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7시 07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실장님,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원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준 원장님과 실장님, 본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감사실장 안상무
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간부 직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 그리고 많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석 부위원장님, 조정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실장입니다.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임동환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윤수영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토대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우리 이의준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개월 동안 우리 성남시 전체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남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산업진흥원장님이십니다. 막대한,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미래를 책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로 봤을 적에는요.
성남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산업진흥원도 한 기관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기관은 우리 재단의 기관이 아닌 산업진흥원은 상공회의소라든지 하이테크밸리라든지 판교,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오리밸리까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서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원장님이세요. 이 관련돼 가지고 이따가 총괄로 좀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 이사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사회 관련된 자료 중에서 보면 이사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회의했던 내용만 있어요. 그냥 회의를 언제언제 했다, 회의 개최 결과, 보고라 했는데 그냥 심의안건 간단하게 이렇게 딱 몇 가지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로 봐서는 과연 이 이사회가 어떤 회의로 결정했는지 보기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가 방대하다 싶으면 파일에 담아주셔도 돼요, 요새는. 요새는 usb에 담아주셔도 되니까 이사회의 경력 및 추천 경위, 위촉 임기, 이사회에서 안건 했던 안건과 회의록을 파일로라도 좀 주세요. 제가 보고 좀 판단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잘라 쓰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걸맞게 첫째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그다음에 경제단체 또 공공기관들, 병원들 이런 데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체의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창업이나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분당과 성남 수정·중원과의 균형적인 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저희가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소공인 같은 그런 대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한 거 이렇게 균형 있게 저희가 포괄적인 산업 진흥, 경제 또 고용 이런 문제를 다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이 통합이 안 된다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센터까지라도 한번 그 부서에,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다 말씀하시니 거기 부서를 또 하나 추가를 하셔도 전 좋다고 좀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사회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께 제가 사실은 그 자료는 진흥원과 관련된 자료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미래산업과 내에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흥원 내에서도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경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혁신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5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관련돼서 7월서부터 우리 진흥원이 위탁을 새롭게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인수 TF팀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 그와 관련돼서 왜 기업혁신과는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미온한 대처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조직 개편이든 뭘 통해서 공석 중인 센터장 부분을 해결을 하실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향후 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인수 TF 활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디테일한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지금 마련을 해 가지고 내일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또 인사도 금년 내에, 연초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센터장 발령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는.
발령을, 내부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임금피크제 관련된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진흥원의 내규와 임금피크제 관련된 내규 그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진흥원의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입니다, 이거 규정집에 나와 있는. 여기 2장에 인사관리 운영에 보면 별도직무 제6조에 진흥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별도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2번, 3번 항목에 직무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까지도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법적 상식이 좀 있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원장님의 인사가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왜 이게 임금피크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충분히 법적 근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요, 원장님?
이제 2년 6개월 정도가 남짓 남게 되는 겁니다, 3년 위탁기간 중에. 2년 6개월 동안에 진흥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지는 모르겠고 내년도 본예산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더 편성되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는데, 그런 기대에 꼭 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좀 회의 진행 발언을 드리면 저희 행감 시간이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7분)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감자료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총괄적인 어떻게 보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3년간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감사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도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사실상 이사장이나 이사가 또 필요로 한 민원이 될 때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던 건데, 반복적인 거는 그러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훈계. 징계훈련이 아니구나, 징계훈계.
지금 원장님, 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게 우리시의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에는 산업진흥원의 굉장히 직원 간에 내분이 많고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9분)
경영안전실 소감 수감 내용 28건 중 진흥원 해당사항이 없는 8건을 제외한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9번입니다. 외부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 관련입니다.
진흥원은 지역 산업 진흥 및 기업 지원 제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유치에 성공한 사업 수는 총 91개이며, 약 728억 원의 외부자원을 우리 사업에 투입해서 유치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개 사업 약 165억 원, 21년도에는 19개 사업 182억 원, 22년도 19개 사업 163억 원, 23년도 13개 사업 약 110억 원, 올해는 9월까지 기준 15개 사업 약 105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도별 유치 사업 세부 내용은 제출 자료 28페이지부터 45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자원 지원 신청 예정 사업 자료 관련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유치 추진 중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컨소시엄 사업으로 현재 심사 중으로 결과 발표 시 선정 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15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지적사항 21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요. 21년 9건, 22년 7건, 23년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17번입니다.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2022년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11건의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차고지 설계 용역 등 5건의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정글ON@하이테크밸리 창업지원주택 설계 등 5건의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24번, 2024년 신규 자체 사업 진행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진흥원 신규사업은 판교유니콘펀드 16호, 17호 결성 사업입니다. 2024년 1차 추경을 통해 시로부터 확보된 출연금 30억 원으로 현재 2개 펀드를 지난 8월까지 결성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신규사업 계획서 관련입니다.
판교유니콘펀드는 미래 성장산업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자본의 관내 유망기업 투자 확대 및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금년부터 펀드 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사 공모 및 평가 방식으로 선정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지역 내 투자 이행 및 투자 기업 점검을 통해 펀드 결성 이후 우리 기업 성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관련입니다.
2022년도부터 24년 9월까지 용역 발주 내역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98건의 용역 발주가 진행되었고, 23년도에는 120건, 24년 9월까지 13건으로 총 231건의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2번입니다. 부서별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공사계약 현황 내역을 정리한 사안입니다. 21년도에는 15건이 계약되었으며, 22년도에 16건, 23년도 17건, 24년도 9월까지 총 3건으로 지금까지 51건의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3번,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 9월까지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제가 아까 원장님께 이사회 관련돼 가지고 좀 요청을 했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승인하려면 이사회에서 언제 준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본예산 이번에 올리셨지요?
미래산업과 소관이지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원장님, 원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바로 오시기 전인데, 이날 원장님의 취임에 관련된 이사회의 회의도 있었어요, 이날. 그런데 예산을 이날 승인을 이사회에 받았어요. 이것도 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저희가 미래산업과에 예산을 산업진흥원에서 올리는 시기가 아까 9월이라고 그러셨지요? 9월, 10월.
그런데 예산을 집행부에다 올릴 적에 9월이나 10월에 올렸다. 그리고 이사회는 11월에 해서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됐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자, 이거는 이번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 예산 할 때까지, 예산 심의 할 때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사회에서 어떤 의결을 했는지. 제가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를.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목록이 1번으로 여기는 보이네요. 1번,
요구목록 1번으로 보이는데, 여기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쭉 그냥 훑어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길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68페이지 이게 혁신성장부에서 진행한 하이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이게 22년도 이때 7693만 5000원으로 해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이 용역업체예요. 73페이지 23년도에 같은 이름의 용역인데 1620만 원 서연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75페이지에 2023 하이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이건 9753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서연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활성화 이게 뭔가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사업이?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더 얘기 드릴 건 있는데 굳이 하진 않겠는데, 그런데 이 업체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을 위탁하겠다라고 들어올 때도 그때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설장 자격만 가지고 제가 반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아는지.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그 업체가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업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신 이거에 해당되는 내부 공개모집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서 좀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에 따른 계약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12월 말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게 됐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비전과 미래 전략 개발에 대해서 2024년도에 추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해외 지원사항들이, 정책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고 또 개선하고 좀 잘해 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고, 진흥원에 꼭 필요하고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받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ESG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 받으면서 ESG 분야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진흥원의 체계를 만드는, 또 우리 사업이 어떻게 ESG와 맞물리고 또 ESG를 다 담아낼 수 있는지를 체계를 만들고 방안을 찾고 그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 관련해서는 원장님 부임하신 다음부터 저희가 미래에 또 중요성이 있는 분야랑 새롭게 좀 갖추는 작업들을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한 우리 성과지표나 또 기업 지원사항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창업성장본부 소관 수감 내용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318번입니다. CES 참가계획서 자료 관련입니다.
2025년 CES는 2025년 1월 7일 화요일부터 1월 10일까지 금요일까지 4일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글로벌 파빌리온이라는 장소 이름으로 해서 7월에 선정된 관내기업 25개사, 당시 66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5개사를 선정해서 참가하며, 성남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참가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을 인증받은 브레인유 등 3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성남관 장치 회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참가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성남관 참가기업 디렉터리북 제작 및 제품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성남관 개관식, 기업 간담회, 전시관 투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K-SBC 센터를 개소를 하였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공사라든지 이런 구축하는 부분에 대략적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를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에 대한 제품 전시 그리고 현지에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했던 것들은 작년 말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운영사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7월 8월 달에 현지에 있는 전문 현지 법인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 11월 달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올해부터는 전문적인 현지 바이어 상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기업들에 대한 IR, 그다음에 컨설팅, 인증 관련된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관련된 협력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도 지금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운영사가 가까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주 인원이 있기도 하지만 전담 인력들이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이 아니고요. 현지의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상비들이 많이 있잖,
일단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매출액이 22년에는 62억, 23년에 14억, 24년에는 30억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중장년들을 이렇게 창업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회사를 설립하든지 이래 가지고 매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성장부에서 식품에 관련되어서 사업 추진이 많으신가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5분)
전략산업본부 소관 수감 내용 5건 중 저희 성남산업진흥원 해당사항이 없는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23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용 및 가동률 관련입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의 태양광에너지 70%, 지열에너지 50%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개의 설비는 매일 담당 직원이 육안으로 기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323번입니다. C&D 플랫폼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현황 자료 관련입니다.
C&D 플랫폼 운영사업은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기획 및 컨설팅,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및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전 주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이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에 대해 프로그램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C&D 네트워크에서는 251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C&D 플랫폼 사업을 사업화 인증 지원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207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324번,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산 지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그 창업센터도 부서인가요?
2023년도 사업 정산 관련돼 가지고 초과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내역이 있어요, 글로벌융합센터에. 혹시 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전체적 마지막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총괄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의견에서 24년 9월 3일 날 병원 간담회 때 했다는 것 같은데 ‘데이터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추진예정) 등에서 중앙 집중화되었기에 추가 구축보다는 기구축된 데이터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이 낫다고 판단’ 이 내용이 저는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성남의료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지금 고군분투하는 의료원이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거를 지역 사회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의료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각 병원들에서 생산되는 각종 의료 관련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중심병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여기에 참여기관들이 그런 데이터 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는 기관들이라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병원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라는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화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정보 보호법, 의료정보 보호법, 데이터 관리법 이런 거에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원활치가 않고 이걸 올리는 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아까 전문가 의견들이 바우처 사업으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하자. 이 데이터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의료관광 관련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 정확한,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진행하고 또 현재 성남시의 특성에서 또 여러 4차산업의 환경 안에서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아까 전략기획부에서 답변 주신 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성과지표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성과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나 인력들 또 배치하는 그런 중점사항들을 봤을 때 스타트업지원부, 혁신성장부, 글로벌마케팅부에서도 일부 특정화가 되어 있고 또 빠져 있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산업에 조금 집중되어서 추진되고 계신 것도 많은 것 같고 전략사업본부도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런데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4차산업부를 신설해 가지고 4차산업부에서는 그게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업종을 상당히 감안해 가지고 구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또 보시기에는 너무 ICT 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미흡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을 이루기에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적어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성남시가 쫓아가서 국가에서 이런 지역 특구로 지정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G-STAR 행사가 있고 저희 GXG 게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G-STAR는 아무래도 게임업체들의 게임 프로그램을 실제 시민들이 시연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저희 GXG 게임문화축제는 이 게임의,
이게 우리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정부 때 게임 이런 거 많이 해 가지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전환을 한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게임은 지원을 해도 별 성과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런 축제 하고 인디게임 공모전하고 이 정도 하면 된다 뭐 이 정도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의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는 과거 저희가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30억 가까이 성장을 했다가 처음에는 20억, 당해연도는 24억 정도로 좀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게임산업계 이슈들, 예를 들면 양극화라든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등의 산업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꼭 필수 사업들은 저희가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디크래프트, 그러니까 인디게임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GXG와 같은 게임문화축제 사업 그리고 게임힐링센터 같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을 포함한 인디게임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그 이후에 23년도, 24년도 계속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어서,
서울에도 민간기업이 투자한 종로에 롤파크라는 경기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암동에도 경기장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점검을 해야지 그냥 어느 시장 때 했던 거니까 안 하고 새로운 시장은 다른 거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누구 아는 부장님 있어요?
여기 데이터 구축은 저희 8개 병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8개 병원이 돼 있습니다. 8개 병원에 대한 데이터 구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고요. 다른 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가 주로 포진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성남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올해 2024년의 경우 지금 아마 성과평가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기를 통해서 모여진 과제도 도출을 하고 해서 의료인 병원과 어떤 기업들 이런 협·단체들이 같이 해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개선해 나가든지 그러한 성과들을 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2024년도 업무보고 파일을 보면 그간 주요성과 해서 2023년 같은 경우 ‘매출액 증가 조사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좀 요청을 드리고, 2024년의 경우도 여기 써 주신 것처럼 어떤 지표를 세우고 성과를 분석하신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XG가 두 번째 한 거지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여건에 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요, 좀 더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희 성남에서 시민과 이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축제로서 사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준비회의를 하지요. 준비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행을 하고 마치고 나서 그냥 자체 회의가 아니라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평가회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거는 뭐고 개선해야 될 거는 뭐고 기대효과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 게임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자료도 남기고.
누가 뭐 얘기하실 분 계세요, 뒤에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 아세요?
원장님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안전 문제, 저하고 시청은 안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는 시민봉사단까지 발대식을 할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써서 무사하게 잘 끝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도 다양한 행사장 배치서부터 음악서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수개월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만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느낀 게 끝나고 우리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가고 단일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참여했던, 준비했던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잘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 예산은 적정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회의를 하고 검토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게임 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요, 특구? 게임산업 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요? 그거 몰라요?
일단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이게 사업 내년에 하실 때 조금 그러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체험하고 이런 것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막 반대편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약간 박자가 안 맞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 좀 미흡한 점 그리고 비가 조금씩 그전에 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날씨의 어떤 영향 이런 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오늘 행감에 참여하신 우리 간부님들 아닙니까. 성남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판교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본시가지를 비롯해서, 특히 성남은 게임산업의 메카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GXG 행사를 아주 색다른 행사, 그날 날씨가 구져 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 발전과 그리고 우리 판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본부를 끝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준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본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바이오산업부장 이재일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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