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의사일정1. 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2.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3.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4.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대위원화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수정구 보건행정계장 박종창입니다.
95년도 수정구 보건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분당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분당구 보건소장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자세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분당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 위원 정원현황을 직무별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의사가 2명, 간호사 1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일반보건직 12명, 행정 2명, 약사 1명, 전기 1명, 난방 1명, 운전 4명, 타자 1명입니다. 의사 2명 중에는보건소장을 포함한 의사입니다.
○정재의 위원 10「페이지」방역소독에 대해서 여기 농촌동 지구 집중소독을 300회 했다는데 현지 주민들이나 통장들은 1년 연중 한 번도 못봤다고 그래요. 언제 어디에다 300회를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농촌동 및 취약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구 많은 이런 데 합니다.
○정재의 위원 그 내역 있지요? 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자료로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구 보건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중원구 보건행정계장 이정복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받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방접종 수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전체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수익사업 중에 이익금은 예산대비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학교 예방접종은, 매년 3월중에 예방접종에 대한 1년 단가입찰을 봅니다. 간염은 5,400원, 장티프스는 4,000원, 유행성출혈열은 7,7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입찰을 본가격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 같은 것은 녹십자라든가 제일제당 동신제약…, 학교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간호사를 저희들한테 지원해줘서 하고, 저희보건소 간호사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지원한 간호사와 함께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입찰을 본 그가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다른 병·의원에서도 학교하고 계약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국민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데.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독감은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보건소에 간호사가 11명씩 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독감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경기도 건강관리협회에 교육청과 협조하에서 학교장 재량하에 연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금년도 중원보건소 예산이 14억 6.229만 2,000원이고 현재까지 수익사업으로 받아들인 돈은 약 3억 4,000 정도 됩니다. 약 20% 정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삼근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잇고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김삼근 위원 지금 한방진료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사 협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치료 내용이 뭡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침이 제일 많습니다.
○강주동 위원 마지막으로 3개 보건소 상황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보다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게 맞춘 것 같아요. 사전에 계장님들이 어떻게 할거냐 하고 서로가 입을 맞춘 것 같은, 순서도 거의 바뀌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각 보건소에 특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과 중원을 비교해 보니까 수정구가 인원이 26만 7,000명, 중원구 28만 5,000명 중원이 2만여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영·유아 접종에서 수정구는 2만 1,400명이고 중원구는 3,500명 해서 약 1만 8,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된 특징이 있는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원구 관내에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근에 시영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대다수 보건소를 이용하고, 시영아파트 근처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질문했고, 다른 특징사항은 다음에 자료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강주동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3개 보건소를 보니까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김종윤 위원님하고 사회 맡으신 분들은 본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예산내역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2.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정구청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과장 윤인상
(인사)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69「페이지」한번 보세요.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여기 시흥동 211-50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예요. 마을회관 40평입니다. 경로당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은 90평이 아니고 마을회관 40평 지은 거예요. 먼저도 과장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시흥3동의 마을회관이 고 40평 준공된 것이고, 90평 추진하는 것은 시흥동 17번지 용도폐지 신청이 올라와서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어야 내년초쯤해서 착공하게 될 건데 잘못 기재가 됐다고. 경로당은 부지가 없어서 하천부지에다 지을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명목으로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린벨트내에서는 경로당 명목으로서,
○위원장 남장우 명칭은 좋은데, 내용이 틀리잖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래서 경로당 이름으로 시흥동에 지은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관계없는데 내용이 틀린다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모자여름학교, 모자가정지원, 모자건강진단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모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떤 각도로든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소년·소녀 가장 16세대는 모자가정 세대보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항목으로 해서 모자세대 이중 삼중으로 넣지만 소년·소녀 가장은 한 장도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다음부터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한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모자가 있는데 부녀나 부자가정은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부자가정은 아동 측면에서 수정구에 16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녀학비밖에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배려를 해서 여기에다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런데 보사부에서 부자가정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영·유아하고 모자세대는 부녀복지 측면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난 번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보사국에서 제도 따지기 전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 모자여름학교 부자여름학교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부자건강진단도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위에 상위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앞으로 수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주 1회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식적이지 내실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도 느껴본 일이 없는데, 또 이것을 하면 관할 출신의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주동 위원 지금 시정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 감사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받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김원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신현갑 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집행된 내용을 올려 줘야지요. 그것을 왜 안 넣었느냐 얘기를 하세요.
○김숙배 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권찬오 위원 자꾸 트집잡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이것이 비단 보사환경 뿐만이 아니고 각 과별로 취합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년도 사업예산 지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집행되어 있나 없나를 검토하면 내용적으로 사업이 50%가 진척이 됐다, 앞으로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집행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으로 돼야 하는데 취합문제가 잘못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수감을 받고 자료를 내는 것은 중요한 사항만 감사자료로 하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100%를 모두 이제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관할 어느 부서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내는 것이지, 자그만 것까지.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1개 과에서 과로 볼때는 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취합해서 과 전체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일이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도는 건데, 빼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쓰다보니까 숫자개념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도 항목을 빠뜨렸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자료를 다 내면 이것이 상당히 많지요. 이 중에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사당히 많지요. 이 중에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시 요구를 하시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뺄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사항만 넣고 해서 우리가 감사에 찾아서 넣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다만 내용이 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과장께서 신경을 쓴 흔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일일이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강주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구 전체를 다시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한해서만 다음에 이틀이나 사흘 후에 받더라도 큰문제가 없고 다시 받아도 20분 이내에 다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와야지, 틀린 수치가지고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것만 내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환경위생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예, 김원희 위원.
○김원희 위원 자료제출을 부탁하는데,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거기는 위생검열 안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거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육점에 엊그제 지나가다 들려보니까 고기 갈아주는 기계 밑에 새까맣게 썩은 게 나오는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노래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단속부서가 이중으로 되어서 노래방은 아주 방치해 놨더고만. 24시간 영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단속을 일원화해서 시로 넘겨 주든지. 그것이 경찰서 먹이사슬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강주동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영업시간을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심도있게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관광호텔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어요. 성남에 유일하게 관광호텔이 하나 있는데거기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크럽에는 외군인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어느날이라도 가보면 내국인이 95%선에서 98%, 외국인은 2%에서 5%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도·단속 했다는 게 나타나 있지 않고, 또 관광호텔은 요금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커피숍이나 메인식당 같은 데서 요금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금 지도단속을 해보셨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관광호텔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이 출입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만주로사용하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반 유흥음식점도 두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두 시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내·외국인 이용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호텔에는 요금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했는지? 요금신고 가격이나 모든 것 상세하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그 관광호텔 하나 때문에 성남 각 영업소에서 영업시간을 해제하라 하는 불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도 심도있게 체크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사무처리부를 요구했는데 각 구청마다 틀려요. 매일 하루하루 접수되는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구나 분당구는 한꺼번에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중원구는 매일 과장님이나 그런 분이 처리를 합니다. 허가가 들어가면 100% 허가가 안난단 말이에요. 반려된 근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관리를 하되 성남시에 무허가에 무면허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속보다는 반려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매일같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접수를 가지고 매일 현장출장과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고, 1차적인 것은 사무실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상이 없을때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데, 나갔을 때 미비하다든가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대안까지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엔 반려된 게 하나도 없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여기 실적 나온 것은 단속실적입니다. 이건 허가건수가 아니고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위원장 남진우 김두일 위원! 그것은 감사자료요구를 하면 다 나와요.
○김두일 위원 반려된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몇건이 나왔고…, 보니까 동일해요. 왜냐하면 현장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나 안 맞나? 그것 한 사람이나 다시 반려를 해서 다시 내주는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리기간이 똑같은데 그런 차이점, 처음에 이것을 해줬느냐 아니면 두 번을 다시 점검을 해서 해줬느냐를 구분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차원에서 현황이 나온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리관계 과정과 반려관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영업허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접수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가 완결이 됐을 때 현장을 나갑니다. 나갔을 때 시설에 하자가 있다든가 시설중에 있다든가 했을 때는 어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다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받아서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반려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리한 후에는 반려된 사유를 명시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만 허가처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대안까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반려가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몇억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것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을 피해가면서, 예를들어서 단속을 한다 하면 장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고 장사할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끝내요.
○김두일 위원 반려건이 몇 건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반려건을 구분해서 저한테 주세요.
○김원희 위원 단속을 하러 나가서 허가증이 나간 집에는 그것만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지 않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자등록 관계는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무허가 유허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의 형태, 변태상의 문제, 시설물에 대한 위반사항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감찰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위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세무서에서도 허가증을 내줄 때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기 환경위생과에서만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부서의 협조라는 것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세무서 관계는 더 힘들고, 경찰서하고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단은 구청에서 위생과로 민원이 들어가서 이상이 없다고 규정이 되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세무서에 낸 다음에 영업날짜를 찍어주라는 거지요.
○김종윤 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줘요. 영업조사를 하러 가보면 허가증을 놔두고 영업감찰중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같이 이왕 나간 김에 그렇게 같이 해주면 성남시의 세수도 올리고 무허가로 하는 업체도 단속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접객업소 점검을 할 경우에 세무관계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공해배출업소 대상업소가 어디어디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3원화 4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차원이 행정부에서 단속하는 것과 도청 시청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은 수질이라면 사진관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소음 주로 공장도 있고 공해공장들 비산먼지사업장이라는 것도 우리 공사장 같은데, 굴착공사장 같은데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사진관 등 구에서다루는 것은 조그마한 업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청소과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87「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민간대행업체로 전환 희망자한테는 사표수리해서 퇴직금 줘서 전환한다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를 민간업체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밑에 구역지정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기존 대행업체 기득권 인정 및 신규 대행업체의 다수동 차지 등 갈등심화인데 이것은 당연히 심화가 되겠지요. 기존 기업체는 한 군데라도 더 맡을 려고 할 것이고 신규 대행업체도 여러 동을 차지할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폐기물사업소에서 구역지정을 결정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 있는 각 동을 청소하는 것을 폐기물사업소에서 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폐기물사업소가 신규업체 허가권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허가할 때부터 구역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강수동 위원 지금 허가권을 폐기물사업소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은 공정한 경쟁입찰 체제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한 사람 선정한 다음에 준 다음에 구역을 어느 구역 줘버리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이것은 현재 시와 구에서 준공무원 체제로 운영하는 미화원을 감축을 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업체가 탄생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희망자를 사표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나가게 되면 원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조합식으로 결성해서 들어온다면 그런 것은 장려를하지만 한사람이 사표를 수리해서 내가 사장하겠다 들어와서 한다면 특혜 아닙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조합식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거기에 부연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구청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현재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표를 수리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그만 둔 게 아니라 시에 대한 불만이랄까 원성이 보통이 아니예요. 우리 성남시내에 이번에 청소업체가 세 개가 됐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갈 때 한 번이라도 시나 구에서 공청회나 좌담회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
○김두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그 다시에 처음 와서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그 당시 처음 하면서 자세히 거기에 대한 내막이나 모든 것을 알았으면 저도 그 당시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모르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좌담회를 가졌어요. 동장님들이 청소원들을 일을 부려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결성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왕 동사무소로 이관할 때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좌담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준다든가 대우를 해주는지?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전원 희망자 사표수리를 해서 퇴직금 주고 거기에 대한 사람을 모아서 대행업체를 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3D현상,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사람들하고 구에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수영 위원 우리 김두일 위원 말씀 중에 동으로 배석되는 차량기사, 미화원인데 동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미화원은 일용직인데, 미화원은 구청소속으로 동에 파견나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과 똑같고 기사들만 기능직이기 때문에 동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3.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처리 보고를 받겠습니다.
분당부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여성단체 주민봉사자 견학관계로 해서 인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장인 전형수 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과 소관별 내용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용인을 하기는 했는데, 의회 일이 중요한지 여성단체 일이 중요한 지는 모르겠는데 과장이 여성단체 안내를 위해서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 용인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이 여성단체 행사 때문에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용인 안 할테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앞으로는 의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분당구 사회계장 전형수 분당구 사회계장 전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 50「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여성취미교양교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것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장소는 분당관내에는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회의실이나 별도의 컴퓨터실에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 한국마사회 회의실을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과목은 영어 일어 「기타」 「에어로빅」등 27개 분야 29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신다면 여성복지회관이 필요하다든가 내년에는 그런 것을 설립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 계획서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계획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면 한 장소에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취로구호사업 있지요? 현재 95년도에 5,000만원 썼습니다. 1억 5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95년도가 11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취로구호사업을 할려면, 동절기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이라는 것은 영세민들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취로구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과연 5,5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져서 1, 2차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이 추가로 조성되어서 지난 10월 30일 동에 시달을 해서 현재 사업이 80%이상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오는 20일이면 사업이 거의 종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95년 추진실적이,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위원님! 5,500만원에 대해서 안 넣은 것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45「페이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대수가 늘은 겁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이고요, 94년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들이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늘었지만, 96년도에는 확정은 안 됐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73세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세민들이 영구임대「아파트」입주를 해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됐고 96년에는 73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재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활보호자 중에서 계절적인 실업자 또는 이재민으로서 동절기에 생활하기에 어려운 가정,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동절기 3개월 동안 부식비하고 연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동일하고 다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중학생은 전부 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학생은 저희 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사회복지계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54「페이지」'유해환경 위생업소근절'이라고 해서 95년도 추진계획 심야퇴폐 변태업소 중점 지도단속에서 대상이 14개소밖에 안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김두일 위원 현재 분당에 유흥업소가 몇 개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하나 있습니다. 허가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에 한 33만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밑에 보면 95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위반업소가 219개라고 처분내역이 나와있는데, 14개라면 14개 업소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14개 업소는 심야 변태업소를 중점으로 본 것이고,
○김두일 위원 분당이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14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개도 넘을 거예요. 조사를 다시 하셔야지, 30만이 넘는 인구에서 단란주점이 14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대중음식점 같은 데서 변태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현동 쪽이나 중심가에 가면 거의가 단란주점이라고. 그것을 구분하셔서 지도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점적으로 전체를 보셔야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먹자촌이라고 있지요? 옛날에 다 고발했는데 시정 됐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영업을 하지 못 하는 장소에 영업하고 그러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1층만 허가를 받았는데 손님이 많다 보니까 2층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김종윤 위원 작년에도 고발해 놨다는데 1년이 돼도 안 됐으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고발건에 대해서 벌금을 전부 물고,
○김종윤 위원 또 할텐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도관계 때문에 건축법을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계속 장사를 해도 되는 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지금 먹자촌에 병행해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내부 말고 정원에다가 식탁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단속을 하시겠다고만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봄부터 조사해 봤는데 지금 거의가 그래요. 분당에 먹자골목에 아주 대로변에서부터 정원에 테이블이 내부보다도 더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당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각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나는 허가가 다 됐는지 알았어요, 하도 공공연하게 영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하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청소과장 김진복입니다.
분당구 청소분야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 재생활용품 수집 실적이 5,065t인데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판매금액이 2억 됩니다.
○전준민 위원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현재 저희 분당에는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있고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p도 보통 삼사백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분당구 미화원들 지난 2월 28일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김숙배 위원 아까 먹자촌 음식점 관계인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현재 차집관을 묻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공사가 시작 됐습니까? 전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자체내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차집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래서 하수계에서 찾아서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오접된 곳을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 위원 지금 김숙배 위원 말씀하시는 지역인데, 먹자골목 거기에 보면 밑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그 위로 지금 자연녹지나 과거의 주택을 개조해서 지은 데는 오수관 우수관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방비상태로 탄천으로 흘러듭니다. 차집관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먹자골목만 꼬집어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위로 쭉 넘어가보면 저수지 위에 율동인데 대형음식점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찻집관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신도시쪽으로 집짓는 금액보다 더 들여서 차집관을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거기말고 고속도로 나가는 백현동 밀이라든가 지금 많은 신도시 주변에 구옥을 개조해서 자꾸 대형음식점이 들어오는데 허가를 내놓고 오물을 방류하게끔 묵인하는 게 분당구청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청이 오물유발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감사때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저는 현지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물쩡 차집관 하고 있다? 거기 뿐만이 아니예요. 이매촌 보면 과거에 농촌지도소 건너편에 음식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차집관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7「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15’인데 지금 도시주변에 보면 가축 축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축산규모가 15개 중에서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것을 위치하고 가축수량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 탄천으로 유입되는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가축수를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몇 군데 축산을 하는데 가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다 흘러 나가고 있어요. 그것좀 파악해 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4.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청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어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청소과장 이형수
(인사)
위생과장이 교육중이라 심변섭 위생계장이 나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비, 학비, 의료비, 교육비 등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2동을 신축하였고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식품 위생업소 3,865개소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13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59개소를 허가취소 처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자율감시반 및 각 동 철회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1개 동에 실시하고 향후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두일 위원 60「페이지」에 저소득층 복지사업 그 중에서 수정구나 분당구는 취로구호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1억 500이 나와 있고 수정구에서는 7,500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3개 구청한테 다 줬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는 7,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복지사업차원에서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융자금 등 복지시책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로사업 그 사업만큼은 빠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취로 구호사업을 하는데 쓰랬지, 영세민들 그냥 주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 사업이 빠졌을 뿐입니다.
○강주동 위원 6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한 세대당 500만원 융자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88년부터,
○강주동 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3년 거치 4년입니다.
○강주동 위원 과거에 상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악성부채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가 총 337세대에 12억이라는 융자가 나갔는데 체납된 게 98세대 6,400만원입니다. 보증인이 두 명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것은 다음에 감사때 하기로 하고, 악성 체납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돈을 빌려줄 때 ‘내 개인 돈이다.’하는 자세로 빌려줘야지, 관공서 돈이니까 안타까워서 빌려줘 버리고,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자리에 떠난 다음에 못 받아도 관계없다.’이런 자세로 빌려준다면 빌려주는 돈을 잘 받지를 못해요.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회수가 잘 되는데 정신자세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빌려줄 때는 제2, 제3의 보증인을 세워서 해주시고, 체납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수영 위원 사업보고 잘 들었는데요. 금후 추진계획이 있듯이 사업계획 추진실적만 해오셨는데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업무추진을 그동안에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비 차원에서 대비가 없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계장 심변섭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계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상이 연면적 3,000㎡ 사무실이나 건축물이 있고, 복합건축물은 2,000㎡,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는 2,000㎡이상, 자연공원 법률 및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은 2,000명 이상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에서 정하는 시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분리시켜서 현재 중원구에서 위생사가 선임되어 있지요? 거기 분리를 해주십시오. 위생사 선임기준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계장 심변섭 중원구 공중이용시설 대상업소 총 41개소입니다. 업종별로는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사면건축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3,000㎡, 극장, 체육관 등등 해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생관리자 선임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중위생시설을 관리하는 자나 책임자는 위생관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자가 업무계획에 따라서 두 개도 맡을 수 있고 세 개도 맡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이용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생관리자가 한 사람이 15개하는 데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계장 심변섭 15개가 아니고 최고가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자가 여러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보사국에서는 “법령에는 제한규정이 없다. 다만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매일 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씩만 위생에 관한 사항을 점검일지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별 큰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무튼 41개소 위생사 선임에 관한 업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탱크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성남에 현재 복합건물이 2,000㎡ 이상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계장 심변섭 공중위생법에서는 41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1개소가 아니라, 보통 복합건물 150평, 200평 되는 데는 위에 물「탱크」가 있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계장 심변섭 그 업무는 수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청소과장.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청소과장 이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장 수고했어요.
질문하세요.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 재생활용품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부터 매일 수거를 하는데 요일별로 수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요일별로 수거를 하는데 금광1동에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요일별로 봉투를 다섯 가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20평 분양지엔 봉투를 다섯 개하고 일반 가정쓰레기는 여섯 개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철, 옷류, 종이류 이런 것 하루, 그 외 하루해서 2회를 분리수거를 하니까 주민들도 우선 담아내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려움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면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면 그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시범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민 위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재생활용품 판매실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그것은 관여을 안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종이, 맥주병, 사이다, 「콜라」병 이런 것은 각 가정에서 하고, 주로 오는 것이 깡통, 고철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했어요. 자체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관여를 하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전준민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8월 말일 현재 중원구 미화원 명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원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폐기물사업소로 이동을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폐기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사업소장입니다.
연일 보사환경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쓰레기소각장과 청소행정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종호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중원구위생계장 심변섭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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