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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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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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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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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과 원장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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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반갑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업무계획서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한번 다 훑어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내용…….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이 모든 자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추진 계획은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그냥 한눈으로 봐서도 ‘어? 무슨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아주 획일되게, 간단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 자료를 내놓으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예측된 모든 것들은 다 기입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에 좀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성남시 예술인 긴급 지원에 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잘하셨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인이 1600여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4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 성남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복지재단에 등록을 안 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겠지만, 과에.
  그런데 이걸 등록을 하려 그러니까 최소 4주에서 8주, 한 두 달이 막 걸려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마 직접 등록을 하는 기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주보다도 더 많이 걸리는, 10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걸리,
○이준배위원  평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막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업무가 가중되면, 막 신청해 버리면 더 오래 걸리겠지요, 심사하는 데만 해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지급할, 등록을 하고 10주 15주 20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7월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면 예술인이 1608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그 1600명 조사를 했을 당시의 숫자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틀 전에 체크를 해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이 예술인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됐고 홍보가 돼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 예술인들에게 지급을 할 때 어떤 고용관계가 체결돼 있는 분들은 제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인원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 타 시군 사례를 봐도 한 60% 정도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이를 봐서 그 인원이 정말 3000명까지 가고 대상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그런 대책은 일단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좀 빨리 또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2월 달부터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일단 명절 전에는 이게 받기가 어렵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저희가 성남형 3차 연대자금을 가능하면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증액을 안 해도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은 저희 판단은 증액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소 500에서 많으면 한 1000명 정도가 더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과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선발기준을 조금 더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면 많게는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만약에 이 예산이 완전히 100% 소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재난안전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증액을 하면 되지 뭐 재난기금으로 해요, 이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증액을, 증액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이 되면 증액을 할 텐데,
○이준배위원  불용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1000명 이상 증액할 수는,
○이준배위원  어쨌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약 2500명 정도한테는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추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조금 이따 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긴급 지원에 관한 것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자료가 예전의 업무청취 자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또 종교 단체들 또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성남문화원, 문화재단의 대표 행사 뭐 이 정도는 좀 이게 업무청취 자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사업들은 우리 문화예술과,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시고 다음 업무청취 때는 주요 역점 사업만 설명을 하더라도 자료에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후반기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 특히 연초에 이렇게 보고하는 이러한 업무 자료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 전이라도 이렇게 주요 사업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모두 전달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예술인 지원 얘기도 나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 겪는 데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광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급, 보통 본시가지보다는 여기 분당에 많이 호텔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호텔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호텔은 중소기업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이 부분 좀 뭐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호텔은 사실 저희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세하고 소상공인 기준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지만, 저희가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주안점을 갖다 보니까 여행업체에 대해 사실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 연대안전자금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는데 호텔업은 사실 저희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이런 업종들 300만 원 100만 원, 저희 시가 했을 경우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4성급 3성급 호텔들에 저희가, 사실 호텔은 집합 제한을 받지도 않았고, 다만 전체 인원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 시가 그것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니까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업계, 특히 숙박업계, 호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차에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지원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 정도 상황은, 우리 성남시에 소재를 가진 호텔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부서에서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관광버스 운행도 지금 다 중단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관광버스를 집단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배차를 시켰든지 월부로 샀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돈이라든지, 하여튼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따지고 보면 집단으로 크게 운영은 되지만 개개인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집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어떤 소상공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한 사람, 사장님이 몇 대를 많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1인 1인이 사장이 돼서 이렇게 모여진 집합체는 그런 식으로라도 보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박영애위원  예, 저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지인들이 또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문화예술 쪽의 공무원 직렬은 없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일반행정직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학예사가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그냥 우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에서의 협치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각계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토론회를, 문화예술진흥정책 관련돼서 토론회를 한 적도 있는 거 봤는데 좀 더 건강한 거버넌스 파트너로 예술인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어떤 육성이라든가, 그래서 이 정책 수립 과정하고 집행 과정, 또는 지금 이제 코로나하에서 굉장히 문화예술시설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재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또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걸 대안을 내더라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많은 그런 관계자, 전문가 또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글쎄, 뭐 지금도 그 과에서는 무슨 공모사업들 다 진행할 거예요. 진행할 거고 온라인으로 하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오프라인에서 하든 할 건데, 이런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내고 또 집행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야 뭐 지방자치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있는데 글쎄, 저희야 의결해 주면 되지요. 하지만 항상 제3의 어떤 거버넌스 파트너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희야 그냥 단순하게 민원 전달하는 수준에서 계속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평가받고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4차산업 시대도 그렇고 또 굉장히 지금 국민소득도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나라의 우수 지자체 수준으로는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어떤 거버넌스 파트너들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술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판단했던 부분은 아니고 아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필드에서 예술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예술인들의 어떤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문화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안에도 예술인들의 어떤 DB를 구축을 하고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술인들이 논의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게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옛날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예총이나 민예총도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외부에서는 대단히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단체가 아니라 다핵화의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기왕에 이런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위례 복합단지도 지어질 것이고 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올 것인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축계획, 시설계획 이런 것들을 진짜 관람객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용을 하게 될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규모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또 현대적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산 지원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에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예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7월 달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최대한 올 연말까지라도 기간을 연장을 해서 자격이 되는 예술인들은 그 요식행위를 다 갖춘 시점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전부 다 합치면 4900조 원이에요. 이게 거의 경제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기 수준으로 다들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부채가 생겨도 부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씀씀이에 연관된 것을 기준을 두고 어떤 걸 더 우선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다 두고 조그마한 가정경제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성남시 예산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지표를 잘 참고하셔서 그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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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예술과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없으시면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정윤하 시립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은 행사가 있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예술인 긴급 지원에 관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의 자료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적시해 준 것만으로도 예술인 등록 예총과 민예총에 보면 약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30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인이 1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일인당 3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기서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증명할 만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복지재단에 등록이 돼야만이 지급하는 이 방식이 좀 맞느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이게 회비나 이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등록증이 재직증명서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런 복지사업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같은 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그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특히나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여력이 되면 다른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3차 지원 대상은 예술인 등록,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녀도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직장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일반 프리랜서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실제로 여기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되지 않아 가지고, 전문 예술인인데 고용되지 않아서 영세사업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예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그 작품 활동을 한 증명이라든가,
○이준배위원  아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하거나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문화적·예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입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계속 활동을 해서 자기가 그런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좋지만 또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민이고 예술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인데 그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걸 또 하고 싶어도 못 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지금 예술을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준배위원  아이, 업으로 하는 거지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으로 할 만한 증명을 다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그거 등록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안산에서 지원하는 사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어떻게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산에는 일부, 안산인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예총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은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면, 제 주장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일단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최소한 심의 기구를 둬 가지고 똑같이, 여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는 어떤 심사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정도로 업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다 해서 우리 성남예총이나 민예총에서 관련된 분들을 심사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우리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인들을 또 실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 그런 걸 심의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고 또 관리감독을 하고 또 지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관 협치가 되는 거고 거버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안산의 사례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예총에 좀 맡겨서 본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태 파악,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면 저는 훨씬 더 이 자원들이 긍정적으로 더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급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예술을 왜 했느냐.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은 최소한 구제해 줘야지요. 이거 뭐 30만 원 상품권 받는다고 인생이 역전되고 그러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 대상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막 퍼주라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고, 재난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예술인으로서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같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제안한 것들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국장님이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이 관계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 지원하는 거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거기에 다 준하면 연말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 세금, 성남시민 세금 착실하게 내고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하는 소시민들 숫자들이 사실 더 많아요. 선택적복지냐 할 때도, 아, 그…….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지원금 받을 때 전 국민이 받는 거 외에는 그 소시민들도 지금 막 아우성이에요, 가계부채에 이자 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고민하십니까?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뭐 이렇게 더 범위 확대시켜 갖고 지원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대상은,
○한선미위원  아, 재난지원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착실히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특수 상황에 약간의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한선미위원  엄연히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지원 대상을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 정하는 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제가,
○한선미위원  다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서 그 지원 대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술가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범위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확대시키는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확대되고 뭐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코로나19로,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다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준에서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최대한 자격 기준이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되니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기준이 조금 모호해도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또 전해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큰 틀에서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선미위원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근거가 있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습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업무에 관해서만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슨 제가 예술인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예술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3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파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지난번에도 공연을 많이 못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공연도 못 하고 공연할 기회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 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된, 국악단이라든가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고용이 된 분들은 월급을 그대로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지역 예술인들, 전문 예술인들 중에서도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도 못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에.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4개 팀 있잖아요, 4개 단.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은 어떠한 공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하고, 두 번째는 성남예총과 민예총에서 공연 계획, 예를 들어서 성남예총은 미니콘서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떤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역공모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예술 활동’ 여기 20쪽에 보면. 지역 예술인들 활동을 지금은 코로나19 1.5단계 2단계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없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이 있으면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먼저 시립예술단 공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비대면, 그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단 정기연주회나 기획 연주회는 그것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특히 ‘찾아가는 연주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찾아가는 방구석 콘서트’라든가 ‘베란다 콘서트’ 이런 작은 콘서트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비대면 영상 촬영을 한 그런 자료들은 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금 작년에 일부를 보내줘서 활용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올해는 그것을 더 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연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적으로 계획이 촘촘히 짜여진, 시기적으로 1월 달이라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미니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우려하셨던 그런 지부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충분히 지부 간의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연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공연이나 전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랑 소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향유 쪽보다는 창작 활동 지원에 맞춰서 예술인들의 공연에 대한 갈증이 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게 많아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앙상블시어터에서 장소 제공을 하고 또 영상 제작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최대한 언택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에 창작 활동,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이것 좀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도 예술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좀 그런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예총과 민예총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도 해 주지만 또 공연을 어떻게 하고 창작을 어떻게 활동을 해 가지고 이 국난 극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는 6·25 때도 부산에서 예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 속에서도 이 예술은 저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또 모든 직원들이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예술단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그 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술단이 강의 나가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번에 자료 제출 요구 중에 예술단원 중에 과외를 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자료에 들어왔어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술단원 중에 과외를 하는 사람이 제보에 의해서든 누구든지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외부 활동을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승인 없이 그렇게 과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과외는,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특강을 나가는 것하고 과외는 다릅니다. 개인 과외는 불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라든가 규정이 뭐가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징계,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한 양벌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과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 문서로 만들어다 주세요, 흐름도로.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등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나 예술인이라고 해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예술 활동을 정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등록하게 돼 있어요, 창작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전문 예술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예술인이 있고 그냥 아마추어로 예술을 배워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스포츠도 생활 스포츠가 있고 엘리트 스포츠가 있잖아요, 또 프로스포츠가 있고. 뭐 엘리트가 프로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 다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좀 복잡해요. 그 안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문화예술정책을 할 건가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냥 어디 각 협회에 등록됐다고 그래 가지고 예술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뭐 눈도 오고 코로나하고, 올해 코로나19가 거의 11월, 정부에서는 백신을 접종해도 11월 정도까지가 집단면역을 예측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술 야외 활동이나 실내 활동이나 예술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 연구하셔 가지고, 보러 오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하는 사람들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묘안을 자꾸 찾으셔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 또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언택트 공연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콘텐츠나 이런 퍼포먼스는 좋은데, 다만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렌드에 너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에 인트로(intro)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 정도 되면 그냥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성남TV에서 나오는 것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성남TV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보관에서 제작,
○유재호위원  공보관에서 제작하지요? 그러면 좀 제안을, 이것을 좀 전달을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트로가 너무 길고, 앞에 뭐 이렇게 말씀이 길어, 말씀이. 그런데 공연을 보러 클릭을 한 사람들이 말씀이 길면 그거 안 보거든요. 그런데 다 말씀이 길어요, 모든 영상들이. 그런데 이게 극대화가 되려면요, 이 평균 지속 시청률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유튜브 알고리즘도 더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말고는 또 어디다가 노출하고 있지요,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네이버에서 생방송을 하면 그 녹화된 것을 저희가 성남TV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재호위원  페이스북은 활용 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각 영상에 대해서는 광고 비용을 지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왜냐하면 저희가 공연할 때도 그거에 대한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현수막비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비가 나가는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쪽에다가도 요청을 드려주세요. 저희 영상들 중에서도 좋은 거가 많은데 이런 디테일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들을 좀 분석을 하시라고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공보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전달도 하시지만 같이 협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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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과

(11시 03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최대범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숙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규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미향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료는 총 6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셨는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업데이트를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받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에 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게 반영이 되나요, 기존에 제가 그리고 주민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관광과장 최대범  어쨌든 작년에 주민 설명회하고 워크숍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큰 줄기에서는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해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혁신지구 지정 신청하고 그런 거 하면서, 세부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저번에 주민 의견을 받는, 용역업체가 진행한 주민 의견을 받는 거에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설문지에서도 문화예술을 1번 문항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 의견 받을 때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 문항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원하냐’ 이런 문항으로 그냥 간략하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유도 질문들이 있어요.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시설이 인상적이었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니까 그것을 주민 의견이라고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관광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는 목적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가는 목적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인식들이랑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의 인식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몰아갔다,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첫 번째 오셨던 주민들이 두 번째는 거의 다 안 왔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참석 인원 1차에는 30명이 오셨는데 2차 3차에는 한 열세 분 정도,
○유재호위원  그게 왜,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했는데 주민 여론을 순수하게 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여서. 왜냐하면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런 게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을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들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데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천몇 분이, 우리 구미동 거기 인구가 3만 3000분 중에서 2000이 주민 청원을 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시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주민 청원이요?
○유재호위원  예.
○관광과장 최대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유재호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몰라요!
  국장님, 이거 이렇게까지 또 인수인계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건 과장님 올 때마다 제가 매번매번 이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청원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자료 확인) 지금 내용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지금 보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오셔 갖고 뭐 하셨어요? 이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아니,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
○유재호위원  여기 회의록 검색만 해도 그냥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매번 얘기했어요, 매번. 그렇지 않아도 질문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여쭤봤었는데.
○관광과장 최대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
○유재호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단 업무 인수인계를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진행된 경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여 명 서명받아서 제출하신 부분은 꽤 아마 오래전이라서 그 얘기를 미처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전이지만 이천 분의 서명이라는 게 본인의 정보까지 그렇게 줘 가면서 서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다만 그 의견이, 그 이천 분이 주셨던 의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제시하셨던 의견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유재호위원  이천 분들이 청구한 게 뭐 또 있나요, 다른 의견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물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수의 분들이 서명하셔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호위원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한 적 없어요, 지금,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호위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데 결론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성남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주민 여론이라고 저는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제대로 지금 뭐…… 지금 담당 과장, 현재 과장님께서 지금 아시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다고요,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단 실무 팀장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실무 팀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팀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계시나 마나인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왜 질의를 받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아니, 위원님, 그 청원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주변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설치가 될 것이고 그 주민 2000여 분이 청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데 청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호위원  예.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그때 2000여 명이 그 청원을 내셨을 적에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금곡공원에 국민체육센터도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LH 본사,
○유재호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등등 있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없는,
○유재호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다 알겠고요.
  기존 건물 완전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또 보전한 채로 리모델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이랑 이런 걸 다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할 예정이고, 저도 지하 골조라든가 그걸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로비 같은 경우에 아트미디어 같은 거 설치하기에 좋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전시 공간이 너무 많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 과장님께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말만 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설문조사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원래 성남시에서 하려던 게 외국의 빌바오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 문화예술공간을 좀 벤치마킹하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거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건축을 만든 게 DDP 동대문디지털프라자인데 그 동대문디지털프라자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예산이? 여기가 한 5000억 정도, 설계변경까지 다 포함해서 5000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로 해서 세계적인 걸로 해서 관광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억까지 가능하냐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을 적에 우리가 한 4만, 거기가 저밀도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4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200 정도 지금 들어갈 예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릴 만한 예산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최대범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성·창조성을 가지고 잘 만든다면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하드웨어만으로도 외국에서 이렇게 이걸 보러 온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유재호위원  그게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는,
○유재호위원  지금 동대문 DDP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거지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세계적인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일단 어느 하나의 안이었고 반드시 100%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토론회를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이게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장소를 접근,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탄천을 통한 보도, 그냥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어떤 다양한 교통 체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인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콘텐츠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데 콘텐츠가 너무 다, 국내에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남만의 특화된 어떤 4차산업을 이용한, 그러니까 특화된 어떤 방법, 지금 미디어파사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시설 하나만을 가지고 뭔가 관광자원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저희가 백현 마이스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세부 계획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좋고요. 4차산업 연계할 때 저는 다 좋은데 미디어아트 공간이 너무 넓은데 이것을 좀 다른 4차산업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전반적으로 이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메인은 어쨌든 뮤지엄, 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간을 어느 정도 다른 시설들과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오실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것 주의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충분히, 과장님도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으셨는데 주민 청구 그래서 아마 혼동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계속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 같은 경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관광 같은 경우 제가 온라인으로 이번 분기랑,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에 있는 기획이기 때문에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을 상반기에도 좀 진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작년 행정감사 시 그거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한 1~2개월 소요되고 또 바이어들을 모집하는 데도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은 올해에는 하반기에 의료관광컨벤션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한번 해 보고 성과가 더 좋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또,
○유재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사실 성과가 좋았을 때 준비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데 본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본예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자체가 재난기금 외에 일반 추경에 대해서 6월 달경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준비하는 데 한 3~4개월이 걸리는데 9월에 컨벤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 기존 예산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한번 대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죄송한데 제가 청원에 대해서는 못 들었는데 그 주변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 자체를 못 들어서 그랬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것 때문에 그 주민분들 중의 한 분이, 꼭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금 뇌출혈로 쓰러진 분도 계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청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를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중원구보건소에 계셨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초기에 약간 용어가 남성분들한테는 생소해서 저랑 약간 논쟁을 또 벌이기도 했는데, 업무 파악하고 수행하시는 능력이 나름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여기 1월 1일 자로 오신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도 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봤을 때 많은 부분 숙지하고 오시기는 하셨는데, 이거 ‘백현 MICE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게 24년도쯤 되면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마무리되는 단계가. 그런데 이 안에 판교톨게이트 반경 많게는, 더 길게 가야 되겠지만 기본 한 3 내지 5km 정도는 교통영향평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구간은 굉장히 정체고 그냥 출퇴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성남대로 쪽에서 정자동으로 갈 때 지하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잡월드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양-판교간도로를 타려고 1차선에서부터 4차선까지 진입을 하는 데 굉장히 위험해요. 과거에는 거기가 차량이 조금 그래도 완만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신호가 끊겨도 계속 차들이 연이어서 오니까 그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뚫고 우회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도 굉장히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빈도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염려되는 것은 23년도에 이스포츠(e-sports) 경기장이 거기에 들어와요. 그쪽도 지금도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포츠 경기장 내에 나중에 국제 대회까지도 우리 성남시가 유치하려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주차하는 공간도 사실은 용이하지 않지만 주 출입 할 때 진출입로가 원활하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병목구간이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질 거가 정말 불을 보듯 뻔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게임콘텐츠팀이 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더 접촉들을 자주 하시고 서로 논의 좀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는, 교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염려를 전달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길이란 길은 다 그냥 이제 알아 가지고 안 막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샛길까지도 이제는 다들 아셔 가지고 그 길로 우회해서 가시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현대백화점 지하도로 빠져나오면 거기도 큰 대로로 가는 것과 또 지하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행이, 차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빠져나가는 길 이런 쪽은 거의가 다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부분이 힐튼호텔도 지금 짓고 있고, 착공을 해 가지고 짓고 있고, 마이스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교통대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튼호텔 경우도 차선을 한 차선 뒤로 밀려 가지고 하고 있고, 마이스 단지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교통에 최중점을 둬 가지고, 지금 어차피 짓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교통대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고 많이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그 현장을 시간, 출퇴근 시간 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상황상황별로 현장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는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점점 호텔들도 많이 들어설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거의 백현동 전체는 사실 교통의 섬처럼 갇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백현 마이스 주변만 오실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대장동도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 우리들교회 옆에 거기 아파트도 천몇백 세대가 또 입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주 출입구, 진출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우회하는 것도 그 다리 밑으로 가줘야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마이스도 필요하고 이스포츠 경기장도 필요해서 추진을 지금 시가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민분들이 안는 피해, 이 피해보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최소화시켜 주셔야 된다. 이 백현동 현대백화점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은 진짜 엄청난 피해들을 입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관광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실시설계나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제일 큰 문제가 교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실무 부서에도 전달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삼각 꼭짓점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주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업무 파악이 그래도 잘 안 되셨을 텐데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 관련해서 이게 올해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개최가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온라인·오프라인 공동 개최 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차피 9월이니까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만약 오프라인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변동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준비는 하시되 온라인 개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의료관광컨벤션에 대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홍보관이 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지금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면 우리가 연례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또 지속적인 홍보, 해외 바이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 홍보와 더불어 해외시장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의료관광컨벤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대범  예, 홍보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세계적인 재난 상황 아닙니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관광개발 내지는 이것을 우리 성남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4월경에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지금 의료관광 많이 오는 데가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쪽이 좀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지도도 만들어서 지금 각 대사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4월경에 홍보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성남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주위에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료기기라든가 의료기술 이런 것들을 해외의 바이어들이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잘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컨벤션 개최하는 것하고 또 어떤 비대면 홍보영상이라든가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할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 큰 게, 굉장히 큰 사업인 거지요. 마이스산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 두 가지가 성남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런데 이 공약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협치 성남 구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주민 편의시설, 특히나 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이것에 근간을 이루는 협치 성남 구현이라는 공약사업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주민 의견 수렴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에서 더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좀 되고, 협치 성남 구현에 시장님의 공약도 실현되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협치라는 것이 서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로 되거나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실제 내용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업무 파악도 굉장히 빨리 잘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나머지 우리 올해 진행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어떻게, 바로 한 40분 남았는데 재단을 연결해서 할까요?
○마선식위원  바로 해 버려요. 해 버려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식사하고, 계속할까요?
○마선식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조금 질의 위주로,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5분이라도 하고 하든지.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럴까요?
○이준배위원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속기록에…….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니…… 아,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정회하는 것하고 방망이하고 엄청나게 무겁지 않잖아요.
○한선미위원  (웃음)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다음 문화재단 준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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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대표이사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성남문화재단의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끝으로 강승호 문화국장 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부장들은 국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남용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대표님이 사실 이거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께서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일단 대표님이 앉아서 총괄 질의 하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랬으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한 가지.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총 행정감사 때 6건의 건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0건의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서 건의 사항하고 요구 사항을 별도로 해서 완료된 게 지금 한 11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게,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잘하고 계시고.
  추가 근무를, 직원들의 추가 근무를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우선 추가 근무는 예산이 30시간에서 50% 삭감함에 따라 15시간으로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15시간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 효율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시간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부서별로 회의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전체적으로 일단 예술국, 문화국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했고 지침도 제가 내려보냈습니다, 문서로.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무대기술부라든가 그다음에 공연기획부는 1월 달에도 벌써 주말에 한 5번 정도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 있는 지원부라든가 예산 부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정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예술인 지원에 대한 폭이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있고.
○이준배위원  아니, 뭐 그 사유까지는 아니어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다음에 예술센터.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각 부서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시간 그다음에 많은 데는 25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을 우리 대표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진두지휘하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 배치라든가 시간 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30시간 할 수도 있고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40시간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서로 조정을 해서,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택근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3분의 1씩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재택근무 관리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각 부서별로 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재택근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사실은 모든 자료나 이런 거,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집에서 사업계획서 기본 틀을 만들되 세부적인 것은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못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택근무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오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뭐 그 근무 환경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웃음)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고 재택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잘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에서,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요 건 관련해서 감사나 그렇게 한 것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시간외,
○이준배위원  예,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특히 근태 부분에 대해서 월 2회 정도는 불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 걸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작년 것은……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파악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공공기관의 대표이사께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알고 계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에 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에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페이지 수가 216페이지예요. 사진도 뒤에 있고 자료도 있고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첫 업무청취를 하는데 이것은 한 50쪽, 50몇 쪽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두껍다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자료를 또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대표이사님께서 검토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좀,
○이준배위원  중요한 사항만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넣어 가지고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 거 혹시 보셨어요? 대표님, 지금 1년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2020년도 초에 오셨는데 2020년도에는, 이거 부서가 바뀌었어요, 만드는 부서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동일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이거 자료는 좀 참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죄송,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거의 한 반의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내용이나 어떠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
  업무추진비가 반으로 삭감이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결위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업무추진비가 반으로 삭감이 되니까 이거 일도 그냥 반의반으로 뚝 잘라버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그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이전에, 삭감되기 이전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잘 받아들여서 자료에도 좀 충실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데도, 공공기관의 수장 아닙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세밀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잘 관리감독 해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수가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관계직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제가 지금 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주 업무가,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파악을 하셔야지요. 재단이 정말 원활하게 다 협조 잘하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전반기 때부터 문화재단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 인사 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에 뭐가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는지도 대표이사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문화재단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무슨 형태에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권익위…….
    (관계직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왜 권익위에 신고되었는지 모르고 계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권익위원회에서 문서 이첩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라고,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인사 관련해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비서관인가 그분이 지금 SNS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관련해 갖고 이거 권익위원회에도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는 권익위원회에서 시청으로 그게 문서가 이첩이 되면 시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첩돼,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 문서상 공문상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럼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것은, 주 업무의 하나에도 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비단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신고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왜 신고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특정인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
○한선미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여기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올해 신년 됐지 않습니까? 신년 됐을 때 국장급 간부 회의나 이런 거 추진한 거 있으세요, 회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월 초에 화상회의 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명 이상 정도는 사실 저희가 모여도 되고, 거리 두기 하면 1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진짜 항상 이렇게 염려, 걱정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 어떻게 하자, 파이팅 하자라고 하고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게 간부급들하고 회의를 여셔야지 소통이 되고 각자 부서들이, 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의 사업을 수립을 하는지, 그 안에는 대표이사님이 어떤 목적과 취지를 전달을 해서 1년 안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대표이사님이 그런 주관조차도 안 하신다라면, 지금 그조차도 놓치고 가시니까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시 집행부하고도 지금 소통이 안 되신다라는 걸로밖에는 안 여겨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시 집행부하고는 소통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회의나 이런 것들은 신년사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회의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고 공감대 형성이 잘되어 있으니 올해 사업 더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많이 면밀히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성심을 다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우리 21년도 추진 방향에 감사실에서도 ‘인권 경영 수립 및 조직 기강 확립’ 그래 갖고 또 각 국들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문화재단 운영을 잘해야지 우리 성남시민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 제공을 해 준 공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공연 건수는 총 칠십……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네이버 중계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연한 거 해서, (관계직원과 대화) 한 70~8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여기에 누적되어 있는, 온라인상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는 누적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회 건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를 들면 콘서트홀이 1000석인데요, 거기에 오전 11시에 하는 마티네 콘서트를 했을 때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그게 매진됐을 때 1000명이지만 그것이 보통 1만 3000명 정도,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평균 1만 1000명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대면 콘서트홀 공연을 한 1만 1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클릭 건수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네이버에 들어와서 접속 건수요.
○한선미위원  그거 공연했던 부분들 그 건수, 조회 건수 그것 좀 통계 내 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핑계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어도 조금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의 결과치가 나왔어도 다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걸 토대로 하고 대비를 해서 올해는 사실은 그런 핑계나 또 그런 명분이 통하지를 않아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아, 정말 문화재단이 이날 이때까지 많은 대표이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역시 전문성과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다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임기 몇 년 남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오셔서 열정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일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조직의 협조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표이사님의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맞닥뜨려서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그나마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으로서의 권한으로, 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우리 대표이사님 이렇게 와서 업무를 보고 이러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은 조금 많이 미흡해요. 지난번에 대표이사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통감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갖고 가겠다라는 계획도 별도로 또 갖고 계시니 그 부분이 잘 재단에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년 정말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좀 다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도 ‘야, 우리 성남문화재단 참 바뀌었다’ 언론인들까지도, 그런 게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성남시에서 제일 그래도 다른 그런 곳보다 월급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예산 수립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시의원인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하면 이분들 저 면전에다 대고도 “시의원들 뭐 하냐, 참 그 세금이 아깝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재단은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어깨의 짐이 무거우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거 파악해 가지고 대표이사님 생각을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그런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 알고 있고, 성남시민 웬만하게 관계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대표이사님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여기서 본인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굉장히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위원님,
○박영애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것은,
○박영애위원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가야지 “모른다, 못 했다”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 있으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님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모른다. 그럼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체를 통솔을 하고 뭘 전체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문화재단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사업을.
  내가 참 믿고, 참 그래도 인정해 주고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사람이 좋아서 저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시지 이것은, 내가 만약에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대표이사님 진짜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몰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저는 그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박영애위원  권익위, 신문을 보고, 웬만하면 보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성남의 적나라한 이 현실 사회를 모른다는 게 그만큼 정보 감각이 없다라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고 말 못 하시겠어요? 대표이사님 다시 봐야 되겠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박영애위원  진실 같은 소리 하시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공문이 내려와서 이첩이 돼서,
○박영애위원  진실, 그 정도 정보력이 없어서 무슨 대표이사를 하고 계세요! 내 직원이 어떤 얘기를 듣고 있고 어떻게 동네에서 회자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고 대표이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원망 듣는 건 아닌데 그 정보력도 없는 그런 것을…….
  정말 딱하네요. 뭐가 입장이 곤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입장이 곤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건지 한심합니다.
  그거 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가 같이 협조하고 장악을 하고, 또 아까 회의도 보면 아니, 사람, 간부 몇 명 된다고 비대면 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합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다 앉아 가지고, 본회의장에 50명도 회의를 하는데. 여기 9명 8명, 지금 우리 몇 명이, 한 20명도 들어와서 다 회의를 하는데 뭐가 그리 그게 대단하고 그거 하다고 그냥 화상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자체에서? 사무실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한 건물에 다 근무하면서.
  좀 그렇게 피해 가고 그렇게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맞닥뜨리고 부딪치고, 들은 얘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확실하게 딱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지금. 산산조각이 다 나고 분리분리 다 돼 있는 그 마당에.
  제가 인정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더라도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딱해요, 대표이사님. 그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고 직원을 다루고 성남의 문화예술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좀 각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그런 우리가 떠도는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은 진짜 인정할 수 없는 대표직의 자리예요. 제 말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한 김에 제가 검색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문화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표이사님한테 그냥 제가 마이크 켠 김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융합을 통한 시민 문화가치 재창조’ 웹툰 프로젝트, 100인 웹툰 그 상황이 저도 네이버도 검색을 하고 이렇게 보면 현재로 그게 만화가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센티브라고 그러나 저작료라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것은,
○박영애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에 대해서 가져올 수, 우리 총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이거 하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전체적으로 한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년에 걸쳐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런데 거기에,
○박영애위원  올해가 34인으로 마지막 100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영애위원  그럼 마지막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연도에 했던 서른세 분을 가지고 웹툰으로 만들어 있는 우리의 작품을 가지고 광복회에서 광복회의 예산으로 그 책을 만들었, 그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을 한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독립군들의 후손들한테 일정액이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만들고 시도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진행되면서 수익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가가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부가가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웹툰, 그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박영애위원  그것을 기념, 그것을 의미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다음에 웹툰, 만화로 해서 그게 다음이라든가 EBS 웹툰이라든가 이런 데 연재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건 알아요. 우리가 모든 일은 어떤 행사를 하든 공연을 하든 뭐든 투자 대비 나중에 약간의 어떤 수익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재주를 부리고 다 해 놓은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떤 명목이라도 문화재단에 어느 정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우리는 그냥 퍼주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박영애위원  아니, 물론 얘기하셨어요. 독립군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됐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는 그냥 행사 치르고 만들고 다 뿌리고는 그냥 두 손 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 구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55억을 투자하고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여하튼 이건 창작품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박영애위원  창작품은 창작품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래서 그 창작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콘텐츠로, 영화나 여러 가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재생산해 내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재생산하고 나면 우리한테도 조금 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박영애위원  그건 나중에 인센티브가 딸려 오는 게 있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박영애위원  예산만 투자하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수익을, 왜냐하면 50억이라는 돈을, 그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생·재가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수익성 대비해서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답답하다.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에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무료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가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55억을 투자하고도 앞으로도 더 투자해서 또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해 내는 일을 또 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참, 물론 이거 만들 때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결재한 것도 아니지만 오셨으면 또 이런 면도 실질적으로 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약간은, 어느 부분이라도 약간은 다시 거두어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그 부가로 다른 어떤 부분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대표이사님한테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면으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야 또 인정을 받고 우리도 “아유, 잘한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지, 그냥 있던 대로 했던 대로 해 왔던 대로 그대로 전진 전진 또 전진하면서 나중에 또 수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수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세상에 뭘 밑도 끝도 없이 얼마를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공약사업이라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거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달리 진행돼 있는 부분은 따지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또 그런 면을 잘 생각하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좀 뭔가 하나 팍 터뜨려 주세요, 대표이사님.
  괜히 뭐 의견 맞췄다, 얘기 잘했다…… 뭐라 그러지? 시간외수당이 들어왔다 나왔다 어쨌다 어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표이사님. 한번 믿어봅시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열심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됐다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몰랐어도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 부장님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서로의 상하 조직에서 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앞으로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부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모르시면 당연히 밑의 사람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전달체계가 좀 아쉽고요.
  또 웹툰 사업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립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영화도 감독한테 지원을 하면 나중에 그 독립영화가 대영화로 성공을 했을 때는 성남시는 자막 하나만 나갑니다. 예산 지원, 제작 지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또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감독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성남시에 예산 대비 수익이 발생되면 그게 성남시나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인사 체계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계속, 본 위원이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철주 국장 대행은 항상 ‘대행’ 자라는 말이 붙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왕 예를 들어서, 또 그냥 얘기해서, 당사자 앞에 있는 데서 죄송하지만 ‘대행’이라는 걸 떼어주시면 더 의욕 있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번 회기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국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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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4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복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진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대비 한 76%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사업 영역이 아니고, 2020년도에 근무시간의 활용이라든가 근무시간의 배치가 적절하게 잘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더니 그게 작년의 단면적인 면을 보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실시를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쭤본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실시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전달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감사실의 역할 아닙니까?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래서 작년 거에 대해서 보통 한 76%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더니 대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만근을 했고요. 그런 면을 개선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간외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재단 내에서 이것을 자주 그런 면을 하면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인 근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오버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해야 될 일을 감사실장님이 하지 마시고, 감사실장님이 해야 되실 일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 주셔 가지고 문서로 나중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소송 관련 진행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한 분 부장에 대해서는 완전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또 행정소송에서 저희 재단이 패소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재징계를 가지는 인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귀를, 곧 될 거고요.
  또 한 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중이고요. 또 한 분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자,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노위·중노위에서는 당연히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 과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 복직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업무 복귀를 법적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업무 배치라든가 업무 이런 건 또 대표이사님께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잠깐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지노위·중노위 거쳐서 최소한 행정소송까지 가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규정상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분에 대한 과다했던, 즉 해고를 했던 과다했던 것을 강등·정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징계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서 그게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끝나면 바로 부서에다가 복귀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곧 부서 발령을 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부서나 업무 배치는 거기의 징계에 맞게끔 징계위를 다시 열든지 징계위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역할에서 일단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일에 마지막까지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왔어요. 각 우리 부서장, 국장님들과 부서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자료는 잘 받았는데, 한 가지가 안 온 게 있어요. 그동안 전체 직원, 어떤 실명을 제외하고 인적 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채용 관련해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또 채용 공고는 어떻게 나갔는지, 그 시점에 적절하게 채용이 됐는지 제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왔어요, 이것은.
  저는 이것을 전수조사, 제 개인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감사실장님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 자료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시의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경영기획부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영기획부에 다시 요청, 이거 일단 드릴게요, 감사실장님 역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참고로 매년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시나 상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 달에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소 연기가 돼서 지금 미확정인데 상반기 중에는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채용 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채용에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또 소송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자료를 요구드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아, 이것은 경영국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경영 여기 자료 이렇게 잘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더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작년에 이 소송 관련해서 저도 심히 염려되고 우려됐던 바를 전달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패소할 게 뻔히 보인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측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소송비용이 전부 지금 얼마 발생됐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지금 소송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이거 이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가능성 유무를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연관된 것은 사실 우리가 재단이 자유롭지를 않았어요. 승소할 확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송을 계속 강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거든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패소할 때, 승소할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패소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우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 집행부도 소송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소송도 있고 또 약간 그냥 더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비용이 일단 발생이 되고,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 또 떠안아야 되는 이미지적인 부분이라든가 부담감이 너무 커지거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징계라든가 이런 걸 주면 지노위·중노위에서 1차 2차 심판을 받는데, 지노위·중노위에서는 대부분이 다 노동자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또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소송으로 또 방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게 재단이 또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런,
○한선미위원  그게 결국은 소통의 부재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은 판사·검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에,
○한선미위원  일단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실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잘,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잘 해결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재단이 지금 이것 말고도 소송 또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완료 안 된 것 건수들도 있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2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부분도 그냥 상황상황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재단에서, 특히 문화재단에서 인권 관련해서 또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이 봤을 때 저는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따질 수는 없지만 대략 이쪽저쪽 양방의 말을 들어봤을 때 대충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아, 이것은 좀 우리가 불리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좀 더 많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의 지혜를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하고 잘 녹여내서 이런 건수 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아예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방어하는 사람은요,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들이에요. 어디에도 자기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그게 못 미치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단에서 우리 실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고문노무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재단에서 자체로다가 제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을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시간입니다.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으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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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5시 00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경영국 총괄 설명에 앞서 경영국 소속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2021년 경영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성남 문화예술 비전 2040 연구’입니다. 예산은 9131만 6000원입니다. 이 건은 급변,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이 사업들은 사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를 그냥 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경영국의 주 역할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국의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의 조직관리, 인사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과 그리고 사업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경영, 국장님의 철학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경영국장님의 경영에 대한 철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에, (웃음) 제가 지금 문화재단에서의 경영국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 문화재단이 앞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해 문화 향유를 위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가장 전문성을, ‘난 이쪽 부분에 전문가야’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킨다면 우리 국장님이 뭘 제일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의 전문성을 살린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한선미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이력서를 잠깐 봤는데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겸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인적·물적자원을 결합하고 조직관리를 잘하고 운영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 재단이 수익을 좀 내야 되는 또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기의 그런 달란트를 우리 재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도 많이 끌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 경영국장님이 해 주셔야 다른 그 외의 예술국이라든가 문화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조금의 날개를 좀 더 달 수 있지 않을까. 전문성을 조금 더 우리 문화재단에 많이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염려되고 우려스러운바 또 상당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셔서 잘 현장 상황상황에 맞게 같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대화 나누면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실에 제가 감사실 소관 책무인 줄 알고 요청드렸던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입사 관련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 그리고 인적 사항과 이런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런 거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했던 사업들도 그렇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을 한 게 있어요. 경영국에서 추진해서 하는 그룹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이거 시설사업들 다 끝났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마무리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시설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여기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저희가 15년, 건립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LED 교체라든지 작년에 대부분 다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연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햇빛을 손으로 가리며) 저기 빛이 나한테만 들어와 가지고 부담되네, 이거.
  두 가지만, 올해 해야 될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큰 사업들인데. 우선 ‘액트성남’ 관련해서 지난해는 못 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액트성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계약 체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부분부분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도 못 하게 됐을 때에 의사결정을 언제 단계까지 할 건지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코로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위드(with)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볼거리를 저희가 기획하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도 최소화하면서도 더 풍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술감독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권 그리고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예를 들면 국제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온택트로 해서 좀 효과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콘셉트로 해서 잘 기획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잘 기획하셔 가지고 정 안 되면 또 취소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저는 전체적으로요, 문화재단에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업무들을 자꾸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이런 큰 축제들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행사, 축제의 기준이 다르게 한번 해 볼 건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축제니까, 예산에 비해서 규모 있는 축제니까 대표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2019년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작년에는 아예 하지도 못했던 이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비대면 시대에 어느 쪽으로 예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쓰는 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무대에 많은 돈을 들여서 메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쓰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비주얼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작은 퍼포밍(performing) 같은 걸, 작은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시 분야 쪽으로 볼거리를 더 만들어서 이게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거리 두기 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술인과 예술단체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용역 연구보고가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이준배위원  말소리가 안 들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따로 책자랑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시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남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그 실태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재난 시국에 재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또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래서 또 지역 예술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뭐 코로나라고 다 그냥 막 어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또 활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연구보고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이것도 좀 협의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가 있는지 또 전문, 어떤 고용된 그런 예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AR 어반 뮤지엄(Urban Museum)’이 있어요. 이런 앞에 좋은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AR 콘텐츠에 대한, 다른 지역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서울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좀 장기적인, 그러니까 몇 년씩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뭐 나중에 이게 2021년 1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중간에라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 부분은 AR 뮤지엄은 저희 도시 전체가 뮤지엄이라는 가상하에 AR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뮤지엄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AR로, 이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이상 스팟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광주대단지 태평동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란시장 그리고 또 분당에 주택 전시 ‘퓨처힐’이라는 곳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단계적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요. 광주대단지 시점, 8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 예정, 첫 번째 스팟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를 가져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아닙니다. (웃음)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대표이사님, 식사하시고 나서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괜찮습니다.
○박경희위원  괜찮습니까? 오전에 좀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서 자세히들 질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24쪽에 ‘문화예술 비전 2040 연구’가 이게 연구용역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전에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했던 연구용역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05년도에 진행한 적이 있고요.
○박경희위원  연구용역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연구용역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
○박경희위원  이런 비전 연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비전 연구는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005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2005년이면 지금 한 15년 만에 하는 비전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기, 장기 연구용역이 있고 중장기 연구용역이 있고 단기가 있고 하는데, 장기적인 비전은 전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2005년에 있었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경영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필요성이나 이런 제안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비전 수립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전 수립한 것들이 단계별로 맞춰져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다시 저희가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의 비전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연구용역 하자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타운홀미팅이라든지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되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들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성남시가 문화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이 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남의 민관협치 조례가 제가 며칠 전 발의를 해서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를 앞뒀습니다만 성남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민관 협치로 추진할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을 5대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미래전략부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성남 문화예술 비전 2040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의 의견들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서류상의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들에는 꼭 담아야 된다. 특히나 문화정책, 예술정책들에는 성남시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사업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연구용역에 들어갈 과업 지시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 않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것은 저희가 업무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고요. 용역을 위한 사업 용역,
○박경희위원  과업 지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과업 지시를 위한 것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도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 가지고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에 맞춰서 또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계속 시민들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이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용역 보고 착수를 하시면 용역 보고를 중간보고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최종 종결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 때라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넣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에서 좀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 보고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패하는 용역들도 많아요. 거의 몇천만 원, 억 단위가 넘는 용역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용역이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인 용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남시가 용역 천국이다 이런 말을 듣는데, 그 용역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업 지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업 지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과업 지시를 그 용역회사에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문화예술 비전 2040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 용역 보고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우리 성남시의 2040 예술 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국장님,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제 다 언택트 공연으로 바뀌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성남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공연장이에요. 그게 오프라인 공연장이 온라인 공연장으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럼 플랫폼이 공연장이거든.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를 더블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광고비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콘텐츠만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투자하는 대로 비율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 요소가 들어갑니다. 거기 두 번째가 콘텐츠예요. 콘텐츠의, 최적화가 된 콘텐츠가 있어야 광고비대로 효율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제일 문제는 광고비도 집행도 잘 안 되지만 콘텐츠에 대한 게 너무 구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공연을 한다고 그래 놓고 오프라인 공연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와서 선택권이 없어요. 중간에 집을 갈 확률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왕 온 게 아까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루하면 나가겠지요.
  그런데 온라인은 정말 10초 안에 모든 게 결정돼요. 약 5초? 진짜 한 5초 안에 이건 내가 볼지 안 볼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성남시는 보면 인트로만 1분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 높으신 분 떠드는 거 1분, 예를 들면 그런 예전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그러면 그냥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청 지속시간 분석해 보면 아마 처참할 정도로 작을 거예요, 이게 양도 길기 때문에.
  그러면 각 플랫폼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예를 들면 네이버 라이브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나, 유튜브도 라이브랑 그냥 올려놓는 거랑 또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외주를 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춤형 콘텐츠가 돼야 되지, 예를 들면 똑같은 공연을 했다고 그래도 유튜브에 올려지는 것은 그 편집 방식이 다 달라요. 유튜브용 편집이 있어요. 심지어는 JTBC나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도 유튜브용 편집을 따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문화재단에서도 그걸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금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이 유도할 수 있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관심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편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상도 저희가 좀 퀄리티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래서, 저 굉장히 인내심이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웃음소리)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유재호위원  (웃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끊고 다시 합니다.
  2040 연구, 이 연구 아까 연구용역 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단위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 부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미래전략부에서,
○박경희위원  미래전략부에서만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게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과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리 작업은 미래전략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정리작업과 업무는 미래전략부에서 하는데 과업 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 대상들이 좀 정해져 있나요, 전문가 그룹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저희 문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섭외를 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다음 주 4일 정도에 진행할,
○박경희위원  한 몇 분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다섯 분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미래전략부 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라든지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이 참여를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계신 분들은 참여가, 지금 계획은 안 있었는데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게 좋으실지.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문화 관련한 우리 부서,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건 국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영화 제작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약정 체결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남용삼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지금 한 30편 정도의 독립영화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정 체결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문화재단으로 귀속된다는 그런 것도 문구 조항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똑같은 내용입니까?
○박경희위원  예, 같은 내용이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자꾸 이 연구용역에 대한 염려가 돼서 자꾸 추가 발언을 드리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박경희위원  아까 모이신다는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나 조금 염려가 돼서.
  어쨌든 성남시의 문화예술을 소비할 사람들은 향후 20년까지잖아요, 2040이니까. 2040이라고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들, 공급자들 말고. 수용자들의 중심에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그룹 안에, ‘전문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나이 많이 드신 교수님, 우리 전문가지요. 전문가지만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연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꼭 어떤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을 그 안에 좀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타운홀미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고, 과업 지시서의 작성을 위한 비전은 약간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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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15시 3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먼저 예술국 총괄 설명에 앞서 예술국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장동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7쪽입니다.
  예술국은 공연기획부 20명, 무대운영부 22명, 전시기획부 7명으로 총 3부 총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없으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총괄 질의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 쪽하고 전시 쪽에서 일단 시민들이 코로나로 상당히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연 기획·전시 이런 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특정한 저희 성남시민 한 98만 명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저희가 무료 쪽으로 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가 일정 부분 허용이 되고 거리 두기로 해서 전시나 공연이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약에 또 이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연을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 가면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또 하는 것은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이나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말 코로나로 지친 부분을 문화로써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은 좀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쪽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럴 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재난 상황 때 더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을 드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연과 전시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보면 그래도, 작년에 했던 앙상블시어터 영상 시스템 이거 다 끝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전년도에 저희가……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영상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합니까? 이런 것들은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어떤 활용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저희가 공연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값싸게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은 시설들 이렇게 갖춰놨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그래요. 우리 재단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업이익이나 내지는 경영적으로 당연히 문화예술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데서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이렇게 해 갖고 시민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공연 중에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크 콘서트라든지 마티네 콘서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에서 9월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 정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두 달입니다. 8월에서 9월 정도에 저희가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정구·중원구에 피크닉 콘서트를 과거에 두 번 열었었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한 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수정구나 중원구에 하나 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쪽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수정구·중원구 해서 저희가 피크닉 콘서트를 열고 중앙공원에서 파크 콘서트를 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원사업들은 그 지원해 주는 기업하고 잘 얘기를 해서 관객이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무조건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 버리고,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런 시대에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면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지원해 주는 기업가하고도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횟수가 줄거나,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런 공연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다음부터는, 지금 5개 공연 나와 있고 시스템 개선 1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20여 개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도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상세하게 주시되 주요 사업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올해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연과 전시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부서의 어떤 책임자로서 고민을 한 다음에 간략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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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5시 3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박영식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실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작년에 신규 공간 조성사업을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넘긴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 일정이 코로나라든가 제반 환경들로 인해서 지연이 된 관계로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예산을 넘긴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제 기억으로는 공간 조성 하겠다고 지금 한 15억인가 얼마 예산이었어요. 그러다가 준 거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 일부 예산이 사업이 취소된 건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간 조성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내기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예,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5개소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5개소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5개소는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데 어디어디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작년에 선정된 곳 다섯 군데는 자료 4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조정식위원  아, 여기여기 있는 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5개소고요. 올해 신규로 조성될 곳들은 지금 현재 리스트 업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야외도 있다는 얘기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야외에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런 공간들이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시설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가급적이면 임대료 지원 방식은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저도 지역에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간을 찾아봤는데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 아니면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임대해서 안 할 거면, 그러니까 임대해서 한다 그러면 공간이야 있겠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 공간 있는 데가 어디냐면 주상복합에 가면 공용공간들이 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안 쓰고 있는 데도 많아, 사실. 그런데 금곡동에 보면 두산위브아파트에 한 번 했어요,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런데 한계가 그런 데는 주로 단지 내 사람들만 쓴다라는 개념이 강한 거지. 또 출입구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가에 보면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대의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데 5000만 원이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 논쟁에서 왜 사유재산에 세금을 쓰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지. 장소만 예술공간이냐 아니면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냐 아니면 보도를 교체하느냐 그런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차이가 있지요. 본시가지는 글쎄, 뭐 여기도 보면 새롭게 찾은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야 다 공공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고.
  글쎄, 저희 분당에도 주상복합에 갔더니 아주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안 써. 그런데 거기를 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고치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하고 얘기하면 좋대요. 그런데 자기네 주민만 써야 돼.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극복할 논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입주민 중의 일부 소수만 반대하더라도 또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딱 100% 뜻이 맞아져 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란이, 저희가 대응 논리를 나름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플로어에 보통 요가라든지 뭐 춤이든지 에어로빅이든지 그러면, 피트니스에 들어가면 플로어에 그냥 벽에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큰 공간을 자유롭게, 누가 가서 뭐에 쓰든지 그런 공간이라고 봐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공연을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런, 주민센터에도 보면 대회의실에서 라인댄스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 많이 조성해 주면 어떤 동호회들이 가 가지고 연습하고 이러는 게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이쪽 분당 쪽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주민센터 아니면 학교 아니면…… 글쎄, 종교시설 이런 데도 한계가 있지요, 거기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다함께돌봄이라고 그러니까 돌봄 하는 그런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서비스 공간을 내어주면 시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에서 다함께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분당에서 찾을 수가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판교는 서비스면적이 많은 데가 많아요, 신도시는. 그런데 아마 서현동·이매동·야탑동 또 이쪽 분당의 수내동 이런 데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없다는 거지, 공간이. 그나마 정자동 주상복합 쪽에 가면 주상복합 쪽에 있는 빈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그런데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협약을 맺어서 꼭 이 주민이 아니라 그 옆 단지 있잖아요. 그 아파트 하나에 1000세대가 있고 700세대가 있고 500세대가 있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단지도 같이 쓴다 뭐 이런 것만 협약이 되면, 두 단지 합치면 만약에 1500세대다 그러면 그 인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령 5000명 정도의 주민한테 그런 공간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겠지요. 너무 먼 데서까지 와 가지고 여기를 쓰겠다 그러면 그런 뭔가 자기네 집단의식 때문에 우리 단지의 공간을 왜…… 몰라요. 바로 옆 단지는 모르겠지, 친하니까. 그런데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제공해 줄 그런 배려는 없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장도 좀 더 다녀보고요.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저희도 많이 공간을 내어 달라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한계가 거기서 부닥칠 거라는 거지요. 아파트 단지의 빈 공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저기,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주로 그 단지 사람이었을 때, 물론 대외적으로는 ‘야, 누구나 써도 된다’ 하지만 출입의 그 양상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요새는 전자키로 돼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극복 논리를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공간을 못 찾겠다 이 부분은 좀 약간 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위브라든가 정말 그쪽에, 지하공간에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다면 가장 지금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콘텐츠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서로들 해서 주민들한테도 정말로 좋은 양질의 그런 콘텐츠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 강사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런 얘기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기량이 높으신 분들도 꽤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지역의, 그 위브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있는 분 아니면 그 옆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공연도 되고 티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도 할 수 있고 연습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연습장이 주로 사용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주상복합의 주민대표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콘텐츠를 주고 대신에 우리가 일정 시간을 쓰겠다,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원칙이라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간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런 문제는 있지요.
○조정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가령 그 단지 사람들이 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닥칠 건데 그럴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가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그런 사업을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퍼주기냐, 민간 사회단체에 왜 공간 조성 해 주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좀…….
○조정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대표이사님 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알아보시고 우리 조정식 부의장님한테 개인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여기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중앙동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20년도에는 5개소 해 가지고 화랑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19년도에 2개소 운영한 결과가 어땠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준공을 어렵게 마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한,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영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시지요, 공간이 어떤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가 기존 공간 활용도 포화 상태라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6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4층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층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4층 공간, 그럼 청소년문화의집 4층 공간 전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4층 공간 한쪽에 약간 방치돼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저희,
○한선미위원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동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유튜버들이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저희가 편의시설 개선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가 6층이 그나마 또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기존적으로도 거기가 이용 빈도수가 높아서 좀 용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을 여기다 한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화랑공원, 화랑공원은 어디를…….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판교 화랑공원 내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좀 많이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공간을 좀 다시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재생하자라는 취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선정했는데, 이게 주무 부서하고 논의가 잘 끝났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주로 타깃층을, 연령대를 몇 살로 잡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화랑공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여기는 가족 단위로 와서, 원래는 거기가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장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많고,
○한선미위원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었지요, 그동안.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래서 저희가 북 카페를 주제로 해서 거기 시설개선공사를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책도 읽고, 아이들이, 그 앞으로 해서 물놀이장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과 함께 북 카페가,
○한선미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쪽을 물놀이장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정확한 지점은 모르는데 그 앞이 원래 교통안전표지판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물놀이장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그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 선정을 했으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가 교통편이 자가용 외에는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도보로 판교역에서 걸어가기에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더군다나 가족 단위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위치 선정을, 분명히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선정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을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기본적으로 그 인근 지역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요. 평상시에 그쪽으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놀이장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북 카페를 추진하면서 조금 상승효과를 노렸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화랑공원 내의 어떤 이용객 수도 제고시키는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화랑공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시설 면에서는. 그리고 거기 옆에가 또 판교생태학습원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기는 한데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거기가 주차면 수가 작아서 가족 단위가 또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주차의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용자들, 거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찾아갈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선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설계도 나온 것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직은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완공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6월 7월 안으로 저희가 다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설계도 그것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설계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화랑공원 교통광장 있는 쪽이 공원에서도 내려서 거기까지 도보로 적어도 5분 이상은 걸어가야 돼요.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이거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탄천물놀이장 이건 태평동 제일 밑에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만나교회 쪽에서 내려오면 나오는 그 공간입니다.
○한선미위원  야탑 그 근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다 선정한 데마다 대중교통이 용이하지를 않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여기 자가용 없으면 접근하기 다 힘든 곳이거든요. 대중교통이 버스든 전철이든 되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태평2동, 태평2동은 어디쯤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태평2동주민센터 맞은편 건물입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대중교통이 가니까 괜찮은데, 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도 그렇고 태평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게 일단은 없고 내려서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것도 상당히 긴 거리이거든요. 이거 위치 선정을 할 때 뭔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지도상으로만 놓고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 답사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개념에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죽어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인들이 자주 누구나 오픈돼 있어서 찾아와서 활용하고 그리고 공간 조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를 운영하는 주체들, 마을활동가,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지원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또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성에서 동떨어진다. 대신 여기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거기가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기를 놓는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문화 예술인들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이게 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단체가 또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음악을 할 때는 악기라든가 이런 비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품을 그냥 적치해 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 같이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을 안내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21년 7월에 완료돼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지금 5개 선정된 곳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홍보는 일단 각 신규 조성되는 공간들을 운영을 할 주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활동가,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저희가 초기에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각자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 장소에 안내 게시판 같은 것을 붙여놓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용되니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안내 게시판을 또 붙여놓으면 거기 산책을 하든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보게 되고 그럼 자연 구전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 더 연결해서 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주된 호소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이게 시장님의 공약인데 공약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몇 개가 목표였지요? 목표 개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초년도에 2개 그다음에 8개, 5개 해서 총 15개의 공간 조성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게 공간 조성 된다고 하고 21년까지 몇 개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올해까지 하면,
○박경희위원  15개가 다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15개가 다 준공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럼 개수에 대한 조정, 이행률에 대한 조정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신규, 애초에 추진했던 개소 수 목표는 완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 개수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많이,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던 공간 조성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게 개선형 공간이라고 해서요, 주민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박경희위원  그런 것은 왜 여기 빠졌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많이 있지요. 실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게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실질적인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박경희위원  예, 떨어지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그것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류하면 사업에 없는 거네요? 올해 사업에 안 나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거 취소, 취소가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취소가 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최초에는 200개소 목표치라는 수치는 없었고요. 그게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지역사회네트워크협의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게 돌출이 됐었던 건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없이 이게 빠져있어서 저는 그게 어디에 갔나 지금 찾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공약사업 이행 상황 보고를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 취소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작년에 보고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것은 이제 마무리가 된 사업이네요, 공약사업에서? 전체 공약사업에서, 여기서 진행했던.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공간 15개소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애초에 개선형 공간에 대한 것들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취소를 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상황이 좀 빠져있어서 확인했고요. 그것은 그러면 없는 걸로, 우리 여기 생활문화지원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독립운동가 웹툰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재단에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허 관련된 판권이라든지 제작권 뭐 이런 것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안 받아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요, 창작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을 저희가 납품을 받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재단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나 권한은 없는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게,
○박경희위원  작가한테만 있는 거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나중에 이 작가가 본인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이후에 하여튼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라고 한다라면 작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저희가 협의를, 이후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또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원 소스(one source)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그럼 저희가 사업으로만 하는 거고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는 거네요? 작가와 계속 협의와 협상이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웹툰 이거 첫 사업 때 예산이 얼마 수립이 됐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첫 연도에 21억입니다.
○한선미위원  21억. 그다음에 이게 19년도가 첫 사업이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다음 웹툰 게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
○한선미위원  이거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올해 8월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올 8월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연재하는 비용도 우리 성남시가 다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다음(Daum) 웹툰, 우리가 19년도 제작이 된 콘텐츠는 다음 웹툰에서 무료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거의 한 15억 가까이 되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15억 가까이 되는 게재료를 좀 절감한 내용이 있고요. 지난해 제작한 콘텐츠는 EBS툰이라는 플랫폼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현재 연재 중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연재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간 만료가 있을 거잖아요. 무한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기간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다음 웹툰은…… (관계직원과 대화) 다음 웹툰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2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니, EBS툰이 다음 연도 8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음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다음 웹툰은 올해 8월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21년 8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그럼 거의 1년 정도 연재하는 것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2년, 2년입니다.
○한선미위원  2년. 그리고 첫 예산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21억이요.
○한선미위원  21억, 작년이 17억.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이게 해서 총 거의 한 6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럼 소요된 예산은 얼마예요? 우리가 총지출한 소요 예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첫 연도에 21억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7억 그다음에 올해 21억.
○한선미위원  거의 지출이 된 거네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진행인데 벌써 지출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올해는 지금 사업 시작하는 단계라서 지출이 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고.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를 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일단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 33인 33인 해서 2개년 동안 66인의 독립운동가 웹툰 콘텐츠가 지금 결과물로 남겨진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으로 해서 콘텐츠를 재생산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 중의 한 가지가 지난해 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한 독립운동가 AR·VR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광복회와 작가분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출판물로, 오프라인 출판물로,
○한선미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님 상 탔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성과를 장황하게 막 말씀하시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확인 가능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일단 결과물과 그다음에 저희가 누적 뷰 그다음,
○한선미위원  누적 뷰. 그러면 그 누적 뷰 조회, 클릭한 조회 수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일반인인 우리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로 들어가서 보면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여기 우리 그 웹툰 관련해서 100인 들어가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것을 분리시켜 갖고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원래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웹툰에 들어갔을 때. 그게 사실은 홍보거든요. 왜 이것을 하는지, 이거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만화 그냥 보러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거기 그런 만화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판단하지도 않고. 뭔가 거기에, 성남시만의 특화되어 있는 뭔가를 담고 소비자들한테 성남시의 인지도라든가 브랜드를 훨씬 더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목적도 없었지만 사업 취지도 그 어디에도 설명돼 있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보면 맨 끄트머리에 로그인 없이 그냥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그건 좀 간소화시켜 놨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요, 그쪽에서도.
  아까 한 15억 정도 되는, 무료로 연재하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절감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 몇 명이 들어가서 이 웹툰을 만화를 즐겨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들어가 갖고 이 100인을, 현재 올라와 있는 66편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콘텐츠 딱 봤을 때도 시각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가 매료시키는 것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뭔가 첫 장에서 매료, 매력을 느껴야 계속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의 지원 제작된 웹툰’이라고 이렇게 한 줄 자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얻으려고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했나, 이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성남시민이나 또 이 웹툰을 접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성남시는 과연 무엇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까 콘텐츠 제작하는, 콘텐츠를 남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콘텐츠 제작권 누가 갖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봉입니다. 성남시는 예산을 60억이나 들였고 60억 들인 것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작가분들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도 건졌고 저작권이라도 갖고 있으시지요. 이거 나중에 향후 정말 잘돼서 우리가 더 연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거 그 캐릭터 하나만 사용을 해도 다 논의해서 허락을 받든가 재가를 받든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결과치를 이것밖에 못 끌어냈는지 되게 좀 아쉽고요.
  아까 성과라든가 이런 거 확인 가능하고 입증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자료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누적 조회 수, 저는 여기 들어가 가지고 김구 선생에 대한 이 만화를 몇 명이 누가 어떻게 봤는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했나. 그리고 다음 웹툰이나 EBS툰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우리 성남시가 제작을 하고 지원을 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음에서 한 거고 EBS툰에서 한 거지.
  그리고 여기 100인 관련해서 우리 또 펭수도 같이 접목을 시키셨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펭수 활동한, 활동 관련되어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처음에 펭수 업무협약 해 가지고 펭수를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펭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잘 못 했더라고요. 계약을, 처음 계약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끌고 나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A라는 사람과 계약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을 때 A는 몸값이 비싸고 B는 몸값이 조금 싸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그 사람의 인지도나 그런 것을 놓고. 아니면 조금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성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갈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어디에도 사실은 처음 기대했을 때나 처음 말씀하셨을 때하고 결과치는 너무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간혹가다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하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도 하긴 하였으나 그 설명 해 주실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기대할 만큼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치도 컸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남을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성남의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시는 부분과 이 결과치를 놓고 보면,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타고 계속 역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59억, 거의 6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우리 성남시가 홍보도 그렇고 과연 우리 성남시를 얼마만큼 알렸는지, 대외적으로. 이거 아니어도 이미 우리 성남시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알려져 있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한선미위원  예. 좋은 것보다는 정말 좀 불미스러운 걸로.
  어쨌든 이 콘텐츠 관련된 부분하고 이거 향후 방향 끌고 가실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도 또 하셔야 되니까. 이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거 그 작가분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오픈시켜 주듯이 이분들도 언제까지 무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결과치까지도 끌어내셔야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거 그것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주시고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막 빨리 그러세요.
○위원장 남용삼  (웃음) 아니, 계속 가만히 계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아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좀 간단하게 할게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하고 위례 스토리박스 운영하고 책테마파크 운영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우선 책테마파크는 전년도에 도서관사업소로 이관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업무 이관 그다음에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올해 안으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이관이 되는 예정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행정절차들을 다 밟아서 가려면 아마 빨라도 가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동안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 문학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각종 강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 다, 정상적으로 코로나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가지고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례 스토리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방역 거리 두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이외에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교육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문화예술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해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초기에 저희가 정상 가동을 하고 안착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화 예술인(단체) 지원 활동 있거든요, 50쪽 보면. 그러면 세 가지 사업으로 세부 사업들이 좀 정리가 돼 왔는데, 그중에서 ‘지역 예술인 합동 예술 프로그램(시범 사업)’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것은 정말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역에서 일부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제 거리로 나오고 싶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또 우리의 어떤 재능들을 시민 앞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저희 재단에서도 올해 신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힘든 어려움 겪고 있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 그런 예술인들을 다 발굴하고 어떤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현재 탄천을 배경으로 해서 거리 두기가 충분히 가능한 콘셉트로 해서 버스킹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아요. 이런 버스킹공연이 저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런 공연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거 예산이 90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해서라도 대표이사님, 이런 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것들은 좀 적극 권장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작업실, 이거 미술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애로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주고, 청년은 창작 위주의 보니까 활동 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좀 지속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잘 의견 수렴 하고 제대로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인(단체)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화 예술인들이 여기에 나온 사업 버스킹공연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꼭 버스킹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공연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비대면 공연 같은 것을 해서 문화재단의 콘텐츠로 올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공연 문화가 지금, 비대면 공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 예술인들 지원사업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면 좋겠다 제안을 해 보는데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조금 참고해 주실 부분이 우리 성남시 여건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화 예술인들은 창작자들 아닙니까? 창작자들이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특성상 경제 개념이나 관념이 굉장히 적고 하신 분들이라서, 물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훌륭하게 잘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 지자체에서는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한 방법으로 집을 임대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20평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아파트고 다세대 이런 주택들을 조금 임대해 준다고 그래야 되나? 예, 임대해 주는 거겠지요.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생각을 좀 해 보십사, 그냥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임차료, 작업실이나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담겨 있고요. 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 어려운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및 성남시의료원에 대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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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