7~8월경 정도 그때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7~8월경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다가오는 봄에는 좀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불편 사항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의 사업,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수내역광장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내역광장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든지 시계탑 설치라든지 수목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하나로 통합이 돼서, 원래 이것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의견을 주시는 주민분들도 좀 수렴하실 수 있고 의견도 좀 더 명확하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의견이 다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 예산 추가로 5억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는데요,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과 특히 일 많이 하는 거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의 7페이지 대왕저수지 예산 2억 2000 추경에 잡혔잖아요. 이게 2단계 사업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2단계 사업하고 연결 교량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이번 올해 본예산에는 없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근데 추경에 지금 갑자기 들어왔어요.
○공원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왜 갑자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월 달 1단계 사업을 개장식을 통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나왔었어요. 2단계에 대한 것들은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맞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제가 왜냐하면 관심, 수정구 관내 사업의 관심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등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거기 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제 기억은 2단계 사업은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언급이 됐었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게 맞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추후에 이용 수요라든지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근데,
○이군수위원  그런데 2월 달인가요? 우리 시장님이 급하게 간담회 일정 잡아서 고등동 주민들 만나시는 그 설명회, 만나신 간담회 자리 그게 2월이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예. 2월 달에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이 추경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그때 이게 추경에 올라오겠구나라고 짐작은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임위 위원인 저도 처음,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사전에 우리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뭐 이런 게, 물론 이거 임시회 잡히고 나서는 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협의하시거나 보고하신 거 없죠? 없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님들께 별도 말씀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설명회 했을 때 그거를 추경에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을 한 상태다,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 요청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에게 뭐 설명이 없었다니까요. 처음 들었다니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님들한테,
○이군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께서야 황당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그 자리에 상임위 위원인 제가 앉아 있는데 저도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는 저도 약간 좀 언짢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가고 반영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2단계 사업을 이제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에 옮기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시행은 용역 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 그 사업비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게이트볼 지붕 설치 공사 예산이 툭툭 나와요, 3억 1000, 7억 4000. 근데 이게 추가 사업비 예산이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게이트장 지붕 설치는 총 열 군데, 제가 기억나는 건 열 군데에 31억인가요? 그게 개당 3억 1000이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곳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게이트장인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게이트볼장 하는 거는 19개 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19개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29개.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근데 거기서 불가피하게 못 하는 장소도 있고요. 3억,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사업비가,
○공원과장 정연달  3억 1000에 대한 거는 1개소에,
○이군수위원  막고.
○공원과장 정연달  막 구조만 1개소에 그거만 단순하게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대공사 부족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지 주민 노후된 시설 그런 거 교체 비용 이런 게, 부대공사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건 10개, 신규 10개에, 희망대공원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거기 사업에 대해, 그건 신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각 3억 1000씩에 대한 거 관련된 추가 사업비는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요, 그 열 군데는? 희망대공원 돈은 일단 빼더라도, 희망대 게이트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예산 3회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19개 면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 요청 추가로 하는 것도 거기의 다 부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작년에 신규로 지붕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된 것들이 총 몇 개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19개소,
○이군수위원  19개.
○공원과장 정연달  19개 면, 18개소 19개.
○이군수위원  18개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8개,
○공원과장 정연달  게이트볼장.
○이군수위원  18개 게이트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 18개 게이트장에 신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까지를 그럼 작년에 세우지 못했을까. 왜 이게 발생한 거예요, 추가 예산이?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3억 1000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기둥하고 막만, 지붕만 씌우는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1000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바닥의 노후화된 부분, 인조 잔디라든지 또 그다음에 휴게실, 창고로 쓰는 휴게실 부분, 그다음에 주변의 배수로 부분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부대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뭐 해 가지고 증설을, 전기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력량이 또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 증설하는 부분 그런 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규로 했을 때는 단순하게 막 구조만 그 형태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된 편성이 꼼꼼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꼼꼼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좀 반영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건 긍정적인 거고.
  물론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주민들 또는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는 맞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해서 꼼꼼하게, 급하게 세우니까, 그거 작년에 사실은 10개, 막 이렇게 18개 게이트장 막 지붕 씌운다는 그 편성 자체가 상당히 조급했다, 성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들이야 민원은 항상 있죠. 근데 막 10개씩, 8개씩 작년에 막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세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고 하다 보니까 3억 1000이면 막 구조 형태로 해 가지고 시공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어쨌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이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언급해 보고 싶은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후의 과정에서,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 이후의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배드민턴장 할 때도 그럴 것이고 뭐 할 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주차장 그 하청업체들 임금이나 뭐 공사비 체불된 거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지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확인했어요? 원청이 있고 또 하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주차장 공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그 자료 좀 다 챙겨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율동공원 르네상스 조성 사업 했던 그 회사가 하고 있다면서요?
○공원과장 정연달  수변공원 조성한 공사가 정식 하도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지금 안 된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하청받는 회사가 시 공원과에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확인 좀 하세요, 얼마나 체불되고 있는지 다들.
○공원과장 정연달  예, 확인해 보,
○조정식위원  공사비 미지급, 임금 체불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동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금 공사 중단돼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굴착공사 도중에 거기 공사 현장에서 물이 조금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지반검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 나와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영세 하청업체들한테는 공사비 지급 이런 것들 잘 안되면 힘들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당연히 공사비는 체불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영세업자들이 지장받으면 안 되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텐데,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한테 들어와요, 저희한테.
○공원과장 정연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라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소장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의회 하는데 지금 카톡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아닙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해요,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메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메모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웃음)
○조정식위원  어쨌든 그 공사 지금 1900억이에요, 공원과?
○공원과장 정연달  어떤 부분이요?
○조정식위원  총예산이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아, 예.
○조정식위원  거기 1900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공원과장 정연달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추경 들어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이거 굉장히 업체들 많고 이게 공사하는 데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비 못 받았다 이런 것들 막 이메일로 날아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소장님, 일제 점검을 좀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위원님 심려 끼치지 않도록 일제 점검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한테 심려가 아니라 공사하고 말이야, 대금 지급 못 받아 가지고 힘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 좀 일제 점검 하고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머내공원에도 보니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에 뚜껑이 씌워졌던데 생각보다 볼품없던데? 지나가다 보면. 배드민턴장도 굉장히 높고, 그거 다 우려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공사 언제 끝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계획은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 날짜를.
○조정식위원  갑자기 이렇게, 녹음만 보다가 갑자가 허연 것들이 그냥 가운데 불뚝불뚝 튀어나오니까 생각보다 좀 흉물스러운 게 느껴지던데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게이트볼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지금 구미동 쪽에도 했고. 그렇죠? 능골공원 이런 데도 다 한 거 아니야.
○공원과장 정연달  예, 구미공원도 했고. 근데 대체로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지 몰라도 그렇게 민원,
○조정식위원  그거 이용하는 사람은 비 안 맞고 낙엽 안 떨어지고 눈 안 맞으니까 좋다 그러죠.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주변에 이용 안 하시는 분도 보면 그렇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원과장 정연달  아, 예. (웃음)
○조정식위원  도시의 흉물로 보일 수 있다.
  그거 여태까지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여태 선배 공무원들이. 분당에 지구단위 다 돼 있는데 그런 거 경관 해친다고. 야외 공원에서 비 오고 눈 오면 안 해야지, 뜨거우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선배 공무원들이 안 하던 거 갖다가 그놈의 뚜껑 씌운다는 그 뚜껑들이 그냥 막, 뚜껑 정치인들이 나타나더니 그냥 쭈르르 다 해 버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웃음)
○조정식위원  왜 웃어요, 소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어르신들 건강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게 최우선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천과에서 40도 육박하는데 파크골프장 그냥 열어놓고 말이야, 계속 파크골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왜 파크골프장도 다 뚜껑 씌우지 그래?
  소장님, 파크골프장에는 그런 민원 안 와요, 뚜껑 씌워달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조정식위원  이제 곧 갈 거예요. 뚜껑 씌워달라고 하겠지, 뜨거우니까 비 오니까 눈 오니까. 탄천에다 36홀이야 18홀이야, 거기 뚜껑 한번 씌워보세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공원에다 하나 파크골프 하천에다 하나. 다 느끼는 감이 다른 거지.
  참, 하여튼 간 나중에 보면, 태풍 불면 한번 또 볼만할 것 같아요. 찢어지고 날아가고 그럴 거 뻔하니까.
  하여튼 간 뚜껑 씌운 정치인들 있으니까 책임지겠죠, 뭐.
  그리고 수내역광장 재정비 공사가, 이게 그러면 공원이에요, 수내역광장이?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그냥 광장입니다, 공원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근데 공원과에서 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가 이제 담당,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한다 그랬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조금 이렇게 공터 있는 데다 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있는 데 그 주변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물놀이장 겸 놀이시설을 신규 조성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그래도 유치원생들도 와서 뛰어놀고 그러는 공간인데 거기를 그냥 물놀이장으로 하면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물놀이장이야 6월부터 한 9월까지만 쓰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공간 배치 계획은 기존에 있는 놀이터 물의 장이 있고 놀이터 있는 그 부분을 물놀이장 주 메인 공간으로 쓰려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은 일부 잔디 그 부분인데요. 거긴 최대한 저희들이 살리면서,
○조정식위원  살리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잔디 광장으로 못 쓰게 되면 별도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같이 뛰어놀고,
○조정식위원  이게 물놀이장 설치를 하겠다는 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겠죠? 여기 특조금 같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종합적인 민원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특조금 갖고 와서 시비를 지금 7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들이 특조금 3억은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시비 7억,
○조정식위원  공원에도 물놀이장 설치한 데 많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공원에는 열한 군데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한 이십여 군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고.
  이 정자공원 야외무대에다 이거는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정자공원?
○공원과장 정연달  그 이마트 옆의 주차장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 조그만 거기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거기를 야외무대, 거기가 무슨 정자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정자도 일부 있고요, 벤치도 있고 그러는데,
○조정식위원  거기를 야외무대를 만든다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야외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좀 경사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공연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구경을 해야 되는데, 관람을 해야 되는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거기 주차장하고 이마트 사이 그 조금,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해요. 거기 누가 주민이 오나?
○공원과장 정연달  주민들이 마을 공연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정식위원  해 달라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바닥을 레벨을 좀 평평하게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공원과가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분당구청장한테 내정어린이공원의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예산 세운다 그래서, 내정어린이공원이 파크타운에 있는 거 아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인 거 아시죠? 근데도 거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미금초 옆에 벌말공원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몇 번이나 지금 시도하다가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크타운의 그 내정어린이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나 이미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저 벌말공원만 유별나게 그냥 저거 생기면 집값 떨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거를 더 유달리 그런 걸 강조할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또 구미1동장, 주민들 설득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에 넘어가 가지고. 정작 애들은 아주 운동하다가 놀다가 그냥 어디 화장실 찾아서 집에까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잠기면. 그런 불편함을 왜 해결을 못 하는 거야, 도대체.
○공원과장 정연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이게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같은 개보수 건은 처음에, 그러니까 당초에 분당 개발을 하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노후되고 이렇게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라고는 안 하세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적으로 돼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른 조립식을 갖다 놓은 거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아, 거기는 화장실이 있던 공간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별다른 민원 제기를 안 하시는데 벌말공원 같은 경우는 없던 공간에 새롭게 신규로 화장실을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어쨌든 인식 자체가 화장실이라는 게 악취도 있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식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왜 없어요. 탄천 가봐요. 탄천 과 있지만 지금 탄천도 화장실 하나 만드니 마느니 그러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하여튼 그거,
○조정식위원  가스공사 자리에 있던 것도 화장실 옮겼어요, 거기 아파트 지으면서. 있는 것도 옮기고 그랬던 거예요.
  뭘 무슨, 내정어린이공원 주변의 주민들이 그거 민원을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알아요? 그냥 애초부터 분당 생길 때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 있었으니까 그런 거보다도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나 구미1동장님이 지역 주민들 더 설득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앙케이트 해 가지고 말이야, 무슨 마치 혐오시설같이 그냥 투표해 버려 가지고 못 하게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구미1동장님들 역대, 그거 하나, 그 화장실 그거 주민들 설득도 못 하고 뭐 그래요.
  거기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주민이지, 그 아이들하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다 앙케이트 해 봐요, 다 필요하다 그러지.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벌말공원 안 만드나 한번 볼 거예요, 거기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간.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
  공원과 팀장님들, 하여튼 간 벌말공원에 화장실 언제까지 안 만드나 내가 아주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저도 한 가지만.
  지난번에 야탑공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변경 심의를 과장님께 좀 신속하게 처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야탑동에 하는 게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공원에. 지금 꿈동산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야탑하고 하늘공원이 아직 안 돼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 예산이나 관련된 진행 내용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심의만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연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7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만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정현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5억 6272만 9000원에서 191억 1347만 7000원으로 15억 50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설명자료 21쪽 백현중학교 주변 녹지환경 개선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노후된 시청정원 46개소 재정비를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설명자료 23쪽, 백현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요구 사업 32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부서가, 지금 저는 지난번에 화재로 손실되었던 유적지 관련돼 가지고는 복지과 소관인 걸로 확인을 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용한위원  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는 이유가 토지주의 연락이 지금 두절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다 이러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좀 진행 안 될까요? 벌써 오래됐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
○정용한위원  산림팀도 지금 현재 좀 나서주셔 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속이잖아요. 등산로 부분인데 그 등산로가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 개인 토지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전에 허가받은 거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근데 다시 화재로 이게 손실되어서 새로 하다 보니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우리 담당 팀장이 복지정책과랑 아마 협의를 해서 빨리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가 발굴한 날짜가 4월 초다 보니까 발굴한 날짜에 맞춰서 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동네에 한 60~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설치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백현중학교 주변 녹지환경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죠? 쭉 보다 보니까 백현초·중,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새로 신설되는 명칭이.
○녹지과장 김진욱  그러니까 21페이지는 백현중학교 주변 녹지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백현중학교라고 하지만 행정동은 정자동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자동이죠, 그쪽은. 학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23페이지 백현동 보행자도로 사업은 행정동으로 백현동 물방울어린이공원,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그 주택가 인근 거기 보행자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특조비로 시작해서 이제 준비가 들어갔는데 좀 늦춰진 이유가 조형물 때문에 그렇죠? 조형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녹지과장 김진욱  백현중학교 주변 녹지환경 사업은 작년에 7억을 특별조정금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했고, 근데 겨울철 동절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지금 공사를 재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3억은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옆의 백현중학교라든가 공공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행자도로랑 연계해서 그 사업을 12월 말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설계를, 지금 3억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랑 연결된,
○녹지과장 김진욱  예, 보행자도로랑 공공공지랑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계가 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붙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넓지는 않은데 백현초·백현중 담벼락 사이로 좀, 근데 이거 사업을 3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3억 정도.
○정용한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기존에 7억이, 보행자도로 하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연계해서 그 설계도 백현중학교 쪽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3억이라는 건 추가로다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칭 예술의거리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어떤 조경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거를 좀 놔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3억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들은 협의체에서는 가칭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형물 설치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 예산도 세웠으니 반영이 되었으니 좀 신속히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조형물일지 조각품일지 아직까지는 디자인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또 늦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어떤 디자인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게 작품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조경시설물이라든가 그냥 조형물로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같이 만들어서 설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만들 적에도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겠죠. 그렇지요, 당연히?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현중학교 그런 부분들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거나 좀 다른 주민 복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협의를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모인 위원회 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예산 어쨌든 확보되었으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요, 시와 또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시의 의무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에서 설계한 내용들을 완전히 반할 수는 없더라도요, 최대한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정식위원  나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36페이지에 보면요, 숲길등산지도사?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이게 국도비, 도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보조사업이죠, 산림청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같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를 줘 가지고,
○조정식위원  숲길등산지도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저희가 뽑아 가지고 기간제로 활용을 10개월 동안,
○조정식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1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명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정식위원  이분은 뭐 자격요건 이런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자격,
○조정식위원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게?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기간제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하는데 그 아마 자격요건은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
○조정식위원  현재 있는 분은 몇 살이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계신 분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40대 중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10개월이죠.
○조정식위원  10개월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거 지금, 저희가 고령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55세 이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젊게 보여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7시 17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7611만 3000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비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탄천 정자동 일원 화장실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 사업 예산 2억 원, 태평공원 맞은편 탄천 진입 경사로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 숯내저류지 데크 정비사업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 1억, 탄천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예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중저수지에 수위계와 CCTV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 44페이지의 탄천 교량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이게 특조인가 보죠, 경기도 특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특조금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현재 저희가 복원이 되는 불정교 하부에,
○이군수위원  복정교 하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불정교입니다, 정자동의 불정교.
○이군수위원  아, 불정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모르는 지역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탄천 교량하부의 어디께에 이런 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쪽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 한말씀.
  일단 야탑천 관련해서 민원 사항인데 야탑천 우리 산책로 조성사업에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그 산책로를 보통 시민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갖추어주시면, 그리고 책 읽는 광장처럼 편한 의자나 해먹이라든지 특성이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 벤치라든지 또 안전을 위한 야자매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시설들을 요소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찾아와서 그곳이 랜드마크화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맑은물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은 우리 부서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입니다.
  신택균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예산으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익 79억 698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감소를 충원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35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을 추계하여 순세계잉여금 47억 55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도시설과 미급수 지역 상수도 관로 설치 공사비 신규 편성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7억 3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이거 다 설명 잘 들으셨죠, 사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물관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7시 2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옥내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석운로 120번길 일대 상수도관 설치 공사입니다.
  석운로 120번길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관 신설을 위한 예산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과장님께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석운로 120번길 일대 상수도관 설치 공사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다. 수질복원과

(17시 2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 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심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태동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송찬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9850만 2000원 감소한 979억 2777만 5000원입니다.
  주 변경 요인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요금 단가 조정과 환경부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 규모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제1회 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종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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