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8일(토) 오전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19분)
1.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신현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 재차 위원회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재청취키로 하겠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 위원 5「페이지」추진실적에 왜 대상병원이 소망병원이 되어야 합니까? 이때 당시에 소망병원이 공사중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노인들을 240명씩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 후에도 여기 모자세대로 나옵니다. 모자세대도 꼭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현갑 아닙니다. 소망병원에 진료 수가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정부 수가가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이 소망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병원에서는 1차가 7월 12일부터 21일날 했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 때가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왜 거기 가서 해야 되나? 진료검사한 부위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과 모자세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두일 위원 수정구에 현지 16개 동이 있는데, 이 16개 동 중에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경로당 49개소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95년도 추진실적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시흥동 3통, 시흥동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지요? 수정구 16개 도에 통이 몇 개가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김두일 위원 고등등 같은 데는 인근 지역인데도 노인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3통, 시흥1통, 그러면 시흥3통을 9,848만 5,000원 해서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95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하나또 집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닙니다. 시흥동 1통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기부체납을 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정구 같은 데는 영세민들 많이 살고 있어요. 양지동 쪽으로는 그런 데가 경로당이 있는데 낡았다고. 그런데도 생각을 하셔서 경로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16개 동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이런 문제는각 동에서 이번에도 11월 10일자로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경로당과 신축이 가능한 경로당을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4「페이지」봐주세요. 95년도 취로구호사업, 5,000만원을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농촌동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동은 340∼350만원 선에서 균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생보호자를 감안해서 신청한 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취로구호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마다 생보호자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좀 부유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동에서 신청하면 적당하게 340∼350만원 선에서 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취로사업을 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동에다 위임을 해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나눠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취로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별로 취로구호사업을, 항상 돈이 오고 간 데는 정산이 따라야 됩니다. 돈을 내주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몇 시간 어떻게 일을 했다는. 그냥 돈만 내주는 실정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은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금년도 취로구호사업으로는 사업장 수가 하반기에는 9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동에서 소화전 정리를 한다고 해서 7개소가 들어와 있고, 청솔이 환경분야로서 8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등등 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며칠간을 한다는 그러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급배부를 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동으로 배부하는데 내용을 봤을때는 대충 동별로 비슷하게 잡음없이 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것은 취로구호사업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나눠줘서 적당하게 나눠가져라 이런 뜻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각 동별로 취로구호 사업을 했던 인원, 일자 그런 것을 상세히 적어서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한번 봐주세요. 시흥1통 경로당 신축인데,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요구했는데 용도폐지를 해도 될 지역인지? 구거라는 것은 흔히 도랑 아닙니까? 그것을 폐지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금 구거가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동네쪽으로 해서 너무 좋은 땅입니다.
○강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아까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 실시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액선이 안 맞아서 소망병원에 했다고 하는데, 각 3개 구청 보건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한 것 있지요? 꼭 노인복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굳이 복잡한 데 가서 금액을 맞춰서 소망병원에서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다음부터은 보건소로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언제나 돈 많이 줬다고 추궁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더라도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데는 제대로 해서 잘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너무너무 잘못 됐어요. 그것만은 알고 계세요.
○권찬오 위원 질문이 아니고, 묘하게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100여만 시민들이 앉아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요. 이것은 마치 기분나쁜양 이렇게 다시 작성하고 드러더니 결국은 오늘아침 부구청장이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불러줘서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 되지 않느냐. 지난 4년 동안에 훈련 많이 받았을텐데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의회를 이렇게 우수꽝스럽게 생각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대번에 어제 유인물 작성한 것하고 어제 가셔서 다시 이것을 작성해서 올 때 무엇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게 있잖아요. ‘아하!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 직원들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 가져온 서류가 100% 잘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서로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기회가 시작되면 감사도 있는데, 감사 한 번 끝나도 끝나는 것 아니예요.
부구청장님 계시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행사 때문에 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이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조그마한 시 의회이기 때문에 점잖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서로 배워가면서 발전지향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제는 틀려요. 그리고 틀려져야 되고. 돌아서서 비판하고 그 때 가니까 아무개 의원이 질문하는데 질문같지도 않고 딱딱하고……, 대번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한 번만 들리면우리도 무엇인가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고하고 오늘 또 한 데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 때 만날 거지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부서에서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각성하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해 주시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정재의 박봉규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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